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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3월 17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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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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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박명택·김혜자 의원 외 10인 발의)(박명택·김혜자·방문추·김순효·오충진·김미자·김용하·지하식·고점유·김도웅·오옥만·오종훈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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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및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안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박명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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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박명택·김혜자 의원 외 10인 발의)(박명택·김혜자·방문추·김순효·오충진·김미자·김용하·지하식·고점유·김도웅·오옥만·오종훈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박명택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명택 대표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첨부)
   다음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특수장비 설치·운영 인정에 관한 특례,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특별법 제192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규정을 추가 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에는 특별법 제192조제5항의 의료기관 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0조의2에는 특별법 제195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에 대한 종사자격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0조의3에는 특별법 제195조의2에 특수의료장비 설치 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에 따라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관련 시설기준 적용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3조에는 특별법 제199조에 소개·알선행위 특례규정에 유치행위 부분이 추가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25조에는 특별법 제200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이「의료법」제49조제1항의 부대사업 외에 여행업, 관광숙박업, 휴양펜션업 등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자료,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앞서 제안설명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먼저 박명택·김혜자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1. 제안목적, 2. 주요내용, 4.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 및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등에서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지원,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안은 지난해 4월 4일 의원 발의로 제정된「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도내 일부 여성단체들이 성차별적 조례로 문제제기가 있어 같은 해 8월 6일 ‘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주관으로 토론회 등이 개최된 적이 있으나 입법예고 절차는 거치지 아니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또는 “국민”으로 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조례로서 “대한민국”을 ‘제주특별자치도’로 “국민”을 ‘도민’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나목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을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로 수정하고, 제3호 내용은 제4호 및 제5호에서 별도 정의하고 있음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6호의 “외국인”은「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괄호 속에 “제주차지도”로 되어 있는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 제5조(교육감의 책무)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장에 교육자치 규정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독립된 기관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에 제주자치도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제5조는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3항제5호 “제주도 행정기관과”를 ‘제주자치도 행정기관과’로 수정하여야 된다고 생각되고, 조례안 제11조제3항제3호 “당사자, 단체, 관계자 또는 당사자”를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17조(수당 등) 제2항 경비지급과 제18조(행·재정 지원 등)의 재정지원이 중복되므로 제17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9조제1항 “제주도민과”를 ‘제주자치도민과’로, 조례안 제27조제1항제3호 “제34조에 따른 의한 사회복지관”을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제1항에서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호 내지 제6호까지 기관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적합한지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9조 중 “도지사는 대한민국 국민과”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현행「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내용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될 경우 그 내용에 위배 또는 상충될 경우 본 조례안은 무효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될 때까지 심사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심사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안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2쪽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법령 및 조례안 관련 검토 주요내용입니다.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8월 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조례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특수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에 관한 특례,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관련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9조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사항으로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2조제5항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정기간 보완하면 시정 가능한 사항까지 바로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과대한 행정처분으로「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예고, 소명기회, 영업정지 등의 규정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20조의2는 외국면허 소지자 종사자격 정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5조제3항에 의거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이며, 각 항의 조문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인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3조는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 및 유치의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안 조문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9조제1항의 조문만을 인용하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9조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도 조례로 정하여야 할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의 범위가 정하여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5조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0조의2에 의거「의료법」제49조에 의한 부대사업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의료법」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추가로 지정하는 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사업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적합한지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8월 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임을 감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질의할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박명택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한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지난해 4월 4일 박명택 의원님 발의로「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조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것이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그러니까 