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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7월 17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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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주택인접지위험물시설(자가주유소)설치허가부당성및주민안전보장대책에대한진정의건
2.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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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주택인접지위험물시설(자가주유소)설치허가부당성및주민안전보장대책에대한진정의건
2.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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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 업무보고 때 보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성훈 소방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인접지 위험물시설 설치허가 부당성 및 주민안전보장대책에 대한 진정의 건을 의결하고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6개 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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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인접지위험물시설(자가주유소)설치허가부당성및주민안전보장대책에대한진정의건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주택인접지위험물시설(자가주유소)설치허가부당성및주민안전보장대책에대한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주택인접지 위험물시설(자가주유소) 설치허가 부당성 및 주민안전보장대책에 대한 진정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진정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진정요지는 주택인접지역에 금남여객의 위험물시설 설치 작업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성이 걱정되어 지역주민들이 총회를 거쳐서 제주소방서를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했었지만 지역주민의 동의와 협의없이 허가되었기에 위험시설 설치 반대의 뜻을 모아 설치허가를 반대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설치허가 사항은 위험물 자가주유취급소가 되겠습니다.
   설치자는 금남여객운수 대표이사가 되고 설치목적은 자가차량 연료공급으로서 버스는 5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62㎡이고, 저장시설 규모는 제4류 제2석유류, 경유 5만ℓ 2기 지하전용탱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다음 페이지 위험물시설허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진정민원제출은 지사, 의회의장, 제주시, 소방본부 등에 제출돼서 제주시 건축과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유소 사무실 용도는 적합한 시설이라는 회신이 됐고, 제주소방서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치, 구조, 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허가됐다는 회신이 기 진정인들에게는 돼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입니다.
   금남여객운수(주)에서 제주시 오라3동 주택지 인근지역에 자가차량 연료공급을 위한 위험물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처분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기술기준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설치허가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까지 자가주유소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기준에 대한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주민이 금남여객운수의 자가주유소 취급소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건은 제주시 오라3동 주민들이 주택인접지에 설치하려는 금남여객운수의 위험물(자가용주유취급소) 설치허가 부당성 및 주민안전보장대책에 대한 탄원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정의 요지는 위험물 설치장소와 면적이 협소하고 주택인접지이며 주변 도로 사정상 교통체증이 야기돼 있어서 시설허가가 부당하여 위험물 시설인 자가주유취급소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남여객운수에서 주택밀집지역 인근에 자가차량인 여객용 버스에 주유공급을 본격 개시하면 교통 및 주민생활이 현재보다 상당 부분 불편 요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주민 등의 민원제기사항은 일정부분 인정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반면에 자가용 주유취급소인 경우 당해 주유취급소의 설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에 주유하는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가 출입하는 일반 주유취급소에 비하여 위험도가 낮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허가기관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험시설물의 위치, 구조, 설비의 기준에 적법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는 물론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고, 본 진정건에 대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험물 설치를 위한 자가주유취급소 허가와 관련해서 건축허가라든가 적법성을 기 회신하였으며, 현재 지역주민이 설치허가 반대 진정으로 공사가 기초단계에서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 민원을 보다 전향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대화가 지역주민과 금남여객(주) 간에 이뤄지고 있으므로 허가기간 또한 서로의 갈등과 불안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인접지역 주민의 설치허가 반대 진정은 주민안전과 생활에 민감한 위험시설에 대한 허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취락인접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설명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상과 같이 제주시 오라3동 주민 등이 제기하고 있는 주택인접지 위험물시설 (자가주유소) 설치허가 부당성 및 주민안전보장대책에 대한 진정서는 허가기관과 지역주민, 금남여객운수 간에 원만하게 협의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사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인접지위험물시설(자가주유소)설치허가부당성및주민안전보장대책에대한진정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진정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님 먼저…….
○박희수 위원   예. 답이 없는 사항 아닙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관계된 부서에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후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갔다 왔던 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제 얘기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결정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행정이 불참돼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야기가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서로 양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건은 지금 금남여객하고 오라3동 주민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잠시 협상이 결렬된 상태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협상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의결을 유보했다가 나중에 좀 더 지켜보고 상황이 악화된다든가 했을 때 개입하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정의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소방본부에 조언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지 3년차 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법적인 허가가 나가는 부분들이 어떤 때는 주민동의 받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주민동의 받아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규정이 없어도 받아오라고 하죠? 양식장도 그렇고요. 주민동의 받을 조항이 없는 것도 전부 받아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은 이 건처럼 적법하니까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고,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자체적으로도 이런 경우에 원칙을 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떤 분은 원칙대로 해 줘서 민원이 해결되고, 어떤 분은 주민동의 받아오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의 일관된 방침이나 아니면 조례제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제도화된 방침을 만들어야 된다고 조언을 드립니다.
   더 의견이 없기 때문에 본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박희수 위원님의 의견대로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진정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차례인데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께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한 후 국·본부·직속기관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되 오늘은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가지겠으며, 계속해서 6개 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통합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사일정에 맞춰 출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제주시 도시건설국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 보훈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내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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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비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 계상과 고유가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한 사업 투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안전망 구축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14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76억 2,000만 원보다 71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966억 6,0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은 1,181억 2,000만 원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1,17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75억 5,000만 원보다 9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61억 7,000만 원, 특별회계가 610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명세서 11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1,78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19억 4,000만 원보다 60억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요내역은 의료급여사업비 31억 3,000만 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11억 5,000만 원, 보육료 지원 사업이 지원단가 상향조정으로 20억 6,000만 원과 실비전문요양시설 1억 2,0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기금세입은 8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1억 3,0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5쪽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789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 추진 세부사업에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랑의 열매 모금지원 사업 1,000만 원, 찾아가는 초등학생 경제복지 교육사업 2,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세부사업에 출산장려 공익 방송광고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의료급여 세부사업에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39억 3,000만 원 증액 계상 등 총 40억 3,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세부사업에 청소년경제체험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습니다.
   반환금으로 2007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사업비 3억 8,0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9,000만 원으로 총 10개 사업에 9억 3,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81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22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에 표선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2억 원, 고내리경로당 리모델링 1억 원 등 총 5억 원이 신규계상 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 중 소규모 요양시설기능보강 4,000만 원, 실비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2억 5,000만 원 증액계상과 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2,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억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세부사업에 5,000만 원 증액과 화장장 운영 세부사업에 유가 인상으로 화장로 연료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운영 세부사업에 보건복지가족부 신규사업 미반영으로 5억 원이 전액 감액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세부사업에 운영비 3.5% 인상 반영으로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국고보조사업 미반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사업비 8,000만 원 감액과 우리동네 슈퍼복지관 만들기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세부사업에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센터 운영 4,000만 원,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비 1,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반환금으로 2007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경로연금 5,000만 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1억 1,000만 원 등 총 17개 사업에 21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정책과 소관입니다. 90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정책과 소관 예산은 3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정책업무 추진 세부사업 중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추진 사업 등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여성지도자 육성 세부사업 중 답례품 문화개선 추진평가 1,000만 원, 2014년 BPW세계대회 유치지원 3,0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아동복지전문기관 운영지원 세부사업 중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2,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반환금으로 2007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 7,000만 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 2,0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3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95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11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강도시 기념사업 추진 세부사업에 행사비 2,000만 원, 건강 걷기대회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응급의료체계구축 세부사업 중 응급의료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세부사업에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보강 2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암관리사업 기반강화 세부사업에 소아아동암 의료비지원 3,000만 원 신규 계상과 방역관리사업 세부사업에 국제말라리아 학술대회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공중위생관리 세부사업 중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에너지절약시설비 지원 8,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에서 2002년도 제주의료원 이설사업에 따른 원금상환 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반환금으로 2007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등 총 19개 사업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아동, 여성, 저소득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그리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의 규모,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 검토내용,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세입 총 규모는 2조 6,869억 8,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6.19%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2,10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 규모의 17.17% 규모인 4,613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432억 2,200만 원, 특별회계는 1,181억 2,200만 원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액은 보건복지여성국 등 도본청, 직속기관 예산은 기정대비 8.1%가 증액된 1,655억 8,800만 원이고, 행정시인 제주시는 기정대비 5.45%가 증액된 1,955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5.08%가 증액된 1,001억 9,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가액은 27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검토내용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9억 8,600만 원이 증액돼서 계상됐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총 27개 사업에 7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20개 사업 7억 2,400만 원은 감액되어 계상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5건에 19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액 삭감된 사업도 5건에 2억 9,9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당초예산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에 편성된 기금은 총 11개 사업에 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16개 사업 3억 8,800만 원은 감액되어 계상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52건에 186억 1,0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 65개 사업에 62억 3,9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비 성격의 사업이 다소 계상되어 있는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번 추경에 계상된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51건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8억 9,1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2008년도 기정예산에 편성됐다가 이번 추경에서 전액 또는 1,000만 원 이상 삭감되는 사업은 128개 사업에 94억 9,3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이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총 39개 사업에 11억 4,700만 원으로서 삭감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까지 조직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 사업 투자확대, 고유가 및 에너지 절약대책 재정지원 강화, ’07년도 회계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반영, 국고보조금 등 증감분 반영에 따른 예산 조절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비 등이 증액 편성돼서 기정예산액 대비 273억 원이 증액된 4,613억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도민을 위한 사업 예산이 대폭 또는 전액 삭감되면서 전 실·과 공히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2차 추경인 이번 예산에 증액함으로써 고통 분담을 통한 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사업 투자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급격한 노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주재원이 열악함으로써 가급적 복지재원은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되고 있는 사업 중 1회성 사업이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전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은 계속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통합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 사안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4쪽부터 3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758억 1,578만 원보다 98억 627만 원이 증가한 1,856억 2,2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9억 8,070만 원, 평생학습센터 교육환경 개선사업 4억 원,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15억 9,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예탁금 54억 700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 2억 8,8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인 고용장려금, 보육료 지원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4쪽부터 359쪽까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372억 4,534만 원보다 14억 4,110만 원이 증가한 386억 8,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4쪽 복지안전망 구축분야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 및 주거급여 6억 8,070만 원이 일부 감액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및 해산·장제비에 5억 3,77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 9억 6,9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6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분야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에 6,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358쪽 평생학습도시 발전분야에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비 1억 2,800만 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비인 평생학습센터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0쪽부터 373쪽까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57억 8,082만 원보다 47억 9,181만 원이 증가된 805억 7,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60쪽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분야에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도외 진료비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교통비 등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61쪽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7억 5,942만 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2억 8,8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1억 1,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68쪽 노인복지증진 분야에는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비 15억 9,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급여 예탁금 54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반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등에 37억 2,7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74쪽부터 3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623억 4,078만 원보다 35억 6,797만 원이 증가한 659억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4쪽 청소년과 함께 하는 희망세상 조성분야에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지도사 4대 보험료,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8,3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5쪽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분야에는 보육시설프로그램 운영비 9,144만 원, 보육료 지원사업 28억 8,8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비 2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82쪽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4억 4,883만 원보다 539만 원이 증가된 4억 5,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재편성,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재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복지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복지행정 분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민생활지원국 복지행정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92억 9,500만 원보다 4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93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에서 587쪽 주민생활지원 시책추진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사회복지 증진, 복지서비스 연계, 자원봉사 활성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100만 원을 증액한 13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7쪽에서 588쪽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입니다. 평생교육 제공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6억 7,600만 원을 증액한 55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에서 591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지원, 희귀성난치질환 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억 400만 원을 증액한 19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에서 592쪽 부랑인 보호 및 행려자 구호사업입니다. 부랑인복지시설 운영, 행려자 보호를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700만 원을 증액한 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에서 596쪽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생활편익 증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억 7,900만 원을 증액한 7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에서 600쪽의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노인복지시설 운영확충,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지원, 삶의 활력을 찾는 노인 여가 복지증진, 건전한 장묘문화 사업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1억 6,800만 원을 증액한 25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국가보험 지원입니다. 국가보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00만 원을 감액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에서 602쪽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관리, 신경제혁명 시책추진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7억 1,500만 원을 증액한 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지원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5억 9,500만 원을 증액한 36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에서 609쪽 양성평등 사회기반 구축입니다. 여성정책추진, 건전아동 육성지원, 아동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가족 지원 및 모·부자 지원사업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4억 5,600만 원을 증액한 34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에서 614쪽 미래선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 3,900만 원을 증액한 2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내실화,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 등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사업 시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업무 시행에 따른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복지분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양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희수 위원   자료 요구를 해도 잘 제출을 안 하니까, 제가 지난 회의 때 과별로 사업별 사업안내지침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온 거나 기관에 배부한 거 달라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사업안내, 장애인사업안내, 영유아사업안내, 여성사업안내 쭉 사업안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업안내들 있지 않습니까?
