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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7월 14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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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복지안전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주택인접지위험물시설(자가주유소)설치허가부당성및주민안전보장대책에대한진정의건에따른현장방문채택의건
3.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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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복지안전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주택인접지위험물시설(자가주유소)설치허가부당성및주민안전보장대책에대한진정의건에따른현장방문채택의건
3.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 보훈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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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복지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실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정책자문위원 고현수입니다.
   지방토목주사 김동철입니다.
   지방보건주사보 이승훈입니다.
   지방공업주사보 김원희입니다.
   (직원 인사)
   먼저 제2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임문범 의원님, 위원에는 강원철 의원님, 김도웅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박희수 의원님, 방문추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석 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 배정은 우선 위원님들이 성명 가나다순에 의거 위원장석 오른쪽부터 배정되었습니다마는 간사 위원님이 선임된 이후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다시 배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 김도웅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박희수 위원님, 방문추 위원님!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복지안전위원회에서 같이 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경륜과 중량감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위원회 위상이 더욱 빛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어깨 또한 무겁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정활동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조금도 뒤떨어짐 없이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기관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도정의 중추적인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분야와 병원, 보건, 위생, 식품, 의약품 등 보건 분야, 그리고 여성, 아동, 청소년 등과 관련 된 여성 및 가족정책 분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도시 및 구조·구급활동 분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한 보훈 분야와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 분야를 다루게 됩니다.
   선진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보건복지 문제와 사고 손상 감소를 위한 안전도시 기반 구축 및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등 도민과 가깝게 접하는 일이 많으리라 봅니다. 산적한 현안 문제들을 여러 위원님들과 슬기롭게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이고 본 회기 동안 간사선임의 건 등 안건 두 건을 심의하고, 2008년도 업무보고 및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간사 위원을 선임하고 의석 배정 관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주택 인접지 위험물시설(자가주유소) 설치허가 부당성 및 주민안전보장 대책에 대한 진정의 건에 따른 현장방문 채택의 건과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 및 보훈청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가 첫 번째 회의이므로 상견례를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서로 잘 아시기 때문에 상견례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상견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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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안전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주택인접지위험물시설(자가주유소)설치허가부당성및주민안전보장대책에대한진정의건에따른현장방문채택의건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안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제2항 주택인접지위험물시설(자가주유소)설치허가부당성및주민안전보장대책에대한진정의건에따른현장방문채택의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 하는 것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추천하고 표결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도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께서 김도웅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김도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김도웅 위원이 복지안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김도웅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다시피 의석배정은 지금까지 위원장 오른쪽 제일 첫 번째에 간사 위원님, 나머지는 가나다순으로 배정해서 앉았습니다. 좌석배정과 관련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례대로 간사 위원이 위원장 맨 오른쪽에, 그 외 위원은 가나다순으로 앉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인접지 위험물시설(자가주유소) 설치허가 부당성 및 주민안전보장 대책 진정에 따른 현장방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히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지금부터 제주시 오라3동 주민 진정서 관련 주택 인접지 위험물시설(자가주유소) 설치허가 부당성 및 주민안전보장 대책에 관한 진정에 대해서 요지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정은 제주시 오라3동 강용희 외 186명이 금남여객에서―옆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삼우식당 사거리 밑에 자가주유소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체증이라든가 위험성이 있다고 이것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민 요구사항과 지금까지 추진 경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접수받고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지역구 의원과 처리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20일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요지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오라3동주민진정서관련사항(요지) 첨부)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먼저 지역구 의원님인 박희수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박희수 위원입니다.
   본 건은 지금 현재 지역주민하고 시공업자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대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오늘 만약 방문을 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방문의 건을 유보했다가 향후 진척을 보면서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 인접지 위험물시설(자가주유소) 설치허가 부당성 및 주민안전보장 대책 진정에 따른 현장방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박희수 위원님의 의견대로 오늘 현장방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현장방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5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 소방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소방본부에 대해서 제8대 후반기 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이 처음 시작되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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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업무를 이용만 소방본부장이 직접 보고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소방본부장을 대신해서 이성훈 소방정책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성훈 소방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도 옷 벗는 겁니까? 다 벗고 있는데.
○위원장 임문범   위원님들 어떻게…….
○강원철 위원   알아서 하시면 될 거 아닌가마씨.
○박희수 위원   책임자급들은 옷을 입읍시다, 의회가 격식을 중요시 여기는 데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소방정책과장 이성훈입니다.
   소방본부장의 신병 치료가 있어서 제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유와 번영, 평화와 희망의 제주미래를 열어갈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풍요로운 제주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00여 소방 가족은 우리 도민들이 119를 믿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 업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엄숙하게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기봉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김태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강문봉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한영수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직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8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기구는 본부와 2개 과 12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하부기관으로는 3개 소방서에 21개 119센터, 3개 구조대, 30개 구급대와 4개의 지역 119지역센터가 있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본부의 기능은 소방·재난·안전·도시사업·민방위·비상대비 업무를 총괄 기획·조정하고 있으며, 소방서는 관할 소방행정의 현장집행과 지휘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센터와 구조대는 최일선에서 각종 재난·재해 현장대응과 수습은 물론 긴급한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소방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본부와 소방서 총 정원은 622명이며 보조 인력으로는 의용소방대와 민방위대 그리고 의무소방관 등 5만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대응장비는 기동장비인 소방차 161대를 비롯하여 구조·구급장비 등 1만 5,000여 점의 현장대응장비와 1,538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세출 총 예산은 본부 301억 5,100만 원, 3개 소방서에 96억 7,500만 원 등 총 398억 2,600만 원이 편성·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방을 위해 특별관리하고 있는 대상물은 모두 1만 1,600여 개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 소방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본부는 도민이 편하고 안전한 safe jeju 실현이라는 미션 아래 소방정책 목표를 지역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두고 최상의 119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인프라 보강, 맞춤형 주민생활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섯 가지 핵심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최상의 119서비스를 위한 안전인프라 보강입니다.
   도 전역 소방 수혜 균등 제공 및 효율적 사고수습을 위한 소방력 확충과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동부소방서 신설사업은 지난해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5%로서 9월 1일 개설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전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차 다섯 대, 구조·구급장비 11종을 보강 일선에 배치하였으며, 소방용수시설 7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 현장부서의 대기성 근무에서 현장활동중심제로 근무체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현장 중심의 소방활동 기반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대응장비 보강과 소방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사고수습 및 최상의 119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 취약시설물 화재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대형재난의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고밀도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먼저 겨울철, 봄철, 건조기 등 취약시기와 각종 행사 관련 시설 등 총 5,000여 개소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불량시설 58개소를 적출 시정 조치하였으며, 또한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다중영업소 3,120개소 중 불량시설 490개소를 시정 보완시켰으며, 종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비상구 등 필요한 피난·방화시설 단속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양돈장 등 축사시설 500여 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정부종합청사 화재를 계기로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점검과 관계자 안전체험을 실시하는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절기 휴가철을 맞이하여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으며, 단 한 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인명 최우선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내에 30개 대의 구급대와 구조대 4개 대를 편성하여 한 발 앞선 대응시스템 가동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조·구급 인프라를 확충하여 왔습니다. 우선 상반기 동안 각종 사고현장에서 690여 명을 구조하였으며, 응급환자 1만 2,600여 명을 이송하였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구조·구급 수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19대원들의 정예화를 위한 전문교육 훈련을 강화해 왔으며, 또한 도내 해수욕장 12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119시민 수상구조대를 편성하여 돌발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감은 물론 노인전용 구급차 등 교체 보강을 통하여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119대원에 대한 실무교육 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 119 구조·구급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한 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6월 말 현재 화재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60건이 발생하여 24명의 인명피해와 15억 9,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발생건수 11%, 인명피해 23%, 재산피해 3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간 재난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특정 소방대상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출동시간 30초 앞당기기를 위한 불시출동 훈련 등 실전대비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긴급차량 5분 이내에 출동 대비 향상을 위한 소방차량 통행훈련과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의 급수체제 전환을 위한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였으며, 민·관·군 67개 응원협정체결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비상동원 체제 구축 등 즉각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표준작전절차 SOP훈련을 반복 실시하고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실전대비 훈련 등 현장출동 대응력 향상으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사고손상 감소를 위한 안전도시 기반조성입니다.
   지난해 7월 제주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이후 지역 내 사고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도민의 안전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역점 추진하여 왔으며,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내 6개 종합병원과 소방본부 간 사고손상 감시 전산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안전도시2030 로드맵을 마련해서 5개 분야 19개 세부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주체가 되는 안전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사고손상 감소를 위하여 7개 유관기관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제주안전도시 기반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범도민 안전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사고손상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명실상부한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4시간 무결점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가동입니다.
   신속한 현장출동과 효율적 사고수습을 위하여 24시간 상황관리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 등 재난관리시스템 가동을 통하여 사고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먼저 화재 구조·구급 등 119신고 유형별로 상황관리표준대응매뉴얼을 수립하고 어떠한 재난신고에도 완벽한 재난상황관리를 해 나가고 있으며, 매 시기별 119접수 및 재난상황을 분석하여 유관기관 등에 전파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SMS를 통한 재난상황을 전파 신속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수도권 이송을 위하여 전국 소방본부 간 구급 이송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시기 집중발생 재난에 대한 대처요령을 홍보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사무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어떠한 재난상황에도 신속하고 완벽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총체적 지역안전관리 역량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안전관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민참여 안전문화 활성화 및 지역 재난 안전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풍수해·지진·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실질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재난관리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민간 자율 재난안전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변화를 고려한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 집중 관리와 도민 안전문화 의식을 활성화하여 제주안전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지역 방위태세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시, 테러 등 돌발사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민방위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평시 대비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자원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범마을 4개소를 지정·운영하여 재난유형별 단계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대응능력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생활 민방위 정착을 위하여 이론 주입식 교육에서 현장체험 위주의 실습교육 운영 등 교육훈련체계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 및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인력동원 훈련과 중점 관리업체 조사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내실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08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 및 도민 자원관리에 내실을 기하여 안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완벽한 비상대비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주민생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매년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평가해서 감동받을 수 있는 다양한 특수시책들을 적극 개발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총 610여 가구에 대하여 노후 전기, 가스시설 등을 무료로 개·보수 해 주었으며, 그리고 공무원, 학생, 일반인 등 총 2만 4,666명에 대하여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을 보급하여 응급처치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이는 구급대 도착 전 심전기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심시스템은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의 병력, 진료병원 등 개인정보를 119상황실에 사전 등록하여 응급상황 시 환자의 개인정보가 자동 검색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책으로서 현재 1,249명이 등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들이 서울 등 대도시 종합병원 진료를 위하여 육지부까지 왕래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충과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수도권 119긴급이송시스템 시책을 기존 수도권 중심에서 공항시설이 있는 전 지역으로 확대·운영하여 지금까지 172명을 이송하였으며, 각종 증명발급 접수 등 행정업무에도 완벽 대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가구의 화재피해에 대비하여 화재피해 주민지역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총 4,300여 가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재활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9가구 5,100만 원의 수혜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주택 등 370여 개소에 대하여 단독경보용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하여 화재발생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소방본부는 위기관리 중추 기구로서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실현을 위하여 인명을 최우선시 하는 안전관리 정책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블루오션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이성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과장님, 동부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김도웅 위원   2009년도에 완공 예정이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2008년도 9월에 개소…….
○김도웅 위원   아, 2008년 9월인데 전반적인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안,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음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제주자치도내에서 발생했던 가스폭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현황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 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도웅 위원님과 강원철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총 열 부를 작성해서…….
