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2월 21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남부보건소소관
□ 서귀포의료원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46회 임시회 우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이 지난 2월 14일까지부터 오늘까지 6일째가 되는데 오늘로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님, 오종수 남부보건소장님,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 기관 여러분께도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서귀포보건소 및 남부보건소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이 올해 첫 번째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이니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남부보건소소관
□ 서귀포의료원소관
(10시03분)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이어서 남부보건소장님, 서귀포의료원장님의 업무보고 후에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서귀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고영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현경식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윤인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현길선 병리검사담당입니다.
보건의료행정 여러 측면에서 지원하여 주시고 배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균형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과 급·만성 질환의 예방, 건강증진 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서귀포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에서 8쪽까지 큰 변동이 없는 일반 현황과 보건소 연혁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는 2008년도에 질병의 예방관리를 통한 건강 수명 연장으로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예방 중심적 건강관리, 지역 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 방문보건 사업과 정신보건 사업의 확대, 모자보건,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보건사업에 역점을 두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보건·위생적으로도 깨끗한 관광지 이미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신생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면역력을 확보하고 주민자율방역단의 협조를 받아 취약지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병·의원, 학교, 약국 등 유관기관 공조 질병 감시 정보 모니터망을 상시 운영하여 설사환자, 식중독 증세 환자의 조기 신고 체제 유지와 전염병 보균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경조사, 축제, 학교급식 장소에 대한 관리와 위생교육,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전염병의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암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위, 유방, 간 등 5대 암을 대상으로 주민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암으로 판명될 시 치료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 전원 등록관리를 위한 홍보 및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진료비, 간병비 지원과 호흡보조기 등 환자 관리용품을 제공함은 물론 방문 진료사업과 연계해서 말기 암 환자 통증 관리, 거동 불편한 난치성 질환자의 간호와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이 겪는 고충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근래에 들어 식생활의 변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투약, 금연, 절주, 식이관리 등으로 정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2,950명을 환자 상태, 가족의 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류·관리하고,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운동의 지속 전개와 운동, 식생활 개선, 금연, 절주 등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만성질환의 유병률과 합병증을 감소시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의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해서 전문인력과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기존 환자 중심 방문보건 사업에서 가족 및 가구원의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지난해 전문인력 6명을 확보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관리대상 가구 1,800여 가구 2,24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해서 487가구 1,000여 명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질환 상태, 가족의 지지도, 개별방문 요구도에 따라 평가·분류하고, 가족 단위 건강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자에 알맞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경제력 등의 문제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노년기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노년기 눈 및 치아 기능이 저하되어 생활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치료와 안경, 의치 제공으로 노후생활의 편의를 위한 보건사업은 2007년도에 백내장 수술 50명, 안경 제공 388명, 의치 제작 제공 34명 등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노인 무료 암 검진사업을 실시하여 백내장 수술비 지원과 안경을 제공하여 안질환으로 인한 노후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추진과정에서 조사된 구강질환이 있는 노인 160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치료와 더불어 30명 내외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8쪽 산모·신생아 가정지원 등 모자보건관리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생아 가정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기반 구축과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미숙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을 통한 차세대 건강한 일꾼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B형 간염의 수직감염 예방 등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과 산전·산후 임신육아교실 운영, 모유 수유, 철분제 공급과 출산장려금 지급,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을 비롯하여 임신을 원하는 불임부부 가정에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및 계속 관리 등 임신에서 출산 후까지 각종 지원을 통해서 출산장려 및 차세대 건강한 도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 치매정신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보건복지부의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로 확대·지정됨에 따라서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검진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도록 하여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주간프로그램을 기존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실시하고, 수공예품 제작, 원예요법, 음식물 조리 등 사회복지 훈련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해서 재가환자에 대한 관리용품 지원과 가정간호 등으로 치매정신질환자와 가족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특화 관광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와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계 단계별 건강위험 요인을 개선토록 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하여 체력 측정과 운동, 식생활 개선, 비만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건전 음주문화 정착과 금연지원 영양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과 단체 구성원 등이 참여하는 건전 음주문화 동호회를 구성해서 술 강요 안 하기, 주 2회 이상 술 안 마시는 날 지키기 등 시민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흡연자의 금연과 초·중·고 학생 대상 금연 폐해 알리기 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건강실천 생활화로 주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 시민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의료비 절감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영·유아의 경우 검진 불편 해소를 위하여 어린이집 등에 출장 검진을 실시하고, 성인에 대해서는 진단 결과 이상자 발견 시 보건소에 등록·관리함은 물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관리토록 하는 등 시민건강 관리기관으로서의 보건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2쪽 마지막 의·약무 관련 기관 운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은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우수 의약품 공급 및 판매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무면허자의 진료, 임의조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등 적법하지 않은 진료와 약국 운영이 없도록 하고, 마약류와 살 빼는 약품 등의 불법판매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미용실, 성인용품 판매업소 등에서의 성형,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와 노인, 부녀자를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허위 과대광고 판매 행위는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리 강화로 의료서비스 확대 및 안정적 진료, 우수 의약품 공급 풍토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귀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수 남부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안녕하십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남부보건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병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남부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수병 안녕하십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오성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한덕현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강원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양정순 방문간호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소중하게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소”를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한방HUB보건 사업의 강화, 건강행태 개선,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우리 보건소의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도움을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한방건강증진 HUB보건 사업입니다.
주민이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는 기공체조의 보급·정착과 육아 건강교실 운영 등으로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재활치료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방건강증진실을 증축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에 332㎡의 건물을 신축하고, 치과 유니트와 X-선 진단기 등 신형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주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규칙적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민의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건강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강증진마을 10개 마을을 운영하고, 고른 영양체험교실과 걷기동호회 발굴, 비만교실 운영 등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금연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금연을 원하는 주민에 대한 상담과 지원으로 금연 의지를 높이고, 금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금연시설의 지도점검, 금연동아리 지원사업 등으로 주민들의 금연 성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구강보건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게 구강관리를 보건기관에서 분담하여 예방처치, 구강질환 조기치료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 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치아 홈 메우기 등을 실시하여 바른 치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질환의 조기발견을 통한 효과적인 치료와 재가 암 환자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여 암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는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하위 50% 해당자를 대상으로 위암 등 5대 암을 검진하고, 암 확진 시 치료비의 신속한 지원으로 다소나마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급·만성 전염병 관리대책입니다.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내실 있는 방역소독과 적기의 예방접종 등으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방역활동 전개로 방역소독 효과를 높이는 사업으로 마을 청년회 및 마을회가 운영 주체가 되고 60개 반의 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운영비와 약품 및 소독기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소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의약업소 지도강화 계획입니다.