국제결혼가정에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사회단체와 박명택 의원님이 이것을 갖고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대로 국제가정 지원조례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되는데 폐지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대체법안을 만들어서 폐지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간에 시민·사회단체하고 박명택 의원님이 많은 교류를 가지면서 대체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도 이런 의견을 개진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최후의 공동발의로 같이 가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17대 지났고 18대에 다시 새롭게 돼야 다문화가정 지원법률, 상위법에 대해서는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이 앞으로 검토되고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상위법에 대한 근거사항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시일동안에 오늘 조례를 통과하고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그것에 맞춰서 개정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요,「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어쨌거나 올해부터는 그것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국제결혼가정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사후 대책 차원의 지원조례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혜택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때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 의결할 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진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다문화가정지원법이 제정될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심사를 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 규정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됩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지 그것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고, 다문화가정 지원법안을 17대 국회에서 다루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가져갈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기라든가 아니면 18대 국회에 들어간 의원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점 내지는 입장들이 어떻게 표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의 명분이 정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차후에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추가로 개정할 수도 있다고 하면 제정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고 해서 이따가 우리 위원들끼리 처리방안 협의 때 충분히 협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건수 3건 중에 한 건이 반영됐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 반영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료법인이라든지 시민단체, 도청 관련부서 이런 데를 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혜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행성 우려가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반영된 사항은 예를 들어서 PC방 운영이라든지 또 자동차 임대업 같은 것은 렌터카 업계에서 현재도 과포화 상태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쪽은 저희들이, 여기 부대사업의 범위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은 받았지만 이번 조례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게 제출된 의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반영됐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25조 부대사업의 범위에 보면 그 외에 여행업, 관광 숙박업, 일반 숙박업, 휴양펜션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행업인 경우에 개정조례안에는 부대사업으로 여행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여행업의 범위를 국장님이 말씀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정조례안에는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염려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행업인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관광진흥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의 정의를 보면 여행할 때 필요한 운송시설, 숙박시설, 이용의 알선이라든지 계약 체결을 해 주고, 대리로도 해 주고, 여행에 관한 안내도 해 주고, 여행과 관련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망라해서.
○고봉식 위원   부대사업이라는 것의 의미는 의료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일 경우에 부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의료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여행업을 할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의료 관광객을 알선하고 소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할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대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여행업을 할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확실히 해야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례상에 여행업을 넣게 된 배경은 여행사라든지 관광협회를 통해서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해외 환자를 유치해서 의료관광 활성화의 효율을 기하자는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여행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행사들 중에서는 굴지의 여행사도 많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여행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의료 관련되어 있는 환자를 알선할 수 있는 거고 소개도 할 수 있는 거고 여행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또 세탁업까지 있는데 세탁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경제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의료법인에서 부대사업으로 세탁업까지 할 경우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업이나 세탁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자를 활용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면서 이 사업의 긍정적인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대사업의 범위를 특례에 담고 있는 배경은 현행「의료법」상은, 작년도 3월 이전에는 우리나라「의료법」이 부대사업의 범위에 오직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조사연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부대사업의 범위가,「의료법 시행령」이 작년 3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업, 음식점, 이·미용업, 식당,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까지 전부 운영할 수 있게끔 부대사업의 범위가 전체 11종인가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정부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추세에 있고, 저희도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세탁업인 경우면 기존의 세탁업자한테 피해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큰 차원에서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투자유치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영세사업자들 사업의 범위까지 침해를 하면서 투자유치를 해야만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는 여행업이나 세탁업 같은 경우는 분명히 부대사업 범위하고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행업인 경우에도 만약 단서를 붙인다고 하면 의료 관련한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범위 내에서 여행업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관광 숙박업도 있고 일반 숙박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관광 숙박업, 숙박업, 휴양펜션업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각각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 숙박업이나 이런 데는「관광진흥법」상 적용을 받고 있고 숙박업인 경우는「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휴양펜션업인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이렇게 법 적용이 각각 되다보니까, “숙박업” 이렇게 하나로만 해도 무방하겠지만 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하고 있고, 여행과 관련해서는 태국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관광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의료관광 유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취지라는 것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상품이 의료관광 관련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서 독립된 여행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구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행업은 의료관광과 관련된 여행업을…….