   (「제출해서 드렸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공중보건의 관련해 가지고 지침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예,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건소에 내려 보낸 것들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예, 배치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혹시 제가 서면질문으로 요구한 것들 날짜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된 것들이 있으면 주십시오. 줘야 보면서 질의도 하고,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고 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까? 자료 제출할 것들은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나중에 다시 또 보게 됩니다. 제출을 빨리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메모를 했다가 답변 자료가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해 가지고 빨리 독촉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요구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챙기면서 전화할 수도 없고, 전문위원실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남자 공직자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두운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상임위원회는 밝고 환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고생들 많으시고, 예산서 81쪽 보십시오.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81쪽하고 제주시 예산서 370쪽.
   거기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낙천리 노인작업장 기능보강, 표선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고내리 경로당 리모델링,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제주시에도 보면 우도면 경로당 비가림시설, 함덕리 2구경로당 개보수사업, 이렇게 도하고 행정시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로 가야 될 예산, 도 본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예산. 낙천리, 표선, 고내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행정시로 가야 될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하게 여기도 편성하고 저기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민간자본보조에서 저희 도에 편성된 예산들은 지역숙원사업을 직접 도에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편성을…….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저기서 요구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에 요구할 수도 있고, 행정시에도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준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편성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부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강원철 위원   편성기준에 맞게끔 행정시에서 관리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본청에서 관리할 것은 본청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고, 또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지금 현재도 있고―그때도 경제사정이 하도 어려워서 가능하면 1회성 경상비적 성격의 사업은 하지 말자. 그래서 마을회관 신축, 증축 그런 거 일체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것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작년도보다 경제사정이 더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비를 생산성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도 모자랄 판에 경로당 리모델링,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물론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에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예산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예산 편성하고 예산 심의·의결하는 게 뭡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시키고 생산적 사업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시점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예산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기 리모델링될 건물이 90년대 신축돼서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2차 추경 할 때 1억 원씩, 1억 5,000만 원씩 올라와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당초 예산부터 반영 노력을 했었는데 좀 여의치 않아서…….
○강원철 위원   반영 노력을 했는데 그때 반영 안 되니까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 이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가능하면 모든 사업예산은 본예산 때 반영토록 해야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추경 때는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여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게 경제 살리기 예산인지 복지예산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시설이 노후 돼서 노인 분들의 안전이 염려가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좋은데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시정을 하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특별자치도에 민원인들이 와서 “이거 해 주십시오” 하면 특별자치도에서도 하고, 행정시에 “이거 해 주십시오” 하면 행정시에서도 하고, 세상에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81쪽 밑에 보십시오. 노인 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하고 경로당 기능보강 보니까 경로당 기능보강을 삭감을 시키고, 노인 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2,5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경로당 기능보강하고 노인 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비슷한 겁니다마는 여기 경로당 기능보강은 저희들이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쪽을 감하면서 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일부 경로당에 에어컨이 설치 안 된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차이점도 별로 느낄 수 없고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거 본예산 때 편성된 거죠? 본예산 때 의결 받은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의회의 심의·의결권에 맞춰가지고 법대로 의결했으면 이대로 가는 거죠. 굳이 이것을 추경 때 변경시키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들이 심의·의결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0%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일괄 절감시책이 시달이 되다 보니까…….
○강원철 위원   절감한 게 어디 있습니까? 2,500만 원 삭감시키고 증액시킨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10% 절감을 시켰습니다.
○강원철 위원   10%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목을 변경시킨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어떤 환경여건이 변동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편성 지침에 맞게끔, 또 의회 심의·의결권에 맞춰가지고 다시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완전히 행정편의에 맞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왜 심의하고 의결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시정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주의 좀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강원철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하는데 여가복지시설하고 경로당 차이가 뭔지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박희수 위원   과장님이라도…….
○강원철 위원   경로당하고 노인 여가복지시설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다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은 포괄적인 것이고, 여가복지시설은 여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항들입니다. 여가 운영에 따른,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어컨이라든가…….
○박희수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경로당하고 여가복지시설의 차이점이 뭐냐 이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목에서 예산 절감사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강원철 위원   노인 여가복지시설 쪽으로 해야 예산 절감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박희수 위원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노인 여가복지시설하고 경로당의 차이가 뭔지. 왜 명칭을 이렇게 두 가지로 쓰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경로당은 마을 단위에 있고, 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글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나 경로당기능보강이나 밑에 것이 포괄적 개념이고, 밑에 건 세부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명기를 하니까 이해가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77쪽 보십시오. 민간행사보조 여기도 보면 똑같은 의미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신경제혁명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만 빛이 발하고, 그런 겁니까?
   청소년의 날 운영비 1,800만 원 계상됐다가 1,000만 원이 삭감됐죠? 1,000만 원이 삭감돼서 청소년경제체험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또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런 경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까지도? 청소년 어울림마당 상당히 좋구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사업이 다릅니까? 복지행정하고 경제논리를 계속 연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웃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어울림마당하고 청소년경제 체험동반자하고 다른 게 뭐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입니다.
   비슷하긴 한 사업입니다마는 조금 구체화하다 보니까, 그대로 집행해도 되긴 되겠습니다. 구체화하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도지사가 올해 ’08년도 들어서 신경제혁명 외치니까 그것에 다 맞춰서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고, 신경제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저희들이 그런 뜻에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원철 위원   당초 본예산부터 그렇게 편성해서 의회 심의 의결을 받든지 의회 심의의결 다 거친 똑같은 내용을 단어 하나 고쳐서 이렇게 한다는 게 행정에서 할 일입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가 10% 일괄 지침이 시달돼서 부서마다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강원철 위원   이렇게 해야만 예산 10% 절감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서를 걷다 보니까 이런 게 부지기수예요. 우리 상임위원회만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도 갑자기 신경제라는 말이 들어가고 경제라는 말이 들어가고, 똑같은 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원인을 캐치하고 어떤 활동들을 해 나갈 것인가,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런 쪽으로 고민 안하고 단어 하나 고침으로 인해서 신경제혁명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 됩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히 제2회 추경 때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예산서 600쪽 보십시오.
   다목적 주민편의시설 설치지원비로 2억 원 계상되고 있죠? 찾았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찾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는 회수마을에 5,000만 원하고 서귀포 천주교 성당에 1억 5,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는 장례식하고 결혼식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경조사를 치를 수 있도록 다목적회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서귀포 천주교성당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특정종교지 않습니까? 특정종교기 때문에 특정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이 회관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그리고 특정종교 기독교에서 이런 회관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또 지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낭패를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다목적용으로 사용, 경조사입니다. 경사하고 조사를 같이 사용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정서상, 특히 제주자치도민들의 정서상 경사로 사용하는 장소하고 조사로 사용하는 장소는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경사, 조사를 본다. 상식적으로 제주자치도민으로서 이해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끄덕끄덕만 하지 말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회수마을 같은 경우는 시내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을 결혼식, 장례식 때 사용하려고…….
○강원철 위원   회수만이 아니고 이런 다목적회관을 지어서 좋습니다. 경사, 조사를 혼합해서 쓴다 했을 때 회수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은……. 리단위 마을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다 지어줄 겁니까? 제가 태어난 곳도 표선면 세화리입니다마는 거기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자치도에 리가 몇 개 됩니까? 몇 백 개 되죠? 다는 못 지어줘도 반은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지어준다면. 우리나라 전체예산이 한 270조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제주자치도 전체예산이 한 2조 6,000억 원 조금 더 되죠? 예산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난리들인데,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경제 사정이 엄청나게 악화된 이 시점에서 굳이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겁니다. 그것도 2차 추경 때.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강원철 위원   삭감해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특정 종교에 대해서 다목적 강당을 해 준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수리에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특정종교에 대해서 해 주는 것도 그렇고, 힘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모여서 이거 해 주십시오 하면 마지못해서 도지사도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아닙니다. 회수마을 같은 경우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양임숙 국장님, 잠깐만요. 솔직해서 좋은데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산배정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집행부가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강원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왜 자세히 보고를 못합니까?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성당에 대부분 지하실이 있는데 결혼은 성당 미사집전하는 데서 하고 피로연을 지하실에서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도 이용료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활용을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런 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왜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진짜 몰라서 위원님 말씀한 백(back)으로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겁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원님이 솔직한 답변을 원하셔서 저도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강원철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야기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2차 추경예산이라면 이런 사업보다는 오히려 장애우를 위해서 아니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봐서도 타당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참 이런 예산이 2회 추경 때 올라야 될 것인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시 국장님들 예산편성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사업명세서 88쪽 우리동네 슈퍼복지관 만들기 사업 전액 삭감된 것으로……. 국비 미반영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규사업은 이것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담당부서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도대체 예산이 왔는지 안 왔는지 판단이 안 되니까 국비 안 왔다 해서 다 잘라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국비 왔는지 안 왔는지 제대로 확인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삭감…….
○박희수 위원   복지관들 800만 원씩 기능보강 올라간 거 있죠? 그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도에 4,000만 원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겠습니까? 제가 봐도 예산이 4,000만 원 배정이 됐는데 표기를 제대로 안 해서 내려왔어요. 표기를 제대로 안 해서 4,000만 원 내려왔는데 도에서는 그거 모르고 일방적으로 복지관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5개 복지관입니까? 8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편성해 놨잖아요. 과장님, 800만 원씩 편성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어디서 나서 편성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이번 예산에 800만 원씩 지원한 곳은 없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내용을 모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기능보강사업으로 800만 원 편성한 거 없습니까, 복지관들? 모르시면 담당계장한테 물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능보강은…….
○박희수 위원   기능보강.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에는 계상 안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에서 배부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이 국비에서 분권으로 조정해서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농아인복지회관 2개소에 4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
○박희수 위원   4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이 아니고, 1개소에 800만 원씩 하지 않았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400만 원씩?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장비보강사업으로 이것은 당초에…….
○박희수 위원   신청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증가된 것이 아니고 과목만 국비에서 분권으로 한겁니다. 재원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중앙부처에서는 그 돈을 내려 보냈답니다. 표기를 안 하고 그냥 내려 보내니까 이쪽에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이 사업을 취소시켜 버렸다고,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번 본예산 설명할 때 보니까 이경희 국장님께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던데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 전국에서 내려오는 장애인들 휠체어 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항 안에 휠체어보관소, 상주하는 직원 이것으로 해서 5,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은 국비로 요청을 했고, 그래서 4,0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분권교부세로 내려 보낼 때 표기를 별도로 안해서 내려 보내서 이게 반영 안됐다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확인이 돼서 탄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국장님, 노인요양시설 같은 데 혹시 지원할 때 시설별로 정원이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이 차등으로 지원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회복지관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장애인…….
