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4월 18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 보훈청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추경예산 심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용만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소방본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제주시 제주·동부·서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보훈청, 제주시 도시건설국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어제 전문위원께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제주시 제주·동부·서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친 후 보훈청, 제주시 도시건설국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을 포함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여 오늘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 보훈청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01분)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제주시 제주·동부·서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보훈청, 제주시 도시건설국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만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00여 소방가족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 248억 4,123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기정예산 389억 9,333만 1,000원보다 2.19%가 증액한 398억 4,6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소방정책과는 동부소방서 신축 관급자재 인상분 등 소방청사 보강사업 1억 6,798만 1,000원과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리얼타임시스템 구축, 일·숙직 수당 등 6,3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628만 7,000원과 치수방재과 이관으로 일반운영비 1,5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7페이지에서 5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소방청사 환경개선비 5,250만 원 등 총사업비 2억 3,32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서귀포소방서는 소방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비 6,000만 원 등 총 사업비 2억 7,240만 원 증액하였고, 서부소방서는 구조·구급활동 역량 강화사업비 480만 원 등 총사업비 1억 3,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본부가 올해 계획하는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부서의 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44쪽에서 49쪽에 보면 청사 울타리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4쪽에 보면 동부소방서 울타리 설치 공사 7,000만 원, 47쪽에 제주소방서 울타리공사 2,250만 원, 49쪽에는 성읍 119지역센터 울타리 시설공사 및 정비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공방법이나 현장의 시공여건에 따라 단가가 차이가 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소방서 청사는 주변환경과 부지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시공물량이 비슷합니다. 길이가 160m에서 조금 조금, 길이가 비슷한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제목이 울타리 공사라고 해서 그런데 벽을 쌓는 울타리 부분도 있고 아니면 나무를 울타리에…….
○김순효 위원 대부분 보면 나무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제주자연석, 제주석 이렇게 됐고요, 재료도 똑같아요. 재료도 같고 길이도 비슷한데도 차이가 났고, 단가도 그렇습니다. 제주석의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제주석의 단가는 내역서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석 단가를 보면 제주소방서는 15만 원, 성읍은 10만 7,800원 이렇게 자재값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제주소방서는 부풀려서 올린 것은 아닌지.
○소방본부장 이용만 성읍 119지역센터는…….
○김순효 위원 이것은 제주소방서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제주소방서장 김태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지가 한 3,755.4㎡가 되고 저희는 울타리가 당초에 있었는데 이도2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 중에 887.7㎡가 편입이 됐습니다. 건물 남·서측으로 편입이 되어서 북측으로 해서 환지를 887.7㎡ 받고, 그러면서 울타리를 새로 조성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길이를 150m, 높이를 1m로 했거든요. 그래서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단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단가가 제주석이기 때문에 쌓는 방법이 달라서,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온 건지. 아까 말씀대로 똑같은 제주석인데 성읍이 10만 7,800만 원이고 제주소방서는 15만 원으로 되어 있느냐, 이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질은 똑같죠? 두께가 다르다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제주석인 경우에는 높이를 1m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양면에 제주 자연석을 붙인다든지 시공방법에서 산출을 할 때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똑같은 규모나 재질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김순효 위원 그런데 다 제주석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제주석인데 제주소방서는 쌓기를 양면 쌓기를 하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쌓는 방법이 다르냐, 아니면 쌓는 두께가 다르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좀 부풀린 것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진 공법을 얘기해 주세요. 공법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양면 쌓기냐…….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입니다.
저희 성읍 119지역센터 울타리 공사인 경우는 1m로 외벽입니다, 외벽 제주석 쌓기.
○김순효 위원 외벽이기 때문에 단가가 낮다?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예, 제주소방서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김순효 위원 제주소방서는 외벽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가 높다?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제주소방서는 시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양면으로 해서 환경을 좋게 하는 모양입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소방서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미관을 고려해서 양면으로 제주석 붙이는 걸로 해서…….
○김순효 위원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나온다.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동부소방서는 자연석 양면 쌓기 아니죠?
○김순효 위원 동부소방서는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동부소방서는 돌담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냥 제주 돌담 쌓기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순효 위원 돌담이 오히려 인건비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충진 비슷하죠.