○고봉식 위원   어디까지나 부대사업이 돼야지 독립된 사업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숙박업 역시 의료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숙박업이라고 하면 관광 숙박업 하나면 되지 일반 숙박업이 왜 필요합니까? 일반 숙박업은 지역경제와 맞물리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관광 숙박업 하나면 되지 왜 숙박업까지 다시 부대사업에 놓아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숙박업이 어려운데 구태여 범위를 정하고 있느냐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부대사업의 범위가 양면성이 있는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돈벌이라는 측면보다는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용자들한테 원스톱으로 제공하자는 취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쉽게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영세 숙박업자들한테도 입법예고 기한에 의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료관광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 숙박업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투자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관광 숙박업하고 숙박업을 구태여 분리시키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하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기존의 도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을 보면 특례로서 200병상이 안 되더라도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20조의3에 보면. 특수의료장비들은 보험급여 혜택이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민들한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료비 인상하는 부담, 물론 중앙에 가서 의료장비를 이용한다고 하면 비용이 더 들지 모르지만 도내에서 도민들이 보험급여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의미에서는 의료비 인상이라는 부담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이 특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의료비 인상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설치·운영기준에 대해 완화되는 부분은 장비의 시설기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행「의료법」상은 예를 들어서 200인 이상 병실을 가진 데만 설치할 수 있고 100인 이하의 병실인 경우는 다른 병원과 같이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기준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여기에 완화된 것은 시설기준에, 예를 들어서 100병상 이하라도 설치할 수 있고, 그런 부분만 완화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비와 관련해서는…….
○고봉식 위원   저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보험급여 혜택이 안 되다 보니까 도민들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의료비 부담으로 가중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특수의료장비가 없으면 어떤 의미에서 특수의료장비 이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있다보면 한 번 할 걸 두 번 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데, 제20조의3이 우리가 특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도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 법안을 우리가 도입을 해오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의료 양극화 문제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많이 거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소득층 환자들이 이 의료법인을 이용하려고 해도 비싼 의료비 때문에 이용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는 염려를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의한 보험급여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험수가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MRI라든지 CT 그런 것은 굉장히 고액의 수가입니다. 물론 장비의 사용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지도라든지, 수가 같은 것은 반드시 저희들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앞으로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앞으로 도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소득층 환자분들도 공공의료기관만 이용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장비,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의료영리법인이 만약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강구되어져야 할 게 아니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이런 특수의료장비 사용을, 일단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도 차원에서 강구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에 이익을 주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이죠, 2007년 8월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개정에 대한 내용들을 도 조례로 정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그야말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크게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이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해 줘야 되는데 올라온 조례안 하나하나 봤을 때는 도민들의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혜택을 주는 방안이 아니라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재단의 이익에, 그리고 재단의 부대사업을 높이는, 그리고 적자를 해소시킬 수 있는 사업에 치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실무부서의 딜레마도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또 관광산업도 촉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다는 큰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저희들 의료 부분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지만, 또 공공보건의료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충하고 또 강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에서 육지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연간 환자수가 약 5만 5,000명 정도, 2,500억 원 정도가 다른 데로 자금이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에 추진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그런 동향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WTO상에 의료시장 개방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다른 데보다 좀 앞서간다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군분투하는 부분이고, 지적하신 것처럼 의료시장, 외국인에 대한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해서 공공보건의료를 저하시키는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주대학교병원을 3차 의료병원으로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제주의료원이라든지 보건소 이런 측면에도 장비라든지 의료진을 많이 보강하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까지는 영리법인화를 신중히 검토를 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항 하나하나를 봤을 때 본격적으로 영리법인화로 입장을 트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조항들을 올렸는지 제가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9조입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과도한 명분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는데요. 기존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는 어느 법에 의해서 했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는「의료법」에 적용을 받아서, 허가 취소라든지 영업의 정지라든지 전부「의료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 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규정은 현행「의료법」상에도 없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도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2단계 제도개선에서 이 부분을 위임받아서…….