○박희수 위원   종합복지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종합복지관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없다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운영비입니까? 운영비는 없습니다. 균등하게 나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주간보호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주간보호는 한 군데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만 우리가 예산이 덜 지원이 돼서 이번 추경에 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 알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각종 시설에 균등으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시설입소자의 정원에 의해 지원기준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은 일정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만들 때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들, 예를 들어서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일원화 돼야 될 겁니다마는 정원이 딱 정해져 있을 경우에 그 정원에 의해서만, 다른 것은 고려치 않고 정원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지급하고, 똑같이 두 군데, 물론 똑같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노인재가복지센터가 두 군데 있다면 노인재가복지센터에 지원은 똑같아야겠죠. 당연히 정원도 같고, 같아야 되겠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특성이 다 다른데 시각복지관하고 농아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이 다 다르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다르고, 면적이 다르고 여러 가지 면이 다른데도 행정에서는 획일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항이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종합적으로 관장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도에서 지원하는 체계 다르고, 시에서 지원하는 체계 다르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꼭 복지관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주간보호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지침을 내려준 게 있지 않습니까? 주간보호에 대해서. 세 사람의 인건비는 지급한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꾸려면 지침을 바꾸든가, 지침을 바꿔서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지 선심 비슷하게 기분 좋으면 많이 주고 기분 나쁘면 적게 주고, 결국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동일한 기준을 만들어서, 동일한 기준이라기보다 올바른 기준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원돼야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어디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서귀포지역의 어떤 특정시설에 대해서 국장께서 편애한다는 소문이 나 있어요. 누구라고까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하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끼리 싸움 납니다. 그런 풍토는 본인이 원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그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비하면 사실상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양반입니다. 그래도 선심성 위주로 가고 있는 듯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선에서 사회복지하는 분들 입장, 만약에 추경을 한다면 행정시든 도든 사회복지시설에 한번쯤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게 없는지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한 달 전에라도. 대충 알지 않습니까? 언제 추경이 있다 하면 담당자분들께서 힘드시더라도 미리 추경 요구하라 해서 공문도 보내주시고 해야지 시설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추경 거의 마무리 단계돼서 추경한다는 얘기 듣고는 화들짝 해서 그때야 허겁지겁 신청하고, 되니 안 되니 하고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건 한 건 일일이 다 하려니까 너무 많은데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
○박희수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인 장소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 한 20년 넘도록 해 왔습니다. 정말 소신껏 일해 왔다고 자부하고 지금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특정시설을 편애하고 행정한다는 것은 저도 솔직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셔서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일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고, 긍정적으로 또 위원님들이 또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남은 공직생활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례는 예산서 보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소문이 있다는 얘기니까 혹시 그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소문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인신적인…….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그런 사실이 없으면 좋고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깁니다.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 달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아니고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렇게 안 했길 바라고 혹시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꼭 했다 제가 단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귀포 쪽에서 사회복지하는 분들 간에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면 분쟁의 여지가, 사회복지하는 사람들끼리 분열할 수 있는 갈등의 요소가 있고, 소문이 잘못된 거라면 다행이고 그런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주의해 달라.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양임숙 국장님, 그렇게 질의취지를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단정적이 아니라 우려가 있고 소문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고 정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정회할까요?
○방문추 위원   지금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이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원안 통과를 해 달라고 요구해서 시급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많은 배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예산을 보니까 국비 미반영을 이유로 시급한 예산임에도 삭감을 전부 다 시켰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국비가 아니더라도 지방비로라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먼저 저희 부서와 관련된 그런 일로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위원님께서 저희들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까 삭감된 부분의 예산은 사실 국비내시가 됐다가 신규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시급한 예산인 경우는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재정형편상 그렇게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국비 미반영 된 사업은 전부 삭감돼 버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판단하면서 필요한 사업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복지청소년과부터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랑의 열매 모금에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편성하다 보니까 1,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
○방문추 위원   모금함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모금을 위한 어떤 수수료라든지 홍보를 위한 홍보비라든지…….
○방문추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것들과 전부 관련된 겁니다.
○방문추 위원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것에 쓸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차원입니다. 추석이나 연말에만 기부를 할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기부문화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서 전 공무원 한 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필요한 홍보비…….
○방문추 위원   홍보비로 쓸 겁니까, 아니면 모금함을 만드는 용도에 쓸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모금함도 제작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CMS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초등학생 경제복지 교육 사업에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내 학생 약 400명 정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추 위원   도에서 찾아가서 초등학생한테 경제복지교육을 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접 이 사업을 집행할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추 위원   이거 초등학생입니다, 청소년보다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방문추 위원   그러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학교도 찾아갈 수 있고 어떤 집합교육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기정액이 3,000만 원인데 예비비가 1억 2,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 포함해 가지고 예산액이 1억 5,3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에서 집행하다 남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들어가서 다음 해로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방문추 위원   집행하다가 남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의 달 어울림마당 운영 1,000만 원이 삭감됐고요. 그 1,000만 원을 삭감해서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시 1,000만 원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오전에…….
○방문추 위원   이거 질의했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잠깐 나왔던 부분입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복지청소년과장님,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청소년 예산입니까?
○방문추 위원   예.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청소년 예산만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과 전체로만 파악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제가 단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소년단체에 예산 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성지 무슨 센터인가, 허철수 교수가 하는 거 여러 개 있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성지 그건 문화재단입니다.
○방문추 위원   재단입니까? 그쪽으로 예산 많이 가고 있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쉼터.
○방문추 위원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제가 아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사회경험이 배신과 눈물이 됐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금방 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교육을 할 때 사회교육도 더불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청소년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이걸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고등학생이 취업을 나갔는데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장님한테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으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35시간 동안 일했는데, 연수기간을 거쳤는데 부모 동의서가 없어서 다닐 수가 없다고 하니까 연수기간 동안 일한 것은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임금을 못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미리 알려줘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청소년센터 같은 데서 뭣들 하는 건지.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취업해서 임금 못 받는 것……. 물론 청소년이니까 저희 업무입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청소년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도 좀 교육해야 될 게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취업해 가지고 임금을 못 받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방문추 위원   임금 못 받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사회적응교육을 할 때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 많이 보도 됐죠. 대정읍에서 미성년자가 영아를 유기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보도로 접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나중에 산모가 나타나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그건 모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산모가 두려움에 떨다가 자수해서 한 얘기가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아기를 버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청소년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해야 되지 않나,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청에도 청소년 담당 직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도 전체를 돌아보면 경로당시설은 다 잘되어 있습니다. 다 잘되어 있는데 개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로당들이. 왜냐 하면 관리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개방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노인들은 365일 개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돌봄 차원에서도 개방이 필요한데 개방을 했을 경우에 식사문제라든지 돌봄 문제 때문에 경로당이 문을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시설을 해 주면 뭐합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경로당 실태조사 내지는 장비가 사장되는 사례라든지 그리고 경로당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전부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기준을 면적당 월 이용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 간식대, 급식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부 기준을 설정해서 시달이 됐고 그렇게 예산 반영도 됐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는 경로당인 경우는 아마……. 어느 경로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 인원이 극소수이다 보면 때로는 지나가다 보면 문이 닫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를 저희들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추 위원   저는 경로당을 잘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왜냐 하면 노인들 특성상 시설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들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식들은 바쁘다 보면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하루 종일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 가서라도 하루 종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활성화된 환경…….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만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그 시설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에 보건위생과 관련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건강달리기대회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원래 보건복지가족부 기금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금 자체가 전부 도 단위에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준해서 당초에는 편성이 됐다가 기금사업이 없어지면서…….
○방문추 위원   기금사업이 없어지면서 이것이 삭감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런 부분은 또…….
○방문추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이 사업 어떻습니까? 필요한 사업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른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보건위생과장 김은형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과 같이 국비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던 건강달리기대회는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바로 윗부분에 있는 저희 도비로 확보를 해서 건강걷기대회로…….
○방문추 위원   도비로 확보를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예, 그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지금…….
○방문추 위원   대체된 게 이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건강걷기대회로 2,000만 원 되어 있는 거요?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예.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말라리아학술대회 행사 운영비로 신규사업으로 3,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몇 페이지입니까?
○방문추 위원   사업명세서 100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제행사와 관련해서는―컨벤션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마는 ―이 행사 성격이 보건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 부서로 협조가 들어오면서 행사 소요에 따르는 대관료라든지 제주자치도 고유의 도립예술 공연을 위해서 소요되는 공연 일부, 무대설치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사업이 있는지 몰랐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행사가 미리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게 아니고 중간에 갑자기 통보가 와서 그렇게…….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 후에 통보가 와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협조 요청이 와서…….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101페이지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에너지절약 시설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지금 고유가로 에너지와 관련해서 모든 숙박업소라든지 저희와 관련된 보건위생단체가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숙박업소 내지 공중위생업소에 에너지절전형 타이머스위치를 일부, 100% 부담하기는 현실이 어려워서 일부 보조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50% 부담을 해서 약 520개소 공중위생업소에 타이머스위치 50%…….
○방문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고유가 에너지절약 차원의 사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사업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면, 목요일 아침마다 저희들이 경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 관련 전체 모인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에너지절약 시설비 지원사업이면 관련 부서 있지 않습니까? 청정에너지과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생업소…….
○방문추 위원   보건위생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생업소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나, 호텔이나 여관 등 숙박업소와 사전 협의라든지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해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공중위생업소 임원단들이 모인 자리에서 관련 위생업소의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 겁니다. 타이머스위치 하면 아무래도 계속 불이 켜있는 것보다 에너지절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방문추 위원   의회 내 화장실에도 전기플러그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인 경우에 작동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서 작동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 사용하는 고객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타이머스위치는 센서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사람이 들어갔을 경우에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그런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거 그런 장치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사업명세서 100쪽, 세부사업설명서 1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3자녀 이상 예방 접종비 9,900만 원, 과다 계상 여부를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방 접종이 보건소는 무료죠? 무료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일부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병·의원에서는 돈을 받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돈을 받고.
○김미자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업명세서 10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8쪽을 보면 3자녀 이상 예방 접종비 9,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정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액이 2,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5월 현재 307명입니다. 그러니까 연인원 666명해서 1,147만 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대상접종이 BCG, B형간염, DPT, 폴리오 등 1회 주사가 아닌 보통 3회 내외의 주사가 필요해서 접종량은 5월 현재 산술적 통계량보다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는 접종 후 제주자치도에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900만 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현재 이 제도의 홍보도 보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 예산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내외면 충분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주자치도에서 보는 접종추계 및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연간 기본 예방접종의 종류가 한 7종 정도 있습니다. 전체 예방접종 인원하면 연 인원 약 21만 명 정도, 왜냐 하면 접종 하나당 3회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연 인원 한 21만 명 정도 됩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상반기는 지났는데 상반기에 666명이거든요. 앞으로 하반기에 그 인원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방접종 계획 인원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BCG 접종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김미자 위원   올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원래는 높게 책정이 됐었는데 단가가 인하되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도 9,900만 원이 들 것인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반기 인원수를 보니까 하반기는 모두 해도 한 오륙천 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저희들 출산대책의 일환으로 100% 도비에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세 자녀 이상을 전부 공짜로 해 주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데 BCG 접종 단가가 20만 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과거 재래식 접종방법에서 좋은 접종방법이 나와서 단가가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9,900만 원이 모두 소요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저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알았습니다.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쪽 참고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는 174쪽입니다.
