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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2월 14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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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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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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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제245회 임시회에 이어 근 두 달 만에 2008년도 첫 번째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데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본부·단·직속기관 등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는 자리로서 올해 상임위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이며, 본 회기 동안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복지시설 네 곳을 방문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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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이어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업무보고 후에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되도록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익철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김여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은형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함께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많은 일을 해 나가는 데 보내 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진심으로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기구 및 사무분장, 일반현황, 2007년도 성과와 반성, 보건복지여성의 비전과 목표, 2008년도 주요업무, 2007년도 도정질문 답변 및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부터 12쪽까지 기구와 분장사무, 일반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2007년도의 성과와 반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 분야에서는 1사 1사회복지시설 자매결연, 사랑의 열매 공직자 1계좌 갖기 운동, 전국 최초 무담보·무보증 융자제도 시행, 의료급여 혁신, 청소년 인프라 확충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제11호 태풍 ‘나리’의 내습으로 인해 제주지역 피해주민 돕기 성금 모금과 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특별지원금 120억 9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피해 도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준비, 장기요양보험제도 기반시설 확충,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전국 최초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시행 등 노인복지 수준을 향상시켰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특수 아동지도교사 교육과정 운영, 무장애시설 인증제와 재활전문센터 건립 추진 등 장애인이 가장 편한 시범자치도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성정책 분야에서는 제주종합문화센터 기공, 성별영향평가 확대 실시, 의녀반수 김만덕상 전국 공모, 지역아동센터 운영 확대 지원 등 여성권익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건강도시조례 제정·시행과 건강거리 14개소 지정, 의료산업 선진화와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선진 위생접객 환경 개선 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아쉬움도 남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제 도입·지원, 저소득층 대상 복지시책의 통폐합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지연, 여성단체의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지원 미흡, 건강거리 지정 운영에 따른 홍보 미흡 등이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도민 만족지수를 한 단계 끌어올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1쪽 보건복지여성의 비전과 목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을 체감형 복지 강화로 도민 만족지수 TOP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민·산·관이 함께 하는 참여복지 추진,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도전,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양성평등사회 실현, 평생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건강도시 구현이라는 4대 목표를 가지고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23쪽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6쪽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복지행정체계를 구축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그리고 관련 단체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이디어 창출과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아울러 사회복지 분야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을 선발·운영해 나가고, 기부문화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사 1사회복지시설 자매결연 운영의 내실화와 함께 긴급 지원 시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전과는 다른 복지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의 차질 없는 대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기준 제주지역 합계 출산율은 1.36명이며, 노인인구도 2007년도 말 기준으로 도 전체 인구의 11%인 6만 1,734명에 이르는 등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57개 사업에 1,1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전담조직 확충 등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교육과정 개설·운영, 출산 친화적 직장문화 경진대회 개최, 출산장려 공익광고를 통한 주민의식을 전환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저소득층 복지지원시책 내실 운영입니다.
   우리 도에는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활참여자 등이 5만 2,31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복지지원 시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원에 490억 원, 의료급여사업과 진료비 지원에 577억 원, 빈곤 근로 능력자의 자활·자립 사업에 74억 원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무담보·무보증 융자를 확대·시행하고, 빈곤가구 일제 조사를 통한 보호 대상자 발굴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속 가능한 창조적 복지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스터디그룹 구성·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만족지수를 높여 나가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밀착형 특화사업 개발을 통해 자활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저소득층 소액 창업자금 융자 마이크로크레딧 연구를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미래를 책임지는 창조적인 청소년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사업과 건전활동사업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사회안정망을 강화해 나가고,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글로벌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청소년 문화존 조성 등 창의적 청소년 활동과 복지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특히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 제주 개최와 해양소년단 전국대회 지원 등 글로벌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2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단계별로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621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로 노인일자리 박람회 상반기 개최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경로당 기능보강, 지역사회 중심 경로당 지정·운영 등을 통해 노인 여가문화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완벽한 노인 부양체계 구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인력 육성, 장기요양보험기간 지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치매 조기검진사업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보호와 방문서비스로 노인의 건강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애 장벽 없는 통합사회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등록 장애인은 2만 6,273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 장벽 허물기 범도민운동 추진과 무장애 청사 조성, 무장애 시설 인증제를 확대·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교육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개선, 장애인 재활과 생활기반도 착실히 구축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통합사회 실현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재활전문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그동안 재활전문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선정, 예산 확보, 추진협의체 구성, 국내 재활기관 방문을 통해서 운용 실태 파악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설계 현상 공모와 기구 및 실시설계, 외국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10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선진장사문화의 조기정착입니다.
   우리 도의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국 평균 56.5%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작년 말 41.2%의 화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승생 공설묘지 무연고 묘역을 정비하여 자연 장지로 조성하고, 화장유언 서약 남기기 서명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무연분묘 정비, 양지공원 내 추모동산 조성 등 화장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6쪽 BTL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여성의 강인하고 진취적인 삶과 활약상을 재조명할 수 있는 종합 문화공간으로서 여성의 문화·정보·인적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의회 의결·승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건설사업 관리 용역 수행자 선정,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 건축 허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서 작년 12월에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사업 관리자 현장 책임감리 실시와 안전점검을 확행해 나가고, 2009년 10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여성의 사회경제적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신경제혁명의 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사회적 기업 창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친화적인 우수기업에 인증패 수여, 우수 여성기업 홍보 등 여성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 훈련 운영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시켜 나가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아동 권리 증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아와 장애아 등을 위한 특수보육시설 확대·운영에 10억 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확대·지원에 387억 원,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 향상비 상향에 28억 원 등을 지원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전문기관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에 24억 원, 아동 급식 지원·확대에 4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아동학대예방보호위원회 구성과 아동학대 추방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으로 아동 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강가정 육성·지원과 여성 권익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소로 확대·운영하고,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방문교육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자활지원과 피해여성 보호, 폭력 피해여성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여 인권 보호 강화와 여성 권익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0쪽의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WHO에서 건강도시 인증을 받은 후 같은 해 10월에 건강도시 제주 선포식을 갖고, 2005년도, 2006년도에 2년 연속 건강도시사업 우수도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공항과 관광지 등 14개소를 실외금연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건강도시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금년도에는 건강도시 프로젝트 및 지표개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오름에 대한 운동량 분석 제공, 우울증 예방교육 등을 강화해서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방의료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지난해 지방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도민과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달라지는 의료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설장비 현대화와 우수인력 확보로 진료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등을 통해 고령사회의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로 도민 신뢰감을 조성하고, 재정자립 모델 개발로 경영수지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의료원 경쟁력과 공공성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입니다.
   제주의료원 부지 내에 사업비 21억 원을 확보하여 건축 연면적 1,900㎡, 수용인원 80명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를 통해서 고령사회에 대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승인절차와 기부 및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서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2009년 7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전염병 없는 청정제주 이미지 구축입니다.
   검역기관 공조시스템 구축으로 콜레라와 일본뇌염 전염병 제로화를 추진하고, 전염병 없는 제주 만들기 T/F팀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내실화로 접종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신종 수인성질환 등 주요 전염병에 대한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구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암 조기 검진·치료, 아동 암 환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고객 만족의 선진 위생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위상에 걸맞은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음식점 화장실 문화의 중점 개선, 30년 이상 대를 이어 영업해 온 대물림 맛집 선정·육성 등 서비스 체계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중 접객업소 서비스 개선 운영기준 조례를 금년에 제정해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47쪽부터 60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자료 61쪽부터 80쪽까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과 도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을 하고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행정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보건복지여성국이 열심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따끔한 질책과 정성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예,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좌재순 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관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고정렬 여성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희준 위생관리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원만하게 직무를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적극적인 의지와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업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위생관리과 해서 3과 17담당 1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팀은 희망스타트 이것을 지금 팀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8쪽 주요 분장사무, 9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10쪽 비전, 목표, 그리고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 파트에서는 시민 중심의 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여성아동복지 파트에서는 여성, 청소년, 아동의 복지서비스 강화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주력하는 한편, 위생관리 파트에서는 우리 시의 위생수준의 선진화 및 위생 안전관리 극대화로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총력, 경주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1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복지전달체계 기능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밀착서비스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주민참여형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구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주민생활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종합 로드맵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공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추진에 대한 사업을 파일로 평가하면서 새로운 시책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발굴·동원·연계를 통해 가지고 물량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뜻하지 않은 위기를 긴급구호, 일시구호로 원터치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특색에 걸맞게 아동인지능력 향상 등 5대 혁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 등 틈새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소홀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3쪽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시 저소득층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토털 8,607가구에 1만 7,932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특별생계비 등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및 무연고자의 입원 시 간병비를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 주민 및 보훈가족 건강검진 항목도 확대·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4쪽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1종, 2종 해서 총 9,830가구에 1만 8,90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가지고 321억 원을 확보해 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텔레케어를 통하여 병원 쇼핑 등 의료기관 과다 이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보장구 지원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희망의 조건을 충족해 나가는 자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근로유지형에서부터 자활공동체에 이르기까지 575명의 사람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자립이 가능한 일자리 참여대상자를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활공동체를 사회적 기업 형태로 확대·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난해 168가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00가구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6쪽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만 7,949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각종 수당 지원을 통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기하고,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 2억 5,800만 원을 확보해 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적정 지원을 위해 예산 11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여건 조성과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7쪽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경로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노인인구가 4만 249명이 됐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저소득 노인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처음으로 1만 4,918명에 대해 가지고 처음으로 11억 6,800만 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읍·면 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 유지보수 및 운동기구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 4억 2,5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두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무연고 묘역 재개발 사업은 앞서 이경희 국장님께서 보고하였기에 저희 보고는 생략하고, 사업추진은 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사랑과 나눔의 결연 후원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 분위기 구현을 위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연시 등 특정기간에만 국한되고, 1회성 이벤트에 그쳐버리는 현실을 연중 지속 따뜻한 관심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여성 사회교육 확대 및 평등문화 확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수준 높고 창조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읍·면 지역의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교육, 저희들 디딤돌 배움터라고 칭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부녀회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한 부모 가족 자립지원 및 피해여성의 권익증진입니다.