○김혜자 위원   기존 조례에 보면은 “도지사는 제17조에 의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도지사의 권한이었지 않습니까? 도지사의 권한이었는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가 어쩌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권한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례상으로는 최종 허가 취소에 대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묻도록 기능을 추가는 했지만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는, 지금 현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청문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청문회의 규정도 저희들이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견도 물어야 되고, 또 청문 고지도 해야 되고,「행정절차법」을 전부 준용해 가지고 현행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현행대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지만…….
○김혜자 위원   현행「행정절차법」도 있고 도지사의 권한도 있고 한데 다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권한이 강화된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영리병원에 대한 것은 아무 데도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자유특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외국인 영리병원이 허용됐기 때문에 현행「의료법」상에 영리병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지금 영리병원이라고 명문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영리법인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문제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영리법인화라고 정부나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결정내린 건 하나도 없는데 행정은 암암리에 영리법인화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겁니다.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도 영리법인화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결정내린 건 하나도 없는데 행정이 지금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도「행정절차법」아니면 특별법에 있는 사항으로 해도,「의료법」상의 규정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데 국장님은 아까 영리법인에 따른 것은 제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추가하면서 차별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거든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법인화를 승인했으며, 어느 정부도 영리법인화를 하겠다고 선포한 적이 없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에서는 암암리에 영리법인화로 방향을 틀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2조 자체가 영리병원에 대한 처분 및 취소 내용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외국인에 한한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외국인에 한한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에 한한 겁니다.
○김혜자 위원   부대사업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대사업은 외국인 법인에 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외국인 의료법인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것은 영리법인이 아니라 외국인 영리병원, 외국인 병원에 한한다, 이런 문구도 없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의료법인의 개설허가 취소 요건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권한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문구거든요. 했을 때 여기에는 당연히 외국인 영리법인의 개설허가 취소 권한들이 명시가 돼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192조 조문 자체가 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 영리병원이다, 이런 것은 넣지 않았지만 제192조 자체가…….
○김혜자 위원   그것들을 포괄적으로 가져갔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료법인이든 외국인 영리법인이든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일반적으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그렇지만 외국 영리병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허용됐기 때문에, 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라든지 취소 이런 것의 근거조항이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겁니다. 내국인 비영리 의료법인인 경우는 현행「의료법」상,「행정절차법」상 그것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
○김혜자 위원   무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거기에 허가 취소 권한을 주지 않더라도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제가 좀 보충…….
○김혜자 위원   예,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설허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존 의료기관이 아니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영리법인으로 개설한 의료기관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조례에다가 처음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개정할 적에 의료기관 개설요건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조항이 새로 특별법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혜자 위원   그러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그대로 위임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당초 조례에는 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이 빠진 채 그대로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도에 특별법이 개정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 놓은 겁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과장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그 말을 같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사전 승인받고…….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그러니까 개설허가 할 적에는 보건복지부 승인도 받고 우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받고 그러는데 취소할 적에는 작년도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할 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걸로 더 보강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취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예, 취소할 때도.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조례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김혜자 위원   취소할 때도 정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그것은 아닙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취소할 때?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특별법상 그렇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7장 외국인 환자 등 소개·알선 및 유치, 제23조입니다. 