건전한 의약업소 운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앵속 밀경작 행위,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 조사, 불법·불량 한약재 유통 단속을 실시하여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정적인 진료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방문관리를 통한 맞춤식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의 내실화를 추구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 취약계층 환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및 간호용품과 안경 제작비 등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나가겠습니다.
17쪽 모자보건사업 강화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로 장애를 방지하여 가정의 안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임산부 및 만 6세 이하 영·유아, 저소득 불임부부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 시험관 아기 등 시술비, 출산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남부보건소와 안덕보건지소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여 가정 보호가 취약한 치매·중풍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능력 향상 및 재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치매·중풍 어르신 32명을 주간에 보호하며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진료상담, 가족교육 등을 통하여 어르신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과 더 가까이에서 주민이 만족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 보고드린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남부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의료원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일 관리부장입니다.
원창석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옥 원무과장입니다.
의료원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껴 주시지 않는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주민의 신뢰를 얻는 환자 중심의 거점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주민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의료원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에 의해서 3쪽 일반현황, 11쪽 비전 및 경영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설확충 및 의료장비의 현대화 계획입니다.
병실 출입문 교체 및 이중창 설치, 방음벽 설치, 보일러 교체, 외관 도색 등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도비 5억 5,0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서 시행하겠습니다.
자동생화학 분석기, 전기 수술기, 고압 스팀 소독기, 뇌파 검사기 등 20여 종의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 구입과 전산 저장장치 증설 등 장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서 국·도비 각 50%씩 총 9억 7,2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계획 중입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비교체 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미지 개선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함께 본 원에서 관리 중인 교육부 부지 관리환을 통한 신축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6쪽 건강검진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사업 강화를 위해서 구 장례식장 리모델링을 통한 검진센터로의 기능 재정립과 이에 따른 기존 공간의 효율적 재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구 장례식장을 지하 1층에는 탈의실, 휴게실, 엘리베이터 등을, 지상 1층에는 신검행정실, 신체체검실, 문진실 등을, 지상 2층에는 영·유아 검진 및 X-Ray 등의 설치 계획 중이고, 이에 따라서 검진 관련 기존 진료시설의 효율적 공간 배분 및 재배치를 통해서 합리적 동선활동 확보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비 및 도비 각 50%씩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입니다. 건강검진센터 설치가 완료되면 질병의 예방 및 진단을 통한 치료까지 연계된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쪽 고압산소실 설치사업입니다.
해녀 및 잠수 관련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공공병원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최대 7기압을 유지하고 1회에 약 3, 4명 치료가 가능한 복실 가압 챔버를 저희 병원 현재 중앙공급실과 세탁실 위치에 증축하여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 3억 2,000만 원, 도비 4억 8,000만 원,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해양관광지로서 고압산소 전문치료시설 확보로 향후 잠수병 및 색전증 치료 및 해녀와 스쿠버다이버들의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서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8쪽 취약계층 무료 순회진료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남지역의 각 동별 경로당 및 사회단체, 노인대학 등을 대상으로 월 1회 무료 순회진료와 건강강좌를 동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로 평안전문요양원, 동광효도마을, 온성학교 등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및 특수시설과의 의료 협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무료진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진료 지원사업을 병행 수행할 계획입니다.
19쪽 병원 운영계획입니다.
우선 예산 운영계획 가운데 수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248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식대 인상분과 보조금 수입 감소분 등을 포함하여서 194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시켰습니다.
자본예산은 장비 및 시설 관련 출연금으로 17억 2,000만 원, 전년 대비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서 5.7% 증가하였습니다.
현금 이월 및 의료 미수금 이월액 증가에 따른 이월예산은 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0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16.9% 증가하였습니다.
20쪽 지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248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3.7%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인건비, 재료비, 관련 운영비를 포함하여 191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숙소 임차료 및 전자차트 기반 조성, 부채상환 등 증액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시켰습니다.
이상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환자 진료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환자는 7만 7,040명으로 전년 대비 약 2,040명 증가시켰고, 외래환자는 16만 2,060명으로 전년 대비 7,060명 증가하였습니다.
건강진단 계획은 구 장례식장 리모델링을 통한 검진센터 설치와 공무원 검진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2,000명 많은 1만 4,000명을 계획하였습니다.
응급진료에 대해서는 전문의 상주 등 응급실 운영 강화를 통해서 타 병원 환자유출을 방지하고 입원환자를 유치하여 응급실 운영에 내실을 더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구급차량, 혈액투석, 환자 진료 예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공공진료 계획입니다.
무료진료 계획으로 보훈가족 무료진료와 의료 봉사활동 등 총 2,500명으로 전년 대비 300명 증가 인원을 계획하였으며, 진료비 감면 계획은 의료급여환자와 해녀, 4·3 부상자, 총 9,800명으로 전년 대비 500명 증가한 인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4쪽 장례식장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특수시책 중 비전속 전문의 초빙진료 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도내 최초 시행으로 시간적, 경제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타 지역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이비인후과와 내과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진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한림대학교 의료원과 진료협약을 토대로 진료 사업의 다변화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 1회 오후에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진료시간대도 확대·재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이미지 및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제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8쪽 소아환우 학교운영 계획입니다.
결석으로 인한 소아환우의 학습지도 해소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장기치료 등으로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운 소아환우에게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원 신관 4층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 운영, 학력평가 지원 등 실시간 원격 화상강의 교육을 기본으로 운영 계획 중으로 전자칠판, 교육용 노트북, 네트워크 CCTV 등 시설을 구비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의 기관 간 협조체제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교육청, 학교 관계자, 병원, 학교 담당자, 학부모 등 연계 강화로 소아환우의 교육 연속성 확보 및 건강장애 학생의 학교 및 사회복지 지원으로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서귀포의료원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답변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구강보건사업 지침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파일로 있으면 좀 볼 수 있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지금입니까?
○김혜자 위원 지금 안 됩니까? 연락해 가지고 볼 수 없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가능합니까?
(「양이 많아 가지고」하는 직원 있음)
많습니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책 한 권입니다.
○김혜자 위원 됐습니다. 차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참고로 차후에…….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자료 요구 아닙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김태환 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 쪽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제로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각 보건소라든지 의료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고 있고, 계속 연속성 있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난번에 제주보건소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노인들에 대한 의치보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34명 한다고 그랬고, 남부보건소는 22명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보면 상당히 해당자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 가지고 적게 되고 있지 않느냐 봐집니다.
