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2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 2008 . 07 . 18.(금)

제25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18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 보훈청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추경예산 심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성훈 소방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제주시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 및 보훈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어제 전문위원님께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제주시 도시건설국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통합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 및 보훈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통합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고 나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충실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만 소방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이성훈 소방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성훈입니다.
   저희 본부장님께서 병가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저희 2,000여 소방가족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 9억 7,345만 원보다 8억 원이 증가한 17억 7,3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시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2페이지 국고보조금 특수 소방장비 보강사업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기정예산 398억 2,653만 2,000원보다 6.6%를 증액한 424억 5,1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03페이지부터 108페이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는 특수 소방장비 보강 등 장비 현대화사업에 16억 2,565만 원과 화재조사 기자재 구입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 사업에 1억 982만 7,000원,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및 직원 복지향상 지원사업에 8,279만 4,000원 및 동부소방서 개설을 위한 각종 운영경비 8,77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사급여 행정정보서비스 구축사업 예산 절감분 4,676만 원과 수당 및 비전임계약직 급여 2,71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9페이지에서 112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안전도시과는 119 상황수보대 장비구입 등 재난관리 역량 강화사업에 1억 1,200만 원과 취약계층 안전시설 보급사업 및 범도민 안전체험행사에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에 1,07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 절감 10% 기본계획에 따른 절감분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8페이지에서 127페이지 소방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소방청사 환경개선 등 안전환경 인프라 구축에 2억 2,784만 4,000원 등 총 사업비 2억 4,78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서귀포소방서는 도민을 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예방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9,160만 원 등 총 사업비 2억 8,08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서부소방서는 화재 초기진압능력 기반조성사업 500만 원 등 총 사업비 1억 4,1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본부가 올해 계획하는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소방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안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먼저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3쪽에서 465쪽까지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당초 357억 6,403만 3,000원이고 제2회 추경예산에 11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369억 1,6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464쪽 민방위 운영관리 예산 중 공익근무요원 관리 일반보상금 2억 8,399만 4,000원 중에 5,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은 2008년도 공익근무요원 39명을 배정 요청하였으나 상반기에는 7명만 배정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취약시설 정비에 따른 예산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나 가스폭발 등 인적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함에 따라 응급복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료비와 보상금, 복구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 차례입니다마는 지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 중이어서 김인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대신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이 지금 문화관광위원회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안전관리과의 안전 분야 예산을 설명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8,400여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0쪽입니다. 먼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안전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보상금 2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제도 확대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복지안전위원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인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소방본부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인명구조견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이후 구조견 활동실적에 대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6월과 7월 의용소방대원들 출장수당 기록 있죠? 그걸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소방장비 보유현황 중에서 차량과 관련된 것들, 소방서별로 자료 좀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아울러 연수(年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요. 현황하면 연한까지 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금 김도웅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박희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30분이면 가능하잖아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위원장 임문범   될 수 있으면 심사 종료 10분 전에 주셔서 저희가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질의라기보다, 어제 신문과 인터넷에 보니까 이상한 기사가 떠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 하던데, 문제는 행정에서 원래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의용소방대를 동원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의용소방대가 영리병원 만드는 데 쓰려고 창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3개 소방서 의용소방대 다 그렇게 소집했었습니까?
   소방정책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소방정책과장 이성훈입니다.
   현재까지는 제주소방서하고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디어디라고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제주소방서하고 서부소방서입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도 계획이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서귀포 소방서장 강문봉입니다.
   저희들은 월요일인 21일 3시 30분부터 해서 약 4시간 정도 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평소에…….
○박희수 위원   내용을 저도 압니다.
   미리 소방교육 관련된 것도 하고, 나머지는 영리병원 관련된 홍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그 부분은 30분 정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요.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3단계 제도개선하고…….
○박희수 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도개선하고 의용소방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저희들이 도정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정 이해는 주입식으로 안 하셔도 신문에 나고 방송으로도 하고, 다 하는데 억지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저희들이 월별로 계획된 거라서…….
○박희수 위원   그거에 맞춰서 하신다?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예.