   지금 되겠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한 10분만 여유를 주신다면―현황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마는―작성이 될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가능하면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선진국으로 막 진입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과 관련해서 과연 고정된 시스템을 갖췄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서 소방기구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잘 갖춰졌다고 생각합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전국보다는 아주 월등하고요, 선진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한 95% 수준으로 인력과 장비가 갖춰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95% 수준?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불이 나거나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긴급성을 요하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강원철 위원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도 이제는 헬기구입 문제가 나와야 된다. 이게 되지 않고서 어떻게 소방의 선진화를 이뤘다고 자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불도 많이 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초기진압이라고 해야 합니까,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방진압이라고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초기 예방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재산피해를, 엄청나게 공공자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육지에서 소방헬기가 들어와서 불길을 잡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WHO 안전도시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과연 그 명성에 어울리느냐 하는 겁니다. 소방헬기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그런 명칭이 어울리느냐 하는 것도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도는 세계자연유산을 갖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로서 내외 관광객의 출입이 빈번합니다. 우리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산불에 대비해서 소방헬기를 보유하는 것은 이전까지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헬기 단가가 고가이고…….
○강원철 위원   얼마예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현재 한 140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소방헬기가 110억 원 정도 되고, 헬기가 투입되면 격납고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해서 140억 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고 2011년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또 지사님에게도 결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강원철 위원   2011년까지?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강원철 위원   이왕 구입할 바에는 좀 빨리 시기를 앞당겨서, 중앙정부에서도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헬기 구입 부분에 대해서 한 50% 국고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50억 원 정도는 국고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전문 인력인 조종사나 정비사 등 인력 관계가 있고, 또 격납고 신설하는 관계, 하여튼 간에 2010년부터 시작해서 11년까지는 보강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2011년이 아니라 사업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한다면, 또한 이런 사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실시하려면 빨리 진행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투자유치 활동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강원철 위원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인해서 투자유치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다 아우러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헬기도 구입하고 안전도시에 걸맞은 내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헬기를 도입해서 도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21세기 최대 화두가 저는 복지하고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없이 무슨 사업을 하고, 도민들에게 이익을 창출시킨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두 달 동안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서 촛불시위도 열리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안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도민들이 공공기관을 믿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빨리 조성되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헬기 도입은 상당히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당장 본인에게 위해가 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안전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과 더불어서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다른 어떤 일반 행정직공무원보다 인사나 복지 측면에서 앞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복지 측면을 보면 별다를 게 없는 풍토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직공무원들보다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후위에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면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전을 기하자면 일선에 계신 분들의 안전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위험의 사각지대에 노출되면 WHO 안전도시에 걸맞은 내용들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인적자원부터 안전지대로 보내고, 안전지대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원철 위원   위험의 노출에서 최대한 방지할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행정에서 취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현재 저희 소방공무원 정원이 한 593명 됩니다. 이 중에 행정요원이 160명을 차지하는데, 사실상 그 외 현장 업무를 하고 있는 대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현재 3교대 근무하는 분들이 3개 부서 41명에 불과한 9.5%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격무 해소 차원에서라도 3교대 근무는 전면 시행되어야 되는데 인력의 충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원철 위원   과장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선진국의 한 95% 정도는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럼 3개 조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면서 꾸준하게 행정쇄신을 해 왔고…….
○강원철 위원   행정쇄신을 한 결과가 이것이냐 이겁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무업무도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현재의 행정요원이 남아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소방본부하고 소방서 행정요원 50여 명, 한 31%가 되겠습니다. 이들을 일선 현장부서로 배치하고, 또 소방수요가 많은 부서는 인력을 증원해서 3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강원철 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행정조직도 쇄신을 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2개 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소방공무원들도 상당히 피곤하겠습니다. 보면 항상 수시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3개 조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쇄신이, 행정쇄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기진작과 관련해서도 소방본부 자체 내부에서 인사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가동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를 고민해서 차후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과장님,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김도웅 위원   펌프차 41대, 구조차 7대, 구급차 35대, 기타 78대로 나와 있는데, 보통 기준이 몇 년도 차량들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현재 도내에는 16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력 기준 대비하면 한 14대가 부족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도 한 38대가 됩니다마는, 전국 요율 35%에 비하면 우리 도는 23.6%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소방방재 기준에 의해서 구급차나 진단차, 사용 횟수가 많은 것은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펌프차나 물탱크 등 주력 펌프차는 8년 이상 됐을 때 노후 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굴절차, 구급차는 12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렇게 12년, 5년, 8년에 저촉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현재 말하는 게 38대가 됩니다.
○김도웅 위원   38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23.6%인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리고 아까 동부소방서를 말씀하시던데―여기 서부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제주소방서 서장님 다 나와 계신 것 같은데―2008년 9월에 거기가 완공되면 사람들 배치해야 되고, 그쪽에 예산 같은 것은 있어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현재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예?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산은 좀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력 관계인데 동부소방서를 개소 운영하려면 한 115명이 필요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동부소방서가 개설되면 5개 119센터가 편입됩니다. 제주소방서가 관리하고 있는 119센터 2개소, 또 서귀포에서 관리하고 있는 119센터 3개소, 여기 편입되는 인원이 한 91명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은 한 24명이 되는데 이 부족한 인력은 현재 재정여건상 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본부하고 소방서의 행정요원을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처음 뵙던 분들, 그 당시에 소방위로 계셨던 분들이 지금은 소방령 내지 소방정 되신 분들도 있고, 세월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벌써 13년 전에 제가 뵙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것입니다. 제가 묘하게도 의정활동을 하는 8년 동안을 소방하고 인연이 되어서 한 해도 빼놓지 않았는데. 보니까 사실 크게 변화한 게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도시라는 명칭에 맞는 질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물론 그것은 어쩌면 도정 최고 책임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소방공무원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을 지킬 게 아니고 꾸준히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그런 것들이 하나씩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양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가 조금씩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적인 변화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하고 2008년도의 소방용수시설 변동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1년에 한 50개씩 있는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용수시설은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이나 소방 활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100m마다 한 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지역은 한 140m마다 2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제주시 중심이나 서귀포시나 거의 완료가 됐고, 문제는 자연부락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연부락 위주로 소방용수를 시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기준보다 오히려 남아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숫자 변동이…….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지금까지 꾸준히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고, 금년에 7개소 신설했는데 자연부락에도 2,3개는 다 들어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앞으로 50개소를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그것은 자연부락 위주입니다.
○박희수 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초에.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관리 전환 받은 게 한 43개가 됩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짓다보면, 주공에서 스스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 관리이관을 시켜 줍니다. 이런 것을 합쳐서 한 50개 정도 우리가 계획했는데…….
○박희수 위원   아,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보조 인력을 보면 민방위대까지 포함해서 숫자가 들락날락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008년 2월 업무보고 때는 5만 3,000명으로 되어 있던데.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민방위 관계입니까?
○박희수 위원   조인력 전체 5만 3,000명.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현재 의용소방대나 의무소방대는 인원 감축이 없습니다. 단지 민방위대가 원래 18세부터 40세까지…….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통계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집계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3,000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집계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통일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소방장비 현황을 요구하시던데 2007년도, 2008년도 소방력 보강계획 세웠던…….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세워져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119구급대원들 정기적으로 검사받도록 되어 있죠? 건강검진.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건강검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여러 가지 저희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데, 구조대원 48명 합쳐서 총 252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구급대원들은 위원님 알다시피 질병환자들을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감염요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회에 걸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도 실시했고 금년 상반기에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도서지역의 소방력 확보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도서지역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유사시에는 소방력 투입이 어렵습니다, 지리적 여건 때문에. 현재 추자도하고 우도는 119지역센터를 설치해서 소방차 한 대하고 구급차 한 대, 소방 공무원 6명이 2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소방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역별로 의용소방대를 편성해서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응급환자 발생 시 추자도인 경우는 제주해양경찰서에 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협정체결을 맺어서 지원하고, 기타 도서지역에는 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까지 지원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전 가옥에 소화기를 100% 보급해 주고 있고, 수시로 가서 전기나 가스, 보일러 같은 것도 무료로 봉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도서지역에도 소방용수 같은 것들이 보급되어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전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에 보면 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던데 그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그것은 저수조라 해서 특별하게 수도관이 통과하기 어려운 데는 저수조를 파서 그런 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형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직도 그것을 계속…….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이나 도서지역 같은 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든지 그 소화기를 가져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보면서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119구급대가 출동할 때―인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보통 몇 사람이 출동하고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한 장소에 출동하게 되면, 만약 아라 119센터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3개 소방서가 동시에 출동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응급환자 후송이다 할 경우에 구급차 요청을 받았을 때 몇 분이 탑승하느냐고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현재 3명입니다.
   운전원 1명, 간호사, 구조대원 해서 3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3명이 탑승하도록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느냐?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현재 구조·구급대원이 120명 됩니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2명씩 출동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가끔 바쁘면 2명이 출동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두 사람이 출동하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운전병 한 사람, 여성 구급대원 한 사람, 이렇게 두 분만 출동해 버리면 100㎏ 넘는 사람을 여성 구급대원이 들려면 되겠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부단히 고도 높은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자한테 고도 높은 훈련을…….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여자 분이라도 소방의 직종을 택했으면 그만한 자기 고통분담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이라고 해서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여성 분 몸이 50㎏이어도 70㎏ 이상도 전부 이송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환자 이송은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훈련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고 후송하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지켜서 튼튼한 분들이 후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는 제주소방서장님, 서귀포소방서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주야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밤낮으로 애쓰시는 소방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또 한 평생 소방에 봉직하시는 소방본부장님께서 입원 중이신데 속히 쾌유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주소방서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소방정책과장님, 본부장님도 안 계신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재난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재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반복되고 재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점점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 사회에 다가오는 자연재난과 위험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아라동 가스폭발 사건, 노형동 가스폭발 사건, 또 기후 변화로 인한 태풍 ‘나리’와 같은 재난 등은 도민이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태풍, 호우, 집중호우, 또 재난, 자연재난 등 상당히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서장님, 제주시의 재난 대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제주소방서장 김태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시도로 되어 있고요, 저희 소방관서는 긴급구조기관입니다. 그리고 긴급구조지원기관, 이렇게 세 단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재해만큼은 구조활동, 저희들이 구조책임기관이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주로 구조에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행정이 재난에 관한 대부분의 책임을 지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행정은 대부분 예방이라든지 복구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이 재난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난관리를 행정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저희들은 재난을 크게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이든 인적재난이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는 긴급구조 체제 기관이고요, 인적재난 분야에 있어서는 예방·준비·대응까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떻습니까? 재난관리라 하면 정부차원의 일체의 행정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저희들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평상시 매뉴얼이라든지 사고 유형별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해 놓고, 또 평상시 부단히 훈련도 하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재난이든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피해의 최소화, 확산의 방지, 신속한 복구를 통한 원상회복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으로 도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태풍 ‘나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비상정비시스템, 아까 SMS라고 했습니까? 그게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비상소집할 때, 의용소대원들인 경우에는 SMS 문자를 통해서 비상소집도 하고요, 사전에 비상소집 훈련을 주기적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에 대해서. 전화상으로도 하고 실질적으로 소집을 한다든지. 그리고 각 센터별로 소방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분야도 많이 보강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서장님께서 생각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자연재해를 완벽히 예방한다는 것은…….
