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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7월 15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제주시청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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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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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제주의료원소관
   □ 제주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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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제주의료원 및 제주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홍성직 제주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복리증진과 공공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제8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리 상임위원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시작하는 의정활동인 만큼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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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제주의료원소관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먼저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이어서 제주의료원장님의 업무보고 후에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익철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용철 양성평등정책과장입니다.
   김은형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각 담당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기구 및 사무분장, 일반현황, 보건복지여성 비전과 목표, 2008년도 주요업무,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기구와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4과 17담당 정원과 현원은 67명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보건복지여성 비전과 목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체감형 복지강화로 도민만족지수 탑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하여 민·산·관이 함께 하는 참여복지 추진,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도전,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양성평등사회 실현, 평생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건강도시 구현이라는 4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1쪽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복지행정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시행과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선발운영과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 등 기부문화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위기발생 시 긴급지원과 차별화 된 지역 서비스를 발굴 시행하는 데도 역량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연찬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장려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원, 자활사업단과 공동체의 지속 발굴, 의료급여 사례 관리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무담보 무보증 융자를 확대 시행하고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 보호하는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과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저출산·고령사회의 차질 없는 대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7개 사업에 1,1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전담조직 신설, 아이사랑 행복카드 사업 등 종합추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제안발굴, 출산장려 TV 공익광고, UCC공모 등을 통한 주민의식을 전환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미래를 책임지는 창조적인 청소년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등 창의적 청소년 활동과 복지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38차 세계스카우트 총회와 해양소년단 전국대회 등을 통해 글로벌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고 앞으로도 청소년 문화존 운영과 1시설 1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보유 등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내실있는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여 지역적 소외감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성산, 남원, 추자 등 3개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한림과 표선 2개 지역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관련 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은 가능한 유휴건물을 활용하여 리모델링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1단계에 이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단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등 노인일자리 사업과 경로당 기능 활성화,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시행준비와 노인일자리 지속 발굴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완벽한 노인부양체계 구축입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육성, 시설 인프라 확충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와 치매 조기검진 사업 등을 통해 재가노인의 안정과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양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버스 연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장벽 없는 통합 사회실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애 장벽 허물기 범도민 운동과 무장애청사조성, 무장애시설 인증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복지시설 환경개선, 장애인 재활과 생활기반도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장벽허물기와 기능보강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통합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선진 장사문화 조기정착입니다.
   우리 도의 화장률은 41.2%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지만 전국 평균 56.5%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승생공설묘지 무연고 묘역을 자연잔디로 조성하고, 화장유언남기기 등 화장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0쪽 함께 참여하는 성평등사회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여성인력 개발시행계획을 중심으로 기금공모사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성별영향평가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말까지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33%로 끌어올리고 각종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성평등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1쪽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여성의 문화 전당으로써 글로벌 문화, 정보, 인적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해 기존 건물 철거와 터파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기초 콘크리트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현장책임 감리와 안전 점검을 강화해 내년 10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여성일자리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여성 사회적 기업 노동부인증,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여성희망일터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사회적 기업 창설 기초사업비 지원, 여성 친화적인 우수기업 인증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아동관리 함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수보육시설 확대, 저소득층 보육료와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 향상비 상향 지원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전문기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학대 추방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아동관리를 함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아동권리를 함양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건강가족육성지원과 여성권익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방문교육사업 추진, 한 부모가족과 폭력피해여성보호 등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한 부모가족 자활지원, 피해여성보호 등을 추진하여 여성권익 증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35쪽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건강도시인증을 받은 후 지난해에는 관광지와 공원 14개소를 실외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건강도시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건강도시 프로젝트 및 지표개발과 아토피 피부염 실태 조사 실시, 예방대책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해 도민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도시 관련 사업 평가와 분야별 사업 추진을 강화해 건강도시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방의료원 지역거점병원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간·소득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용률 향상을 위해 금년에는 시설장비 현대화, 의료환경과 경영수지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사회 공공의료기능 수행을 위해 제주의료원 부지 내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와 서귀포의료원 신축 사업 등 의료원 경쟁력과 공공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노인보건전문요양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제주의료원 부지 내에 사업비 21억여 원을 투입하여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암조기검진 치료, 희귀난치성질환자,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지역 암센터 운영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전염병 없는 청정제주 이미지구축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추적조사, 전염병예방 T/F팀 운영 등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 방역소독 강화, 환자모니터링, 전염병 예방접종 활동을 강화해 건강한 청청제주이미지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고객만족의 선진위생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위생에 걸맞은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음식점 화장실 문화개선, 30년 이상 대물림 맛집 선정 육성 등 서비스 체계를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서비스개선 운영기존 조례를 금년 내에 정비하고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정착 등 고객중심의 서비스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1쪽부터 44쪽까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보건의료특례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료산업은 4＋1 핵심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의료특례로 활용하여 외국인 진료소 7개 병원 지정, 의료인의 비전속진료 전국 최초 시행, 도내 의료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대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제도 활용이 미흡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비전속 진료기관의 확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적극 활용한 환자유치 등 의료서비스 증진과 병·의원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재활전문센터는 서귀포시 서귀동에 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1만 8,256㎡ 규모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1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 시대 물가상승으로 인해 주요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비 추가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국비 추가 확보,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 반영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오늘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행정이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보건복지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끔한 질책과 정성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모두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직 제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 원장 홍성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제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삼남 진료부장입니다.
   한경용 관리부장입니다.
   신광범 약재과장입니다.
   최영자 간호과장입니다.
   그동안 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원철 위원님, 김도웅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박희수 위원님, 방문추 위원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제주의료원의 비전 및 목표, 2008년 주요추진업무,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현재 의료원은 원장을 비롯한 한 명의 봉직의와 9명의 공중보건의를 포함하여 11명의 전문의에 의해서 8개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제주의료원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의료법」상 급성기병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급성기병원을 지향하기보다는 재활요양 중심의 전문병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에 따라 재활요양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의료장비, 시설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그 외에도 환자들을 위한 정기음악회, 원예치료, 미술치료, 옥상치료 정원조성, 다인 고압산소 치료센터 완공, 병원관내 전문요양원 설립 등을 통하여 명실 공히 시설뿐만 아니라 진료의 질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의 재활요양전문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제주자치도의 취약계층에 속하는 독거노인,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자 가정을 위한 건강상담, 무료진료, 건강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제주자치도의 또 다른 무의촌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의료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8년 제주의료원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제주의료원 경영정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추진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주재활요양진료의 전문화를 꾀하여 진료과목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재활의학과와 신경과 전문의를 1명에서 2명씩으로 보강하였으며 그 대신 진료실적이 저조했던 이비인후과와 응급의학과는 폐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 정신과 리모델링사업을 통하여 시설보강 및 요양병상확보를 위한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확보된 6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이용하여 옥상치료 정원조성사업 및 병원 리노베이션을 통한 재활요양 기능강화 사업을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2008년도…….
○위원장 임문범   원장님, 잠깐만요. 제주의료원이 현재 경영수지가 문제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의해서 상세하게― 건너뛰지 말고―위원님들이 처음이라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가능하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까지 별도 건축을 통한 복실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도민이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이용을 원활히 하고 수익창출을 위하여 분향실을 3개소에서 4개소로 확장하겠습니다.
   네 번째, 확보된 1억 7,600만 원의 예산을 이용하여 재활치료 기자재 확보 및 약재실 자동포장기를 도입하여 환자재활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의 추진을 통하여 제주의료원이 보다 더 전문화된 재활요양병원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만드는 해가 되도록 올 한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취약계층 무료 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독거노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가정과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무료순회진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는 5,000만 원 정도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자금지원을 받아 단순 순회진료에 그쳤던 취약계층 의료진료를 1차 현장방문을 통한 환자의 스크리닝을 한 후 진료가 필요한 환자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원 버스를 이용 병원으로 모셔 와서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진료, 그리고 필요 시 수술·입원까지 할 예정이며, 건강관련 교육까지 시행하여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료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JDC가 지원하는 예산의 경우 3,000만 원 정도는 경로당 및 일반취약계층 무료진료와 봉사에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 2,000만 원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자 가정을 위한 검진 및 진료에 사용 중에 있으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의 검진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 뇨검사, 간염검사 같은 기초적인 검사와 더불어 심전도 검사, 내시경을 통한 위암검사, 방사선검사와 초음파를 통한 유방암 검사, 초음파를 통한 간암검사, 골밀도 검사, 자궁암 검사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정밀검사를 같이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방문진료 내용을 보면 고성리, 대평리, 예래동 등 4개의 경로당 및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281명을 진료한 바 있으며, 외국인이주여성의 경우 1명당 2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일반검진에서 할 수 없는 특수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근무지 방문 무료진료 및 도서지역주민 무료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복실 고압산소치료기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비 4억 원, 지방비 6억 원 등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복실 고압산소치료 설치를 위한 건축물을 7월 4일 착공하였으며, 미국에서 제작시험 중인 고압산소치료기는 7월 21일 미국에서 선적하여 한 달 정도 걸려 8월 중에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며, 시험가동 후 정상적인 고압산소치료센터는 11월 경 정상 가동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해녀 및 잠수부 외에도 내·외과적인 환자 및 신경과적 환자가 치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운동관련 손상에도 치료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8쪽 2008년 환자진료 실적 및 예산관련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진료는 12만 6,200건 계획 중에 5만 2,035건이 시행되어 41%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입은 118억 4,000만 원 중 56억 8,000만 원이 들어와 48%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지출은 118억 4,000만 원 계획 중 47억 8,000만 원이 시행되어 40% 완료를 보았습니다.
   노인무료진료의 경우는 지금까지 246건이 시행되었고, 진료협약 관계에 있는 요양원 진료는 외래건수가 2,527건이었고 입원건수는 14건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의 경우는 92건의 장례를 통하여 4억 1,967만 4,000원의 수입을 보았으며, 작년대비 건수는 많았으나 4,000만 원 정도의 수익증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들을 위한 음악회는 4회에 걸쳐 500명 정도 참여자가 있었으며, 사회사업실 실적은 심리상담, 경제상담, 퇴원상담, 지역연결, 재활상담 등 200건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을 보게 되면 열일곱 가지 이상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연인원 1,073명이 6개월 동안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특수시책 중에서 간병도우미양성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631명의 간병사가 배출되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이론 24시간, 실습 36시간으로 이뤄져 있으며 간병사 양성교육 후 100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임상실습을 경험한 사람에 대하여 본원에서 간병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본원의 진료과장, 간호과장, 수간호사, 영양사, 사회사업사 등이 참여하여 100% 원내 인력을 활용하여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간병사의 경우 월 1회의 직무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3개 단체에 145명의 간병사가 저희 병원 환자를 간병하고 있으며, 5인 병실 기준 간병사 도우미 세 사람이 8시간 교대근무 형태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 하루 2만 원, 월 60만 원의 간병비를 부담하여 민간의료기관에 비해서 훨씬 싼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제주의료원 임직원 일동은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복지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2008년 한 해도 제주의료원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복지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8년 제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홍성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우리 도에 각 과별로 돼 있습니까? 사업별 안내지침.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방이양 안 된 것들은 중앙에 있을 거고, 또 도로 이양된 것들은 도에서 만들어서 시설에 배부한 사업안내지침이 있을 겁니다. 책자형태로 된 거.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문범   또 다른 위원님.
   저도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주의료원 매각과 관련해서 매각 당시 감정가격, 매각가격, 교육부에 매각했던 서류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원장님, 간단한 것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지금 기구표상에 보니까 의료사회사업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없어졌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아니요, 그대로 있는데 진료부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료사회사업 담당하는 분이…….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인력에 보니까 76명 정원에 현원이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과부족 현상이…….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간호사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모집공고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의료원 정도에서도 간호사를 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모집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최근 모집공고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6월에 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올해 들어서 7회째 모집공고를 내고 있는데 2월 15일에 한 명이 들어왔고요. 응시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포기를 해서 못 들어왔고, 2회 3월 3일 응시인원이 다섯 명이었는데 세 명을 선발했고, 4월 3일 두 명을 선발했고, 4월 17일 두 명, 6월 11일 세 명, 이렇게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간호사를 못 구한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급여체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급여문제보다는 지금 제주에서 배출되는 간호사들이 첫 번째로 서울 대형 병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병원이나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이 일단은 서울병원에 진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병원이 병원을 옮길 예정으로 올 9월에 모집하게 되면 상당수의 간호사들이 옮겨갈 예정으로 있고, 한라병원이 새로운 신 병동을 만들어 놓고도 간호사가 없어서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존에 있는 분들도 사임해 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옮겨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요양장기보험을 하면서 방문간호사들을 뽑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 수급이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결국 간호사의 문제는, 다른 행정 같은 경우야 사람이 없으면 늦게까지 일을 해서 대신 메우면 되는데 간호인력은 환자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과부족 현상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환자들이 그만큼 서비스를, 간호사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병원비를 덜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물론입니다.
○박희수 위원   결국은 환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받아야 될 서비스를, 간호직 정원이라는 것은 병상 수에 따라 가지고, 환자 수에 따라 가지고 정해진 인원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지금 간호사들은 등급제라고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눠져서 간호사 수가 많은 병원일수록 수가가 비싸고 적으면 싼데 저희는 지금 6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실제로는 급성기병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환자의 대부분이…….
