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2월 18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북부보건소소관
□ 제주의료원소관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2. 현장활동채택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 양원현 북부보건소장님, 홍성직 제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관계기관 여러분께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제주보건소 및 북부보건소 그리고 제주의료원도 올해 첫 번째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이니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북부보건소소관
□ 제주의료원소관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이어서 북부보건소장님, 제주의료원장님의 업무보고 후에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태원 반갑습니다. 김태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한태룡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제주보건소보건행정담당 한태룡 반갑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김치수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제주보건소가족보건담당 김치수 반갑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김문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제주보건소예방의약담당 김문철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강신순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부재창 병리검사담당입니다.
서은예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기용 보건지소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제주보건소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내 주신 많은 지도와 격려에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주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주보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의 관할구역은 제주시 19개 동이며, 기구는 1과, 5담당, 1팀, 1보건지소로 되어 있고, 현원은 39명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에서부터 3쪽까지 지역 내 의료자원 및 주요담당별 업무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4쪽부터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제공 강화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양·한방 보건진료 서비스 제공과 친절한 진료와 의료봉사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을 두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종전 단절된 영역별 개별접근 방식 사업 추진에서 '08년부터는 지역사회 건강지표를 근거한 포괄적 사업 전개와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통한 특화된 사업개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운동사업 중 교육사업으로 실버건강대학 운영, 노인운동지도자 과정, 경로당 운동교실, 걷기지도자 양성과정, 시민체조교실 등을 할 예정이며, 환경 조성 및 홍보사업으로 7330운동 건강걷기대회, 7330운동 캠페인, 건강빌딩 조성사업, 시민체력 측정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비만 및 영양사업으로 교육사업은 비만교실 그리고 영양교실을 하겠으며, 음주 및 절주사업은 초·중·고교생, 직장인, 민방위대원, 운전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6장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율을 높여 지역사회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흡연을 예방하고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흡연자의 금연 촉진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상설금연클리닉, 이동금연클리닉, 금연 자조모임, 금연교실 등 다양한 금연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흡연 예방교육·홍보사업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구강보건사업의 추진계획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치아 홈메우기 사업, 제주남·북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올바른 칫솔질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 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사업 및 어린이집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장 여성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여성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등록을 꺼리는 여성에게 금연클리닉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흡연자의 금연 유도 및 여성 흡연율 상승 억제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을 위한 보건소 내 상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여성 대상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으며, 여성 대상 금연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9장 열린 시민 체력 측정실 운영입니다.
자기 신체 건강나이 측정 등 운동처방을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 장비는 심폐지구력 측정기 외 9종을 이용하여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을 측정하여 신체 건강나이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10장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적절한 관리로 감시체계 구축 및 환자 조기발견 치료 및 신속한 대처로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전염병 발생 대비 방역비상근무,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보균자 찾기, 해·하수, 어패류 등 수거검사, 콜레라 보초감시 및 격리병상 지정 운영,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11장 방역소독 사업은 추진계획으로 방역 소독 이동반 편성과 취약지역 및 주거지역 방역소독, 주민자율방역단 구성 운영, 소독업소 지도점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사계절 방역소독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2장 의약업소 관리는 건전한 의료기관 풍토 조성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근절로 유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의약품업소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13장 저연령층 손 씻기 체험교육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손 씻기 체험교육으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교육을 통한 전염병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집단생활로 전염병 발생 시 전파속도가 높은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손 씻기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신규 대상자에 대한 건강기초 조사와 방문건강관리 등록가구 재조사로 건강수준 평가를 하겠으며,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한 건강관리, 호스피스 및 질적 관리를 위한 담당인력 교육,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과 건강관리 사업전개, 치매노인 뇌병변 중증장애인 이동목욕 및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백내장 수술비 및 안경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15장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중증 합병증의 발생 등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 근거 중심의 보건통계 산출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경로당, 경로대학 등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순회교육,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내혈압·내혈당·내지질 알기 캠페인 전개 및 만성질환 관리 전문인력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16장 국가 암 관리 사업은 암의 조기 발견을 통해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사망자를 감소시키고, 암 예방교육 홍보를 통해 암의 올바른 지식 전달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암 검진, 암 치료비 지원, 재가 암 관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7장 치매관리 사업은 치매 선별 검진에 대한 대상자를 확대·실시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은 치매노인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진, 지역사회 이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 정보 제공 또는 연계하겠으며, 치매 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치매주간보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전염병 예방 관리는 결핵관리 사업과 한센병 관리사업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장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고, 모·부자 보건서비스를 통한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임산부 영·유아의 등록 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청 선별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불임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그리고 지역진단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장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정기예방접종과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장티푸스 접종, 일본뇌염, 고위험 집단 B형간염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독감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1장 경로당 방문 노인건강관리 사업은 노인 어르신들에게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만성 퇴행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 건강관리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무료 진료 및 교육을 실시해서 질병 조기발견을 하고자 힘쓰겠으며,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지속 추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단체와 연계해서 만성질환자 운동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2장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 사업은 재활 치료실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뇌졸중 장애인 작업치료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지체장애인 한방비만교실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바깥나들이 행사 및 가족지지 모임을 운영하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실적 부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영·유아 예방접종은 사업계획 수립 시 2007년도 주민등록 추계 인구수 및 2006년도 접종실적을 참조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소장님, 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러면 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주보건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과 항상 협의해 가면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잘 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정성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원현 북부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감사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북부보건소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북부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희자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김필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북부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좌길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북부보건소건강증진담당 좌길호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이종성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북부보건소예방의약담당 이종성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신애순 방문간호담당입니다.
○북부보건소방문간호담당 신애순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지금부터 북부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기구 및 사무분장,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 2008년도 비전 및 목표, 주요사업 투자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기구 및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북부보건소의 기구는 1과, 4담당, 7개 보건지소, 23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상용직을 포함하여 133명입니다. 이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우리 보건소의 비전 및 목표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기관의 공간 확충을 통한 진료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건강생활 실천운동 사업의 생활화 및 건강마을을 육성해 나가고, 전염병 없는 해를 만들기 위한 총력 방역태세를 확립하고, 소외계층의 이동목욕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백세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보건행정을 추진전략으로 업무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008년도 주요업무 투자계획입니다.
올해 주요사업은 20개의 국비지원 사업과 2개의 자체사업으로 총 30여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11쪽부터 21쪽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쪽 농어촌 의료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김녕지소 및 장전보건진료소 건물 신축에 6억 5,900만 원,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에 1억 5,800만 원 등 총 8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의료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최신 보건의료 장비를 보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 구강건강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질 높은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및 구강의료 혜택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본 기관 및 학교 구강보건실 8개소를 운영해 나가고, 노인 의치보철, 치아 홈메우기, 노인복지시설 방문, 저소득층 아동 구강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노인 구강질환 관리 특수시책으로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 및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를 위해 4,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 사업입니다.