○김순효 위원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인건비는 비슷한데 좀 쉽죠.
○김순효 위원 돌담으로 쌓는 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순효 위원 돌담으로 쌓는 것이 맞추면서 해야 되니까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기술자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이용만 제주 돌담 쌓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효 위원 양면 쌓기보다 쉽다고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순효 위원 훨씬?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걸로 되는데.
○소방본부장 이용만 동부소방서는 신설 소방서이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신설은 더 쉽죠, 그냥 쌓기만 하면 되니까, 허물거나 그렇지도 않고.
○위원장 오충진 양면 쌓기의 반값이면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주변에 울타리 쌓으면서 할 것이 많습니다. 그 안에 부기를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순효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부풀려서 계상한 것이 아닌가 느낄 정도로 좀 높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동부소방서도 위원님들께 몇 번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지방비를 불과 7억 원 정도만 하고 43억 원을 전부 기채해서 하는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짓기 때문에 최하의 단가로 공사나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다음 49쪽에 보면 서귀포소방서인가요, 소방시설 실습용 자동소화설비 전문교육장 설치. 이것을 보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공무원들에게 검사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이런 자동소화설비에 대한 것을 잘 모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입니다.
저희 관내는 3,396개소의 특정대상물이 있는데 사실 주기적으로 자동소화설비의 교육이나 훈련을 안 해두면, 저희들 지금 현재 대다수 자동소화설비가 되어 있는 데는 영업을 360일 계속하는 데입니다. 거기에 점검을 갔을 경우에 혹시라도 오동작이 되면 전 층의 손님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이런 교육을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직장 교육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왔는데…….
○김순효 위원 서귀포에서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예. 지금 현재 제주소방서 관내나 이런 데는 소방교육대가 가깝기 때문에 올 수가 있지만 저희들은 멀리 떨어지고, 지금 현재 자동소화설비 교육·훈련을 시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차고지에 이것을 설치해서…….
○김순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교육을 시킨다면, 서부소방서나 제주소방서는 이런 것을 안 하십니까? 서귀포소방서는 정기적인 장비 교육을 시키고 잘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두 소방서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제주소방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부소방서장 한영수 서부소방서장 한영수입니다.
저희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예산 차원에서 인근 소방교육대 내지는 서귀포소방서에 설치하게 되면 그쪽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음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대형대상에 저희가 출장을 가서 하는 방법을 임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임시로 하지만 서귀포소방서가 끝난 후에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서부소방서장 한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거기는 한 지 오래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굳이 각 소방서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지금 소방시설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기술을 요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소방관들도 매달 가서 실습을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관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건물을 관리하는 방화관리자나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들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할 때마다 현장실습을 꼭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본부 차원에서 소방교육대에서 일괄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한국소방안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 저희들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직접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소방서는 나름대로 필요할 때마다 대상처에 있는 종사원들을 오시도록 해서 교육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연중.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교육의 효과를 거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장 관리하는 요령, 작동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말씀대로 각 소방서마다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소방본부에서도 조율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각 소방서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한꺼번에 하면 예산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맨 먼저 제주서가 하고 서귀포 하고 다음 서부서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118쪽에 전국 화재특별경계근무 100일 작전 수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100일 작전 수행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님, 며칠 전 화재로 탑동 쪽에 일가족 사망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며칠 없어서 또 그 현장 근처에서 사고가 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화재 예방과 화재 근무경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특별 작전 수행까지 하시는데.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먼저 4월 8일 영빈관 화재, 다음 4월 12일 폐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각각 다소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마는 관할 소방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제주소방서 관내 소방대상물이 5,23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145개 대형대상에 대해서는 1년에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대상에 대해서 3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빈관 화재 난 건물은 면적이 한 305㎡ 정도 되는데「소방기본법」상의 소화기만 해당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점검을 3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타이트하게 1년에 한 번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법상에 해당이 없지만 경보설비나 피난설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점검을 3년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탄력적으로 못 했다. 그래서 앞으로 점검을 1년으로 단축하고 여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법에 대부분 600㎡ 이상이 돼야 경보설비가 해당되고 피난설비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밀 진단을 해서 권고하고 지도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울타리 공사 관련해서 제주소방서인 경우 는 150㎡…….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150m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150m에 1m면 150㎡가 됩니다, 1m로 쌓았을 때. 그러면 양면 쌓기 해서 15만 원 정도면 아주 적정하게 잡힌 것 같은데, 동부소방서, 본부장님, 울타리 쌓기 178m에 1m는 178㎡에 7,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과다 편성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아마 사전 견적서를 받았을 겁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견적서 받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자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15m 양면 쌓기 해도 2,250만 원 되는데, 178㎡에 7,000만 원 잡는 건 이해가 안 되니까, 부대시설까지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부대시설이 더 크니까 항목을 바꿔야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위원장 오충진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 예산에 1억 7,0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억 4,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동부소방서 울타리 설치공사가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안 됐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시설비 1억 7,000만 원은 어떤 것들에 소요되는 경비였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당초에 된 예산 말입니까?