   이것은 삭감에 관한 제안인데요.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주로 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 고유가 에너지절약 대책, 재정지원 강화 등 기정예산액 대비 273억 원이 증액된 4,61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도 일부 도민을 위한 사업예산을 보면 치매 조기검진사업, 재활보조기구서비스센터 운영, 양로원시설 기능보강 등이 전액 삭감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등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분담을 통한 경제 살리기라든지 서민생활안정사업 투자 확대라는 취지가 맞는 말일까 저는 의심이 가면서, 아까 사업명세서 86쪽에 보면 우리동네 슈퍼복지관 만들기 5,000만 원 삭감에 대한 게 있습니다.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슈퍼복지관 만들기 사업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가족부 시책사업 취소로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 불가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공항 내에 장애인 이동 환경지원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업으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관광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제주자치도를 관광목적 또는 육지부 장애인단체시설의 종사자와 장애인시설, 또 이동불편 노인들의 관광 입도율이 요즘 증가하고 있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는 관광객 휠체어 무료 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여를 원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 관광객 휠체어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연평균 얼마나 사용했는가 알아봤더니 2,549명입니다. 1일 평균이 8.5명꼴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등 이동불편 관광객이 휠체어를 무료이용하고 있어 가지고 휠체어가 거의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이들은 복지관에 오기보다 공항에서 원스톱으로 불편사항이 처리되었으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항 내에 관광협회 등의 부스만큼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부스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업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삭감을 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앞서 경제살리기라든지 고통분담 차원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경제 이쪽하고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낭비요인이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면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업무추진비, 여비는 저희 부서가 좀 적게 계상이 돼서 업무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부서도 있고 해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네슈퍼 복지관 만들기는 사실 저도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미리 파악했으면 도비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제주자치도는 관광지기 때문에 손색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이는데요. 국비지원을 떠나서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로서 한국인 및 외국인과 외국인 장애인들에게 이미지메이킹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질의를 마치고요. 제주시는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주시 사업명세서 379쪽, 세부사업설명서 16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정보화시스템 전산장비구입 1,500만 원인데요, 국장님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계산 오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00만 원인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전산장비구입 1식 1,0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또 찾아 봤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요구액이 1,0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00만 원 계상됐었고, 그래서 1,000만 원 추가해서 드림스타트, 작년 같으면 희망스타트입니다마는 그 사무실에 정보화시스템을 확충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 사업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기정예산 500만 원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번에 1,000만 원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그래서 1,500만 원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미자 위원   그래서 1,500만 원인데 앞으로 필요한 예산에 올린 거 보니까 전산장비구입 1식에 1,000만 원만 올리니까 이 500만 원은 뭐할 건지 묻는 겁니다. 이 500만 원이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오기입니까, 아니면 더 구입할 일이 있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500만 원하고 이번에 1000만 원 합쳐서…….
   이것은 3억 원을 갖고 전체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0만 원 전산장비만 확보해서 했다가 이번에 국비 3억 원 중에서 1,000만 원 조정해서 1,500만 원 새로 확충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아무리 이 예산서를 살펴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야기 하는 게. 그럼 숫자상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기재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식 했었습니다마는…….
○김미자 위원   국장님 예산서를 보시면서 이야기 하십시오. 1,500만 원이면 예산요구액도 1,500만 원 해야 옳은 게 아닙니까? 500만 원은 어디 도망갔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당초에 500만 원 명시돼 있고, 이번에 1,000만 원만 증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당초에 500만 원은 썼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전산하는 데 하고 이번에 추가로 1,000만 원어치 확충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기재가 한 눈에 볼 수 있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느 누가 봐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장비 1식 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김미자 위원   장비 1식 1,500만 원 했으면 제가 이해가 갈 건데 예산은 이렇게 1,000만 원으로 나와 버리니까 이 500만 원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저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옵는 방문추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보건소 소장님 나오신 분 계세요?
○위원장 임문범   보건소는 다음입니다.
○김도웅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찾아보라니까 내 지역에도 그러는데요, 보건소에도 건강걷기대회나 마라톤 대회 같은 거 있거든요. 내가 그전에 소관 상임위원회할 때도 보면 스포츠산업과에도 마라톤대회가 상당히 많아요. 풀(POOL)성사업이다 뭐다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도 보니까 건강달리기대회를 취소해서 도민건강걷기대회해서 2,000만 원 했는데 보건소에서도 하는 사업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내려오면서 도민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도 일부 편성하고 있고…….
○김도웅 위원   예산을 잘 잡았다 못 잡았다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소도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문화관광위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경제복지사업이 뭡니까? 세부사업명세서 136페이지 보면, 행복지수가 높은 무슨 무슨 시, 신경제혁명, 경제복지사업, 단어를 잘 몰라서, 국장님 경제복지사업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김도웅 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경제복지사업이라는 의미를 잘 몰라서 말 그대로 경제하는 복지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특화된, 의미를 잘 몰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린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경제마인드를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교육사업입니다. 경제와 복지를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김도웅 위원   초등학생들한테 경제복지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잡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도웅 위원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경제복지라는 용어가…….
○김도웅 위원   물어보는 것이 뭐냐 하면 돈을 2억 원을 잡든 20억 원을 잡든 경제복지라는 뜻이 잘 이해가 안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저도 타이틀을 보니까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도웅 위원   경제를 위한, 복지를 위한 사업이다 말뜻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2,000만 원 잡았다, 2억 원 잡았다, 초등학생들한테 줬다는 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개념을 모르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과장님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입니다.
   경제와 복지를 연관시키다 보니까 경제복지사업 그렇게 썼습니다. 표현을 하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경제와 복지를 연관시키기 위해서.
○김도웅 위원   이 개념을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생각이 비슷하네요.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김도웅 위원   사업명세서 356페이지 봐 주십시오. 1,500만 원 사회복지 중심으로 해서 직업능력개발, 가족문제 예방,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해서 1,500만 원 잡은 거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제주시입니다.
○김도웅 위원   제주시입니까? 죄송합니다.
   특화사업이라는데 특화사업이라면 최소한 억 단위를 주든지 아니면 한 번에 1,500만 원 2,000만 원씩 줘야지 300만 원씩 주면서 거창하게 특화사업이라고 합니까? 이것도 의미를 잘 몰라서 뭐가 특화사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이 있는데 독특한 사업들을 가끔씩 할 테니까 지원해 주십사라는…….
○김도웅 위원   공모한 거 맞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도웅 위원   공모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공모 안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공모 안 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특화사업을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웅 위원   특화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공모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렇게 다섯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뭔가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노인을 위한…….
○김도웅 위원   좋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것은 다 아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특화사업이라면 공모 안하는 거예요? 저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공모할 줄 아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들 계획은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어떤 독특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김도웅 위원   국장님, 내가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거창하게 특화사업이라 해서 공모도 안하고 아까 다섯 군데 나열하던데 그러면 300만 원씩 줄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일곱 군데입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한 이백이삼십만 원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도웅 위원   한 곳에 2억 원, 3억 원씩 주면서 특화사업이면 모르겠지만 거창하게 이백 몇 십만 원 주면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도 경제복지하고 관련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위원님, 특화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안 하던 프로그램을,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 정회하셔서 서귀포 문제 정리하시죠?
○위원장 임문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예산 하나하나씩―확인이야 책으로 하면 되는 건데―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량도 많고 제가 물어보면 삭감할 줄 알고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 바로 전화할 것 같아서 물어보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의미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자치도 내에 경로당이 전체 몇 군데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363개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360군데 이상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새로 개축한다든지 신축해야 될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은 신축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별로 경로당인 경우는 필요한 곳에 이미 다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시에서든 도에서든, 우선 행정시가 있으니까 행정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경로당별로 지은 지 몇 년이 됐는지, 그리고 상태가 어떤지, ABC등급으로 나눠서, 그래서 30년 이상 된 곳들 중에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는 곳들은 없는지. 실질적으로 45년 이상 된 건물도 있는데 안전진단이 아직 이뤄지지 않는 곳들도 있고, 시단위에서 앞으로 증·개축이라든지 신축에 대한 단계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 큰 동네, 힘 있는 도의원 가서 소리치고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항상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합리적으로 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쭉 세워서 위원님들한테도 그 계획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고,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요양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노인시설이 일종의 사업화되다시피 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그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도록 돼있는 겁니까? 증·개축.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하도록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어차피 할 거면 아까같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에 와서 이렇게 하고 말 잘 들으면 개축도 빨리 해 주고, 조금 눈 밖에 벗어나면 멀어지고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놀이터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행정시에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동네별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있는 데들도 오래된 곳들―최근에 생긴 것들도 있고―시설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좋은 데는 아주 좋고, 녹슬고 잘 안 된 데는 그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도 균형을 맞춰서 예산편성할 때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동네가 어둡고 침울한 느낌을 주는데 어린이들 노는 시설조차도 변변치 못하고 시설 자체도 낡고―신도시에 비하면―어느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 거기 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금년도에도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활후견기관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인상해 주고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입니다.
   해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인상분이 포함된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그 예산은 행정시에서 편성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자활후견기관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이번에 3.5% 상향시켰고 자활은…….
○박희수 위원   이번에 포함됐습니까? 자활후견기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당초예산에 다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당초예산이라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보건복지가족부가 요구한 7% 전부 다 당초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 기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일반사회복지관하고 급여를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되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안됐으면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 똑같은 종합사회복지관들인데 기관별로 급여테이블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그게 개선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종합사회복지관이 일곱 개소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한 곳이 가급해서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의 대우가 다소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곱 군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 균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역시 균등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박희수 위원   법인에 따라서, 법인장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건비로 줘야 될 부분을 일반운영비로 쓴다든지 그렇게는 안하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가 공무원 분들하고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한 6,70%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수준에서 국장님이 들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7%를 올리도록 권장하는데도 불구하고 3.5%밖에 인상 안 해 주시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무원들 자기 자신들은 월급 2.5% 인상하면 무조건 2.5% 다 하면서 원래 금액 자체가 공무원들은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5년차다 하면 공직에 있는 분들은 300만 원 받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백몇 십만 원 받는다 이겁니다. 3%라고 했을 경우에 차이가 거의 두 배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제주자치도의회에서 그전에 많이 노력해 주신 건 다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도도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엊그제 얘기 들으니까 네 군데는 5% 인상하고 우리는 3.5% 인상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주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전부 기본급에 다 포함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본급에 포함시켜 주시면 실질적으로 퇴직금 정산할 때라든지 연봉개념으로 갈 때는 차이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제가 작년엔가 전국에서 종사자급여 관계로 세미나하는 데 한번 갔다 온 자료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가능하시면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일종의 수당 비슷하게 줄 게 아니고 차라리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획기적으로 한번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필요도 있다.
   14만 원으로 된 게 언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근 한 몇 년사이에…….
○박희수 위원   3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원래 이게 이십 몇 만 원까지 줄 것으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애초에 정성함 과장 계실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5만 원까지 저희들이…….
○박희수 위원   단계적으로 하기로 됐었는데 사실은 단계적으로 그때그때 인상을 안 해 줬습니다. 이런 내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처우개선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종사자들이 제주자치도에 산다는 걸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힘도 북돋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서귀포시에 관한 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질의 종결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상에 7% 인상 권장 이런 식으로 권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국비가 다소 보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국비지원없이 전부 도비에서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재정형편이 좋다면 저희들이 전액 반영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종사자 수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부담하기에 예산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서 하다 보니까 16개 시도, 대다수의 시도도 3.5% 인상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제주자치도가 전국 대비해서 열악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과 관련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질의를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았는데 제주청소년자활지원관 임차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처음 듣는 게 돼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수눌음지역자활센터 부설입니다. 부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치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남문서적 옆 3층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남문로터리 밑에 남문서적 옆 3층에.
○박희수 위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야학도 하고 근로청소년 취미교실도 운영하고 또 사범대생, 교대생들이 야학도 해서 현재 한 60명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저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숙박업소에 에너지절약 시설비 지원 있죠. 2만 5,000원씩 해서, 이거 안해도 본인들이 유류절약하는 거 아닙니까?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다 사 주십시오. 돈 많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업무를 처음 봐서 그런가 무슨 단체가 많고, 유사한 명이 많고 복잡합니까? 전체적으로 통합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협회가 있고, 건강관리진흥공단인가 있죠? 중앙에. 무슨 공단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응급지원센터도 지원해 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의료기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돈 많은 데만 지원해 주네. 돈 많은 데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응급센터를 시설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응급센터인 경우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위원장 임문범   됐습니다. 응급의료센터가 지원 받으면 도민들의 혜택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응급의료센터는 의료장비라든지 전문인력 이런 것들을 전부 24시간 풀가동…….