○박희수 위원   노인성 질환…….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노인성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수준에 가까운데 요양병원 수준에 비하면 간호사 수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요양병원으로 전환되면 1등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성기병원으로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6등급밖에 못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돌릴 수 없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사실은 여러 가지 분석이나 외부용역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주의료원이 현 시점에서는 요양병원으로 가는 게 너무나 바람직한데 문제는 저희가 요양병상과 함께 정신과 폐쇄병동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과를 포함해서는 요양병원 인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된 정신병원을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저희 병원에 있는 정신과 병동을 병원으로 법인 전환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결국 이렇게 적자, 물론 공익이라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마는 어쨌든 적자를 최소화시키는 가운데서 공익을 생각하는 거지, 공익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적자를 봐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물론입니다.
○박희수 위원   사실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 무료순회진료 활성화해서 사업비 5,000만 원,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4개소에 28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 도중에 스크리닝해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버스로 모셔와 가지고 입원을 시킨다든지……. 버스로 모셔오면 「의료사업법」 위반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무료진료인 경우에는 위반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무료진료 왔다가 몸에 이상이 있다 해 가지고 입원시키기 위해서 버스를 제공했을 경우.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 관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주보건소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런 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에도 그런 문제들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오히려 개인병원에서 그런 것들을 문제 삼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환자 유치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방금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사전에 시장님께 신고를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전에 일일이 건수별로, 건건으로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박희수 위원   어쨌든 개인병원들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무료 진료 해 가지고 환자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움도 벌어지고 하는데 그런 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보건복지 쪽에 오래 계시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관련된 데 가서 교육을 받고 내려와서 바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전담하는 행정공무원하고 현장에 있는 일선의 사회복지사들하고는 엄청난 괴리가 발생합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대안이 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가 생긴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습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정해 가지고 수습기간을 하도록,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들으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께서 언짢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3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직접 느낀 사항들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 중에 일부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때로는 인격적으로 전혀 감안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돈을 주는 기관이다라는 위치, 수직적 관계로 생각을 해 가지고 상당히 권위적인 면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도의회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도의회 들어가면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 조사를 1년에 한 번씩은 해야겠다. 그래야 뭔가 변하지 그러지 않고는 사회복지사들 알기를 밑에 직원으로 알고, 이런 것은 상호가 서로 협력하고 돕고 해야 되는데, 물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억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든가 아주 권위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으실 겁니다. 돌아서서 욕도 많이 할 거고. 똑같습니다. 일선의 사회복지사들도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일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들을 그렇게 대하면 똑같이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제주자치도 모든 공무원들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으려면 역시 도민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서고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일정 정도 수습기간, 6개월 내지 1년 정도 수습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그래야 현장의 분위기도 파악되고 나중에 행정에 돌아가더라도 정말 사회복지 현장에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알고 제대로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시도에 복지사무전담기구를 둬서 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항상 아쉽게 느끼고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느낀 게 그겁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 또는 사회복지에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이 있으려고 안 하고 자꾸 다른 데로 가버리고 교체되고 하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사회복지가 입으로는 선진사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나아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6년 전에 의회를 떠났다가 지금 돌아와서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6년 전의 업무가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일부 바뀐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은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대답 중의 하나가 최소한 과장급 중의 한 분 정도는 사회복지를 전담해 가지고 평생 사회복지만 해 오신 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평생 사회복지만 한 사람이 정말 장애인, 아동을 위해서 행정을 두루 알고 계시고, 또 밑에 계장분들도 사회복지를 통해 가지고 일선 동부터 시작해서 행정시든 도든 그런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2년만 있으면 떠날 건데 대충하다가, 지난번에는 몇 개월입니까? 한 6개월 만에 인사이동 났습니까? 채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장애인담당하시는 분이 인사이동 되시던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적으로 바꿔야지 사회복지가 마치 행정의 변방인 양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주재활전문센터 용역, 혹시 국장님께서 용역보고서를 다 읽을 시간은 없었을 거고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핵심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난 전반기에도 답변을 쭉 하셨던데. 저는 이 용역 결과물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합니다. 과업지시서에 과업지시한 내용조차도 누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받아줬다는 게, 정말 웃기지도 않는 얘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 제주재활전문센터를 짓기 위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제주자치도에 재활전문센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아니면 외국이든 국내든 여기 들어와서 이걸 이용할 수요가 가상수요라도 얼마나 되는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지금 춘강의원만 하더라도 재활을 전문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덴데 하다못해 거기라도 1년에 몇 명이 이용하고 있고 장애인이 몇 명 이용하고 있고, 수지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 한 가운데 있는, 구제주, 신제주 가운데에 있는 춘강의원에 대한 조사도 안 되어 있는데 하물며 여기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서귀포에 만들면서 그런 수요 조사도 하지 않고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장애인들의 연간 의료비, 뭐라고 합니까? 의료비 지출현황 비슷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했다 이겁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용역업체에서, 용역한 데서 마음만 먹으면, 제주자치도 어디입니까, 건강보험공단 가서 조사하면 한 시간이면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 장애인들이 1년에 몇 번 병원을 갔는지, 세부적인 게 안 나와도 좋습니다. 진료부서 이런 거 안 나와도 좋고, 그렇지만 제주자치도 장애인들의 유형별로라도 나와야 되는데 한 글자도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270억 원 들여서 재활전문센터 건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업무에 과거 의정활동에서도 전문적인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좋은 제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해 주신 두 건은 저 자신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일정 기간을 현장해서 경험을 쌓도록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직률이라든지 복지가 마치 변방의 부서인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분위기에 대해서 저 자신도 많이 억울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물론 우리 스스로도 많이 혁신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 서로 존중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재활전문센터인 경우는 요 사이는 재활의 범위가 장애인에만 한정되어지는 개념은 아닙니다.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재활대상자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물론 장애인의 재활은 당연히 포함돼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라든지, 또 사고로 인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전부 커버를 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도내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경영수지, 물론 공공 보건의료는 적자를 감안하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
○박희수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의 내용을 끝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지난번 답변한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런 말씀은 좋은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제주자치도 내에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말씀도 하셨던데 우리가 이미 과학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근거는 갖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여기에 안 들어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용역보고서를 제가 일일이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박희수 위원   국장님이 이걸 어떻게 일일이 검토를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용 환자 수는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입원환자 수는 4만 3,800명 정도로 하고, 또 1일당 주 5일 진료로 했을 때 약 99명…….
○박희수 위원   그게 여기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상가동률은 약…….
○박희수 위원   85%인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80%, 85% 가동률을 잡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그런 과거의 진료 실적이 없습니다. 장애인 진료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86페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추정 환자 수…….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추정은 얼마든지, 이거 뭡니까? 국립재활원과 강원재활병원 평균 입원한 환자 대 외래환자 비율 적용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수치 집어넣었는데, 이게 아니고 1년에 우리 장애인들이 병원 이용하는 현황, 실태, 가장 정확한 게 그거 아닙니까? 장애인들 중에서 입원한 사람이 1년에 몇 명 정도 된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왜 없느냐 이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만들어져야 정확도가 있지, 전체 장애인수가 몇 명이고 국립재활원에 병상가동률이 몇 퍼센트 되니까 그거 수치 비율로 해 가지고 우리 제주에 했을 경우에 200병상 대비……. 이런 식의 수치보다 더 과학적이고 정확한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장애인들이 입원했던 현황, 통계, 이게 더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지출된 비용, 이게 더 정확하지,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이 용역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멍청한 분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오히려 이 용역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제주자치도 것을 갖다 대입했을 경우에 턱도 없는 결과가 나오니까, 도저히 수지가 안 맞으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데이터를 집어넣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과업지시서에 뭐라고 써 넣었냐 하면 내용적 범위 안에 “제주지역 재활의료서비스 제공현황”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재활시설 종별현황 및 의료재활제공서비스 수준과 범위, 지역 내 직업재활서비스 제공현황, 지역 내 재활의료 제공 체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것들인데.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용역 결과물을 근거로 해 가지고 270억 원을 거기에 갖다 바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보완을 해도 단단히 해야지.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관광객들 유치, 물론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료관광하려면 세계적인 수준, 또는 국내 최고의 수준, 이 정도 돼야 육지에서도 여기 내려오지, 서울대학교병원이 있는데 제주자치도까지 내려오려고 하겠습니까? 국립재활원이 있는데 제주자치도에 와서 재활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도 가능하면 우선 문제되는 게 경영수지 적자폭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물론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도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좀 고급화시키면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이곳에 와서 편안하게 휴식도 취하고 진료도 받을 수 있는 의료관광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30분 이상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다음에…….
○박희수 위원   1분 내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음에 더해도 좋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인식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국장께서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위원님들 하고 간략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이경희 국장님, 서신 채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없고 자료는 많이 준비됐는데 간단간단 단답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7월 이후부터 보건의료정책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일곱 가지 분야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우선은 보건의료특례에서 1단계, 2단계 제도개선이 전부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4월에 공포가 돼서 아마 지금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우선은 외국인진료소의 지정이라든지 부대사업의 범위, 환자의 유치·알선, 이런 행위가 가능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크게 달라지는 것 일곱 가지를 제가 나열해 보면, 첫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부터 실시되고요. 그다음은 국민보양온천제도, 세 번째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사전 품목별 GMP 의무화가 됩니다. 네 번째는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체납보험료 가산금 부가방식 및 가산율 변경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수입 한약제 정밀검사가 품목별로 확대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지정심사위원회 설치 기관이 확대됩니다. 이 여섯 가지는 놔두고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잠깐…….
   이게 곧 시행이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7월부터 시행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라든지 중풍 이런 게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가족에게만 의지하던 제도가 사회적인 책임 하에 7월 1일부터 보험제도로 해서,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되는 노인 분들을 주로 관리를 했는데 장기요양보험은 일반 노인에게까지 확대되는 제도입니다.
○김미자 위원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사회보험제도로서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에 60세 이상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되겠는데요, 대상을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등급판정결과가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정결과는 최종 2,800명으로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2,800명입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노인인구의 3.9%인 2,421명으로 조사됐는데 그 숫자하고 이 숫자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급여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요양보호사 인력양성은 현재 15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분이 1,406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요즘 요양보호사 교육을 너나 할 것 없이 제주여성들도 안 받는 분들이 없이 받고 있는데요. 혹시 교육자격이라든지 제한할 필요를 느껴 보지는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교육기관 개설신고 접수를 받을 당시에 굉장히 남발되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에만 적합하면 신고 수리를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지역적으로 골고루 교육기관이 들어가게끔 하고 또 무절제하게 남발되는 것은 지양하면서 가자. 그래서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도록 하는 협조를 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관계도 여성분들이 마치 이 교육과정만 수료하면 취업이 되는 것으로, 또 교육기관에서도 일부 교육생 모집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가능하면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기준이 되는 분들이 들어오도록 제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잘 설명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남발하다 보면 교육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과열경쟁을 가져오다 보면 영리목적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이런 점 저런 점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많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장기요양보험 목표치가 대비 급여 신청인원은 아까 그것이고, 그다음은 주로 이 기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넉넉합니까? 예산이 다 확보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예산은 이번 추경까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제도 시행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물은 다음에 제주의료원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제주자치도의 다자녀우대 아이사랑 행복카드 관련이 전국에서는 우리 제주자치도만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경희 국장님이 창의적인 걸 발휘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김미자 위원   2008년 3월부터 시행이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자치도에 세 자녀 이상이 몇 명쯤 되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1만 5,000여 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카드발급을 몇 가정했습니까? 농협하고 계약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00가정 발급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주요 우대할인혜택이 10%입니까, 20%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0%입니다. 최고 30%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할인혜택 받는 가맹업체라든지 주로 어떤 것들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보육이라든지 건강검진, 학원 수강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금융도 있죠? 대출금리 할인…….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대출금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문화 쪽도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극장관람도 포함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호응도가 좋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3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출산 대책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맨 먼저 시행하는데 제가 오늘 일간지에 나온 거 아침에 스크랩 하고 나왔는데요. 저출산 대책을 하려면 우리가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산을 장려해야 되겠는데 정부의 출산장려 육아지원 사업이 땜질처방이 되면서 이게 도민들에게는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출산장려를 하려면 저소득층 가정에 산모도우미를 지원하거나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시행해 가야 되는데 벌써 이 예산이 5월로 바닥이 났다고 하는데 바닥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실제 바닥이 난 것은 아니고 예상보다 도우미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수차례 직접 올라갔다오기도 해서 국고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주엔가 문서가 전부 시달돼서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만약에 정부의 지원이 제주자치도 수요만큼 오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해마다 부족분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다가 중단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갖고 출산장려를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복지예산이 중앙부처 자체가 올해인 경우는 동결해 가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복지혜택을 시행하다가 중단됐을 때는 수혜자들이 굉장히 불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차후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확보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제주자치도는 유일하게 16개 시도 중 특별자치도입니다. 자치도로서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출산장려금이 모자라서 신생아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겠고,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제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이뤄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좋은 창의력을 발휘하시고, 또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시행에 차질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자리에서 쉬십시오. 의료원 쪽에 하겠습니다.