○방문추 위원 예.
○소방본부장 이용만 당초 시설비에 된 것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부소방서 청사 신축에 따른 관급자재 인상분이 7,700만 원 올라왔는데, 청사를 입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은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철근이, 지금 저희들 동부소방서 청사는 2006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단가를. 2006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올 한 해만 해도 톤당 20만 원이 인상이 돼버렸습니다.
○방문추 위원 업체 선정이 되면 그때 제시했던 가격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자재값이 올랐다고 해서 인상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소방본부장 이용만 관급자재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조달청에서…….
○방문추 위원 조달청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관급자재입니다.
○방문추 위원 자재는 조달청에 별도로 계약을 하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하고 저희들하고.
○오종훈 위원 방문추 위원님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동부소방서 보면 전체 면적이 얼마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건축면적이 약 3,700㎡ 정도, 약 1,120평 정도입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도의회 청사 짓는 면적보다는 크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평수는 1,120평 정도.
○오종훈 위원 우리 의회 청사를 짓는 것도 철근 가격이라든지 올라서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하는데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고 정확하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소방서에 울타리 설치가 꼭 필요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요즘 주변 환경도 그렇고 소방서에 찾아오는 손님이나 미관상 그렇게 안 하니까 아주 보기 싫고 지나가는 도민들이…….
○방문추 위원 낮은 담장으로 해도, 아주 자연친화적으로 해도…….
○소방본부장 이용만 낮은 담장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아까 1m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m면 높은 담장 아닙니까? 요즘 관공서라든지 개인 집들도 울타리 허물기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이용만 도로변에는 1m가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쪽 인접경계 다른 토지주들하고는…….
○방문추 위원 담장을 쌓아달라는 토지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 미관상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낮은 담장으로 해도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소방본부장 이용만 이 예산이 최하로 들여서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방문추 위원 3개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가 1억 3,500만 원씩 올라왔고, 서부소방서는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용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출동수당을 1년에 8회 출동하는 걸로 계산해서 하다가 올해는 5회 출동하는 걸로 해서 지난 본예산에 대폭 삭감됐었습니다. 작년에 태풍 ‘나리’라든지 의용소방대 동원을 연중 정말 엄청 했는데 출동수당을 올해 본예산에 삭감해버리니까 대단히 반발이 있었고 사기가 저하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이런 위기상황 때 동원시키거나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출동수당 모자란 부분을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1회 출동 시 출동수당이 얼마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3만 3,1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항간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질적으로는 출동하지 않으면서 출석부에 출동한 것으로 해서 출동수당을 받고 있다는 소문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 소방서 별로 아니면 센터 별로 전부 체크하고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런 돈이 없습니다. 출동 안 해서 받아갈 돈이 없습니다. 1년 해봐야 한 달에…….
○방문추 위원 출석부를 작성해서 확실하게 출석한 사람에 한해서만 주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부 출동한 걸로 해서 여기 계상한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아닙니다. 계산해 보면 추경예산 다 된 걸로 해도 1인당 한 달에 3만 2,000원 꼴도 안 됩니다.