○김미자 위원   아니,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인재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인적재난인 경우는 사람의 의식과 환경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김미자 위원   좋습니다, 서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지난해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지역안전관리 운영이 형식적인 것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 체계적 관점에서 보면 재난발생 시 신속한 수습기능이라든지 대응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 기능수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이 조금 미흡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공무원만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저희 소방에서 전체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앞으로 장비분야를 보강하고 도민들에 대해서도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전 예방활동이라든지 사전 인명 대피요령이라든지, 어떻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재해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풍수해라든지―최근에 와서는 지진에 대한 위험성도 있습니다마는―각 재해 유형별로 사전에 매뉴얼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도민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평소 느꼈던 것인데요. 비효율적인 재난관리 훈련이라든지 연습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저희 소방관서에서 하는 훈련은 실제적인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방화관리자가 선임되는 대상에서는 자율적으로 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형식적인 면도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재난은 예고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평소 가상 재난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운영합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화재사고도 유형별로, 구조사고도 유형별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또 누가 출동해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요청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가상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업체하고도 사전 응원협정체결이 되어…….
○김미자 위원   사전 계약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협정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를 들어서 생필품을 보급해야 되겠다―가상 시나리오에―그러면 마트하고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구호 분야는 일반 행정에서 담당해서…….
○김미자 위원   그것은 일반 행정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를 들어 어떤 대형 건설회사하고 장비가 계약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되어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라든지…….
○김미자 위원   준비가 잘 되어 있군요.
   사실 그렇게 해야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방을 믿을 수 있고, 행정을 믿을 수 있고, 항상 가상 시나리오에 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입니다.
○김미자 위원   서귀포소방서는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고맙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보니까 2008년도 상반기 화재분석으로 예방 총력을 하고 있고요. 특별자치도 2년과 미래 제주를 위한 교육도 실시했고요. 그다음은 2008년도 상반기 구조·구급활동 결과 분석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의소대원들 훈련과 전문교육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번에 백록초등학교 학생 익사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예.
○김미자 위원   당시에 연락을 받아서 출동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저희들은 응급환자 긴급이송 관계만을 책임졌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의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내하고 인파가 많이 안 다니는 데까지는 저희들 손이 못 미칩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자체 안전요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적정 인원이 들어가고 자체 안전요원이 활동을 잘하면 그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었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저희는 사후 응급환자 이송에만 가담합니다.
○김미자 위원   환자 이송만 하고 안전에는…….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안전은 상시 점검을 통해서……. 시설의 안전, 화재나 인명구조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는…….
○김미자 위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어떤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요청은 바로 환자가 사망하고 유해 돼서…….
○김미자 위원   사망한 후에?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예, 그때 들어왔습니다.
○김미자 위원   심폐소생 그런 것도 해 보지 못하고?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예, 저희들이 가기 전에 기위 사망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소방본부를 비롯한 소방서가 정말 안전관리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안전도시로 지정은 해 놓고 여름철 안전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관광객들이라든지 외국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에, 제주시는 제주시 지역에, 우리가 책임이 아니다라고 뒷전에 둘 게 아니라 항상 행정하고 안전관리 체계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어제도 3종 철인경기를 아침 7시부터 24시까지 했습니다마는 저희 의용소방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해서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위험물설치 허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설치 허가가 나왔을 경우에 인접지역 주민들이 정신적이라든지 물질적, 재산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위험물설치 허가를 할 때 사업자가 신청했을 경우 용도지구에 적합하면 허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주민 동의가 필요한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인·허가 건수가 있고요, 보편적으로 기준에 합리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방문추 위원   그러면 주민 동의는 필요 없이 허가가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그게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동성마을 위험물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마는 위험물 관계 허가는 제주시청에서, 영업 허가하고 건축물 허가는 제주시에서 합니다. 저희는 시설 허가를 합니다. 시설을 할 때 안전도, 만일 이러한 위험물의 저장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떤 불의의 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검토하는 관리로 저희는 시설 허가를 주는데, 사실 주유소만 하더라도 우리 도내에 한 234개소가 됩니다. 자가주유소가 34개소이고 직영주유소가 200개소가 되는데 이 주유소들도 보면 거의 주택가에 다 있습니다. 대신에…….
○방문추 위원   허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어떠한 폭발을 해도 큰 위험이 없도록, 이게 우리가 할 몫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허가 기준에만 적합하면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도 허가를…….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지역주민의 이해 관계 때문에…….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선 허가를 주고, 후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여기 오라동에서 민원 제기한 것을 보면, 민원 제기로 인하여 시설공사가 기초단계에서 중단되었다고, 왜 이거 중단됩니까? 적합하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위원님, 그것은 골프장같이 반대하기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허가를 줄 때…….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선 허가 줄 게 아니라 선 허가 주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의 민원을 처리한 다음에 허가를 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그렇게 하게 되면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위험물 관계 처리기간도 5일이 됩니다. 5일 동안 어떤…….
○방문추 위원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 선 허가는 해 주고 민원이 발생되면 사업자에게 민원을 해결하라고 하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민원을 해결해 놓고 허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그런데 허가를 줄 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하여튼 저희들은 법에 규정한 대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방문추 위원   지금 위험물설치 허가 때문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비단 이 오라동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7페이지 위험물시설 취약대상 특별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보면 가스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자 회의가 1회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제주자치도가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는데 불안전도시로 느껴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6년도에는 노형동 은하빌리지에서 가스가 폭발을 했고, 작년 12월에는…….
○방문추 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아파트에서도 연이어 가스폭발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사고가 예방적인 측면보다는 자기가 자살이나 방화를 기도해서 가스배관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아파트가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서 가스누설차단기 설치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만일 그런 대상에 가스누설차단기 설치가 되었다면 순간적으로 가스를 탁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대형사고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안전의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그래서 우리 「소방법」에 2005년도 이후 짓는 아파트에 한해서는 가스누설차단기 기능을 가진 자동식소화기를 놓습니다.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소방과 가스, 건축 분야 관계자가 대책회의를 한 번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워크숍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고라는 것은 수습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 우선 예방차원에서, 이거 1회가 뭡니까? 1년에 1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이것은 6월 말 실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이런 회의를 자주 가져서 예방차원에서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그래서 며칠 전에 워크숍도 가졌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나 「소방법」에 차단기 설치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도 자율적으로, 가정이라고 해서 위험 안 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도 전기 쓰죠. 가스 쓰죠. 위험물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시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건축물이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직장까지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안전도시2030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4개 분야, 19개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듭짓는 2017년이 되면 현재의 사고손상률을 30% 절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현실성 맞는 정책들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제주소방서장님!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방문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제주소방서장 김태수입니다.
○박희수 위원   오라동 민원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원 허가 내주기 전에 사전에 지역주민들이 제주소방서를 방문했던 거 알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허가 내주기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알려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담당직원 얘기는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위험물설치 허가를 그쪽에서 받고 있느냐라는 민원 문의사항이었지 알려달라고 했다는 얘기는…….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지역주민들을 불러와서 다음 회의 때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제가 다시 한번…….
○박희수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역주민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해당 소방서를 찾아가서 “만약에 이걸 허가해 줄 경우에 지역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걸 내주게 되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 달라.”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한마디 말없이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 모양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제가 직원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확인을 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민들이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민원입니다. 구두민원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설령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법상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은…….
○박희수 위원   법상의 ‘하자’ ‘하자’ 하시는데 법을 볼까요? 그런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볼까요? 법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그때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박희수 위원   자의적 해석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일방적인 한 쪽 편만 들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사전 얘기까지 한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들이 있어야지.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그래서 한 12회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저희 직원이랑…….
○박희수 위원   어차피 그 건에 대해서 소방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일이 그렇게 벌어진 다음에 지역주민들 달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그래서 금남여객 측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해 달라고 만나서 얘기도 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일단 설명은 드렸습니다. 또 주유소가 거기서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을하고도 떨어져 있습니다마는―위원님 아시다시피―주유소는…….
○박희수 위원   어떻게 마을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까? 마을 입구 아닙니까? 마을 입구!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위치는 입구입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마을하고 30m인가 40m밖에 더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앞에 주택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박희수 위원   소방서장님, 거기 갔다 오셨어요? 현장 보셨어요?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박희수 위원   바로 앞에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삼우식당도 있고 바로 앞에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있죠?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마을하고 떨어져 있다고 합니까?
   소방서장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니까……. 그러면 소방서장님 집 앞에 불과 1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리에 그런 식으로 10만ℓ짜리 저유시설을 만든다 했을 때 소방서장님 가족이나 옆에 이웃들은 가만 있을 것 같습니까?
   100m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제일 가까운 데는 8m, 6m 맞은편……. 그걸 갖다가 행정에서 절차상 하자 없다고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입장을 바꿔 가지고 지역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 집 6m 바로 앞에 5만ℓ짜리 탱크 두 개를 묻어가지고 주유소를 만들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지역주민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찾아가서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한테 얘기를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대응했기 때문에 사업자도 피해보고 지역주민들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보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무슨 잘못입니까? 행정에서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지역주민들도 찾아와 가지고 항의했었다. 그 얘기가 제대로 전달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켰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미 허가를 내준 다음에 하면 그게 쉽게…….
   이미 공사는 칠천 몇 백만 원씩 들여서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쉽게 될 리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허가 신청 들어온 분한테 이런 반발이 예상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그리고 처음부터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든가 했으면…….
   그리고 자가주유소 이렇게 큰 것들이 제주시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14개소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시내에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저희 관할…….
○박희수 위원   마을 한 가운데에?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마을 한 가운데…….
○박희수 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한 가운데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박희수 위원   골프장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골프장 안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부분 골목길에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4군데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마을 사거리에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가주유소가.
   확인 안 하셨습니까, 14군데 현황을?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저희도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골목의 그런 위치에 있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
○박희수 위원   어떻습니까?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골목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자기네 사업장 부지 내에…….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부지 내에, 제일 가까운 데가 삼영교통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항 앞 삼영교통 인근에 집 한 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하는 거하고…….
   삼우가든 사거리 도로가 8m입니까, 6m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8m 도로입니다.
○박희수 위원   8m 도로에 10만ℓ짜리 탱크를 묻겠다고 하면 비교가 되는 얘기입니까?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내줬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식으로 지역주민들을 탓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없고, 또 지역주민들이 민원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도 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놓고 허가를 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업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든지, 그게 정답이지 어떻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중재를 시키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금 와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
   3개 소방서 공히……. 서부소방서는 게시판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 같고―홈페이지 인터넷 자유게시판입니다―그다음에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는 답변을, 이것도 민원 아닙니까? 인터넷 민원도 아주 중요한 민원입니다. 민원 업무처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답변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민원 낸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한 달 걸리고 열흘 걸리고, 물론 업무가 다 바쁘시니까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대민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처리하는 서류,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자료는 아무리 늦어도 주민들이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늦으면 대외적으로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봐가지고 ‘야, 어느 소방서 답변한 거 보라. 한 달 만에 답변했져’ 이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평가한다면 이게 객관적인 평가 자료 아닙니까? 대민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하셔 가지고 최소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내에는 답변이 이루어져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도웅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서귀포소방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대 조직 안에 의용소방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입니다.
○김도웅 위원   소방대 내에 의용소방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예.
○김도웅 위원   어제 제가 철인3종 경기를 보면서 차를 타고 모 지역에서 모 지역까지 지나가 봤어요. 그런데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정복을 입어서 횡단보도에 나와서 정리하는 거나, 옷들을 통일했더라고요, 의용소방대원들이. 교통 통제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용소방대 그분들은 봉급은 안 받죠?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예,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수당을 어느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화재 교육훈련 시 출동하면 1회에 3만 3,100원을 받습니다.
○김도웅 위원   3만 3,100원을 받는데 그것이 2005년도부터 계속 올랐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였는데요?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소방사 3호봉 기준 월 봉급 나누기 3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급여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비해서 조금씩은 올라간다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예.
