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2월 15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인 소방방재본부와 행정시 재난안전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용만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안전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이용만 소방방재본부장이 지난 1월 인사 시 영전해서 제주 지역의 소방방재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축하의 말씀과 함께 막중한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방방재본부와 행정시 소관부서도 올해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이 처음 시작하는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이용만 소방방재본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이어서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의 업무보고 후에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용만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지난 1월 1일 도의 인사발령에 의거 소방방재본부장으로 취임한 이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소방방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위기관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 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0여 저희 소방방재 가족은 우리 도민들이 더욱 안전한 복지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문봉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이성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창근 방재대책과장입니다.
김태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강기봉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한영수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차렷!
경례!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부의 주요기능은 소방 재난·재해·민방위·비상 대비 업무를 총괄 기획·조정하고 있으며, 소방서는 관할구역 소방행정의 현장집행과 지휘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9센터와 구조대는 최일선에서 각종 재난·재해 현장대응과 사고현장에서 인명 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방재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본부와 소방서 총 정원은 638명이며 보조인력으로는 의용소방대와 민방위대 그리고 의무소방원 등 5만 3,000여 명이 있습니다. 현장대응장비는 소방차 157대를 비롯해서 구조·구급장비 등 1만 5,000여 점의 현장대응장비와 소방용수시설 1,538개소를 보유·활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세출 총예산은 본부 372억 5,900만 원, 3개 소방서 90억 3,200만 원 등 총 462억 9,100만 원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에 특별 관리하고 있는 대상물은 모두 1만 5,5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등 절박한 상황하에서 적극적으로 구조된 인원은 1일 평균 4.5명, 1,640명이며, 각종 응급질환 등으로 인하여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환자는 1일 평균 69.4명으로 총 2만 5,335명으로 작년 대비 6%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675건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활동으로 668억 원의 재산 피해를 경감시켰으며, 우리 도를 세계적인 안전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지난 2007년 7월 30일 WHO로부터 공인을 받아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사고 손상을 줄이기 위해 10개 분야 38개의 예방프로그램을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전역 소방수혜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서 동부소방서를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부소방서 신축 이전과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차량 13대 및 구조·구급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보호장치를 구축하는 한편 영세가구 화재보험 가입 등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등 핵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위하여 실전대비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켰으며, 각종 사고현장에서의 구명률 제고를 위하여 119대원에 대한 전문교육 훈련 강화 및 유자격자 확대 배치 등 긴급 구조·구급 대응역량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08년도 도정방침인 특별자치역량의 극대화, 도전과 창조행정을 견인하고 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Safe Jeju 실현이라는 기조 아래 소방방재정책의 목표를 지역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두고 최상위의 119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인프라 보강, 맞춤형 주민생활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등 세부 실천전략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2008년도에 중점 추진한 11가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최상위의 119 서비스를 위한 안전인프라 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올 9월 중에 동부소방서를 개소하여 도 전역 소방수혜의 균등 제공 및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소방차량 12대, 구조·구급장비 21종, 828점, 소방용수시설 50개소 등 사고 초기수습을 위한 현장대응장비도 차질없이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 전 직원 응급구조사자격 취득 등 다기능 임무 수행을 위한 멀티소방관 육성 등 전문성이 한층 강화된 핵심인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대기성 소방활동 시스템을 역동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Paperless 사무환경 구축, Real Time 소방행정 정보 D/B화 등 현장 중심의 소방활동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취약시설물 화재예방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형재난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완벽하고 체계적인 고밀도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 시기별, 대상별,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층 건축물 등 대형화재 우려대상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방화관리 능력평가 등을 통한 자율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중점 관리해 나가는 한편,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영업허가 전 소방방화시설 완벽지도 강화, NGO 합동 비상구 폐쇄행위 중점 지도·단속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가스사고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입주자대표 등과의 지속적인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근본적인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명 최우선의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악사고, 수난사고 등 계절별, 사고유형별 한 발 앞서 맞춤형 긴급구조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은 물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장비 사용이력 D/B화를 통한 현장 중심의 실용적 장비보강 및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를 통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구명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고현장 및 이송단계에서의 응급환자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운영, 전문 의료진에 의한 실시간 의료지도 강화 등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를 고도화시켜 나가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전용구급차 확대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사회적 약자 운집지역에 대한 순회 구급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한 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재난피해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출동 단계별 출동지역 지연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한 대주민 홍보강화 등 출동시간 30초 앞당기기 출동력 확보를 통하여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대응계획 및 표준작전절차(SOP) 등 현장활동 표준 매뉴얼 정립과 함께 강도 높은 적응훈련을 반복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진압모델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출동거리와 재난발생빈도 등을 분석하여 권역화하고 민·관 응원협정체결, 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제 강화 등 동시다발 재난사고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운영 활성화 등 으뜸지역 방재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손상 감소를 위한 안전도시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 참여형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선진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하여 우선 안전도시 선포 1주년을 맞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안전다짐결의대회 등 다양한 체험형 안전문화 대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의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도내 발생빈도가 가장 많은 어린이·노인안전 등 4대 핵심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손상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유관 기관별 정보 공유 및 사고예방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손상감시시스템 운영 등 사고손상 감소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시간 무결점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실시간 상황 전파 및 기관별 보유·관리하고 있는 재난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재난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재난정보 공동활용센터를 이용한 상황 전파시스템을 운영하고, 시기별 기상상황 및 재난 발생빈도 등 각종 재난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관련 조치가 필요한 정책제언 등을 재난 책임기관 및 주민 등에 전파하여 재난 예방 및 대응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상황 접수와 신속한 전파체제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총체적 지역안전관리 역량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재난 책임 기관별 안전관리업무를 토대로 지역 재난특성 및 환경 변화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역안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실제 훈련을 통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건물, 교량 등 재난 발생위험이 높은 특정관리시설물 964개소에 대한 일제조사와 진단을 실시하여 재난위험 등 등급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계절별·시기별 합동점검 등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활성화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민간자율활동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 강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참여 안전문화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지역방위태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민방위대의 효율적 편성,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민방위대 조직을 정예화하고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과 연계하여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도 실기 체험위주의 민방위교육 재난현장대응 숙달훈련 등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활안전 민방위교육 훈련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비상대비 및 안보태세 확립을 위하여 을지연습 등 대응능력 배양훈련을 실시함은 물론, 