○방문추 위원 월 1회 출동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월 1회만 출동하는 게 아니고요, 한 3～4회 됩니다. 그래도 한 분도 못 주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러한 불만들이 주변에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출석은 정확하게 학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의용소방대 정확하게 예산을 해봅시다. 기존 예산하고 추경 예산 합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9억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9억 7,000만 원이면 2007년도 도 전체 예산 대비 어느 정도 삭감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우리 소방 예산…….
○김혜자 위원 금액이요, 출동수당 전체 금액. 올해가 2008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합해서 9억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007년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작년도는 7억 4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김혜자 위원 2007년도가 7억 400만 원.
○소방본부장 이용만 올해 본예산은 6억 1,200만 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추경까지 합하면 2008년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추경까지 합하면 9억 7,000만 원 정도.
○김혜자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삭감된 것은 아니네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이번에 반영시키면 조금 올라가는 거죠.
○김혜자 위원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나가야 될 건지. 추경이 없었을 때는 현장 출동수당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의용소방대 예산을 추경으로 잡아야 될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면 의용소방대한테 민원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했을 때 이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고, 소방본부장님 역시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 마음대로 이것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혜자 위원 출동 의용소방대가 표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닌 게 아니라 본부장님이 민원에 따라서 좌지우지 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출동수당이라는 것은. 이 조직에 대한 운영비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좌지우지해서 민원이 발생했으면 추경에 올려주고 그렇지 않고 도청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삭감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할 때 전년도를 기준해서 더 주느냐, 덜 주느냐를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제가 판단이 서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 출동했던 기록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 분석해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서 몇 번 출동하는 기준을 세워서 확실하게 해놓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기준하고, 예산부서와 협상을 할 것이 출동수당, 횟수 이런 것들도, 그것은 연도 별로 조율이 가능할 거고, 많이 할 때는 많이 하고 적게 할 때는 적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당 아니면 인건비 같은 이런 기준에 대한 매뉴얼을 공통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왔다 갔다,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 기준을 이번에 확실히 해놓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산부서하고 소방본부하고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에 대한 매뉴얼 이런 기준을 협상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덧붙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진짜 도지사의 입김이 좌우되고 예산부서의 입김, 소방본부장님의 입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내년 예산 작업들이 올해 들어가고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김혜자 위원 들어갈 때는 출동수당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도 매뉴얼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소방본부장 이용만 추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그것은 본부장님이 매뉴얼을 작성하고 예산부서와 협상을 하면서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서귀포소방서장님, 50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재난대비훈련 능력평가대회가 9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입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은 의용소방대 훈련을 평가해서 시상금을 내린다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저희들 관내는 18개 대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평소에 저희들 매 회 1회 이상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기준이나 훈련에 대한 평가방법이 없어서 올해 5월 16일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전 의용소방대원들이 대별로 여러 가지 훈련종목을 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때 소요되는 금액이 1인당 약 1만 원, 급식비까지 해서 지금 현재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일회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일회적인 행사로 그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그것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일단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시상도 있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의용소방대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것을 왜 서귀포소방서에서만 합니까? 좋은 사업이면 본부에서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해야죠.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본부에서는 저희들 11월에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총괄적으로 하면 서귀포만 별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저희는 소위 말하는 예선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제주소방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저희들은 이번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거는 할 때 같이 가야지 어느 소방서는 하고 어느 소방서는 안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앞으로 잘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소방서를 비롯한 소방본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개 보건소에 대해서 심사할 차례인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왕옥보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장들께서도 제안설명은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도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보건소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800만 원이 증가한 47억 3,800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용기한 경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구입비로 3,000만 원, 160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를 위한 민원실 재배치 리모델링 비용 3,000만 원, 기타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및 장애우 차량 유지비에 따른 비용을 각각 4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도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자 제주시 동부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강희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동부보건소는 제주시 동부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동부보건소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는 16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10억 9,5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5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의해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194쪽까지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동부보건소 신축비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북부보건소에서 계상된 김녕보건지소 신축사업을 변경하여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17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동부보건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또한진료실 운영비 8,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4쪽부터 198쪽까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2,600만 원 등 7개 사업에 총 1억 8,900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8쪽부터 200쪽까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 4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0쪽 보건기관 청사관리입니다. 보건기관 유지보수비 4,8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0쪽부터 202쪽까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사업비 8,6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1억 6,200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2쪽부터 205쪽까지 모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800만 원 등 9개 사업에 총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5쪽부터 209쪽까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1억 2,500만 원 등 6개 사업에 총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0쪽까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 인건비 1억 7,600만 원을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210쪽 재무활동입니다.
