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8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2008 . 04 . 17.(목)

제24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4월 17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47회 임시회에서 만나 뵙고 오늘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께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한 후 국·본부·직속기관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되, 오늘은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통합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사일정에 맞춰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보훈청, 제주시 도시건설국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은 서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제주시 동부·서부보건소, 서귀포시 동부·서부보건소 또한 내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늘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8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 지원 사업비의 확정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 계상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안전망 구축과 도민의 건강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76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68억 1,000만 원보다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948억 원, 특별회계 세입은 1,128억 1,000만 원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1,075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57억 1,000만 원보다 1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06억 1,000만 원, 특별회계가 569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명세서 3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82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16억 3,000만 원보다 7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비율 조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에 4억 원 감액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1억6,000만 원, 중증응급질환 전문 진료체계 구축지원 사업비 3억 원,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사업비 3억 6,0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기금 세입은 8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1억 2,0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쪽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730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세부사업에 다자녀우대카드 제휴업체 인증서 제작 1,000만 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토론·세미나 개최 2,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36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20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에 성화마을 노인회관 신축 4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 중 실비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10억 원이 보건위생과로 부서 변경되어 전액 감액되고 있으며, 도 노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등 세부사업에 경로당 전담관리 운영 2,000만원 신규 계상과 노인대학원 운영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세부사업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비보강 1억 6,000만 원, 직업재활시설 산업용 기자재 보강 7,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정책과 소관입니다. 3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정책과 소관 예산은 3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정책업무 추진 세부사업 중 여성정책연구센터 운영 사업비 5,000만 원이 출연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하고 있으며, 여성지도자 육성 세부사업 중 답례품문화 개선운동 추진 관련 사업비가 3,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세부사업 중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8,000만 원 신규 계상과 보육시설 운영활성화 세부사업 중 다문화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41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10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응급의료 수준 향상 세부사업 중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 체계 구축 지원사업비 3억 원,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사업비 3억 6,000만 원,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비 8,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수립 시행 세부사업 중 건강도시 제주 구현을 위한 건강도시 지표 개발용역 4,000만 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연구용역 4,000만 원, 해외현지 환자유치 홍보활동비 3,000만 원, 의료기관의 비전속진료 지원 4,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노인 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 중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비 10억 3,000만 원이 부서 변경으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위생수준 선진화 세부사업 중 음식점 외부 가격안내표지판 설치 6,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에서 2001년도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조기 상환으로 7억 2,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아동, 여성, 저소득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그리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의 규모,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 다음 검토내용, 끝으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의 총괄 규모입니다.
   기정 예산액 2조 4,722억 원보다 2.35% 수준인 579억 원이 증액된 2조 5,302억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및 2페이지 우리 위원회 조직별 세출예산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133억 4,000만 원에 비하여 8억 200만 원이 증가한 2,141억 4,200만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 2조 5,302억 6,600만 원의 8.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8억 200만 원이 증가한 1,130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4,286억 4,600만 원에 비하여 54억 2,300만 원이 증가한 4,340억 6,900만 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출 2조 5,302억 6,600만 원의 16.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54억 2,300만 원이 증가한 3,212억 5,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28억 1,7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예산안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먼저 국고보조금 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7억 9,2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기금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900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8억 7,1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 정책사업별 사업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과별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억 9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고 있고, 소관 분야별 주요 정책사업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2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억 3,3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억 7,2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소방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7억 4,2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주요 정책사업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보건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8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하단 제주시 서부보건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5억 8,0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6억 4,1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억 2,4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소관 분야 주요 정책사업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별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1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억 9,4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억 9,7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 중앙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세출예산 변경, 저소득층 공공부조 시책사업 통폐합에 따른 예산 조정사항 등으로서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사업비는 행정시 간 지원기준이 달라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대상별 사업비가 정해지지 아니한 총괄적 사업예산 편성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합당한 기준에 의해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용역비로 건강도시 지표개발 용역 사업 등 총 4건에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코·코·리 3Eco 패키지 상품개발 연구용역 7,000만 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용역 성과물을 구체화하여 추진하라는 조건부로, 또한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연구용역 4,000만 원은 제주지역 아토피 현황조사 등 용역명 변경을 검토하고 제주지역 아토피 질환대책에 대하여 추진토록 심의된 바 있어 이들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신규 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억 5,300만 원,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사업비 3억 6,400만 원 등이 새로 편성되어 신규사업들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일부 지방비 신규사업에 대하여도 필요성 및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훈청, 제주시 도시건설국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은 서면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과 제주시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전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은 계속해서 제주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통합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질 높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연초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4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1,740억 7,358만 원보다 17억 4,219만 원이 증가한 1,758억 1,57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고생 교복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노인교통수당, 보육시설 취사부 및 운전기사 인건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 371억 5,033만 원보다 9,500만 원이 증가한 372억 4,53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44쪽 복지안전망 구축 분야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보조금 지원에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가구 공공요금 지원에는 9,9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44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   분야에는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1,400만 원, 기초수급자 자녀 중고생 교복비 1억 2,000만 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1,260만 원 등을 편성되었으며, 홀로 사는 저소득층 주부식비 지원 1,26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공공부조 통폐합에 따른 지원 기준이 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743억 1,003만 원보다 14억 7,079만 원이 증가한 757억 8,0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분야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증진 분야에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을 위해 3억 1,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47쪽까지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는 경로당 액화가스 및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3,000만 원, 노인교통수당 13억 6,392만 원, 제주시 노인회 해외자매결연 경비 3,000만 원, 고산경로당 내부 보수사업비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운영 지원에는 3억 3,0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48쪽입니다.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총 예산은 당초예산 621억 7,438만 원보다 1억 6,640만 원이 증가한 623억 4,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분야에는 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 원, 보육시설 취사부 및 운전기사 인건비 1억 3,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49쪽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 4억 3,883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가된 4억 4,88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에 특색 있는 위생업소 홍보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신경제혁명의 실현을 위한 경제 살리기 지원 사업 등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좌재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885억 8,000만 원보다 7억 2,400만 원이 증가한 89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3,300만 원이 증가한 1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입니다.