통합방위협의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비상대비 동원자원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체제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의 근원적인 저감을 위하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보완하고, 재해영향평가제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한편, 침수흔적도 제작·활용 등 재해 방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2011년까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올해에는 240여억 원을 투자하여 동회천, 음나물내 등 7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기 전에 재해 취약시설 일제 정비·점검을 강화하고 저지대 등 인명 피해위험지구에 경고판 설치·확대 등 사전대비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 수립·추진 및 예·경보시설 개선, 보강 등 인명 피해 절대 방지를 위한 신속한 주민대피시스템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복구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유시설 6종과 공공시설 193건이 복구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소규모 사업은 우기 전에 마무리하고 저류지 등 대규모 복구사업은 전반적인 도시 방재구조 진단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및 방재역량 제고 등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선진방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국형 재해보호제도 정착을 통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예방 차원의 방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제도도 도 전역으로 확대·시행해 나가는 한편 사유재산 피해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신속한 응급복구를 도모하고 재난 피해자의 충격 및 후유증 해소를 위한 심리 관리 지원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복구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주민생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매년 계층별 눈높이에 맞춘 생활 밀착형 안전복지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시책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선 독거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월 1회 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전기·가스시설 무료 개·보수 등 생활편의 도모 및 안심주택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최초 발견자에 의한 응급처치능력 배양 및 매년 증가하는 심정지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하여 ‘5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안심시스템은 현행 무선페이징 시스템의 기능을 온라인에서 운영하는 시책으로서 수혜 확대를 위하여 올해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환자 119 긴급이송시스템은 도내의 중증환자가 육지부까지 왕래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충과 불편함을 119가 적극 나서 들어주기 위한 시책으로 올해에는 이송지역 및 항공사를 확대하고 그동안 보호자가 처리해 오던 행정절차를 119상황실에서 대행하도록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불의의 화재사고로 경제적·정서적 실의에 빠진 주민들이 조기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위하여 영세가구 보험가입 지원확대, 유관기관·단체와의 공조체제 구축 등 화재 피해주민 지원센터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택 화재발생 시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단독형 감지기를 독거노인 주택에 201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무료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방재본부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Safe Jeju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엄숙히 다짐드리며,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7년도 도정질문 답변 및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이용만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오영복 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시 도시건설국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과 중복이 되다 보니까 대신 재난안전관리과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오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과 3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쪽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예방 생활화 정착으로 안전도시 기반조성을 비전으로 재해예방시스템의 완성도 제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및 상습 침수지역의 근원적 조기 해소,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로 생태도시 기반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하천재해 및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하천 피해복구사업의 조기 마무리로 주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9월 16일 태풍 ‘나리’ 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사업은 총 261건에 906억 원을 투입하여 착실히 복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구 추진내용을 보면 총 건수 261건 중에 도로·교량 등 설계를 완료했거나 발주되어서 공사 중인 것이 157건, 공사가 마무리된 것이 96건, 나머지 8건은 설계 및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하여 조기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9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사업입니다. 지난해 태풍 내습 시 도출된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해로부터 완벽한 사전대응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한 개 하천에 시범 설치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5개소에 대한 보강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제주시의 재해위험지구는 방천, 삼수천 등 12개 지구에 미개수된 배수로 36km를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음나물내와 동회천, 북촌지구에 사업비 118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3.65km의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1/4분기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41쪽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하천의 미개수로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람, 상습 침수되는 주택 및 농경지의 피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방천, 부록천 등 8개 하천에 22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0.5km의 하천 정비 및 하도준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역시 1/4분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상반기에 발주하여 조기 공사 추진으로 집중호우 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태풍피해 개선복구 대상사업 추진입니다. 제11호 태풍 ‘나리’의 내습으로 제주시내 8개 하천이 범람하였고, 특히 복개된 하천들에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따라서 근원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태풍피해 개선복구 대상사업으로 하천 통수단면 확보 외에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59만 톤의 저류지를 한천 등 4개 복개하천 상류지역에 설치하여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설계안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서 7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2009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전점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장애자 등의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저소득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대상가구는 읍·면지역 243가구와 동지역 567가구에 대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및 안전불감증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하천 사랑의 날 운영입니다. 제11호 태풍 ‘나리’를 겪으면서 하천에 대한 소중함을 재인식하여 하천의 통수능력 확보와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천 사랑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산하 전 부서 읍·면·동별로 담당하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하천환경 정비활동을 전개하고 시민과 각급 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해서 고사목·퇴적물 등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잡재물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하천으로 관리해 나감은 물론 하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강상국 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의 일반현황,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43쪽입니다.
먼저 완벽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작년 제11호 태풍 ‘나리’ 내습으로 도 전체적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동우량경보시설을 현재의 34개소에서 금년도 3개소를 추가·보강할 계획이며, 자동음성통보시스템 85개소를 현재의 유선형에서 무선통신, 무정전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재난정보문자 전광판도 추가 시설할 계획입니다.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현재의 5,000명에서 다시 5,000여 명을 추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재난취약지 정비·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사업은 재해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는 지역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추진하는 방재시설사업입니다. 2008년에는 천지연, 가시천, 외돌개, 뒷동산천 등 4개 지구에 총 121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지난해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입니다. 피해액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가 157억 900만 원,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가 157억 1,500만 원으로 총 314억 2,400만 원입니다. 복구비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합해서 총 459억 5,9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복구상황은 사유시설 피해 3,052세대에 대하여 93억 1,8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공사는 6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시설 복구비 미지급금 2억 6,800만 원에 대하여는 복구완료 후 지급예정이며,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장마 전에 복구 완료하여 피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수해상습지 41개소, 하도준설 8개소 등 49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총 2,389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수해상습지 개선 14개소, 하도준설 3개소에 대하여 222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수해 예상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21개소 및 다중이용시설 3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매월 4일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특정관리 대상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취약요인별 맞춤형 재난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민방위 비상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시의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대·직장대·지원대를 포함하여 178대에 1만 3,606명입니다. 금년에도 민방위 교육훈련에 내실을 기하고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방문추 위원입니다.