   홍성직 원장님, 참 어려운 여건에서 노고가 많으시죠?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 12월에 예산결산위원을 하면서 제주의료원의 자료를 하나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수지현황을 볼 때 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 말에. 그러니까 2007년 이후 2008년에는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동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도에 요청해서 올해는 경상비로 10억 원을 지원받게 되고, 상반기에 5억 원 지원 받아서 경상비에는 많은 문제가 해결됐는데 단지 누적적자는 아직 처리가 안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2007년도에 단기적자를 보니까 17억 3,600만 원 맞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김미자 위원   2002년도부터 2007년 누적적자액을 보면 91억 7,000만 원, 엄청난 적자입니다. 이것을 껴안고 운영하려니까 원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10억 원에 15억 원이 그래도 도에서 지원돼서 숨통이 트였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올해 경상비로 10억 원 지원 받아서 주로 약값, 기름값 쪽에 쓰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면 어느 정도 수익창출이 될까요? 그것 하면 메울 수 있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명확한 분석은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 병원에서 재정 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 병원이 급성기병원이면서 만성환자들이 오래 머물면서 3개월이 지나면 입원비 40%가 삭감됩니다. 물론 그중에는 꼭 저희 병원에 있지 않고 요양원에 가셔도 될 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낼 곳도 적절치 않지만 또 저희 병원에 있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관내에 전문요양원이 생기면 아마 이런 장기환자들이 그런 요양원으로 옮겨가면서 저희 병원에 이익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병원 관내에 요양원이 있으니까 저희 병원에는 외래가 없는 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 아주 쉽게 외래 와서 매일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요양원에 있으면서도 외래로 재활치료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도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제주의료원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수익을 창출하려고 만든 병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개선돼서 그래도 자급자족은 돼야 되겠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장기입원환자 의료수가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저희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요양병원 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차원에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용역을 해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을 했다고 많은 수익창출이 되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수익이 될 수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양병상을 209병상에서 2,332병상으로 확대해도 장기입원 시 수지 개선에 악영향을 줍니까? 지금 요양병상이 몇 병상입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지금 한 220병상 정도 됩니다.
○김미자 위원   220병상에서 2,330…….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2,000이 아니고…….
○김미자 위원   232병상.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김미자 위원   232병상으로 확대해도 장기입원 시 수지 개선에 악영향을 주느냐 말입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 문제는 제주자치도 관내에 요양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양환자에 대해서도 일종의 경쟁이 붙어서 최근 분석에 따르면 요양병원으로 갔을 때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요양병원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해 보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의료원이 경영 쪽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인전문병원으로써 특화된 것을 해야 만이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병원이 급성기병원 상태에서 8개 과가 운영되고 있지만 저희는 타깃을 재활과 요양병원 전문화를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시설, 기계, 인력까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정신과병동을 축소하고 제주의료원과 분리된 국·공립정신병원으로 대체해 나갈 생각입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최근에 정부 쪽에 타진한 바로는 국·공립정신병원을 새로 짓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국립정신병원, 도립정신병원들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새롭게 인가내 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병원이 당장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병원관내에 정신병동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법인만 독립시켜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으로 분리시키는 방법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신의원화 하는 방법을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병원 내에 한의원을 분리시켜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 측에서 공공의료의 축소다. 특히 정신병 환자들이 갈 곳이 없는데 제주의료원마저 축소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쪽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용역과정 중에 이 내용들을 포함해서 같이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좋은 생각을 원장님께서 많이 갖고 계신데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정리 좀…….
○김미자 위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오셔서 경영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외부 전문경영진단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 설립 당시에도 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이 있었고, 2005년도에 외부용역결과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수행을 잘 해도 괜찮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김미자 위원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죄송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서, 그다음은 노조와의 관계개선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사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노사 간에 정책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설득의 리더십을 반드시 발휘하셔야 될 겁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설득하면 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원장님께서는 NGO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주 잘 하시리라고 믿는데요, 설득의 리더십이 변화가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역할이 될 겁니다. 앞으로 명심하셔서 노조와 대화도 많이 갖고, 노조와 서로 화합도 해서 제주의료원이 어려운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이나 10분 정도 제가 간담회를 갖고 싶은데…….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한 10분 정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더우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강원철입니다.
   제주자치도의 공공의료를 관장하시고 계신 두 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에서 큰 정책사업 중의 하나가 영리법인입니다. 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 홍성직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공부해 보니까 영리병원이 제주자치도 안에 지금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개설하는 한마음병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영리병원이고, 또 개인의원은 다같이 영리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영리병원이 허용됐을 때 전국으로 바로 확산되고, 또 공공의료보험 당연지정제가 완전히 와해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건강이 완전히 파탄에 빠진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경희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아까 홍성직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제주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 또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으로 의료가 되어 있고,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도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단체활동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강원철 위원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홍성직 원장님이 자기 의지의 표현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사실은 4＋1 핵심산업 중에 의료가 포함돼서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영리병원이 허용된다고 해서 단기간 내에 의료산업화가 제주자치도 안에서 이뤄지고, 또 의료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도 거의 불가능한 얘기지만 사실은 그 역도, 그렇게 아주 최악의 사태가 나타날 거라는 그 역의 생각들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자치도민들하고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은 공공성이 많이 침해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영리병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섞인 소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강원철 위원   그래서 제가 공공성을 가장 강화시켜야 될 두 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질의한 겁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제자유도시가 중요한 게 투자환경 조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일정부분 공공성이 침해되더라도 영리병원은 유치해야 된다는 쪽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훼손이라기보다는…….
○강원철 위원   공공성은 전혀 침해가 안 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계속 갖고 가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갖고 가더라도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영리병원이 들어왔을 때는 환경 자체가 거기는 일정부분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부분이 아니고 거기는 이익극대화 시키는 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질도 좋아지려고 노력할 거고,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도 엄청난 가격을 들여서 불러 오실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영리병원을 하고 있는 쪽에서 본다면 의료수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영리병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돈이 많은, 여유로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식의 논리도 전개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의료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해서 의료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본다면 일정부분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밖에 없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모든 도민들이 그런 엄청난 의료수가를 지불하지 않고 일정 부분 의료수가만 지불해서라도 언제든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공성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일정부분 훼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의료의 양극화를 놓고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원철 위원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물론 공공성 훼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도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이 일반의료기관에도 전부 있습니다. 비급여부분은 본인이 더 나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강원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대신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강원철 위원   폭은 넓어지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의료환경이 그런 쪽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일정부분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전혀 아니다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자환경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제주자치도에서 그런 영리법인을 설립해서 진짜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 이익을 남길 수 있어서 제주자치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많이 생기겠느냐, 이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것을 하자, 하지 말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가능성을 타진한 다음에 추진할 것이라면 추진하고, 말아야 될 것이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용적으로 들어간다면 제주자치도가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해서 주요 고객들을 동남아, 특히 중국 고객들을 우리가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려면 가격경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의료 서비스 질도 높아야 되고,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의료 서비스 질 수준은 외국보다 한국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관광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인도라든지 태국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상당히 낮아요. 여기는 가격경쟁이 엄청 낮습니다. 가격경쟁이 높은 거죠,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자칫 잘못해서 의료관광 활성화 쪽으로 정책방향이 잡혀질 경우에 중간에 끼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를 직접 관장하시고 의료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경쟁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좀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주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 단순하게 이런 제도개선이 됐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하고, 잘되지 않겠느냐 라는 섣부른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더 숙고하고 좀 더 고민하고 앞으로 공공성을 위한 것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했다시피 투자환경을 조성해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서 국제자유도시 쪽으로 가야 맞는 것이냐. 또 맞더라도 과연 그 환경조성 때문에 투자유치가 활성화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제주자치도에 이익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구체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생각하면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화된 전문병원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투자유치 부분에서 공공성이냐 의료관광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도 미래를 위해서 뭔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을 생각을 하면서 공공성도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서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많이 고민하면서 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특히 국제자유도시본부라든지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전적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공의료를 취급하고 있는 이쪽에서는 가능하면 투자유치 그게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공공성 유지 쪽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제주자치도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훼손되면 안 되죠. 그런 큰 틀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함께 보완하고 노력하면서 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도정의 목표가 설령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확대시키는 쪽으로 가더라도 공공의료를 담당 관장하고 있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공공성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속적으로 장비도 보강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에 보니까 좋은 말을 쓰셨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방의료원 지역거점 병원 육성” 저는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의료질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서비스가 약화돼서 중앙으로 가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가는 도민들을 제주자치도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점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지역에 가보십시오. 거점병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산남에 하나, 산북에 하나 제대로 육성해서 도민들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신경을 더 쓰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히 저희들이 거점병원 육성을 위해서도 공공 보건의료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의료원, 서귀의료원 운영비 내지는 장비 보강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 쪽은 산남지역 대상자들을 위해서 내년도는 신축계획도, 지금 여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만 신축계획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은 보니까 재활하고 요양 쪽의 전문병원을 육성시키는 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니, 서귀의료원 신축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대학교병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제주대학교병원도 일종의 거점병원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거고 서귀포지역도 하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제대로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장비도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거기 건물 자체도 굉장히 오래 돼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장비 보강하고 리모델링을 하지만 워낙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중기계획으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신축도 하고 장비도 보강하고 인력도 좀 보강시켜 가지고 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보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그렇게 꼭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영리병원도 좋습니다마는 그것 이전에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역 거점병원을 더 육성시켜나가는 데 노력을 하자 이겁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 활성화시키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속적인 노력이 지금 서귀포의료원 그 모양 그 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내년도에 신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산남·산북지역에 하나씩만큼이라도 거점병원을 육성하자. 그래서 도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게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노력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결과가 없는 노력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
○위원장 임문범   답변은 괜찮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자꾸 노력하겠다라고만 말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저는 이경희 국장님한테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에 보니까 이거 지원하는 대책이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일정 부분 한 달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식주에 필요한 부분을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한 달에 한 번 어느 정도, 소량의 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저생활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번에 결혼 이민자가족을 만나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던데 그쪽의 지원사업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하는 거. 35억 원인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결혼 이민자가정도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아까 예산안에 보니까 얼마예요. 35억 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3억 5,000만 원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도웅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 와서 굉장히 낯선 환경이지만 행정에서 이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반응은 괜찮은 편입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원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영리법인 문제인데, 저도 강원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하나만 다른 의견을 내고 싶어요. 물론 공공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다른 외국의 병원 시설이 아주 좋거나 의료진의 기술이 좋거나, 예를 들어 쿠바 같은 데는 안과로 세계적인 전문병원이 있고, 또 서독 같은 데, 예전 동독 같은 데는 산부인과 세계적인 병원이 있듯이 제주자치도는 중국 인구가 13억 명 정도 되니까 성형의 메카를 하든지―우리나라 사람들의 손기술이 좋다니까―물론 공공성의 문제를 가장 염두에 두면서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물론 시민단체나 모든 분들이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런 데 주관을 갖고 발표할 수 있고 추진력 있게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나갔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보건복지공무원 여러분 후반기에 복지안전위원으로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후반기 원구성 시에 복지담당공무원 및 복지가족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복지업무를 외면하고자 타 상임위원회 배정을 요구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의회 스스로 정해 놓은 원칙이 민의의 전당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항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본 위원은 복지안전위원회 3년차 위원으로서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항상 처음 같은 마음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김미자 위원님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국민건강보험료에 의료수가를 포함해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맞죠. 그러면 당연히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아까 장기요양 인정 신청접수자가 3,79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신청자가 3,797명이고 등급 판정결과는 2,8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등급 외까지 전부 포함된 인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등급 외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등급 판정결과 대상자들한테 어떤 급여가 주어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원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침상 2등급까지는 시설보호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시설요양급여가 지원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설요양급여가 지원되니까 시설보호를 받게 되고, 3등급은 또 재가급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 판정은 당연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노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대상에서는 관리가…….
○방문추 위원   우리 도에 장기요양기관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부 69개소입니다.
○방문추 위원   재가까지 포함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재가시설까지 포함된 겁니다.
○방문추 위원   장기요양기관―재가 말고―시설이 46개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급 판정 받은 인원들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은 저희 제주자치도인 경우에는 시설충족률이 전국보다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을 제주자치도가 3년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미리 이런 시설수요도 예측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전국 대비해서 예상보다 많이 몰렸고, 어쩌면 이번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방문추 위원   신청을 하더라도 등급 판정을 못 받으면 시설 입소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부 시설에 입소가 안 되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몇 명 정도입니까? 등급 판정을 받고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략 25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요양보호시설 신축을 11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신축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이분들도 어떤 불만의 요인이 없게끔 잘 홍보를 하면서 가능하면…….
○방문추 위원   이것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소 신청을 하면 등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입소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설의 문제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중에서 질병 판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이걸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 확충을 빨리빨리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제도 시행 전에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중에 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집에서 보호를 받게끔 됐기 때문에 계속 재가시설을…….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퇴소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3등급 판정받은……. 그것은 원칙적으로 시설보호를 받는 쪽으로 전부 조치되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시설 보호를 받는 것으로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치가 전부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만약에 판정 외라고 해서 퇴소조치를 취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원칙을 세웠고요.
   그러면 재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 대상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889명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3등급이.
○방문추 위원   그러면 재가 요양기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재가시설은 42개소입니다.
○방문추 위원   재가시설이 42개소, 그러면 재가요양시설을 신청했을 때 얼마든지 허가를 낼 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상황으로서는 당분간은 저희들이 신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가보호 쪽으로.
○방문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가시설에서 요양 대상자를 확보하려고 물품공세라든지 여러 가지 과장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확인하고…….
○방문추 위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왜냐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원칙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현장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복지와 가족복지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투명한 제도인 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도 시행 초기 미비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보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아까 것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재활전문센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걸 포기하기도 그렇고, 또 강행하자니 수반된 예산이 추가 공사비까지 하면 한 300억 원 이상, 제가 보기에는 300억 원이 아니고 거의 400억 원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서귀포의료원도 450억 원인가 해 가지고 새로 신축한다고 하고, 재활전문센터도 이렇게 한다고 하고 돈이 상당히 많기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재활전문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결론을 보게 되면 우선 위탁기관을 빨리 결정을 하고 그 위탁기관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된다. 설계를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재활전문으로 갈 건지 아니면 요양 형태로 갈 건지, 아동 중심이 될 건지 노인 중심이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설계의 모양이 엄청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냥 강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그다음에 재활의 종류―국장님 잘 아시겠지만―아동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인력 수요도 산출하는 거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활에 필요한 인력들이 대상이 안 됐습니다. 여기 110명인가 해 놓은 안에는.