올해 저소득층 암 검진 계획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총 1만 1,451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위암, 대장암 등 5대 암을 검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통보가 오면 검진 안내문을 통지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거나 출장검진 등을 통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독려와 홍보를 해 나가겠으며, 암 확진자 중 재가 암 환자에 대하여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간호 등에 따른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암 등 생활습관성 질환이 증가됨에 따라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관리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마을 8개리를 선정하여 흡연, 음주,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 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운동 프로그램 운영과 걷기운동을 실천하는 운동사업과 만성질환자, 영양 불균형자, 비만자에 대하여 영양상담 및 운동을 지도하는 영양비만사업으로 건강 증진을 기함은 물론 알코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알코올 고도위험 관리, 보건강좌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으로 건강생활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특히 전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등록을 유도하여 주 1회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이 금연을 실천토록 하여 담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6쪽 전염병 예방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하절기 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 질병 정보 모니터망 지정·관리 및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방역기동반과 자율방역단을 통한 취약지역 등의 지속적인 살균·살충소독 등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보균자 검사 및 해·하수, 어패류 검사 등을 실시하고, 종사자 보건교육 등을 강화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기에 감염하기 쉬운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아마비, MMR, 결핵 등 3만 8,75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기본 추가예방접종 대상자를 수시로 파악하여 예방접종 누락자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이용한 접종 독려 등 미접종자가 없도록 영·유아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뢰받는 의약업소 관리사항입니다.
우리 보건소 관내 의약업소는 93개소로서 이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민 다소비 의약품의 판매가격 조사 등 유통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자생 앵속 예찰 및 거짓 의료기기나 의약품 과대광고 단속 등 신뢰받는 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문제가 있는 취약가구를 발견, 등록하기 위한 취약계층 가구 조사를 실시, 등록관리를 확대하여 건강 요구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경로당 순회 진료, 가정방문을 통한 물리치료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정기적인 맞춤형 방문서비스 제공을 실시,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0쪽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 퇴행성 질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진료, 집단교육, 각종 행사 시 혈압, 혈당 측정으로 조기 발견, 방문 건강관리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구관리하고,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조사하여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1쪽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기에 출산 지원 확대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출산장려금 1억 2,1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저소득층 불임부부 및 저소득 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향상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특정식품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5쪽부터 31쪽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북부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보고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직 제주의료원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제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경룡 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신광범 약제과장입니다. 지금 총무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자 간호과장입니다. 지금 원무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제주의료원은 장례식장 비리, 임금 체불 등 여러 문제로 제주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도민과 위원님들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제주의료원에 보내 주신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주의료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제주의료원의 비전 및 목표, 2008년 주요업무,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제주의료원의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은「의료법」상 급성기병원으로 허가되어 있지만 급성기병원을 지향하기보다는 재활요양 중심의 전문병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재활요양 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의료장비 보강, 시설확충 등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그 외에도 환자를 위한 정기음악회, 원예치료, 미술치료, 옥상 치료정원 조성, 다인고압산소 치료센터 준공, 병원 부지 내 노인전문 요양원 설립 등을 통하여 진료의 질뿐만 아니라 시설면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의 재활요양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도내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자 가정을 위한 건강상담, 무료진료, 건강교육 등을 보건소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또 다른 무의촌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진료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2008년 제주의료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제주의료원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요양 진료의 전문화를 위해서 진료과목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예산이 확보된다면 재활의학과와 내과 분야의 경우 공중보건의 이외에도 봉직의를 두어 도민들의 진료에 대한 신뢰와 진료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공중보건의 배치인원이 줄어들 경우 진료건수가 많지 않은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으로 정신과 시설 보강 및 요양병상 확보를 위한 정신과병동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3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국비 및 지방비 6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옥상 치료공원 조성 및 병원 이노베이션을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80병상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게 되면 제주의료원에 입원 중인 장기 입원환자 환류 및 외래 진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 10월까지 복실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이용을 원활히 하고, 수익 창출을 위하여 4분향실을 확장하겠습니다. 아직 현실화된 부분은 없지만 여건이 허락된다면 국내의 노인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수입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대부분의 노사 간 갈등은 제주문제에 따른 체불임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누적 적자분에 대한 지원을 도지사님께 직접 보고드린 바 있으며, 아울러 노조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노사 공조체제 유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제도변화에 따라 제주의료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될 경우 간호사 등급제, 환자 중증도에 따른 차등 수가제, 의사, 간호사, 조무사 비율에 따른 가산금제 등이 적용되어 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약교실에 제주의료원의 요양병원 전환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요양병원 전환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경영 정상화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주의료원이 국제적인 수준의 재활요양병원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8쪽 취약계층 무료진료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독거노인,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자 가정과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무료 순회진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단순 순회진료에 그쳤던 취약계층 무료진료를 1차 현장방문을 통한 환자의 스크리닝을 한 후 전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원 운송 버스를 이용하여 본 원에 이송한 후 기본적인 건강 검진 및 필요한 수술·입원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진료 시 건강 관련 교육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원하는 예산 중 2,000만 원은 경로당 및 일반 취약계층 무료진료 봉사에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이주자 가정을 위한 검진·진료에 사용할 예정이며, 본 사업은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9쪽 복실 고압산소치료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금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고압산소 치료기는 현재 미국 Bay-Tech사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고압산소치료센터 건축물은 5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8월 중에 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1개월간 시험가동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이후 10월 중에는 정상 가동하겠습니다.
1회에 6～7인 정도의 환자가 이용 가능한 복실 고압산소치료기가 정상 가동되면 해녀 및 잠수 어업인 이외에 내·외과적 환자 및 신경과적 환자가 치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운동 관련 손상 및 재활치료에도 적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23쪽에서 29쪽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제주의료원 임직원 일동은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복지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항상 협의해 나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이 2008년도에도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공공의료원을 확충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따끔한 질책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위원님 모두가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제주의료원장님, 혹시 2007년도 결산서는 안 나왔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가결산 내용이 조금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위원장 오충진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 조기 정상화에 전력을 하시는 홍성직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오늘 아침 출근시간에 도청 현관 앞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제주의료원 계획 저해하는 도 파견관 즉각 철수하라는 현수막과 함께 제주의료원 노조 3인이 시위를 하다가 철수하셨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김순효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조와의 상호 존중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관계 개선을 틀림없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심정을 어떻게 피력하시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2008년 2월 4일 한라일보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파견관 파견 후 노사갈등 더 빈번하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었고, 파견 나와 계셨던 정 주사님께서 상대 노조…….