   시민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센터 운영 제공을 위하여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5억 1,500만 원이 증가한 52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및 저소득취약계층 보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위하여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500만 원을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은 국비지원이 감소하여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37쪽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교통수당, 기초노령연금 단계별 추진을 위하여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38쪽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신경제혁명 시책추진 위생업주 경영마인드 향상 및 신경제혁명 시책 추진을 위하여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지원과 소관입니다.
   239쪽 양성평등사업 기반 구축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강화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애인 복지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업무시행에 따른 장애인 복지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양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95페이지를 보시면 해외 현지 환자유치 홍보활동비라고 해서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의료 관계 권한이양을 받으면서 2단계 제도개선까지 해서 조례개정이 전부 끝났습니다. 조례개정이 되면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또 의료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전부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의료관광과 더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있는 여행사라든지 의료기관에 대해서 홍보비가 일정 부분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수준이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하고 견주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수준을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아주 첨단화되어 있는, 시설이 고급화 되어 있는 그런 우수한, 예를 들어 대기업이 운영하는 현대아산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병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종합병원급과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병원을 비교한다면 난치성 질환이라든지 그런 특정 진료과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도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니까 그나마 좋습니다마는, 일단 이 사업이 이렇게 사업명세서에 올라오게 된 동기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외 영리법인을 유치한다는 전제하에 의료요양비자도 제주지역에 한해서 4년으로 확대하고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기 해외환자 유치 홍보활동비는 물론 외국병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올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기존의 도내 의료기관 중에서, 왜냐하면 저희들 조례 2단계 개정 당시 부대사업의 범위에 여행업, 숙박업, 또 환자의 유치, 소개·알선 이런 것들이 전부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의료기관과 여행업이 공동제휴를 실시해서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도내 의료기관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홍보사업비는.
○고봉식 위원   그래서 영리의료 관광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업은 앞뒤가 바뀐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춘 다음에 해외에 의료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 맞는 이야기지, 지금 만약 의료관광을 원하는 해외 환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말입니다. 의료서비스가 기대 이하라든지, 수준 이하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의 발전성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번 와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야, 제주특별자치도 의료 수준이 참 좋다. 거기에 다시 한 번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된 다음에 의료관광을 홍보해서 예산도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은 도내 의료기관들의 제반여건들이 스스로 조성돼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지금 제가 어느 병원이라고 지적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주시내 대형 종합병원 중에 대대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고급화도 많이 했고, 장비 보강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리모델링이, 고가장비 등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마 그 병원에서 중국 쪽을 겨냥해서 의료관광 쪽으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말씀까지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치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인센티브라도 지원을 하면서, 처음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나씩 해 나가자는 그런 겁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목적하는 영리의료관광 산업의 수준을 정확히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다음에 이 사업을 전개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업이 3개년에 걸쳐서 약 9,000만 원뿐 안 됩니다마는 9,000만 원이라는 예산도 어떤 의미에서는 소모성 경비로 사라질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을 보다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기본 인프라가 갖춰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보면 제주대학교병원하고 라마다호텔, 한라병원하고 오라관광과 연계해서 의료관광 상품개발을 했고 또 운영 중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 제도개선이, 3월 달에 조례개정이 되고 그 조례 내용이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4월 초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 자체에 대해서 도내 의료기관도 많이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우선 가까운 동남아 지역에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 유치의 목적도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런 여건이 조성돼서 의료 치료를 하면서 또 관광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물론 환자 유치의 목적도 있지만 일단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자, 이런 의미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의료관광 산업의 최대 목적은 우수 해외 영리법인을 유치하는 것하고 더 나간다고 하면 국내 우수 영리법인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목적하는 목적치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해외 관광홍보를 해 나가는 게 맞는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급한 느낌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저희들이 외국 영리병원 유치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우선은 더 급한 일이긴 하지만, MOU 체결하고 지금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외국 영리병원 유치의 목적도 있지만 부대사업 그런 것들은 외국에 대해 영리병원을 개방하면서 도내 의료기관의 역차별에 대한 대안은 뭐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도내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해외환자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홍보에도 같이, 그러니까 외국 영리병원과 도내 의료기관 중에 해외환자 유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도 주면서 해야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한 번 왔다간 의료관광 환자가 다시 올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갖춘 다음에 이걸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36쪽 경로당 전담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상근인력은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무국장, 행정요원, 운전기사 해서 한 다섯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명세서를 보면 경로당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였는데, 경로당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지금 안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경로당에 대한 숫자는 전부 나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프로그램 개발도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이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경로당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전담요원이 지금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돈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예산도 증액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중앙노인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요원을 배치해 달라, 이런 건의가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담요원들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인천 지역만 배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도 노인회 연합회장께서 우리 도의 노인 복지는 최고 수준이라고 하면서 전담요원 없는 데가 제주하고 인천뿐이다, 이런 건의를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중앙노인회에서 전담요원을 하라고 하면 경비도 거기에서 나와야지 이것은 도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하면서 국고 지원도 당연히 돼야 하는데 전부 지방비에서 부담해서, 다른 시도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하고 제주만 없다고 자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역할을 보면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전담요원을 쓰라고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인력 선발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채용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채용할 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많은 이론과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려면 젊고 유능한 인력을 선발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순효 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 쓰겠다고 추천하는 사람 말고 전문인력을 쓰도록 선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월 300만 원 인건비와 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월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저희들 계산은 월 130만 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300만 원으로 활동비, 인건비…… 그러면 활동비까지 합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전체 예산액이…….