우도보건지소 신축 지방채 발행 차입금이자 상환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제주시 동부보건소 신축 등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8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강희자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동호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강동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부보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직속기관인 북부보건소로 있었으나 지난 3월 5일자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인하여 동부·서부보건소로 분리되어 서부보건소는 4개 읍·면 관할지역으로 보건의료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7쪽부터 192쪽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서부보건소의 총예산 규모는 24억 3,600만 원으로서 이번에 감액 반영되는 세출예산의 내용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에서 5억 7,400만 원이 감액되고, 건강증진 및 구강보건 사업 2억 4,400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 1억 5,700만 원, 모자보건 및 방문보건 사업 3억 900만 원, 보건기관 청사 및 행정운영 경비 등 2억 9,400만 원이 감액됨으로 인하여 기존 40억 1,700만 원에서 15억 8,000만 원이 감액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보건의 향상을 위한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서부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강동호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9쪽입니다. 우리 서귀포보건소 소관 금번 1차 추경예산의 세출부분은 부서 인건비 수당이 기정예산액보다 9,155만 6,000원이 감소한 21억 9,854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 3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공공운영비 130만 원, 노인 건강관리교실, 어린이·성인 비만관리교실 등 행사운영비 1,57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260쪽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암 조기검진 사업의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암 검진 홍보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의 사무관리비 200만 원 및 구강보건실 운영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은 사업에 필요한 기구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261쪽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사업의 사무관리비 221만 원은 임신육아교실 운영 등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91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262쪽 치매관리 사업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치매노인 대여물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 850만 원을 만성질환 정보 제공에 따른 공공 운영비 및 만성질환교실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56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63쪽 부서 인건비에 계상된 초과근무수당은 시청 총무과에서 일괄 지출하게 됨에 따라 9,155만 6,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보건사업에 필요하게 적절히 과목을 변경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하여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4쪽부터 275쪽까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31억 3,000여만 원 대비 8억 9,400여만 원이 감액된 22억 3,500만 원으로 보조사업비 14억 1,000만 원, 자체사업 5억 4,7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2008년도 3월 5일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로 이관되는 사업비 7억 2,400여만 원과 서귀포시 본청으로 통합 관리되는 부서 인건비 1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부보건소 신설로 이관되는 사업비는 보건소 관할 인구수에 비례하여 예산을 배분하여 보건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증·감액이 없이 행정구조 개편에 따라 신설된 보건소의 예산 배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오진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종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오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금년 3월 5일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편안한 보건소,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전 직원이 주민과 밀착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보건의료 사업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저희 서부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9억 9,700여만 원으로 보건소 신설에 따른 예산 2억 7,300여만 원과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 이관 받는 예산 7억 2,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보건소 신설에 따른 병리검사실 기능 보강을 위하여 검사장비 구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부터 289쪽까지는 동부보건소에서 이관된 예산으로 사업명세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청사운영 및 유지비 4,200여만 원과 구급차량 및 방역소독차량 구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보건소의 금년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종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 질의하시기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의 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예.