○김도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 태풍 ‘나리’가 왔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몰고 왔는데, 제가 독사천 일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독사천 일대 대형건물들은 지하주차장이 거의 물에 잠겼습니다. 사적으로는 저희 집사람 차하고 제 차도 완전히 폐차된 실정입니다마는 그건 둘째치고, 문제는 뭐냐 하면 물을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있는 물을? 왜냐 하면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문제이지만 거기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물을 빼야 확인되지 않습니까? 이게 신속하게 처리돼야 될 부분인데 물을 퍼낼 펌프 길이가 짧다 보니까 빼내지 못해요. 사람들 발만 동동 구르는 거야.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태풍의 계절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나리’와 같은 강력한 태풍들이 수시로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펌프가 없어 가지고, 펌프 길이가 짧아가지고 물을 못 퍼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장비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강력한 재난·재해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태풍에 대비해 가지고 양수기 21대하고 동력펌프 21대를 보강했습니다. 소방펌프차가 할 수 없는 것은 양수기와 동력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강원철 위원   펌프 길이 긴 것도 미리 준비도 좀 하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대체로 일을 잘 처리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왔다 갔다 그냥…….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잘하고 못하기보다 비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현장을 통해서 터득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민일보 기자님도 있었고 MBC 기자님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빨리 대책을……. 그런데 비가 국지성으로 오다보니까 물이 줄지 않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런 큰 사고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사고가 덜 일어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료 요구했던 거 지금 왔네요.
   가스 폭발사고가 제주자치도에서 만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후진국형 사고인데. 아까 처음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진국에 진입할까 말까하는 상황인데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자주 발생 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이것은 재난안전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도민들의 안전의식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객관적인 진단을 해 봤어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사실상 가스 관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고가 나면 소방관서에서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 가스 관계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총괄 기능은 지식경제국에서, 그리고 안전점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인·허가는 제주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형기관이지만 도민의 안전을 위한 의미에서 가스누설차단기 한 5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하나의 생활안전품이다, 이렇게 인식을 시키고 가정, 직장 할 것 없이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부서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도 좀 집중시켜 가지고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안전교육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강원철 위원   안전교육 시키는 문제하고, 아까 가스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법령상에 가스누설차단기 설치대상은 식품접객 업소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데 전부 설치…….
○강원철 위원   그런 데라도 해야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공동주택 중에도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되어 있지 않고 「소방법」에 아파트에 한해서, 그것도 2005년 이후에 신설되는 주택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주된 장소가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강원철 위원   최소한 그런 데만이라도 이런 안전시스템을 갖추어 놔가지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서울, 부산 그런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서도 이제는 가스 폭발사고가 주택이나 아니면 아파트단지에서 거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55만 명밖에 안 사는 장소에서 이렇게 사고가 빈발한다면, 이것은 정말 WHO 안전도시에 먹칠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자각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지적이라기보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부소방서 신설되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강원철 위원   보니까 86% 공정이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역은 어떻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구역은 사전에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강원철 위원   지금 결정된 게 아니에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무슨 도민의 의견을 들어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사전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천하고 구좌하고 성산하고 표선, 남원까지 5개 지역을…….
○강원철 위원   서부소방서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거기는 5개 지역과 별도입니다.
○강원철 위원   예?
   (「지역이 안덕, 대정, 한림…….」하는 공무원 있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거기는 5개 지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안덕부터 애월까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강원철 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9월 1일 개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9월 1일. 그 이후부터는 동부소방서가 제 모습을 갖춰서 일들을 할 수 있겠네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좋고. 이 일도 차질 없이 빨리 마무리되어 가지고 동쪽지역, 동쪽지역이 아니고 이제는 네 개 지역으로 재편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동서남북으로 전부 되어 가지고 도민들이 골고루 소방시설을 접하게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도동에 SK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위원장 임문범   옆에 완충녹지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상하게 숲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그렇습니까? 저희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장 임문범   걱정되는 게 담배 피다가 담뱃불 던져서 화재가 발생되면 굉장한 위험의 소지가 있다. 그 옆 근린공원 화장실에 불이 난 적이 있죠? 솔직히 우리 지역민들 얼마나 민감한지 모르지만 제주시가 터집니다. 그거 잘못되면 제주시 전체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쪽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예방할 것은 협력부서하고 같이 해서 안전을 기해 주시는 게 좋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제주시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이나 박희수 위원님도 말씀했는데요. WHO 안전도시 하려면 지사님한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뭐가 필요하고 내후년에는 뭐가 필요하고, 이런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위원장 임문범   왜 그걸 확인하려고 하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진짜 있어서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헬기구입 문제도 2011년이라고 했는데, 엊그제 두바이에서 손님들이 오셨다는데 그분들 만약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갑자기 사고가 났다. 소방헬기는 없지만 전경헬기도 있고 경찰헬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진짜 필요한, 한 번 쓰면 100억 원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 감명 받겠죠. ‘역시 WHO가 선포한 안전도시 맞구나’ 이런 문제.
   간단히 질의하기 위해서 두서없이 얘기하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되면 리스로는 구입 못합니까? 중앙정부 예산만 딱 받아가지고 리스로 사버리십시오. 중앙정부 예산 나중에 돌려주라고 하면 안 돌려주면 되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잡아갈 겁니까? 안 주면 됩니다. 리스로 해도 됩니다. 예산 타령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까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스로 사버리십시오, 돈 없으면. 그러면 2011년까지 경비 들어가는 것 50억 원에서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동부소방서 만드는데 아까 말씀했죠. “다른 안전센터 부분의 인원을 빼서 하면 한 20명 정도 부족하니까 될 겁니다.” 소방서 생기니까 더 질이 나아지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인원이 거기서 거기 맴돌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리상으로만 의미를 두는 거 아닙니까? 동부소방서가 거기에 있다는 거리상으로만 의미 있는 거지 그 소방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차량이 더 들어오고 인원이 더 들어오고, 이런 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어느 정도 되기는 합니다마는―아까 말씀 들으니까 다른 데서 차출하는 거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백 몇 명 필요한데 이십 몇 명은…….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현재 115명이 소요 되는데 2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24명만 부족하니까 신규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차출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편입되는 119센터 인력을…….
○위원장 임문범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 동부서소방서 생기면 인원이 이만큼 필요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고를 하십시오. 공직자분들 보고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면 무조건 ‘예’ 한다 말입니다. 115명이 필요하면 최소한 60명은 신규인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향후 인건비가 얼마가 되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죠. 도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건데,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질의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헬기문제하고 인원 보충문제, 안전도시 선포 안 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안전도시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박희수 위원님 지적처럼 달라지는 게 없다. 안전도시 선포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향후 회의 시간에는 이런저런 것을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기본방향만이라도 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이렇게 갈 것이라는 것을.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상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훈 소방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방정책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업무는 화재와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내는, 도민의 삶을 높이는 데 있어서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업무입니다.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도중에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거나 아까 김도웅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위원장 임문범   안녕하십니까?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단에 대해서 제8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이 처음 시작되는 활동이니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자치경찰단 강명석 단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총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새롭게 접하게 되는 저희 자치경찰 소관 사무에 대해서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길우 경찰정책팀장입니다.
   김경선 교통생활안전팀장입니다.
   강명옥 수사기획팀장입니다.
   변장선 ITS센터장입니다.
   김동규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경찰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자치경찰 비전과 목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자치경찰의 기구는 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경찰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금년 3월 도 조직개편과 함께 ITS센터가 자치경찰대로 이관 편제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시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는 법률상 고유사무 4개 분야와 업무협약사무 6개 분야 그리고 ITS관련 사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수행사무는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자치경찰 인력은 정원 127명에 현재 82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 3월 ITS센터와 7월 1일 주·정차단속 업무가 이관되면서 일반직공무원 68명 등 총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소관 예산은 2008년 3월에 이관된 ITS센터 예산 31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5억 9,900만 원으로 자치경찰단 50여억 원, 제주시 자치경찰대 3억 1,000만 원,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2억 8,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34억 3,000여만 원인데 소관 부서인 총무과 예산에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자치경찰 보유 장비로는 순찰차, 싸이카 등 기동장비 23대, 38권총 65정 등 현장 대응장비 808종과 무전기 86대, 조회기 26대 등 112대의 통신장비 등 총 920여 점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S센터 주요 시설장비로는 신호등 415기와 도로 전광판, 동영상수집기 등 교통시설물 803기를 설치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2007년도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공항에서 관광 질서와 교통관리를 통하여 수십 년간 고질적으로 행해지던 관광객에 대한 호객행위를 근절시켰고, 교통질서 확립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라산과 관광지 등에서 관광객 보호 및 질서 문란행위를 지도·단속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관광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그동안 관광·환경·산림 등 위반사범 지도단속 116건에 212명을 단속하여 관광부조리 근절과 청정제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등 총 290회의 공적 경비를 자치경찰이 전담 수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108건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자의 편의도모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산지천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행해지던 도박, 구걸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치안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08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저희 자치경찰은 주민의 참여와 의사를 반영하는 치안활동을 통해서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관광치안 및 환경치안 확립에 역점을 두고 주민편익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서 13쪽 제주공항·항만 관광 질서 확립 및 교통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제주의 첫 관문인 공항·항만에서의 호객행위 등 각종 관광부조리 사범 지도단속으로 깨끗한 제주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제주공항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 다섯 대를 설치하여 금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보호를 위한 호객행위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활동과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유실물 처리 및 운전면허 조회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및 관광 질서 문란사범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한라산 관광지 등에서의 관광객 보호 및 위반사범 단속 추진사항입니다.