지금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 자료에 의한다면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실적이 140명입니다. 치아라는 것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하고 바로 직결되는 상태인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 특히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당히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 의치보철사업을 해야 할 해당자 혹시 파악된 인원이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몇 사람쯤 되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의치보철 사업 대상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을 했었는데 지난 여러 번의 회기 동안 오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귀포인 경우에 160명이 구강질환에 의해서 고통을 호소하거나 잘 씹지를 못 한다거나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으로 파악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 현재 160명이면 총예산이 어느 정도…….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지금…….
○오종훈 위원 160명을 일시에 했을 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25명에 대한 예산이 한 2,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30명 내외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서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하악 전부다 의치를 하게 되면은, 25명 정도 예상입니다마는 하다 보면 한 쪽만 해도 되는 분, 이런 분들 해서 지난해도 25명 계획에 34명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한 30명분 정도 있고, 계속 진료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해 보고 나서야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를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은 25명 할 때 2,700만원이라고 하는데 160명이면 풀로 한다 해도 2억 원이면 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남부보건소장님, 아까 서귀포보건소같이 전수조사 된 인원이 있습니까? 금년에 22명 말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남부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도 조사했습니다. 159명의 매우 불편한 노인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저희들 5개년 동안에 이것을 해보려고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5개년 계획, 또 연차적인 계획, 이것은 안 됩니다. 150명, 160명 절대 인원 줄어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날 수가 있죠, 평균수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한정되어서 딱 자를 수 없고, 해가 갈수록 일시적으로 처리 안 되면 이 사업이 종결이 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160명을 다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매년마다 20～30명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의치보철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3,000만 원도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솔직히 예산 각 보건소마다 동시에 2억 원씩 책정해 놓으면 150명, 160명 동시에 다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해마다 발생되는 인원은 적은 예산 갖고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의 특별회계 분야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있죠? 노인복지기금에서, 이런 기금이 뭡니까? 특별하게 필요한 상황에 쓰기 위해서 만든 예산 아닙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정말 매해마다 150명～160명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나갈 방법이 무엇이냐. 지사님한테라도 건의하셔서 이것을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30명, 내년에도 30명이면 그 인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느끼다가 생을 마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보면 또 생활이 넉넉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기의 해당자가 기초생활수급자들 아닙니까?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 무슨 시책을 하겠다는 것을 보면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 10%, 20% 가고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금년에는 그렇지만 내년 2009년도 예산 할 때는 의치보철 사업을 한 해에 다, 지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시설 사각지대를 제로화시켜 나가겠다는 얘기죠. 이것이 20억 원, 30억 원 드는 예산도 아닙니다. 2억 원입니다, 2억 원. 많게는 3억 원 정도 들겠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은 예산도 아닌데 제대로,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매해마다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이렇다 보니까 주위에서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렇다고 뭐한 얘기로 끗발을 부릴 수도 없는 거고, 담당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접수, 모든 것을 서류 심사해서 그 해 사업물량에 따라서 해 주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죠. 저한테까지 전화가 올 정도면 그만큼, 저와 연락이 안 되고 저를 모르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불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보건소장님, 특별회계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년분만 이쪽으로 들어가면, 일반회계 조금 하고 이 기금에서 한 50%만 가지고 가면 일단은 필요한 부분은 다 메워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내년에 이거 제대로 제로화시켜 보십시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노력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치 관련해서 대상자 보니까 보고서에 보면 서귀포보건소는 연령이 70세로 나와 있고 남부보건소는 65세로 나와 있네요. 서귀포보건소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이고 남부보건소는 65세 이상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전부 다 가능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세를 기준으로 정해서 해도 되고 65세를 기준으로 정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연령이 나온 것 아닙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차원으로 70세 이상을 우선으로 하고 없을 경우에는 65세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농어촌지역인 경우에는 70세 이상 대상을 찾다가 없으면 65세까지도 확대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65세로 되어 있고 서귀포보건소는 70세로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대상자도 보니까 남부보건소는 962명으로 나와 있고 서귀포보건소는 16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남부보건소장입니다.
962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총 인원이고 추후 필요자는 인원이 적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 보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962명이고…….
○고봉식 위원 보고서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전 인원이 나올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치보철대상자 인원이 나와야 되겠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보고서에 현황으로 962명 됐고, 밑에 65세 이상 의치보철사업 추진계획 해서 160명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159명이 되니까 그것을 160명으로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표기를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34명이었는데 2008년도에 30명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200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고봉식 위원 숫자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산의 기준은 2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치를 한 쪽만 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쪽 부분은 남게 됩니다. 상하 중에 한 쪽만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남기 때문에 통상 30명에서 35명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상하 전체 틀니 기준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중에서 부분 의치만 할 수도 있어서 예산이 남은 것을 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대상인원을 파악할 때는 부분 의치를 하든지 전부 하든지 간에 대상인원은 부분적으로 의치를 해도 한 사람 추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대상인원을 파악할 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전수조사를 해서 160명이 치과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진료가 끝나고 의치 제공해야 될 노인이 책정된 후에야 몇 명이라는 것이 확정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명 내외라는 것은 예년에 추진했던 결과에 따라서 수치를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에서도 상당히 각오를 다지는 뜻에서 우수 의료진 확보, 노후장비 교체, 신규장비 도입, 양질의 의료 제공을 해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산남 유일의 거점 종합병원 아닙니까? 산남의 인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병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장비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어야 되고, 타 지역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장비들을 보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7년도에도 보니까 의료장비를 여러 가지 구입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자동혈구분석기, 전기수술기,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등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구입했는데, 의료기기 실태가 산북 종합병원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서귀포의료원에서 보유하는 의료장비가 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최선에 가깝지 못하지만 중간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산북에는 보면 한라병원도 있고 제주대학교병원도 있고, 종합병원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산남에는 유일하게 서귀포의료원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맞습니다. 과가 없는 분야, 예를 들면 심장내과 같은 경우 혈관조영술이라든지 그런 기계는 저희들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이나 한라병원이나 한마음병원이나 거기는 갖추어져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이 못 됐고, CT나 MRI는 2003년도에 구입되어 있어서 중간 정도의 질적인 것을 확보하고 있고, 교체시기가 되면 더 나은 걸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매년 우수의료진 확보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바 있지 않습니까? 산남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우수의료진을 확보해야 된다는 지적은 매번 하지 않습니까? 원장님의 말씀대로 산남에 과가 없는 장비야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가 있는 의료장비만큼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어느 병원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장비를 보유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의료원이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에 허덕이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산남에 있는 환자들이 산북으로 진료차 오지 않습니까, 과가 있든 과가 없든 간에. 서귀포의료원에 산북에 있는 종합병원보다도 우수한 의료장비가 있다고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다고 하면 왜 산북까지 오겠습니까? 안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경영 정상화도 모색할 수 있는 거고 말입니다. 지금 이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중간 정도의 의료설비를 갖춘 데 만족하지 마시고 최상의 의료장비를 갖추어야 된다. 산남의 유일한 종합병원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기가 지난 것들에 대해서 시기가 됐을 때 최고의 수준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고봉식 위원 좋은 말을 명시하고 있어서,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겠다, 신규장비 도입을 통해서 경영정상화를 모색하겠다, 서귀포의료원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남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야만 경영 정상화가 된다.