   예를 들어서 언어지도사라든지 상담심리치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활 중에 상담치료라든지 심리치료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인데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이대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빠른 시일 안에 의사분들이라든지 또 대학 학계라든지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 해 가지고 이와 관련된 공청회라도 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회의한 회의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첫째 주문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지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법」상 보게 되면 지사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선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신고만으로 당연히 설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거기에 뒷받침되는 예산 때문에 신고를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법으로는 당연히 신고만 하면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서류 낸다고 해 가지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걸 반려시키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특별자치도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한 500명 하겠다 해 가지고 신고서 제출하면 다 받을 겁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 대한 적정한 판단, 그리고 주간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칙, 기준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신고만 하면 받아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안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때문 아닙니까?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물론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야 신고를 받아주는 건데 타당성이 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안 받아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정하게 기준을 만들어 놓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대학교병원 이설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병원 이설을 하게 되면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측하고 지난번에 지식경제국에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제주대학교병원을 옮기는 대신에 거기에 제주대학교 도심 캠퍼스를 설치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든 밤에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평생대학원, 각종 특수대학원, 야간 평생교육과정, 그다음에 주간에도 가능하다면 단과대학 하나 정도는 그쪽에 들어와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오히려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것만 가능해진다면 재래시장까지, 동문시장, 중앙로, 관덕정, 탑동, 남문로터리 일대 전체가 한꺼번에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100% 다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저는 대학교병원 이설에 따라 가지고 그 부지에 뭘 할 것인가.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두 번째 방안으로는 복지부사업으로 과거에 보면 장애인수련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수련관이라든지 장애인 숙박시설을 거기에 설치를 해서, 꼭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노인, 여성, 일종의 사회복지타운을 형성하는 방안도, 서귀포에 두 군데 400억 원씩 들이면서 할 돈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도 제주대학교병원 이설하게 되면 첫 번째 대학 설치하는 방안, 두 번째 사회복지타운을 조성해 가지고 장애인단체라든지 사회복지단체들이 여기 저기 흩어지고 시설비 임대해 가지고 쓰고 비좁은 복지관 공간에 지침까지 어기면서 써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런 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사회복지 전반적으로도 좀……, 50%는 국비조달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운영비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나머지 자세하게 못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재활전문센터와 관련해서 공청회 의견을 주셨는데 건립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계, 관련 재활전문의사, 또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도 앞으로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처음 초기부터 여러 번 회의를 개최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 다시 한번 전문가 초청해서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도 수렴하고 자문을 받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전문센터 속에는 언어치료와 관련된 자폐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건 당연히 포함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가복지 신고 관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운영비가 전부 100%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재정이 좀 버거운 사정도 있었고 그렇지만 앞으로 균형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서 그렇게 가도록 한번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병원 이설 관계는 지사님께서도 저희 부서, 자치행정국에 이설을 했을 때 대안이 뭐냐, 그러한 걸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주대학교 측하고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정말 어떤 방안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지 그때 위원님하고도 재 상의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추진에 관해서 질의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추진목적 그런 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비가 270억 원입니다. 국비가 135억 원, 도비가 135억 원으로 하는데 병상규모가 150병동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150병동입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거기 근무 인력이 한 100여 명 된다고 했는데요. 병동 구성을 보면 재활의학과, 내과, 정신과, 간호실, 약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우선 경영수지입니다. 제주자치도에서 나온 추정결과를 제가 보니까 의료수익이 약 42억 원이 되고, 병상가동률이 95%가 됐을 때 경상수지가 약 20억 원 적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의료수익이 약 42억 원이 되고 병상가동률이 85%가 됐을 때는 24억 원의 적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의료수익이 약 42억 원이 되고 병상가동률이 80%가 됐을 때 약 26억 원의 적자가 난다고 통계가 나왔는데 이 적자 현상은 지금 현재 제주의료원이나 서귀의료원에서 해마다 나는 경상수지 적자율입니다, 25억 원.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적자가 예상되는데 나름대로 어떤 해소방안이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재활전문센터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이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양쪽 의료원이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저희들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해서. 그래서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 잘되고 있는 병원, 또 심지어는 일본까지 가서 운영에 대한 적자 해소 방안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적자해소 방안은, 우선 제 기본적인 입장은 맨 처음에 오너를 모셔올 때 오너의 의지가 어떤 분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쪽에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면서 정말 의료기술에서나 경영 면에서 탁월한 분이 오셔서, 인건비를 제대로 드리고 그런 분을 모셔 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보건복지가족부 입장에서도 공공의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인천하고 강원도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중인 도와 같이 공동연계를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노력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환자 유치방안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문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물가상승에 의한 건립비 추가부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를 지난번에도 한 번 다녀왔고, 또 다시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부족분은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재활전문센터가 제주자치도에 필요하기도 합니다마는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기존에 있는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서 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21세기 최대의 화두는 안전과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어떻게 유지하고 건강한 도시로 만들고, 복지혜택을 넓혀서 수혜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기한다면 이게 진짜 선진국이다, 아니다 임을 잴 수 있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지안전위원회 들어와서 업무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위원회를 기피할까,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갖고 여기 왔는데. 언론들도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지역주민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연관된, 아프지 않으면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사업하시는 분은 환경도시 쪽에 관심이 있고, 관광하시는 분은 문화관광 쪽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쪽이 어느 정도 소외된 부분이다. 이경희 국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소외된 계층도 많이 아시고, 또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열정을 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모든 참여 구성인들이 사회적으로도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유도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공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헌신적으로 일함으로 인해서 대가라기보다도 이쪽에서 일하는 보람도 느낄 거고, 또 이쪽에서 일함으로 인해서 승진의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국장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쩌면 이쪽에 평생을 근무하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진사회로 갈수록 최대의 화두는 복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비록 이 부서에서 가끔 앞서는 억울한 기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직원들한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자. 우리가 최고다, 스스로…….
○강원철 위원   그런 인식만 할 게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승진에 있어서도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국 직원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도지사하고 싸워서라도 승진시킬 건 승진시켜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저도 노력하겠지만…….
○강원철 위원   이경희 국장님 그 정도 배짱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인사 문제는 그렇고, 예산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중요하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정도를 제가 감지를 못하겠습니다. 작년에 예결위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재작년에 비해서 복지안전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 전체적으로 우리 국의 예산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증액이 되더라도 실제 체감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도 입장도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복지예산을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인 경우에 실제는 증액이 됐지만 사업별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해서 예산제도가 변경되면서 실제는 퍼센티지에서는 증액이 안 된 것처럼 비춰지지만 내부적으로는 증액이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옹호는 하지 마시고,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밑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강원철 위원   왜냐하면 복지안전 쪽의 예산을 대폭 늘려서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보고 혜택도 보고 그럴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수치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중요한 부분에 늘려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이상한 쪽으로 국비 늘어난 것 같고 얘기하면 피곤하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제주의료원에 임대시설이 없죠? 전부 직영합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직영화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자판기도 직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위원장 임문범   자판기하고 수입관계 있죠? 장례예식장을 포함해서.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위원장 임문범   수입관계 정리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노조문제도 있는데 노조는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의료원 측에. 이런 노조의 현안문제까지 포함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리법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경희 국장님, 영리의료법인 하든 안 하든 간에―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것을 유치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무슨 현안이 오면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거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어떤 기관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토론회…….
○위원장 임문범   그냥 만났다가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지, 의료영리법인에 대해서 하는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료계 쪽은 바로 이해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나올 때부터 의사회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논의가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제주자치도의사회도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비교적 영리법인설립에 대해서…….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논의되고 있는 과정의 내용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저희 위원들이 필요하죠. 관련단체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위원들도 공통된 분모를 언젠가는 집약해 낼 거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다음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현재 집행부에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 그다음에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특별자치도추진단.
○위원장 임문범   보건복지여성국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공중에만 띄웠다가 말 건지, 나는 지사의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할 거면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 3개 부서가 제도개선, 유치문제, 또 들어왔을 때 인·허가 사항, 이런 게 3개 부서가 하려면 T/F팀을 구성해서 여론수집단계, 공론화단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사님 뭐 하시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T/F팀은 이미 구성돼 있습니다. 의료산업이 핵심산업으로 될 때부터 워킹그룹이라든지 보건의료전문가해서 저희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도 금방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 창구에서 목소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김창희 단장 따로, 차우진 본부장 따로, 우리 국장님 따로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제가 질의하는 걸 정확히 맥을 짚으십시오. 그래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의회도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되고, 또 사회관련 단체들도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소관 위원회 와서 제일 먼저 자료요구한 게 의료영리법인에 대해서 여론조사방법, 여론조사내용, 결과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부서에 요구했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예. 저희 부서가 아니죠. 의회에서 자료 정식으로 요청하면 전담부서가 있죠. 그런데 항간에는 여론조사방법에 대해서―매스컴을 통해서 얼핏 들었는데―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유도하기 위한 여론조사였다든가, 위원들이 그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항간에서 떠도는 것처럼 유도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바로 잡는 게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일주일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가서 확인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다음에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이런 것을 공론화 시켜야 됩니다. 공론화 시킨 다음에 도민전체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도 해야 되는 것이지 여론조사부터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료영리법인에 대해서 저 본인도 자세히 모르는데, 막연히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 당사자가 이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어서 찬성이다, 반대다, 하지 말아야 된다, 도에 이익이 될 거다, 손해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도 물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수면 위에 꺼내십시오. 꺼내셔서 공론화의 장을 만드십시오. 몇 분 만나서 이러지 말고 공청회면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저희 위원회에 부탁하면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오시라 해서 이해관계 득실을 전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 답변할 위치가 아닐 겁니다, 내용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조금만 얘기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마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아침에 지사님 주재 간담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공론화의 장을 위해서 공청회도 지금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이 되면서 또 도의회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잘 서포터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게 또 문제라니까요. 한 창구로 통일해서 공청회도 해야 되는데 공청회는 김창희 단장이 하고, 병원유치하는 것은 차우진 본부장이 하고, 그러니까 기업경영방식을 배우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20년 전부터 기업을 배우자, 배우자 한 게 이겁니다. 기업에서는 안 그럽니다. 그러다 혼나죠. 기업에서 그러다간 사표냅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은 공신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복지가 보니까 공신력이 금방 무너질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아이사랑 행복카드 같은 거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겁니다. 이건 정부가 속인 건데 우리 도민들은 정부가 속였다 안 그러고 우리 김태환 도정이 속였다고 한다 말입니다. 또 우리 의원들 보고도 속였다고 해요. 정책을 수립할 때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됐다 해서 무조건 가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올 것인가, 행정공무원 30년 이상 하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주셔야지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말하면 정부에 속은 놈입니다.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지가 엊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습니다. 저도 계약직 공무원입니다마는. 그래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상으로 아까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린 거 있죠?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제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료원 관계자들께서는 복지사회구현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나은 체감형 복지강화로 도민만족지수를 최고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또한 국제수준의 재활요양병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답변 중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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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소관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택상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전임 김영훈 시장님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강택상 전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님이 7월 1일부로 제주시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이번 업무보고가 제8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처음 하는 보고이니 만큼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신 후에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제주시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먼저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2년간의 결실을 바탕으로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후반기 의정활동에서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택 부시장은 중앙부처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홍성도 도시건설국장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업무보고차 의회에 나가 있습니다.
   이연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홍관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순자 양성평등지원과장입니다.
   위생관리과장은 지난 7월 10일자 명예퇴임으로 현재 공석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나머지는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특별자치도 3차년도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행정체제와 제도를 바꾸고 내부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제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시스템의 기반 위에서 그간의 땀과 노력을 하나하나 열매 맺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내부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대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집주해 나감은 물론, 국제자유도시 완성이라는 제주비전을 확실하게 견인하고 시민을 가족처럼 안전하고 편안하게 섬기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도와 행정시 읍면동을 하나의 유기체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시민 만족의 창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하게 보호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특별자치도의 품격 높은 중추 관문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실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균형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FTA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되는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경제의 안정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력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시정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활기찬 시정을 추진하는 데 저의 열정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제주시는 서쪽으로는 한경면에서부터 동쪽 끝 구좌읍과 추자도, 우도에 이르기까지 면적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인구도 41만 명이나 되는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생활현장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가감 없이 반영하고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시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관광제주의 관문도시인 제주시의 시장으로서 굳은 신념과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시정을 활기차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민의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을 마음을 열고 경청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시민복지 향상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과 과장 그리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담당국장 및 과장한테 받기로 하고 시장님은 이석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강택상   감사합니다.