○김순효 위원 아니,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원장님, 도청 앞까지, 지난번에 저희가 의료원 갔을 때 의료원 앞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려니 했지만 오늘 아침 근무하는 도청 앞까지 현수막이 걸리고, 이렇게 노조가 활동하고,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것까지 제지 못 하십니까? 왜 이런 사태까지 오도록,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난번 도 의원님들과 조문 갔을 때 그 앞에 빨간 글씨로 걸려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은 의료원 쪽이니까 괜찮다 했지만 어떻게 도청 현관 앞에까지 걸리도록, 원장님이 이런 것은, 노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신문에 난 것은 신문에 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장님이 이렇게까지 오게끔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여하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건이 파생된 원인은 노조간부와 파견자와 전화통화 중에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막말 파견자 물러가라”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물론 노조가 이렇게 하기까지 어떤 원인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의료원에서 어떻게 도청 현관까지 올 수 있게 했냐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지난 감사 시에도 이런 것은 분명히 해결해 나가겠다, 노조와의 관계에서 긴밀한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이 돼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장님, 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사항이긴 하지만 관련 직원 5명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한 게 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지금 요구합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2008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제주의료원 경영 조기 정상화에 전문 진료과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많은 것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보고했듯이 재활·요양 진료의 전문화, 장례식장, 구내식당 수익사업 확대, 병원 내부 이노베이션 등 방만한 청사진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실 쪽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난 감사위원회에서 제시했던 매우 중요한 성과평가제 도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경영을 하시겠다고 청사진만 내밀었지 성과평가제의 도입에 대한 보고서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하실 건지.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원장에 대한 성과평가제는 사실은 도와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와 저하고 맺어야 되는 계약이고요. 저희 과장과 병원과 맺는 연봉과 연결된 성과평가제는 지금 저희가 맺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올해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올해부터 시행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청소 및 세탁 용역 업체의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체결에 따른…….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사촌이라고 해서 상이군경회 쪽에서 하는데 사실은 그쪽하고 거의 강압적으로 몇 년 전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인고 하니,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쪽에 떠밀려 가지고 맺었던 게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 3월까지 임시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만약에 용사촌이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 공개입찰하기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치사항이 됐을 때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제주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적자가 굉장히 많이 누적됐죠? 자구노력도 원장님께서는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진료비 체납액이 좀 있죠? 징수절차에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진료비 체납액은 대개는 취약계층인 경우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이해를 잘 못하고 있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부탁을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료비를 대납 받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1,000만 원 미만에서 진료비가 체납되어서 장기적으로 못 내는 환자들 때문에 미수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체납액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김순효 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하고 조치가 되는지, 이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김순효 위원 정상화가 되려면 체납액을 징수해야 원칙이지 않습니까, 100%는 징수를 못 하지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징수라는 것이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가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도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애를 써 주셔야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자구노력이라든지 정상화가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특히 노조와의 관계는 매끄럽게 풀어 나가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는 13쪽이고, 북부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관련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 중심의 사항이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북부보건소장님, 시범사업으로 계속하고 계시죠?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갖고 계시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현재 저희 제주보건소는 일주에 한 번씩 찾아가는 장애인 약 11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북부보건소장님, 평가실적을 가지고 있죠?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저희 보건소 관할에는 의료재활이 필요한 대상이 99명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니, 그것은 갖고 있죠?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예.
○김순효 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연말 평가 들어가셨나요?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평가에 따른 성공사례가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잠깐 말씀드리면 한림읍 귀덕리에 사는 이 모라는 분이 중학교 때부터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해 가지고 전신 근육이 강직됐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때가 2000년도인데 2000년도부터 이동목욕이라든가 방문진료, 한방진료, 다음 병원을 연결해서 치료를 꾸준히 한 결과 2004년도 말에 휠체어를 타서 다닐 수 있도록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덕리에서 제주시로 옮겨서 학교, 저희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고 지금 현재는 의욕이 강해서 제주대학교에 입학해서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다니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공동사례로 해서 지역 내 복지관이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기타 공공기관에다가 이런 사례가 있다, 평가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안 해 보셨죠?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예, 그것은…….
○김순효 위원 그게 참 유감스럽게,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도의회에서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 조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죠, 모르죠. 도에 계셨기 때문에 아셨지 보건소장님이었다면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도에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가 연계·통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따라서 이번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우리 말고도 행정에서도 8대 서비스로 통합해서 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특히 행정과 보건이 얼마나 유기적인 관계인지 소장님들께서 명심하셔서 이런 좋은 사례라든지, 오늘 신문에 어떤 것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가는 길 외로운 쓸쓸한 노년”,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많고,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례, 얼마나 슬픕니까? “가는 길 외로운 쓸쓸한 노년”,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갖는 어려움들을 보건소가 방문서비스라든지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서 맞춤형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노력하셔서 여기에다가 많은 것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신규 대상자 발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사각지대가 있을 텐데.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저희는 작년부터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병행 조사해서 그런 사람을 등록해서 방문 간호진료를 한다든지 재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까처럼 복지관, 자생단체, 공공기관, 협의회 등을 연계하다 보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사례들, 이런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서 아까처럼 중증장애인이 대학생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개인별로 방문할 때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건소로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행정기관하고 하는 거는 없습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을 연결해서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이동목욕도 하셨다면서요. 이럴 때는 자원봉사자하고도 연계가 되는 겁니까, 보건소 자체 인력 말고도?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이동목욕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와 연결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이동목욕 봉사 같은 경우에는 이동목욕 봉사하는 인원이 대부분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보건소에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서비스를 많은 분들한테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연계를 하셔서 소외받는 계층들이 좀 더 이런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노력하겠습니다.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방문보건사업 관련해서도 이거와 비슷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했죠.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많고 또 자식이 있지만 없는 것만 못 한, 자식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되는, 정말로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이 원칙을 준수하다 보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병든 사람들을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약간의 탄력을 줘서, 꼭 그 지역에 올라온 사람이 아니더라도 옆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분들한테 파스 하나라도, 아니면 거기 가서 혈압이라도 한 번 재주어서 이분들이 쓸쓸한 노년을 맞지 않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김태환 지사님께서 주요 도정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민이 체감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강화한다는 슬로건 아래 복지정책에 관해서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좋고, 2008년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이 과연 그 정도로 갈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슬로건만큼 도민들에게 와 닿는 복지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두 분께 간략하게 한 가지씩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가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보건소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보면 금년에도 북부보건소에서 38명 하겠다고 했고, 제주보건소에서도 54명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부보건소장님, 의치 보철을 하고자 하는 노인, 물론 잇몸이 너무 많이 무너졌을 때는 못 하겠지만 할 수 있어서 요청하는 사람이 연간 몇 명쯤 됩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작년도에 한림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들 관내 전체 1,080여 명이 있는데 여기에 228명의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3억 7,000만 원을 소요해서 3～4년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해서 금년도에 우선 38명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06년 국민 구강 실태조사에서 65세에서 74세까지 의치 필요자율이 약 35.3% 됩니다. 그것을 저희 보건소 관할 19개 동에 적용하면 약 1,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 맞춤형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지난 1년 동안 제주지역의 수급자 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저작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낸 것이 약 670～68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생각에는 19개 동 내에 저작기능에 불편을 느끼시는 어르신들 숫자가 약 600명에서 1,000명 정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2008년도 예산이 3,800만 원 맞습니까? 북부…….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예.