○박희수 위원   사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과거 정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제주자치도 전체가 이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신문은 신문대로 광고에 총 동원해 가지고, 옛날 관제데모도 이런 관제데모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언론매체 다 동원해 가지고 광고 내지, 각 조직 다 동원하지, 판단은 도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동원해서 한다고, 물론 도민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저는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게 되면, 특히 제주자치도는 그런 경우가 적은데 육지에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한 6,7전에 어느 군에서 그런 일이 있던데,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걸 150만 원에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만 원은 부서 업무추진비로 쓰고, 아주 방법이 간단합니다. 물건 살 때 영수증 그렇게 처리해 주라, 우리 제주자치도야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제주소방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제주소방서장 김태수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서부소방서는 어떻습니까?
○서부소방서장 한영수   서부소방서장 한영수입니다.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서귀포소방서도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도 없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제주자치도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되고. 허리띠 졸라매면 되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주자치도 전체 공직자들의 명예, 관련된 모든 분들의 명예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주자치도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소방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재난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8억 원짜리 차가 있던데. 과장님, 소방본부 예산에 잡혔는데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현재 국고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희수 위원   국비 8억 원, 지방비 8억 원.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기능 무인파괴 방수차, 이름이 상당히 겁난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이 됐고, 전국 소방관서에도 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제 실용성이 검증이 되어 가지고, 이 장비는 지하나 고층건축물 화재 시 인명구조나 화재 진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유리창도 파괴하고, 원격조정을 합니다. 벽도 파괴하고 방수도 하고, 이런 첨단장비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현재 제주자치도하고 서울에 한해서만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 장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보니까 서울하고 제주자치도만 시범적으로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던데, 지금 현재 우리 소방 쪽의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화된 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박희수 위원   지금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장비가 뭐라고 합니까? 재래식 장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내폭화학차 있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대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현재 화학차 넉 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내폭화학차 넉 대.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고성능화학차.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이런 화학차 포함해 가지고 전부해서 넉 대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부 다 해서 넉 대.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박희수 위원   물탱크차도 가지고 있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박희수 위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다 하면?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16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거 퇴출될 때가 안 됐습니까, 물탱크차?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물탱크차는 소방용수시설이 부족할 때 중계방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에는 펌프차나 고가의 화학차나 구조차가 필요하지만…….
○박희수 위원   변두리라든지 소방용수가 없는 쪽은…….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변두리라든지 그런 데는 물탱크차가 필요합니다.
○박희수 위원   선진국 같은 데 보면 아예 물탱크차가 없더라고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느 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물탱크차는 중계 지원하는 차이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다른 시도 소방본부에 들어가 보면 그런 자료들이 쭉 나옵니다. 어느나라에는 이게 있다 없다,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통합지휘차는 몇 대가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통합지휘차는 다섯 대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안에 모든 건물의 도면이라든지 그런 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위원님, 소방대상물이 전부 1만 600여 개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되어 가지고 클릭만 하게 되면 위치정보시스템까지 다 갖춘,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직까지 소방정은 없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소방정은 저희들이, 현재 소방정이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안전도시2030 수립을 하면서 2020년도에 도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오래된 장비들을 빨리빨리 교체가 가능하도록, 사실 화재 진압이라는 게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비로 하는 거지. 장비가 얼마만큼 좋으냐, 현대화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그만큼 감소시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소방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 의용소방대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신식장비를 얼마만큼 많이 보유하느냐, 이거에 소방의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1쪽 참고해 주십시오. 이성훈 소방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민 취약계층 안전시설 설치보급 사업으로 6,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서민 취약계층의 안전시설 설치보급 사업으로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등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제주소방서 등 일선 소방서에도 유사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는 소외계층 소방시설 구입, 또 서귀포소방서는 노유자 가스시설 안전대책 등 이러한 사업은 일선 소방서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또 소방본부는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이것은 현재 안전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 경로당하고 어린이 보육시설에 한해서 가스안전시설을 지원해 주는 시책사업이고, 각 소방서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화재나 가스누설경보기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관할 구역별로 소방서에서 합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시책사업으로 별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경로당이 344개소, 또 독거노인이 1만 7,184명, 장애인이 2만 4,218명, 기타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없는 거…….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사실상 예산이 빈약하고, 또 저희들이…….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담당 과장이 돼서 제가 말씀을…….
○김미자 위원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안전도시과장 강기봉입니다.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내에 있는 360여 개소의 경로당하고 어린이 보육시설을 중점으로 보급을 하고, 일선 서에서는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중점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에서는 단독경보기만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본부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경보기와 차단기까지 겸비한 가스누설경보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게 아주 잘하시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보통 40명, 50명, 100명 이상 되거든요. 올해 사회복지시설에도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로원하고 어린이 보육시설 600여 개소…….