평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방재본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사라져 갔습니다. 숭례문 화재에서 보듯이 문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초등진화대응이 무척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우리 도에도 국가지정문화재 11군데하고 도 지정문화재가 20군데 있습니다. 특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가 사실 법적인 소방시설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동소화시설이나 경보시설이나 해당이 안 되고, 다만 소화기만 거의 비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숭례문 화재사고에서 보듯이 저희 소방관들이 진압을 못 해서 참담하게 전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제가 파악한 정보로는 문화재 화재가 나면 문화재청에 일단 통보를 해서 파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간을 일단 놓쳤고 그리고 문화재 안에 들어있는 불길이, 600년 동안 건조하고 그 안에 있는 반자와의 사이에 진분이 타고 있는 것을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전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 관덕정이라든지 중요문화재에 대해서 남대문과 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목재이기 때문에 진압활동에 이번에 검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계 문화담당부서와 함께 해서 소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실 숭례문 화재 발생 시에 누각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런데 금방 진화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였는데, 초기대응을 하는 것 같았는데도 왜 진화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저의 일선지휘를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재난현장에는 어떤 분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지휘관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될 걸로 느꼈습니다. 문화재 남대문 같은 경우에는 방수가 잘되어 있어서 물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기왓장 위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실내로도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아래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반자 속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는 불티만 나면 순식간에 공간을 통해서 불이 확대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 당시 현장 지휘관의 지휘가 잘못됐다는 건지 아니면 누각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진화가 안 됐다는 것인지?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그 관계는 수사기관에서 문화재청하고 소방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는 나중에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해 있는 목조문화재에서 이 같은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저희들은 과감하게 문화재 소관 부서 관계인들하고는 관계없이 자체 진화대책 매뉴얼에 의해서 진화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매뉴얼에 의해서 진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해 있는 목재문화재에 대해서 현재 파악은 다 돼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현황 파악은 다 돼 있는데 구조적인 것은 아직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현장조사는…….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방문추 위원 문화재에 대한 화재 발생 시의 매뉴얼도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매뉴얼도 지금 대략적인 부분은 돼 있는데 남대문 사례를 통해서 목조 안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다시 매뉴얼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소방방재본부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은요, 이들 문화재 같은 경우에 어디에도 특별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 법적인 소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 저희들이 중요문화재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소방기본법」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추 위원 「소방기본법」상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방문추 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특정관리 대상물이 총 1만 1,56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문화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소화기 한 대만 비치되면 포함되는데 고정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상에서, 검사 횟수라든지 훈련 횟수라든지 이런 게 좀 적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숭례문 전소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열리고 있는 업무보고 자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소방방재본부 자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 문화재들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대책 정도는 함께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그 사이에 검토된 내용은 지금 법적인 소방시설 이외에 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인이라든지 자동소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외의 사적인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화 수조를 만들어서, 물탱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옥외 소화전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특별히 계획되거나 준비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특별히 계획된 것은 법적인 소방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사적인 문화재인 경우에는 주민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는 할 수가 없고 다만,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관점에서 물탱크를 만들어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방문추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하고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만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설정한 비전이 재난예방 생활화 정착으로 안전도시 기반 조성인데, 현 시점에 재난예방 생활화 정착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시에서는 재난예방 생활화란 방안으로 해서 매월 4일을 생활안전의 날로 정해서 안전점검 계도라든지 이러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매달…….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매월 4일…….
○방문추 위원 매월 4일 날을 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안전도시로서의 제주시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점수로 준다면 얼마 정도라고…….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난해에 태풍 ‘나리’를 겪으면서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로 표현하기가…….
○방문추 위원 아직 미진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난해 태풍 ‘나리’에 대한 대응에서 여실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마는 피해복구 역시 늑장을 부리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지난 태풍 ‘나리’ 이후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바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하천이라든지 주요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를 긴급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우선 위험한 구간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복구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소하천과 일부 농로 같은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당초에 일반 도로하고 하천 사업보다 복구비 지원이 늦어지다 보니까 복구공사가 좀 늦게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시 한천 하류지대인 경우에 아직까지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교통소통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방치해 두실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천에 대한 복구공사는 지금 두 가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량공사가 있습니다. 교량공사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10억 원 이상 사업이 되면 중앙의 사전 심의를 밟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의 사전심의를 받아 있는 상태이고…….
○방문추 위원 심의는 받았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심의 받고 2월 중으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복개구조물에 대한 철거하고, 복개하천에 대한 상류지역에 저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0억 원 이상 사업이 되기 때문에 중앙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늦어지다 보면은 앞으로 장마철도 금방 올 거고, 국지성 호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또 다시 이런 재해가 오지 않을 건가 그런 염려가 돼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그러한 것이 많이 염려가 돼 가지고 본 복구공사가 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지난번 태풍 때 피해를 키웠던 것이 하천이라든지 하천시설물의 유목이라든지 그런 걸림현상 때문에 하천 통수단면에 저해를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피해를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기 이전에 유목 방지 스크린이라든지 하천 준설사업 같은 것은 먼저 완료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담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항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그 사항은 한천에다가 상류지역에 저류지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류지에서 물을 가뒀다가 사계절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저류지 시설사업은 저수지 개념의 그런 것이 아니고 큰비가 오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물을 가두고 자연적으로 그것이 침투되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을…….
○방문추 위원 그러면 흐르는 개념이 아니라 가두는 개념으로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전체적인 하류지역의 홍수량을, 도달시간을 조절하는 그러한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은 늦춰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거군요.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대로 한다면 저류지 하상을―바닥을―콘크리트로 치든지 비닐을 깔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환경보전이라든지 자연보호에 문제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애월읍 연두방문 시에도 거론됐던 얘기인데요. 애월읍 용흥리라는 마을에, 그 마을이 분지형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하수구 시설이 안 돼 있다라고 하고요. 지난번 태풍 ‘나리’ 시에는 상류지역 마을 배수관들이 전부 이 마을로 설치가 돼 있어서 마을이 물에 잠길 위기에 놓였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그 마을에도 저류지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류지시설의 용량이 적어 가지고 큰비가 올 때는 항상 범람해서 마을로 침투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종합적으로 정밀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방문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전도시를 위해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난 12월 저희 아라동 미화아파트 가스 폭발사고 관련해 가지고 소방방재본부 재난대응과에서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다 보니까 그분들도 행정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도 있고, 몇몇 분들은 많은 이에게 칭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시 오영복 과장님, 아까 방문추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저류지 문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4개 하천의 저류지 용량이 상당히 적다 해 가지고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기껏해야 59만 톤, 아까 보니까 저수지 형식이 아니고 저류지 형식이라고 하면서도, 애월읍 용흥리의 저류지 용량이 적다, 기 설치된 것도 적다고 했는데, 용흥리의 저류지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저류지는 농업분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량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애월지역하고 제주시 상류지역―아라동 지역입니다마는―봤을 때 연간 강수량이 상당히 차이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난 태풍 ‘나리’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네 군데 해서 59만 톤이라는 것은, 한천 지역 같은 경우에 한쪽에 59만 톤이라고 해도 부족하다고 얘기할 건데, 우리 이렇게 했노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저류지 역할, 그리고 강수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오지 못할 건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태풍 ‘나리’ 때문에 중앙방재본부팀에서 내려왔을 때 한두 번 짧은 시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 중심으로 산록도로로 해 가지고 7～8군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저류지와 저수지를 겸비한, 한밭수원지보다 규모 크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하천에 기껏 59만 톤, 지금 한밭저수지 몇 만 톤이죠?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10만 톤입니다.