○오종훈 위원 제주보건소는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노인들 늙은 것도 서러운데 행정에서 이왕 복지정책으로 한다고 하면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자, 우리 노인들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보건사업에 대해서 미미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능도 떨어지고, 치아를 이용해서 일차적인 소화기능을 해야 하는 데도, 그분들이야 육체적으로 늙은 거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의치사업만 하더라도 어린 학생들도 많겠지만 나이 들고 약하고 없는 분들의 서러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서, 북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2억 3,000만 원이면 당해연도는 다 해결될 것도 같습니다.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많지만 몇십 명 해서 1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 두 분 보건소장님께서 필요로 하는 보건행정, 이런 부분에 좀 더 힘을 써서 해 줬으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못 사는 것도 서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밥 세끼 먹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치아 없이 생활하면서. 혹시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몇 분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금년에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어느 한 쪽은 상당히 예산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특히 이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너무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이것 하나만이라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보면 기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있죠? 기금은 특별회계에서 필요했을 때 쓰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20억 원, 15억 원 이렇게 가져다 쓰면 북부보건소하고 제주보건소 관내의 노인들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두 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예, 알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노력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의료원장님,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순효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셨고 언론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직의 진단과 잘못된 것을 모두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개선이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주의료원에 보면 간호사 필요 정원 중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간호사인 경우 필요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근무자는 몇 사람 됩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정원이 76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결원은 6명 정도 생겼고요, 그 외에 육아휴직하신 분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필요한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외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같이 근무하고 운영하는 조직원들의 뜻이 맞아 줘야 그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간호사들도 보면 의료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쳐있다고 할까요. 정원이 몇 사람 결원되다 보면 그에 따른 업무가 과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면 의료원의 입원환자들, 그리고 외래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경영정상화에 대해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간략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노사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자기 업무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 일하고 충분한 인건비를 받으면 노사갈등이 전혀 생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원, 간호사 인원, 조직에 필요한 정원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쳐서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느냐 봐집니다. 원장님께서 다른 직은 모르겠지만 간호사들은 환자들하고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간호사 정원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간호사 결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모집광고를 냈을 때도 제주특별자치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간호사 수가 모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내 같은 경우에 한라병원에서 대형병원을 증축하면서 그쪽으로 한라대학 출신 간호사들을 거의 다 데려갔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오늘도 충원 광고가 나갔는데 과연 얼마나 보충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런 부분을 원장님이 책임자로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간호사가 한라병원이라든지 제주의료원에서 하는 일은―물론 환경이 좀 다르겠지만―같지 않습니까? 일반 사병원보다는 그래도 공공기관, 행정에서 관리하는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바로 원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봐집니다.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노사관계가 작지만 오히려 그것이 상당히 클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노사간의 문제, 작은 것부터 관리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북부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국민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를 연 2회, 50개 품목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을 봤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내려와서 50개 품목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50개 품목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조사를 해서…….
○김혜자 위원 직접 조사를 하는 거죠?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예, 조사를 해 가지고 가격이 싼 데 있고 좀 비싼 데 있는 것을 평균가격으로 해서 높은 것은 좀 다운시켜서 판매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평균가에 대해서 판매하는 약국에 강제하는 겁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아닙니다. 지도를 하는 겁니다. 너무 비싼 것은 싸게 해서 평균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최고가가 있고 최저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평균가를 우리가 낼 수 있는데, 지도를 할 때 최고가, 최저가의 평균가를 지도하는 건지, 최고가는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평균가를 지도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평균가를 상회한 최고가가 있을 때는 어떻게 지도하는 겁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다른 데보다 너무 비싸면 평균가로 판매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것들이 지도가 됩니까? 나와 있을 때는 최고가, 평균가 해 가지고 상반기 조사한 것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평균가를 상회한 최고가를 받는 약국이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을 인하시키라고 강제하는 겁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너무 비싼 데는 평균가격으로 인하시키도록 지도를 하지 그에 대한 강제력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최고가, 최저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품목만 내려오고, 저희가 판매가격을 조사합니다. 다른 데보다 적게 받고 많이 받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너무 비싸게 판매하는 데는 낮게 팔고, 소비자들에게 이런 약국은 너무 비싸니까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김혜자 위원 그런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 했을 때 지도에 따른 효과는 있습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예, 있습니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 약국은 100원인데 이 약국은 90원에 팔더라,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리면 주민들이 그것을 봐서 약국을 선택해서 갈 수 있고, 비싼 약국에 대해서는 다운해서 주민들에게 판매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4개 보건소에 들어가서 봤는데 남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느 약국의 가격까지 전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주보건소나 북부보건소는 평균가, 최고가, 최저가 이런 것만 잡혀 있었고 구체적으로 약국의 가격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시민들이 약의 가격에 대해서 알고 찾아가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부보건소나 제주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약국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건지.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홈페이지를 정정해서 약국까지 명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평균가, 최고가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남부보건소 것도 가지고 있는데 남부보건소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약국의 50개 품목에 대한 가격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어느 약국입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체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평균가, 최고가만 했을 때는 가격이 이런 정도 차이 나는구나, 이런 것뿐 알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게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제주보건소장님, 제주보건소는 상반기 것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것은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되어 있는데 최고가, 최저가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예로 영양제입니다. 대웅제약에서 나온 ‘게므론코큐텐’이라는 영양제가 있는데 최고가가 4만 원, 최저가가 2만 3,000원으로 거의 1만 7,000원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헬민’ 같은 경우도 거의 1만 원, 그리고 ‘이가탄캅셀’이나 ‘아로나민골드정’ 이런 것도 최고가, 최저가가 7,000원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최고가, 최저가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최저가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일반 의약품에 대한 가격을 정할 때는 어느 가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자가, 그러니까 각 약국에서 알아서 가격을 정합니다. 다른 약국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판매를 하겠지만 잘 몰라서 대충 자기 생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약국의 위치에 따라서 건물 임대료 등 필요한 부대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약품의 가격을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고 스스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가 약국에다가 다른 데서는 얼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라, 이런 식의 지도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까 북부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최고가에서 평균가를 유도하는 작전으로 가고 있는데…….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는 약품의 가격이 대충 얼마 정도라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일반사람들이 갔을 때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평균 얼마 정도인데 왜 당신네는 4만 원이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안 사고 다른 데 가서 사겠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지 약국에다가 얼마를 받으라는 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도를 할 때 최고가, 최저가는 가격 형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가 그런 것을 발표함으로써 그것을 접한 사람들에게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보건소도 각 약국에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50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남부보건소같이 약국의 가격 형성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게재를 할 필요가 있다, 환자분들은 약국 선택의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판매의 자율권을 주장하는 약국에서도 일정 정도 인하의 노력들이 있지 않을 건가. 그렇다고 지금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고 하면, 제주보건소 관내에 약국이 몇 개 있습니까?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50개 품목에 대해서 어느 약국에 얼마 정도…….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어느 약국에서 얼마를 받는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약사회를 통해서 어느 약품에 대해서 이 정도의 가격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정보를 약사분들에게 제공하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그 가격에 맞출 수 있도록…….