소개·알선 및 유치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9조(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에 관한 특례)에 보면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올라온 것에는 지원 범위와 방법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처음 조례를 상정할 때 소개·알선이라든지 유치의 범위를 정해서 상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조례 입법예고 당시에「의료법」상에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의료법」상에 제한규정이 있는데 소개·알선 및 유치 범위를 조례에 담는 것은 이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범위를 정하지 않고 다만 단서조항만 넣어서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의 내용대로 소개·알선 및 유치의 범위를,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혼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정해서 심사·가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소개·알선 이런 것에도 아닌 게 아니라 혼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조항에도 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고, 이것은 시행규칙으로도 안 되거든요. 소개·알선 및 유치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 조례의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건데요. 제20조의3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 인정기준입니다.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뒤의 시설기준에 보면은 시 지역 그리고 군 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 지역은 200병상 이상, 미만일 경우에는 공동 활용을 위한 내용이 들어 있는 거고요. 군 지역 같은 경우는―10만 이하의 시 지역 포함입니다―1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 설치에 한했고, 100병상 미만일 경우에도 의료기관을 공동 활용해야 된다라는 조항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 조례에 지금 담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력의 기준과 시설에 대한 기준. 저희들이 여기에 담고자 하는 운영 인력에 대한 기준은 현행「의료법」상의 운용 인력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김혜자 위원   했을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라든가 방사선사 배치 문제는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인력에 대한 것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다만 시설기준에 대한 부분만, 예를 들어 도시 지역은 200 병상 이상이고, 군 지역은 100병상 이상이고, 100병상 이내인 경우는 다른 병원과 공동 사용해서 시설기준에 대한 적용만 여기서 받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럼 어떤 겁니까? 이것은 차후에 시행규칙으로 더 구체적으로 정할 겁니까, 아니면 도 조례에 구체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명문화시켜야 될 사항입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보건위생과장 김은형입니다.
   지금 김혜자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는「의료법」상에 나와 있는 시설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은 법 제192조에 의해서 개설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의료법」상의 저런 복잡한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저기 와서 개설을 하게 되면 병상에 관계없이 특수장비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아무런 제한 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192조라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의료법」제3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설립하는 법인은 이런 사항에 전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그렇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하는, 외국 자본으로 투자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그것이 외국인 영리병원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쉽게 얘기하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외국인 영리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혜자 위원   외국인 영리병원이죠? 일반 영리병원…….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그렇습니다. 일반 의료기관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200병상,「의료법」에 지금 명문화되고 있는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벽을 다 허물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조금 보충설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계 병원의 규모가 종합병원보다는 전문화된 병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화된 병원을 유치하는데 굳이 200병상 이상, 100병상 이상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전문화된 의료기관을 유치한다고 하면 병상 규모가 50병상 될 수도 있고 100병상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의료법」을 적용해버리면 200병상 이상이라야 되니까 저희들이 좋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집니다.
○김혜자 위원   과장님, 외국인 영리의료법인에 한정하더라도, 물론「의료법」은 국내 의료법인들이 적용을 받고 있는 법입니다. 국내와 외국인의 차이인데,「의료법」이라는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장이 크다, 파장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것이 그냥 무작정 이익으로, 외국인 영리법인화 하라 해서 그냥 밀어줄 것이냐, 아니면 그 속에서 의료서비스의 질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는데, 그 양면성이 진짜 영리의료법인의 이익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다. 아까 과장님도 답변했듯이 50병상이든 30병상이든 상관없다, 그냥 들어오기만 하라, 들어오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다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운영하기 좋은 시설 기준으로 마련하겠다, 이 이상뿐 안 되거든요.「의료법」에는 100병상 이상, 200병상 이상 그런 것들이 규정돼 있는데, 외국인 영리병원일지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설기준들은 있어야 된다. 그것이 100병상이든 150병상이든 타진들을 하지 않은 이상은 이것은 어떤 특혜 아닌 특혜로 가져 갈 거냐. 제주특별자치도를 전부 영리의료법인화 해 가지고 의료서비스는 차치해 두고 외국인 병원만 들어오면 우리는 만사 오케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김혜자 위원   시설기준들이「의료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10병상도 좋고 20병상도 좋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기준들이 있어야 되고, 그 병상들이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거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든 시설들의 적절성들은 분명히 도 조례로 명시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기관 개설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500만 불 이상 투자해야 되고, 외국인 자본이 50% 이상이 돼야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병원의 일정수준 이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요건을 둔 것이고, 그런 요건을 둘 적에는 우리가 특수한 기술과 인력, 이런 것을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려고 하면 고도의 장비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필수장비들이 규정에 묶여서 설치하지 못하게 된다면 제도적으로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혜자 위원   과장님, 투자범위가 몇 억 원입니까? 영리의료법인 투자 범위가…….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500만 불입니다.