○김순효 위원   월 산출액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월 13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급여하고는 형평성을 맞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거의 종사자 인건비 수준을 기초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인력 선발기준과 능력요건, 인력 채용방법 등 세부적인 계획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잘 연계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기관명과 각 기관의 기능보강 내역은 여기 안 적혀 있어서 간략하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이미 이게 전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 장애인복지관, 탐라장애인복지관, 제주시 시각장애인복지관, 농아복지관 이런 식으로 전부 세부계획은 이미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순효 위원   장애인복지관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그래서 현재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보통 5 대 5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데 지방비를 더 많이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왜 수요조사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분권교부세로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비가 부담이 되는 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자립 차원에서, 재활 차원에서 기능 보강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또 그렇게 돼야 하겠지만 수요조사를 잘 했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이미 장애인복지관 5개소, 대상기관이 전부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타당성 검토가 다 됐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복지 관련 예산 중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예산 비중이 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우선순위나 긴급순위를 따져서 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도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규정이나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은 저희들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분야와 관련해서 신축이라든지 증·개축 장비 보강은 내년도 사업을 할 거면 올 10월쯤에 행정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부 문서로 대상지를 받습니다. 행정시 통해서 자료를 받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을 하고 처음부터 전부…….
○김순효 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지침과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저의 생각에는 물론 보건복지가족부 지침도 좋지만 별도로 특별자치도에 맞게 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42쪽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명세서에 보면 고혈압, 만성질환 등 주기적 방문 의료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 실정에 맞도록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는 겁니다. 노인분들한테 제공되는 방문간호 프로그램이 어떤 게 더 적정한지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비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쪽으로 이미 지정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김순효 위원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소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현행 하고 있는 프로그램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김순효 위원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차원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하고 있지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내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주로 노인이 대상이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에서도 하는데 왜 굳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왜냐하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쪽에서가 이 분야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지속적으로 좋은 프로그램 개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쪽으로, 이미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쪽 보면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을 위한 홍보교육이라고 있는데 200명에 대한 교육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다시…….
○김순효 위원   결혼문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 예. 결혼중개업이라든지 이런 법률이 이제야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률이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결혼중개업에 대한 거라든지 결혼상담소 운영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한 홍보교육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200명에 대한 교육을 결혼중개업자만 하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김순효 위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학생층이 다 예비 결혼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김순효 위원   국제결혼 쪽에다가 둔 것은 아닙니까? 왜 대학생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을 위한 홍보교육비입니다.
○김순효 위원   결혼중개업자라고 하면, 여기 보면 국제결혼가정 사례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올바른 결혼문화 정보를 주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국제결혼이 거짓 정보로 인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여성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자살을 하고 인권 유린 등 심각한 국제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을 위한 홍보교육에도 이것이 포함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부 포괄하는 겁니다. 국제결혼 내지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겁니다.
○김순효 위원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20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200명…….
○김순효 위원   참석인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일단 최소한의 인원으로, 교육 계획에 200명이 나와 있지만 전부 포괄해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김순효 위원   우선순위가 결혼중개업자의 의식전환인지 아니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신부들의 의식전환인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6월 5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는 그렇게 됐는데, 아까 김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명은 대학생들이 예비 신랑·신부니까 그분들한테 올바른 성교육과 함께 결혼문화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하겠다는 거고, 지금 사기 결혼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습니다마는 결혼중개업자하고 거기 종사자,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홍보…….
○김순효 위원   포괄적으로 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아닙니다. 사업을 분류해서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고 학생은 학생층대로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강사 특강, 중앙부처 관계자, 책자 발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몇 회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 의식교육을 시키겠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산이 되면 유형별로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6월 5일부터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신규사업이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법이 올해 6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물론 예비 신랑·신부도 중요하지만 인권 유린에 시달리는, 왜냐하면 결혼중개업자들이 자기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잘못된 거짓 정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액화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공시설에 화재사건이라든지 전기 안전사고가 빈번한데 지금까지 예방차원에서 전기 안전점검이라든지 가스 점검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정례적으로 하려고 233개소의 경로당에 가스 점검이라든지 전기 점검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안전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1개소당 5만 1,000원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전기 안전점검은 어느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방문추 위원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민간경상보조니까 경로당 자체적으로 하게끔 보조를 줘서 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시 노인회로 줘서 233개 경로당에 분산해서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확인하고, 이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시 노인회가 일괄적으로 맡아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맡아서 전기안전공사하고 계약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계약하고.
○방문추 위원   시 노인회에 경상보조로 나가는 거군요, 이 돈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노인교통수당이 당초예산 대비 13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65세 이상 노인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말 현재 저희들 파악한 게 제주시 노인이 4만 647명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제외한 금액이겠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1단계,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올해 6월 말까지가 1단계인데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이 1만 5,399명, 7월 1일부터는 65세에서 69세까지 해서, 지금 저희들 4월 15일부터 접수받고 있습니다마는 7,225명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 인원을 제외한 노인 대상층한테 교통수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액수가 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4만 647명 노인 중에…….