○김미자 위원   집중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또 어르신들이 많이 드나드시는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111쪽에 보면, 정책과장님 보십시오.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에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에 보니까 고위험, 연령, 환경에 따른 안전도시 로드맵에 따라서 10개 분야, 75개의 안전을 위한 단위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김미자 위원   2030 내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포함이 된 내용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10개 분야는 어린이안전, 노인안전, 수난안전, 화재안전, 교통안전, 이렇게 10개 분야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상된 손상예방프로그램에는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또 자전거 안전을 위해 안전모 보급, 노인안전을 위해 경로당 낙상방지와 미끄럼방지를 위한 시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장애인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난해 태풍 ‘나리’ 때 신촌에서 시각장애인 부부가 불어난 물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이나 그분들이 발을 동동 구른 사건이 제주자치도에 알려져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은 보지 못함으로 가정 내 물이 찰 때야 사태를 인지하지만 농아인 경우는 시각적으로 인지해야 사태를 파악해서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재위험 상황일 때는 불빛을 반짝이게 해서 사태를 인지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사실 지난 재해상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만 해도 한 4,200여 건의 사고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그래서 4,700여 명이 사망하고 부상했는데 사망자는 202명 됩니다. 제일 사고 많은 게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전체 재난사고 중에 87.5%를 점유합니다. 화재인 경우는 0.5%됩니다. 그래서 제일 사고가 많은 위험을 어린이안전이나 노약자, 교통사고 이런 데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사고손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저희 동료 의원 가운데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소방질문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애인 안전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정책적으로 설명하실 게 있으면 잠깐 알려주십시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현재 장애인가족 있지 않습니까? 119안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장애인 관계. 평소에 장애인들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 몸에 소재했던 버튼식이 있습니다, 단말기. 버튼만 누르면 사전 입력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119상황실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옥에 화재보험도 들어주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소방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이 보상하는 거 일일이 나열하면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소외계층에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약자들, 특별히 장애인에 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기능 무인파괴방지차가 무인이라면 사람이 안 타서 할 수 있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원격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로봇형태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로봇은 아닙니다마는 중장비 있지 않습니까? 중장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총 중량이 한 23t 되고, 높이가 한 27m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화재를 진압하지 못할 경우에 그 건물까지 파괴해야…….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왜냐하면 유리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건물을 완전 파괴하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된 차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이것은 그렇습니다. 고층건물 있지 않습니까? 유리창 통과하기 때문에 보통 부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이용해서 파괴시키는 겁니다. 지하화재 시에 부득이 벽을 이 부분만큼은 파괴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그런 장비로 해서 파괴하고, 방수도 하고, 인명구조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전국에서 제주자치도하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현재까지는 배치된 관서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하고 우리 도에만…….
○방문추 위원   안전도시로 인증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그런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섬이라는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대형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타 시도로부터 인력이나 장비를 지원받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중앙절충을 통해서 국고보조를…….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2대 정도면 제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이 정도면 전국에서 우리 도하고 서울만 갖게 되기 때문에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보면 현장대응 및 화재조사 전문화 기반구축에 신규사업으로 8,930만 원이 돼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인데 당초 예산에 이런 것들은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방문추 위원   우리가 안전도시로 인증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안전도시로 인증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지난해 7월 30일 받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매뉴얼작성 보급이라든지 화재조사 기자재 구입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인데 왜 이렇게 미뤄졌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위원님, 당초 예산에 우리가 급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밀렸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이런 중요한 것들은 다음부터는 추경에 잡지 말고 본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앞으로는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에는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111쪽에 범도민 안전체험 행사사업에 3,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안전도시과장 강기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안전체험 행사 사업인데 구체적인 계획과 어디에서 누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저희하고 산업안전공단하고 주관돼서 오는 9월 27일 10시부터 17시까지 제주학생문화원 일대와 청소년의 거리에서 25개 기관, 단체가 참석해서 안전체험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소화기 사용요령, 연기터널을 통과하는 요령, 심폐소생술…….