   (제주시장 퇴장)
○위원장 임문범   의사진행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통합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41만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우리 시가 추구하는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현황, 기구 및 주요 기능, 비전목표 및 전략,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각 사업별로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예산액은 1차 추경 예산 포함해서 총 6,726억 2,8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1,758억 1,600만 원으로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가 49.4%, 지방비가 50.6%로 편성이 됐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양성평등지원과, 위생관리과 4개 과에 18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직원은 청경, 계약직 등 포함해서 총 1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6쪽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 비전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비전을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41만 시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가족복지 실현 그리고 우리 시 관내 전 위생업소가 위생수준 업그레이드로 제주관광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6월 30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7,884가구에 1만 4,432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하여 기초수급자로 책정 지원해 나가는 한편 정부대책에 의해 유가보조금 지원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긴급 복지지원제도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위기상황대처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사고, 가출, 행불 등 가족생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긴급 구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으며, 6월 30일 현재 99건에 1억 5,515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는 등 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공부조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일시구호사업부터 저소득층 월동 대책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사랑과 나눔의 1 대 1 결연후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독지가 및 사회단체 등과의 1 대 1 결연후원사업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후원·결연대상을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으로 해서 8,750가구를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결연이 맺어있는 가구는 2,550가구, 약 29.1% 결연이 맺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계획하고 있는 전 대상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진정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복지도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사회복지 관련 전국단위 각종 회의 유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보탬을 위해서 모색한 우리 부서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2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저희 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각종 교육, 회의를 제주지역에서 공동 개최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9일에서 7월 11일까지 전국 보육담당공무원 300여 명이 제주시에 와서 교육한 바 있고, 협약체결 이전에도 기관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사회복지담당공무원대회 유치를 10월 9일부터 10월 10일 양일간 잠정 결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선진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2년도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일반시민, 평생학습동아리, 직장인을 대상으로 6개 과정 63강좌를 운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국비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교육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되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으로 건강증진 도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의료수급권자는 9,877가구에 1만 8,915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희망과 용기를 심는 자활서비스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자리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566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하여 자립이 가능한 일자리 참여지원, 탈수급 촉진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을 위한 기술 습득과 창업 및 전세자금 융자 대상을 적극 발굴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장애인의 경쟁력 있는 삶을 위한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욕구에 걸맞은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행정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등록된 장애인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1만 8,037명이 저희 시 대상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비 지원,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권익 신장 등 장애인들 일상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32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복지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노인인구는 4만 1,155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10%가 조금 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은 경로당 233개소를 포함해 가지고 269개소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기초노령연금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노인 적합형 일자리 제공사업, 경로당 운영 사업 등을 비롯해 가지고 요보호 노인 사례관리 등 경로복지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는 올 7월 1일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 불편한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요양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자를 신청 받은 결과 1,972명의 노인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한 결과 1～3등급이 1,693명, 등급 외가 279명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1～3등급은 요양시설에 입소가 가능하고 등급 외 사람은 지체장애인도 추가할 건데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를 위한 요양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등급 외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연계 제공 대책마련도 해 가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여성능력 향상 및 성 평등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읍·면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디딤돌배움터’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관광대학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성대학 운영, 여성외국어강좌, 참사랑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 등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능력 향상을 위해 행정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예방적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저소득 한 부모,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3,185세대에 8,54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 복지시설 운영비 입소자 지원 등을 비롯해 가지고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사업 등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함은 물론 가족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의 보육시설을 보고드리면 공립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328개소, 여기에 다니는 아동은 1만 5,582명인데 지원혜택을 받는 아동은 1만 2,71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율은 81.6%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면아동 지원을 확대로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운영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희망을 키워주는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현황을 잠깐 보고드리면 소년소녀가장 6명, 가정 위탁보호아동, 급식지원아동 등 많은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이들 감성이 민감한 아동들이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청소년과 함께 하는 희망세상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을 통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9쪽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중산층 아동들의 양육여건에 걸맞게 대상 아동별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제주시 용담1·2동 지역에 국한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각종 보건서비스, 학습 지원이라든지 취미교실 운영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소외감 없이 성장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중점관리 대상 업소 681개소를 중점 관리하면서 단 한 건의 식중독도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1쪽 모범 향토식단 개선음식점 지정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7,18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식단 개선업소를 지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에 대하여 지정 의미에 걸맞게 업소환경, 종사자 친절, 음식 맛에 이르기까지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관리강화입니다.
   이 또한 부정·불량식품이 시중에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식품제조·가공업소 지원 관리강화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식품제조·가공업소 250개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창업을 할 때 창업상담을 해 주고, 시설 개선할 때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육성센터 건의사항을 통합하면서 지역의 식품제조·가공업소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강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우선 단속보다도 원산지 표시 소홀로 단속에 지적됨이 없도록 우선은 안내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5쪽 계절음식점 특별 위생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수욕장 천막음식점 허가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관 내에 지정 해수욕장 여섯 군데, 비지정해수욕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올 현재 계절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간 곳은 3개 해수욕장에 18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7개소의 계절음식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계절음식점이 줄어들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지난 3월부터 인화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를 식품안전 시범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학교에 지정표지판을 부착하고 전담 지도요원을,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하여금 전담 지도요원을 위촉하고, 또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공설공원묘역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시 용강동 지역 9만 6,737㎡에 약 7,000여 기를 평장, 매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묘역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중간에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지체되다가 작년부터 본격 시작되어서 올해 중으로 묘역 7개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묘역 내 편의시설을 위한 추가 소요 사업비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고 하반기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어승생 무연고 묘역 재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승생 제주시 연동 산 134번지에 ’74년도에 완성된 무연분묘 1만 6,894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전부 개장 재정비해서 친환경잔디장, 수목장 나머지는 시민공원으로 활용하려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도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30억 원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5억 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는 질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대로 9월 중에 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하귀지구 공립보육시설 사업이 2006년도부터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중간에 하귀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문화재가 발굴돼서 사업이 지체되고 또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이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확보를 못해서 부족한 예산확보를 이번 추경에 최대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하고 9월 중에는 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부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 중이어서 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해서 가급적 시간을 피해서 국장님이 직접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이니까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며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기구 및 주요기능은 1과 5담당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은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재난관리와 복구지원, 하천업무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쪽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예방 생활화 정착으로 안전도시 기반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재해예방시스템의 완성도 제고,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상습침수지역의 근원적 조기해소,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도시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여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하천재해 및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하천피해복구사업의 조기 마무리로 주민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재난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추진 계획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으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상시설인 교량, 복개구조물 등 59개소와 특정 관리대상 시설인 각종 대형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 554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재난관리대상시설의 변동여부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월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전점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저소득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대상가구는 읍·면지역 230가구와 동 지역 589가구 등 810가구에 대해서 3월부터 7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불감증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참여와 학습위주의 「생활 속 민방위」 운영입니다.
   기존 주입식 훈련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적인 학습위주의 생활 속 민방위운영을 통해 각종 재난예방과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전 시민이 생활안전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참여와 학습위주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양교육 및 체험·실습교육, 재난대비 체험훈련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 민방위 정착을 위하여 재난없는 민방위 시범마을 2개 마을에 1,700만 원, 마을단위 민방위시범마을 1개 마을에 100만 원을 기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개 시범마을을 추가로 지정하여 100만 원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추진현황을 자료로 뽑아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공정률까지 포함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직은 착공 안 했고, 이번 추경예산에만 계상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추경에 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강원철 위원   현황을…….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음식점 원산지 지도했던 내역.
○위원장 임문범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했던 내역.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또 다른 위원님 요청하실 자료 없습니까?
   방금 강원철 위원님과 방문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업무종료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 5개 계가 있는데 두 개가 우리 위원회 소속이죠?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맞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안전관리, 민방위. 지난번 용역에 의해서 구조조정 돼서 남아있는데 안전관리, 민방위는 우리가 자치경찰단에 ITS업무를 통합시켰듯이 소방서에 가면 어떤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시에는 소방관련 부서가 없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소방관련 부서가 없어도 소방본부에 가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은데, 일단 됐습니다.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 해 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한번 직제개편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 사이에. 다시 한번 이런 것이 거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재난관리인데 어떤 것은 우리 위원회 소속이고, 어떤 건 다른 위원회 소속이고, 저희들도 헛갈리고요.
   물어보니까 사람에 관한 것은 복지안전위원회 소속이고, 물질, 자연에 관한 것은 환경도시위원회 소속이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연에 관한 거 사람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다음에 회의 때나 의견개진을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먼저 담당국장님하고 오영복 과장님을 선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우선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해 주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사회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공동체 문화가 파괴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제주자치도 사회가 바람직하게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좌재순 국장님, 지금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한 부모 가족도 존재하고, 다문화 가족도 존재하고, 조손가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가장 특징적인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막연하게 세대의 흐름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 저희들 분석해 본 바 없습니다.
   지금 조손가정, 저소득 급식제공 아동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있지 않느냐. 따라서 파괴되고 있는 가정을 사전예방하고 그야말로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5월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설해서 다소나마 그런 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한 부모 가족하고 조손가족 같은 경우는 경제력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가족공동체 문화가 상당히 결속력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가족공동체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한쪽이라도 부족하게 됐을 때는 부모가 이혼한다든지 아니면 부모 두 사람이 그 가정 밖으로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조손가족과 한 부모 형태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치부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계도를 해야 될 문제인지, 결국은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해 준다면 가족의 공동체가 쉽게 끊어지는 현상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이건 정신적인 부분이 되겠죠―어려운 와중에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가족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계도해 나간다면 이런 부분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가족공동체 해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예방활동, 앞서 제가 보고 드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 저희들 기대하고 있고, 그에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문화가족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에 있는 분들이 제주자치도에도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제주자치도 문화에 적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가족 간의 문제, 가족공동체하고 제주문화가 상당히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틈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동남아에서 왔든 유럽에서 왔든 간에 여기에 주소를 갖고 있으면 제주자치도민들이다. 그분들을 제주자치도민화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처럼 아주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네,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 이런 문화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 관내에도 결혼이민자가족이 842세대, 가족 포함해서 약 2,16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국적은 다양합니다. 중국에서 네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와서 제주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과 협의하고 올해 개설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특별히 다문화가족들이 그야말로 제주인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에 저희들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제는 이전처럼 제주에서 태어나고 제주에서 자라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가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은 점점 심해질 겁니다. 제주로 들어오는 해외이주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귀찮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우리 가족이다. 제주자치도민이다. 이분들이 자칫 잘못했을 때는 제주자치도가 결국 큰 손해를 볼 것이다는 식의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결부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양극화 부분입니다. 사회가 발전되면 될수록, 경제가 발전되면 될수록 사회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다라기보다도 자본주의 사회 성격상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도 생각되지만 사회양극화 현상을 해소시키고, 그 간극을 점차 줄여나가기 위한 작업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양극화 현상이 다양한 가족, 한 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어떻게 생각하면 결손가족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결손가족하고 어느 정도 가족공동체를 이뤄서 제대로 성숙해 나가는 그런 가족하고의 양극화, 간극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결국은 경제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극화가 어느 정도 벌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 선진국은 아니다. 간극이 벌어지는 상태를 줄여나가면서 서로가 잘 살고 그것을 통해서 건전한 공통제가 복원되는 것이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리병원 홍보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 대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대상으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꼭 영리병원 대상을 떠나서…….
○박희수 위원   3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실시한 건 없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실시한 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8일쯤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상은 어떤 분들이 되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박희수 위원   각종 사업 참여자들 하고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박희수 위원   그 외 독거노인생활지도사라든지 바우처사업도우미, 자활참여자, 하여튼 시에서 예산지원하는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 관련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 시에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3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전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홍보할 계획이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대상 전부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노인요양시설, 노인시설을 대상자로 하여금 교육설명회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 초 신경제혁명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형태로 10시부터 시청광장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총 집합시켜서 피켓 들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과거에 똑같이 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시다가 퇴임하셨던 분들도―간부로 퇴임하신 분들도―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역사가 거꾸로 간다.” “어떻게 이런 행사를 강제동원해서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그 시간에 장애인들 돌보고 노인들 돌봐야 될 사람들이 시에서 각 시설별로 할당해서 몇 명씩 나오라 하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 정말 형식적인,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행사를 주관하신 분 입장에서는 ‘실속 있었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가 갑자기 거꾸로 가는 게,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홍보해야 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된 입장 또 평범한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영리병원 3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이렇게 집합교육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슈화된 영리병원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좀 알리자. 영리병원이 어떤 것이고, 비영리 의료는 어떤 것이냐 정도는 알리자는 차원에서 도가 계획하고 있는 3단계 제도개선이 그야말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가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3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민주주의 사회지 또 이런 교육을 내가 필요하면 가서 듣는 거고, 필요치 않으면 안 듣는 사회가 되어야지, 무조건 동원하면 다 가서 그 교육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우리가 강제 동원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으며, 연초에 신경제혁명 시청 앞에서 한 것은 우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제일 어려운 생활하는 시설에 있는 분들도 신경제혁명에 동참하고 있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소견에서 “함께 참여합시다” 하고, 이런 시설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시설운영비 중에 일부를 큰 마트보다는 재래시장 가서 식재료 사다가 이용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라는 의지의 표출이었지 절대 강제동원해서 나오십시오 한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 제가 거기 사무국장으로 있었는데, 25명 데리고 오라고 해서 직접 갔다 온 사람인데 강제동원한 적이 없다고 하면, 강제동원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제가 갔겠습니까? 그런 식의 답변은 곤란하고요.
   정말입니다. 사회복지하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예산을 우리가 주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할 수도 없고 따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볼모로 해서 귀중한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1시간 반, 2시간 여기 마당에 모여서 하고, 이런 게 어쩌다 한번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 번 두 번 자꾸 되풀이 되면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어쩌다 1년에 한번 정도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모여서 같이, 그것도 일방통행이 아니고 서로 의견교환을 한다든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하고 사회복지 제도개선을 위해서 그런 모임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사회복지협의체…….
○박희수 위원   종사자들하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종사자들하고는 워크숍 하는데 저도 참석해 봤고…….