○김혜자 위원   500만 불이지 않습니까? 500만 불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일정정도 돈이 있고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할 재단이라고 하면 일정정도의 돈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 돈이 투입되면서 모든 것들을 혜택에 맞게 우리가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차원은 맞지만, 이제까지「의료법」에서 규제했던 내용들도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이런 기준들을 정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타당성, 시설기준들이 분명히 마련됐던 건데, 국내법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외국인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들을 마련하지 말자,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련해야 이용하는 분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기준들을 도 조례로 명시를 하자 이런 거거든요. 20병상, 30병상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시설기준들이 분명히 명시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런 건데 지금 투자액이 들어왔다 해서 모든 서비스를 그 사람들의 이익 보장으로 가져간다, 해 준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시설기준은「의료법」상에 적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의료법」에 적용을 안 받기 위한 하나의 조례로 지금 틀어놓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MRI하고 CT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제한을 두지 않는 걸로 돼 있고, 아까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10병상도 좋다, 20병상도 좋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일반병원 유치가 아니고 고도의 특화된 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전문병원 육성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 암이라든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전문병원 육성 차원이기 때문에 전문병원에는 이런 장비가 필수적으로 수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병상의 제한을 저희들이 여기서 완화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외국 영리병원이 진짜 고도화된 전문성을 갖고 온다고 하면, 그런 고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기준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규제 차원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우리들의 권한의 문제로 저는 보는 겁니다. 의료서비스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 조례는 모든「의료법」상의 규제를 가지고 투자자에게 제시했을 때 규제제한으로 많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제를 많이 풀자. 행정기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 영리법인을 영입하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풀자,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규제를 푸는 대신에, 이용하는 사람이 도민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기준에 전부 규제를 풀자 이렇게 대변했을 경우에는 도 조례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른 것을 모두 푼다는 의미는 아니고, 아까 MRI하고 CT에 대한 부분만, 이것은 워낙 고가의 의료장비이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이런 것이 들어 올 수 있는 시설기준이지 않습니까? 했을 때 아닌 게 아니라 10병상, 20병상 이런 기준들이 없을 경우에는, 아까 고봉식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짜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정정도 시설을 갖춰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 갈 거냐 아니면 영리의료법인들의 운영상의 이익으로만 행정이 지원을 해 줄 거냐,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분명히 저는 한쪽으로 빠질 우려도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도 조례로 이런 것들을 명문화하면서 가지 않는 이상은 진짜 이것은 한도 끝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일정부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투자의 자격이 안 되는 병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전문병원 운영은 병상수가 100병상 이상 이렇게 운영되어지지는 않고 100병상 이하, 대부분 50병상, 100병상…….