○방문추 위원   그런 행사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세부사업을 보면 유공자시상, 실천결의대회, 사생대회, 이런 것들만 있어서요.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방문추 위원   부수적인 건데 그런 예산만 나와 있어서…….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안전체험행사까지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행사를 하면서…….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도내에 있는 안전기관은 전체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어린이 안전뉴스 중앙대회에 예산이 잡혀 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어린이 안전뉴스경연대회가 취소된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중앙 단위는 살아 있고요. 제주자치도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서…….
○방문추 위원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서 못 나가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에 편성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희망학교를 파악했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노력은 해 보셨나요?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예, 많이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2008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어린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 사업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예방차원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제주자치도가 안전도시로 인증이 됐기 때문에 전국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 제주자치도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대회라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안전뉴스는 단지 사람의 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의 장비가 있어야만 됩니다. 방송 시스템이라든가…….
○방문추 위원   학교에서 할 게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학교에서도 하고…….
○방문추 위원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소방본부에는 일단―어느 정도 소규모입니다마는―돼 있지만 학생들이 참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방문추 위원   지난해에 일본 같이 갔다 온 분 여기 계십니까?
○지방소방위 박명기   예.
○방문추 위원   일본 가서 보니까 어린이안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여기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방소방위 박명기   조기정착으로 인해서 어린이안전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소화기를 체험할 수 있는 거라든지 화재발생 시에 미로를 빠져 나오는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교육은 지금 소방교육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방문추 위원   어린이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예,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정확한 횟수는 제가 담당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많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방문추 위원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예, 그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그런 성질이 아니고 뉴스, 쉽게 말해서…….
○방문추 위원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그런 것에 참여를 함으로써 소방안전의식도 고취된다는 뜻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이 몸에 배어야만 커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예, 강원철입니다. 더우신 데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소관 부서가 언론에서 지적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함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의용소방대 강제 동원 일수당 2,3만 원 제공,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한 것이라면 가만있어도 다 압니다, 도민들.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관제동원을 다 시키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의용소방대가 이런 역할을 하려고 조직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소방정책과장 이성훈입니다.
○강원철 위원   우리 도민들 생명보호하려고 조직된 거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영리병원 이런 데 교육시키려고 조직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옛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나무 밑에서는 갓 끈도 매지 말라고, 여론조사 앞둬서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도민들은 오히려 이거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 말입니다. 좋은 일 하려고 하면서도 이런 식의 오해를 사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분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 잘못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자료 제출 안 합니까? 30분 지났잖아요. 확인해 봐서 제가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출동수당이 한 2만 3,000원이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3만 3,100원 정도 될 겁니다.
○강원철 위원   혹시 출동수당하고, 교육훈련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교육훈련을 빙자해서 수당을 지급한 건 아닌지.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이것은 당장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하더라도 다음 달에, 지금 지급이 된 것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지급 되겠네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교육훈련 했을 때는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재난현장에 출동하거나 교육훈련에 참여한 분들은…….
○강원철 위원   그것도 교육훈련으로 봐야 됩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단지 제도개선이나 영리법인이…….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일당 2,3만 원 제공이라는 기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정확하네요, 기사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교육훈련을 빙자해서 영리법인 홍보하고 그것을 또 수당으로 지급하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수당은 지급 안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지급할 거 아닙니까? 지급할 것 같네요, 보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그것은 소방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여기서 드릴 수 없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의용소방대 예산 저희들 못 줍니다.