○박희수 위원   어떤 워크숍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연초에도 영락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이 돼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요한 것은 정말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허심탄회하게 우리 시에다가 바라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도에다 바라고 싶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선에서 근 3년 동안 있으면서 느꼈던 게 제일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아까 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일선에 있는 사람들 대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고압적으로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긴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 짜증나실 겁니다. 앞에서는 고개 끄덕이다가 뒤돌아서서 별의별 욕을 다하실 겁니다. 사회복지사들도 똑같습니다. 지도점검이니 뭐니 와가지고 어떤 때는 ‘야,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질책을 하고 때로는 강제로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상당히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 심한 자괴감도 느끼고, 사실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모자라다든지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중에는 외국인하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실력도 대학원 이상 한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단지 제주시의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해 가지고 인격적으로 억누른다든지 하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똑같이 반복합니다마는 제가 1년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설문문항을 제가 일방적으로 만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시에 계신 책임자분들과 의논해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같이 걸어가야지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온 지가 거의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돈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함부로 대했다, 저는 이것은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저 또한 시설도 여러 군데 다녀봤고 시설종사자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해본 적은 없고, 저희들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든 회의할 때든 그야말로 사회복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따뜻한 마음가짐이 없으면 근무 못한다. 그게 정 싫으면 나가라는 정도의 표현을 한바 있고,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저한테 불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느끼시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을 하려고 하면 신고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신고 수리로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신고 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서류 이외에, 구비서류 말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신고 수리는 법적 구비서류 외에는 별도로 첨부하는 서류는 없고, 또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는 각 유형별 주간보호면 주간보호시설 여건을 고려하면서 신고 수리를 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셔도 무슨 말이신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박희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의 원칙,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될 게 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은 정규직원이 아니더라도 처우개선비를 받는데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복지관은 처우개선비를 못 받는다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법도 있는가 해 가지고 건의를 해도 개선도 안 되고, 이번에 다시 확인하셔서 이런 문제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사실 담당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돈하고 관련된 것들이야, 지금은 예산권이 다 도로 넘어가버리니까 여기서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도에서도 받아들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서는 몰라도 사회복지 관련된 부서는 홈페이지가 제가 볼 때―다른 지방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너무 행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 타 지방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생애주기별로 해 가지고 태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기를 클릭하면 그와 관련된 자기 지역 안의 각종 프로그램, 각종 시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행정의 일상적인 업무보고 형태로만 되어 버리니까 지역주민들하고의 친밀도를 높이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전반적으로 타 지역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주민들하고 친밀도를 높여야 만이 여러 가지 좋은 방안도 나올 수 있고 효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회복지 개념 자체가 특정계층을 위한 게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오늘날의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떻게……. 더 해도 될 겁니까?
○위원장 임문범   다음에 또 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제주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복지시책 추진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것 같아서 정말 어떤 훈훈한 정, 따스한 정을 느낍니다.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 편중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보면 제주시 동 지역인 경우 아라동에만 두 개가 있고, 또 일도동 지역에 두 개 있고, 이도동 지역에 한 개가 있어 가지고, 전부 다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라동인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의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00m도 안 되는 지역에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전부 동부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반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사회적 양극화 조짐이 큰 노형동, 연동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도내에 복지관이 몇 개가 있는가 보니까 총 9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제주시내에 7개, 서귀포시에 2개, 이렇게 있는데 아라동에 근접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관내에 7개소의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한림, 동쪽으로는 구좌에 있고 시내 동 지역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아라동에 두 군데인 것은 아라주공아파트가 생기면서 맨 처음에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생겼고, 최근에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이 생겼습니다마는 특별히 지역이 편중됐다라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아라동에 두 군데 있고, 일도도 마찬가지, 주로 운영하는 부서가 교회재단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은성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부든 동부든 구좌든 교회재단에서 시설을 갖추고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시설여건에 빠지니까 복지관을 설치토록 저희들이 허가를 준 것이고…….
○김미자 위원   그러면 시설여건에 맞춘다면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편중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시설만 갖추면 인·허가가 나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한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연동, 노형은 없는데 아라동만 두 곳이다. 처음에 말씀드린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특별한 여건인 저소득층들의 집단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했고, 최근에 시설한 은성은 실질적으로 시설은 그 위치에 있으면서 서비스제공은 지금 7개 종합복지관을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노형동이라든지 연동에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종합복지관이? 그쪽에는 인구도 많은데 하나도 없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아라동에 복지관이 두 개가 필요할 정도로 이용자가 충분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저희들 종합복지관은 일정 정액금액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륙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 개소당 1억 8,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종합복지관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아라종합사회복지관도 다녀오고 은성도 갔다 와 가지고 과연 은성복지관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한 급식배달사업이라든지 그 사업 또한 아라지역이 아닌 외도, 이호, 도두지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있고, 또 방문해 가지고 복지관을 이용한 아라동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아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이용현황을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아까 노형동, 연동 말씀을 했는데요. 노형, 연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유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요즘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은 많을수록, 예산이 좀 소요되기는 합니다마는 절대 필요한 시설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로 시내 중심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일도동만 하더라도 영락종합사회복지관하고 두 군데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하고, 지금 연동만 하더라도 인구 3만 5,000명이 넘고, 노형만 하더라도 4만 명이 넘는 지역에 종합복지관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법인을 통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유도를 했거나 한 사실은 없었고,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쪽에 필요한 것은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삼도동 쪽, 용담동 쪽에도 복지관이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만약에 개인이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인·허가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절차를 잘 따져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관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복지관 똑같은 내용인데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아까 은성하고 아라복지관 같은 경우도 정말 잘 보셨는데, 은성 같은 경우 실제 주택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가는 주택가지만 거의 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조금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을 다 통틀어봐야 몇 세대 되지도 않은데 그것도 문제이고, 정말 저도 보고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더 심한 것은 영락교회하고 순복음교회하고 바로 길 하나 건너가지고 주는 것은, 이건 완전히 표를 의식해 가지고 선거 선심행정이었지 그게 정말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원칙, 이런 거 적용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입니까? 2006년도에 모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1월인가, 2005년도인가? 11월인가 12월에 시에서 1,000만 원을 갑자기 줘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책을 얼마어치 샀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2006년도 예산을 연말에 출연해 준 사항이라든지 왜 근거리에 이렇게 했느냐 라든지 「사회복지사업법」을 따져보고 설치 변경의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은성하고 아라동복지관하고 200m 거리고요. 그다음 영락교회에서 하는 영락복지관하고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순복음복지관도 그런 현상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지역을 고려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좋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은 노숙인 자립 지원대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숙인 통계현황에 보면 노숙인이 두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명이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두 명은 지난 겨울에도 그야말로 노숙을 하는 사람, 또 저희들 노숙인 분류를 진짜 그야말로 노숙하는 사람, 또 집은 있으면서, 거주지는 있으면서 노숙하는 자와 어울려 가지고 아무 데나 자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김미자 위원   노숙이 우려되는 사람, 그러니까 노숙 우려자가 20명, 이게 제주시에서 2007년 말 현재 통계입니다. 민간단체 측의 현황을 보면 노숙인이 최소 20명 이상, 계절추이에 따라서는 100명 이상도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삼도동 오리엔탈호텔 부근에서 노숙인 두 명이 화재사고로 돌아가셨죠? 사망사건이 있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노숙인이 두 명인데 이분들이 사망을 해 버렸으니까 이제는 노숙인이 없는 겁니까? 통계대로 라면 현재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유입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사망한 노숙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일정 생활하는 곳이 있는데 한 사람은 생활하는 곳도 없고, 저도 직원들과 노숙인 실태를 파악하고 밤에도, 추울 때도 현장도 쭉 둘러봤습니다. 제보에 의해서 “이런 곳에 노숙하고 있는데 당신들 행정에서 뭐하고 있는 거요”라고 해 가지고 제가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파악하는 전문기관도 별도로 설치됐습니다, 희망나눔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바뀌어서 100여 명이 될 것이다. 110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노숙인에 대한 통계의 차이는 노숙 우려자 역시 홈리스로 노숙인으로 보아도 무방하지만 노숙인 통계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상 노숙인에 대한 정확한 입장 정리가 안 돼서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노숙인 1,2명을 위해 현재 노숙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말이 안 됩니다. 노숙인상담센터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숙이 우려되는 사람들, 또 부랑인…….
○김미자 위원   이런 분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이제야 만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작년에요.
   그러면 운영이 잘 되는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특히 탑동, 산지천 일대, 또 부둣가 일대를 상시 순찰활동도 하고, 길거리에 술 취해서 쓰러진 사람들까지도 집으로 안내해 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문제는 노숙인을 준범죄 집단, 또는 예비집단으로 보는 것이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의 각종 노숙인 관련 문건을 보면 노숙인 집중단속, 노숙인 정리, 이렇게 단속이라고 범죄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단속이라면 어떤 치안행위에 관한 용어에서 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런 용어가 어울립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노숙인들은 가족이 해체된다거나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또 실업의 정신적 충격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분들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고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담센터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과 치안행위를 안 한다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숙자 지도단속 계획 이런 표현은 절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를 예비 범법자로 간주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건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노숙인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정말 사람 대우를 받으면서 그나마 하루라도 편안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상담센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 상담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겠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제주시가 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시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위탁한 거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노숙인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노숙인 숫자를 줄이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인 서비스를 해 줘야 되고, 이 사람들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주시,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제가 업무보고라서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노숙자 파악된 것이 두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도웅 위원   9페이지에 보니까 소년소녀가장이 6명이라고 나왔네요. 제주시 40만 명 중에 소년소녀가장이 6명밖에 없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할머니하고 손자가 같이 살아도 손자를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UN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있는, 그래도 좀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소년소녀가장으로 칭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오직 혼자만 사는, 아니면 자매만 사는 이런 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머니하고 손자가 같이 살면 과거에는 소년소녀가장이 할머니 모시고 산다는 식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국장님, 그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2005년부터 소년소녀가장을…….
○김도웅 위원   제가 2004년도에 어느 지역인데요, 읍·면지역인데 30명이 넘었는데, 40만 명 사는 데……. 소년소녀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업무보고서 2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관련 전국단위 각종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가졌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체결 일시가 2008년 2월 26일 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체결한 후에 전국 보육담당 공무원 교육을 했었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전국사회복지담당공무원 대회 유치를 하겠다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보건복지가족부 실무 국·과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지금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전국적으로 사회복지행정연구회라고 복지공무원들끼리만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하면 1만 1,000여 명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있는데 이중에 최소 1,000명은 될 것이다. 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단하고 저희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대구에서 계획했던 것을 제주에 와서 해 주십시오. 관광했을 때 교통 편의제공이라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확정 단계에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방문추 위원   정말 잘 하셨네요. 이 사업이 유치됐을 때, 이 사업 유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정말 대단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제주 이미지를 도내·외로 알리는 거라든지,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사랑과 나눔의 1 대 1 결연후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결연율이 30% 미만입니다. 노력을 좀 더 해서 결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45페이지 계절음식점 관련입니다. 계절음식점을 허가해 주는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뭐 특별한 취지는……. 해수욕장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해수욕장마다 많은 천막을 쳐가지고 계절음식점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작년만큼…….
○방문추 위원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 준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방문추 위원   운영주체는 마을 리(里)라든지 청년회, 부녀회, 자생단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보면 영업신고 지역은 지정해수욕장하고 비지정해수욕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외에도 해안가 마을에 계절음식점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작년에는 구엄, 신엄, 조천, 신흥이 있었는데 올해는 허가가 안 나갔고, 허가 신고 절차 없이 텐트를 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지도 단속을 할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허가 없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방문추 위원님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봐서는 비지정된 이외에 올해는 귀덕 둘, 고내 둘…….
○방문추 위원   나간 거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런 계절음식점 허가를 주는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사업을 줌으로 인하여 그 지역 주변의 음식점이라든지 상가 그런 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가 지정, 비지정해수욕장만 파악을 했고, 귀덕, 고내 한 것은 파악을 못했고, 물론 계절음식점을 허가주면 인근식당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인데…….
○방문추 위원   지금 지역경제살리기해서 신경제혁명이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재래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상반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주자치도는 특성상 해안가 마을에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면 장사가 안 됩니다. 여름 한철 장사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지역에다가 다시 계절음식점 허가를 해 주고, 영업에 방해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겁니까? 이런 것도 신중히 고려하고 고민해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귀덕, 고내 두 군데 계절음식점 신고수리를 해서…….
○방문추 위원   음식점이 없는 곳에 허가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음식점이 있는데 그 옆에 허가를 준다면 그 음식점 영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분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추가 질의…….
○박희수 위원   아까 노숙자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노숙자들에 대해서 대책이라는 게 지금까지 희망원 생활시설에 입소 가능한 사람들 그냥 거기로 데려가서 하고, 추운 겨울 지나면 다시 나와서 탑동으로 가시고 그것 되풀이되는 거 아닙니까? 몇 십 년 동안 계속 그게 되풀이되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는 노숙자라기보다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사실은 알코올 때문에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부분 술 때문에 희망원 들어가서도 생활하다가 술 생각나면 시내 나와서 돌아다니시다가 길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데 그렇다면 알코올정신센터하고 연계를 시켜서 알코올중독에 따른 치료는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극히 일부 분들은 재활에 성공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도 컴퓨터 교육 같은 걸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희망원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되풀이되는 것들 그냥 계속 답습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원인을 치유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이분들이 알코올의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직업재활부분까지도 같이 연구가 돼야지 않는가. 그런 쪽은 희망원도 단순히 생활시설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고 재활하는데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보건소는 보건소장님들이 따로 답변하실 겁니까?