   관련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이 2,034세대에 5,531명, 그리고 모자복지시설 및 양육모 그룹홈이 3개소가 있으며, 여성상담소 6개소, 보호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 및 학비 등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고, 가정 성폭력, 성매매 예방 및 피해여성 자립지원, 한 부모 복지 및 여성복지 운영 지원에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행사 추진에도 소홀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2쪽 안심보육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보육시설은 공립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319개소, 보육아동은 현재 1만 5,423명이 있으며, 저희들 지원되는 아동은 1만 1,24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율은 73%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육료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고, 공공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종사자도 처우개선을 통해 가지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모든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요보호아동 안전보호 및 권리 증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보호아동, 급식지원 아동 등 불우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활발하게 성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보호뿐만 아니라 권리 주체로서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4쪽 푸른 성장,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아동보호 대책과 같이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수련시설 기능보강,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소홀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5쪽 맞춤형 돌봄 서비스 희망스타트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 보건복지부 지정 시범사업으로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범사업 지역 내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중산층 아동들의 성장과 같이 건강관리와 교육 부분에 집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좋은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디딤돌 배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읍·면 지역의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월부터 2월 초까지 사전에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읍·면을 방문하면서 여성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가를 상의해 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달 중에 결정해 가지고 4월부터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공중위생업소 자율콘트롤제 확대·운영입니다.
   영업주가 주기적으로 시설 및 준수사항 등 자체 점검하는 자율의식을 신장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중위생업소가 지금 2,367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목욕업, 세탁업에 대해서 자율콘트롤제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숙박업, 이용업까지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에서는 체크리스트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업소에서는 자체 점검하고, 또 당해 협회에서는 자율적으로 이행한 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가 타 업소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다중 이용 음식점 위생관리 방안입니다.
   각종 이벤트 행사 주변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 그리고 도시락 제조업소 등 사전 점검으로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9쪽 모범·향토음식점 지정 내실화입니다.
   제주시 관내 음식점이 7,670개 업소 있습니다. 이 중에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을 지정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난해 모범음식점 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지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30쪽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이 또한 2,330개소의 식품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제조과정에서부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1업소 1자랑거리 만들기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공중 식품위생단체 및 업소는 15개 단체에 1만 3,80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체는 특색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 업소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업소를 발굴해서 표창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업소는 ‘품격과 품위 있는 자랑스러운 업소’라는 인증패를 부착하고, 추진단체는 표창하는 제도를 저희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는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양임숙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남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현창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병주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지금 서울 출장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리며 양해를 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 복지안전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신경제 혁명의 해 실현을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 대책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드린 후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지 첨부된 민생경제 살리기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정 최우선 역점시책인 신경제 혁명의 해 실현을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국 단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표선면 충혼묘지 시설공사,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주요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사무실 내 각종 사무용품 구입이나 사회복지시설 식재료 등 구입 시에는 지역 생산 제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제주사랑상품권 활용을 일상화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로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들이 판매되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시민경제교실 운영, 브랜드마케팅 교육, 반딧불이학당 운영 등의 경제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민생경제 살리기에 온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된 자료에 의거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서귀포시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등 3과 15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65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올해 서귀포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885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4%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부서별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페이지 주민생활 서비스 기반 확산입니다.
   지난해 8월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총괄할 부서를 새로 신설함으로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본격 시행하는 원년으로 시민들에게 주민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지역자원 조사·발굴 및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전달체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의 날 운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 5월 중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체험관 운영, 홍보관 운영, 나눔 장터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는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5개 사업이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올해도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자원봉사 활동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1만 명 확충사업,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 등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차별화된 시민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벌 제주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과 시민 아카데미 운영,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호하고 있는 수급자는 3,826가구에 7,210여 명이 됩니다. 올해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맞춤형 자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근로유지형 자체사업,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등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장려금을 지원하여 자활능력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등록 장애인은 8,324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70세 이상 노인 8,054명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7월부터 급여를 할 계획입니다. 급여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노인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 사회에 바람직한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인 돌보미,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5개 분야, 29개 사업에 121억 3,1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어르신들이 찾고 싶은 경로당 육성입니다.
   경로당은 총 129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경로당 이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경작지 내 무연분묘 개장사업입니다.
   지역 생산제품 및 농·축·수산물을 적극 활용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상품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손님맞이 코·코·리(CoCoRi)운동 전개입니다.
   코·코·리(CoCoRi)운동은 위생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식개혁운동으로서 환경을 새로이 정비하고 친절서비스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관광지 위생업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신경제 혁명, 뉴우먼 운동 정착화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서귀포시 여성단체에서 추진된 뉴우먼 운동의 일환인 경조사 답례품을 상품권으로 제공하기, 올바른 쓰레기 처리 등 1단계사업을 정착시켜 나가고, 2단계 뉴우먼 운동을 새로이 추진하여 범시민 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반딧불이 학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혁신과 역량을 극대화하겠으며, 선진 여성정책 연수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함께 키우는 건강한 보육·아동 육성입니다.
   건전아동 육성사업, 보육시설 운영·지원,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추진 등 7개 분야 사업에 총 315억 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등 5개 분야에 2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가족행복·친화지수 향상사업 추진입니다.
   가족 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기능을 향상하고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종합 돌봄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입니다. 이 중 3건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 지도·감독 철저 등 6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혹시 노인 일자리사업 지침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 지침 하나하고요.
   그리고 제주시에 청소년 공부방 12개소가 있는데 그 현황, 그리고 제주시·서귀포시에 영아시설 기본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육료에 대해서. 그 영아시설 기본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진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김혜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0부 작성해서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성과와 반성에 보면 복지청소년 분야에 전국 최초로 무담보·무보증 융자제도 시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특별자치도로 출범이 되면서 작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전부 도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집행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도정질문 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지적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소득층인 경우는 은행 이용이―보증인 설정이라든지 담보 설정이―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융자를 한다고 해도 신청건수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 과감하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시행하자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작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집행실적이 사업비로 약 12건에 1억 2,500만 원이 지원됐고 전세자금이 26건에 1억 5,000만 원 해서 전체 46건이 융자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12건 융자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비나 전세자금 융자 시에 무담보나 무보증 융자제도가 시행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담보 없이 이렇게 했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한 건당 융자금이 평균 얼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소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양쪽 행정시에 권한을 줬습니다.
○고봉식 위원   주로 소액자금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최고가 1,500만 원입니다.
○고봉식 위원   1,500만 원 융자된 곳도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런데 주로 전세자금이 그렇게 융자가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무담보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아무리 좋은 시책도 운영에 있어서 별로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합니다. 지금 제주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소득층들한테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무담보·무보증 해서 보증서를 끊어준다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보증인을 내세워야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본 바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제도는 보증인을 내세우기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필요한 시책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융자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제주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도 보증인을 내세우라고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이 시책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이게 작년도에 처음 시행해서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 평가를 해서 올해는 좀 확대를 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보증인 관계라든지 그런 사례는 저희 기금에서는 없었고, 다만 전세자금으로 나갈 경우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금 회수율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자금인 경우는 전세권 설정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첨부가 되도록 하고 있고 보증인을 내세운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12건 정도에 불과한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46건입니다.
○고봉식 위원   사업비에 관련된 것이 12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창업에 관련해서입니다.
○고봉식 위원   창업에 관련해서는 12건인데, 실질적으로는 소액 융자를 해 주는 자체가 창업에 도움이 될 것인지도 분석을 한번 해보고, 어떤 의미에서는 금액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무담보·무보증이 가능하다고 하면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사업비 융자가 12건 정도에 불과한 것은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문제가 만약 있다고 하면 문제를 보완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문제점은 따라오기 마련이고, 저희들이 올해 한번 평가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고봉식 위원   한 달 전에 생활이 아주 곤란한 영세업자가 이런 융자를 받으려고 제주신용보증재단에 갔더니 보증인을 내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들,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도 요구를 합니다. 은행에서 그냥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 자체에서도 이 사람의 여러 가지를 다 분석해서 신용에 문제점이 있으면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들을 보면 신용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책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 도에서 감수를 하면서라도, 결손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제도를 보다 확대시키면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저희도 처음 출발 자체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했고, 좀 이용 부담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시행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올해는 금액도 1인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를 하면서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2,000만 원으로 확대되더라도 무담보·무보증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 분야에도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확대 지원이 있고, 다음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등 많은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도 문제점들이 좀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 주체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토로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정책 개발에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아마 국장님한테도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를 한 달에 월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복지교사 인건비하고 지원하는 아동복지교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어떻게 좀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것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운영비가 작년에 개소당 200만 원씩 지원이 됐고 올해는 20만 원이 상향 증액되어서 22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관계, 그러니까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과 신규 배치된 사람과의 봉급 차이로 사기 저하문제 이런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교사 1인당 연간 100만 원 이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에도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건의도 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많이 어려웠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교사 간 인건비 이런 것이 차등 지급된다면 교사 간의 갈등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것이 도에서 할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다음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등 많은 성과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도내 아동발달 지원계좌 대상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약 668명 정도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668명요. 668명 중에 계좌가 미설정된 아동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부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100%요. 다행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아동들이 성년이 됐을 때 자립을 돕기 위해서 만든 시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작년까지도 저는 계좌가 미설정된 아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시도 100% 다 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저희 제주시도 대상이 431명인데 전부 다 개설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도에서 100% 됐다니까 제주시도 됐겠죠.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규모를 보면, 국장님, 장애인복지 예산을 보면 2007년도에는 547억 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38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158억 원 정도. 그런데 등록 장애인 숫자는 2001년도에 1만 3,794명에서 2007년도 12월 2만 6,000명 이상으로 약 100% 이상 대폭 증가되고 있거든요. 등록 장애인 수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예산은 158억 원 대폭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서귀포지역에 건립되는 재활전문센터 예산이 전체 225억 원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게 작년도에 100% 확보됐었는데 올해는 그게 제외되면서 사실상은 증액이 됐지만 전체적으로는 감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재활전문센터 예산이 2007년도에는 포함이 됐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게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답변 시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이나 장애인 고용 장려금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사업비가 1억 원이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1억 원입니다.
○고봉식 위원   혹시 불용액 처리된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00% 집행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57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도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100%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전년도 얼마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1억 5,000만 원입니다.
○고봉식 위원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같은 경우 2008년도에는 2억 원으로 1억 원 상향됐죠? 금년도 2억 원으로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작년에 불용액 처리된 것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일단은 고령화사회 아니겠습니까? 경제활동 평균 연령도 지금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도에서 노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다음에 장애인으로서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재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인 인구에 대한 실태조사, 그다음에 그 노인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노인층, 전문성이 있는 노인 인구가 상당수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장애인들 중에서도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실태를 사전에 파악해서 이런 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하고 연결시켜 준다고 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실태조사를 도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국장님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지금 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장애인 고용 관련 실태조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고봉식 위원   장애인 고용 계획은 언제쯤 나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종 결과는 올해 연말이 될 겁니다.