○위원장 오충진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예산 감액된 것, 증액된 것을 보다 보니까 조직개편 되면서 이관되고 하는 것도 다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이 감액된 걸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넘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제주시 서부보건소, 다음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1,000만 원 이상 자체 감액된 것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 어떻습니까? 구강 등 여러 가지 있는데 10가지에서 1,000만 원 이상 감액된 것,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된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당초 북부보건소에서 서부·동부 분리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해서 인구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도 마찬가지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지역이 남원, 표선, 성산 이렇게 돼 있고, 서부보건소 소관이 안덕, 대정 해서 인구비례로, 자체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전부 배분을 했습니다. 대략 6 대 4―60%, 40%―이런 정도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국보보조금 감액된 부분이 제주시 서부보건소 보니까 총 16건에 8억 8,000여만 원이 되는데 이것도 이번 행정구조 개편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2건에 3억 1,300여만 원, 서귀포도 그렇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예산을 배분한 것입니다. 저희 동부·서부보건소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증·감액이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 수에 따라서 배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적게 받아온 것은 아니고 이번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 자체 예산에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노인 의치보철 사업, 행정구조 개편으로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만 보겠습니다. 전부의치를 했을 때 총 비용이 실지로 얼마 듭니까? 지원해 주는 것 말고 개인이 부담되는 것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님, 아시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전부의치와 관련해서는 60만 원을 보조하고 있고, 부분의치인 경우에는 90만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 정도의 금액이면 의치는 만들 수 있는 걸로…….
○오종훈 위원 완전히 다 된다는 얘기죠, 개인 부담 없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의치사업은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본인 치아가 없어 가지고 더 서러움을 느낄 겁니다. 이것을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의치를 하려고 해도 잇몸이 녹아 버려가지고 의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의치가 가능하지 않겠냐.
제가 어떤 예를 봤냐 하면 거의 80대 후반 된 노인을 봤는데 얼마 전에 의치를 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의 의치보다는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의치를 하지 않은 상태보다는 씹는 기능이 80～90% 정도 좋아졌다. 그렇게 봤을 때는 행정에서 홍보를 강화시켜 가지고 노인들에게, 평생 고생하신 분들 식사 한 끼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보건소 쪽에서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다른 쪽 예산에서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지난번 4월 9일 총선 때 보니까 어느 모 후보께서는 복지 쪽에, 특히나 노인복지 쪽에 국고를 많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인기발언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 쪽에서 보면은 참 좋은 일이 아니냐 봐집니다. 일선 보건소장님들께서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금 자료 가진 걸 보면 연간 제주시 서부보건소에서는 전부의치 10명, 부분의치 6명 이렇게 됐는데 필요로 하는 사람은 더 많을 걸로 봐집니다. 예산 없어 가지고 홍보가 안 되는 건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노인들이 의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보면 노인들에 대한 스케일링사업 이렇게 됐는데 지금 스케일링 요청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습니까? 여기 서부보건소의 자료를 지금 가졌습니다마는, 서부보건소장님.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서부보건소장 강동호입니다.
서부보건소의 올해 예산이 1,000명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68명 한 사항입니다마는 홍보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당초예산 1,000명인데 68명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1년을 4/4분기로 봤을 때는 미미한 실적이다. 최소한 200여 명이 돼야 연간 사업물량을 계획대로 채울 수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다른 데 뭐 하더라도, 노인들 중에는 양치질 하는 것도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 스케일링 해 주면은 보철사업으로 가지 않더라도 치아를 더 오래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더 투자하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느 특정 보건소만 자꾸 해지는데, 제가 자료를 펴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각 보건소장님들, 지역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보건진료 사업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서부보건소장님, 옛날 북부보건소 예산이 동부보건소와 나눠진 것이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은 건강증진 사업에 전반적으로 1억 8,800만 원이 삭감돼 있는데 이 돈이 그대로 동부보건소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지도 않게 봤는데 지금 동부보건소에는 1억 8,9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추가가 된 겁니까? 동부보건소장님이 대답을 해야 될 겁니까? 이 삭감된 금액이 동부보건소로 그대로 간 것이 아니라 동부보건소에서는 증액돼 가지고 계상이 돼 있는 상태라서 다른 명목으로 계상이 된 건지 알고 싶어 가지고요.