○오종훈 위원 10만 톤이죠? 저류지 해 가지고 그 몇 배 큰 것을 만들어 놔야 될 텐데, 지금 물론 물이 계속 흘러서 빠지고 하니까 그렇지만 지난번같이 국지성 호우인 경우는 뒷감당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벌써 12월 20일 용역 발주하고, 용역업체 선정을 2월 1일자로 하겠다고 나왔는데, 용흥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 몰라도 기 마련된 데도 저류지가 좁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김녕 쪽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쪽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거기는 더 소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몇 만 톤인지는 모르고요?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그 부분도 농업 분야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오종훈 위원 어디서 하든 간에, 그래도 이번 태풍 ‘나리’ 때는 그 지역에 저류지 관련으로 해 가지고 피해가 적었지 않았습니까, 물 차단시켜 줘 가지고. 산북지역을 보면 관음사 일대가 상당히 강수량이 높습니다. 성판악 다음으로 제일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놔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지형이 비슷한, 이것 언론에 나온 겁니다마는 (자료 보이며) 모 일간지에 보니까 1월에 나온 건데 하와이 호놀룰루 같은 경우는 100만 톤 규모의, 거기는 저류지가 아니고 저수조로 해 가지고 세 군데를 만들어 놨습니다. 호놀룰루는 제주특별자치도보다 엄청나게 작은 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 같은 경우 고갈된다, 요즘 한진하고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자연침수도 되게끔 저수지 형식의 저류지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저류지를 신설하는 4개소의 59만 톤은 우선 중앙의 사업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규모를 정한 것이고, 지금 현재 제주시에서도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량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하기 위해서는 저류지 규모가 좀 커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류지를 한 군데에 그렇게 큰 규모로 했을 때는 환경적인, 자연적인 여건상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면적이라든지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과장님, 물론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라는 자원을 크게 봐줘야 합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쪽에 보면 삼양하고 외도 쪽의 용천수, 서귀포 가면 용천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물을 지금 감당 못 하면서, 물 부족 도시로 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내리는 빗물 같은 것도 정말 제대로 자원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1, 2년 단기계획이 아니라 10년, 20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어느 한 담당부서에 이런 얘기해 가지고 최고 경륜자인 그런 분이 관심 없으면 안 될 겁니다마는 밑에서도 치고 나가 주셔야죠.
하와이 같은 경우는 1900년대 초에 만든 겁니다. 100년 전에 100만 톤 해 가지고 물도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화산섬,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섬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현황에 보니까, 과장님, 독사천 상류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독사천 해 가지고 일반 농경지를 사지 않는 이상은 저류지 시설이 전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발원지가 해 봐야 지금 한북로 옆의 연강병원 바로 옆, 바로 거기부터가 발원지입니다. 이번 독사천 물난리 난 것 어떻게 물 크게 터진 줄 압니까? 거기 비 많이 와서 그런 것 아닙니다. 병문천에서, 상류지역 세 군데서 터져서 담아져 가지고 독사천의 물이 큰 겁니다. 그것 아십니까? 현장 보여 달라고 그러면, 지금도 어디어디 가보라고 그러면 현장 그대로 있습니다. 물 넘치다가 멈춰버리니까 그냥 내버린 거예요. 독사천 상류가 어디입니까? 한북로 바로 거기입니다. 지금 에이스골프장 있는 데 거기로부터 발원지입니다. 산지천은 또 어떻습니까? 산지천 상류가 어디입니까? 근본적으로 발원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도 모르면서, 한천은 규모가 상당히 큰 줄 압니다마는 병문천보다 한천의 규모가 여기에는 작게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용역 발주시켰지만 이 지역이 전부 아라동 지역입니다, 4개 전부 다. 그리고 목장지대라 가지고 물 흐름이 어디로 어떻게 되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들어보십시오, 큰비 왔을 때 물 어디로 흐른다. 인위적으로 파 가지고 물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물의 흐름을 봐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현장에 직접 가 보십시오.
지난번 태풍 ‘나리’ 때 보고받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겁니다마는 용역 발주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왔을 때 이건 안 맞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좀 어렵더라도 중·장기계획, 이것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저류지를 완공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기술을 가져 가지고 쉽게 1년도 안 돼 가지고 저류지를 이렇게 크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두 해 늦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저수지 형식의 저류지로 가달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왜 이걸 고집하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지금 농업용수 어떤 것 쓰고 있습니까? 지하수 관장 뚫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 관장 뚫으면 음용수로 100% 맞습니다. 지하수 관장 뚫어서 물을 엄청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형식 저류지를 만든다면, 호수를 만든다면 물을 많이 받아 가지고 농업용수로 전부 돌려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중·장기계획으로 서지 않는 이상은 이것 해 가지고, 20만 톤, 25만 톤 해 보십시오. 태풍 ‘나리’ 때같이 집중호우 오면 2시간이면 꽉 차 가지고, 둑을 어떻게 설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평가받을 겁니다. 규모가 65만 톤이라서 한 군데 다 못 주면 두 군데로라도 해 가지고 30만 톤, 그다음에 2차, 3차 이런 중·장기 계획 세우면서 해 주셔야지 이것 보니까 이번 해 가지고 조금 막으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아주 단편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농업용수로라도 활용할 수 있게 가 주셔야지, 지금 농업용수 얼마나 관정 많이 뚫었습니까? 연평균 나온 것 보면 가뭄 때는 지하수 80m까지 내려간답니다. 아라동에서 측정해 보면 물이 조금 안 나온다 해 가지고 찍어 보면 80m까지 차이난다고 합니다, 물 높낮이가.
저류지 관련해서 이렇게 개선복구 대상사업이라고 크게 해 가지고 470억 원입니다마는 이것 한 350억 원 되겠네요. 350억 원 한 군데 투자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독사천 상류에는 이것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그렇게 많이 사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질의하고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태풍 ‘나리’ 때 복개된 하천이 특히 피해가 많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복개된 하천을 당장 헐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홍수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해서 복개하천 상류지역에 저류지를 시설하는 것이고, 오종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은 수자원본부라든지 농업기반공사 등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류지시설 위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태풍 피해가 난 이후에 소방방재청 관계관과 하천 발원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또 어차피 그러한 저류지 위치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하여간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적정 위치를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소방방재본부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도시로서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Safe Jeju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해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화재 발생건수, 재산피해액, 그다음에 인명피해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지난해의 화재 건수는 전 해에 비해서 한 100여 건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도 약 45억 원 이상 증가된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화재 건수가 약 100여 건이 증가된 사유는 작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국가화재분류체계라는 것을 고시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50만 원 미만의 소규모 화재는 화재 건수에 안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그것을 잡다 보니까 한 100여 건이 증가된 걸로 나타났고요. 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증가된 사유는 지난해에 구좌 종돈장 화재사고에 약 8억 원 정도, 그리고 성산포 선박 화재 거기에 약 29억 원 정도 해서 그런 대형 사건이 한 5건 정도 나서 피해가 난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안전도시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소방정책을 수행해야 된다. 도내 소방방재본부 산하 소방서의 노후 소방장비 대체 문제는 해마다 거론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해마다 언론에 나오는 문제이고. 그러면 안전도시에 걸맞은 노후 소방장비를 보다 최신장비로 교체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방장비가 여기 현황에도 보면은 상당 부분 교체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노후장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3년 된 굴절차도 한 대 있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그러한 노후 소방장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저희들이 장비를 총 150여 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노후장비라는 것은 사용하기는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노후장비로 통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을 고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찰차나 승용차 같은 것은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고, 그다음에 중형차는 6년으로 잡고, 지금 저희가 현장 초기대응 장비로 많이 활용하는 물탱크차나 소방펌프차 같은 경우는 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절차나 사다리차는 내구연한을 12년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십 년 동안 통상적으로 소방차를 사용해 보니까 출동횟수나 관리 측면에서 잘 하면 내구연한이 돼도 사용하는 데는 당분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사실 용도폐기하기는 참 아깝습니다, 일이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157대 중에 43대가 노후장비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차량 같은 것을 빼면 약 31대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6억 7,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소방차를 12대 보강하는 걸로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노후장비 교체를 제 시기에 하지 못하는 그런 걸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아까 소방방재본부장님이 물탱크 같은 경우에도 사용연한이 8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13년 된 물탱크가 7대로 현황에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보유장비 역시 안전도시에 걸맞게 보유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노후된 장비냐 아니냐 평가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내구연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고봉식 위원 객관적인 평가는 사용연한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기준을 맞춰 가지고 장비를 교체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앞으로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서에도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까지 해서 119 소년단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정책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가 참여를 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학교의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어린이 소방대는 전 학교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고봉식 위원 119 소년단…….