○김혜자 위원 유도도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저렴한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최고가, 최저가 해서 많이 차이난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시민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 공개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정확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검토를 하셔서 약국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 건데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은, 지금 현 정권은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주민밀착형 맞춤형 방문보건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보건소장님, 14쪽에 보면 지역담당제 운영에 따른 인력 채용이 간호사 10명, 물리치료사 1명, 증원된 거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작년에 저희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시작되면서 증원된 인력들입니다.
○김혜자 위원 4,006가구 하면 방문건강관리 환자수는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숫자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김혜자 위원 가구수로 정리하는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한 숫자가 1만 558명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은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부터 6순위인데, 1순위와 2순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3순위와 4순위, 5순위가 차상위계층 주민이고, 6순위가 일반 주민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1순위와 2순위,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1순위와 2순위 사업을 마쳤고, 올해는 3순위인 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 쪽으로 저희가 기초조사 방향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올해부터는 3순위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가능한 한 4순위까지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일반까지는 거의 힘들고 4순위까지…….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앞으로 1, 2년 내에 일반 주민까지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간호사 10명하고 물리치료사 1명 증원된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4순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원래는 올해 맞춤형 방문보건 간호사가 7명 재충원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지역별로 19개 동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방문보건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올해 예산에서 저희 제주지역 맞춤형 보건간호사 충원계획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7명 충원되려던 계획 자체가 줄어들어서, 더 필요한 인원이 줄어들어서 어떻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원래 계획대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입니까? 국비에서 내시가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7명에 대한 내시가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11명의 인력을 갖고 올해 맞춤형 보건사업을 커버해야 된다는 상황에 놓인 거지 않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4순위까지도, 차상위계층까지도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순위까지가 차상위계층 주민 전체를 해소할 수 있는 순위인데 5순위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고…….
○김혜자 위원 기존 방문사업과도 크게 범위는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사실은 작년에 HUB보건소 사업을 하면서 각종 노인들에 대한 운동사업을 할 수 있는 운동사업 요원이 3명 정도 저희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HUB보건소 사업이 폐지되면서 인원이 부족했는데 저희가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을 통해서 운동처방사, 운동지도사들을 확보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이 폐지가 되면서 사업방향을 긴급하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에 대해서 현 정권의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일단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김혜자 위원 틀이 잡히면서 보건사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지시 내려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맞춤형 방문보건사업만을 봐서는 일단 사업은 좀 축소된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축소될 거라는 생각입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일단은 7명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김혜자 위원 그것은 작년에 결정된 것 아닙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것이 올 초에…….
○김혜자 위원 했던 계획이 아예 폐지된 상태라서?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쪽 보면 아까 김순효 위원님도 재활보건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재활치료실 운영이라든가 작업치료교실 운영을 하나의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 제주보건소 자체에는 이런 것이 없고 서부보건지소에 작업치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본 소에서 하던 지역 중심 재활보건사업을 서부보건지소로 이동시켜서 서부보건소에서 하는 재활사업 장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장소는 일단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서부보건지소에는 장애인 작업치료실이 마련된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작업치료실은 없지만 일단 재활치료실은 서부보건지소에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작업치료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작업치료실은 제주 한라대학에 있는 작업치료학과 교수님과 학생들과 연계해서 그 학생들이 서부보건지소에 있는 재활치료실로 와서 장애인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저희 보건지소로 모셔 와서 3개월 동안 작업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부보건지소뿐만 아니라 한라대학에 있는 작업치료실까지 이용해서 인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혜자 위원 재활치료실에는 보건소에서 인력이 배치돼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인력들이 배치되고 있습니까? 물리치료사 정도 배치되고 있는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지금 서부보건지소에는 서부보건지소의 재활사업을 위한 물리치료사 1인과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을 위한 물리치료사 1인 해서 2인이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작업치료사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김혜자 위원 앞으로도 충원이 돼야 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110명이 재활치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건데, 110명을 앞으로 하려면 재활치료사가 더 확보돼야 한다는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러니까 원래 지역 중심 재활사업의 가장 큰 틀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활사업을 하겠다는 거지만 이 사업용으로 저희한테 인력은 물리치료사 한 명만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물리치료사 한 명이 단순한 통증 치료하고는 다른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이 하루에 커버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 사회 중심 재활사업에서 하는 재활치료는 재활치료사가 해당자의 집으로 가 가지고 약 한 시간 정도, 30분 정도는 재활치료를 하고, 30분 정도는 교육 및 다른 것들을 체크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약 50명에서 60명 사이 외에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다른 지역의 실태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거기서도 지역 중심 재활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50～6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보건소는 이 부분을 서부보건지소에 있는 재활사업 쪽으로 이동시켜서 서부보건지소의 장치를 이용하고 서부보건지소의 장애인 차량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셔오는 것까지 같이 포함시키자 해서 지금 사업을 이렇게 넓힌 겁니다.
○김혜자 위원 소장님, 이 사업이 100% 국고사업입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이 사업…….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50%, 50%…….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50 대 50 사업…….
○김혜자 위원 50 대 50입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인력 충원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100%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총대를 메지 않으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서 50 대 50이라고 한다면 부족한 인력에 대해 가지고 충원 요청을 하기에는 지금 벅찹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사실은 원래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요원 7명 중에 한 명은 운동치료사, 다음에 한 명은 작업치료사를 모집해서 방문사업과 재활치료 사업을 보강해서 양쪽에서 다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 7명이 충원되지 않아서 저희가 갑자기 계획을 새로 수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인원은 요청을 한번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도의 100% 사업은 지금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50 대 50인 사업이라고 하니까 도의 강제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것 역시도 안 하려고 할 거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운영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좀 얘기를 해서 인력충원 하는 데 100%는 아니지만 일정정도의 인력 이런 것들은 요청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진짜 걱정됩니다, 보건소가. 계속 국고사업은 다 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닌 게 아니라 일선의 보건행정이 될까라는 우려가, 공백이 많이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도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소장님들이 고생스럽겠지만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아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혜자 위원 마무리할 겁니까?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님, 오전에 자치경찰단까지 전부 할 예정입니다.