○방문추 위원   당초예산 편성 시에 부기별 설명서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65세 이상이 2만 3,900명으로 나와 있어서 전체 노인인구의 60%로 되어 있는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전체 노인의 60%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으로 저희들 잠정 조사했었고, 40%는 노인교통수당을 줄 것으로…….
○방문추 위원   40%면 1만 6,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노인이 4만 647명,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방문추 위원   60% 빼버리면 나머지 40%가 1만 6,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만 8,000명 이렇게 저희들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65세부터 69세까지는 4월 15일부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서 예상 인원으로 이렇게 해 봤습니다.
○방문추 위원   노인교통수당은 언제까지 나갈 겁니까? 올해로 끝날 겁니까, 내년에도 지속사업으로 나갈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방문추 위원   지속적으로 나갈 계획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말까지…….
○방문추 위원   올해 말까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일단 노인교통수당은 올해 말까지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방문추 위원   올해 말까지만 나가고 내년부터는 노인교통수당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초노령연금으로 전부 대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주시 노인회 해외 자매결연 경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노인들의 역점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이고 해서 내부적으로 지역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선진지의 노인들이 사회적 노하우를 어떻게 두고 있는가 등등을 서로 비교하고 배울 것은 배우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추진 중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추진 중입니다.
○방문추 위원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일본 동경에 가면 아라까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제주 노인회가 잘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결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혹시 이런 사업이 서귀포시에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노인, 외국하고 결연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죠. 이거 제주시에서 처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참가인원에 보면 노인회 임원 및 경로당 회장 해서 20명인데요, 인원은 어떻게 선정을 할 것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직 구체적으로 노인회하고 협의는 없습니다마는 노인회 내부에서는, 저희들 26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26개 읍면동이 있으면 경로당 회장이 여기 참석이 된다면 여기만 해도 26명은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6개 경로당 회장님 전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하고, 특정 지역에 있는 노인들만 하지 않고 전 읍면동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방문추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논란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서귀포시 노인회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가 올 건데, 서귀포시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특별자치도에 따른 통합시가 되다보니까 사실 이런 사업들은 균형을 맞춰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내년에 예산 계상할 때 균형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양 행정시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고산경로당 내부 보수사업이 있는데요, 5,000만 원 들어왔는데, 이 사업은 당초 경로당 사업 예산으로 하면 될 건데 왜 신규사업으로 다시 편성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고산경로당이 지난해 11월에 화재가 발생해서 저희들 있는 예산으로 응급조치는 전부 했습니다. 내부 보수라든지 전부 했는데 거기에 주방시설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지어주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50%쯤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 5,000만 원을 고산에, 현재 있는 예산 갖고 하려면 차질을 빚을까 싶어서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방문추 위원   당초예산에 4억 5,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4억 5,400만 원은 어떤 데 다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들 233개소 경로당에 장비보강이라든지 소규모 개·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 경로당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씩, 그러니까 저희들 1개 경로당마다 기천만 원씩 지원이 안 되고 기백만 원선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을 많이 넣더라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신경제혁명,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해서 양성평등과에 경상보조로 답례품 문화개선운동 추진 언론홍보비 3,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신경제 살리기가 무슨 개념이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사랑상품권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2007년도는 어느 정도 실적을 갖고 있고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 가진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07년도에는 약 22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이 발행됐습니다. 올해인 경우는 3월 말 현재 18억 원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주거래은행이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은행으로 국한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도에서는 농협도 거래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은행 선정관계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답변…….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면 대표적으로 제주은행하고 농협, 타 금융도 있습니다마는 제주은행에 전년도 22억 원, 올해 3월 말까지 18억 원이면 금년 말까지 하면 최소한 50억 원 정도는 가겠는데, 상품권 1만 원짜리 사면 할인 있습니까? 1만 원짜리 얼마에 구입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없죠?
○방문추 위원   할인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추석이라든지 특정한 기간에만 일부 할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신경제 살리기 해 가지고 제주사랑상품권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은행권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2억 원이라고 하면 현금 22억 원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상품권이라는 종이쪽지 놔 가지고 밖에 다닌다는 얘기죠. 은행 같은 경우에 22억 원에 연 1%만 이율을 남긴다고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 살리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는 건 은행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종훈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왜 보건복지여성국에 답례품 문화개선이 올라왔느냐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국이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부분 가정경제의 주도권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조사 시 답례품으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의 결정도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공산품 위주의 비누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세제 위주의 답례품 대신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올해는 반드시 이것을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은행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답례품 문화개선운동을 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재래시장상인연합회, 슈퍼마켓 쪽에서의 얘기는 지역 골목상권이라든지 재래시장은 이 상품권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기 알고 있고, 제가 왜 제주은행을 특정은행으로 선정했느냐,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이 상당히 곤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3,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데, 사업주체는 도 새마을부녀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새마을부녀회입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현재까지 추진상황도 보니까 읍면동·시·도 새마을 부녀회 현수막 설치, 다음에 전광판 홍보, 일간지, 인터넷신문, 지방 TV뉴스 홍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3,000만 원 추가된 것을 보니까 언론홍보 1식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홍보를 하겠다고 그러면 꼭 도 새마을부녀회로 넘어가지 않고 관에서 주도해도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언론홍보는 물론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일간지 광고라든지 방송사 이렇게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이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가 됩니다.
○오종훈 위원   도 새마을부녀회라는 것을 붙여주면 될 것 아닙니까, 꼭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안 붙여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도 있고…….