○위원장 임문범   제주대학교병원 예를 들겠습니다. 질의 취지를 빨리 헤아려 주십시오.
   예를 들면 제주대학교병원에 우리가 응급의료센터를 안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도민들이 얻는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센터로 지정받기 전하고 후하고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은 센터로 지정받으면 장비라든지 인력에 대한 국고보조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민들한테 진료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거 안 해주면 대학교병원이 도민들에 대한 진료의 질을 낮춥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본적으로는 다하겠지만 국고보조 지원을 받으면 다시 응급의료센터에 재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보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그러지 않아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당연히 예산이 그쪽에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아서 대신 질의하는 겁니다.
   지방의료원은 조례나 규칙상 예산 심의하는데 참석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별도로 예산 심의할 때 이제까지 참석은…….
○위원장 임문범   이제까지가 아니라, 예산 심의할 때 참석을 안 하니까 의료원 예산은 우리가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것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기업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문범   아니, 와서 우리가 물어보면,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답변을 해야죠. 왜 의료원은 안 합니까?
   공기업에 대해서는 예산할 때 참석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출석시켜서 같이, 아무래도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의료원이 지방 공사기 때문에 지원금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여기도 없고 앞에도 안 계시고 해서 좀 이상하다 했습니다. 진짜 제주의료원에 필요한 게 뭔지 예산할 때 알아야 우리가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의료원에 정말 시급히 필요한 예산이라면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석을 안 하면 그렇게 할 뭐가 없을 것 같아서.
   다문화가정 부부 프로그램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금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문화가정 예산 투입은 외국인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종합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 지원을 지금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다문화가정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투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작년에 얼마 투입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1억 원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문화가정을 주로 하는 단체 이름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식명칭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가족지원센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일반 단체인데 우리가 위탁을 시킨 겁니까,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에다가 저희들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업무를 전부 위탁을 맡긴 겁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이게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아까 뭐라고요? 제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주외국인근로자하고 이민자는 다르죠. 외국인은 진짜 말 그대로 외국인이고 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결혼해서 와서 사는…….
○위원장 임문범   근로자 안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기 위탁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이 센터에 소속된 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력까지 해서 저한테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가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자료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필요한 거니까 문제점은 뭐고 문제점이 없으면 지금까지 활성화 잘되고 있다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달랑 이름만 쓰면 제가 그 사람 이름만 보고 얼굴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합칠 필요가 있다. 효율성을 묻는 겁니다. 예산할 때는 전부 효율성을 묻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적법하게 투입되는지의 효율성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BPW세계대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자치도에 전문직여성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회가 있고, 그런데 BPW세계총회를 제주자치도에서 2014년도에 유치를 하려고…….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전문직여성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전문직에 대한 개념을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래서 명단하고 이분들이 제주자치도에서 하시는 활동이 뭔지, 지금까지 활동한 그걸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잠깐 정회…….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까지만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명세서 7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조금 일찍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랑의 열매모금 지원 편성내용인데요.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135쪽을 보면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CMS 금융수수료 모금함 제작비 지원명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제주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 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질의했던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경제복지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CMS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자체 사업으로 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수수료 지원하는 거 말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예.
   보통 다른 데는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원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20억 원을 목표로 합니다. 더 모금하려고 하면 이런 경상비가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뜻이 포괄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CMS 금융수수료는 자체 부담해도 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도 되는데 사실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도비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경상비 1,000만 원을 더 지원한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과 도민 결연후원사업은 대부분 사회복지기관이 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김미자 위원   그런데 경제복지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이다 이렇게 하니까 신경제혁명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세우라 하다 보니까, 아까도 경제복지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복지 앞에 경제를 갖다 붙이면 신경제혁명 사업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주제 선택을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지 참 이상한 인상이 듭니다. 짝 맞추는 인상, 그런 건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그런 건 아닙니다. 경제복지를 저희들이 쓰는 이유는 사회가 존재하려면 경제와 복지는 부득이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에 그런 어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사업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비가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김미자 위원   혹시 이 1,000만 원 예산이 이를 대체하는 예산은 아니죠? 이 사회공동복지모금회에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속 내용으로는 삭감해서 이 예산에 대체하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꼭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삭감도 되고 하니까. 작년보다 경상비가 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삭감된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볼 때는 CMS사업은 도내 사회복지기관이 모두 행하는 사업인데 유독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만 관련 예산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공동모금회가 제주자치도 산하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해야 제주자치도민이 각종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나왔습니다마는 CMS 금융수수료는 260만 원, 나머지는 홍보물, 소형 모금함, 대형 모금함 그런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경제복지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연관성이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우리가 돈을 많이 모금을 해야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만하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에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2,65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이 사업은 선집행한 예산으로 매해마다, 그러니까 지난 3년간 개최되고 있으며 제주시에서만 개최하다가 올해 산북·산남으로 분산해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81개 업체가 참여해서 459개 일자리를 제공했는데요. 구직자는 869명으로 2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령사회가 심화될 것이기에 고령 실업자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람회에 참여한 현장 사업체에서는 나이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제한 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60세 이상.
○김미자 위원   대개 65세 미만의 젊은 어르신만 채용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불만요인이 되고 있고, 또 어르신 간에 노노갈등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건강 연령층도 노령사회에서도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는 기업체가 제주시 중심에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외곽 읍·면지역의 어르신들께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노인박람회의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과를 냈습니까? 노인박람회의 성과는 계수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대충 말씀해 보십시오. 성과가 좋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박람회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주로 제주시에 집중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이번에는 서귀포시 지역으로 분산 개최를 했고, 박람회 자체는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일자리도 제주시 지역만 266개, 서귀포시 27개 업체에 193개의 일자리가 제공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노인 일자리의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다고 해도 일자리 제공이 지속이 안 되는 문제점, 또 제주지역의 일자리 개발에 큰 기업체가 없고 이러다보니까 일자리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것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또 고용하는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서귀포시에 이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사를 둔다든지 직업코디네이터를 둬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어떻게 성과를 거뒀는지, 이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상담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모색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산남과 산북으로 나누어서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도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읍·면지역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읍·면지역까지도, 그러니까 산남·산북 권역을 동서로 해서 네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번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를 열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쪽까지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다 서귀포시나 제주시까지 왔거든요,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기왕에 아까 다 못한 서부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좌재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 이것은 가칭으로 서부라고 칭했습니다. 그렇다고 동부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주시노인회 회관을 노인복지회관으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노인복지회관이라고 칭하는 곳은 노형동 공원에,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바로 서측에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당초 2000년도에 연동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공원부지 내에 노인복지회관 부지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선정한 후에 예산형편상 지금까지 쭉 이용을 못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역주민들의, 지역 어르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못했다가 올해 2월에야 국비 지원이,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분권교부세 특정 수요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올해야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부·동부 이렇게 해 버리면 제주시민들한테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왜 서부에는 있는데 동부에는 없느냐고 해서. 제주시노인복지회관이라면 제주시노인복지회관으로 해서, 명칭을 가칭이라 그러시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가칭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서부·동부하면 동부에도 반드시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부·동부라고 노인복지회관을 나눌 필요가 없다. 노인복지회관이 마을에 있는데―소규모이지만―그 마을 노인 숫자에 맞게 여러 군데 산재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노인 분들이 거동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좌재순 국장님한테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총 건립 사업비가 15억 6,000만 원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 게 얼마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2억 9,100만 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3억 원 정도. 그게 언제 결정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올 3월에 결정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총 사업비가 15억 6,000만 원인데 분권교부세가 되든 보통교부세가 되든 반 정도는 해야, 분권교부세 결정이 됐다고 무턱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득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어제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행정자치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업이 아주 급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절차과정을 전혀 못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예산을 같이 동시에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분권교부세 한 3억 원 정도 내려오니까 좋다고 이것저것 앞뒤 재지도 않고 무턱대고 사업을 진행시켜도 되는 겁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큰 지역이 아니라 아파트단지면 아파트단지, 리(里)면 리(里)별로 경로당을 하든지 사회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나을 성 싶은데, 또 하나의 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인력도 충원시켜야 되고, 운영비도 투입시켜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예산 낭비의 전형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절차 이행이 잘못됐음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불찰로 동시에 예산과 함께 공유재산 취득 승인까지 곁들여서 오늘 그렇게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오늘 득한 겁니까? 득했어요, 안 득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어제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강원철 위원   설명을 하고 언제 뭐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오늘 행정자치위에서…….
○강원철 위원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득하지 못한 사항을 통과시켜야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아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전 7대 도의회 생활할 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해 가지고 50억 원짜리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그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예산서 96쪽 보십시오. 거기 보면 건강도시 지표개발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본예산을 다룰 때 이 예산은 죽어도 삭감되면 안 됩니다. 애걸복걸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담당국장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중요시 여기던 예산을 갑자기 추경 때 전액 삭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예산이 마침 기금사업으로 충당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은 게 있어서 기금사업으로 충당이 가능해서 이 예산을 대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원철 위원   지표개발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하기는 하는 모양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계약이 전부 끝났습니다. 7월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표개발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준비는 올해 초부터 저희들이 했고…….
○강원철 위원   마무리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연말까지 아마 최종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기금을 언제부터 사용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과장님이…….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걸 기금사업이 전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인센티브 되어 있는 예산을 별도 1차 추경 때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예산액으로 사업계약도 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인센티브 예산?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정부 합동 평가할 때 저희 분야에서 우수한 부분이 있어서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작년에 국정시책종합평가에서 식품안전관리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내려왔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래서 그 예산으로…….
○강원철 위원   그런 좋은 게 있었으면 미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안 올렸어도 됐겠네요. 본예산에 올렸으니까 8,000만 원 확보되고 기금 인센티브도 분명히 생각을 했었을 건데.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그 결과는 올해 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조치할 수 없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올해 연초에 사정이 변경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4월에 1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1차 추경 때 반영을 시키면서 이걸 삭감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지난 1차 예산 작업할 적에는 삭감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새로 계상하는 사업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건 무슨 말이죠? 삭감할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삭감해 가지고 삭감된 예산을 다른 생산적인 사업들에 투여를 시켜야죠. 그래야 예산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4월 추경에 편성을 했다면 당연히 이 예산은 삭감을 시켜 가지고 몇 개월만이라도 생산력 있는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더 효율적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이걸 못했다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 받았으면 박수를 받아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원래 1차 추경 때 삭감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여튼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을 하면서, 그렇지만 몇 개월만이라도, 제주자치도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좀 비효율성을 과감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건소 오셨어요?
○위원장 임문범   보건소는 다음입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주시하고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분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제주시에 하나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박희수 위원   추자도에 노인요양시설 설치하시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박희수 위원   지금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요양시설이 올해 봄에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생활 인원이 네 사람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직원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낙도가 돼서 당초 계획할 때, 지금 시내에 있는 요양기관에는 가고 싶어도 정원이 차서 못 가서 그쪽으로 보낼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막상 그쪽에 가라니까 본인들이 안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 개원은 해 놓고 일단 고민스럽습니다마는 방향을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기관 또 다른 여타의 방법으로 추자요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행정에서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거의 한 20억 원 가까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2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지어놓고 입소할 대상이 없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추자지역 실정에 비춰서 거기는 재가복지시설이 필요한 데지 요양시설이 필요한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가복지센터를 해서 집에 찾아가서 서비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기대가 컸었는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 그냥 놔둬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장애인들의 수련시설로 활용한다든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십시오. 시설 만들어 놨는데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 관계, 활동보조인이죠, 정식명칭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박희수 위원   이 관계도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발부터 제주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어떤 아쉬움이 있느냐 하면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시간 외에 활동하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부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라도 조례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간 제약 때문에 활동보조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예산 쓰려면 이런 데 써 주셔야 됩니다. 다른 데 불필요하게 쓰는 것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도에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시간문제는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 본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드릴 말씀이 워낙 많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 부분 잠깐…….
○박희수 위원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까지는 최대시간이 80시간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20시간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90시간 아니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80시간이었다가…….