○김혜자 위원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인데요. 원장님,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이 들어간 상태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조직진단이라기보다는 요양병원 전환에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두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 달이요?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두 달 정도, 이제 시작해서 두 달 정도…….
○김혜자 위원 두 달이면 적어도 4월 달에야 나온다는 거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김혜자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비인후과나 응급의학과 폐지 이런 것들은…….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것은 그 전에 결정될 예정인데, 어떤 거냐 하면 공중보건의 티오를 저희가 9명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가 모자라서 7명으로 줄여야 됩니다, 올해.
○김혜자 위원 2008년도에요?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게 2월 말이면 결정되고요. 4월 정도에는 의사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들게 되면, 저희가 꼭 필요한 공중보건의를 빼면 두 과―이비인후과와 응급의학과―가 아마 폐지돼야 될 과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병원 전환하고는…….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전환하고는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김혜자 위원 그러면 7명 이상은 더 안 된다는 그런…….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김혜자 위원 최종 통보를 받은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최종적인 것은 아닌데 일단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가 모자라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배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보건위생과에서 들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제주의료원에서 다른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부담감이 너무 크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봉직의를 뽑아야 되는데 봉직의를 뽑으려면 월급이 1,000만 원 이상씩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뽑아야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복실 고압산소치료기 설치로 인한 확대사업을 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걱정되는 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지만 복실 고압산소치료기에 따른 적자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940명의 잠수어업 관련 종사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올해 서귀포의료원도 잠수 고압치료 공사를 진행하려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했을 때 어쨌거나 진료를 받는 잠수어업인은 기존의 남제주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복실 고압산소치료기 운영에 따른 방향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압산소치료 탱크의 적용이 단순히 해녀와 다이버가 대상이 되면 그런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고압산소 치료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어 가지고요, 수술환자, 입원환자, 혈관환자, 그다음에 운동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용 범위를 좀 넓혀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적자해소 방안에 대해 가지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어떤 파악을 하고 도지사한테 건의사항으로 올린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것은 챔버와 관련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저희 병원의 누적적자분이 한 28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연차별로 얼마씩 나눠서 지원을 해 달라는 의미로 들어간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복실 고압산소치료기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적자 발생할 수 있는 뭐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사실 저희는 적자 발생을 안 할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시설관리비가 결국은 인건비하고 관리비인데 산소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전기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인력을 새로 뽑는 게 아니라 기존 저희 병원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EMT라고 해서 응급의학과에 소속된 응급구조사들이 그 계통의 전문교육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압산소치료 탱크가 활용이 되면 이 인력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혜자 위원 서귀포의료원으로 진료할 수 있는 분들이 이동을 할지라도 크게 제주의료원에는 이것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들은 없을 거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이 그것을 시행하더라도…….
○김혜자 위원 내년쯤에…….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1,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직제개편에 따른 표가 나와 있는데, 개정 전하고 개정 후라고 나와 있는데 이사회에서 결정된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아직은 이게 결정된 안이 아니고요, 직급조정안이라고 해서 안으로만 지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호과장 같은 경우에 3급에서 4급으로, 그다음에 두 팀장이 3급에서 4급으로, 그 외에 기술직, 보건직에서 한 명 정도를 급수를 낮추는 이런 계획으로 안을 가지고 있고 아직 이사회에서는 통과된 게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통과된 게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언제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까? 언제쯤 이것이…….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2월 중에 저희가 이사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장님이 갖고 있는 복안이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대한 인원 직제개편에 대해서 노조나 아니면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당사자들의 입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김혜자 위원 남아 있는 거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이게 직제개편이 아니고 직급조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김혜자 위원 예, 직급조정이 되는 거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직급조정인 경우에는 노조 간에 명확하게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인 경우에는 노조 합의가 필요하지만 직급조정인 경우에는 합의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자 위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물론입니다.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자 위원 이사회의 의결 전에 내부적으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고, 차후에 직제개편에 대한 민원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더 빨리 시행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검토하는 과정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원장님은 그렇게 복안을 갖고 있지만 이 복안에 대해서 합의점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무리 없이 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 결산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나올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결산서는 2월 말에 확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빨리 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제주보건소장님, 아까 말씀 중에 방문간호에서 7명 인원이 충원이 안 돼서 맞춤형 방문간호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해서 이 사업이 축소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수혜 대상이 비슷하고,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연계하게 된다면, 현재 복지 분야에서 실시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내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재가노인복지 지원센터,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노인 돌보미 사업, 바우처 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업 등 재가 쪽에 행정에서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이렇게 보건소가 거점이 돼서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통합되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합서비스 조례와 연계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사업이 축소된다는 것은 사업 자체의 내용이 축소되는 게 아니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넘어가는 게…….
○김순효 위원 그래서 차상위계층까지는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어느 순위까지 할 건가, 그게 문제이지 사업 내용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건복지 단체 간의 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정말 충분히 느끼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문에 “가는 길 외로운 쓸쓸한 노년”이라고 했듯이 이것을 꼭 1순위에서 4순위 이런 것에 국한되지 마시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가능하다면 5·6순위까지 가도록 이렇게 연계하다 보면, 지역사회라는 게 뭡니까? 특히 보건소가 거점이 될 부분이 많습니다. 노년이 되다 보면 거동이 불편한 쪽, 신체적 거동 불편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소 자체로 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행정과 연계된 구축 사업들을 하다 보면 얼마나 보건소 사업이 중요한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누누이 부탁을 드렸지만 소장님, 이게 거점이 돼 주셔서 이분들에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꼭 인원에 국한되지 말고 연계를 해서, 또 의료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역에 봉사하는 병원이 되겠다.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이런 것에 중점을 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노력하겠습니다.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알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제주보건소, 북부보건소, 제주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 양원현 북부보건소장님, 홍성직 제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과 관계관들께서는 소외계층의 진료 강화는 물론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진료 서비스 제공 시 보다 친절한 진료와 의료 봉사로 도민들께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보건의료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라며,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단 업무보고 순서인데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위원장 오충진 계속해서 자치경찰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강용남 단장님이 행정시 자치경찰대의 업무까지 총괄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용남 자치경찰단장님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치경찰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각별한 지원에 고마운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경찰단 간부를 다시 한 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우 경무팀장입니다.