○강원철 위원   도민들 생명을 보호하라고 의용소방대를 조직해 놨더니 이런 관제동원이나 시키고 말이야.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저는 여기서 영리법인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용소방대가 여기 끼어들었기 때문에, 커다랗게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여론조작을 강행하는 일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동원됐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당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들 어떻게 예산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 보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보니까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절감한다고 하면서 삭감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삭감예산도 1회성 행사라든지 소모적 경비, 그런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은 10% 아니라 20%, 30%라도 삭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기호흡기 구입, 노후 무선장비 교체,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교체, 중추신경기 보호장비구입, 시설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50%, 30% 많게는 60% 이상이 삭감됐다 말입니다. 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하며, 이런 예산삭감이 가능한지. 단순하게 예산부서에서, 힘 있는 부서에서 도지사 명령이니까 10% 예산 삭감시켜라 해서 삭감시키는 건지, 사업의 중요성을 갖고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삭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명구조와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된다는 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소방서에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본부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동부소방서를 신축하면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에 한 2억 3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이 절감은 어떤 거냐 하면 공개경쟁입찰하다 보니까 거기서 절감된 예산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소방 보강사업이나 소방활동상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공개입찰을 통하든지 공개경쟁을 통해서라도 10% 정도, 10%～15% 정도는 삭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비구입하는 데 30% 이상, 60% 이상 삭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설명하겠습니까? 5～10%도 아니고. 어제 보건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민들 생명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선에 나가 있다 말입니다, 소총을 갖고. 그런데 탄약도 없이 도민들 생명을 어떻게 구해 내겠습니까? 실탄도 없이. 적은 밀려 들어오는데 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실탄이 없어요. 이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힘이 없는 부서라서 장비 구입하는 데도 차별을 받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특히 현장활동용 공기호흡기 구입 2,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66.7%가 삭감됐네요?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제주소방서장 김태수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현장활동용 공기호흡기 구입을 하려고 3,000만 원을 기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기호흡기 한 대당 가격이 200만 원선입니다. 그래서 17대 부족분을 올렸었는데 5대는 구입했고요. 나머지는 이것보다 조금 더 시급한 게 사업명세서 보시면 노후 공기충전기 교체 구입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절감된 예산을 가져서 노후공기충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려고 우선순위를 이쪽에 둬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이 잘못됐네요?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당초 편성할 때 충전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도 생각지도 않고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예산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가능하면 증액을 시켜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교체,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불이 안 나겠습니까? 복지안전의 위원으로서, 또한 도민으로서, 예산편성 할 때부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판단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나중에 그것을 갖고 더 증액시킬 수 있으면 증액도 시키고 그런 식의 예산이 돼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쭉 뽑아보니까. 이렇게 삭감하더라도 사업추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죠?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일단 필수요원에 대한 보급은 됐고요. 예비적으로 보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한 12대 정도는, 대당 200만 원입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본부에 계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이 부분은 소방서에서 절감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어쨌든 소방본부에서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선처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일선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터무니없이 삭감되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할 수밖에 없다.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시의적절하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되면 저희들 앞으로 예산 못해 주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자료가 와야……. 구조견 안 왔습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구조견 있다면 하나 물어보는 거고, 사업명세서 11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49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특수 임무수행자 제주도지부에 비품구입비 1,000만 원 된 거 있죠?
○위원장 임문범   그건 보훈청입니다.
○김도웅 위원   죄송합니다. 이따 자료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전국 어린이 안전뉴스 경연대회에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번 예결위 가서 교육청에 따져야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위원님, 죄송하지만 공문으로는 시행이 안 된 것으로…….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일하게 하십니까?
○위원장 임문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많으신 것 같으면 한 10분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미자 위원님 할 거 있습니까?
○김미자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별다른 건 아닙니다마는.
   아까 소방정책과장님이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에 동부소방서 신축 부대시설 공사 및 관급자재 절감입니다. 아마 이것은 새 정부 최대 역점과제인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지방예산 10% 절감에 의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동부소방서 신축에 따른 시설공사에서 1억 2,3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46억 원이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총 공사비는 토지매입비하고 신축비 해서 한 5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건물 공사만 얼마 든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그게 한 43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비만.
○김미자 위원   저는 이게 왜 절감이 됐는가 생각했는데 공개경쟁입찰에서 절감이 됐다고 아까 이야기하던데, 왜냐 하면 우리 의회청사도 짓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철근 자재값 인상분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의회청사도 지금 철근 부족분이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제가 예·결산을 심사하면서 보면 관급공사마다 다 부족분들이 올라옵니다. 추가분이 올라오는데, 어쩌면 이 공사에서 1억 2,300만 원을 절감하다 보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염려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실염려는 없는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리 잘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공개경쟁입찰 했다면 다행인데, 자재를 줄인다거나, 줄일 일이 따로 있지 건물 신축에서 이렇게 했다니까 제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든든하게 잘 지었다고 하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잘 짓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7쪽에 보면 예방소방 역량강화,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인 의용소방대 피복 지급비가 대폭 감액됐습니다. 서귀포소방서도 보면 감액이 됐고,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다 감액이 됐습니다. 얼마씩 감액이 됐죠? 서귀포소방서부터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입니다.
   저희들은 2,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2,000만 원. 서부는요?
○서부소방서장 한영수   서부소방서장 한영수입니다.