○위원장 임문범   따로 하실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행정시 단위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중에도 사실 자치행정국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이중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원봉사센터는 저쪽으로 돼있고, 우리는 별도로 시설이나 단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를 든다면 연로하신 장애인이 혼자 살고 계시다 하면 일반자원봉사자들의 서비스도 제공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또 노인관련된 기관에서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한 분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가 3중, 4중, 5중으로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서비스도 그 요령을 아는 분들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라서 아직도 그런 서비스를 전혀 못 받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전달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주시자원봉사센터하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 국에 들어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 들어왔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주민생활지원과로 들어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산이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것으로 되는데 시설단체 또는 개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은 조정역할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골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극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개선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과장님들하고라도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재난에 관해서 제주시소방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에 관계된 것이라고 하는 점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재난에 관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간사회에 다가오는 자연재난과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만해도 아라동 가스폭발사건, 노형동 가스폭발사건, 기후변화로 인한 지난해 태풍 ‘나리’재난,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도민에게 주는 교훈도 컸습니다마는 또 이를 겪은 우리 도민들은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이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 등이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재난대비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태풍 ‘나리’로 인해서 제주시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작년 태풍 ‘나리’를 교훈 삼아서 우선적으로 제주시재난상황실을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 상황실에서 제주시 지역에 주요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에 CCTV를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가지 내 주요하천이 전부 범람을 했는데 우리 시내 하천 8개소에 CCTV를 1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후상황에 맞춰서 비상근무를 하면서 현장을 동영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예감이 온다 하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통해서 지역에 즉시 방송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췄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재난대비교육이 대단히 잘 돼 있는데요. 그 방송시스템을 가동해 봤습니까? 지난해는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돼서 무용지물이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작년 같은 경우에 태풍이 왔을 때 마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통해서 방송을 했지만 현장에는 정전사태가 발생됐기 때문에 방송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전 시에도 방송이 가능하도록 무정전시스템을 29개소에 시설 보강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도민의 재산이라든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그나마 잘 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행정적으로도 체계가 잘 갖춰졌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우리 행정적으로는 침수라든지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외에 자율방재단조직을 활용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담당공무원하고 자율방재단이 같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서 행정에서도 현장에 다시 또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태풍 ‘나리’를 겪었기 때문이지 그것을 겪기 전에는 행정이든 뭐든 형식적으로 체계만 갖추고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사례들이 해마다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적인 대응기능수행이 부족하다든지 운영을 형식적으로 해서 비효율적인 재난관리라든지 연습이 자꾸 되풀이되고 이런 것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너무나 혹독한 재난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거기에 대비한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제 제가 소방본부에 이야기를 했더니 재난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누가 출동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지 이런 것은 소방본부가 하지만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한다든지 생필품을 공급하려면 예를 들어 가상시나리오를 작성했을 때 큰 재난을 당했을 때 대형마트하고 계약체결을 한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신속하게 생필품을 전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해서 물으니까 이것은 행정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행정이 계산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또 대형건설장비 이런 것까지도.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다 하면 우선 상황실에 14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서라든지 1차산업 분야에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상황실에 다 자동적으로 근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상황실에서 상황을 판단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추가로 전개되면 추가적으로 각 부서별로 또 추가 근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재난상황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재난은 예고없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기왕 오신 김에 서 계십시오. 사람에 관한 얘깁니다. 횡단보도가 많죠? 시내에.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위원장 임문범   장애우들이 휠체어로 횡단보도를 건너죠?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위원장 임문범   그런데 횡단보도가 도로 중에 가장 시설이 안 좋죠? 잘 패이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됐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횡단보도에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보조기층을 덮어쓰든가, 기층을 더 두껍게 한다든가 해서 다른 도로는 요철이 생기더라도 횡단보도만큼은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진짜 장애우들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 돈 지원하는 거 쓸데없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런 거보다 장애인들이 뭐가 필요한가,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개선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나가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건너지 못해요, 우둘투둘해서. 그거 하나입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나중에 국장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겁니다. 새터민 있죠? 새터민들이 불의의 사고로 명을 달리하거나 할 때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작년 외도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위원장 임문범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새터민들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고생하시다가 휴전선을 통하든지 제3국을 통해서 한국에 와서 그나마 제주자치도가 살기 좋다 해서 따뜻한 남쪽나라로 오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예를 들었는데 지난번 외도분인가 했을 때는 우리 도나 행정시보다도 오히려 평통에서 사회복지분과에 와서 그분이 모든 역할을 하셨지 공무원들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그쪽 분과위원이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자주 참석은 못하지만―들어서 ‘아, 이거 좀 심각하구나’ 했습니다.
   그것하고 원산지 표시단속하는 게 몇 제곱미터 이상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330㎡ 이상 하다가 이제는 쇠고기, 쌀 사용하는 전 음식업소는 100㎡ 이상이면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100㎡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위원장 임문범   300㎡ 이상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길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330㎡는 그 이전에 했던…….
○위원장 임문범   여기 노형에 있는 서부지역노인센터 저에게 자료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가 서부, 동부 이런 게 필요한지. 본 위원은 전혀 필요한 걸 못 느끼거든요. 노인분들 중에 정상적으로 잘 걷고, 차량이용 할 줄 아는 사람만 가는 곳이 되지, 동마다 인구밀집 되는 데마다 하는 게 낫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저를 설득시킬만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시간관계상 그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원산지표시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64개소를 점검해서 64개소 전부가 적발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조사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것은 작년도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작년도 어디에서 점검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위생관리과에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2008년도 7월에 392개소해서 적발업소가 한 곳밖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392개를 점검해서 적발이 한 곳만 나왔다는 것은 적발을……. 그러면 전부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음식점에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30㎡ 이상인 업소만 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인 경우 모이세해장국이 위반업소…….
○방문추 위원   이거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을 나갈 때 혹시 미리 예고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지 않습니다.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단속, 지난 6월 22일 「식품위생법」이 개선되면서 하고, 대형업소는 그 이전에도 시행하도록 돼있었는데…….
○방문추 위원   언론보도라든지 보면 90% 이상이 표시의무를 안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위생관리과에서 조사한 자료는 거의 99.9%가 지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단속계획을 잡으셔서 다시 한번 단속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0월까지 지도계도기간으로 해 가지고 집중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단속은 10월 이후에 하도록 해서 전 업소들이 홍보만으로 부족하니까 직접 방문해서 이것은 이렇게 표기하십시오. 소고기도 호주산, 미국산 이렇게 합니다마는 표기방법을 일일이 다 설명해 놓고 10월부터는 집중적으로 잘하라고 해서…….
○위원장 임문범   그래야 대비될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을 땐 단속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단속이 어떻게 이뤄졌다, 이런 것을 주셔야지, 지금 한 군데 적발했다는 것은 방문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거 2008년 7월 겁니다. 위에는 2007년이지만. 금년 7월에 그러니까 지금이죠. 7월 1일부터 오늘 15일이니까 사이에 하신 것이 한 건이다. 이렇게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는데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끝날 건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원산지 허위표시라든지 미표시 행위는 도민건강하고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유통 판매에도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지도 계몽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게 많으신 것 같은데 더 하실 거 있으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토론 종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희수 위원   예산도 있으니까 예산 때…….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오늘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우신데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각종 사고예방 생활화로 안전도시 기반을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 강동호 서부보건소장님, 강희자 동부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일선에서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제주시 3개 보건소도 이번 업무보고와 제8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처음하는 보고인 만큼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전과 마찬가지로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하고나서 통합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태룡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치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문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강신순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부재창 병리검사담당입니다.
   서은예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기용 지역사회연계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제주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주보건소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3쪽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의 관할구역은 제주시 19개 동이며, 관할 면적은 도 전체의 13.8%이지만 관할하는 인구는 31만 2,000명으로 도 전체의 55.8%입니다.
   다음은 자료 77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1과, 1보건지소, 5담당, 1팀으로 현원은 40명이며 진료의사는 9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78쪽부터 81쪽까지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 및 비전·전략 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제공 강화입니다.
   제주보건소의 진료현황은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을 갖추고 있으며, 총 검진 및 접종 대상자를 포함해서 1일 평균 600명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은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분야의 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건강의식 행태개선으로 건강수명 연장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노인건강 증진사업으로 실버건강대학, 노인운동지도자보수교육, 노인운동·영양개선사업, 경로당운동사업 등이 있으며, 비만영양관리사업은 성인·어린이비만교실, 유치원영양교육, 아침결식 예방교실, 보건지도자교육, 표준식단표 제공, 영양상담실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운동 분위기 확산 사업으로 걷기지도자 양성교육 및 건강증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주사업으로 사업장 절주교육 및 절주캠퍼스를 하고 있습니다.
   87쪽 제주보건소의 금연사업입니다.
   제주보건소의 금연사업 내용은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유지프로그램,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사업이 있으며, 추진상황은 흡연자의 금연 촉진을 위한 상설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장 대상자를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금연 자조모임 운영, 금연 지도자교육, 금연 실패자 도움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추진으로 구강병 예방 및 지역별 소득계층 간 의료혜택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저희 보건소 내 구강보건실 1식이 있으며, 남초등학교와 북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각각 1식씩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노인 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관리, 보육시설 구강보건사업, 임산부·영아·유아 구강 건강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여성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보건소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여성을 위한 보건소 내 상설 금연클리닉 운영과 주 1회 여성 상담의 날 운영, 여성 흡연자가 있는 사업장 등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시민 체력측정실 운영사업은 신체 건강나이 측정 및 운동·영양 처방 등을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 장비는 체지방측정기 외 8종을 갖추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신체 건강나이, 체성분 검사 및 영양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 발생대비 방역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레라 보초감시 및 격리병상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해·하수·어패류 수거 검사 및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동절기 방역소독사업으로 동절기 모기 서식처 유충구제 및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시설을 50가구 이상 다가구주택 전 세대에 대해서 시행을 하였으며, 하절기에 주거지 중심의 야간 방역소독과 취약지역 및 민원지역 대상으로 주간 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철 취약가구 재래화장실에 대한 위생해충구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건전한 의료기관 풍토 조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불량 의약품들의 근절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병·의원, 의약품 도매업소 및 약국,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저연령층 손 씻기 체험교육은 올해 제주보건소가 중점사업으로 손 씻기 교육을 통해 어린이전염병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1차로 병설유치원 13개소와 2차로 보건교사가 없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다음 95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 및 가족에 대한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연계로 가족의 자가관리 능력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동 담당제로 실시하고 있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노인, 뇌병변 중증장애인 이동목욕,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백내장 수술 및 안경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심·뇌혈관 질환에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중증 합병증의 발생 등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청소년기 만성질환예방교육, 고혈압·당뇨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의 추진상황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재가 암환자 등록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노인 등록에 따라 관리 및 상담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치매상담센터 치매노인 등록관리사업과 치매 조기검진사업 그리고 방문간호 치매환자 및 서비스 제공, 경로당 치매예방강좌 실시와 치매노인 주간보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 만성전염병 예방관리 추진상황은 결핵 관리사업과 한센병 관리사업,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추진상황은 임산부 등록관리 사업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난청 선별검사, 미숙아 지원사업 그리고 불임부부 치료 시술 및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의 추진상황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정기 예방접종 사업과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장티푸스 접종사업, 일본뇌염 예방접종 사업, 고위험 집단 B형간염 예방접종 사업,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경로당 방문 노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노인 어르신들에게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만성 퇴행성질환 등 노인성질환 건강관리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보건지소방문팀이 110개 경로당을 월 1회 방문하여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종합병원 및 건강관리협회와 연계하여 무료진료와 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업장을 활용하여 보건교육과 각종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재활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활치료사가 찾아가고 또한 환자를 모셔오는 재활사업입니다. 현재 재활치료실을 가지고 있는 서부보건지소가 19개 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재활치료실 운영 및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 한의사회와 연계하여 지체장애인 한방비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졸증 장애인 작업치료교실은 한라대학 작업치료학과와 연계하여 주 1회씩 교수 및 학생 20명이 1 대 1로 그룹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및 가족지지모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제주보건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과 항상 협의해 가면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잘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정성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동호 서부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강동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어 짧은 기간이지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서부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좌길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좌길호 건강증진담당은 제주의료원에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2월부터 8월 말까지 파견되어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이종성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경희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서부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이거 다 읽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 비슷비슷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좀 특화사업이라든지…….
○위원장 임문범   다른 보건소하고 차별되는 것만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도웅 위원   좋습니다.
○김미자 위원   서부보건소에 어떤 분이 제주의료원으로 갔다는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좌길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미자 위원   거기 뭐로 간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제주의료원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8월 말까지 파견 가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주요기능, 비전·목표 및 전략,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주요업무만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알겠습니다.
   121쪽 장전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시설이 열악함에 따라 현대화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소재 1,215㎡ 부지에 126㎡의 건축 면적으로 장전보건진료소를 짓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 착공을 7월 9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준공예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8종을 구매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소 및 한경지소, 추자보건지소에 1억 5,400만 원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구강건강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보건기관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위주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구강질환의 조기 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초등학생 및 노인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층 아동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사업을 하고 있으며, 노인 구강보건교육, 충치 없는 클린학교 만들기 해서 금악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의치제작 시술을 16명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명에 대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 또는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 및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등록 환자는 6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급여 환자 중에서 법정부담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67명 계획에서 52명으로 77%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환자들이 원활히 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여 암 치료율을 높여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검진대상은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보험료 하위 50%인 자에게 검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장 검진기관과 연계하여 수송검진 및 출장검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암 등 생활습관성 질환이 증가됨에 따라 지역주민 스스로 흡연, 음주, 잘못된 식습관, 운동부족 등 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을 4개 리(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월읍 고성1리, 유수암리, 납읍리, 봉성리 4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걷기대회, 건강한 마을 평가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전염병 예방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확고한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 유입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도민 건강 및 청정 제주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설사환자 신고센터 운영 및 주민자율방역반 운영, 질병모니터 운영을 실시해서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방역소독 및 전염병 예방교육을 통하여 전염병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신뢰받는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병원 2개소 및 약국 등 6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약국 등 3회, 65개소를 점검한 바 있으며, 국민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 조사를 실시해서 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 의료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기에 감염되기 쉬운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획득하여 항체를 형성함으로써 전염병 예방과 발생률을 낮추고 경제적 비용감소로 삶의 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영유아 0세에서 6세까지이며 노약자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 예방접종사업이 2만 1,300명인데 6,468명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인플루엔자가 접종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 능력배양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결혼 이민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에는 집중관리군은 주 1회 이상, 정기적관리군은 월 1회 이상, 자가관리군은 분기 1회 이상 방문서비스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등록관리가구 재평가 및 새로운 가구를 방문 조사하여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 관리사업입니다.