김상대 생활안전팀장입니다.
강명옥 관광환경팀장입니다.
강용석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김동규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기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법률상 사무 4개 분야와 업무협약 사무가 6개 분야이며, 수행 사무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예산은 경상적경비 10억 5,200만 원, 사업비 12억 4,000만 원 등 총 24억 100만 원으로 자치경찰단에 11억 600만 원, 제주시 자치경찰대에 3억 1,200만 원,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에 2억 8,2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저희 자치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순찰차, 싸이카 등 기동장비 23대, 3·8권총 65점, 방범·채증장비 등 720점의 현장 대응장비와 무전기 86대, 조회기 26대 등 112대의 통신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07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공항에서 관광질서와 교통관리를 통하여 수십 년간 고질적으로 행해지던 관광객에 대한 호객행위를 근절시켰고, 교통질서 확립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과 관광지 등에서 관광객 보호 및 질서 문란자를 지도·단속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관광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관광·환경·살림 등 위반사범 지도단속을 통하여 관광부조리 근절과 청정 제주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혼잡 경비를 자치경찰이 전담·수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산지천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행해지던 도박, 구걸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11쪽 2008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저희 자치경찰은 주민의 참여와 의사를 반영하는 치안활동을 통해서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관광치안 및 환경치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 관광치안 확립 및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세부계획입니다.
먼저 제주국제공항, 제주항, 한라산 등산로 입구, 주요 관광지 등에서 관광객 보호를 위한 호객행위, 교통법규,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유실물 처리 및 면허조회 등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주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제주공항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 5대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카메라 설치 예산은 한국공항공사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주관광 질서를 문란케 하는 관광 부조리 사범을 척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속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상습 위반자 및 위반업소는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름, 곶자왈 훼손 및 불법 개발행위 등 환경 침해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자연유산을 절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찰활동 및 거점근무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17쪽 주민편익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계획입니다.
축제 및 문화행사에 혼잡경비를 자치경찰이 전담함으로써 친근하고 편안한 행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편익 중심의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전화, 인터넷, 언론매체 등 교통민원을 상시 접수하고, 시설 개선을 통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속오일장에서의 질서유지 활동으로 이용객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속오일장 개장시간대에 교통관리 및 질서유지 활동으로 많은 사람이 재래시장을 찾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천 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 집행하는 규제 및 단속업무에 경찰력을 적극 지원하여 도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치안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한 세부계획입니다.
먼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청사를 금년 6월까지 신축·이전하여 필요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24대를 설치하여 강·절도, 납치, 유괴 등 강력범죄 예방 및 검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체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국가경찰 등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현장대응 및 실무능력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자치경찰 활동상황 홍보 및 다양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의 전 직원은 도민이 만족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예, 강용남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단장님, 자치경찰이 정원 대비 현원이 과부족인 조직으로서 자치경찰 사무를 공항, 항만, 한라산, 관광지 문란 지도단속, 교통법규 기초질서 위반사범 지도단속, 각종 축제 문화행사의 혼잡질서 단속, 유실물 및 면허조회 등 치안서비스 제공 등 주요 성과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자치경찰 인원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전년도에 자치경찰이 부족해서 저희들 열심히 하였지만 성과가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새 정부에서 자치경찰 운영 과제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제주 역시도 편승해서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원 부족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자치경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금년 정기국회에서 아마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만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치경찰 하면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산확보라는 것이 지금 부족인원하고 맞물려서 그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운영비는 부족하지 않지만…….
○김순효 위원 이것도 정기국회가 지나고 나야 감이 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같이 엮어서 순찰의 애로사항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김순효 위원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단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처음으로 시행된, 자치경찰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하겠다고 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새 정부에 반영을 시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아까 방범용 CCTV, 물론 강력범죄 예방 및 검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의미로는 사생활 침해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물론 사생활 침해를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우선이냐 강력범죄 예방이 우선이냐 충돌이 되는데요,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는 데 주의를 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CCTV를 왜 꼭 자치경찰이 합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데 이것까지…….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이 예산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국가경찰을 빌려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김순효 위원 인원이 충분하면 좋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경찰 주 사무를 하기에도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까지 하면, 물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니까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경찰 업무에 맡겨도 될 것을 맡으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돼서…….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운영은 국가경찰 파출소지구대에서 합니다. 그 업무가 국가경찰 업무냐 자치경찰 업무냐에 따라서 신속히 전파를 해 주거든요.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순효 위원 아직 안 해 봤으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사생활 침해 문제 등 이런 민원도 제기되고 많은 것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아직 안 해 봤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산을 배정해 주면서 김혜자 위원께서 토론회라든지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설치하도록, 저의 머릿속에 강력히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예.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아까 김순효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 가지고 하는데, 도의회에서 예산 통과를 한 며칠 후에 지방경찰청장님의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범용 CCTV를 한다, 거기에서 하면서 전제조건을 든 것은 공청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전달을 했길래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공청회든 전제조건을 단 것은…….
○김혜자 위원 전제조건이 아닌데 공청회는 하지 않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저는 황당했고, 그리고 단장님,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단 업무가 아니고 애초에 국가경찰 업무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도 생활안전 업무를 할 수 있는데 협약해 가지고 일정 부분만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 설치를 한다는 것을 행정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24개소에 배치를 한다라는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언론플레이를 해야지 왜 지방경찰청장님이 이걸 갖고 자기네 사업을 하는 양 기자회견을 하고, 거기에 하나의 전제조건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공청회는 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는지. 이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공청회를 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없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경찰에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언론플레이를 왜 지방경찰청장님이 하느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여론에 홍보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희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을 했는데, 그 기사를 한 번 보십시오. 다시보기를 해서 클릭을 해 보십시오. 공청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 건지, 애초에 우리가 부대조건을 달았던 내용들은 허명이 돼 버린 건지. 이런 업무처리에 대해 가지고 단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저는 못을 박습니다. 지역 주민회, 토론회, 이런 공유 없이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큼은 다시 재차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도 말씀했듯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차기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한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광역 단위가 아니라 시·군·구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다라고까지만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밑그림 이런 것들은 좀 그려진 상태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과제에 포함됐는데요, 1단계는 의무적인 시행이 아니고…….