   한라산 및 주요 관광지에서 자연훼손 예방 및 관광객 보호를 위한 치안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 실적은 관광지 주변 교통법규 위반 160건과 한라산 자연환경 훼손 및 무단출입 등 65건을 단속하였고, 분실물 현장접수 처리안내 등 각종 편의제공으로 관광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 질서 문란사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활동과 관광객 보호 등 각종 편의제공으로 청정제주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관광·환경·산림 등 위반사범 지도단속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자치도의 생명산업인 관광부조리와 환경 훼손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허위 과대광고 등 관광부조리 사범과 축산 폐수방출, 곶자왈 훼손 환경사범 등 총 147건에 210명을 단속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속 전담반 편성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관광부조리 척결과 청정 제주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시내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행정시 주·정차단속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도로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자치경찰 내근인력을 현장근무체제로 재조정하여 주·정차 지도단속전담반 편성 및 홍보 계도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계도위주의 업무추진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등 혼잡 경비 교통관리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문화행사 시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를 자치경찰이 전담 수행하여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행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들불축제, 국제 철인3종 경기대회 등 각종 축제·문화행사 164회와 ASEM재무장관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 4회 등 완벽한 질서유지 및 교통 관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별 특성을 감안한 특화된 질서유지 활동으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도로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적극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교통시설 개선과 면허 유보 108건을 접수하여 그중 횡단보도 신설 등 44건에 대해 개선 조치하였고, 유관기관 합동 현장조사와 현장 설명회를 통해 적정 타당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특성에 적합한 교통시설물 개선으로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산지천 노숙자 관리 및 환경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산지천 일대에서 행해지던 도박, 구걸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산지천 주변에 자치경찰을 배치해서 순찰활동을 통해 상습적으로 행해지던 도박, 음주소란 행위 등을 근절하였고, 관련 부서와 시설물 정비 등 환경 개선으로 도심 속 시민의 쉼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지천 일대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활동과 철저한 노숙자 관리로 제주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찰력 지원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자치경찰은 제주만의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행정업무와 연계한 도정업무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버자야그룹 등 제주 투자 방문 기업이 제주 방문 시 싸이카 및 순찰차를 이용한 에스코트 실시 등 편의제공과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지도단속활동 및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공항·항만 검문·검색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반 행정과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도정업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치안서비스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발생과 관련하여 저희 자치경찰은 사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추진 및 등하교 시 전담방범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는 금년 1월에 소요 예산 4억 원을 확보하여 어린이 놀이터 및 학교 주변 등 범죄 취약지에 설치 추진 중에 있고, 등하교 시 전담방범제는 금년 5월부터 시내권 초등학교 3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방과 후 초등학생들의 안전 귀가도우미 역할 및 학교 주변 순찰활동으로 사전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청사 신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서귀포시청 별관 3층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정차단속 업무 이관에 따른 사무공간 및 총기 등 각종 경찰장비 보관 장소 부족으로 구서귀포시청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청사 완공은 금년 8월로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추진사항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은 시내·외버스 도착시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07년도 1단계 사업 추진으로 제주·서귀포시내 구간 및 평화로 구간에 버스정류소 안내기와 버스단말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5월부터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주도로 시외버스 구간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교육체험장을 제주시 봉개동 소재에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여 원으로 국비 19억 9,000만 원, 지방비 19억 8,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금년 7월 16일 개원 예정이며, 현재까지 7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전 어린이에 대한 교통교육 실시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교통신호기 시설 및 유지보수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8억여 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교통신호기 415개소 관리 운영과 경보등 14개소 신설 및 75개소를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신호체계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 전 직원은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강명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출범한 지 2년이 조금 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내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공항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특별히 두드러지게 잘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단장님과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경찰이 출범이 됐는데―도민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습니다―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을 얼른 보기에 잘 구별이 안 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관계를 좀 간단명료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해서 출범이 됐는데 아까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업무는 크게 법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와 국가경찰하고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지방경찰청장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기본사무로는 교통 시설업무, 개선업무하고 그다음에 특사경 17가지 종류, 그다음에 이번에 이관 받은 ITS센터 업무하고 주·정차단속 업무가 저희 고유 업무가 되겠고, 그다음에 공동사무로 협약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들은 공항·항만 근무라든가 관광지, 그다음에 문화·체육행사 경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히 문화·체육행사 경비 같은 것은 대규모로 이루어질 때는 같이 협력해 가지고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국가경찰인 제주자치도 경찰청장님하고 저희 제주도지사님하고 업무협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업무체제를 따로 협약해서 어떤 응원체제를 만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업무협약은 재작년 12월에 해 가지고 지금 여건이 바꿔졌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정차업무도 사실 국가에서 같이 하던 건데 시내권 그런 것도 특정지어서 하고, 그다음에 사설 관광지 같은 데도 당초에는 포함이 됐었습니다. 한림공원이라든가 돈내코, 그런 것들도 제외시키고…….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정차업무는 자치경찰로 전부 이관이 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미자 위원   그리고 모두 제복을 입기 때문에 도민이라든지 저희들이 얼른 봤을 때……. 제복에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보고 국가경찰이다, 자치경찰이다 분간이 됩니까? 계급장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작년까지 복장은 같이 쓰고 CI 같은 그런 것은 다르게 새겼는데, 금년 들어 가지고 복장을 전부 달리했습니다. 지금 국가경찰은 연회색이고 우리는 노란색 계통으로 했고, 그다음에 마크도 국가경찰하고는 달리,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사실 2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자치경찰, 국가경찰……. 자치경찰이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주민의 자유권리 행사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호 부여된 권한을 존중하고, 또 이런 권력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미자 위원   제가 자치경찰법규를 뒤져 보니까 치안행정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저희들 소관에 3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치안행정위원회하고 자치경찰인사위원회, 그다음에 교통시설위원회, 이렇게 해서 저희들 조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치안행정위원회는 저희 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같이…….
○김미자 위원   치안행정위원회는 일반인도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미자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지금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12명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11명.
○김미자 위원   위원 중에 도민은 몇 명이고 경찰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경찰은 없고요, 아! 당연직으로 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이 포함되어 있고, 위원장은 전직 경찰서장을 역임한 김영중 씨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분들이라든가 지역 유지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위원회가 하는 일.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기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분담 및 사무 수행방법에 대한 심의·의결, 그다음에 자치경찰활동 목표수립이라든가 평가, 또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주·정차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정차를 보면 도심지 제주시내라든지 서귀포시내권은 덜 하는데 동으로 내려갈수록, 제가 효돈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효돈동 양쪽 길에 주·정차가 다 되어버리니까, 임시 세운 것들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세우시는 분들도 있고, 전에는 조금만 세워도 딱지를 떼면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단속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지 단속을 안 하니까 버스들이 그 길로 지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상당히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김 의원이 살고 있는 효돈동에 도대체 주·정차를 어떻게 해 놨기에 제대로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그런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해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 황송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심지어는 주·정차를 못하게 된 팻말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팻말이 있는 데까지 주차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차라리 그 팻말을 떼어버리든가. 공항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다니는 데는 상당히 질서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작으니까 이런 동까지는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적어 가지고 일단은 중요한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소통위주의 단속활동을 펴고 있고, 동 지역이라든가 골목지역은 동사무소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김미자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와 파출소가 같이 협력 체제를 이루어가지고, 골목길이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골목길은 안 해도 되는데 버스가 다니는, 대중교통이 다니는 도로만큼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쪽만 주차해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양쪽 다 세우니까 상당히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도 유심히 보고 저녁에도 보고, 낮에는 여기 출근하니까 그렇지만 의회 출근 안 하는 날도 보면 거기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행정체제라든가 파출소 같은 데라도 협력할 수 있도록 해서, 자치경찰단이 숫자적으로 적기 때문에 동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행정체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돼 가지고 계속 업무를 하면서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근무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오늘은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정·현원 현황에 과부족이 작년도에는 44명인데 어째서 한 명 더 늘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게 자치경찰관만 할 때는 82명으로 45명이 결원상태에 있고 금년 들어서…….
○박희수 위원   아니요. 단장님, 그러니까 자치경찰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경찰만 할 때는…….
○박희수 위원   지금 45명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45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과부족이 45명.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박희수 위원   작년도에는 44명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런데 전임 단장이 명퇴해서…….
○박희수 위원   단장이 포함이 안 됐다가…….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그래서 한 명이 더 결원이 생겼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작년도 실적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부풀린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주요성과라고 써놨는데, 예를 들면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 3만 1,865건, 관광안내 2만 6,260건, 완전히 건수 보이려고 숫자를……. 소식지 배부 4,000건, 소식지 4,000건씩이나 나눠주고 있습니까? 주요성과들은 ‘아, 이건 진짜 성과다’ 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가식적인 걸 하신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주요성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만, 그렇지 않아도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ITS센터가, 제가 미처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설치 시설비가 수백억대죠? 아마 250억 원인가 들어간 사업 아닙니까? 131억 원입니까? 어쨌든 100억 원대 이상 들어간 사업이고, 요즘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ITS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교통신호연동제 같은 경우에 제대로 이뤄질 경우,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요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ITS센터만은 우리 공무원이 10명이고, 업체에서 나와 있는 인원이 6명이고,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2명 파견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전체적으로 1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어린이교통공원도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ITS센터 운영요원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하시고 계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중에서 별정직하고 시설 및 전산직이 각 2명씩 해서 4명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원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에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ITS센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관된 지 얼마 안 되고, 미숙한 점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인원이든 예산이든 보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고는 관계없이 한 가지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회는 생각보다 형식, 격식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위원장이 망치를 세 번 두드려야 되고 일일이 앞에 나와서 보고하도록 하시고, 다 이유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만큼 형식과 격식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의원들만의 노력도 아니고 공무원들도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실 때는 복장도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인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도 마찬가지고 자치경찰단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도민들에게 예의를 갖춘 복장을 하시고 오셔야, 평상시에는 몰라도 오늘 같은 날은 첫 대면이고 첫 업무보고인데 너무 소홀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시원한 도청 티 다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경찰공무원 과부족이 45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127명의 정원이 확보가 되어야 제주자치경찰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정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지금까지 계속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당초 127명 한 것은 출범 당시에 제주지역 국가경찰의 한 10분의 1 규모 인원인데 그 정도는 해야 기본적으로 수행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38명이 국가경찰에서 넘어왔는데 나머지 89명에 대한 인원도 국가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일단 지방비로 45명 선발하고 지금 중앙에 계속 건의를…….
○강원철 위원   중앙에서는 특별자치도에 이 책임을 넘기고 특별자치도는 중앙에 이 책임을 넘기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 해결되겠어요?
   당초 제가 알기로도 중앙차원에서 127명 정도의 인원을 확보했을 경우에 인건비를 충당시켜 주겠다. 모종의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발을 완전히 빼고, 그렇다고 특별자치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돼서 자치경찰을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가 이것만 봐도 완전 퇴색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겁니다. 단장님은 아닌 것 같고, 단장님도 일종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책임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인원이 책정됐으면 책정된 만큼 확실히 확보할 수 있어야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지금 ITS센터나 주·정차업무하면서 행정직공무원도 49명을 받았습니다. 그 인원 중에 몇 명이라도 자치경찰로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돌리게 되면 정원 증감 없이 자치경찰 늘리는 방안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상당히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자치경찰 도입이 됐을 때 전부 지방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하면 상당히 지역 간 부익부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화 시대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정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 해서 국무총리실이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 업무파악 겸 왔을 때 꾸준하게 건의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도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철 위원   건의만 해서 될 상황이 아니고 정말 우리 단장님 말씀마따나 재정자립도가 약한 특별자치도로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야 될지 상당히 막막하지 않습니까? 예산 투쟁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당초 약속했던 대로 제대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자치경찰 다 가져가 버리든지. 사실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 행정부에서 이관된 정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제주자치도가 재정상 다리가 잡히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져가 버리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예산 투쟁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중앙정부에서 약속했던 부분은 정확히 가져올 수 있도록 단장님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또 하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저번 예결위 때도 잠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전문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만 잘 시키면 될 것인지 모르겠네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신규로 뽑아서 제대로 교육시켜서 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 자치경찰로 자리를 옮겼을 경우에 지금까지 자기업무의 관행도 있고 타성에 젖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자치경찰 업무에 익숙해지지 않을 건데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인사를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제주자치도 인사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인사업무상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합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정원 195명이 있어야만 자치경찰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강원철 위원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행정직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직으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도 인원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강원철 위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단장님께서도 인사부서하고 협의하십시오. 정 안 되면 저한테도 말씀하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이렇게 인원이 과부족 상태로 놔둔다면 자치경찰단장으로써 업무소홀에 책임이 있다.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과부족을 채워나가는 쪽으로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지천 노숙자 문제입니다.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노숙자가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에서 파악이 안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원래 길에서 숙박하는 사람으로 분류된 것은 현재 2명 정도 돼 있고, 우려자는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강원철 위원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김영훈 제주시장도 “제주시 전 지역에 노숙자가 한두 명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주변을 살펴봤을 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숙자 부분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 대도시 등지에서의 지하철역처럼 진짜 밖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만 했을 때는 둘이고, 나머지 탑동이라든가 산지천이라든지 해서 공가도 이용하고, 주변 조그만 여인숙에서 집단으로 살면서 언제라도 노숙자로 변할 수 있는 우려자들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강원철 위원   단장님 말씀처럼 노숙자로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분들은 몇 분 정도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한 30여 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딱히 신원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강원철 위원   동굴이라든지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 있지 않습니까? 폐가라고 합니까? 또 건축현장 같은 데 임시적으로 기거할 수 있게끔 설치돼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 노숙하는 분들은 노숙자가 아닙니까? 보니까 꽤 많은 것 같은데, 동굴을 임시방편으로 생활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자기 집을 갖거나 여인숙이라든지 투숙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시청 보건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노숙자들이라고 해서 지역주민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도 최대한 살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물론 자치경찰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범위가 상당히 협소할 수도 있지만 관련된 부서하고 연관 지어나가면서 그들이 가능하면 생업에 제대로 종사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시설은 어디서…….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저희들이…….