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다 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전부 돼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그중에 시범학교를 몇 개 학교씩 해서 거기에 지원이 따라야 되니까요.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전부 지정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 제주시에 2개 학교, 서귀포시에 2개 학교 정도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어린이들에게 옷도 지원해 주고, 모자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어린이소방대는 다 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전체 학교가 다 돼 있는데 시범학교를 별도로 해서 현황에 나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고봉식 위원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방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화재 예방하는 의식교육, 방법,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덧붙여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도내에 경로당이 상당수 있습니다.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소방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보면은 집에는 노인들이 주로 있지 않습니까? 주택에서 응급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노인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수립이 돼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육이 계획되고 있는지.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안전도시의 원래 취지가 사실 소방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56만 도민을 전부 다 일으켜 세워서 각자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게 안전도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계층별, 단체별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별로 해서 차근차근 교육계획과 거기에 따른 응급처치 기술, 안전도시가 사고손상 저감이기 때문에 응급처치 기술,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전 도민한테 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소화기 작동하는 방법을 모르는 도민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고봉식 위원 소방교육을 통해서 화재 건수를 줄여나가는 방법, 이게 안전도시에 걸맞은 소방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풍 ‘나리’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서귀포시 지역의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 추진이 10%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민이 불안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전체 506개소의 복구대상 중에 193건, 약 38%만 완공되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31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원래 6, 7월 정도 되면 우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오기 전까지 100% 복구가 어려울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시 제2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월까지는 복구가 마무리돼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복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해서 현재 사유시설인 경우에는 주택이나 상가나 비닐하우스 등 10종, 총 1만 2,644세대에 대해서 3월 말까지 복구가 완료될 걸로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2월 달에 129개소, 3월에 31개소, 4월에 5개소, 5월까지 17개소, 6월까지 111개소를 완공할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6월 이후에 20개소는 대단위 공공시설로서 도시 방재 진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20개소는 6월 이후에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6월까지는 사유시설은 전부다 완료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사유시설은 100%고요 나머지는 90% 이상은 될 걸로…….
○고봉식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동료 위원들께서도 태풍피해 복구대상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42페이지 현황에도 보면 추진상황에 용역 발주한다는 것도 나와 있고 용역업체 선정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마다 많은 용역을 발주합니다. 용역을 발주하는데도 그 용역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얻어내기까지, 얻지 못해서 사장되는 용역도 상당수 있습니다. 성과를 얻어내는 용역도 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 몇 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용역을 발주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사전에 준비가 어떤 준비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든다고 하면 한천의 복개구조물 80m 상판 들려진 부분에 다리를 놓아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용역에 들어가는 거겠죠?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상류지역에 저류지시설하는 문제도, 저류지도 저류지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친화형 저류지, 공원용 저류지, 관광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저류지도 되고, 또 아까 이야기한 물이 흐르게끔 만들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생태 하천을 유지할 수 있는 저류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저류지의 형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천의 복개구조물 부분까지 해서 저는 도민사회의 공론화과정을 몇 차례 가진 다음에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이 용역은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전문가하고 전문기관에 사전 의견수렴이라든지 검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 국내에 수자원 관련한 전문가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워크숍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워크숍을 가졌을 때 그분들의 의견들이 일단은 복개구조물을 철거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만약에 저류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연친화적인 저류지를 하천과 연계시켜서 하천도 생태하천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의견들을 제시한 학자,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시에서 홍성도 도시건설국장님도 참석하셨고,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단지 지사님이 재난 시 발표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내용이 뭐냐 하면 한천 들려진 상판을 80m만 복개를 하겠다, 걷어내겠다는 발표를 전문가 집단의 토론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지사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기가 급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고, 저류지 부분도 제 생각 같아서는 너무 조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전문가집단들을 초청해서 워크숍도 몇 번 갖고 도민사회의 여론도 수렴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겠죠. 오죽하면 용담 1동에서 살아있는 생태하천을 만들자는 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한천 같은 경우는 한천 하류에 용연이라는 문화재지구가 있습니다. 아주 경관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천도 굉장히 아름다운 하천입니다. 용연과 한천을 연계시키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거든요. 복개가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전문가 집단들도 이 복개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런 의견을 묵살시켜서 80m만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상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천 복개된 구간이 380m인데 피해된 구간이 80m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80m만 철거를 하게 된 것은 복개시설이 복개된 지가 불과 15년도 채 안 됐습니다. 해서 구조물 상태가 일단은 아주 A급 상태이고 그다음에 우선 전체 복개구조물을 철거한다고 했을 때는 복개시설 있는 부분이 제주시 도시계획상에 주 간선도로로 폭 25m 도로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개된 부분도 일부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당장 그 복개구조물 전체를 헐어냈을 때는 여러 가지 주 간선도로의, 제주공항하고 제주항하고 연결되는 간선도로인데 교통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우선 찾은 다음에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80m만이라도 우선 철거하는 이유는 이번 기회에 제주시가 다시는 그런 복개하천은 절대 복개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 복개된 구간도 앞으로는 철거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우선 80m만이라도 먼저 철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량 조사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회도로가 있는데 우회도로를 이용할 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겠는지 없겠는지에 따른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고, 12월 20일 설계용역 발주했다고 나와 있는데 용역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용역기간은 원래 과업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인데 우선적으로 저류지 시설하는, 작년의 태풍 피해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 이내에는 저류지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 안이 일단 나와야 중앙에 사전 심의를 득하고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많은 용역을 발주하면서도 성과 없이 사장되는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표본으로 삼아서 제대로 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용역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준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워크숍도 몇 차례 갖고 도민사회의 여론도 다시 한번 수렴하고, 지금 용담1·2동 지역주민들 상대로 해서는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한천이나 용연이 용담1·2동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민 전체 사람들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워크숍과 심포지엄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용역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들에서 나온 성과물과 보고서물을 용역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시급하게 용역을 발주하는, 물론 시기적으로 6, 7월에 우기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6, 7월에 물난리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철저한 준비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수해방지대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실무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의견이라든지 자문을 받는 절차를 취하고 또한 시민 전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을 해야 됩니다. 