아무리 좋은 의료장비가 있더라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된다고 하면 의료장비 있으나 마나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에는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산북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산남에서 충분히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홍보가 돼야 되겠죠.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팸플릿을 제작해서 강의를 할 때나 무료검진을 할 때 가지고 가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원장님,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나 전신용 컴퓨터 단층촬영기 같은 의료 진료기기 검사비용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비교할 때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용건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증가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고봉식 위원 산남의 유일한 거점병원이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이 현대화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귀포의료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없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에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보조 신청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속 전문의 초빙진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비인후과하고 내과만 오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고봉식 위원 이것을 다변화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고봉식 위원 한림대학교 의료원과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작년에 협약 체결되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이 이비인후과와 내과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협약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보수도 지급해야 되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보수는 지급하고 있는데 비전속 전문의라도 도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지금은 당 진료비에 대해서 이것의 몇 프로를 인건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부분도 산남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해서 우수 의료진이 이런 때 오시기 때문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처음에는「의료법」에 제한을 받아서 홍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사협회에 확인한 결과 비전속 전문의로 해도 된다고 해서 신문에 몇 번 광고를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일단은 서귀포의료원이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양질의 의료원이 되겠다고 다짐하시는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제주의료원노조, 공공노조들이 도청 현관에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도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는 아직…….
○김순효 위원 오늘,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와서…….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확인을 해보시고요, 하고 있습니다.
연일 제주의료원에서 했는데 서귀포의료원도 가세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순효 위원 노조와 상호 관계된 개선사업을 원장님은 잘 하고 계시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긴밀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계시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만족할 수준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노조 입장에서.
○김순효 위원 제주의료원처럼 도청 앞에 연일 와서 이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원장님께서, 서귀포의료원이 거점의료원으로서 지역주민한테 다가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노조관계도 원만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17쪽에 보면 고압산소챔버실을 설치해서 내년 1월부터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순효 위원 해녀가 몇 명인지 파악은 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산남지역 해녀로 등록된 분이 2,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해녀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하면 이 숫자보다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정확한 대상자 통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여기에도 장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심과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순효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적자해소방안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지도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미수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금 조기회수로 외상대금 등 미지급금 상환으로 부채율을 경감시키겠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순효 위원 그런데 19쪽 2008년 병원 운영을 보면 의료 미수금이 2007년 수입예산에서 27억 7,500만 원과 2008년도에는 수입예산에서 32억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수치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 수입예산이 17.8%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유가 입원환자도 늘었고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급식비가 또한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수익 전체가 늘어나면서 같이 미수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순효 위원 미수금에 대해서 회수에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수금 회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게…….
○김순효 위원 그때는 틀림없이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미수금이라는 것이 2, 3개월 이상 가는 것이 아니고 청구하면 바로 바로 됩니다. 그런데 청구하는 것이 출산 때문에…….
○김순효 위원 예, 그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그리고 요새는 토요일에도 출근해서 미수금을 회수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회수를 못 한 것은 아닙니다.
○김순효 위원 2008년도도 금액을 왜 이렇게 늘렸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이월되어서 그런 겁니다. 보통 현금이 저희 병원에 15억 원 정도 들어오게 되는데 현금 들어온 것은 3억 원 정도밖에, 보통 월 미수금이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요새는 전산 처리되면서 2, 3개월 이상 잘 가지 않습니다.
○김순효 위원 미수금도 전에 행정사무감사시 했던 것처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김순효 위원 지방신문에서는 제주의료원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서귀포의료원도 해마다 최저 3억 원에서 최저 21억 원에―이 미수금 때문일 겁니다―이르는 적자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에 대해서는 신문에 나게끔 말아 달라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업무보고 24쪽의 장례식장 운영계획을 보면 2007년 600건에 2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650건에 2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보다 50건이 증가했는데 금액은 같은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이 건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염사료를 저희들이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염사하시는 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 염사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염사하시는 분을…….
○김순효 위원 염사료는 얼마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월 500만 원 정도…….
○김순효 위원 말씀 계속하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염사 인원을 2명 내지 3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김순효 위원 2008년도에 채용하게 되면 금액은 이렇게 나오지 말아야죠. 염사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원을 채용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자료 제출에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료가 잘못됐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순효 위원 이것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죄송합니다.
○김순효 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 17쪽의 방문건강보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고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서비스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재가보건복지 서비스 대상 어른들은 대부분 건강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시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저희 의회가 작년에 발의한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남부보건소장님도 이 조례 알고 있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들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 조례 제4조에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가 연계 통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복지 분야에서 실시하는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죠. 예를 들면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재가복지지원센터,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업 이런 사업 등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방문보건사업은 환자 개인에 대한 방문진료, 가정간호서비스, 물품지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가구원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서비스 플러스 복지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가구원에 문제가 있다면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해결하고 그렇지 않고 유관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유관기관에 현황 사진까지 첨부해서 그쪽으로 보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보건소가 거점이 되어서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통합되어서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남부보건소장님, 17쪽 보면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농촌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공분만율과 우울증이 1위인데 알고 계시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순효 위원 임산부 우울증은 심각한데 태아에 미치는 영향도 알고 계십니까? 임산부의 우울증이 심각했을 때 태아에 미치는 영향.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여기에 대한 주민홍보와 대책 등을 남부보건소는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촌은 살기 어렵고 병원도 없지 않습니까, 산부인과도 없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사실상 산부인과만이 아니라 정신병원도 없어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울증환자에 대해서는 정신보건 간호사가 의뢰 왔을 때 상담하는 수준정도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의뢰하는 식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소극적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특히 농촌지역. 또 하나는 지난번 출산장려지원에서 불임부부와 세 자녀부터 출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출산장려금은 그대로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은 좀 확대되고 있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순효 위원 선천성대사이상 시술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가 작년에는 없어서 재작년에 발견된 사람 3명에 대해서 47만 5,000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여기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만 하고 있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200% 이하만입니다.