○강원철 위원   제주자치도 전 지역의 횡단보도시설을 다 관장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시설 설치를 하느냐, 폐지하느냐, 옮기느냐, 이런 심의는 시청 도시건설국이고, 또 도로에 따라서는 환경교통국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심의 자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쪽에 횡단시설이 가능한지 안 한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심의까지 전부 다 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강원철 위원   이전에는 경찰청 소관이 아니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다른 시도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치경찰로 이관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이것은 저희 고유사무로 받아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횡단보도 설치도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 실례를 든다면 광양로터리에서 구 세무서 사거리까지, 아니면 법원 사거리까지 횡단보도가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막 설치됐어요. 주요한 행정기관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설치됐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편하고 안 편한지를 봐서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주요기관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광양로터리에서 한라산 쪽으로, 아까 말했던 법원 사거리까지 몇 개 설치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하고 세무서 사거리에서 도남 사거리, 거기도 꽤 긴데 거기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판단해 보십시오. 지역주민들은 거기 하나를 설치해 줬으면 하고 원하고 있는데 왜 행정에서, 물론 도로 구조상 이렇게 돼 있어서―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설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전시스템을 갖춰 놓은 상태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거기가 몇 차례 대상이 돼서 심의가 되면서 처음에 부결이 됐다가 지금 가결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가결이 됐으면 빨리 설치를 해야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가결이 됐는데 거기는 양쪽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평상시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겨울철 눈이 와서 빙결이 되면 신호등이 켜졌을 때 바로 정차가 안 됐을 때 상당히 위험요인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시설보완을 해 놓은 다음에 그쪽에 설치할 것으로…….
○강원철 위원   안전망시설은 필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가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전망은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까지 계속 보류되고 부결됐다가 어쨌든 됐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가결된 것을.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 한다면 행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아예 부결시켜 버리든지.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심의하는데 그 위원의 면모를 보게 되면 일반인들로 구성돼 있고, 저희들 소관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의사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무슨 기관이 있어서 그것 좀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지만 설치기준이라든가, 또 최고 중요한 것이 안전 관계이기 때문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강원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광양로터리에서 법원 사거리까지도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설치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안전망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으면 보완해 주셔야 될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쪽 지역도 안전망 설치를 제대로 하고 이왕 횡단보도설치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됐으니까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순찰차가 14대 있는 거 맞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도웅 위원   서귀포시 쪽에는 몇 대가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넉 대.
○김도웅 위원   넉 대입니까?
   여기 보니까 허위 과대광고 행위 등 관광부조리 사범 단속 31건 해서 33명 나왔는데 열네 대 중에…….
   제주자치도에서 관광지가 어디가 많아요? 행정구역상 옛날 북군 쪽이 많습니까, 남군 쪽이 많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서귀포시 지역이 많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인구에 비례해서 제주시는 열 대, 서귀포시는 넉 대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할 때는 서귀포자치경찰대가 26명, 제주자치경찰대가 40명 경찰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지금 치안수요로 제주시내는 공항에만도 한 팀 해서 12명 배치됐었고, 그다음에 항만도 있었고, 산지천, 그렇게 해서 그런 인원을 빼게 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김도웅 위원   단장님, 서귀포시에 순찰차가 넉 대가 있다 하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허위 과대광고 행위 등 관광부조리 사범 단속 31건 해서 33명 나왔네요. 쉽게 말하면 성읍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진품이 아닌데 진품,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허위 과대광고라고 합니까? 저는 말을 잘 몰라서. 어떤 것을 허위 과대광고라고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허위 과대광고는 이를 테면 식품을 가지고 약리효과가 있는 것처럼…….
○김도웅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지역에 넉 대밖에 순찰차가 없다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순찰차가 계속 고정적으로 배치돼 있는 것은 뭐예요. 허위 과대광고라고 하면서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40대 정도 있는 줄 알았어요, 서귀포 쪽에. 40대 정도 있어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도 방침인지 몰라도, 어느 특정지역에 항상 자치경찰차가 있더라고요. 나도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일 없어서 여기만 와서 있는 건가, 아까 단장님한테 듣기로는 넉 대밖에 없는데 여기 보니까 관광, 환경, 산림 위반 지도단속을 한다는데 차 한 대 빼면 석 대를 갖고 나머지 구 남군 쪽을 돌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겠어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허위 과대광고라든가 산림·환경 한 것은 수색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순찰차 이용을 거의 안 하고 지프차가 있습니다. 지프차로 그 팀에 한 대 배정해서 그 차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불법 배출 등 관광훼손사범 단속해서 나왔는데 제주자치도 전체 축산폐수에 9건이에요? 자료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축산폐수불법 배출 등 환경훼손사범 단속해서 「가축분뇨관리법」 9건에 14명 됐는데.
   (「금년 6월 30일까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금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금년 것만입니다. 1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가축분뇨관리법」이 9건에 14명, 「폐기물관리법」이 19건에 36명 돼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오늘 처음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자치경찰에서 고생 많이 하는 거 알아요. 한 지역에 축제할 때 보면 교통도 안내해 주고 고생 많이 하는 거 압니다.
   의회하고 집행부 쪽에는 서로 견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 볼게요.
   호객행위가 뭡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서 물어보는 것은 아닌데 호객행위라는 것이 뭐예요? 호객행위단속 한 거 2007년도 주요성과에 14건이 나왔는데 호객행위가 어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공항에서 관광객들이 입도하게 되면 도착하는 쪽에 있다가…….
○김도웅 위원   단장님 말씀하는 호객행위라는 건 공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노래방 단속하는 것도 호객행위에 속합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출입제한시간 어겼을 때 자치경찰에서 한 번 단속한 적 있었는데 이건 어디에 속합니까? 음주 소란에 속합니까? 기타 형사법에 속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것은 「청소년보호법」에…….
○김도웅 위원   모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청소년 호객행위로 해서 단속된 건 아무 것도 없네요? 이거 다 가짜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청소년 호객행위라는 건 없고요. 「청소년보호법」…….
○김도웅 위원   그러면 「청소년보호법」으로 해서 된 거 봐봐요. 2007년도 주요성과 5페이지에……. 나는 모 사건을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사건은 안 적어요. 「청소년보호법」 위반해서 한 건 올라와야지. 장난들 하십니까, 지금? 왜 그것은 안 적었어요? 서귀포 어디에서 그런 일 없었습니까? 서귀포대장 했던 분. 그런 일 없었어요? 노래방에서…….
   (「있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적어졌습니까, 「청소년보호법」?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6페이지 3번 관광·환경·산림 등 위반사범 지도 단속했는데 기타 밑에 보게 되면 식품위생, 「도로법」 위반 사범이 있는데 식품위생 그 사항에 포함됐습니다.
○김도웅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식품위생에 노래방 단속 건이 들어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도웅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는 이것도 분리해서 적어주세요. 서면질문하기 전에.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사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다 보니까 강원철 위원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관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전하고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127명이 확보가 돼야지 의회가 원하는 이런저런 것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업무가 더 강화되지 않아야 되냐고 지시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데 결원이 45명씩이나 되다보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제주자치도 자치경찰을 굉장히 강화시키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호기에도 불구하고 아까 강원철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도는 중앙을 탓하고 중앙은 자치도를 탓하고, 그래서 중간에 자치경찰이 공중에 뜬 부분이 있으니까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향후 내년도 계획, 2010년도 계획, 2011년도 계획을 쭉 짜서 언제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자치경찰에 대한 방향제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딱해서, 127명도 좋고 150명도 좋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2년이 지나면 특별자치도 된 지가 4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4년 안에도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로드맵을 작성해서 이렇게이렇게 가겠습니다 해서 우리 출신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의회라든지 집행부라든지,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100만 제주자치도민을 설득해서라도, 힘을 빌어서라도 로드맵을 완성시킬 수 있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고 보니까, 로드맵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생과 결부시켜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한라산에 가족이 가면 호기심에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다가 걸리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5만 원.
○위원장 임문범   최하가 5만 원이죠? 최하가 얼마입니까?
   (「자연훼손 말씀하는 겁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훼손이 아니고 들어갔다 나오면.   
   (「무단출입은 2만 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피치 못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리작용이니 뭐니 해서. 도심지도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는 계도하는 방향도 필요하다. 계도해서 이 사람 인적사항 적어놨다가 또 걸리면 한 번 두드려 보면 지난번에 이 사람 한 번 계도했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운영의 묘입니다마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불법 주·정차단속이 많이 나왔네요. 단속해서 과태료 얻은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0명이면 2만 원씩 200만 원이 있을 거고, 그런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드릴 것은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얼핏 목포방송을, MBC RMB방송이죠. 방송을 들었더니 심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포는 남해안의 관문으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역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노숙자의 집합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 한두 사람 있을 때 단속을 하거나 무슨 방법을 조치를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서 경찰이나 목포시청에서 단속하기가 정말 난감해 하는 지경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사전에, 조금만 방치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없는 인원이지만 고생이 되더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시청 후문에 앵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그 동네 식당에 갔더니 굉장히 불편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동네 술 한 잔 마시러 가면 똑같은 사람이 와서 껌 팔아달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단속하는 것을 떠나 가지고 현황파악을 단장님이 하셔야겠다, 사회복지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어떤 식당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껌을 안 사주면 장사 방해 한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시죠”라고 하면 신고하면 더 방해 하니까 팔아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제주자치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파악을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소수 인원으로 여기에 있는 일을 다 하시려니까 굉장히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도개선 때도 강원철 위원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제도개선에 포함돼야 할 사항이 있다. 있죠? 단장님도 느끼죠?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서 안 해 주려고 하는 거 막 해 달라고 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해 주기 쉬운 것부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데부터, 약한 데부터 슬슬슬 우리가 권한을 받아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강한 거 달라고 하니까 잘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느낀 게 있으니까 제도개선 하는 데 반영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간단한 거…….
○위원장 임문범   예.
○박희수 위원   자치경찰단 자체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8월에 예정…….」하는 공무원 있음)
   답변하실 때는 단장님을 통해서 하셔야, 답변하시는 분 성명이 속기록에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신분을 밝혀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조속히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주·정차단속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업무계획 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저희들 기본계획은 수립해 가지고…….