   2,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2,500만 원이죠. 그다음 제주소방서는 3,000만 원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김미자 위원   제복은 어떻습니까? 2년마다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2년에 1회 지급하는데 저희들 2006년하고 2007년 계속해서 지급했고, 또 올해도 부분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총 예산 확보된 게 6,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전부 줬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당초에…….
○김미자 위원   10% 줄이라고 하니까 의소대 걸 줄인 겁니까? 아니면 웬일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저희들 상반기에 일단 추진하니까 가격에서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고, 올해 의용소방대 피복 지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장이 없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지역 사회와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본 위원 생각은 지급할 거 제대로 지급하고 최대한으로 이분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번에 교육에도 활용해서 신문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것저것 줄 건 다 주고,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이런 거 보고 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소방활동을 위해서, 또 지역 사회 자원봉사를 할까 해서 오신 전부 지역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 둬야 되고, 그다음은 이분들의 자질 향상과 능력 개발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각 소방서마다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고 소방업무에 따른 구급교육 같은 거를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사회하고 연관된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급할 건 제대로 지급해 주고 많이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복비를 삭감 했는가, 10% 줄이라고 해서 의소대 힘이 없다고 여기 걸 줄였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죠?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진짜로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제 집에 가서 예산을 보니까 깎을 거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건복지, 또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단이나 소방본부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의용소방대나 밑에서 봉사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빛이 바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적절치 못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그분들 두어 번 따라가 봤습니다마는 지역의 불 같은 거 날 때 보면, 특히 의용소방대원들은 택시기사님들이 많이 하거든요. 직접 연락하고 물 나르면서 하는 걸 보니까, 이번에 철인경기 할 때 와서 고생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의지로 영리병원에 가지 않았을 건데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삼성구조견센터에서 임대해서 온 거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런데 임대할 때 무상으로 임대한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2000년도에 저희들이 맡겨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2000년도부터 무상임대로 했는데 2001년도부터는 150만 원씩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현재 사료비나…….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올 때 이 기록에 보니까 암수로 왔던데, 국제공인1급, 국제공인2급 왔는데, 보통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거의 150만 원씩 예산에 잡은 거 아니에요? 사료비 같은 거나 관리에.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런데 계상한 거 보니까 615만 원 정도가 더, 이것은 갑자기 구조견이 아프거나 아니면 훈련에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사료 값이 500% 올랐다거나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615만 원의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이것은 삼성구조견센터에서 지난 6월에 소방본부로 이관시켰습니다. 무상임대에서 저희들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되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스스로…….
○김도웅 위원   그전에는 삼성 거기서 훈련비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됐었어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간접적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지원이 끊겨서 구조견 두 마리가 소방본부 소관이 되니까 훈련비하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사료비 같은 게…….
○김도웅 위원   사료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사료비하고 훈련비, 진료비, 보험료까지 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한 800만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김도웅 위원   그전에는 삼성구조견센터에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것을 2006년도에 모두 제주자치도로 이관시키니까 이제는 들어간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작년 2007년도에도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어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작년도에도 한 칠팔 백만 원…….
○김도웅 위원   본예산에 올랐었던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소방장비가 제주자치도에 161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161대가 연간 들어가는 유류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연간 운영비는 한 8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희수 위원   기름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이것은 제가 별도로…….
○박희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름값이 2배 가까이 뛰었는데 기존에 배정받은 예산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기름값도 올랐는데.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각 소방서별로 예산을…….
○박희수 위원   다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추경에…….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추경에 연료비 오른 값은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계상 됐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소방서별로.
○위원장 임문범   과장님, 박희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각 소방서별로 유류비, 차량유지비 포함 또 다른 유류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유류비에 관한 통계를 월별로 사용내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작년 대비 금년하면 금년 추정치가 나오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몇 리터 정도니까 얼마 정도, 휘발유가 1,950원까지 갑니다. 그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걸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가서 조사해야 되니까 지금은 안 될 겁니다.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예산 삭감하는데 치사하게 삭감했습니다. 119 상황 근무자 침구류 세탁비까지 삭감해 버리면, 자기들대로 빨아서 자라는 얘기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그런 취지에서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위탁 안 하면 안 됩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이것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게 아무래도…….
○박희수 위원   일반적인 심폐소생술이야, 전문가…….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그래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능력을 개발하고…….