○오종훈 위원   절약이 아니죠. 한 단계 넘어가면 절약이 되겠습니까? 절약이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리고 새마을부녀회가 올해 주도적으로 하게끔 저희들하고 발대식도 전부 거쳤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로 하여금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 같은 경우는 꼭 부녀회를 거치지 않고 관 주도 형식으로 해도 충분히, 이거 보니까 언론홍보 1식 해서 언론기관에 한 번 줄 것 같은데 관 주도 형식으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새마을부녀회가 올해 이것을 확실히 정착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 사기도 진작시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관에서 하면 되죠. 거기다가 도 새마을부녀회라고 붙여주면 관에서 하고 있지만 도 새마을부녀회 명칭을 달아주는구나 해서 더 고마워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관 주도적으로 해도 될 것을 꼭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뉴제주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운동이든…….
○오종훈 위원   뉴제주 운동 그만 얘기합시다. 효과도 없는 뉴제주 운동, 뉴제주 하지 맙시다, 신제주 하죠, 신제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관 주도로 하면 일반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습니다,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관에서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 새마을부녀회라고 명칭을 달아주면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꼭 민간경상보조로 잡아서 가느냐 이거죠. 관에서 했다고 예산 자릅니까? 저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상당히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의구심이 가는 것이 앞에서도 거듭 얘기되고 있지만 왜 특정한 은행을 선정해서 하느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됐습니다. 설명 안 들어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알겠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열심히 하려는 차원이니까…….
○오종훈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가지 않아도 될 사업을 왜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가느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다른 것도 더 볼까요?
   사업 주체는 도 새마을부녀회를 놓고 결과적으로 언론홍보 1식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놓은 것은 어느 언론사 한 군데 하겠다는 얘긴데, 이것을 제3자가 봤을 때 ‘그렇구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경제 살리기 해서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살려지고 있느냐, 깊이 인식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광고가 올해 연중 지속할 부분입니다. 일간지, 방송사, 인터넷 해서 지속적으로 할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진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8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교육비 지원에 올해 1회 추경에 2,100만 원 책정이 되었는데요, 교육 주체 말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양성평등정책과에서도 예산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시행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교육기관은 장애인종합복지회관입니다.
○김혜자 위원   교육기관 말고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교육사업 주체가 여기는 제주장애인복지관인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다섯 군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교육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활동보조인 133명을 기본교육 60시간, 보수교육 20시간 이렇게 해서 교육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담당하고, 그 외 제주시인 경우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서귀포인 경우 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또 하나는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이렇게 5개 기관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김혜자 위원   자립센터도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자립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그렇게 5개 기관이 사업 수행을 하게 됩니다.
○김혜자 위원   5개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 집중해서 해야 효율적인지 아니면 별도로 제주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활동보조인들을 다 관리하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부서가 따로 있고 교육기관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즉 1급 장애인만 활동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개 소관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기관별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냐, 1급 장애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기관별로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자립센터 가는 1급 장애인이 따로 있고 집이라든가 근거리 이동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탐라장애인복지관에 간다든가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있고, 서귀포는 서귀포 권역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기관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5개 기관으로 분류를 시켰다고 합니다.
○김혜자 위원   분류했는데 교육기관은 또 하나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교육은 통합을 해야……, 어제 수료식까지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교육은 다 마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마쳤습니다.
○김혜자 위원   2,100만 원, 다 마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김혜자 위원   이 사람들이 5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나눠서 장애인들을 연결시켜서……. 그런데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 맡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권역별로 나눠지면 연결을 시켜서 나갈 겁니다.
○김혜자 위원   교육을 다 마쳤다고 하면서 추경에 이제야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국비가 확정되어서 국비 내시가…….
○김혜자 위원   이제야 국비가 내시가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88쪽에 보면 다문화 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이 있는데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시설에 다문화가정 아동수는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김혜자 위원   일정 정도 아동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아동수는 안 가져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18가정을 방문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작년에도 지원했던 사업입니까? 프로그램 개발사업인데, 올해 처음 보육정보센터에서 앞으로 다문화 보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하겠다라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보육정보센터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것 이외에 예산이 또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돌보미 사업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18가정을 하고 있고…….
○김혜자 위원   이것은 책자를 제작해서 보육시설로 다 보급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이 아직 체계적으로 개발된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편견을 극복하는 프로그램까지도 전부…….
○김혜자 위원   책자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에 따라서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이 1,500만 원이 세미나나 토론회 이런 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책자를 발급하는 겁니까? 지금 보급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세미나나 토론회 예산인지, 아니면 책자 발급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책자를 발간해서 가정에 배부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고봉식 위원님이 계속 질의했는데요. 94페이지 여행사 등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입니다.
   아까 국장님 계속「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마무리되면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런 논조로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외국인들의 의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2장에 외국인 진료소의 지정도 넣었고요. 제4장에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 문제도 넣었고요. 그리고 제5장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문제도 넣었고, 그리고 비전속 의료행위, 제7장에 보면 외국인 환자의 소개 및 알선, 전반적으로 지난 4월 회기 때 조례까지도 전부 마무리했는데, 문제는 아까 고봉식 위원님이 제기했던 문제와 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느냐. 또 우리가 외국인 진료소의 필요성들을 조례에 담았고, 외국인 전용약국, 그리고 외국인 응급 의료기관 설치까지도 전부 담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는 도에서는 전혀 준비 없이 막연하게 외국인 환자만 유치하는 이런 전략들이 맞는 건지에 대해 가지고 짚어볼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행사에 대한 해외여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외국인 진료소 선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우리가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을 전부 담았습니다. 긴급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마련, 이런 지정까지도 조례에 전부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담았는데 정작 도에서는 외국인 진료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진료소 지정,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없거든요. 외국인 환자가 유치되면 정작 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정이 한 군데도 안 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여행사를 통해서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 거냐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 진료소 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저는 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예산을 오히려 외국인 진료소 지정에, 그 외의 의료기관들이 왜 외국인 진료소 지정을 안 합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은 없으면서 단순히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외국 환자를 유치하는 것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이 방향은 저는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김혜자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 진료소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촉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조성과 관련된…….