○박희수 위원   월별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월별계획은 아니고 기본계획에다가, 그다음에 근무지정, 근무를 매일 구역 나눠서 단속업무를 합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자치경찰단 주간업무계획도 보니까 4월까지밖에 안 올라와 있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소속 전 실·국 통틀어가지고―죄송스럽습니다마는―제일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시정을, 힘이 없고 약할 때일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화려하고 정말 활성화된 듯한 느낌을 줘야 그나마 소속 팀인 사람들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신경 써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좋은 지적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미자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노숙인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노숙인이라 하면 준범죄집단 또는 예비집단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각종 노숙인 관련 문건을 보면 노숙인 집중단속, 또 정리,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집중단속이라 하면 이게 어떻습니까? 범죄행위에 대한 치안 행위입니까? 노숙인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에서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숙자 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죠. 제주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단지 노숙자 문제가 대두된 것은 산지천을 점거하다시피 하니까 거기 특정구역 범위 내에서의 어떤 치안활동으로 거기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노숙인은 제주시가 복지사업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단속은 자치경찰의 주 업무가 됐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저는 사실 노숙인에 관한 질의는 제주시를 방문했을 때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 이분들은 가정이 해체됐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어떤 실업의 정신적 충격, 이래서 노숙자들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표현은 자치경찰에서도 마찬가지 경찰에서는 이 사람들 단속, 정리 이렇게 하니까 노숙인에 대한 정의를 자치경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자치경찰에게 물을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제주시 갔을 때 구체적으로 물으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정의를……. 왜 단속이라 하는지.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노숙 자체는 단속대상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산지천 주변에서 놀음행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윷놀이라든가 놀음행위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음주소란, 또 거기 통행하는 부녀자들 희롱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단속의 대상이지 노숙 자체로 단속 대상은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계실 때는 계도를 한다든가 필요하면 사회보호시설에 인계를 한다든가, 지금까지 이렇게 조치하고, 집에 태워다 달라면 태워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 또 관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있어서 그런 데서 상담도 할 게 있으면 상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근무를 해 왔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치안 유지를 위해서는 자치경찰단도 노숙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모른 채 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도할 수 있는 데까지 선도하고 상담도 해 드리고 일자리가 있으면 구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은 특별자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보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주민의 생활 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관광 치안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및 지역 행사장 등의 지역 경비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 등 민생과 직결되는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임무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청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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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청소관      
○위원장 임문범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길수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도 이번 업무보고가 제8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처음으로 하는 보고이니 만큼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김길수 보훈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길수 보훈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김길수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의회 제8대 후반기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으로써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보훈업무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도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서 수행하는 보훈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루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안정, 복지증진 그리고 민족정기 선양을 주된 업무로 하는 보훈업무는 모두 국가사무로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의 특별행정기관으로 지방보훈청을 설치하여 집행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의 직속기관으로 이관되어 보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보훈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함과 동시에 지방의 특성에 맞는 보훈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보훈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승권 보훈과장입니다.
   현문규 보상과장입니다.
   차민수 보훈계장입니다.
   양동진 보상담당입니다.
   이우철 단체지도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상반기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훈업무의 추진방향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민족정기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데 노력함과 아울러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활용을 추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보훈청의 기구는 보훈청장과 보훈과, 보상과로 2개 과입니다. 공무원은 현원 20명에 정원 20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훈청의 예산 규모는 총 417억 3,8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412억 2,400만 원으로 이중 보훈 급여금이 387억원으로 94%이며, 교육비 8억 7,500만 원, 기타 16억 원에 이릅니다.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금 등 보훈기금 예산이 4억 6,300만 원이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모사업비인 애국지사 사업기금이 5,100만 원입니다.
   보훈 대상자는 2008년 6월 30일 현재 총 1만 1,927가구이며 독립유공자와 유족,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5,366가구로서 45%를 점하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6,561가구입니다. 또 유공자 당사자가 생존한 가구가 8,831가구로 74%이며 유족이 3,096가구입니다.
   참고로 6·25참전 유공자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오는 9월 29일부터 국가유공자로 호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상반기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훈청에서 수행하는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등 목표사업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및 대부지원 사항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장기 저리의 대부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합리적 보상을 실현하고 수급자에 대한 신상변동을 철저히 확인하여 과오지급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보훈급여금 지급 실적은 연인원 4만 971명에게 192억 9,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부지원은 2007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보훈청에서 직접 실시했습니다마는 2007년 7월 1일부터 국가보훈처와 국민은행 간의 업무협약에 의거 국민은행에서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에서는 신용관리 대상자만 직접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52명에게 2억 5,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교육지원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교육지원 및 교육기회 확충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교육부의 적기 지급으로 면학의욕을 고취하며, 대학입학 특별전형 등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지역 재학생 수는 중·고·대학까지 469명입니다. 학자금 지급실적은 상반기 241명에 1,827만 3,000원이고,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실적은 연인원 176명에게 2억 1,509만 7,000원입니다. 학기 도중에 신규 등록자로 등록된 사람의 수업료 보전액은 14명에 2,801만 6,000원에 이릅니다.
   다음 15페이지 취업지원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직장을 알선하여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친절하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취업민원을 처리하고 직원 능력개발 지원 및 직업 교육을 위한 내실화로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취업보호 실시기관 관리 및 고용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취업보호 활성화를 통한 취업대기자 해소에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취업보호 실시기관 및 취업자 현황은 실시기관으로 국가기관 등을 전부 포함하여 364개 기관입니다. 취업자 수는 현재 932명에 이르고 있고, 이중에 130명은 기능직공무원으로 취업해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서 취업 희망자에게 맞는 직종 확보를 위해 매년 1회 각 해당업체에 고용능력 예고를 하고 있고, 취업보호 실시기관 인사담당자와의 정기적인 고용촉진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각급 기관의 기능직공무원의 10% 의무채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의료지원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 병원을 지정하여 진료비 감면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는 의료급여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지사나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이분들에게는 전액 국비로 진료를 해 드리고, 무공수훈자, 전·공상군경의 유가족 등에게는 감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내 위탁 병원은 다섯 개로 지정되어 있고, 2008년도 의료급여증은 현재까지 851명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훈단체 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애향정신 함양에 앞장서는 애국·애향단체로서의 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조직현황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광복회 등 8개 도지부와 10개 시지회가 있고, 재향군인회는 1개 도회와 2개의 시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회관이 6개소, 상이군경 복지회관 1개소가 있습니다.
   단체활동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달 운영하고 있고, 매월 1일 충혼묘지 참배를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매월 보훈행정과 도정 설명회를 갖는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항입니다. 단체별 애국·애향심 고취를 위한 수급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자체적인 활동으로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고령회원 초청 위로연을 갖고 국가유공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자원봉사 단체를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고령이나 무의탁 보훈가족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고 청소, 세탁 등의 지원을 하는 단체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요 보훈 선양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자존의 확립과 조국 수호를 위하여 위국 헌신하신 애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가 공유하고 더욱 함양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애국 독립운동 및 호국정신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3대 항일운동인 조천만세운동 재현행사, 제주해녀항일항쟁기념대회, 법정사 항일항쟁 재현행사를 매년 주민, 학생 그리고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항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서는 우리 학교 출신 호국영령 추모 백일장, 전도 중·고교생 통일 퀴즈대회, 사적지 탐방 및 현장교육, 청소년 나라사랑 자원봉사 캠프 운영 등을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근접복지 지원사항입니다.
   신체의 제약과 더불어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 고령, 장기질환 보훈가족을 위한 근접복지서비스 지원 확대사항입니다.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항입니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독거노인 등 39명에게 다섯 명의 보훈도우미를 채용하여 이분들의 청소, 취사, 세탁, 대소변 수발, 목욕, 안마, 말벗 등의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노인 요양시설별 지원 사항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 등급 해당자인 보훈 대상자에게 요양 급여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훈가족에 대해 근접지원을 하기 위한 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역은 도내 전 지역에 해당하고 있으며, 고령 또는 상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보훈청에 직접 찾아오기 힘든 보훈가족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이동보훈복지팀 서비스 지원 실적은 1,11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친절서비스 실천을 생활화하고, 보훈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기하며,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훈가족에게 만족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이 필요한 증명사진 등은 자체적으로 촬영하여 지원하거나 참전유공자의 등록서류를 병무청과 협의하여 우리 직원이 직접 대행해 드리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2007년도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에는 팀장이나 과장, 상이군경의 간부들이 직접 빈소를 방문하여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하는 등 특별자치도의 정중한 조의를 전달함으로써 민원 만족도와 주민의 호응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애국지사, 1급 상이자, 위탁병원 입원환자 등에게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방문 위로하는 등 이분들의 노후시책을 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사항입니다. 한라용사촌 지원 사항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전국에 산재하여 생활했던 1급 중상이자들이 공기도 좋고 물 좋은 제주에서 요양을 겸한 심신회복과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사촌을 건립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용사촌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구성원은 36명입니다. 소재지는 구좌읍 행원리 약 8,788평의 대지에 39동의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이분들의 애로사항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건립 당시에 제주자치도와 한전 등으로부터 기반공사비 등 18억 원을 무상지원 받았으나 자체 대부금에 대한 과도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휠체어 진입로, 실내 장애시설 추가 설치 등 설계변경과 물가상승 등으로 추가 건축 소요액 23억 4,800만 원 중 12억 원을 제주자치도에 무상지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제주자치도와 국가보훈처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고, 금년에는 제주자치도에서 재활체육시설 및 체육행사비 1억 1,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복지공장을 확보하고 생산물에 대한 판로개척 등 최대한 행정지원책을 강구 중에 있고, 보훈도우미, 이동보훈복지팀이 수시로 방문하여 가사보조 등의 편의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 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제주지역에 충혼묘지가 지역별로 산재해 있고 안장능력도 장기적으로 포화상태이며, 특히 참전군인을 위한 묘지확보를 위해서 재향군인회가 주축이 되어 2004년부터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2006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국방부와 청와대에 건의가 되었고, 2007년 7월에 국가보훈처에서 충혼묘지 조성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여론청취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현재 수용능력은 장기적으로 보아 안장 가능 기수가 1,700여 기에 불과한 데 비해 향후 소요 기수는 1만 2,000기가 소요가 되므로 장기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현충원과 호국원의 성격이 복합된 묘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제주자치도에 의견을 물어왔지만 여기에 대해 답신하기를 현재 제주시 충혼묘지 확장 조성 시는 지하수, 생태계, 경관 등 저촉이 되므로 현행 법규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한 특별법 제정 또는 제2, 제3의 부지 선정 작업이 필요할 것임을 국가보훈처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도내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생계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도민들의 민족정기와 나라사랑하는 정신을 선양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도가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김길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나라사랑 자원봉사 캠프 운영이 있는데, 그 시기가 2008년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인데 이 시기에 해도 괜찮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학 직전에 하는 것으로 MBC하고 제주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이번에도 16일부터 18일까지 날짜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방학 때가 아니라 개학 중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위원장 임문범   개학 중에 자원봉사 이수로 15시간 해 주고 학교도 안 나가고 이런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시기에 하는?
○보훈청장 김길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방학기간에는 오히려 학생들을 모으기가 더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면 각종 봉사활동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희망자는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회 있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위원장 임문범   그 단체에 보훈청에서는 어떤 지원을 합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특수임무수행자 단체는 금년 1월부터 공법단체가 돼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단체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단체 회원 수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인원수는 많지 않네요?
○보훈청장 김길수   지금 현재까지 등록된 인원은 제주에 20명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날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던데.
○보훈청장 김길수   창립대회를 하는 날은 육지에서도 동조하는 차원에서 많이 왔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지금까지 등록된 분이 20명 정도다?
○보훈청장 김길수   예, 앞으로 등록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늘어날 겁니까? 이제는 그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특수임무?
○보훈청장 김길수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가입 안 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가입하면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위원장 임문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그리고 보훈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먼저 묵념을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나라는 경제발전을 이루고 민주사회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훈단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여성에 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미망인회가 있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김미자 위원   미망인회는 제주자치도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보훈청장 김길수   1,119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서귀포시가 400명이 넘죠?
○보훈청장 김길수   그러니까 지부가 있고 그 밑에 제주시지회, 서귀포시지회…….