○고봉식 위원   올해 연말이 돼야 모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결과보고서…….
○고봉식 위원   지금 용역을 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 용역은 안 줬습니다. 정책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계획만 하는 거고 지금 용역은 안 준 상태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 용역은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봉식 위원   올해 안에는 이게 나오겠네요, 전반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전국 단위로 해서 실태조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 단위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도 자체로 그런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해마다 실버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실버박람회의 일자리를 보면 공익형 일자리, 근로형 일자리, 주로 그런 일자리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일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제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병행해서 실태 파악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십시오, 전국을 믿지 마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실태 파악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몇천만 원 주더라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봐집니다. 한 사람의 전문 노인 인구를 발굴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과 연결시켜 주면 그 사업장에도 도움이 되고,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가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런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장애인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노인 관련한 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다음에 40페이지를 보면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WHO로부터 건강도시 인준을 2005년도에 받아서 2006년도에는 우수도시로 수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WHO로부터 건강도시 인준을 받은 것이 전시행정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나 추진전략들이 상당히 홍보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미흡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방방재본부에서 WHO로부터 안전도시 인준을 받았는데 소방방재본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도시 사업만큼은 도민들이 아직 잘 몰라요, 건강도시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아토피, 우울증 이런 것에 대한 대책, 다음에 젊은층 결핵환자들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아니면 학생들 금연교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건강도시와 연관시켜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신 것 같던데 그런 계획들이 있다고 하면 도민사회에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건강도시 관련한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금연구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도민사회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WHO의 건강도시가 전시행정이죠.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현안에 쫓기다 보면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미흡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 잘 해 보자.” 이런 얘기는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울증 실태에 대해서도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가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보고서가 금방 나올 건데, 나오면 그런 것도 도민들한테 알리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브리핑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대책도 마련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인구가 11.4%대로 굉장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14%대 가면 고령사회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령사회가 온다고 했는데, 고령사회는 한참 지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관련되어 있는 건강도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저는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데서 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프로그램 중에서 노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진짜 필요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그 노인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하는 노인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그 관련해서 연구하는 바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경로당과 관련해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프로그램들은 아주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보건진료소 단위에서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 건강체조라든지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 마사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체조, 스포츠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 많이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행정시별로 해서 마을단위로 10개 정도 선정해서 그 마을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 고혈압 없는 마을 만들기, 당뇨병 없는 마을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보면 보건소에서도 나오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도 차원에서 노인들한테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많습니다,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노인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WHO로부터 건강도시 인준을 받으니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좌재순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고봉식 위원   제주시가 2007년도 혼자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종합평가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시에 독거노인수가 육천 얼마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6,7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생활관리사는 몇 명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75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75명이 이분들을 다 관리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독거노인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했습니다. 1,650명을 대상으로 75명의 생활지도사가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기준으로 6,700여 명에서 1,650명을 선정하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특별한 기준은 안 됐습니다마는 돌보미가 필요한 독거노인 중에도 건강하시고 이웃과 같이 연계되는 분들은 생활지도사 파견에서 제외하고, 돌보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들 생활지도사를 파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도 주변에서 생활지도사를 만납니다. 만나 보면은 참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75명이 제주시 전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아까 1,650명이라고 하셨는데 1,650명이라는 숫자도 앞으로는 확대될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지도사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로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지금 현재 생활관리사 한 분이 몇 사람을 관리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20명 내외로…….
○고봉식 위원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 생활관리사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하셔야 되고, 또 확대시켜야 되고, 대상 노인들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층 인구에서는 오늘 건강하다가도 내일 건강이 쉽게 나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면서도 생활관리사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생활관리사 한 분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까, 급료가 얼마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월 60만 원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월 60만 원으로 한 달 내내 관리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60만 원이 아침에 정식 출근해서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노인들 대상으로 주 2, 3회 방문하고 또 전화 안부 묻고, 가서 노인에게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안내한다든지,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 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봉식 위원   생활관리사가 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대기자가 많습니까? 생활관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대기자들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직 대기자가 밀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봉식 위원   여기 지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고봉식 위원   없는 편입니까? 없다고 하면은 지급되는 인건비 문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신청자 75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지금 십 몇 명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겠다라고 대기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당한 부채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유류대까지도 몇천만 원 깔려져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자세하게 현장감사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보다 문제점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우선 누적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일단, 작년도 한 5억 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운영비만 10억 원 정도, 지금까지 의료원 사상 10억 원이라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확보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10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적자폭을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던 노인보건 전문시설을 80병상 규모로 연계해서 신축계획을 올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입원해 있는 분들을 보건전문시설로 로테이션을 시켜 주면서 의료보험수가의 적자폭을 줄여보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아까 일반병원에서 전문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내로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해서 장단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런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수 의료 인력의 확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꾸 공중보건의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인건비를 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한이 있어도 전문의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자,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매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의료원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도 참……, 좀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의료원 자체에서 관리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에서 파견관이 나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그런 것도 철저하게 감사를 하든 관리를 하든 해야 될 문제이고, 구조 자체가 꼭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은 적자를 도에서 해마다 보전을 해 주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을 도에서가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제 제주의료원에 조문 가서 보니까 의료원 앞에, 도에서 지금 파견관이 나갔는데 현수막 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 무슨 창피입니까? 어제 의원들하고 제주의료원에 갔다가 그 현수막을 봤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 노동조합하고 파견관하고의 갈등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제주의료원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파견관이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수막까지 걸리게 해서는 안 되죠. 현수막 걸리기 전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소시켜 가지고, 도민사회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도하고 제주의료원하고 갈등이 크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국장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제가 파견을 나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할 때부터 정신과와 노인요양전문병원을 분리해서 하라고 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병해서 탄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적자가 되는데, 제가 8월 달에 갈 때 외래환자가 한 8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9개 과 진료를 하려면 의사가 아홉 분 있는데 그렇게 진료를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관계는, 저하고 노조하고 대화를 해 본 적도 없고, 제가 만나려고 수차례 접촉을 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행정지도, 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임금이 체불되다 보니까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의 압력에 의해서 사측에서 안 들어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제가 현수막 사건 이후로 원장님하고 강한 다툼도 있고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게 나오지 않도록, 도에 미루는, 나쁘게 말하면 제주의료원에서 도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저런 게 아니냐, 그래서 원장하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수막이 걸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소시키는 게 좋습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든 간에 일단 현수막이 걸린 자체는 도민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익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양쪽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복지청소년과 업무도 맡고 있고, 제주의료원 업무도 맡고 있고 말입니다. 저는 이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지청소년과 업무가 그렇게 쉬운 업무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갔었습니다. 연말·연초가 되니까 저희 고유 업무도 바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회, 그다음 중앙업무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3일에 한 번 나들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도에도 공로연수 해서 대기 중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파견 보내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경륜 그것을 통해서 제주의료원을 관리한다고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직에 있는 과장님에게 양쪽 업무를 맡게 하는 그런 것을 지사님한테 국장님 차원에서 제언을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주의료원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도에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파견관 얘기가 나왔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국 본연의 업무가 있는 분을 현장에 파견해버리면 저 자체가 당연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문제점을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그리고 인사부서에서도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의견도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국에서 파견이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파견하지 않고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빨리 제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만약에 파견한다고 하면 공로연수 중에 있는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십분 활용하면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아무튼 현수막 문제는 가능한 오늘 중에라도 빨리 해소를 해야 될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협의를 저희들 다 끝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고봉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29쪽 지속 가능한 창조적 복지행정 만들기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께서 무담보·무보증에 대한 좋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소액 창업자금 융자 마이크로크레딧 도입에 관한 초안이 나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나왔습니다.
○김순효 위원   차별 없는 인간 중심의 제주가 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등 생각지도 못한 시책들이 그 책에 많이 나왔습니다. T/F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마이크로크레딧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은 물론 자본과 기술훈련, 사후관리를 통해 정부 주도보다 민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 등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안에 대한 보고서는 올해 1월 말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안 나온 결과에 대해서 워크숍이 3시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의회 일정하고 더블이 되어 가지고 저희도 참석을 못 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제주형 모델 개발을 올해 6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6월 말까지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늘 워크숍에서 도출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도입 여부를 확정하고, 하반기쯤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도 개업했다가 석 달 후에는 폐업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이게 타당하지 않다, 만약에 이런 결론이 났을 때, 여기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전문가들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면은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행할 수는 없겠지만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어차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무담보·무보증제도가 결국은 이 제도의 축소판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보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좋은 제도를 사장시키지 않도록, 성공적인 추진이 되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하고 서귀포시국장님께, 올해가 주민통합서비스 관련 원년이 되죠? 제주시는 11쪽, 서귀포시는 12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더라도 오늘은 개별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방향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큰 틀을 갖춰 나가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별 복지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이를 위한 행정과 민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틀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두 분 국장님, 이 조례를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이 조례 내용에 관해서 올해 복지수요 업무가 어떻게 부합되고 어떻게 부족한지에 대해서 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조례 제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에서 도지사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돼 있고, 제4항은 중복방지, 누락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자료 29쪽에 보면 지속 가능한 창조적 복지행정 만들기 차원에서 시책개발을 위한 스터디그룹을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이게 행정시 자체 공공부조 시책과 중복성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이것의 효과성을 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이것을 보면 조례 내용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되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도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공공부조는 저소득 쪽에서 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 스터디그룹은, 저희들 저소득층에 대한 자료는 돼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들 15개 사업의 기준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통합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와 행정시, 다음에 읍면동 단위 공무원들까지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교수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저소득층에만 국한하지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을 총망라해서 시책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두 번째는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 관련입니다. 조례에 통합서비스의 정의와 실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부자, 저소득 가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책들은 몇 가지 있는지 제주시 국장님,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
○김순효 위원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아카데미 이용, 보건소 실시사업, 아주 많고 다양합니다. 조례는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저나 또 국장님도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을 모두 알고 계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안 이루어졌을 때는, 부분적으로밖에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면 노인복지 쪽만, 장애인은 장애인 쪽만, 자활은 자활 쪽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수요자가 모두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민생활지원국 체제 개편으로 행정시에 통합조사팀이 신설됐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통합조사팀의 역할이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김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저희들 올해 8대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욕구조사라든지 사업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또한 이달 중에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김순효 위원   그러면 통합조사팀이, 복지수요 대상자가 1차적으로 읍면동에 신청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통합조사는…….