○김혜자 위원   전문병원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전문병원, 전문병원 하는데 전문병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를 들어서 암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라든지 심장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라든지 또 디스크, 척추질환이면 척추만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실태 파악이 됐다고 하면, 암이나 심장이나 혈관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다른 시설 기준들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춘, 거기에서 조금 상회할 수 있더라도, 평균기준에서 위로나 아래로 분명히 제시했을 때는 우리 위원들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들도 없이, 전문병원이라는 기준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의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병원의 기준 설정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행정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조례로 명문화 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은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지금 외국인 영리법인이 투자돼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도 없는 상태이고, 거기서 우리가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없는 거고, 했을 때 도 조례상으로만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아닌 게 아니라 참 어렵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른 장비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이「의료법」을 적용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두 가지 장비에 대해서만, 그 장비는 워낙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또 외국병원에는 두 개의 장비가 필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보완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진짜 기준 없이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검토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가장 어려운 시점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5조 부대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1호에서 6호까지를 허용한다면 기존 업을 하고 있는 도민은 희생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이것은 외국 영리병원을 포함해서 기존 도내 의료계의 의견도, 그러니까 기존 도내 의료기관으로부터 외국 영리병원을 허용할 당시에 불이익 차원에서 많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사업의 범위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대폭 완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양면성은 있습니다마는 희생까지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다소 기존의 업자한테 조금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쪽의 의견들도 어느 정도 수렴을 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방문추 위원   우리 주변을 뒤돌아 보면은요. 요즘 휴양펜션업 같은 경우에 난립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고 몇 년 내에 무더기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허용되었을 때 펜션업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보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3호하고 4호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앞서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휴양펜션업뿐만 아니고 숙박업도 요사이 굉장히 경제가, 모든 경기가 그렇다보니까 이쪽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서 담고 있는 취지는 답변드린 것처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One-Stop 서비스로 해서 한 곳에서 치료도 받으면서 숙박도 하고 또 모든 이용시설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여기 관광숙박업 하나만 들어가면 다 될 것 같은데, 숙박업, 휴양펜션업까지 했을 때 토착 기업이라든지 자본들이 도산될 우려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전부 적용되는 법률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이렇게 법률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관광 활성화 차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도민이 잘 살기 위해서 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하고, 국제자유도시 성공도 돼야 하는 것이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토착 도민이 도산하고 피해를 본다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당연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잘 살기 위한 것인데, 도민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측면도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먼저 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상당히 본 조례안에 대해서 논쟁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국장님, 의료관광 사업으로 선진화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가깝게 동남아 태국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싱가포르하고 태국이 가장 정부 차원에서 육성을…….
○오종훈 위원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것 좀 해 보자 해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된 것을 놔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의료산업 관광화시켰을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의 3차 산업에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겠습니까, 본 조례안하고 조금 문제는 달리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그리고 고봉식 위원님, 그리고 방문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바로 심각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태국만 보더라도 3차 산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혹시 데이터 가진 것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태국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핵심산업으로 국가가 직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관광객의 약 40%가 전부 의료관광객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28만 명 정도, 태국인 경우에 해외 환자를 유치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30억 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걸로…….
○오종훈 위원   태국인 경우에 128만 명이라고 했는데 의료산업을 안 할 때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된 사항이 의료관광 여행업을 부대조건을 달아서 한다고 하면 다행인데, 방문추 위원께서도 부대사업에 보면 숙박업하고 휴양펜션업 부분을 꼭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외국 영리법인을 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은 크고 한쪽은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관광 숙박업,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 고급화시켜서 숙박업소, 일반 장급 여관이 아니라 관광호텔로 모셔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정하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물론 외국 영리병원도 포함이 되지만 의료시장 개방,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료산업을 육성할 당시에 기존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역차별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대사업의 범위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것은 현행 도내에 있는 의료기관도 전부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조사연구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대사업만 하다가 온갖 시설에 대한 부대사업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가 숙박업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왜냐하면 요사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들도 도산을 많이 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도 현재 도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부대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우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해가지고, 지금 외국인 아까 제일 뭣한 것이 뭐냐 하면, 의료관광 차원에서 우선 보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을 봐야죠.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의료기관이 도산되고 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소비자보다는 병·의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근교 경기지역 가면 어느 병원이 잘 나가다 며칠 사이에 갑자기 도산되죠, 종합병원들이. 왕왕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차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봐야죠.
   지금 현재 도내 병·의원의 수지가 안 맞으니까 어떤 업을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바로 그거죠.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입니다.