○김미자 위원   그다음에 도지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단체 활동할 때 미망인회도 여성단체에 가입이 돼서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미망인회가 상당히 참여율도 좋았었지만 여성단체와 함께 일하는 봉사정신도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여성단체는 탈퇴를 했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훈단체 활동지원이라고 있는데 미망인회에 사업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사업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단체 운영보조비라고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소라도 나가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김미자 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한 어머니식당 운영, 이게 오일장에 가서 하는 거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 불우회원 방문 위로사업, 이거 말고도 현충일이라든지 아니면 정초 제사 지내는 모든 제물 준비를 다 미망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다가 사업비를 넣어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꽃다운 나이에 미망인이 되셨는데 지금 보니까 미망인회가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지금 평균 연세가 거의 70세가 넘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일에 동참하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남편 되신 분들이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그나마 이분들은 지역사회봉사단체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록 미망인들이 주로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건강관리 할 수 있는 문화적 차원의 시설, 예를 들어 게이트볼을 즐긴다든지 노후에 건강과 관련한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저희들이 조그만 국비예산입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건강교실을 주기적으로 연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회원이 일시에 다 참여하는 데까지는 아직 제대로 못 미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이 미망인단체도 많은 관심과 지도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서 미망인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남은 여생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보훈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하고 그 외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6·25 참전유공자가 2008년 9월 29일부터 국가유공자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라고 나와 있는 분들은 6·25 참전유공자입니까, 아니면 월남전 참전유공자입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참전유공자 안에는 6·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는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한 4,000명 정도.
○방문추 위원   생존해 계신 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로 명칭이 변경됐을 때 이분들에 대한 우대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그동안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국가에서 해 드리려고 했는데 숫자도 많고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단순한 참전인데 거기까지 국가유공자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나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면서 명칭만이라도 국가유공자로 하자. 그래서 6·25 참전유공자―월남은 아닙니다―명칭만이라도 참전유공자보다는 국가유공자가 낫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시간이 지나서 9월 29일 되면 법률 공포하고 6개월 지나면 됩니다. 그래서 명칭만 국가유공자로 바뀝니다.
○방문추 위원   국가유공자로 명칭만 바뀌는 거지 어떤 특혜는 주어지지 않는…….
○보훈청장 김길수   정서적인 면에서는 그분들한테…….
○방문추 위원   자부심만…….
○보훈청장 김길수   예,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능력이 나아지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해서 이번에 보훈청에서 뭐하는 거 있습니까?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차량을 이용해서 그분들 위급 시에 수송한다는…….
○보훈청장 김길수   자체적으로 대원들이 급하게 병이 있다든지 했을 때 자기들 스스로 구급체계를 만들어서…….
○방문추 위원   보훈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훈청장 김길수   우리 보훈청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사업비로 나가는 게 있고, 자기들 운영비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지금 1,500만 원 추경에 신청해 가지고…….
○방문추 위원   차량구입비로 1,500만 원 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방문추 위원   주변에 보면 고엽제환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보훈청 차원에서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고엽제는 후유증이 있고, 후유의증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된 분들은 전부 다 폐암을, 예를 들어서 폐암에 걸리시면 그분은 국가유공자로 바로 편입이 됩니다. 그런 병이 21개가 있고, 또 16개의 질병이 있는데 그분들은 후유의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유의증자는 별도로 단체가 구성돼서…….
○방문추 위원   증상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편입될 수 있고…….
○보훈청장 김길수   증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국립묘지하고 충혼묘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묘지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조성해서……. 지금까지 국립묘지가 서울에 있는 동작동 국립묘지하고 대전에 현충원, 그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립묘지가 늘어났습니다. 광주묘지가 늘어났고, 마산에 가면 3·15묘지도 국립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충혼묘지는 제주자치도내에서 각 면별로, 옛날에 군대에 가서 공을 세우고 돌아오신 분들을 거기다가 묘를 만들었는데 그 묘에 들어가는 요건을 상당히 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제주는. 그러다 보니까 충혼묘지이지만 국립묘지에 준하는, 그만큼 자체 조례에 의해서 들어가는 심사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권에 국립묘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제주는 지역적으로 서울이나 대전에 갈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립묘지에 갈만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도 가족묘지나 충혼묘지에 가야 되고, 특히 10년 이상 복무한 참전군인들은 요즘 국립호국원이라는 묘지가 생겼습니다. 경북 영천에 그런 게 있고, 전라도에도 생기고 해서 국립호국원은 참전군인을 위한 국립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에는 그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주축이 돼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지금 재향군인회 회원 중에 참전유공자 되는 분들이 연세도 높은데 그분들은 정말 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국립묘지하고 국립호국원 성격을 합치는 제주권 국립묘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립묘지가 조성이 되면 현재 충혼묘지에 안장돼 있는 묘기를 국립묘지로 옮기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거기까지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충혼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 시키면서 그것을 좀 더 확장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강원철 위원   왜냐하면 제주자치도 충혼묘지에 안장돼 있는 묘기들이 대부분 국립묘지에 들어가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고.
   이것은 단순하게 국립묘지를 하려고 용역까지 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국가보훈처에서는 1차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조성에 대한 도민여론하고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했습니다. 거기서는 누구나 제주권 국립묘지를 만드는 것이 옳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국립묘지를 조성하는데 타당성 용역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지금 현재 충혼묘지의 장소가 모자라서 국립묘지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모자라서 그런 경우도 물론 있고…….
○강원철 위원   이게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훈청장 김길수   또 한 가지는 열네 군데로 분산이 돼 있는데 이것도 하나로 합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국립묘지로 승격을 시켜서 새롭게 조성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하나의 연구대상입니다.
○강원철 위원   현재 충혼묘지 향후 안장 가능 기수가 1,700여 기인데 이것은 제주자치도 전역에 산재해 있는 충혼묘지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그러니까 1만 2,000여 명이 앞으로 소요된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복무하신 참전군인들을 넣었을 적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용역에는 부지를 어떤 쪽에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 없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용역은 제주대학교 교수들이 주축이 돼서 했는데 현재 제주시 충혼묘지가 위치상으로 시민들도 좋아하고 거기가 제일 좋다, 그런데 경관이라든지 환경 이런 저촉되는 게 워낙 많으니까 지금 당장 현행법상으로는 그 부지가 어렵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장소문제라든지 그런 게 선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보훈청장 김길수   예.
○강원철 위원   제주시 충혼묘지 같은 경우에도 경관이나 모든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편이지만 지하수 문제라든지, 거기 곶자왈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림이 상당히 탁월한 지역입니다. 아마도 충혼묘지 같은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건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보훈청장 김길수   용역보고서상에는 몇 군데 제시한 지역은 있습니다. 기존에 보훈단체나 이런 분들 의견은 제주시 충혼묘지가 제일 좋다. 다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쪽에서 하는 것이 제일 낫다 하는 의견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시 충혼묘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현충일에 가서 물어봤는데 한 150기 정도만 들어가면 다 찬다고 하더라고요.
○보훈청장 김길수   더 확장하지 않으면…….
○강원철 위원   금방 과포화상태가 이뤄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빨리 나와야 된다. 그쪽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제반문제를 포함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 지역이 가능하지 않다면 적절한 장소를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도 빨리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영남에 하나 호남, 경기도 지방에 하나, 지금 세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남지역에 또 하나를 구상 중에 있고, 그쪽의 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제주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립묘지는 어차피 국가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국가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강원철 위원   용역을 했다는 것은 국가에서 일정 부분 동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그런 필요성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강원철 위원   필요성도 있고 일정부분 동의했다면 사업 시행부서에서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장소의 적합성 문제라든지 제반사항을 해서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간단하게 한 거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주요 보훈 선양사업 추진에 보니까…….
   조천만세운동 재현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가봤습니다.
○김도웅 위원   진짜 3,000명 모여요?
○보훈청장 김길수   3월 1일 행사하는 건데…….
○김도웅 위원   3,000명 진짜 모입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3,000명 모입니다.
○김도웅 위원   법정사 항일항쟁 재현하는 거 1,000명 진짜 모여요?
○보훈청장 김길수   위원님께서 참석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김도웅 위원   한 5년 동안 계속해 봤어요.
○보훈청장 김길수   봉화제라든지 시가행진하고 합치게 되면 제가 볼 적에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근처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 동원해서 한번 시가지 갔다 오는 걸 해서 연인원 3,000명 동원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될지 몰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보훈청장 김길수   법정사에 1,000명…….
○김도웅 위원   법정사는 학생들 동원을 해요. 애들한테 항일 뭐를 심어준다는 좋은 취지인지는 몰라도…….
○보훈청장 김길수   조천 행사는…….
○김도웅 위원   청장님께서 행사에 참석했으니까 진짜 학생들 3,000명 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있지 않습니까? 보통 다달이 생활보조비가 지급됩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김도웅 위원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금액 말 안 해도 됩니다. 대강 어느 정도인지.
○보훈청장 김길수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자일 경우에 군대 가서 몸 다치신 분들은 급수가 있습니다. 1급부터 7급까지 나눠지는데 1급이면 거의 침상생활자입니다. 혼자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분, 이런 분들은 한 달에 370～3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7급 최하위 급수는,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하나 정도, 중요한 손가락 하나 정도 잘린 분들은 월 27만 5,000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족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는 보상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희생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생활정도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공헌도라든지 이런 게 다 종합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종류가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80～90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23쪽을 보면 한라용사촌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2004년에 건립공사를 해 가지고 2007년 1월부터 입주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39개 동이 지어져 있는데요. 지금 입주가 39개 동 다 되었습니까? 가족까지 같이 오시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가족까지 다 와서…….
○김미자 위원   그러면 39개 동에 입주가 다됐나요?
○보훈청장 김길수   현재 36개 가구가 들어오고 3가구는 아직…….
○김미자 위원   그러면 3가구는 지금 집이 비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곧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애로사항에 보면 이분들이 집을 지을 때 1가구당 융자금 8,0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국가보훈처하고 일반 은행에서 가구당 8,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애로사항이 뭡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여기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보훈청장 김길수   이분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용사촌이라는……. 용사촌이 전쟁이 끝나고 처음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같은 상이체를 입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아무런 지원 없이 놔두니까 정말 큰 사회문제화도 되고 해서 국가에서 용사촌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사촌의 요건을 만들었는데 그 요건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 1급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여서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복지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집을 지었을 적에는 그것을 다 맞추려고 했는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게 처음보다는 상당히 건축 공기가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추가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미자 위원   12억 원이 더 들어갔죠?
○보훈청장 김길수   그래서 그 12억 원 때문에 2007년도에 도청에 와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 도의회에 청원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원이 될 성질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원을 못해 줬고, 그 대신에 금년에 체육시설비로 1억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이분들은 복지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김미자 위원   아직 공장은 만들어 있지 않죠?
○보훈청장 김길수   그래서 공장을 만들되 이 공장을 주로 제조업을 해야 되는데…….
○김미자 위원   예, 제조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제주에서 제조업을 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지 공단지역에다가, 이분들이 살기는 여기 살지만 거기 공장을 둘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금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자 위원   우선 제일 문제는 12억 원의 무상지원 청원을 2007년도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원이 안 됐다면 이것은 정말 국가보훈처라든지 국비라든지 아니면 지방비에서 나와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앞으로 되겠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명분 없이 지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해서, 어쨌든 그것보다는 복지공장을 빨리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빠르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보훈도우미라든지 이동보훈복지팀이 수시로 방문한다고 했는데 보훈도우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저희 보훈청에 보훈도우미가 다섯 명이 있습니다. 도우미는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 다섯 명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급료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조금씩 주고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훈청장 김길수   이분들이 거동불편한 분들한테 가서 자원봉사 도우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2억 원을 빨리 어디서 받을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셔서 이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루를 살아도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길수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길수 보훈청장님께서는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의료원 및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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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문범    김도웅    강원철
•    김미자    박희수    방문추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소방본부
•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한영수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    경찰정책팀장    정길우
•    교통생활안전팀장    김경선
•    수사기획팀장    강명옥
•    ITS센터장    변장선
• -제주시
•    자치경찰대장    김동규
• -서귀포시
•    자치경찰대장    김상대
• -보훈청
•    보훈청장    김길수
•    보훈과장    최승권
•    보상과장    현문규

○기록    

•    강길호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