○박희수 위원   1등급.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1등급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2008년 90시간인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등급이 80시간이었다가 120시간으로 하고 있고…….
○박희수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10시간씩 다 늘어났습니다. 1등급에서 4등급이 10시간씩 다 늘어났습니다. 확인하셔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게 몇 시간으로……. 어쨌든 좋습니다. 나중에 봐서 한 시간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어차피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264명에서도 우리가 좀 더하고 있고, 전부 다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해서 280명 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강원철 위원   제주시 하나만…….
○위원장 임문범   먼저 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예산서 361쪽 봐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정예산이 4,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 때 2,000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소득가구 주거개선사업은 가구당 100만 원씩 해서 집수리사업을 해 줬는데…….
○강원철 위원   100만 원씩?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강원철 위원   당초는 40가구?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화사모 집수리봉사단이라든지 기술자원봉사자대 사랑의 삼고리라든지 이런 자원봉사팀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수요를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대로 집행한 것은 일곱 가구에 700만 원 집행돼서 이것은 예산이 남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원래 자원봉사자들이 투입 안 됐을 때는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한 50% 정도의 역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50%를 삭감시켰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강원철 위원   주거환경개선이라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소득층 임대주택이든 자가든 유리가 깨지거나 비가 새는 부분이 있거나 도배에 이르기까지…….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 사례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비효율적 편성사례에 속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작년에도 이만큼 수요가 있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저소득가구 신청을 하라고 해서 작년도 이만큼 수요가 있어서 올해도 40가구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앞서 설명드린 자원봉사단체들이 역할을 해 줬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자원봉사자들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것은 당초 예상 못하고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봉사단체들은 올해만이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작년에도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기존부터도 계속 했었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그 역할 부분은 빼고 예산편성했다가 나중에 삭감하는 형태가 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자원봉사단체에서 할 것을 미리 감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이전부터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자원봉사단체에서 해 준다는 것은 기회가 나고 우리가 할 양으로 해서 계획한 겁니다. 40가구를.
○강원철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초는 40가구에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예산투입해서 저소득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반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50%를 다른 쪽으로, 지금 40가구지 않습니까? 한 60가구로 확대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것이 올해만이 아니고 매년 쭉 하고 이것 외에도 집수리사업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활사업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 목에 있는 것은 이것으로 되겠다 판단해서 삭감한 겁니다.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난번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 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각종 사회단체운영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종사자가 30명인데 운영비 지원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 수용돼있는 분들의 숫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줄 때 정확한 공식이 있습니까? 공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기준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자치도내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 모두 포함해서 사회복지단체, 대표자, 현주소, 종업원수, 연간 지원금액, 운영비면 운영비, 또 별도 지원되는 것은 지원금액, 수용인수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주십시오. 어떻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알아야 되겠습니다. 책상에라도 붙여놓고…….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하려면 시설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한 360군데 정도 됩니다―그러니까 이것을 유형별로 나눠서 사회복지협의회 가면 편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단 한 권씩 드리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면 이해가 빠르니까, 사회복지편람 내지는 전체적으로 쭉 나온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에 따른 예산지원한 거―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거―그렇게 드려야 분간이 쉬우니까. 예산지원한 데가 한 삼사백 군데 가까이 될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앞으로 예산이나 업무를 숙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춘강의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에서 하는 건데 JIBS 옆에 있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무료진료 및 저렴한 가격의 유료이용이 있는데 무료진료는 연간 몇 명 정도가 해당되고 있고, 저렴한 가격의 이용자는 몇 명 정도 있는데 저렴한 가격이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저렴한 가격인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기초생활수급자와 1급 장애인은 무료로 하고 있고…….
○박희수 위원   자료로 받으십시오.
○위원장 임문범   예, 자료로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여기는 국비, 지방비에서 100% 지원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춘강의원은 종사자가 10명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포함해서 10명이 있는데 10명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7명분에 대해서는 의료수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 전문병원입니다마는 일반인도 건보수가에 의해서 진료를 받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공중보건의가 파견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 사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파견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통계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 탐라장애인복지회관하고 어디입니까? 두 군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뭐하는 데입니까? 탐라장애인복지관하고 또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거의 같지만 그래도 각 특성마다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자체수익사업으로 근로 쪽에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센터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탐라장애인복지관도 자체수익사업으로 지하에 목욕탕도 운영하고, 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지 탐라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우선 장애인이 근접할 수 있는 도심에 위치해 있다는 이점이 있고, 또 당초 개원할 당시에 목적이 장애인회관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지금 현재 국비지원이나 지방비지원으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한 군데 뭐라고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과 탐라장애인복지관.
○위원장 임문범   제주는 민간이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도 재산으로 기부채납돼 있고, 그래서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두 개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위탁하고 있다면? 둘 다 통폐합해서 하나의 기구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문범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다면서요, 기부채납 받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위원장 임문범   그 생각을 하셨을 텐데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주체가 탐라장애인복지관은 제주장애인 총 연합회가 처음 개원할 때부터 운영하고 있고, 또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기부채납한 법인이 운영하고 있어서 운영주체가 우선 다릅니다.
○위원장 임문범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자산에 관한 것은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얘기는 할 게 아니죠.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재산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거고, 운영만 다른 복지단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운영만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과장님 답변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성격이…….
○박희수 위원   성격도 좀 다르고 지금 제주시 규모로 봤을 때는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 가지고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하나에서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고, 오히려 시각복지관이나 농아복지관도 특정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종합복지관으로 가서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어쩌면 더 많은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물론 주력으로 가는 것은 특정 장애인으로 가야겠지만 다른 장애인들도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그래서 한 4개 정도 운영하게 되면 많은 욕구가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유류비가 오르고 해서 360몇 개라고 했죠? 경로당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조금 올렸어요. 올린 내용을 보면 유류가 인상 이런 얘기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부족하게 돼 있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유가가 이렇게 인상되는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 내지 유가인상분만큼 안 올려줬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수준에 맞게 당초예산에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로 많이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위원장님 말씀같이 유가인상에 따라서 공공요금이다, 냉난방비다, 비용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반영 안 된 거 아닙니까? 추경에는 그 부분은 반영이 안됐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인상된 부분까지는 저희들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도청 예산담당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예산담당관은 늙지 않으실 분 같습니다. 나이가 안 드실 것 같아서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신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겁니다. 의원들한테도 피해가 오고. 결국은 지원액 나갑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국장님, 우리 경로당에 얼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들이 사사로운 부탁을 하게 되고, 이 사사로운 부탁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라 말입니다. 도로 하나 안 뽑아도 됩니다. 길 하나 안 뽑아도 되고, 이런 데는 현실화시켜줘야지 올바른 복지정책이 되는데 만들어 놓고 기름값 적게 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 가면 추운데 달달 떨고, 지역유지들 오면 “무사 이츠룩 추우꽈?” 하면 “기름값 어선” 이렇게 하는 게 복지 선진이 아니죠.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무래도 동절기에 많이 문제가 됩니다. 다음 추경 때 필요한 예산 충분히 검토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우리 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두 군데만이라도 해서 긴급자금을 방출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10월쯤 되면. 10월 전에 추경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뿐인 사회복지사업, 경로우대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리고 잠깐만. 스카우트 때문에 오익철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국장님도…….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은 한 시간 전에 가도 충분합니다. 국장님이 먼저 가서 준비할 거 없거든요. 오익철 과장님이 바쁘시면 지금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익철 과장 퇴실)
   제주시는 제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할 것이 진짜 많은데 박희수 위원님하고 강원철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않겠습니다마는, 도에 말씀드려야 될 건데 너무 방만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치지 못할 것이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에 대해서. 특별자치도 된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 안 하셨죠? 용역이라도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수립이 돼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저희 사회복지 규모가, 사실 저도 국장으로 있으면서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고 저도 헷갈릴 만큼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기존에 시·군, 자치단체 시절에 추진했던 업무들, 또 도가 추진했던 시책사업들을 통폐합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워크숍하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통합해서 없애고, 더 발전시키는 부분도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이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예산편성 때는 확실하게 행정시에 편성할 것은 편성해 주고, 또 도가 해야 될 것은 편성해서 역할정립을 분명히 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재활센터 있죠? 서귀포시에 하는 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계속 찾는 중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재활전문센터 관계는 당초예산에…….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돼있어서 여기 추경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게 질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알았습니다. 별도의 시간에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서귀포시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도하고 행정시하고 혼합되고 질의할 게 있기 때문에 도나 제주시 질의 끝났지만 덥겠지만 잠시만 불편을 감수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사업명세서 597쪽 봐 주십시오. 등하굣길 아이사랑 실버봉사단 운영입니다. 7,40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어르신을 활용하여서 교통지도하고 귀가길 동행, 아동의 안전터로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봉사단 운영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색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그 의미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유사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재정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지방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등하굣길 아이사랑 실버봉사단은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일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7월 말로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등하교 아이들이 외부로부터 취약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이용해서 봉사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경비를……. 봉사단이 한 62명으로 구성 돼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지금까지는 희생적으로 했는데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다소 월 20만 원 정도 지급해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10여 명이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62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동별로도 다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있는 곳에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초등학교 있는 인근마을 노인회를 중심으로 실버봉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차별성이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요 대비해서 공급을 많이 해야 되겠기에 새로이 개발한 사업인가 느끼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양지승 어린이 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 지역에 특수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중심이 돼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어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을 활용한 어린이들의 귀가길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이 좀 잘돼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또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래서 62명 인원은 적습니다마는 그와 결부해서 관할경찰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태권도 유단자를 중심으로 해서 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도 아주 잘 하셨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태권도봉사단을 같이 겸해 가지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질의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위원장 임문범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이 사업의 실질적인 실효성 여부, 제가 제주시에서 발대식 할 때 갔다 오기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금전을 제공해 가지고 어떤 일자리 창출 비슷한 고용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엄청난 재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62명을 가동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제주시만 하더라도 230개 노인당인데, 지금 희망하는 노인당은 다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서귀포시에서 만약에 여기 돈 준다, 1인당 20만 원씩 준다는 거 알면 이거 신청 안 하실 노인이 있겠습니까, 경로당 이용하는 어른 중에?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당초에 모집하는 과정에서 박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좀 활동성이 강하고 건강한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박희수 위원   그걸 누가 선발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관할 마을 노인회장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박희수 위원   글쎄,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경제적인 보상을 해 주신다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 제주자치도의 재원이 서귀포에서 시작돼 가지고 제주시도 알게 되면 ‘제주시는 뭐하는 거냐?’……. 각 동에서 전부 다 해 달라고 하면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까 김미자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재원을 우선 사용하다가, 이 부분이 부족분입니다. 7월까지 마무리가 되니까 나머지 한 5개월 정도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2명만 했을 때 부족분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경로당에 보통 이용하시는 데 보면 많으면 100명…….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100명 이상 됩니다.
○박희수 위원   100명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희망자들 나오고 노인회장이 거기서 누구하고 누구 말 나오면 또 노인끼리 싸움 나고, 저는 이게 앞으로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만약에 하신다면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야 나중에 여기저기서 다른 얘기가 안 나오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도에서 지원하기 시작하면, 물론 여건만 되면 지원해도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부족분을 도에서 지원하기 시작해 가지고 다른 동네도 하고 숫자가 많이 늘어났을 경우, 이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사전에 준비가 되어져야 나중에 일해 놓고 욕먹지 않도록 그것은 내부적으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일반 노인 일자리로 수급된 노인은 이런 봉사단은 제외하는 방법이라든지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통비는 어떤 분들한테 지급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교통비는 현재 노인 65세 이상…….
○박희수 위원   그게 아니고 노인 기초노령연금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박희수 위원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기초노령연금을 받지……」하는 공무원 있음)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하겠다는 건데 그게 어떤 분들이냐 이겁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느냐?   