○김순효 위원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또 한 가지는 남부보건소에서 신 변종 성매매 업종의 보건증 관리에서 대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신 변종 성매매업소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없는 걸로…….
○김순효 위원 업소가 없다고 했는데, 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일 다방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표선면입니다, 표선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일 다방이 많은 곳이 표선면입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표선면의 업소에 관한 보건증은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대상이 없다고 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보건증 관리를 잘 해 주셔야지. 보십시오, 지적사항에 “대상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여기 나오는 신 변종, 그것은 휴게텔이라든가 그러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러한 업소는 없다는 걸로 되어 있고, 다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휴게음식점 업종이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관리를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순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예.
○위원장 오충진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서귀포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비전이라는 것은 서귀포의료원이 갖는 희망사항이면서 서귀포시민들이 희망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병원, 주민의 신뢰를 얻는 병원, 지역 거점에 충실한 병원의 이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남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원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어떻게 한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환자수도 5.8%나 늘었고 수입도 많이 늘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감사합니다.
○방문추 위원 19페이지 예산 운영계획을 보면 수입예산 중에 의료외수익이 17억 2,259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보조금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작년에 보조금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소시켜서 이렇게 된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2008년도 예산에서 의료외수익이 17억 원 전부 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이것은 자체수익이고요.
○방문추 위원 자체수익이 17억 원 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방문추 위원 비고란에는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보조금 4억 원이 감소되어서 이렇게…….
○방문추 위원 보조금 3억 8,000만 원이 감소되어서…….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4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4억 원인데 기타 의료외수익 자체 내에서 증가되는 것이…….
○방문추 위원 의료외수익이라는 것이 어떤 수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장례식장이나 24시간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쪽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의료외수익으로 잡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방문추 위원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시설 확충 및 의료장비 현대화 등에 투입되는 소요예산을 보면 국비와 도비 지원 규모가 전체 약 29억 원 가량이 되는데 이 수익은 어느 수익으로 잡은 겁니까? 이것들은 출연금에 포함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방문추 위원 예산운영 계획서에 보면 2007년도 예산과 비교를 하면서 2007년 당초 예산안을 넣어 비교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비교에서는 2007년도 실제 운영예산을 함께 적시해 주는 것이 비교를 하면서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실제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이것은 예산에 대한 것이고 실적은 여기에…….
○방문추 위원 2007년도 실제 예산을 여기에 적시를 해 주셔야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2007년도 실제 예산이 아니고…….
○위원장 오충진 결산예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대로 이것은 예산이고 옆에 실적이 같이 있으면 비교하기에 좋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그렇게 하면서 비교를 해야 될 건데 실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지출예산에서 보면 인건비가 104억 7,300만 원으로 나와서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구성원들의 인건비 내역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인건비내역 전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예.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자료가…….
○방문추 위원 지금 곤란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방문추 위원 의사가 22명, 약사 2명, 간호사 86명, 보건직이 22명, 사무직이 17명, 기능직이 33명, 임시직이 36명으로 의료원 인적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임시직 36명이 어떤 부분에 어떤 임용형태로 근무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간호사 11명…….
○방문추 위원 아니, 임시직 36명이…….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36명 중에 간호사가 11명이고, 간호조무사 1명, 방사선과 1명, 병리기사 2명, 응급구조사 1명, 식당보조원 11명, 매점보조원 1명, 약무보조 2명, 사무보조 4명, 의무기록사 1명, 영양사 1명 이렇게 해서 36명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해서 36명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방문추 위원 여기 보면 정원이 190명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서 임시직 36명을 두어서 정원 초과인원이 28명이 되고 있다는 점은 모순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의료원의 인적 구성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지금 현재 정원은 180병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고, 정규직 중에 다 채용되지 못한 사무직하고 기능직은 정상적으로 정규직에 아직 채용하지 못한 인원도, 결원된 상태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결원이 2명인가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제일 많은 부분이 간호사 부분에 해당되는데 간호등급 상향조정과 함께 정원을 더 증원시킬 계획입니다.
○방문추 위원 언제까지 증원을 시킬…….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간호등급을 올해 내로 상향 조정시킬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덩달아서…….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에서 역점을 두고 있다는 민생경제 보건행정 개념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최소한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이동할 수 없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계시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환자가정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했거나 파악해 본 내용은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죄송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가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안 했으면 그쪽에 있는 보호자라든가 자식들이 내 부모는 노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는, 또 가정적인, 그러니까 전체 의료비를, 저희가 전부 다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얼마나 이익이 됐는지 하는 것은 개별로 파악은 힘듭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으로 볼 때 참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14페이지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계획을 보면 등록환자 333명 대상으로 3억 5,238만 6,000원이 사업비 계획인데요, 등록환자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대부분의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이도를 못 하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분에 대한 간병료도 포함해서 지원을…….
○방문추 위원 희귀·난치성인 경우에는 간병료까지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담금을 저희가…….
○방문추 위원 그런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51명에게 2007년도에 2억 1,329만 원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지난번에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의료보험공단하고 교류들이 잘 안 이루어져서 늦장 지원됐다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금년도부터 개정이 돼 있어 가지고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공단에 예탁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보도를 접한…….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금년도는 그런 불편이 없을 겁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한테가 아니고 바로 의료보험공단으로 청구가 되게 돼 있어 가지고 환자한테 돈을 받거나 그렇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간병도우미까지도 아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간병도우미 관련해 가지고는 자활후견센터 이런 쪽으로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겠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암 관리는 국가적으로도 무척 중요한 사업입니다. 혹시 보건행정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지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세워본 적은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암은 국가관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 지원, 이렇게 된 것, 치료비 지원이 2, 3년 전만 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국가가 관여를 하고 지방재원은 보조재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남부보건소장님!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혜자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2006년, 2007년, 2008년을 보면서 보건행정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현시점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진짜 행정적 지원 없이 그냥 사업만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책임성들이 일관적이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참 많이 저도 걱정이 됩니다. 총을 주지 않으면서 가서 싸워라 하는 그런 데가 저는 보건소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심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사업을 이렇게 훑어봤을 때 자체적으로 정책 생산하는 것은 전혀 없을 거고, 보건복지부의 어떤 사업을 봤을 때 중단되거나 폐지되거나 하는 사업들이 좀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남부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범사업이 중지되거나 이렇게 되는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에…….
○김혜자 위원 어떤 사업들입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국가정책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가 끝나는 게 건강증진…….