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일괄적으로 1억 8,843만 1,000원이 삭감된 거죠? 이 삭감된 금액이 동부보건소로 해서 계상된 것이 194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1억 8,9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 금액이 달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애초에 잡힌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디에서…….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에게 설명)
상관없는 겁니까? 일반운영비가 추가된 겁니까? 아, 임차비가……, 임차비 90만 원이 지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닌데요. 보건소 명을 이렇게 그냥 가져갈 겁니까? 많이 헷갈립니다. 제주시 서부·동부, 서귀포시 서부·동부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혹시 개명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없습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할까봐서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아무 소장님이나…….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지금 현재 6개 보건소 중에서 2개 보건소가 동부보건소이고 2개 보건소가 서부보건소입니다. 4개 보건소가 이렇게 있어서 헷갈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판단에 착오가 없도록 명칭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칭 개명 이런 것은 소장님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시에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당초 도에서 서귀포시로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향후 명칭이나 이런 변경이 있을 때 도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저희들도 헷갈리거든요. 동부·서부 했을 때는 어느 동부인지, 꼭 서귀포 붙여야 되고, 제주시 붙여야 되고. 아니면 선명하게 남원, 김녕…….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대정…….
○김혜자 위원 대정, 이렇게 가져가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라서…….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대정이 서부에 있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 ‘서부’ 하면 대정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선명하게 가져가도 무리가 없다고 하면 개명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것도 참 좋은데, 만약에 ‘김녕’ 하면 그 옆의 인근마을, 또 ‘대정’ 하면 안덕 사람들 반발이 설 수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쉽게…….
○김혜자 위원 소유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위원장 오충진 아니, ‘대정’ 하면 안덕 사람들 당장 반발하지…….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종수 저희들이 그것은 슬기롭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동부·서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오충진 지명 말고 명칭을 같이 합해서, 대정·안덕 합해서 어떤 지명으로 하면 몰라도 1개 지역 하면 좀 문제가…….
○김혜자 위원 동부·서부는 혼란이 돼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달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어떻든 두 개 보건소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예산도 크게 변동 없이 그대로 나눠졌는데 이참에 두 보건소―서귀포시 서부하고 제주시 동부하고―앞으로 신축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 위원들한테 신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또 앞으로 예산 확보문제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종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오종수입니다.
지금 제주시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김녕보건지소 예산을 제주시 동부보건소 예산으로 전환시키면서 국비 확보가 좀 순조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부보건소 신축부지가 지금에야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건물 신축에 따른 예산은 확보를 못 했는데 하여튼 금년 농특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내년에 하는 걸로 추진은 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와 협의도 거쳐야 되고 의회 승인도 받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부지 선정을 해서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건물 신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움직이려면 필요한 일상적인 경상비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목적에 경상비가 많이 억제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확보가 좀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배려가 가능하시다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강희자입니다.
저희 경우는 당초에 김녕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4억 8,7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보건지소는 200평 이하면 되는데 보건소인 경우는 건평은 506평에다가 대지 면적은 1,000평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유지 공유수면매립지가 있어서 이것을 당초에는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최종 검토한 게 지금 출장소가 있던 지역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이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도유지이고, 그 인근에 한 두 필지를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김녕리에서 매입을 하고 우리 공유수면하고 맞교환을 하면 여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60% 이상 건평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돼 가지고 이걸로 해서 빨리 결정이 되면 5월 중으로 사업계획 변경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을 하면 검토를 해 줄 걸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정이 되면 이 땅을 매입하고 맞교환해서 5월 중으로 계획서를 변경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4개 보건소에 국외여비 250만 원씩 재편성을 해 줬는데 2개가 신설되다 보니까 신설된 곳 두 곳이 빠졌습니까, 그 여비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위원장 오충진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 6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8년도 제1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 사항으로는 먼저 세출부분에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 전염병 예방관리, 자율방역단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700만 원을 증액하고,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서부보건소 신축 중앙 절충 국내여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증액하고,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건강증진 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국외여비 250만 원 증액하고, 제주시 동부보건소 소관 건강증진 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국외여비 250만 원 증액하고, 예비비 1,100만 원 증액하고, 감액사항으로 소방정책과 소관 소방청사 장비 현대화, 동부소방서 울타리 설치공사 시설비 2,000만 원 감액하고,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평등교육 제공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부대조건으로 보건위생과 보건의료산업육성 여행사 등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외국인 진료소 설치 후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하여 예결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소방본부
- 소방본부장 이용만
-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 서부소방서장 한영수
- -제주시
-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 동부보건소장 강희자
- 서부보건소장 강동호
- -서귀포시
-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 동부보건소장 오진택
- 서부보건소장 오종수
○기록
- 부순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