○박희수 위원   소방교육대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교육대 정도 되면 심폐소생술 일반과정이든 전문과정이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용량이 돼야 되는 거지.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지금 심폐소생술 위탁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강사자격증을 따기 위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심폐소생술을 보급하고 있지만 그 받은 사람들한테 수료증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자격증을 가지면 자기가 교육시킨―도민도 되고―그 사람들한테 수료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정과 강사과정 두 가지를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얘기 나오니까, 지금 심폐소생술을 일반 도민들 중에 어떤 분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지금 호텔이라든가 골프장, 또는 리사무장, 그다음에 소방교육대를 이용하는 교육생들…….
○박희수 위원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 운수업계 종사자들,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24시간 중에 열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다니시고 사고현장을 가까이 접하기 때문에 운수종사자 분들한테는 좀 권유를 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알겠습니다. 교통관리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능력이 닿는 데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밑에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은 민간이전인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111쪽.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지금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을 네 군데 주고 있는데 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은 사단법인 자전거21 제주지부, 그다음에 자살률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프로그램은 생명의 전화, 또 노인안전 낙상예방에 따른 것은 노인보호기관에 주려고…….
○박희수 위원   노인보호기관이라면 주로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노인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이라든가…….
○박희수 위원   제주의료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아닙니다. 노인들만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인데 정식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의료원 같은 뎁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의료원이 아니고…….
○박희수 위원   인효원!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예.
○박희수 위원   그런 데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예.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 같은데, 잘못 비쳐지면 선심성 예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사고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해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전거안전사고 예방사업이라면 어떤,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대충 어떤 게 자전거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안전사고 예방에는 물론 장비 확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박희수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프로그램 어떤 걸…….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자 했을 때는 발광다이오드를 색칠한다든가…….
○박희수 위원   그건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비구입이지.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예?
○박희수 위원   장비 지원이지 프로그램이…….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박희수 위원   하드웨어적인 겁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하드웨어 쪽에 많이 포함이 된다고…….
○박희수 위원   화북 119센터가 언제 지어진 건물입니까, 제주소방서장님?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화북이 2000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2000년도에 신축됐으면 지금 8년밖에 안 됐는데 노후 화장실 보수공사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화북 119센터 내 화장실은 시민개방형 화장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남녀 구분되는 틀이라든지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예비군들한테 예산 지원하는 거, 안전관리과장님!
   5만 원씩 삭감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주로 어떤 돈으로 쓰이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예비군 소대장 활동비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렇게 4분의 1씩, 25%씩이나 감액을 시키면…….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전·후반기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15만 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만 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주던 것은 계속 줘야지 주던 걸 잘라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UPS 무정전전원장치라고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예.
○박희수 위원   저번에 제가 모 소방관서에 갔는데 행정전화가 작동이 안 되는 걸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마 시스템이 어떻게, 전원장치를 통해 가지고 된 것 같은데 소방발전소에 무정전전원장치 UPS가 시설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전되어 가지고 장비도 작동 안 된다는 얘기는 완전 코미디감입니다. 혹시 그런 데가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도 해 주시고.
   지금 소방에서 한라산에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00m 단위로 해 가지고…….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표지판입니까?
○박희수 위원   표지판. 아주 괜찮은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업도 필요하고 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구급함 설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등산 시에 발생하기 쉬운 부상들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9가 출동한다든지 산악구조대가 올 때까지라도 버틸 수 있는 구급함을 만들어 가지고 비치해 놓으면 그 일대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름 같은 데, 이용하는 오름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가까운 데는 안 해도 되지만 오름이 좀 가파르다든지 접근이 어렵다든지 한 데는 구급함을 설치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구급장비구매규격심의회라는 게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회의도 하고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박희수 위원   나중에 자료 별도로 해 주시고.
   아무튼 얼마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타까운 게 10% 절감인가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억지로 예산 잘라내야 되고, 이런 것은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만 안타깝고,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들은 빼가지고 소방이 좀 자체적으로, 소방 자체의 어떤 기능을 강화시키고 소방대원들한테 복지를 제공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외부에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3교대 안 하는 시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지금 전국 소방관서가 거의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한 9.5%인데…….
○박희수 위원   전국이 다 2교대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전국이 거의 10%대입니다. 저희들은 9.5%…….