제주시민들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너무 졸속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고맙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님께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 감사위원회가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보고가 안 된 사항이 금년 1월 10일 도내 일간지에 소방공무원 인사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으로 보도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김순효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자체가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승진심사와 심사위원회 공정성 상실은 물론 근무성적평정 및 파견근무명령, 전보심의위원회 위원 선임 등 인사행정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이와 같은 인사제도에 관련하여 현재 조치한 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인사가 만사라고 참 인사하기가 힘듭니다. 저희 조직도 옛날에는 소규모 조직으로 인사에 문제점이 없었는데 6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이 되다보니까 이런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을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앞으로 인사 시에는 철저하게 인사관리규정을 준수하고, 2004년도에 자체에서 만든 인사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체에서 만들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사무 인사관리규정이라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훈령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다시 보완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서 시행하려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인사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인사규정에 준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그 인사관리규정에는 지킬 수 없는 규정들이 다소 있어서 현실하고 부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체에서 만든 것 속에는 현실에 맞게끔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인사라는 것이 1년 단위로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매년 개정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마무리 다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김순효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본부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조직관리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 개편안을 보면 우리 도의 위기관리조직이 통합과 분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기관리조직 변천과정을 보면 지난 ’98년 9월까지는 소방·인적재난·자연재해를 통합하여 소방방재본부가 관리하다가 2005년 1월까지는 소방과 인적재난업무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자연재해는 환경도시국에서 담당해 왔죠.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소방·인적재난·자연재난·사회적재난 등을 완전히 통합하여 소방방재본부에서 우리 도의 위기 관리를 총망라해서 관리하고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김순효 위원 그런데 현재 행정조직 개편안을 보면 자연재난업무를 분리하여 종전과 같이 건설 분야로 가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김순효 위원 새로 취임하신 본부장님은 이러한 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난해 태풍 ‘나리’를 겪으면서 소방방재본부의 업무 한계 때문에 다시 통합 관리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분리하면서까지 원위치로 복구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러한 위기관리시스템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방식은 소방방재청이 생기기 전에는 개별 운영방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약 73개 개별법령에서 안전관리규정이 각각 운영되어 있었는데 2004년 6월 1일자로 소방방재청이 발족되면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통합법을 만들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대비 대응복구라는 4단계 프로세서에 의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와 행정안전도로 개칭이 됩니다. 거기에서 소방방재청에 있는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하고 소방하고, 한 지붕 세 가족이 소방방재청으로 묶여져 있는데 자연재난 부분이 행정자치부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확정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중앙에서 자연재난 부분이 다시 떨어져 나가는 걸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작년에 태풍 ‘나리’ 때문에 복구부분과 하수정비계획과 치수계획이 같이 연관되는 업무라서 그런 판단으로 또 방재 부분이 도시건설국하고 업무 중복부분이 많다고 해서 다시 그쪽으로 이관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중앙의 소방방재청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의 연관관계 때문에 저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
○김순효 위원 위기관리시스템이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서울도 방재가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서 소방방재본부에서 도시환경국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저의 생각으로 바람직한 것보다는 치수계획이나 도시건설 쪽하고 많은 업무의 중복과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9쪽의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설치하고 있는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은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위기를 사전에 경고하여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거죠.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김순효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형적인 여건상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들이 많죠, 집중호우 시에만 범람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계속 흐르는 것이 아니고 건천일 때가 많아서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한데, 해안만이 아니고 이런 데도 필요한데, 서귀포시는 자동우량경보시설이 9개 하천에 34개가 구축되어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도에 3개 시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주시 업무보고 39쪽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전체 자동우량경보시스템 구축이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제주지역하고 육지부지역하고 여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과장님, 지금 서귀포시는 맞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저희들도 이번에 제주지역하고 육지지역에 시설되어 있는 것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강원도 쪽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우량경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천 물 흐름이 느린 부분, 하천폭이 넓어서 느린 데가 필요한데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하고 해안과의 거리가 불과 10km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다 하면 불과 몇 시간 안에, 몇 분 안에 홍수에 도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제주 실정에 이것이 맞느냐 하는 것도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일단…….
○김순효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을 때는 분명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올해 시범적으로 우선 1개소를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추가로 시설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산은 500만 원 정도밖에…….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1개소에 5억 원입니다.
○김순효 위원 5억 원입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김순효 위원 서귀포는 그렇게 많은데 제주시만 유독 이렇게, 시범으로 하시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형평성에 비해서는, 서귀포가 올해 세 군데 더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서귀포의 실정까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김순효 위원 지난해 태풍 ‘나리’가 서귀포보다는 제주시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순효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그것을 자세히 얘기해 줘야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피서지입니다. 돈내코나 강청천에서 여름철 피서객들에게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서 큰 피해가 올 수 있어서 그런 시설을 한 거지, 다 이것을 시설한다고 예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셔야 이해되지, 서귀포는 하고 제주시는 안 하냐는…….
○김순효 위원 왜 하천만을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제주시는 하천만 있습니까? 해수욕장도 있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해일에 대비해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동 같은 데 지난번 가봤을 때는 바닷가에 위치한 쪽에 범람했을 때, 물론 거기는 집중호우 때는 계속하고 있으니까 대피하고 뭐 하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요즘은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면적인 것, 아까 예산이 5억 원 들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하는 거는 좀 미흡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서귀포에 경보시스템들이 시설되어 있는 이유가 돈내코라든지 강정천 그런 데 여름 피서철에 야영객들이라든지 행락인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 때문에 서귀포지역에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태풍 피해 시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사전에 예방만 있었더라면, 이런 올라온 글을 안 봤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작년에 태풍 ‘나리’를 겪으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인명 피해가 발생된 지점이 거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고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경보시스템 자체도, 일단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자동시스템보다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상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 예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물론 그렇게 판단도 되시겠지만 일기예보 맞는 적이 더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당한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아까도 강원도 등 타 시도를 보면서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나리’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인명도 그렇지만 막대한 재산 피해를 봤는데 이런 홍보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서귀포지역은 강정천이든지 그런 쪽에는 필요한데 제주시는 해봐야 별로 실효가 없기 때문에 좀 두고 보겠다, 이런 말로밖에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이창근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피서지 말고 이 시스템이 일반 하천에도 시설이 된 곳이 있습니까?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방재대책과장 이창근입니다.