○김혜자 위원   관광객도 와서 거기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아까 외국인 환자 유치 홍보활동비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하면서 왜 여행사 내지 의료기관에다 이런 것을 지급하려고 하느냐 그런 취지인데, 물론 기반여건이 우선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고봉식 위원님도 병원 자체가 환자 치료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많이 된 다음에 유치하는 게 우선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변 환경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가까운 동남아지역―인도네시아라든지 싱가포르, 태국, 중국―같은 데서 의료산업 내지는 의료관광산업을 전부 국가의 역점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새 정부 출범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의료산업 육성, 의료관광 육성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렇게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전략적 측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그런 기반여건이 된 다음에, 모든 것이 갖춰진 다음에 환자 유치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쩌면 모든 선점의 기회를…….
○김혜자 위원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은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선점의 기회를 저희들이 놓치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저희들이 환자 유치의 목적도 있지만 정보를 미리 알고 그것에 대비도 하고 어떤 동향을 파악하자는, 홍보 사업비 속에는 그런 부분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유치의 목적도 있지만…….
○김혜자 위원   홍보사업비하고 인센티브 제공이 지금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가지고 1,000명 상대로 1인당 2만 원 기준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환자 1인당 2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기조로 예산이 2,000만 원 잡힌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홍보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도에서 전략이 수립된다고 하면 저는 국내든 아니면 해외든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환자 1명 유치하면 1인당 2만 원을 준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분야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1만 원, 2만 원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의료관광에도 접목을 시킨 것 같은데, 저는 이것 이 외에 전에 애쓰게 만들었던 제도에 대한 기반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해외환자 유치에만 열을 올린다면 큰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자기네의 모든 것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 2만 원의 인센티브를 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발맞추면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십시오. 외국인 진료소 하면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도에서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제도에 있는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명목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 제공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지금 제도개선에 외국인 진료소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걸로 보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의료관광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 시작하면 이런 인센티브를 안 줘도 당연히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라도 유도를 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이런 걸로 한다고 하면 진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히 또…….
○김혜자 위원   병원시설도 갖추고 환자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김혜자 위원님 지적하신 외국인 진료소 지정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혜자 위원   우선 그런 것들을 먼저 저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자 1명 유치하면 2만 원 준다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전부 조례상에 있는 것까지도 행정에서 외면해버리면 이런 것은 언제면 갖추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연계하면서 저희들이 외국인 진료소 지정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예산 조율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거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이것은 아니라고, 추경에까지 올리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입니다. 실비 전문 노인요양 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제주의료원에 실비 전문 요양시설을 갖추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이 10억 원은 기본공사비만 올라온 상태죠? 앞으로 신축비 이런 것은 별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내년도 예산에 확정…….
○김혜자 위원   본예산에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 선정 이런 것들은 다 완료됐습니까? 지난번에 부지가 선정 안 됐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지는 지금 선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그런 것을 전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
○김혜자 위원   부지 선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걸림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 복지사업에 보니까 저소득층 공공부조 시책사업 통폐합을 전부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복지사업들이, 저소득층 사업들이 좀 조율된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특별자치도 하면서도 각종 사업들이 일부 통폐합되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올해 자체적으로 우리 국 직원과 행정시 읍면동 관련 직원들 해서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기초단체에서 시행했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책이라든지 또 효율성이 적은 시책, 또 효과가 좋아서 전 도적으로 파급할 필요가 있는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폐합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한 15개 사업 통폐합하는…….
○김혜자 위원   15개 사업에 대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나갈 겁니다.
○김혜자 위원   통폐합시킴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은 산출사업비 역시 또 다릅니다.
   한 예가 행정시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26페이지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제주시는 1회 추경에 1,400만 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7,500만 원 해서 총 8,900만 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60만 원씩 148명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서귀포시 260페이지에 보면 서귀포시 국장님, 여기는 50만 원입니다. 맞죠? 이런 공공부조 시책 사업 통폐합에 대한 문건이 하달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시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다르게 산출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에서 10만 원을 삭감하든지 서귀포시에서 10만 원을 증액하든지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가정 지원 사업인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이것이 딱 6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어쨌든 작년보다는 10만 원을 상향시켰습니다. 올 3월 이전까지는 50만 원 상한선으로 했는데 올 3월 이후부터 60만 원 상한까지…….
○김혜자 위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 산출내역에는 60만 원씩 148명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3월 이후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60만 원 범위 내에서, 6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는 50만 원까지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은 45가구가 대상이 되는데 50만 원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산출 금액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45가구에 대해서 50만 원씩인데 6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45가구 해 가지고 50만 원씩 해서 2,200만 원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혜자 위원   이 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지원금이 이렇게 10만 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저소득층 공공부조 시책사업 통폐합을 위해 가지고 문건이 다 하달되고 통폐합을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시에서는 추경예산에조차도 일률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예산을 조정해야 될 건데, 계속 행정시에 자율권을 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하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각각 편성하다 보니까 미처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쪽이 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서 타당한 예산인지 검토를 해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입니다. 특별생계비 지원도 제주시는 10만 원씩 94명, 12개월 해서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서귀포시는 10개월 해서 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것은 기준을 설정하면서 지금 잡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추경 끝난 후에 저희들이 전부 작업을 하겠습니다. 기준안 설정하는 그런 작업을 일괄 전부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저소득주민에 대한 특별생계비 지원인데 제주시는 10만 원, 서귀포시는 최고 2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계획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거든요. 또 다른 소외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난 것은 지원기준이 가구당 또 개인당, 예를 들어서 1가구에 7만 원이지만 2인 가구일 경우는 1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이가…….