○김순효 위원   아니,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1차적으로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제주시에 넘어오면 이분들이 다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다시 조사는…….
○김순효 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모·부자가정 저소득가구 수급자 신청을 하면 통합조사팀이 가구조사를 종합적으로 하여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결정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올라온 대로 이 사람이다 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와 결정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만 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읍면동에서 접수가 돼 가지고…….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읍면동에서 하면 통합조사담당은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런 인력이 충분히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실질적으로는 읍면동에 접수가 되면 통합조사팀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확인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런 인력이 배치가 안 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서 접수받으면 읍면동에 가서…….
○김순효 위원   현재로서는 그대로 시행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들어온 것을 통합조사팀에서는 이것이 적절하게 됐는가…….
○김순효 위원   적절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서류 확인하고 다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 도정질문 시 통합조사팀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직을 전면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을 약간 받아들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처럼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분 국장님으로부터 조금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급여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읍면동마다 조금씩 달라요,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서. 똑같은 매뉴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이 밭에서 일해서 얼마 법니까, 했을 때 저는 한 30만 원 벌고 있습니다 하면 기존 북제주군에서 봤을 때는, 밭작물 쪽에서 봤을 때 한 30만 원밖에 안 되겠다, 기존 남제주군에서 봤을 때는 감귤이 폭락하니까 20만 원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고무줄식입니다, 일괄적이지 않고. 그러면 급여신청 대상자 선정도 어느 쪽에 가면 되고 어느 쪽에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여대상자 결정할 때 소득수준을…….
○김순효 위원   소득 수준이 아까처럼 밭작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그다음에 감귤농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그래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되죠,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라봤을 때 차상위계층 넘길 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들 지난 연말에도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자. 어려우니까 이렇게 수급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물건 대상을 봤을 때 밭 같은 것도 전부 지가에 의해서…….
○김순효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통합조사팀이 제대로, 일률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겠느냐. 행정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부적절하게 올라왔더라도 통합조사팀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매뉴얼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통합조사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은 접수하는 기능만 하고 모든 조사를 전부 다 통합조사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의 인원으로 통합조사팀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에다가, 지금 국장님들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아니면 전문성이 결여돼서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겠으니,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면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읍면동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직원 두 명으로는 안 되니까 더 해 달라든지 이런 것을 이 기회에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통합조사팀을 구성할 때는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을 팀에 합류시켜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자라는 식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김순효 위원   잘 안 됐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현실적으로 읍면동의 사회복지직을 통합조사팀으로 빼앗을 경우에 읍면동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올라왔을 때 올라온 것만 토대로 하지 말고 선정기준에, 읍면동 공무원과 같이 워크숍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체계적인 것을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올라온 그대로 하면은 아까처럼 정확한 그게 없으니까 이런 다양한, 이 자리에 도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26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전 공무원을 한 자리에 모아서 워크숍을 하고 또 통합조사라든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결정하는 과정이 20개 읍면동이 각기 다른 방법이 아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게끔 저희들 직무연찬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할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들이 필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 분야가 으뜸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서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례의 세 번째에는 이러한 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전문가 조사에 의하면 공공기관, 민간사회복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복지서비스 공급자 간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 화 구축 필요에 대해서 95.1%가 필요하다고 연계 협력의 필요성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네트워크가 있긴 하나 행정 중심이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열린 자세로 실질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저희들 사실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이 부분을 먼저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이 개편되고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가 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은 협의―좁은 의미―의 주민생활 서비스의 복지부분이고 사실 8대 영역의 서비스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 8대 영역은 행정자치 쪽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 쪽을 보자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선 복지부분에서 1월 18일 날 전국통합정보시스템이 개관됐습니다. 지금 서비스 나가는 종목이 20개 종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쭉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가사간병이라든지 복지부분에서 20종이 지금 데이터화가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이 부분을 우선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직원교육을 정례화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읍·면 단위, 우선은 이 체제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부분부터가 시민들한테 또 공무원들 자체적으로도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게 사실이기 때문에 1단계는 홍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아까 인력부분, 활용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직무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당연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의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코디네이터로 하여금…….
○김순효 위원   그 세 사람이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분은 순수한 민간에서의 코디네이터인데 앞으로 민간들이 각 분야, 예를 들어 체육, 복지, 여성문제라든지 보육문제라든지 이러한 민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들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하고 행정하고 민간…….
○김순효 위원   그 세 사람의 코디네이터는 서귀포시만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김순효 위원   제주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고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는 이 코디네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니, 제주시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국장님, 이것 알고 있었습니까, 서귀포시가 코디네이터 세 분으로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처음 듣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처음 듣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순수한 민간에서, 전국 민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청을 하면 코디네이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은 세 사람 코디네이터를…….
○위원장 오충진   제주시 쪽은 진행을 하다가 민간에서 진행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서귀포만…….
○김순효 위원   그러면 스터디그룹 운영하듯이 만약에 서귀포시가 좋다면 제주시도 같이 이런 걸로 나가도록 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 그것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효과적입니까? 효율적이라고 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주민생활 서비스 체계를 효율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자료 입력도 하고 정보를…….
○김순효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의 스터디그룹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이 좋은 시책이라고 하면 제주시도 함께 하게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 체계의 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자세히 보시고, 또 각 부서에 맞는 체계 구축을 위해서 각 행정시들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쪽에 이렇게 일들이 많을수록 이 조례도 같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가 이런 자세로써 체계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행정시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질의·답변이 있어서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마는 어차피 시간이 오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이후에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2008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도정 목표를 보면 신경제혁명에 올인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말이 좀 거부감 있는 말이 아닌가 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보면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기능,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하고 경제는 수레의 톱니바퀴와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 도정의 핵심과제로 연초부터 “신경제혁명”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만큼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은 어쩌면 경제를 창출해 내는 측면보다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경제의 주축이 되기보다는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분야에 경제마인드를 갖고 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 나름대로 각종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재활전문센터 건립 같은 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증개축 사업을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산을 빨리 집행해 주고, 그다음에 지역의 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그런 것과 동시에 여성단체로 하여금 올해는 경조사 시에 반드시 제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하도록, 이것만큼은 꼭 달성하자고 해서 새마을부녀회 중심으로 저번에 발대식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결국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련단체, 시설 또 위생업소 이런 데서 가능하면 지역의 생산품을,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 지역의 생산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들이 주도하는 신경제혁명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혁명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내서 자본이 순환되면 제주 경제는 분명히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제주사랑 운동이라든지 지역상품 이용, 지역업체 이용, 지역상권 이용 이런 운동들을 여성들이 주도해서 실천한다면 틀림없이 신경제혁명 운동은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서귀포시에서 뉴우먼 운동의 일환으로 재래시장상품권 사용하기 운동을 많이 펼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도 새마을부녀회에서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운동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행정에서 인센티브도 많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발대식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을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꼭 제공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왜 경제하고 복지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마이크로크레딧 도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저소득층 30%가 장기 실직 경험이 있다고 나와 있고, 창업 경험이 있는 127명 가운데 성공했다는 응답자는 14.2%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61.4%가 실패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창업자 10명 중 7명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에 실패한 요인을 보면 경기악화로 인해서 실패한 요인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복지정책에도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꾸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이 잘 이루어져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소비심리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소비 확대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기본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수혜대상에 소년소녀가정 아동인 경우에 7가구에 8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조사를 제주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의 보고에 의한 수치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읍면동에서 보고된 숫자이기도 하고, 소년소녀가장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지 말고, 단지 여기는 그야말로 혼자만 사는 가장들을 얘기하는 거고, 과거에는 할아버지…….
○방문추 위원   조손가정.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같이 있어도 소년소녀가장을 챙겼었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소년소녀가장이라는 호칭을 하지 말자, 그래서 위탁가정으로…….
○방문추 위원   위탁가정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가정위탁보호아동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방문추 위원   우리 생활 주변에 보면 소년소녀가정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서귀포시인 경우는 76명이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고가 있으면, 이모와 산다든지 가족이 있으면 소년소녀가정이지만 저희들이 호칭할 때는 가정위탁보호아동 이렇게 해 가지고 숫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조사가 잘 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대상자들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17페이지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경로복지시책 추진 자료에 보면 제주시 노인인구가 4만 24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노인인구가 6만 1,734명으로 도민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주시 노인인구가 4만 249명이라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전체 인구 중의 65%를 점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경로복지시책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5,000명을 넘고 저소득노인도 1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소득보장사업에서 780명만을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일자리 지원 해 가지고 780명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 숫자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한 숫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노인일자리 참여한 인원이 지금 이 숫자, 일단 저희들 예산 확보를 전년도 참여했던 숫자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노인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욱 많이 개발하고 취업을 적극 돕는 시책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금 인수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저도 걱정되는 것은 복지정책이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에 복지정책,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700명에게 7억 원을 2008년도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금 조례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이라든가 근로청소년, 모범청소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의용소방대원 자녀 해 가지고 나와 있었는데, 작년 2007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지급내역도 딱 맞지 않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려운 청소년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1인당 얼마입니까? 얼마로 집행을 했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학생인 경우에 1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100만 원씩 작년에 395명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고등학생인 경우는 수업료로 지급이 되고 있고…….
○김혜자 위원   올해의 것은 계획이라서 작년의 것을 보니까 어려운 청소년, 대학생 해가지고 329명 했는데 2억 7,900만 원 해서 100만 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63%가 어려운 청소년 해 가지고 대학생한테 지급이 됐는데 보니까 평균 84만 원 지급이 되어 있던 것 같아서, 정액제로 모든 대학생한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발생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을 제외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을 원칙으로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덜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덜 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학교에서 개인별로 다른 데서 장학금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보니까 근로청소년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그렇고 의용소방대원 자녀도 그렇고 100만 원이라고 하면 몇 명 해 가지고 딱 나오는 건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같은 경우는 1인당 평균 127만 원, 의용소방대원 자녀는 100만 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정확하게 1인당 얼마,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지급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대학생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고등학교.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고등학교는 수업료하고 교과서대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교과서 대금까지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김혜자 위원   의용소방대는.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의용소방대는 대학생까지.