○김혜자 위원 HUB보건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보건소 사업이라든가 다음 노인수발보험 사업 이런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몇 개 보건소에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를 지원하다가 그게 한 2, 3년 시범사업을 하고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혹시 서귀포보건소도 HUB보건소 사업 하다가 중단된 겁니까?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저희는 확대된 사업도 있고 줄어든 사업도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줄어든 사업이 어떤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건강증진 시범보건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하고 난 후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중단된 적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올해부터 중단되는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그렇지 않습니다. 2005년, 2006년에는 하고, 2007년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작년부터?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김혜자 위원 2005년, 2006년까지 실시하고, 증진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저희는 그것에 따른 예산을 지방비와 국비 일부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주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건강, 영양, 운동지도, 비만관리, 이런 쪽의 사업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약간 변형이 되면서 지원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인력은 지방화돼 있고 해서 보건소 자체의 문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인력이 몇 명 투입됐던 사업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6명이 돼 있었습니다. 6명이 돼 있었는데…….
○김혜자 위원 이것은 국가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국가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혜자 위원 국가사업인데 전부 중단된 상태이고, 이 인력들이 어디로 편제된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원래 그 인력이 지방비로 된 인력들을 가지고 국비에서 오니까 전환을 시켰다가 다시 그 사업이 중단되면서 다시 지방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분들은 계속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그렇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에 지금 현재…….
○김혜자 위원 활동하고 있는 거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만 지금 중단된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아까 확대된 사업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확대된 사업은 정신보건사업이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되면서 한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이상 받게 되었고, 인력도 더 충원이 되고…….
○김혜자 위원 아까 6명 인력보강이 기본사업에서 표준사업으로 된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계약직으로 돼 있어서 아까 6명에 대해서는 전부 해소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정신보건 요원들의 자리가 불투명했었는데 표준형이 되면서 이제는 확실한 자리로 잡게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형에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로 지정됐다 했을 때 기본형하고 표준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력이 증원되면서 사업량도 확대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과거 기본형인 경우에는 인건비가 사업비 내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 주면서 이 중에서 인건비는 얼마다 이렇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인력의 활용이 상당히…….
○김혜자 위원 힘들었죠? 그런데 표준형 됐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과거가 힘들었죠, 사업예산으로 인건비를 썼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예산 중에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력활용에는 좀 좋아지게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표준형 되면서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2명이, 그러니까 의사, 정신보건 간호사 제외해 놓고…….
○김혜자 위원 사회복지사…….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인력 2명이 더 충원되게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사회복지사가 여기에 투입된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사회복지사는 이미 있습니다. 정신보건 간호사와 간호사, 지금 현재 보건소에 그 업무를 봤던 그 간호사를 정신보건요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센터는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정신과 전문의하고 간호사가 여기에 배치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상근입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간호사는 교육을 1년 동안 받은 간호사이고, 의사인 경우…….
○김혜자 위원 전문의…….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전문의인 경우는 비전임계약직 해서 주 3일 2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주 3일 2시간…….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이상씩…….
○김혜자 위원 그러면 센터에 와서, 환자분들이 와서…….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환자분들하고, 그러니까 상담도 하고 원예, 화초 기르기 같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면은 정신과 전문의가 이 정신과 환자에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 주고 저희한테 주면은 그것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한다든가 직접 상담, 또 약을 먹여야 될 시점이면 전문의료기관에 가서 약을 먹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교수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제주의료원에 갈 수도 있고, 한라병원에 갈 수도 있고, 서귀포에 정신과의원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 전문의 선생님은 어디 소속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시내 개원의입니다. 개원의를…….
○김혜자 위원 개원의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김혜자 위원 위탁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자체…….
○김혜자 위원 자체 운영이라서…….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자체 운영이라서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자체 운영이라서 개인 전문의를 할 수가 있다, 위탁이 아니라서.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보건소장님!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혜자 위원 아까 제가 구강보건사업지침을 요청했던 것이 여기 11페이지에 보니까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그리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해 가지고 3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강보건실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인력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학교 구강보건실의 인력배치는…….
○김혜자 위원 아니, 보건소요.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보건소에는 저희 치과실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치과실인데, 치과실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치과 공중보건의 한 명하고 치과위생사 한 명 이렇게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두 명이서 노인의치사업이나 구강검진 이런 사업들을 전부 포괄한다는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노인의치 전담사업자는 위생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검진, 진료는 공중보건의가 같이 하지만 사업 추진하는 치과 위생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침에 보면 구강보건실 아니면 치료실 이렇게 하게끔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혜자 위원 했을 때 인력배치를 치과의사를 배치하게끔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위생사 정도의 배치로 되는 건지.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구강보건실에는 상시 인력이 배치되는 게 아니고, 학교 구강보건실에는 저희 지역보건지소에서 치과 공중보건의와 치과위생사가 주 2회 나가서 진료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학교 구강보건실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학교 구강보건실은 평상시에는 문을 닫고 있다가 저희들이 주 2회 나가는 기간만 열어서 학생들을 진료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구강보건실 운영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다 출장 나가서 진료를 해 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그런데 다른 데는 가지 못하고 기준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을, 전부 일반 치과같이 똑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구강보건실을 별도 설치해서, 양호실하고도 별도로 돼 있고 이렇게 독립된 공간에서 구강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강보건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기계도 거기 갖다 놓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다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운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3개소인데…….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지금 동남초등학교하고 안덕초등학교, 한마음초등학교, 3개소가 있는데 각 보건지소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학생수 몇 명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그것은 학생수 기준도 있고…….
○김혜자 위원 나머지 학교는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일반 치과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학생수가 기준에 미달되는 이러한 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상에 있는 걸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데 학교에서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못 하는 그런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구강보건실 같은 경우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치과 진료하고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혜자 위원 치과는 그야말로 진료에만 전념을 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보건사업에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보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보건사업으로만 하는 거다 했을 때 인력이 확실하게, 치과 진료실에는 전문인력이 배치가 돼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구강보건실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중보건의하고 위생사가 배치돼 있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공중보건의는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도 하면서, 그 진료를 계속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요일을 정해서 그런 요일에는 구강보건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공중보건의가 치과진료도 하고 구강보건실에서 책임자로도 돼 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같이…….
○김혜자 위원 이것이 전문인력 배치하도록 하는 지침상의 기준에 맞는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구강보건실에서 공중보건의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구강 전문의를…….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치과 진료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침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허용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치과의사가 아닐지라도?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공중보건의가 치과의사입니다.