   (「전 노인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전 노인인데 경제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구분 없이 전부 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노령연금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고소득,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교통수당 얼마입니까?
   (「1만 7,000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1만 7,000원 주면 과연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어려운 분들한테는 주면 “정말 고맙다” 하는데 집에 자가용 에쿠스 타고 다니는 자식도 있고, 집에 차가 두 대씩 있는데 1만 7,000원의 교통수당 준다면, 그런 분들한테 과연 1만 7,000원 주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주시는 게, 다른 일에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지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전액 국비일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 교통수당 관계는 100% 지방비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비에서 확보가 되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만 올해까지는 주고 아마 중앙방침도 내년도부터는 제외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물론 소액이지만 지원이 되다가 중단됐을 때 그런 불만의 소지도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미리 사전 계도를 잘해서 불만을 최소화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신경 쓰셔 가지고, 저희 동네 할아버지가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나한테 얼마 줘라” 얘기를 하시길래,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다음에 어려운 가정에 유가 2만 원 지원하는 거, 그건 제주시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박희수 위원   월 2만 원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월 2만 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월 2만 원 지원해 가지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유가 인상분이 한 가구당 월 4만 원 기준해서 중앙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만 원에 대한 50%를 우리 도에서 부담하게 돼서 부담분을 이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많이 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원할 때 생색내는 듯이 줄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통비 1만 몇 천 원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가정에 보태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서귀포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0페이지입니다. 국가 보훈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45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거기 편성 목에 보면 충혼묘지 개·보수사업에 8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을 100만 원 삭감했고요. 또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가 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200만 원 삭감됐고요. 또 충혼묘지 안장자 묘비제작 구입에 1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방문추 위원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산절감 부분이 있고 예산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있어서 삭감된 부분이 있고.
○방문추 위원   사업하다 남아서 했습니까? 행사 실비보상금 같은 것도…….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행사 실비보상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문추 위원   이것은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을, 이런 것까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전 비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 삭감하는 방침에 따라 가지고…….
○방문추 위원   다른 예산에서 절감하시면 되죠. 이런 보훈 관련한 것까지 꼭 해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방문추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고 해도 삭감할 게 있고, 삭감하지 않을 예산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거의 다 충혼묘지 관련된 비목들은 집행이 거의 완료된 실정입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인 601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에 공중위생 관리로 6억 8,3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예산에서 조금 절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들 보면 다 경상보조로 나가는 사업들 아닙니까? 3Eco 뷰티테라피 관광네트워크사업 지원에 1억 3,500만 원, 이거 다 신규사업들인데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신규사업입니다.
○방문추 위원   이렇게 잡혀있고요. 또 뷰티테라피 관광네트워킹 인재육성 사업이 5억 2,000만 원.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거 다 신규사업들인데, 이거 보면 3Eco 뷰티테라피 관광네트워킹 인재육성에 5억 2,000만 원이 경상보조로 잡혀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경상보조를 해 줄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억 2,000만 원 사업은 지난달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뷰티테라피는 건강진흥요법으로 건강과 연계해서 체험 관광객을 좀 다양하게 만들자는 차원에서 숙박업소라든지 이·미용업소, 또 목욕업소 이런 분야에서 기능요법을, 건강요법을 공모해 가지고 4억 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건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3Eco 뷰티테라피 관광사업은 3개의 사업으로 어제 국장님 답변으로는 탐라대학교에 교육비로 잡혀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뷰티테라피 관광네트워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원을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경상보조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그렇습니다. 공모 업체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된 사업, 두 개 공모해서 저희들이 동시에 최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총계 5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원받는 건 좋은데요, 이것이 경상보조로 잡혀 있다라는 걸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밑에 5억 2,000만 원의 경상보조사업은 명인·명소·명품을 만들려고 하면 우선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양성된 인력을 우리 지역의 관광호텔이라든지…….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하든지 해야지 왜 경상보조로 잡혀 있나요.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에 따른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경상보조로 잡히는 게 타당한지 나중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61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존 운영보조사업이 당초 예산에 기금이 2,000만 원, 지방비가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4,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래서 8,000만 원의 사업이 됐는데, 청소년 문화존 어디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부분은 서북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북전시관이죠.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프로그램도 부진하다는 평이 있었는데 여기 추가하면서 하시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부분은 서북전시관 옆에 한 1,000여 평의 공간이 조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길거리농구대회라든지 체험마당, 청소년 가요제 등 이러한 프로그램을 조성을 해 가지고…….
○방문추 위원   청소년 문화존이라면 청소년들이 모여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문화존을 한다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방문추 위원님, 거기가 송산동 주거지역 옆쪽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접근성은 용이한 지역입니다.
○방문추 위원   위탁단체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위탁단체는 거리공연을 하고 있는…….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방문추 위원   위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제주문화예술진흥회가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청소년하고 무슨 관련이 된 단체입니까? 청소년과 아무 관련이 없는 단체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청소년 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청소년 관련 단체입니까? 아까 제주 뭐…….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제주문화예술진흥회입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문화예술진흥회.
   여기 알기로는 청소년 전문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전문단체가 맞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전병주   저희들 락(樂)·올래·플레이(play)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도 같은 업체이고, 저희들이 공모할 때도 그것을 다 판단을 했습니다.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러한 사업은 청소년 단체와 유관단체들이 네트워크를 반드시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부분은 방문추 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청소년단체와 연계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장소라든지, 또한 연계된 청소년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거 청소년단체하고 연계해서 네트워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보훈청이 특별자치도로 들어와 있는데 어째서 보훈청 예산으로 잡지 않으시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보훈지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금까지의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보훈상담처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명시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예산편성지침에…….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닙니다, 과거의 예산편성지침에.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것이 딱 명시되지 않았지만 과거부터 지역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방비로 전액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박희수 위원님 질의는 보훈청이 우리 특별자치도 소속으로 오기 전에는 좋지만 왔으면 보훈청 예산에 지방비로 올려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다음부터는 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보훈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충혼묘지 행사를 할 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 거기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나중에 박희수 위원님하고 저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증액했던 부분인데 삭감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제주시는 372쪽, 서귀포시는 596쪽.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8,000만 원 증액했던 사업인데 제주시가 4,300만 원, 서귀포시 1억 2,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의회에서 증액했던 걸 이렇게 삭감한다는 얘기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국비 확정이 변경된 거…….
○박희수 위원   국비 확정이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도비를 들여서라도 할 건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더 열심히 하라고 8,000만 원씩이나 증액해 줬는데, 본예산 때 증액한 걸 추경에서 삭감해 버리고, 또 인건비로 돌려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답변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그게 국비가 삭감이 돼서 지방비로 다시 국고 삭감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행정시 예산에 올라있습니다. 1억 3,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시는 1억 2,000만 원 삭감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그러니까 국비 부분은 삭감이 됐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국비 부분은 삭감이 됐으니까, 국비 자체가 없어지니까 국비가 포함된 부분은 삭감하고 다시 또 지방비로…….
○박희수 위원   지방비로 올렸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국비가……. 행정시 예산에 같이 다 저희가 직접…….
○박희수 위원   어디 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국비 8,600만 원 감하고 지방비 4,300만 원…….
○박희수 위원   결국 4,300만 원이 줄어들었고,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방비 296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1억 2,300만 원 삭감하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1억 2,300만 원이 삭감되고 대신 지방비로 29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삭감된 게 1억 2,000만 원 삭감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지방비로 다시 계상된 게 아니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방비로 296만 원이…….
○박희수 위원   296만 원 계상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에서 8,000만 원 증액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다른 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의회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요구한, 그래서 증액까지 시킨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삭감을 하시겠다 할 때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국비가 안 내려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감할 게 아니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서로…….
   이것은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서귀포시에 물 사랑 물 조냥 실천이 있는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우리 제주자치도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협조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런 데 지원이 나오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직까지 의사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 부서에도…….
○위원장 임문범   부시장님,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 사람들이 물 홍보하거든요. 홍보부에 우리 서귀포시가 하겠다면 2,000만 원이 아니라 더 지원해 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도 생색내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우리가 이용할 건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 경로당의 간식비는 1인당 얼마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1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서귀포시는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간식비가 다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똑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1,100원으로 똑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전에 차이가 있다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통일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여기 예산에 보면 교통비 지급에 2만 원입니까, 1만 얼마입니까? 1만 팔천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교통비는 1만 7,000원에서 1만 1,800원…….
○위원장 임문범   1인당 1만 8,1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아까 2만 원이라고 말씀을 했죠, 교통수당 지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1만 8,150원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1만 8,150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위원장 임문범   이게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맞습니다, 노인교통비는.
○위원장 임문범   아까 2만 원이라고 한 건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유가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보건소에 대해서 심사할 차례인데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전문위원님 총괄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계수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보건소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이 증가한 49억 3,900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576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인부임 1,800만 원, 577페이지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비 7,400만 원, 578페이지 출산장려금 1억 6,000만 원, 581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7,700만 원, 583페이지 취학대상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582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4,000만 원, 585페이지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1,000만 원, 병리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임 1억 3,0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민들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해 시행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호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서부보건소) 첨부)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동부보건소) 첨부)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첨부)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서부보건소) 첨부)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동부보건소) 첨부)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할 위원이 없으시면 막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관부서의 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제주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0쪽에서 471쪽을 보면 모자보건관리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이 영양플러스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영양플러스사업은 저희 보건소에 2008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6세 미만 어린이 중에서 빈혈이나 저체중 등의 영양에 위험 요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영양과 관련돼 있는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영양사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방문하는 영양사가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현재 저희 보건소에 다른 사업요원으로 영양사가 있지만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하게 될 영양사는 새로 고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보니까 새로 두 명을 고용했는데 1년을 고용한 게 아니고 6개월만 고용했다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하반기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노트북이라든지 카메라는 이분들이 쓰시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임산부들이 영유아보충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모자보건사업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산산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임산부등록관리사업이 임산부영양제 구입도 있고 해서 산산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이 산산프로그램도 올해 하반기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표준 병·의원에서 애들을 출산할 때 모자보건수첩을 제공합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시켜서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제공하고, 영양제로서 철분제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참, 좋은 시대입니다. 방문해서 임산부들에게 영양제도 주고 진찰도 해 주고 참 좋은 시대가 됐다 느껴지고요. 그러면 산산프로그램 운영하고 임산부등록관리사업 이 영양제 구입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산프로그램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게 시작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임산부영양제 구입은 기존 저희 보건소가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모자보건팀이 구성돼 있지 않아서 모자보건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제에 소요량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2월 이후 모자보건팀을 새로 구성하고 나서 활발한 모자보건등록 사업이 진행돼서 현재 작년도 등록됐던 총수를 넘을 정도로 등록된 임산부가 많아서 일단 영양제의 양이 많이 필요하고, 작년까지는 1년에 약 3번 정도, 임신기간 동안 약 3번 정도 영양제를 공급했었지만 원래 지침상 5개월 이후의 임산부들에게는 영양제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서 네 번으로 늘리다 보니까 영양제에 대한 소요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등록된 임산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꽤 많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장려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염병예방접종 세부사업 중 사업설명서 473쪽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디프테리아하고 파상풍을 무료접종하는 사업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대상이 제주보건소 내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가 보통 예상하는 숫자는 약 4,0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학교방문해서 접종을 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작년까지는 학교방문해서 접종했었고, 올해는 보건소 내에 내소하여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학교방문 안해도 학생들이 스스로 옵니까, 접종하러?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사실 학생들 접종은 학교에서 접종하는 대상자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접종률의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접종한다 하더라도 전체 학생들에 대한 접종률이 한 5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학교에서 접종상황을 학교 자체에 있는 프로그램에 입력시키면서 접종을 독려해서 현재 작년도 접종 학생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는 올해는 작년 접종의 거의 두 배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방비로 취약대상예방접종 백신구입이 4,8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인데 어떻게 해서 지방비로 계상이 된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접종대상자를 예측할 때 학교에서 이런 접종에 대해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강화해서 접종숫자를 늘릴 거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해서 처음에 저희가 국비로 요구했던 것은 그 전에 저희가 해 왔던 50% 정도에 맞춰서 예산을 요청한 거고, 올해는 갑자기 접종량이 늘어나서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김미자 위원   그러면 내년은 국비가 정상으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일단 올해 접종량에 근거해서 내년 접종예산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로 접종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대상학생들이 무료로―지방비로 말고―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여기 보니까 국가암조기검진비해서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암검진기관은 제주자치도내 종합병원과 건강관리협회, 또 일부 의원에서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암검진기관은 도내 종합병원인 한라병원이나 서귀포의료원에서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종합병원과 건강관리협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검진할 수 있는 기기, 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마련된 종합병원과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하고 검진비용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보니까 CBR사업이 나와 있는데 CBR사업 답변……. 484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사업 잘 아시는 분, 제주보건소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취지로 하는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얘기하는 거와 같은지 제가 잘 몰라서 하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CBR사업, 그러니까 지역기반재활사업은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활치료사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서부보건지소에서 CBR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서부보건지소에 있는 재활치료사 2명이 번갈아 가면서 한 명은 방문재활 치료를 나가고, 한 명은 내소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보건소는 장애인용 차량이 있어서 장애인용 차량이 대상자들을 돌아다니면서 모셔 와서 주 2회 내지 3회 서부보건지소에서 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부보건소장님, 서부보건지소에서 이 프로그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사업이 어떤 것들입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서부보건소장 강동호입니다.