○김혜자 위원   대학생까지인데 교과서 대금은 아니고 수업료만 하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김혜자 위원   새마을지도자는…….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아니, 고등학교는 전부다 똑같이 그렇게 나가고, 농어촌은 농어촌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새마을지도자는 아직 대학생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는 고등학교까지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의용소방대원 자녀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했을 때 작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88명에 1억 1,000만 원이 나갔고,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는 87명에 9,300만 원 해서 통계 했을 때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1인당 120만 원, 의용소방대원 자녀는 100만 원, 이 수치들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건지.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혹시 행정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까?
○김혜자 위원   아니, 이거 도에서 온 것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지급 자체는 도에서 하지 않고 행정시에서…….
○김혜자 위원   행정시에서 합니까? 이거 도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그리고 말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문계하고 실업계의 수업료가 다릅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원칙은 100만 원인데 고등학교는 수업료 전체하고 교과서 대금까지 지급한다는 거지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김혜자 위원   했을 때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88명, 의용소방대원 자녀가 87명인데, 우리 조례에 보면 7% 이내에서…….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상위 7%.
○김혜자 위원   예, 지급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딱 7%가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지금 그 수준에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없어서?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없어서.
○김혜자 위원   성적이 정원의 50% 이내인 사람이 없어서?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그래서 그 단체에서가 더 받을 수 있도록 넓혀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조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원이라고 했는데 부칙상에는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라는 것을 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지난번에 조례를 방문추 위원님께서 발의했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하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그다음 문맥상 조례에 “어려운”이라고 해서 좀 주관적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혜자 위원   어려운 청소년 대학생이 6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율이 정해진 겁니까? 근로 청소년은 2%뿐 안 되고 모범 청소년은 1%뿐 안 되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딱 정해진 것은 아니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아닙니다. 그것을 백분율로 놓아서 몇 프로, 그것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들어오는 사람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조례가 통합되어서 통합된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곤욕스럽습니다. 말이 조금 주관적으로 되어서, 객관화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제주시 국장님, 모범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작년에 제주시는 없었나요? 고등학교나 대학생 모범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내용이 제주시에는 없어서, 서귀포시에서는 6명 지급됐는데 모범 청소년이 제주시에는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관장을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김혜자 위원   청소년육성기금에 따른 집행인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과장님.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지난번에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성격상 새마을지도자 하면 자치행정 부서, 의용소방대는 소방방재본부, 조례의 성격이 다른 건데 전부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류하려고 그러니까 재원을 또 50억 원까지, 한 40억 원 있는데 그것을 나눠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실·과에 협조를 구해서 쪼개느냐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올리는 것, 내리는 것, 그다음 청소년지도자협의회의 자녀 장학금을 올리는 것, 내리는 것을 해가지고 조례를…….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이제는 조례를 아예 분리시키는 걸로 가고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저희 과 입장에서는 분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업무를 안 하면서 이것을 취급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나오고, 애로사항도 잘 모를 것 아닙니까? 통합을 하면서 이렇게 조례가 하나로 되어 버렸습니다.
○김혜자 위원   조례는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소방방재본부는 소방방재본부…….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작년도에 감사를 받은 후에 저희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국의 것을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소관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조례만 보완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방침을 회신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앞에 평가에도 보니까 시설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고 요양사 양성교육 같은 경우도 나와 있는데, 국장님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7월부터 정식으로 진행…….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7월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혜자 위원   그 전까지는 기반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노인시설이 51개소, 생활시설이 28개소, 그리고 재가시설이 23개소 해서 51개소가 나와 있는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다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험 대비 인프라 구축은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인프라 측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요양사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법상 이게 노인요양보호사, 이렇게 공식 명칭이 되어서 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전부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노인요양보호사 국가자격을 다 획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준비를 위해서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2월에 전부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이라든지 법인시설 4개소에서 신고해서 2월 초부터 모집공고에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교육 중인 데도 있고…….
○김혜자 위원   4개소가 지금 지정이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외의 일반으로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론교육, 예를 들어 간호사인 경우는 몇 시간, 사회복지사인 경우는 몇 시간 이론과 실습 교육시간들이 전부 주어져 있습니다, 각각. 그리고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은 몇 시간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법적인 과정을 전부 이수하면 노인요양보호사 1급·2급 자격증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광역시별로나 지자체별로 시설에 맞춰서 요양사 규모는 한정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냥 무작정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아울러 그것과 관련해서 요양병원이 좀 증가했죠, 제주특별자치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최근 들어서 요양병원 쪽으로 개설을 많이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여기 한방하고 요양병원이 같이 나와 있어서, 8개소 나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양병원만 몇 개소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7개소입니다.
○김혜자 위원   7개가 최근에 다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근은 아니고 그 전에도 일정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사이에 개설 신고들이 많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요양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진행됩니까? 최근에 저도 시설을 돌다가 문제제기를 받은 요양병원이 있어서, 이런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사실 요양병원에「의료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주는 못 하지만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수가에 관한 것, 수가 체계에 관한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김혜자 위원   수가와 관련한 것이 아니고 요양병원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기준에 맞지 않게 요양병원을 운영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7개소뿐 안 되니까 다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점검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 분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평가에도 보니까 소규모로 지원되어 제대로운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모가 다 끝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공모 끝났습니다.
○김혜자 위원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인 경우는, 여성발전기금이 전체 2억 원 정도 됩니다.
○김혜자 위원   작년 수준처럼 단체들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걸로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단체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받아서 소액으로 여러 군데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1억 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복지 쪽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았고, 다음에 1억 원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성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은 그쪽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쓰여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작년하고는 다른 방향에서 지급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지방의료원 지역 거점병원화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아까 고봉식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울증, 아토피, 천식의 발병률이 1위입니다. 그것을 갖고 언론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토피나 천식은 이제는 개인적인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질환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의료원에 아토피센터의 설립도 같이 고민을 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환기이기 때문에 제주의료원은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많을 것 같고요, 서귀포의료원이나 보건소 쪽에 아토피센터 개설을 하고 예방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좋으신 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토피하고 우울증이 전국 최고라고 자꾸 자료가 발표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질환이라든지 아토피 질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 이용실태를 분석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겁니다. 발표가 되어 있는데, 즉 의료기관 이용실태는 물론 환자가 많으니까 많이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분석하기에는 의료기관 접근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좀 용이해서 오히려 더 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지역이고 이런데 정말 그런 환경과 관련된 질환들이 자꾸 1위라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했고, 아토피 질환도 사실 원인이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고 환경적인, 종합적인 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 쪽하고 상의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토피 질환 치료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지만 제주의료원도 지정은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환기점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센터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은 해 봐야 되겠고,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보건소 쪽에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나 예방 차원의 활동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시 국장님, 올해하고 작년에 보육시설의 증가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몇 개소가 증가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316개소에서 319개소로 지금 저희들…….
○김혜자 위원   그러면 3개뿐 증가가 안 된 겁니까? 몇 개소가 증가된 겁니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306개소에서 319개소로…….
○김혜자 위원   1년 사이에 13개소가 증가된 겁니까? 어떤 유형의 시설들이 증가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대비 한 4%가 증가됐습니다. 306개소에서 319개소로 증가됐는데, 민간보육시설인 경우는 13개소가 증가는 됐습니다만 그 사이에 폐지된 곳도 있고 해서…….
○김혜자 위원   폐지가 몇 개소 된 겁니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그 자료가 지금 정확히 안 나와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3개소가 더 됩니다, 폐지된 곳도 많고 해서.
○김혜자 위원   그 13개소는 전부 민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시설들이 많이…….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가정이라든가 민간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입니다. 제주시에 319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육시설이 모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시는 보육시설이 모자란 상태입니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예, 지금 계속…….
○김혜자 위원   공립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안 되는 겁니까, 민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국·공립 관계가 일단은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귀 공립어린이집을 올해 시설하려고 하고 있고, 민간 같은 데를 국·공립으로 대체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 지원이, 적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지금 제주시에 전체 몇 개소입니까, 319개소. 지금 충족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민간은 1년에 13개소씩 계속 증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냥 내버려도 되는 건지, 그렇다고 규제를 해야 될 상황인지, 그 판단에 대해서는 시에서 점검이 안 됩니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19개소 민간시설이 있습니다만 시설 임대라든가 노후된 시설도 많고, 사실상 이제야 신규로 하는 곳은 새로 지으면서 질 좋은 보육시설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그마한 시설이라든가 임대했던 노후된 시설 같은 경우는 폐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만약에 규제한다면 새로운 신규 보육시설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혜자 위원   아울러 오늘 인터넷 신문에 뜬 겁니다. 차등 보육료 지원이 어떻게 이렇게 왈가왈부할 정도로, 2층까지 주다가 1층만 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작년도에 차상위 2층도 줬습니다. 저희들이 1층, 2층에 100% 지원하는데 민간과 법인의 차액, 그러니까 법인보다 민간이 조금 더 받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지급했었습니다. 작년에 2만 8,000원에서 6만 8,000원까지 지원했었는데 올해 예산 형편상 1층만…….
○김혜자 위원   올릴 때는 2층까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는 지급했는데 올해는 지급 안 하면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타 시·도인 경우도 1층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좀 어려워서 이번에 1층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후에는 지급한다는 전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전부 끊는다는 전제로 가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도 여성정책과장 김영윤입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내용을 김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 층 차등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제주시 고정렬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2007년도에는 민간보육시설 이용 차상위 가구 아동 차등보육료를 차상위계층 2층에 지원할 걸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6년도 여성가족부의 지침에는 어떻게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 재량으로, 도지사가 재량껏 줬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사님의 공약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2006년도에 지원이 됐고 2007년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또 2007년도 되어서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도지사 재량이라는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올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예산 편성이 적어졌습니다. 저소득층 1층으로 바뀌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전부 알아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알아보니까 아까 제주시의 과장님도 말씀했는데 전국적으로 차상위계층 2층에 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고, 다만 법정 1층에 주는 곳이 서울시, 경기도 용인시, 충북 청주시가 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 잘 사는 그런 쪽에서가 법정 1층 저소득층에 주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는 도지사의 재량이라는 지침상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2층까지 차등보육료 지급은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예. 법정 1층 저소득층 가구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이미 460명에 2억 1,576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2층은 올해부터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의 재량도 있지만 또한 예산 부담도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는 법정 1층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2년 전에 국장님이 계속해서 지급하겠다고, 2006년도에 이 문제를 그렇게 했는데, 계속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왜 여기에서 끊깁니까? 그때는 지사의 공약사항이고, 이제는 지사 임기가 완료되니까 끊는 겁니까? 그때부터 지적을 굉장히 했었는데, “계속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분명히 그때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끊기는 모양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 보육시설이 증가됐는데, 출산율하고 어떤 관계가 됩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인구도 감소하고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보육시설이 감소해서 폐원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거와 비례해서 출산율이 높은 건가,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도 있고, 그리고 보육료 지원이 되다보니까 보육을 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육아동이 많아짐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충진   출산율하고는 큰 뭐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도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충진   아니, 폐원돼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서귀포는 시설이 같습니다. 작년하고 같고, 출산율은 서귀포가 높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아니, 민간 폐원된 곳도 몇 군데도 있고 제주시는 증가한다고…….