○김혜자 위원 치과의사니까 되는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혜자 위원 장비 현대화 계획이 15페이지에 올해도 9억 7,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지금 서귀포의료원에서 불용대상 장비가 29종이 있었고,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81건으로 돼 있었는데, 혹시 장비의 현대화 계획을 세우면서 이것들 전부 커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충 어느 정도 예산, 그리고 이런 것들 몇 년간의 계획을 수립했을 때, 100% 전체 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현대화 계획에서 조금 안정화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지금 연수가 많은 것들은 사용빈도가 덜 하거나―물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2, 3년 내로 연수제한 된 게 지금 같은 추세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수술장비도 보면 내구연한 경과, '90년대 것도 있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수술장비도 요번에 제주의료원하고, 다목적 수술대하고 교체됐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바꿔지고, 작년하고 올해, 내년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질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나마 다행히 작년에는 장비 구입액이 많고, 또 엄청 장비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불용대상의 장비들과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을 아닌 게 아니라 안정화시키려면, 아까 계속 우리가 장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세워두지 않으면 진짜 서귀포의료원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체계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다시 교체하고 아니면 배치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용 대상에 대한 장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통계상에 나와 있기는 한데.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작년 12월 말에 210개를 처리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기는 300만 원 이상의 고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29개만 남아 있는 거고, 의약까지 했을 때 290개를 처리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340개 품목에서…….
○김혜자 위원 340개 품목에서 아까 290개…….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340개 품목을 전부 줬고, 자잘한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이 다 포함돼서 개수가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부류에서 차근차근 해결하고 있는…….
○김혜자 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용 대상을 처리한다는 것은 폐기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매각도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폐기입니다.
○김혜자 위원 불용 대상에 대해서는 완전 폐기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사용되지 못하는 것들은 폐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100% 다 폐기입니까, 이것은? 매각하고 아니면…….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일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골라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매각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돈으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무슨…….
○김혜자 위원 매각처리를 한다면 어디에다가 연이 닿아 가지고 매각처리를 하는 건지. 폐기는 그야말로 그냥…….
○위원장 오충진 총무과장님, 대신 답변…….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구입한 회사에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구입을 해 주는…….
○김혜자 위원 회사에다가 매각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혜자 위원 구입한 회사에?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혜자 위원 구입 업체에 다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일정 정도 비용을 받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혜자 위원 총무과장님, 그런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원창석 구입한 회사에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입한 회사로부터 저희가 우선 견적서를 받고 구입한 회사에서 엔지니어들이 나와 가지고, 중고만 처리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 몇 군데, 당초에 구입했던 회사의 견적서도 받고 또 중고 의료장비를 취급하는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고가로 사겠다는 업체에 매각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는데, 매각에 따른 것들은 직접 업체에서 와서 조사하고 결정해서 되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원창석 예.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된 겁니까? 신축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이 예산 확보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지금 부지에 대해서 도의 관련된 분들과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과 추진하고 있는데 100%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요.
○김혜자 위원 그 자리에 허물고 신축을 할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계획은,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지금 건물에 앉아 있는 게 3,500평이고, 뒤의 주차장을 포함한 건물에 앉아 있는 맞은편이 3,000평입니다. 그 부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든지…….
○김혜자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대학교병원과 이런 것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제주대학교병원이 아니고 제주대학교…….
○김혜자 위원 제주대학교 부지이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하고 이 신축 건에 대해서 교류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직접적으로 터놓고 얘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김혜자 위원 행정하고는 어떻습니까? 의료원 신축 관련해서 도 행정하고 신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계획은 올리긴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부지선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올린 겁니까? 병원 내에서는 일정 정도 신축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도하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혜자 위원 그러면 부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대충 어느 시점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신축 한다 안 한다 결정이?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올해 내에 부지가 확정되면…… 확실한 대답은…….
○김혜자 위원 신축 건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이 결정될 거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부지가 확정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어느 정도 병상을 갖고 접근할 것인가 계획을 짜보라고 그래서 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그 계획서는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초안은…….
○김혜자 위원 초안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신축에 대해서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제주대학교하고는 협상은 안 하고 있지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다른 루트라고 한다면, 행정하고 제주대학교하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고압산소실 설치사업이 있는데 원장님, 이것 갖고 왜 제 이름을 팝니까? “김혜자 의원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원장님하고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통화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서로 교류가 왔다간 것은 맞는데 김혜자 의원이 결정하라 했다고 해서 원장님이 한 것,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것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물론 의원을 팔아 가지고 정확하게 효율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고압산소 치료실이 서귀포에서 맞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8억 원의 예산, 챔버사업으로 올해 2008년도 예산이 해양수산본부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저도 예산서에서 그것 봤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10억 원이었죠? 이 예산이 편성된 경위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에 고압산소 챔버실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의료원에 통보가 온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
○김혜자 위원 총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10억 원이 예산편성돼 있다가 다시 조절이 되면서 8억 원으로 2억 원이 삭감되고 올해 최종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된 것만 알고 있거든요. 이 8억 원이 서귀포의료원에 들어가 있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관리부장 이건일입니다.
그런데 10억 원이라는 얘기는 저는 처음 접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경위는 도내 제주의료원에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상에 적자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성 차원에서 확보가 돼서 운영을 했고, 반면에 서귀포 산남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저희 병원에 유치를 하도록 도나 해양수산본부에서 권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권유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일단 서귀포의료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저희가 먼저 제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라는 거죠?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예.
○김혜자 위원 그러면 도나 해양수산본부에서 이 사업을 제주의료원도 하니까 서귀포의료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책정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예.
○김혜자 위원 어저께 장비심의위원회가 열렸죠,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혜자 위원 장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제가 참석했다가 중간에 손님이 와서 자리를 뜨게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경영성을 두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기에 보니까 17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잠수병 치료 및 혈관질환, 그리고 염증성 질환, 욕창, 화상, 모든 질병이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얼마만큼 이런 것이 검증돼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 산소치료 사업을 하면서 얼마만큼 잠수병 이 외의 진료환자에 대해서 치료성의 성과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내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것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접근도 못 해 봤을, 제주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수병 이 외에는 수술 환자 한 명만 잠수병 치료를 받았던 실적 외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장비심의위원회의 회의도 원장님을 제외한 분들은 거의 챔버 설치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장님의 입장은 완강하더라. 원장님 입장은 설치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힌 상태였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장님,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업무보고 자리에서 명확하게 원장님의 입장이 저는 표명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산남지역인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녀나 관광 차원에서 스쿠버다이버들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공공성 차원에서 고압산소 챔버는 설치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단지,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면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하든지 이런 걸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게 선회했던 이유가, 지난번에 원장님하고 이것 가지고 저하고 계속 통화가 진행됐던 것 아닙니까, 애초 나올 때부터. 원장님의 의견이 어떤 거냐 하면 장소 설치자, 진짜 압력을 이겨야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터가 없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저는 들었거든요. 지금 와 가지고는 세탁실, 중앙 공급실, 별관에 설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증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들어간다고 하면.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공간이 없어서 지금 중앙 공급실하고 세탁실 있는 부분을, 기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1층에는 챔버를 설치하고 2층에는 중앙 공급실을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증축하려면 사업비도 들어야 되고, 아닌 게 아니라 챔버가 왔을 때 지금 3, 4인 정도의 챔버, 다용도 챔버를 예상하고 있는데 2, 3명의 기사가 투입돼야 되고 인력들도 있어야 되고 했을 때 적자운영은 발생할 수 있는 여건, 제주의료원하고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제주의료원은 기존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다용도 챔버가 오더라도 그 인력들을 활용하겠다 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공공성 얘기를 원장님이 했는데요, 과연 챔버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서귀포의료원의 공공성이, 위상이 높아진다라고 판단은 안 됩니다.