   지금 재활인력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인원이 한 사람입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예, 한 사람 전담인력이 있는데 지금 방문하면서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박희수 위원   뭘 운영하신다고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재활서비스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박희수 위원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대상자가 55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 사람이 55명,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한 사람이 직접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방문위주 사업입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예.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재가복지방문사업이라고 봐야지. 지역 복지관과의 연계라든지 주변에 인적, 물적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들하고의 연계 이런 것들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실제 한 사람 있지만 전체적으로 방문요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도 실시하고 있고, 물리치료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래 취지하고는 거리가 있는 듯한…….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강동호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문사업하고 같이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계시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저희 제주보건소에 사회복지사…….
○박희수 위원   다른 보건소에도 다 있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동부보건소장 강희자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북부보건소 당시에 그러니까 북제주군 보건소 당시 2000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었는데 CBR사업이라고 지역사회중심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해서 병·의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되지만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분들을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제주자치도는 북제주군보건소가 선정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계속하다가 동부보건소하고 서부보건소로 나눠지면서 동쪽 인력을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을 드린다면 집에만 있어서 재활이 안 되는 분을 한 번만 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 중심은 지체장애인 위주로 했었고, 그다음에 뇌졸중 환자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해 가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인데 나들이 하나만으로도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들이프로그램으로 관광을 시켜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활의원을 연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정방문해서 서비스를 해 주면서 재활이 필요한 예를 들면 장애인에게 필요한 운동을 해 주면 그다음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계속 도와주면서 운동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연결하고 있고,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보건소까지 나오게 해서 한방 물리치료 이런 것을 연계하면서 서예교실도 해 보고, 뇌졸중 환자들의 경우는 언어장애가 많은데 낱말이어가기라든가 그때그때 맞는 프로그램들을 연결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동목욕사업도 연계됐고, 방문간호사업도 연계되면서, 한 예를 들자면 정말 가정에서만 감춰져서―옛날에 장애를 수치로 생각해서―완전 감춰져 있어서 밖에 노출이 안 되던 한 20대 말 청년을 발견했는데 ’96년도부터 이동목욕사업을 해 주면서 계속 관찰하고…….
○박희수 위원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그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했는데 그 사람이 고등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만 상태에서 완전히 숨겨져서 못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 다니고 있는 데까지 저희가 재활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한 사람이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행정하고 민간하고의 연결이 적절치 못해서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각각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인력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우리 복지관 같은 데서도 대상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기존 대상자들은 찾아낼 수 있지만 새로운 대상자 찾아내는 데는 행정의 도움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가 갖는 특성이 지역사회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기 때문에 좀 더 주변의 환경, 주변의 자원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지역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되는 거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할 수 있으면 더욱 활성화시켜 주시고, 사회복지사를 고용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업무 자체가 방문간호할 때, 특히 경로당 갈 때 간호사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파스 나눠 주는 정도 돼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한꺼번에 다 상대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경로당에 가면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많이는 못하겠지만 특정한 몇 분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상담해 주고, 다른 분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파스 나눠주는 건 아르바이트 대학생 써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상담이라든지 노인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재활문제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자기 일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방문추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제주보건소장님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474페이지에 보면 급성전염병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병리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구입이 당초예산에 4,000만 원 돼 있었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올 초에 10% 예산절감을 통해서 일거리 창출 및……. 그런 용도로 예산 10%를 삭감했을 때…….
○방문추 위원   병리검사용시약 기자재구입인데 이것도 절감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 보건소에 병리검사용시약…….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만큼의 시약이 없어도 된다라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병리검사용시약이 약간 늘어나게 잡혀있는 이유는 저희가 여름 하절기에 급성전염병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돈이 소요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약 1,000만 원 정도는…….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급성전염병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급성전염병이 발생해서 이 예산보다 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예산들은 대단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에 결핵균도말염색기 구입이 2,5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3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제주자치도 내 결핵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우려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결핵균 도말염색기는 조달을 통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조달단가가 약 300만 원 정도 낮춰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1,848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 보건소가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을 각 1인 1동제, 그러니까 각 동별 간호사제로 전환하면서 맞춤형방문간호사가 약 일곱 명 정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인당 400가구 이상을 맡고 있는 지역은 맞춤형 방문간호사를 올해 증원해 주겠다고 해서 작년에 일곱 명을 신청하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일곱 명이 우리 보건소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배정됐던 임금, 교육비, 여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간호사들을 배정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맞춤형방문간호사 1인당 도시지역은 400가구를 맡고 맞춤형방문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방문간호사 1인당 약 440명에서 450명 정도 현재 맡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1인당 450명을 맡고 있다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맞춤형방문간호사가 다시 배정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들에게 배정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들이 노력해서…….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이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요원 2,000명을 더 추가로 확보하겠다 해서 가내시를 해 줬습니다. 전국에 각 보건소에 했는데, 지금 제주보건소만 아니고 도내 6개 보건소 전부 다 추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 4명 돼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보건소만 안 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충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지방비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지금 현재 지방비로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로 해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정원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지 않는 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가 참 힘든 현실입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24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해도 문제없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비용은 공중보건의사가 업무를 마치는 4월 초에서 새로 배정되는 4월 말까지 약 20여 일간 비게 됩니다. 그 비는 기간동안 임금이 절감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다들 좋으신 말씀을 해서 저는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국비를 제외하고 지방비 중에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예산이 증액되긴 됐습니까? 보니까 다 마이너스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TD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 사업하고 1억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게 증액됐느냐 하면…….
○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1억 6,000만 원 증액됐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출산장려금이 1억 6,000만 원이 증액됐고, 아까 말씀드린 TD접종사업에서 약 4,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증액된 것도 있고 삭감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대비해서 증액됐느냐 이겁니다. 마이너스 같은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는 약간 증액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약간 됐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강원철 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저희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7,900만 원 정도.
○강원철 위원   칠천 얼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7,900만 원.
○강원철 위원   7,900만 원.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나머지 보건소는 거의 감액이 됐습니다. 땅을 사야 된다든가 이런 것, 보건사업 쪽에서는 지방비 감액이 됐습니다, 10% 절감하면서. 그래서 감액된 돈을 가지고 의치사업이라든가 안(眼)검진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안전도시니 건강도시니 외치면서, 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꼭 필요한 예산들이고. 그것까지 다 삭감을 시키면서 신경제혁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러냐 이겁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10% 절약해야 된다. 10% 삭감시켜라, 이런 오더가 내려오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저희가 10%를 삭감하는 문제는 정권초기에 정권의 강력한 의지도 있고…….
○강원철 위원   의지를 부릴 데 의지를 부리고 오기를 부릴 데 오기를 부려야죠. 이런 보건·의료장비 구입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격이 책정됐을 거고, 그걸 또 10% 삭감시키면 제대로 된 기기를 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방역사업도 마찬가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새 모기 많아 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고. 이것도 보니까 1,000만 원 삭감됐네요. 방역사업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사업량이 충분하다는 게 어느 만큼인지 정확하게 저도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방역사업량은 현재 큰 변화 없이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우리가 보듯이 굉장히 연기가 많이 나는 소독방식에서 요새는 연기가 거의 나지 않는 소독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소독하는 일이 잘 눈에 안 띄는…….
○강원철 위원   다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더 증액은 못 시키더라도 이런 방역소독사업이라든지 기기구입비라든지 그런 거는 당초 예산은 지켜야 된다. 보건소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 정도 예산 투쟁 못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충분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도 4,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이 기기구입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작년도 제주보건소가 약 4만 5,000도스를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인플루엔자를 어느 선까지 무료나 아니면 낮은 가격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 관할 65세 이상 노인이 약 2만 3,000명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이 1만 2,000명 정도 되시고, 하여튼 취약계층이…….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백신구입비가 얼마 정도 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단가로는 약 7,000원에서 9,0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강원철 위원   4,000만 원이 감액됐으면 그에 따라서 백신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건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정도 선은 유지를 해야―충분하지 않지만―예방 접종이 가능하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예상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이것도 도에서 말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까지 절감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어떻든 포괄적으로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강원철 위원   기기, 약값 구입하는 데 2,000만 원, 4,000만 원씩 삭감하면…….
○위원장 임문범   소장님, 간단히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소장님 책임이 아니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인플루엔자 접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는 것은 제주시 인구 31만 명을 다 할 수 없는 이상 어느 선에서든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선까지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할 것인가 그런…….
○강원철 위원   어떻든 보건소장님께서 판단을 해 가지고 2008년도는 한 2억 원 정도의 백신을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 아닙니까? 느닷없이 보니까 4,000만 원이 삭감되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백신구입비, 약값, 기기구입비가 삭감됐는데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사업비 같은 걸 100%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쪽은, 최소한 당초 예산을 우리가 쓰지 못할망정, 또한 증액을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삭감돼서 앞으로 도민들의 인명과 안전을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스러운…….
○강원철 위원   적극적인 예산투쟁을 해야죠. 그냥 삭감하라면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식이 아니고,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최일선의 부서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총알도 없이 싸우라는 형태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도민들 생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백신을 구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구입하고,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에 약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약도 없지만 약 살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강원철 위원   약이 없어서 약 살 돈을 주라고…….
○위원장 임문범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주다가 끊어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해서 예산 다루는데 의료원장님들 왜 안 왔냐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투경찰 지금 예산 4,000만 원 삭감되어 가지고, 전액 지방비인데 전투경찰 418명 접종을 해 주셨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접종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418명분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경찰청 예산이 많은데, 그러면 전투경찰만이 아니라 해역사령부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평을 좀 맞춰주시고, 됐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형평을 맞춰주시고,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내일 회의 때 예산담당관을 출석시키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주시청 예산담당관하고 특별자치도청의 예산담당관 출석시켜서 과연 이런 예산을 깎으면서 어떤 사업을 다른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밝힐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럴 필요가 있으시면 상의한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시 6개 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 강동호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 강희자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 오진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 오종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 보훈청, 제주시 도시건설국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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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문범    김도웅    강원철
•    김미자    박희수    방문추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   -소방방재본부
•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연진
•    사회복지과장    홍관일
•    양성평등지원과장    강순자
•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    동부보건소장    강희자
•    서부보건소장    강동호
•   -서귀포시
•    부시장    서운봉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남
•    사회복지과장    김창문
•    양성평등지원과장    전병주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
•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    동부보건소장    오진택
•    서부보건소장    오종수

○기록    

•    강옥자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