○김혜자 위원   새로운 보육시설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새로운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사실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높습니다. 한 20%가 사실 시설이 많다는 겁니다. 아마 도 전반적인 데이터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보육시설을 우리가 매입해서 공립화하고 있고…….
○위원장 오충진   공립화한 건데 민간도 몇 군데 폐원되지 않았는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폐원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을 공립화하는 외에는 작년에 110개소, 지금도 110개소 마찬가지입니다. 개소 수는 같습니다. 개소 수는 같은데 저희들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충진   알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차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2007년도 뵙고 2008년도 들어와 가지고 처음 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그리고 2008년도에는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2007년도하고 별다른 게 없고, 단 각 행정시에 보니까 새로운 시책이라고 딱 나열해 놨는데 과연 이 시책이 누구를 위한 시책인지 궁금합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서귀포시에 보니까 민생경제 살리기 대책 추진 해 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을 보면 경제 관련 시민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제목마다 다 그래요. 시민경제교실 운영, 반딧불이학당 신경제 특화프로그램 개설·운영, 신경제 프로그램,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도 신경제에 대한…….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신경제 교육 매뉴얼이 작성됐으면 어떤 교육이다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는 거창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찾아야 되고 또 그런 계획을 해 나가면서 경제 부분도 달라질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서귀포시는 작년에 여성 뉴우먼 운동으로 해서 답례품을 재래상권으로 해서 사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랬으면 어떠어떠한 매뉴얼이 있다. 간단하게, 전년도가 어떻고 금년도가 어떻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민들에게 왜 재래상권 이용하는 게…….
○오종훈 위원   국장님, 재래상권 기 알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들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2008년도 시민경제교실이 어떤 거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런 부분들을 여성들에게 교육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오종훈 위원   지금 혹시 매뉴얼 작성된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평생학습센터에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오종훈 위원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하나하나씩 묻고 갑시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줍시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를 들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민교육이라든지,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여성단체에서 우리 지역의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쇼핑몰을 개설 중에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종훈 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것은 앞뒤로 다 설명이 된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글자 하나 놔 가지고 이렇게 한 페이지 막 나열한 겁니까? 아니죠? 예, 좋습니다. 경제 상당히 어려운 건데, 좋습니다.
   시민경제교실 운영, 그리고 신경제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가지고 아마도 금년 말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걸로 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눈여겨 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전시행정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고 정말 시민들에게 와 닿고, 이런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주사랑 상품권 활용에 대해서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전년도에 뉴우먼 운동을 해 가지고 상당히 선전도 됐고 홍보도 많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일간지에 상품권에 대해 가지고, 서귀포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있죠? 거기서 카드도 받습니다, 심지어는 상품권도 받습니다 해 가지고 상품권 1만 원짜리로 5,000원 물건 사고 5,000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으려고 하니까 1만 원어치 상품권에 맞춰 가지고 물건을 사라, 이렇게 강매 아닌 강매를 당했다는 얘기 난 적 있죠? 그것 혹시 보셨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신문은 못 봤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인터넷신문엔가, 제가 4일 전엔가 본 것 같아요. 상품권,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운동으로는 참 좋은데 우리 행정에서도 단편적인 것 하나만 보고 있다는 거죠. 즉,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갖고 물건을 구입하고자 갔을 때 상인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행정에서 헛다리짚고 있다는 얘기죠.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간인 시민들은 지금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런 건 점차적으로 저희들…….
○오종훈 위원   아니, 인정하시죠? 잘못됐죠, 그것?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일정한 부분에서 인정합니다.
○오종훈 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서귀포시에도 새로운 시책 많이 있고, 그다음 제주시도 새로운 시책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 단편적으로 얘기드리는 겁니다. 어떤 시책을 만들어 놓으면 행정에서만 말고 우리 시민들, 도민들도 같이 쫓아갈 수 있도록 홍보와 그것에 뒤따른 제반적인 사항을 잡아달라는 얘기죠. 상품권, 이번 설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발돼 가지고, 어느 은행에서 관리하는지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그 은행만 돈 벌게 되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상품권 받아 가지고 활용할 때는 꼭 그 가격어치 물건을 사야 되고, 그래 가지고 무슨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것 인정하시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도 좁고 하니까, 이것 솔직히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상품권 갖고 다른 데 이용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는데 한 번 시장에 가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주위에서 떠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말 저도 상품권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참 좋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지금 싫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품권 총 개수로 할 때 연간 몇 억 원어치 팔았다, 그러면 그만큼 현금으로 돌고 있다, 재래시장이 돌고 있다. 물론 돌고 있죠. 그런데 사용자에게는 상당히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시책 하나를 하더라도 도민들,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해달라는 얘기죠. 다음부터 뉴우먼 운동 잘 했다고 절대 표현하지 마십시오. 아는 사람들한테 걸리면 욕 듣습니다. 어느 은행만 살려 주는 거지 우리 지역주민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자료 보이며) 서귀포시, 정말 좋긴 좋습니다. “민생경제 살리기”, 이것 어느 당선자하고 호흡 맞추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경제 혁명의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년에 하겠노라고 벌리는 겁니까? 경제란 얘기 통들어보면 어느 정도 넓은 줄 압니까? 정말 경제라는 용어를 쓰긴 써야죠. 총괄적으로 다 봐 가지고. 조그마한 것에서 무슨, 회의수당으로 이것 준다, 이것 잘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누구 모릅니까, 다 아는 사실들인데.
   서귀포시 얘기하니까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서귀포시 금년에 새로운 시책이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종훈 위원   금년에 새로운 시책이 몇 개입니까? 몇 개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새로운 시책이 행복 나눔의 날 운영하고 코·코·리「CoCoRi」운동 해서 4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 시책 보니까 예산 10원도 안 들 거고, 시장님 풀(POOL)성 예산 좀 끼어 넣어서 무슨 결의대회 한 번 하고, 무슨 회의 한 번, 워크숍 한 번 하고, 그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오해를 하고 계신데…….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국제관광도시 품격에 맞는 외식산업 육성, 참 좋은 얘기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 하다못해 음식점에 보면 지금 한글 말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까지 된 메뉴판이 그 지역에 몇 군데나 돼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영어, 중국어, 일어 해서 60문장 해서 3월 초부터 공급이 될 겁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메뉴판, 식단판 있죠? 거기에다가 과연 그런 것이 기재가 됐느냐 이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니까 그것을 1년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작년 2007년 초부터 그 매뉴얼을 가지고, 일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하려고 1년 동안 저희들 자문도 구하고 해서…….
○오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수년 전부터 제주시에서 했던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 새로운 시책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보면 욕합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할 게 없어 가지고, 이것 음식점 하는 사람들 다 하고자 하더라도 영세성 때문에 못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행정에서 지원을 팍팍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무슨 것 하겠노라 해 가지고, 외식산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잘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관광 오게 하기 위해서, 중국 전문음식점 없지 않습니까, 몇백 명 들어갈 데. 신화공원에 하나 만들 것 있는데, 그런 걸 외식산업이라고 크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또 한 가지, 코·코·리운동 보니까 참 멋진 얘기이고 글도 곱고 내용도 참 좋습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시민들, 도민들에게 와 닿습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 신경제 협력 뉴우먼운동 정착과 추진, 이것은 예산이 좀 들어갔네요. 아마 예산이 들어 간 것은 일이 좀 될 겁니다, 예산 안 들어간 것은 그때그때 넘어갈 거고.
   국장님, 이렇게 표기해 가지고 전시행정 시책 만들지 마십시오. 웃습니다. 하다못해 계속 하던 사업을 어떻게 정책시켜 나갈 것이냐,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보니까 그냥 다 나열만 시켜 놔 가지고.
   국장님, 이런 식으로, 지금 연초 업무보고니까 그런데, 중간에 다른 거면 이것에 대한 결과 다 내 놓으라고 하면 상당히 시간 많이 걸릴 텐데 앞으로 이런 정책 만들지 말고 좀 제대로운 것 좀 하시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굉장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예, 말씀하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 명심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은 뭔가 달라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코·코·리운동 같은 것은 서귀포가 관광지로서 필수적으로 정말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 1년 후에 제가 의회에 보고할 때 정말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이다,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코·코·리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2월 20일 날 초청간담회, 2월 28일 날 토론회 및 결의대회 개최, 이것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행사가 보니까 연중이란 말도 안 나왔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고, 정말 결의대회 한 번 하고, 초청 간담회 한 번 했다고 이 운동됩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돼야, 여기 보면 정말 집중화시켜 가지고, 선택됐으니까 집중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전개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획일정은 딱 이틀밖에 안 잡혔습니다. 2월 20일 날하고 2월 28일 날 뿐이에요. 이것 한번 스타트시켜 내버릴 겁니까? 그냥 딱 쫓아갑니까, 1년 동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사실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오종훈 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책을 만들더라도 시민과 도민들에게 와 닿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작년에 뉴제주 운동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된 부분, 아쉬운 점도 있지만 금년에도 다시 이렇게 또 하는데, 정말 1년 내내 그냥 될 때까지, 속된 말로 될 때까지 그냥 밀어붙이는데 이것 두 번 행사 딱 해서 끝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두 번…….
○오종훈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이것 시시콜콜하게 따지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죠.