○오종훈 위원   바로 그거죠. 그런데 무슨 현재 병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병원 어렵다고 하면서도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기의 취지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오종훈 위원   바로 그거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아까 외국 사례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도내 3차 산업, 관광분야는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통계상 수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고 웰빙시대에 걸맞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규제를 완화하면 관광산업에는 그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김혜자 위원께서도 병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병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상도 기준점을 안 잡아 놓으면 솔직히 진료만 받고 입원하는 것은 숙박으로 가든지 다른 데로 나가도 되겠지만 그런 것도 기준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이 좋고 이런 거 다 인정합니다. 동남아로 가면 더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좋다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조그만 제주특별자치도 좋다고 하죠. 오히려 더 싸고 더 좋은 데가 동남아쪽이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관광경비가 상당히 비싼 것은 잘 알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조례상에「의료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묶어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전문병원이다, 한 과만 갖고 들어와서 30병상, 50병상, 의료진은 몇 사람 안 놓고 순수한 외국인을 위한, 영리를 위한 병·의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왕이면 우리가 크게 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앞으로 보십시오마는, 다른 거 걱정이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골프장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얼마 없으면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골프장 영업 안 되는 데 하나 “너네 이리 와서 골프장 이 규모에서 외국인 병·의원 만들어라.”, 그 공간을 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크게 주죠. 조그마하게 오지 말고. 제주대학교병원만 하더라도 규모가 크다고 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규모를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김혜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병·의원 병상 부분도 명문화시켜 주는 것이 규모도 되고 의료관광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더 기여하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상수 제한관계는 질적으로 우수한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염려가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획서 자체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이라든지 투자유치 사업계획서 제출할 당시에 보건복지부장관 사전승인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또 아까 투자범위의 제한규정들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제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선점의 효과를, 저희들이 기회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심도있게 보완을 해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생각을 하셔서 원만하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진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큰 틀에서 의료사업을 육성하고 있고 투자사업을 유치하고 있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업은 타 시도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선점을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셨습니다. 본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조례안 제19조제1항에 보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완하고 시정 가능한 사항까지 소명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틀을 잡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례상에는 바로 허가취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게 됐습니다마는 조례상에는 없지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는 청문회 절차 이런 것들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를 할 때는 당연히「행정절차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행정절차법」에 청문회 기회라든지 사전 예고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속에 포함은 되었습니다마는 업무 추진을 하면서 당연히「행정절차법」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순효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국장님께서 설명은 했지만 조례로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문위원님 말씀도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권한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을 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다만 허가하고 취소하고 이런 것에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어서 권한이 위임된 부분만 조례내용에 담다보니까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막바로 너무 강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지만 여기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행정절차법」에 준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이 원안대로 가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토론을 충분히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문제점을 제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협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절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의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은 별지 첨부물로 갈음하여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별지 첨부물대로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23조제2항 중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술지원, 법률상담, 행정지원, 언어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보제공, 행정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로 했는데 여기에 ‘정보제공,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여기에 ‘법률상담’만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김순효 위원   우리 처음 했을 때 그 말이 오고 간 것 아닙니까?
○김혜자 위원   앞부분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할 때 “기술지원, 언어통역” 이것만 삭제하고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보제공,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로 별지 첨부물 수정안의 재수정안을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순효 간사님의 별지 첨부물 수정 동의안에 이은 김혜자 위원님의 별지 첨부물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1조 중 “제193조까지 및 제198조부터 제200조까지의”를 ‘제193조까지 및 제195조, 제195조의2와 제198조부터 제200조의 2까지의’로 수정.
   제23조 중 제목인 “소개·알선 및 유치의 범위”를‘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의 범위’로 수정하고,“다만,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환자를 소개·알선 및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자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념품제공
   2. 허위·과대광고
   3. 거짓 등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환자를 소개·알선 및 유치하는 행위
   제25조 각 호 중 3호, 4호를 삭제하고 5호를 3호로, 6호를 4호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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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충진    김순효    고봉식
•    김혜자    방문추    오종훈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기록    

•    부순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