아까 계속 장비 현대화가 나와 있는데 그야말로 진료하려고 하는 의사선생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공공성에 접근하느냐, 이것이 전 분명히 확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하는 의료진들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원장님만 이것 공공성 차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는데요. 어저께 장비심의위원회의 입장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원장님 이 외에는 거의 다, 진료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그 자리에 노조 측에서 참석했던 대상자들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렇게 가져가서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겠는데, 해양수산본부든 보건복지여성국이든 주무부서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거친 이후에 진행을 하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내부적인 문제로 파생돼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장비심의위원회를 어저께 개최를 했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저께 요구를 했죠. 주무부서와의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본부하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정확하게 서귀포 지역의 챔버 설치 관련해 가지고 공유를 좀 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공평성 문제에서, 제주시에 있으니까 서귀포에도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많은 부담감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유하고 결정할 시기는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공유하고 협의하고 결정해서 진짜 시원하게 가부 결정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제가 제주의료원의 챔버 치료 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2005년도에는 223명입니다. 이것은 한 명이 여러 번 받은 것까지 전부, 223건입니다, 223명이 아니라. 2005년도에 223건이 있었고요. 2006년도에 436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8월까지뿐 제가 받지 못해서 정확하게 몇 건이 된 것은 조사를 못 했지만 436건, 223건이거든요.
서귀포의 잠수가 2,000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전부 해 가지고 비용은 3만 원이었습니다. 제주의료원의 챔버를 이용한다면 3만 원의 비용이거든요. 이런 수익성을 전부 따져봤을 때 얼마만큼 수익성이 있느냐, 적자폭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그리고 서귀포시 소속된 잠수어업인들이 전부 제주시로 와서 받았던 겁니다. 이런 공공성을 한다고 하면 한 군데에서 받아도 공공성에 무색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제주시에 있으니까 서귀포에도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공공성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공공성이라고 한다면 진짜로 진료하시는 분들이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그 장비로서 어떤 환자분들의 의료서비스를 높일 수 있냐 이런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저는 감지되면서, 아까 제안했던 도 해양수산본부하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서귀포의료원의, 앞으로 그런 것들 하면 나중에 적자운영 다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의 챔버 설치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정확히 결정한 이후에 서귀포의료원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만큼은 꼭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일반병원, 해녀 지정병원에서는 주로 어떤 치료를 해 왔습니까? 일반병원 보면은 해녀들을 위한 치료를 전문으로 해 왔는데.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치료 전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위원장 오충진 병원안내문도 써 붙이고 해서 해녀들의 특별치료를 시에서 지원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대중요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을 사용한다든지 물리치료실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위원장 오충진 만약에 챔버가 설치됐을 때 그분들이 이쪽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높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산남하고 산북의 해녀 수는, 아까 2,000명이라고 하는데 산북은 몇 명 정도…….
○고봉식 위원 전체가 5,400명 정도…….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거의 반반으로 봐야겠네요.
○고봉식 위원 제주시 한 3,000명…….
○김순효 위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숫자를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김혜자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마는 스쿠버다이버들이나 관광객들이 서귀포 지역 쪽으로 많이 돼서 그것도…….
○위원장 오충진 만만치 않죠.
○김혜자 위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문제되고 있는 시점, 진짜 단점, 장점이 전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서귀포의료원에서만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시점에서 문제제기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동의, 어떤 협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장단점을 전부 끄집어내서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기왕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김혜자 위원 말대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강행하는 것도 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열심히 해 주시고, 특별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원장님, 의료 외 수익사업으로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이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가끔 들려보면 상당히 협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증축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증축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체 안치율이 43건인데 식당 이용률은 30건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아직도 서귀포 지역에서는 기일을 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마을에 있는 공동 안치소에 뒀다가 바로 한다든지 또는 교외나 성당 쪽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영안실을 더 확장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새로 신설하기는 어렵고, 부지 입지에 맞게 증축할 수 있으면 증축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장례식장 관련해 가지고인데, 장례식에 들어오는 화환 있지 않습니까? 화환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전화해서 신청하면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꽃대를 가져가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한 군데에서만 꽃대를 가져가게 지금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지금은 그것을 안 하고 있고, 그전에는 그것을 상주에게 여쭤봐서, 꽃대를 가져가는 것도 돈을 챙기는 걸로……, 죄송합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허가를 받고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는 한 곳을 지정해서 돈을 받고 저희들이 이익금으로…….
○김혜자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지금은 안 하고 그전에는 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언제까지 했던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작년 2월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안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혜자 위원 2006년도 4월부터…….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2007년도입니다.
○김혜자 위원 작년 2007년도 4월부터 그런 것들이 없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온 데서 바로 수거한다는 거죠?
○위원장 오충진 상주하고 의논해서…….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지금은 자율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가져가든 누가 가져가든 저희들이 관여를 전혀 안 하고, 그전에는 그랬던 이유가 그 꽃대가 돈을 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쓰레기로도 변했었습니다. 굉장히 골칫거리를 앓다가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을 하나당 얼마를 줄 걸로 계약해서 한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상주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것을 주고 수입으로 잡고 이랬던 부분들입니다.
○김혜자 위원 얼마 수입, 그것까지는…….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대당 3,000원 정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일단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민원을 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서귀포보건소, 남부보건소,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님, 오종수 남부보건소장님,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관계관들께서는 소외계층의 진료 강화는 물론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진료 서비스 제공 시 보다 친절한 진료와 의료봉사로 도민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보건의료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라며,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서귀포보건소
-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 보건행정과장 이지훈
- -남부보건소
-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 보건행정과장 김수병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 관리부장 이건일
- 총무과장 원창석
- 원무과장 강애옥
○기록
- 허은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