○김혜자 위원   가구당인지 아니면 1인당인지 이런 것들도 예산서에는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사업 하나 갖고도 지원 액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소득층에 대해 행정시가 차별 아닌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올해 추경 전에 정리를, 아니면 도에서 공공부조 시책 통폐합 할 때 더 구체적인 지침들을 내려 보내서 이런 사업들이 없어야 될 건데, 추경에 일률적이지 않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진짜 이것은 다음에 조율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아까 이경희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도 관계자, 시 관계자, 또 읍면동 관계자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아까 김혜자 위원님 말씀같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차등이 된 부분을 일원화시켰습니다. 일원화시켜 가지고 그게 양 시에, 이것 제출한 연후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끝나 가지고 집행은 동등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저소득층 위기가정 확대라든지 또 10만 원씩 주는 특별생계비…….
○김혜자 위원   그런 방법이 좀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이런 것은 포괄적인 걸로, 예산이 통과되면 행정시에서 지원기준 이런 것들의 맥을 같이 맞췄으면 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집행이 될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게 집행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온 것 갖고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저소득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을 낳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 3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전국 단위 회의유치 지원인데, 이건 시 업무보고 때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시장님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어떻게 성과를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들 연초부터 의지를 갖고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와 관련된 조직, 기관원, 아니면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의산업을 유치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성과 실적이라면 지난 2월 달에 전국 희망스타트 담당 공무원을 저희 관련 부서에서 초청해 가지고 한 적이 있고, 여기에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제가 지난 4월 초에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전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워크숍도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기 대구인가 결정이 됐다 그럽디다마는 이 또한 많은 숫자들이 이동이 됩니다. 많은 숫자가 이동하는데 숙박비 전부 다 대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통편이라도 제공하겠습니다라는 인센티브를 내걸고 유치활동 하는데, 막연하게 4,000만 원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관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사 중앙협의회 인맥을 통해서 이런 회의를 유치해 나갑시다…….
○김혜자 위원   아까 올해 사회복지사 대회가 대구로 결정됐다고 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전국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1만 8,000명 정도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타의 다른 부분을 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올해 예산 4,000만 원 하면 그 회의 유치가 가능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마이크를 안 써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하고 저희 사회복지사 공무원하고 또 제주 출신 부창하 회장님―전국 사회복지협회장을 했었습니다―그분과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연결이 잘 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전국적으로 협조가 될 것이다라는 응원의 소리도 듣고 해서 저희들 의지를 갖고 한번 해 보겠다…….
○김혜자 위원   저는 좀 걸립니다. 아까 사회복지사 대회가 대구로 결정됐다고 하니까 올해는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라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매년 시도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4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국장님, 254페이지하고 255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254페이지 보면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교육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직업능력 개발 향상 프로그램 운영 해서 1,7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먼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교육 운영 1,000만 원, 이건 어떤 겁니까? 강사료 등인데, 순회교육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마을 명품 브랜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단위로, 예를 들어서 ‘성산해 성산海 은갈치’라든지 ‘대정 암반수 마농’ 이런 브랜드를 마을 단위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개발 중에 있는데, 이 브랜드 마케팅 교육은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 영역, 동부, 예를 들어서 남원·표선·성산 1개 영역, 안덕·대정 이렇게 3개 영역으로 해서 영역별로 아까 말씀한 명품브랜드 개발에 따른 교육을 중앙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이것 농업기술센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감귤농정과 사업으로 가져갈 사업이지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물론 김혜자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교육개발을 올해 처음으로 해서…….
○김혜자 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이례적인 교육으로 해서 나아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농사짓는 사람이라서 아는데, 한 예로 보겠습니다.
   지금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고 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런 이례적인 사업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에 대한 마케팅 교육이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감귤농정과에서 장기적인 교육 전망을 갖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접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주든지 이관을 시키든지 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김혜자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게, 물론 농민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농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1차 산업 변화에 대한 교육이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변화라든지 또 1차·2차·3차 산업과 연계한 변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혜자 위원   이것이 하루 교육으로 해서 될 사안도 아니고요.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 잡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장기적인 교육으로 들어가야 될 시점이지 브랜드 마케팅 두 달 교육해 가지고 성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선 이렇게 시도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물론 농촌지도사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변화에 대한…….
○김혜자 위원   이것 일반인 대상이 아닙니다, 국장님. 여기 농·축·수산업 종사자, 농·수·축협 근무자, 농·수·축산 당사자들이 관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물론 관여자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동부·서부 권역별로 할 때는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파급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운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단위의 인력개발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성문화센터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평생학습센터는 인력개발원하고 다른 게…….
○김혜자 위원   예, 다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내용들, 255쪽 직업능력개발 향상 프로그램 보니까 인력개발원 교육하고 또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평생학습 교육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에서부터 대상을 해서 평생교육을…….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반이라든지 도배사 양성교육은 다 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수요조사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평생학습센터는 일반적인 교육으로…….
○김혜자 위원   원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수요가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 수요를 좀 다르게,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과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다르게 가져가서 그 수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똑같이 가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똑같은 것은 도배사 교육이 아마 중복…….