육지부는 상시 건천이 아니고 계속 흐르는 하천들이기 때문에 홍수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자매가 사고를 당한 봉개 쪽도 갑자기 범람해서 차가 빠져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그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유원지라든가 여름철에 피서객의 대피를 위해서 설치를 주로 하다 보니까 서귀포 지역은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제주시지역은 설치가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있지 않으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다고 해놓고 올해 업무보고에는 고작 한 개만 해놓고 다시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범으로 하고 나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제주시 한 군데 어디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상지역이…….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피해가 제일 컸던 한천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한천에 그거 했다고, 아까 비상연락체계가 최고 빠른데, 홍보, 이런 지역주민들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거 사이렌 한번 울렸다고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순효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때 그 답변도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가 있었고, 그 시스템을 제대로 용역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계속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경보시스템의 필요성은 저희들 보기에는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기가 지남에 따라 구호에 그치지 말고 집중호우 시 반복적인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혜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장님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에 화재는 아닙니다마는 아라동 가스폭발사고도 발생했는데, 일차적으로 아라동 가스폭발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수습하는 상황은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가스가 폭발한 701호실하고 702호실, 바로 밑의 층 601호실, 602호실, 4가구를 철거하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14가구 중에 인다경로당에서 처음에는 숙식을 했는데 현재 두 가구가 인다경로당에 있고 세 가구는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알선해서 이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아이들 학교 관계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사를 못 가고 인근의 친척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원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현장 보존을 위해서. 지금 그런 상황에 되어 있고, 보험금도 마찬가지로 사고원인이 나와야 보험금에 대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사고원인은 언제 정확하게 나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경찰에서 듣는 얘기로는 3월 중순이면 나올 것 같다,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단계별로 다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두 군데가 주택을 알선해서 일시적으로 입주한 상태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3가구는 주공 임대주택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가구는 인척집에, 아이들의 학교 관계 때문에, 전학을 못 간답니다.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다 확보해 놓았는데 안 가겠다고 해서 친척집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있고…….
○김혜자 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알선에 불과한 거고 정확하게 거기에 입주…….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입주는 위에 6층 이상을 뜯어내야…….
○김혜자 위원 철거해 버리면 지어야 된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 복원하는 걸로.
○김혜자 위원 철거하고 짓고 했을 때 완전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경찰 조사가 끝나고 완전히 철거하면 공사하는 데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 위에 휀스라도 쳐서 밑의 층에 있는 분들은 다시 입주를 시켜서…….
○김혜자 위원 정밀진단은 끝났는데 경찰 수사결과가 나와야 철거하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김혜자 위원 정밀진단 나온 것에 의해서 철거하고 빨리 수습하면 안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수사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안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김혜자 위원 수사는 다 진행된 상태 아닙니까? 최종결과만 지금 남아 있지…….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현장을 보존해야 됩니다.
○김혜자 위원 나올 때까지 보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화재건수인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화재가 나면 조사단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화재조사반.
○김혜자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내에 조사팀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각 소방서에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작년에 소방방재청에서 국가화재분류체계기준을 확립을 해놓았습니다. 그전에는 경미한 화재, 예를 들어 5만 원짜리가 났다, 우리 지역에서는 50만 원 미만은 화재건수로 안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국가화재분류체계에 이제는 무조건 출동만 하면 소실 1원이라도 나면 화재건수로 잡아라, 그런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잡으니까 한 60～70건이 되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화재조사에 대한 인력의 전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인력은 화재조사에 관한 자격증을 받는 교육을 받아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화재조사 인력을 할 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조사팀을 채용할 때 화재전담에 따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저희들 대원들은, 구조대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급차로 응급환자 이송하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를 제외하고는 일반 소방공무원을 채용해서 소방학교나 전문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소방서장님, 화재조사인력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제주소방서장 김태수입니다.
저희는 인력이 1일 3교대 근무를 하는데요, 1개조에 2명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총 몇 명 되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총 6명입니다.
○김혜자 위원 6명은 정확하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화재조사 전담하고 상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거에 따른 교육이수 이런 것들은…….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중앙소방학교에서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받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몇 년 정도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보통 1～2년 정도 됐는데요, 자원이 많습니다. 12주 이상 받은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연도 이상이 되면 순환보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조사 전문요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면 화재 피해량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뉴얼에 따른, 지침에 따른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팀에서 재량,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조사하는 과정은 재량이고요, 피해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조사피해규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피해액 산정.
○김혜자 위원 산정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조사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데요, 특별하게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시된 것은 없고 조사원들이 나가서…….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조사요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조사를 합니다.
○김혜자 위원 이분들이 자격증은 따 있지만 더 전문화를 할 수 있는 보강교육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중앙소방학교에서 12주 정도 전문교육을 받거든요.
○김혜자 위원 이후에?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이후에는 특별히 실무교육과정도 있기는 있는데요, 전문적으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 분야에 연구를 한다든지…….
○김혜자 위원 보강교육의 필요성도 제기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화재의 요인이 복잡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중앙소방학교에서 전문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실무교육도 있죠.
○김혜자 위원 본부장님, 그렇다면 화재에 따른 감리기관 설립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김혜자 위원 모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그전부터 중앙단위에서 과학적인 화재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비슷한 기능의 화재조사만을 전담하는 국립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요청들은 계속 해왔던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수년 전부터 추진했는데…….
○김혜자 위원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단일체계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시스템 확립에 매뉴얼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긴급구조대응계획, 그리고 표준작전절차 현장활동 표준매뉴얼 정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저희들 현장활동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나 응급환자 이송이나 전부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사회가 변하고 여러 가지 사고현장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다시 또 바꾸고 개선하는 작업…….
○김혜자 위원 개선하는 그런 걸, 이렇게 현장활동 매뉴얼을 정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변화의 시점에 따른 수정, 이런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봉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요. 안전도시에 따른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이 단독적으로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6개 의료기관 내원 손상환자 자료 수집을 하면서 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인데, 6개 기관은 어디어디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종합병원입니다. 한라병원, 한국병원, 한마음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해서 6개 종합병원에 사고손상감시 시스템이 작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작년에 두 달 동안 시범을 거쳐 가지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사고손상감시 시스템은 어떤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사고손상으로 인해서 6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습니까, 사고 난 사람들이? 거기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나 담당 의사들이 단말기에 입력을 시킵니다, 무슨 사고인지 하는 그런 내용을. 그러면 119 소방방재본부 상황실에 이게 바로 뜹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취합·분석해서 연말에 가서 1년 동안 그것을 다시…….
○김혜자 위원 집계가 되고…….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사고가 높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안전도시를 추진하는 데 어느 기관 담당인데 이렇게 앞으로 예방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예방프로그램으로 가기 위한 수치분석, 통계분석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김혜자 위원 했을 때 통계에 따른 정확한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끌어 내야 되는데 소방방재본부에서 어떻게 예방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겠다, 이런 사고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내올 수 있는 건지,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될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안전도시를 공인받기 위해서 3년 동안 저희들은 10개 분야 38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주요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 38개 프로그램 안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소방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기관, 단체에서도 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또 여러 분야의 기관, 단체에서 하는 것을 전부 일목요연하게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자살을 예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김혜자 위원 문제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그렇죠. 사고손상이 나와야 어느 쪽이 가장 사고가 많다, 그럼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개선방안이나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김혜자 위원 거기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소방방재본부가 주체죠.