   제주시 국장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디딤돌 배움터, 이것 금년에 첫 사업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 좋다 나쁘다 하기는, 여기 기대효과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교육 대상자 인원을 4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200명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뭐가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읍면동 각 지역마다 보면 적게는 여섯, 많게는 7～8개 만들고, 또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산 보니까 한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4주 내지 8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프로그램에 끼우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국의 하나의 시책이다 해서 내 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4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또 200명 한다면 이것도 지역에서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속된 말로 끗발 센 사람들만 확 헤쳐 모여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한번 얘기하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이것은 읍·면지역 여성들만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단위는…….
○오종훈 위원   동 단위 아니라도 좋습니다. 읍·면지역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별도로, 과거 군 지역 또 과거의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여성대학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지금 제주관광대학하고 제주대학교 두 대학에 위탁해서 여성대학을 운영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주대학교에만 위탁해 가지고, 한 군데만 하니까 읍·면지역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못 줘 가지고 권역별로 묶어서, 서부지역·동부지역 이렇게 해서 여성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것은 읍·면에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별도로 운영하려고, 그래서 아까…….
○오종훈 위원   운영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 안 할 거면 여기에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월 달부터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지역에는 여성대학이라는 강좌도 있고, 또 아카데미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읍·면지역에는 그러한…….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연차적으로 할 겁니까, 금년에 1회성으로 한 번 반짝…….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계속 할 겁니다.
○오종훈 위원   2,000만 원 해 가지고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사료라든지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이것 다른 예산 있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2,000만 원은 주로 강사수당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제주시에 이것 말고 금년에 들어가지고 처음 편 시책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
○오종훈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일일이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안일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것도 여성에 관련된 겁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해 가지고 지사님도 어제, 주요 도정계획표에 보니까 여성 친화적 고용 환경 조성 및 일자리 700개 마련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되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성 사회적기업 창설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무슨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 1억 원으로 저희들이 올해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창설 지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잠깐 봤더니,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주면서, 또 자체 수익사업도, 물품의 생산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수익적 부분까지도 동시에 하는 사회적 기업을 뜻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부산지역에 이게 창설이 돼 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지역 벤치마킹을 올 1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성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저소득자들 중심으로 한다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취지하고는 다른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제가 답변드린 중에는 저소득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런 답변은 물론 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계층도 포함하면서, 일반여성까지도 저희들은 포함해서 사회적 서비스라든지 일자리도 같이 발굴하는 그런 개념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여기 1개소는 지금 지정이 된 겁니까? 새로 사무실이라든지 어떤 작업장을 만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발전기금 공모 사업 시에 여성의 사회적기업 창설에 관한 것도 같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기업 창설은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기관이어야 성공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모되어 있는 데가 YWCA에서 저희들한테 공모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공모는 언제부터 한 거죠? 한 번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1월 11일부터 해서 2월 4일까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취업을 700명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예산 1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훈련경비가 1억 7,000만 원이고, 1억 원 지원해 가지고 700명이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책은 좋은데 예산 투입된 걸로 봐 가지고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여성 일자리 창출 700명이라는 계획은 사회적기업을 창설해서 거기에서만 700명을 창출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여성정책 분야를 총괄해서 올해에 7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오종훈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700명의 일자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업종은 어떤 겁니까? 700명에 대한 매뉴얼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700명을 하겠다 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직종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700명 계획이 지금 YWCA 부설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과정이 있습니다. 그 직업훈련을 통해서 작년도에 652명이 취업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작년에 657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652명 취업이 됐고, 그리고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포함하고 다음에…….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뭐냐 하면 직종이 어떤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몇 명은 필요 없습니다. 700명이 어떠어떠한 직종에 취직해 가지고 하는지. 지금까지 몇 명 남았나를 보지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이돌보미사업 또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가정방문해서 아동을 양육한다든지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개발 하고…….
○오종훈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복지교사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오종훈 위원   아이돌보미라든지 다문화가정 돌보미 이런 것이 잠재능력을 가진 여성들의 취업이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또 하나 지금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에서 한다는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가지고 지사님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일자리 700개를 마련한다 해 가지고 저는 상당히 궁금했는데 결과가 아이돌보미 정도,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매뉴얼을 갖고 하는 건지, 정말 행정에서 주도하면서 하는 것이 아이돌보미냐. 이런 것을 볼 때 시책이라든지 정책이 우리의 기대에 반하는 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체도 한정되어 있고, 대기업 이런 데도 없고, 정말 일자리 창출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여건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을 이런 쪽으로, 일종의 파트타임 비슷하게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사님도 700개란 말을 쓰지 말아야죠. 행정에서 이렇게 손 잡아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이것 못 합니까?
   외국인,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언어교육이라든지, 물론 행정에서도 해 주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말 불편해 하는 사람을 하루에 한 번 정도 만나 가지고 1시간 정도 해 주는 것, 그런 쪽으로 하면 더 뭐가 될 수 있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700명 속에…….
○오종훈 위원   기껏해야 아이돌보미…….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이돌보미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몇십 명 안 되고 대부분 복지교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방문해서 지도하는 그런 쪽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기대효과에도 보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좋은 얘기로 표현됐습니다마는, 물론 본 위원이 앉아 가지고 이것저것 봐도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항시 전년도하고 금년도 달라진 것이 뭐 없는가 해 가지고 전년도 것도 보고 금년도 것도 보니까 시에서 새로운 시책 한두 가지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예산 굵직굵직한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정책사업으로 꼭 해야 될 거고, 또 필연적으로 해야 할 사업 말고는 그다지 뭐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어떤 새로운 시책을 펴더라도 정말 지속 가능하고, 정말 어떤 시책을 펴고 어떤 운동을 했을 때 1년, 2년 후에는 지역주민들, 우리 도민의식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전시행정적으로, 좀 그런 맛이 비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년도에도 고생 많았지마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두운 곳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힘내 가지고 해 주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보건복지여성국다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지만, 사실 서귀포의 민생경제 살리기 추진사업은 서귀포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시책들을 많이 폈을까 하는 칭찬의 말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여성들이 나서서 경제 활성화에 참여하고, 또 나가서 시민의식 개혁을 여성들이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인상을 받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주시 디딤돌 배움터, 서귀포 반딧불이학당은 작년부터 했고 제주시에서는 금년에 시작을 하는데, 이것 정말 농어촌 여성들이, 아까 오종훈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회단체장들이 맡았을 때, 그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정말 그렇지 못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성들을 위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런 학당이나 배움터를 개설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작년에 제주대학교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제주대학교에서 강의 받고 수료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는 분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라대학 아닙니까?
○위원장 오충진   아닙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장애인 11명, 수료식 때 갔다 왔는데…….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했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학당 개설도 앞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이경희 국장님, 아까 사회적기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 겁니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인증이 필요한, 그런 절차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에 따른 1억 원의 기금은, 사회적기업이라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개념은 그렇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를 해서 앞으로 법인설립 절차를 거쳐서,「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제주시 자료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재의 자활공동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간의 인프라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활공동체 같은 경우는 그간의 경제적인 이익, 목적에 맞추면서 협동제로 운영을 해 왔던 그런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YWCA에 위탁을 주는, 위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사회적기업은 YWCA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될 겁니다.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해서…….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YWCA에서 별도로 부설화시켜 가지고 법인을 구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해서…….
○김혜자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그간에 운영해 왔던 인프라가 있어야 저는 인증의 절차를 거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것은 어쨌거나 노동부에서 인증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왜냐하면 YWCA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여성 일자리 창출, 여기에서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김혜자 위원   노동부에 인증이 되면 저는 노동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 사회적기업에 맞서서 했을 때는 굳이 여성발전기금에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인증 절차에 대한 지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예산 1억 원을 지원할 게 아니고 요번에 처음 설립할 때 기본적인, 여러 가지 준비하는 운영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1억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동부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 데와 협력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들었고요.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혜자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자활공동체 2～3개소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제주시 관내에는 자활공동체를 12개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활 참여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활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도배팀들이 있습니다. 이런 팀들은 그야말로 기업화, 법인화를 유도해 나가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도 아까 얘기한「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절차를 밟는 수준이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법에 의한 그것하고 저희들은…….
○김혜자 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혜자 위원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자활공동체 2～3개를 그야말로 별도로 분리해서 법인화하면서 관리를 하겠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탈수급화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활공동체를 기업화하는…….
○김혜자 위원   그에 따른 지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노동부 인증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이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혜자 위원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지원 없이 순수적으로, 자체 자생력으로 할 수 있다, 그런 평가가 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사전에 이 2～3개 업체에 대해서, 2～3개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좀 파악은 된 겁니까? 그리고 자활공동체 당사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삼양의 SK 행복도시락도 다녀오셨을 겁니다.
○김혜자 위원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야말로 그것을 기업화 해 가지고 회사 직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무연고 묘역 재개발사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따려고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자연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여기 12억 원은? 지금 총 사업비가 30억 원인데 2008년도 올해 확보액이 12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12억 원은 확보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올해 예산에 30억 원은 기 계상이 됐습니다. 지방비 9억 원은 100% 확보를 했고, 국비가 21억 원인데 지금 3억 원만 내시가 됐고 나머지 18억 원은 안 됐는데 저희들 보건복지부에도 다녀왔고 또 최근에 관계자가 현지에도 다녀갔습니다. 연내에 계획된 21억 원을 전부다 해 주겠다라는 실무적인 확답도 받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12억 원이 지금 확보된 것이지 않습니까, 국고 3억 원, 지방비 9억 원. 그러면 시에서 착공은 하고 앞으로 하반기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실행계획을 저희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이달 중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혜자 위원   용역하고 이후에 착공, 이런 것들은 검토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어쨌거나 올해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100% 됐을 때 착공에 들어갈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비는 100% 확보됐고, 국비가 21억 원인데 지금 3억 원만 내시됐는데 나머지 18억 원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금 여타의 다른 시도에 배정된 것을 모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겠다,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 준비 좀 하라고 해 가지고 올해 하여튼 착공이 되도록 해 나갈 겁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 시범사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그야말로 묘역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이런 대단위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없었습니다, 소규모 정비하는 사업에 불과했지.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장묘 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인식해 가지고 추진토록 해 주겠다…….
○김혜자 위원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면서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 화장장 사업을 봤을 때 제주시에 납골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안치능력이 거의 찬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는 향후 안치 가능수가 15기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 납골당 관리를.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충혼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자 위원   제주시 납골당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양지공원은 아니고, 제주시 납골당으로 나와 있어서.
○위원장 오충진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홍관일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관일입니다.