○김혜자 위원   도배사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런데 사실 서귀포에서 제주시에 오는 교통비라든지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김혜자 위원   서귀포시 여성문화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문화센터에서 인력개발원 교육은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거기에서…….
○김혜자 위원   농업기술센터 했던 데는 폐지가 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에는 도배사 교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혜자 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혜자 위원   인력개발원하고 국장님네 평생학습센터 사업을 갖고 조율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것을 이중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이것은 구조적인 부분에서,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마는 서귀포시 여성문화센터가 도 소속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겹치는 부분, 또 그런 갭들이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도 사실 장기적으로는 통합조정이 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내용은 저희들이 물론 서귀포시 여성문화센터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71쪽 코·코·리 3Eco 패키지 상품개발 용역인데요. 상품명의 기발함에 좀 놀랐습니다. 처음에 코·코·리가 뭔가, 이렇게 혼란이 올 정도인데 숙박, 먹거리, 체험거리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리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코·코·리는 깨끗하고 편안하고 준비된…….
○김순효 위원   그것은 아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거리를…….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3Eco라고―Eco-Stay, Eco-Food, Eco-Beauty―해서 숙박…….
○김순효 위원   그것은 다 알겠는데요.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친환경적인…….
○김순효 위원   체험거리는 거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이 용역비를 한 것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양 같은 데는 공모에 의해서 한 20억 원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용역을, 왜냐하면 서귀포는 청정 재료―해초라든지 밀감―를 활용한 건강뷰티 산업을 개발하고 또 지원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자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니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용역 남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문광위 예산에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는데 어쩌면 거기에서도 될 수 있는 것을 특별히 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심사 성과물에 구체적인 게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은…….
○김순효 위원   왜냐하면 문광위 예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귀포 쪽에. 이번 예산에 보면 신경제 혁명이니 그래서 문광위 예산 쪽 보면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서귀포 관광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서귀포 문화관광 쪽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이 됐고 또 서귀포 지역에 꼭 성공시키고 싶은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용역비가 한 7,000만 원이 필요합니다마는 3,000만 원 우선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 국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혹시 중복되는지 해서 또 한 가지만, 국장님, 35쪽 저출산에 관해서인데요. 이것 T/F팀 구성을 하고 나서, 추진경위는 다 돼 있죠? 이것 다 끝나서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이런 토론회를 작년에도 했고 또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중복성이 있는 건 아닌지. 중복되지 않게 내실 있게 해서 대응방안에 대해 원론적이지 말고 다각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런 중복되었던 부분들은 요번에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나 업무보고에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데 거기는 조사연구의 기능이고 저희는 정책을…….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조사연구가 끝난 후 작년에도 이런 시간을 가졌고 올해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으로 분산해서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정책들이 도출되기 위해서 한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통합조정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김혜자 위원   비전속 진료 지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의료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비전속 진료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포함이 되면서 서귀포의료원이 작년도에 좀 추진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에도 지원했던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에 작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전속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당이라든지 교통비 일부를, 비전속 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초빙에 필요한 교통경비 일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수당까지도 지급해야 될 명목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수당이라고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 교통비 일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조례의 의료관광 지원에 보면 수당 그런 것은 아니고 교통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교통비 일부 지원 그런 쪽입니다.
○김혜자 위원   의료관광 지원은 그런 겁니다.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의 응급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 등 교통수단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의료관광에 대한 지원을 못 박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속 진료도 모든 수당까지 전부 포괄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기준들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들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것들을 선명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차후에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진료 수당까지 저는 행정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병원에서 정확하게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홍보활동비라든지 비전속 진료에 대한 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은 나름대로 뭔가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선처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병원에 맡길 건 정확하게 하고 행정 지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만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예산 편성은 했지만 기준 설정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김혜자 위원   지금 몇 개 기관 선정할 겁니까, 올해 4,00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건 10개 의료기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속 진료는 의원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이 예산으로는 한 10개 정도 의료기관 선정을 해서 원하는 의료기관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여행사 인센티브는 기존의 여행사들도 그런 일을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오충진   도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다 보면은 여행사들이 병원하고 결탁해서 아마 소개비를 받을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이중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은 그게 환자한테 돌아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행사들, 병원 측에 도에서도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데 당신네도 일부 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 이런 것 지원할 때는 사업계획서라든지 또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전부 받아 가지고 과연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세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병원 스스로 충분히 인프라 구축을 하고, 병원 자체에서 여행업을 개설해서 그런 일을 하면 모르겠지만 일반 여행사들이 이런 데 다 동참하다 보면은 어쩌면 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그런 점을 참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리고 또 하나,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경로당 신축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지침을 세워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이렇게 불쑥불쑥 경로당 신축에 4억 원씩 올라오는 걸 보면은 예산 편성의 구심점이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동료 의원들이 다 연관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말을 하기 힘든데 도에서가 중심을 딱 잡아 줘야지 이걸 들쑥날쑥, 어디로 어떤 채널로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의원들 지역구에 경로당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태산 같은데, 지난 ‘나리’ 피해 때만 해도 예산 축소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방침 세워놓고 이렇게 불쑥 추경예산에까지 올라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경로당 신축 반영된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2억 원이 작년 연말에 지원된 부분입니다. 공항소음 민원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지원돼서 2억 원에 따른 지방비 50% 부담분입니다, 2억 원 반영하는 부분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공정한 기준을 갖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지난해에 하면 반영이 안 될 뻔 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연말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여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제주시 제주·동부·서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보훈청, 제주시 도시건설국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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