   만 6세 미만 및 영유아, 임산부 중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영유아교육 및 특정식품을 일정기간 제공함으로써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부보건소의 시범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120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인원은 99명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매월 2회 이상 식품을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21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앞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출산장려 분위기조성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출산지원 확대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은 셋째 50만 원, 넷째 1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산전 검사비 1인당 4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장려 및 임산부를 독려하여 전 대상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30세 이상 고혈압 및 당뇨, 고지혈증 위험요인 보유자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기관으로 제주대학교를 선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는 590명이며 혈당·혈압, 고지혈증 측정 및 복약지도, 보건교육을 통해서 만성질환자에 대해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사회 만성관리 질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동호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희자 동부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도 다른 보건소와 중복되지 않은 것, 특화 되는 것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동부보건소장 강희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경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신애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덕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동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의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주요기능, 보건소 비전·목표 및 전략, 주요업무추진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작성돼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경우는 종전 북부보건소에서 서부보건소와 동부보건소로 나눠지면서 금년인 경우는 사업을 같이 나눠서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45페이지 하고 149페이지, 마지막으로 161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사항입니다.
   보건소신축 및 진료시설 장비보강을 통한 진료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생활화 및 건강마을육성을 해 나가며, 방역활동 등 방역태세의 확립으로 전염병 없는 해를 만드는 한편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친근한 보건소를 만드는데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지역주민이 건강백세를 영위하도록 도전적인 보건행정을 추진 전략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친근한 보건소 만들기 사항입니다.
   신뢰받는 친근한 보건소 구축을 위해 전직원이 세일즈맨 마인드로 주민과 함께 하는 밀착형 보건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우선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직무연찬, 상시학습을 월별, 분기별 정례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각종 행사시에는 보건소 사업의 홍보를 위한 건강홍보관, 기회가 있을 시마다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취약계층 700가구에 대하여 언제든지 보건소와 연락이 되도록 아이디카드를 제작 비치하여 건강지킴이 콜제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여 원스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하여는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저희들이 당면한 동부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소가 행정시로 이관되면서 기존 북부보건소에서 동부보건소와 분리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건물이 없어서 김녕리사무소 2층 회의실을 무상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고, 보건소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을 김녕리 1696번지 일대 6필지를 확보하고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 농특담당부서와 합의 등 중앙절충을 통한 현안사안 해결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서 당초계획은 2009년도 사업계획으로 추진해야 되지만 종전 김녕보건지소 신축 예산 4억 8,7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사업변경을 통해서 금년에 보건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사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부보건소는 제주시 동부지역의 지역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보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보건소 신축 등 당면 보건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강희자 동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먼저 대상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보건소 어떻게 구분되는지 몰라서 오라동 옆에 있는 보건소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입니다. 구제주시 19개 동을 관할하는 게…….
○박희수 위원   아, 우리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고요. 다른 보건소 다 공통적인 사항일 것 같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 4월까지 하루에 담배를 네 갑씩 피다가 제주보건소의 금연클리닉팀에 의해서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보건소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그래서 절대적인 찬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노인경로당이 보건소에서 오는 날은 제일 많이 모이는 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에 한 3,40명 모이다가도 보건소에서 온다고 하면 배 이상 오고, 그래서 양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돼야 될 게 있다면 질적인 서비스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혈압·혈당, 파스 두 장 대부분 이렇게 하고, 병원에서 오는 날은 인턴 정도 와서 간단하게 진료, 종합적인 진료는 아니고 그 정도 하던데 제가 한동안 한방병원과 관련해서 무료진료를 다니며 보니까 노인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침술서비스를 상당히 좋아하시고 실질적으로 노인분들한테는 혜택이 되는, 대부분 다 퇴행성관절염, 어깨, 허리 그런 데, 사실 노인당 찾아가서 서비스하는데 있어서 한방진료같이 좋은 서비스도 없겠구나 라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마는 보건소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세 보건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고 가급적 의사선생님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더 내실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여름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성의없게 질의 안하는 것도 죄송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방역소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금방도 보니까 모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우선 모기의 생활사가 15일마다 새로운 모기가 체인지 되고 해서 계속 발생합니다. 겨울에 월동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50가구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겨울에 전체적인 모기 양을 없애기 위해서 50가구 이상 되는 전체 가구에 대해서 월동모기방제사업을 했습니다. 소독을 해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올해는 유난히 모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파트 7층에 살고 있는데 더위도 더위지만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방역소독차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뒤에서 쫓아가고, 그런 차들이 오고가는 걸 빈번하게 봤는데 올해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잘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방역사업량은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방역사업량은 똑같은데, 결국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모기의 주 번식지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곳이 자기 집 정화조 또는 목욕탕 같은 데 뜨거운 물이 흐르는 곳, 그런 곳이 모기가 가장 많이 사는 서식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소독업체를 대상으로 단순한 방역사업만 할 게 아니라 모기까지 제거할 수 있는 모기구제사업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모기까지 기승을 부려서 사람들이 밤에 고통스러운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결핵 있지 않습니까?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결핵은 국가 전체 신환자발생량을 보면 우선 결핵통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1995년도까지는 5년 단위로 유병률을 검사했습니다. 유병률 검사라는 게 피부 스킨테스트를 통해서 결핵반응이 있으면 결핵이다, 이렇게 해서 통계를 잡다가 BCG접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접종에 의해서 위양성이 되는 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는 기존에 하던 유병률 검사는 하지 않고 신환발생자만을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결핵으로 사망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OECD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자치도에서는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10만 명 당 1년에 75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결핵은 그야말로 후진국형 병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일본은 10만 명 당 약 15명까지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한국 특히 제주자치도 환경자체가 결핵환자를 양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서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결핵은 질병의 특성상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핵은 감염자와 환자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결핵감염자입니다. 어렸을 때 결핵을…….
○강원철 위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결핵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결핵에 한번 감염이 되면 병은 낫지만 그 결핵은 임파선 같은 데 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60세, 65세, 70세 이렇게 되면서 면역기능이 떨어지면 그 결핵균이 다시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결핵환자가 선진국처럼 적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세월이 걸리겠네요,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작년부터는 학교에서 결핵이 발생하면 그 학생들 대상으로 결핵반응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이 나오는 학생을 대상으로 미리 예방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비록 결핵환자가 아니더라도 결핵반응검사상 양성이 나온 대상자들은 결핵치료를 해서 결핵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노력만이 아니고 앞으로 결핵환자들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진국 진입한다, 안 한다 그 말까지 나오는 입장에서 결핵환자가 많다는 것은 창피한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앞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에이즈환자는 도내에 몇 분 감염됐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서부보건소장님.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강원철 위원   건강한 마을 선정하는데 아까 4개 마을이 선정됐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일단 전 마을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서 거기서 추천받아서 우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서부지역에 총 마을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4개 마을, 5개 마을 하다 보면 전체 마을이 다 선정이 되겠네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68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이장님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인센티브에 의해서 마을당 200만 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간에 종국에 가서는 선정이 안 된 마을이 없을 겁니다마는 먼저 선정되려고 노력도 할 거고, 선의의 경쟁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 간에 일정부분 경쟁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알겠습니다. 올해는 5개 마을이 신청 들어와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1개 마을은 안 하겠다 했기 때문에 4개 마을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된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동부지역, 저출산대책이 있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저출산대책은 지금 현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강원철 위원   저의 궁극적인 질의는 뭐냐 하면 저출산대책을 나열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들로 인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든지 그런 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저희가 3월 5일자로 됐기 때문에 지금 막 시작해 가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는 조천, 구좌, 우도면이 관할지역인데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한 17.3%가 되고 100명 이하의 초등학교가…….
○강원철 위원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예. 그래서 앞으로…….
○강원철 위원   아기울음소리가 들려야 마을이 생동감도 있을 텐데…….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복지, 안전, 보건소 같은 데 업무보고나 그런 거 있으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출산 대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대책으로 인해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보건복지 예산을 총괄로 본다면 그 자체가 많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고령화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 사업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령화지원이 많아지다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다 하면 저출산으로 가다가 그러다 보면…….
○강원철 위원   저는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공히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특히 리단위 마을들 있지 않습니까? 시내권 외의 지역에서 아기울음소리도 나고, 아이들 노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마을이 생동감 있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만날 대책만 내놓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알겠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치매관리사업이 있어서요. 제주시내 치매환자를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숫자는 인구대비 약 8.6%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대비.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치매숫자는 약 2,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2,000명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자치도내에는 제가 알아본 결과 65세 이상 노인이 6만 1,700명이 있는데 그중에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5,1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주시 몇 명이라고 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 통계로는 약 2,000명 정도…….
○김미자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65세 이상 치매노인을 검진하는데 제주시는 60세 이상이라고 나왔는데 60세 이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만 60세 이상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민 모두에게 60세 이상한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여기서 있는 것처럼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보건소는 오늘 보고를 들어보니까 주로 예방의학 쪽입니다. 저희들이 선진국 몇 군데를 가서 보면 선진국일수록 예방의학이 발달돼 있고, 국민들의 건강을 미리 예방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나마 의료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오지마을까지도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부, 서부 나눠서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치매노인 실태파악은 어떻게 한 겁니까? 조기검진을 어디서 했고, 실태파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들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치매노인과 관련해서는 약 2,000명 정도 대상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현재 65세 이상 대상자 분들 거의 대부분을 스크리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치매검사를 하고, 1차적으로 치매가 의심되면 제주대학교병원에 의뢰해서, 작년과 재작년도에 약 2,500명 정도를 치매 정밀검사를 시행했고, 올해도 대상자들을 검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 등록된 치매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치매는 특성상 2,000명 중에 약 50%인 반 정도는 치매 정도가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본인이 치매라는 걸 잘 인식을 하지 않고, 저희가 하는 사업을 잘 따라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는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1,000명 정도 중에서 저희가 맞춤형방문보건이나 치매방제센터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 약 사오백명 정도 되고, 그리고 약 300명에서 400명 정도는 보건복지 시설 등과 관련돼 있어서 아마 거기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알아본 내용으로는 치매등록된 분이 한 925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소장님하고 숫자도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마는 지역별 보건소와 제주대의학연구소와의 민간협력이 이뤄지는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치매정밀검사는 현재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전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조기발견하면 치유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뇌세포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매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다만 현재 의학적으로는 치매진행 속도를 늦춰보고자 노력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방주사 맞으면 좋다는 말은 뭡니까? 소문은 그렇게 났거든요. 치매예방주사를 조기에 맞으면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희들이 듣는 소문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치매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전에는 여름에만 모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여름처럼 방에 모기가 있어서 겨울에도 모기장을 치우지 못하고 쳐서 자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웬일일까요, 이 겨울에도 있는 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가장 큰 이유는 대형주거시설이 생기면서 계속 따뜻한 물을 사용하고, 또 하나는 정화조를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면 대량 모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쯤에 방문했던 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쓸어서 모아낸 모기만 큰 마대로 두 마대가 될 정도로 화장실에서 모기를 잡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파트 모기관리는 공공이 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는 전부 소독의무대상시설이기 때문에 소독업체에 다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독업체를 저희들이 교육시켜서 방역사업을 할 때 모기구제사업까지 같이 하도록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의 생활사가 15일당 한 마리씩 생기는 특성상 정확하게 하려면 15일당 한번씩 계속 방역을 해야 되는 문제,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 개 보건소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보다 미리 예방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방에 진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인터넷을 쭉 보다 보니까, 여기 마침 서귀포보건소는 없습니다마는 보건소 두 군데에 대비되는 글이 올라와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제주시 제주보건소 모자보건실 모 팀장님 감사합니다.” 해 가지고 주 내용이 “임신 38주의 예비엄마인데 보건소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그래서 제일 끝에 “덕분에 태교도 많이 하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똑똑한 엄마가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해 가지고 장문으로, 아주 장문으로 감사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서은예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행정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글을 써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도 여기에 올라온 이런 주민들의 글, 이 내용 하나로 그 기관이 평가가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글과 서귀포는 반대되는 글이 있는데, 딱 보는 순간 위원들이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다 지역의 주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절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민들한테, 특히 보건소는 대민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항상 이런 모범을 보여주신다면 지역주민들도 보건소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고 제주 지역사회 전체가 건강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세 분 소장님께서.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칭찬 들으면서도 본의 아니게 보건소의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약품이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 도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만 명 정도 독감환자를 접종을 해야 된다고 예상했는데 2만 명이 오니까 보건소 가도 접종이 안 되더라,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욕 안 먹을 분들이 욕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물론 여기 나오신 소장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사실은 1만 명분이 아니라 2만 명분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집행부의 예산 사정상 1만 명분으로 깎였다고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 강동호 서부보건소장님, 강희자 동부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체계를 강화하여 최적의 건강도시 구현에 앞장 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 격려의 말씀, 또 질의한 것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귀포의료원과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도의회 정문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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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문범    김도웅    강원철
•    김미자    박희수    방문추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연진
•    사회복지과장    홍관일
•    양성평등지원과장    강순자
•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    보건행정과장    김태원
•    동부보건소장    강희자
•    서부보건소장    강동호

○기록    

•    강옥자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