   제주시 납골당은 충혼묘지 가는 데 보면 충혼각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시 납골당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혜자 위원   거기가 1,500기 정도 안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지금 1,480기가 안치된 상태이고, 향후 안치 가능성이 15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인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홍관일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양지공원에 거의 2만 기 안치능력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체할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또 제주시 납골당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홍관일   아닙니다. 저희들 스스로 제주시에 납골당을 확충할 계획은 없고, 양지공원 쪽으로 화장유골은 가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별도의 납골당 확충은 없고, 양지공원 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홍관일   예. 지금 제주시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은 전혀 연고가 없는 무연고자가 양지공원을 만들기 전에 화장을 한 유골로 1,500기 정도 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앞으로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2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서귀포시 국장님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특수보육시설 확대 지정인데, 99개소에서 165개소, 개소 수만 엄청 부풀려서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개소 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현황이 저는 증가·확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시 국장님, 165개소에 어느 정도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동수는 확정이 안 됐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보면 개소 수만 엄청 확대된 상태이고 그야말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양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소 수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거에 따른 올해 아동수, 이마만큼의 아동들이 이용한다, 꼭 목표치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아동의 목표치와 이만큼 했다는 것들이 1년 평가, 올해 말에 성과로 남길 수 있도록,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서귀포 특수보육시설 아동수의 목표치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제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 공립어린이집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강제적으로 특수보육시설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 세 명 이상을 한 명 이상으로 낮춰서 강제하는 모습들은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모습을 서귀포시에서도 점검을 해서 특수보육시설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묻겠는데요.
   청소년 공부방 제주시가 12군데, 서귀포시가 14군데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행정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기는 지원도 다르더라고요. 청소년 공부방은 연간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는 월 220만 원 지급할 거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년공부방.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주로 새마을문고, 저희들 12군데 되는데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데가 7군데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시가 12군데인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2군데인데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이…….
○김혜자 위원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데, 이용실적을 파악하면 실질적으로 이용은 좀 되고 있다. 되고 있고,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문고회장, 마을회장 이렇게 해서, 1년에 1,000만 원으로는 인건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봉사 자세로 공부방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시 12군데는 상근자가 전부 배치된 상태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상근자가 관리 책임자입니다.
○김혜자 위원   서귀포시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두 군데에 상근자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국장님, 상근자를 배치하면서도 제가 가보면 운영이 잘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쨌거나 지역아동센터는 이제야 생긴 거라서 의욕을 엿볼 수 있는데 공부방은 그야말로 지금은 시기도 많이 지났고 이용하는 학생수도 야간에 몇 명쯤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상근자가 딱 해서 체계적으로 지도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 같은 경우는 14군데 중에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혜자 위원   지역아동센터로 유도를 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마을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원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에 지원금을 확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산과 반영되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어떤 형태로든지 중앙정부에서 정립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게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 사람들한테 더 부담만 주는 것도 될 수가 있어서 한다고 하면 예산 반영 절충을 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마을에 이중적인 것보다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한데, 거기에는 예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정부와 절충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쪽에 보니까   저출산·고령사회의 차질 없는 대응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서 보면 저출산에 대해서 620억 원, 고령화에 대해서는 497억 원 이렇게 해서 1,123억 원이라는 돈이 막대하게 57개 사업에 되어 있는데, 왜 저출산이 되느냐를 따지면 머리 아플 거고, 저출산에 대한 620억 원, 이거 매년 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5개년 사업계획입니다.
○오종훈 위원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620억 원 중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된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분야는 400～500억 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출산 문제를 보면 두 자녀 갖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봅니다. 초등·중등·고등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 때가 교육비가 많이 들고 유치원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연간 620억 원 돈 써 가면서, 여기 보면 교육,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 토론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620억 원을 투자해서 1년을 운영했을 때 출산 증가율을 보면 미미하겠지만 62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 지금 현재보다 몇 명 더 출산될 것이냐를 생각해 봤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내려 보내니까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출산 관계는 하루 이틀 단기적으로 변화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종의 출산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10년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식도 달라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종의 문화운동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밑에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저런 의식 전환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출산문화를 다출산문화로 바꿔 나가자는 일종의 의식전환의 취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동안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과연 몇 명, 어느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느냐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수치로 이것을, 물론 자연증가율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자연증가율이 제일 높습니다. 전국에서 아직까지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 규모가 적다보니까, 인구가 자꾸 문제가 됩니다마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유치원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교육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내일모레 3월 되면 각 지역에 병설유치원이 있어서 거기 가지 못해서 난리 나죠. 단편적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인구비율을 봤을 때 영·유아 4세, 5세, 6세, 7세까지 한 아이를 4년 동안 의무교육을 시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책정해 봤습니까, 1인당?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오종훈 위원   현재 4·5·6세로 보면, 본 위원이 2년 것만 봤습니다. 6세, 7세 의무교육 시켜 줘야죠. 유치원 전부 공립화시켜서 했을 때 연간 480억 원이면 됩니다, 2년치 것.
   제일 힘든 때가, 영·유아 때 교육비가 제일 힘들다는 여론조사도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초·중·고등학교야 그렇고, 대학은 자기 능력껏 가는 거고. 이런 정책을 펴는……, 물론 아까 문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도 중요하지만 4년, 4세부터 7세까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활한다면 한번 해 보십시오. 전국에서 인구 엄청 많이 몰릴 겁니다. 몰릴 뿐더러 출산율도 상당히 좋아지겠죠. 현실적으로 도와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살 때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키워주겠다, 이겁니다. 4년치면 연간 1,0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문화적인 정책사업을 하면서 연간 600억 원을 퍼붓는다. 좀 아깝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1년치, 7세 유치원만 100% 해 보십시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점차적으로 햇수를 늘려나가는 거죠, 7세, 6세, 5세, 4세, 3세까지. 그러면 여성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여성들도 일하려고 하고 가정이 윤택해지지 않겠느냐.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입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이 과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보육입니다. 보육만 해결되면 아이는 낳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도 그것 때문에 중단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저희가 중앙에 갈 때마다 프랑스가 제일 꼴찌였습니다. 1.96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36명이고, 전국은 1.14명입니다. 부산 같은 데 0.91명 해 가지고 부산은 아기를 더 낳겠다고 하면 공무원 특진시키겠다는 제도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뚜렷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이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제주특별자치도만 못 낳고 서울은 잘 낳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을 못 해서 그런 거지만 전국적으로 이것은 같이 나가야 한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되는 대로, 지금 농어촌 지역은 영·유아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권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세까지 내년도에는 8세까지 그래서 14세까지, 14세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면 우리도 전국적으로 퍼센티지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중앙적으로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담당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먹혀들지도 않고, 예산 팍팍 증액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도 국장이나 시도 과장이 가면 상당히 불만이 쏟아집니다. 충청남도만 잘 되고 전라북도가 안 됐으면 도지사가 책임을 질 사항이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신문을 보면 2025년도 되면 상당히 어렵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의한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억 원이라는 돈을 내놓으면 인구 유입도 있고 출산문화도 조성되고, 사실상 출산의 역할이 더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원으로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착안이나 중앙에 건의를 안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나열된 것은 저희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서라도 출산문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그렇다고 딱 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620억 원은 지금까지 지원해온 것과 다시 추가된 것을 포함한 겁니다. 국비가 태반이고요. 저희들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7세까지만 하면 상당히 상승될 것 아니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차례 건의를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립도가 높지 않아서 여기에 쏟아 부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는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의 안이었고, 저도 저출산 관련해서 앉아서 할 일이 없어서 자료를 받아서 계산해 본 것이 아니고 보육료라든지 사교육비를 세 등급으로 나눠서, C급으로 놓았을 때 지금 현재 인원으로 볼 때 그 정도 예산이 들더라. 젊은층들 보면 제일 힘든 것이, 제가 앙케트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어느 아파트단지에 가서 25장 받아봤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문제가 보육료 관계, 영·유아 때가 문제다 이겁니다. 물론 초·중학교 가서 사교육비 관계가 있지만 제일 힘든 것이 영·유아 때 누가 손이라도 잡아 줬으면, 또 그때가 가정 경제도 제일 약할 때입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가. 바깥사람의 수입도 떨어질 때고.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의견이 좀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정책 제시를 해 보는 겁니다. 연간 1,000억 원씩만 하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모자원 관계 누구 담당입니까?
   제주시에 모자원이 아라동에 한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 쪽에는 모자원 대신에 여성쉼터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금까지 모자원, 쉼터 이런 형태가 아니고 아파트식으로 분양해 주는 방식으로 혹시 지침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정보에 의하면 앞으로 여성쉼터나 이런 시설보다 아파트로 해서 거기에 몇 개월 입주하게끔 하는 제도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도가 되면 서귀포도 물론 해야 되고, 기존의 아라동 모자원을 저번에 가 봤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그런 기회에 리모델링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재활전문센터 관련해서 제주대학교하고 어떤 협의를 시작해 봤는지. 지금쯤은 빨리 서둘러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활과 신설문제 등 그런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설계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에 있는데 설계가 3월 정도…….
○위원장 오충진   설계하고 별도로 추진해야, 어차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윤곽이 안 나와서, 나오면 규모를 구체적으로 협의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늦지 않겠습니까? 좀 늦을 것 같은데, 지사님하고 총장 관계를 빨리 하든가 해야지, 대학 내부에서도 총장선거 관계가 앞으로 겹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빨리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그러십시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아까 김혜자 위원님께서 아토피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토피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에서도 보건복지여성국에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WHO 건강도시하고 맥을 같이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과 진안군 같은 데서는 아토피센터를 건립하는데 국비 500억 원을 지원받아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지역인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좋은 한방재료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아토피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면 관광소득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겁니다. 아토피 환자들이 부모들하고 같이 내려오거든요. 단기에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내려오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 관광소득, WHO 건강도시 이미지 개선,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위원장 오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올해 보건복지여성의 비전을 체감형 복지 강화로 도민 만족지수 TOP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민·산·관이 함께 하는 참여복지 추진, 취약계층 복지의 사각지대 제로화 도전,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양성평등 사회실현, 평생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건강도시 구현 등 4대 목표를 수립하여 강력하게 행정을 펼쳐 나갈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와 행정시 재난안전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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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충진    김순효    고봉식
•    김혜자    방문추    오종훈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관일
•    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    위생관리과장    김희준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남
•    사회복지과장    현창행

○기록    

•    허은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