○김혜자 위원 선택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희망자, 아까처럼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또 성과를 봐 가면서 바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지자체 같은 경우도 자기네 재정자립도와 예산이 가능했을 때, 그러면 지금 자치경찰단 예산, 재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죠, 중앙단위에서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산 부담 관계는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 일부 부담하고 일부는 자치단체에서 확보하고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외의 구체적인 지침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한다 이런 정도, 그리고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선택일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김순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중앙은 중앙대로 갈지라도 도 자체적으로 이런 의지에 대해 가지고 올해 도지사님하고 업무보고하면서 좀 교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결재 받으러 갔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지사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전제조건은 도민들이 자치경찰이 필요하다, 더 증원하라,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왜 인원이 증원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열심히 일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전제 조건이 그겁니까? 도민들이 요구했을 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아니, 제가 느끼는 뉘앙스가…….
○김혜자 위원 도민들이 요구했을 때 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도지사의 입장은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도 큰 진전은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자치경찰이 열심히 해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조직이 된다면 얼마든지 증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에 따른 자치경찰에 대한 도지사의 마인드는 지금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전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계획에 관해서 한번 보면 자치경찰단을 운영하면서 제가 가끔 신문지상에서 봅니다마는 환경단속, 환경훼손, 곶자왈이라든지 오름, 그런 것을 봤을 때 행정에서 발 뻗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정말 자치경찰단의 존재 가치가 있지 않느냐고 봐집니다마는, 여기 보면 전년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도 좋습니다. 환경사범 단속이라든지 환경 쪽에 보면 자치경찰에서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잘 아시다시피 조금만 손 놔버리면 훼손되고, 지역이 좁다보니까. 그렇지 않고 보존하면, 뭐한 얘기로 게으르고 무관심하면 자연 그 상태로 있습니다. 자연환경에 대해서 단속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업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건가, 개인의 자그마한 이득 차원에서 훼손이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돈하고 연결이 되겠지만 영세규모 사업장에서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오·폐수를 방류한다거나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규모가 더 작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않고 오염시키는 경우, 주로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견이 되면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사법권을 발동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에 고발해서 처리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이 사법조치를 하는 데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특사경 업무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도 저희 자치경찰단으로 통보해서 수사협조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행정 공무원들보다는 자치경찰이 사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 낫지 않나.
○오종훈 위원 제가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특히 제주시나 서귀포시 중심권을 보면 하천이 건천이면서도 주위환경 파괴가 심각한 데를 몇 군데 봤습니다.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하는 건지, 행정에서 알면서 눈감는 건지. 이런 것이 있어서 ‘참, 이것은 아닌데’라고 느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훼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구할 수 없을 정도까지 훼손하면서 건물을 지어서, 심지어는 영업 장소화한 데도 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데도 자치경찰이 손을 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완성된 후라도 환경관리 차원에서 손대서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거명하면서까지 하기는 그렇고, 이것은 아니다. 하다 못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과연 설계에 맞게끔 했는가,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신제주권에서 가까운 데도 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치경찰에서 손댈 수 있다면 비록 인·허가가 완료된 후라도 설계에 맞게 됐는가 하는 부분도 전문성을 갖고 접근하면 어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필요하다면 다니다가 자료를 제가 제시해서 보라고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왕 환경에 우리가 손대는 거, 제주특별자치도 하천은 건천이면서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는데 그런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대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시에 노숙자로 판명된 분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여기 보니까 노숙자 해 가지고 경범단속, 보호시설 입소, 귀가조치 해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용석 작년에도 노숙자 인원 관계로 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시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두 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틈새, 노숙자처럼 하는 사람들이 20여 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산지천 주변의 노숙자 관리, 재활센터 같은 데 협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숙자들이 용담 쪽이나 탑동 쪽 아니면 공원 이런 데들도 분산되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 산지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도 갖은 적이 있는 실정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노숙자는 두 사람 정도 있고, 세 군데로 분산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까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치경찰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하루 근무시간이.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근무는 하루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의 구애는 없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야간근무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산지천에 지금도 다니다 보면, 행정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가끔 보면 비일비재한 주위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산지천 잘 복원시켜 놓아서 정말 주위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자치경찰의 근무시간 외가 되는 것 같은데 순찰·방범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근무시간이 어려울 겁니다마는, 지금도 저녁 늦은 시간에 다니다 보면 주위에 좋지 않은 환경을 볼 수 있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서귀포시 대장님, 거기는 노숙자 관계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저희는 거의 없는 것으로, 걸매생태공원하고 시내 공원에 순찰을 해 봐도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없으면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봐집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자료에 보면 공항, 항만이나 관광지에 보면 호객행위에 대해서 전년도 단속했던 것이 나왔는데, 오후 시간쯤 육지로 나갔다가 내려오다 보면 지금도 호객행위가, 관심 있게 보면 호객행위로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친지를 맞는 것 같이 하면서 상당히 뭐한데, 제주항만은 제가 못 가 봤습니다마는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아직도 렌터카회사 등지에서 하는 것을 가끔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자치경찰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을 봅니다마는 택시 승강장이라든지 아주 짧은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들 자치경찰이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주위 분위기가,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CCTV 문제를 단장님께 질의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조건부로 해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 놓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얘기도 드리고 했는데, 저도 방송으로 봤습니다. 예산은 자치경찰단에서 편성하고 생색은 경찰청에서 홍보하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자치경찰단에서 4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송 인터뷰나 홍보가 돼야 하는데 생색을 경찰청에서 내는 것은 문제다. 왜 이랬을까, 알아본 결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긴데, 자치경찰은 중간 역할만 하고 도하고 경찰청하고 긴밀한 예산 지원 약속이 있어서, 자치행정국하고 경찰청하고 사전 약속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치행정국에 할 수도 없고 해서 정말 뭐한 말로 자치경찰단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게 된 얘기가 들리고, 자치경찰단 대부분 아는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제가 짐작이 갑니다. 이거 정말 뭐가 잘못됐고, 우리 예산 편성, 마지막 계수조정을 하면서도 고민을 상당히 했고, 위원들끼리 고민한 결과 단장님이 소신 있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끝내는 공청회를 조건부로 해서 예산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런 결론입니다. 이제라도 자치경찰단에서 방송이나 언론에 홍보를 제대로, 왜 예산 편성 4억 원까지 해 놓고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다 생색내고 자기네 사업으로 홍보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치경찰의 지위가 뭐 되는 바람에, 이런 기회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아까 김혜자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이 부분을 원활히 자치경찰단 사업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반드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용남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치경찰 공무원들께서는 자치경찰의 비전과 전략,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자치경찰의 위상을 정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행정시 자치경찰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활동 채택의 건이 있는데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채택의건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현장활동 채택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원안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활동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활동계획 첨부)
이상으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늘 채택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의회 정문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 경무팀장 정길우
-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 관광환경팀장 강명옥
- -제주보건소
-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 보건행정과장 김태원
- -북부보건소
-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 보건행정과장 강희자
- -제주시
-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 관리부장 한경룡
- 약재과장 신광범
- 간호과장 최영자
○기록
- 허은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