○김혜자 위원 소방방재본부에서 그것까지 다 끄집어내야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그렇죠.
○김혜자 위원 시스템상에서 1년의 사고손상 수치가 이 정도라는 걸 파악하는 건 본부인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방프로그램들이 정확하게 제주 실정에 맞게 나와야 되는데…….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방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김혜자 위원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 낼 수 있느냐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가 안전도시 아니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그것은 프로그램상에서 나온 거고, 사고손상이라는 것은…….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저희 소방방재본부에서 그 안을 내놓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많다 하면 경찰청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내 놓아야죠.
○김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살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자살을 예방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김혜자 위원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전문가인 의료인들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사고 대처에 능숙한 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런 사람들의 시스템이 없어도 가능한지라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런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김혜자 위원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위원회는 그야말로 조례상의 위원회일 거 같고, 실무협의회는 더 그렇고, 했을 때 진짜 이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위원님, 출발단계니까 그것을 차근차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인 시스템을 밟는다는…….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김혜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기구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이 시스템에 따른 수치를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줄일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했을 때 다방면의 전문능력, 의료 전문인력들을 같이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각 분야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김혜자 위원 각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을 내올 수 있는 주체도 필요하다, 기구도 필요하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그런 것들의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근원적인 풍수해 저감방안 강구 해서 엄격한 재해영향평가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6개 분야 2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해영향평가를 심의하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분명한 것은 이 재해영향평가에 따른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만 아니고 도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24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도시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소방방재본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도시건설본부하고 같이 병행돼 있어서…….
○김혜자 위원 저희가 저류조시설 몇 개, 임시침사지 몇 개부터 시작해서 저류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지도 가고, 현장활동을 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평가기준에 맞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투명성 있게 재해영향평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건설본부나 소방방재본부가 재해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가지고 보고서 작성을 하고 이것을 홈페이지에 운영하면서, 그야말로 현장에서 재해영향평가 기준들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들을 도시건설본부나 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저희가 현장 가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현장에 가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위원들도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보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서귀포소방서든 서부소방서든 제주소방서든 주민밀착형으로 소방업무를 하겠다는 포부는 대단한데, 저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에도 노인전용차량, 그리고 제주시에도 노인전용차량이 있죠?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예,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서부는 어떻습니까?
○서부소방서장 한영수 예,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했을 때 그 부분은 더 바랄 것이 없지만 문제는 지금 소방인력이 정원제에 막혀 가지고 더 충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지 차원에서는 참 마인드는 좋지만 본연의 임무를 할 때 집중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소화해 내는 당사자들의 애로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님?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산하의 인력을 가지고 노인, 그 외 이렇게 구분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면서 노인들도 위하고 또 주민도 위할 수 있는 주민밀착행정…….
○김혜자 위원 아니, 노인분들이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응급차를 호출했을 때는 당연히 가는 것은 맞는데 노인전용차량은 별도로 노인전용차량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행정시인 서귀포시나 제주시에서도 One-Stop 지원센터라든지 복지서비스 이런 것들이 통합되면서 그것에 따른 것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인력이 모자란 소방방재본부에서조차, 제가 얘기하는 무선페이징 사업이나 경보감지기 사업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소방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인전용차량들을 운영하면서까지 이런 복지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3교대 하는데 정원제에 묶여 가지고 소방업무 인력들만 3교대가 안 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그분들한테 업무가 가중되는 점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별도의 어떤 복지 차원의 시스템들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소방업무를 해야 될 사람들까지도 이런 업무에 다시 투입이 돼야 할 상황인가. 물론 3교대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만 하는…….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업무에 가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복지밀착형 관련해서 노인전용차량을 가동하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서장님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 못 하겠다고 하십시오.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저도 가끔 노인차량 이런 걸 보거든요. 했을 때 한가하게 호출하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진짜 응급환자가 아니라 노인회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와 달라 했을 때는 안 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차량이 있으면.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경우는 특별운송수단 이용을 유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맞는 건지 했을 때, 소방서장님도 아닌 게 아니라 부담이 좀 되는 거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행정시하고 좀 의논을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행정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김혜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전용차량, 그 차는 그야말로 노인 전용으로 딱 배치가 되는 겁니까? 혹시 뭐가 있을 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노인실버앰뷸런스인 경우는 일반 구급차량보다 구급장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김혜자 위원 혹시 서귀포시나 아니면 제주시에 다급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사고가 있을 때 그 인력은 현장에 출동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1차, 2차적으로 관할센터에서는 전체적으로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했을 때 노인전용차량을 담당하는 인력까지도 투입한다…….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예, 그 인력까지 전부 출동합니다.
○김혜자 위원 급할 때는 당연히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번 행정시하고, 있는 것 가지고 딱 자르기가 그렇다고 하면 행정시하고 의논해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안 된다면 최소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One-Stop 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그것은 세 분의 서장님의 판단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오충진 예.
○김순효 위원 화재피해주민센터가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김순효 위원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지만 단순한 업무처리, 예를 들어서 안내, 상담 이런 활동밖에 안 되고, 구호품도 저소득층한테만 되는 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그것은 제주시 사회복지 분야와 연계시켜서 처리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내를 충분히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리고…….
○김순효 위원 그러면 구호품 지급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그것도 마찬가지 행정시에…….
○김순효 위원 행정시에서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그렇죠.
○김순효 위원 소방방재본부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단순한…….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구호품 지원도…….
○김순효 위원 안내, 상담 이런 것밖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그런데 화재를 당한 주민들이 사실 어디에 가서 해야 할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과로 연결을 시켜 주죠, 저희들이.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홍보나 안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하여간 저희들 애로사항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파악해서 관련기관하고…….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소방방재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나 안내 외에 다른 것은, 실질적인 지원책은 없다는 거죠, 화재피해주민센터에서.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그렇죠.
○김순효 위원 이것도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홍보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김혜자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던데,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시정홍보지라든지 이런 데에 실어서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를 들어서 무의탁 노인이나 가족이 없는 노인인 경우에 화재가 나면 갈 데 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사후 서비스, 또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는 화재보험에 가입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 것이 있다고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저희가 바라건대는 소방방재본부가 단순히 구호 부분을 뛰어넘어서 화재는 급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구호품이라도 전달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위원장 오충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업무보고에는 나왔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중문관광단지 Fire Center 관계로 관광공사하고 어떻게 절충을 좀 하고 있는지.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설계비가 돼 있다가 부지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설계비를 반납시켰던데 올해 제가 새롭게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관광공사하고 또 서귀포시 행정시하고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와 제주시·서귀포시 재난안전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용만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올해 비전과 추진목표에 제시한 것처럼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강력하게 행정을 펼쳐나가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보건소, 북부보건소, 제주의료원과 행정시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이용만
- 소방정책과장 강문봉
- 재난대응과장 이성훈
-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 서부소방서장 한영수
- -제주시
-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영
○기록
- 부순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