○박희수 위원   우리는 소방안전도시이고, 3개 부서가 안전도시인가 거기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정도 되면 3교대 해도 되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동부소방서 개소와 맞물려 가지고 최대한 42%까지 3교대 근무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인력의 증원 없이는 어렵습니다. 본부하고 소방서 행정요원이 160명이 됩니다. 이 인원을 한 50명 감축해 가지고 현장 일선부서에 배치하는 것으로, 또 소방 수요가 많은 구시내권에 대해서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소방 수요가 다소 적은 읍면동은 2015년까지 전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박희수 위원   과장님, 그런 방안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서 인력 빼 가지고 다른 데 주면 또 마찬가지로 소방서가 그만큼 죽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이 과중하게 쌓이고, 그런 대책 말고 실질적으로 지사께 얘기를 해 가지고 세 개 부서가 안전도시도 됐는데 제주자치도 먼저 가장 시범적으로 3교대를 도입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얘기도 하고, 지난번 강원철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소방헬기도 내년 예산에 편성도 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인력 관계는 2010년도 인력 기본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100여 명 증원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그저께도 지사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박희수 위원   그리고 소방교육대 운영과 관련해서도 타 시도 사례, 인터넷으로 한번 쭉 확인해 보십시오. 인터넷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좀 개선할 게 없는가 확인해 보시고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방교육대 비슷한, 보니까 안전체험관인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런 것들도 육지하고 비교를 하십시오. 너무 한 틀로만 되어 있는데 타 지방하고 비교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 같이 개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자료가 와서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박희수 위원님이 질의했을 거예요. 펌프차하고 화학차하고 탱크차 관계로 해 가지고, 그전에 제주자치도하고 아까 서울에 방수차, 뭐라 그럽니까, 16억 원짜리? 그게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김도웅 위원   지금 유류비하고 보수비 같은 거 해 가지고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어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현재 8억 원 잡혀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16억 원짜리 차 살 때 8억 원으로 사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김도웅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을 보니까 8년인데 13년 이상 된 차가 화학차 한 대, 펌프차 8대, 탱크차 7대가 있어요. 이건 예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현재 소방장비가 대부분 1억 8,000만 원 정도의 고가장비입니다. 당장 이것을 보강하거나 교체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서울하고 제주자치도만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디 가서 13년 된 차 18대 있다고 자랑하십시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김도웅 위원   제주자치도하고 서울만 방수차, 무슨 살수차, 유리창도 부술 수 있고 그런 말하니까 제주자치도가 대단하구나 했는데, 없는 예산에 했구나 했는데 13년 이상 내구연한이, 만에 하나 차가, 안전을 책임져야 될 소방서가 내구연한 8년인 차를 13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열여덟 대가 있다는 것이 안전을 책임지는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8년밖에 안 되는 것을 13년 이상…….
   최고 오래된 차가 몇 년이에요?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18년…….
○김도웅 위원   그걸 자랑이라고 말합니까? 18년 동안 교체 안 된 것을. 서울하고 여기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던데 18년 차를 이제까지……. 예산 없다고 하지 마시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위원님, 이것은 14년 된 겁니까? 제가 잘못…….
○김도웅 위원   그거 자랑입니까, 14년 이상 된 것이?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죄송합니다.
○김도웅 위원   밑에 자료에 내구연한을 보세요. 어디 가서 단속해야 되고, 어디 가서 지도해야 되고, 계몽해야 될 단체가, 자기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8년으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데 그걸 13년 이상 탄다면, 모 의원 돈 많으니까 거기 가서 추경예산이라도 받아다가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국고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사항들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14년 된 차를 가지고 있다. 어디 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저는 제주속담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어린이 안전뉴스 중앙대회 참가, 본예산에 어린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확보한 예산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이 분야는 안전도시과…….
○방문추 위원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당시에 의회 내에서 이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격려를 하면서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확보해 드린 예산인데 참가 신청이 없어서 이 사업 전체를 없앴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협조공문이라도 보낸 적이 있느냐 했을 때 협조공문도 안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의회에 두루뭉술한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방문추 위원   안전도시 개념이 뭡니까? 안전도시 개념을 말씀해 보십시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안전도시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미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고손상을 지속적으로 저감시켜 나가는 것을 안전도시라 합니다.
○방문추 위원   도민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안전도시 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의식 고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작은 사업 같지만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린시절부터 안전의식이 몸에 배어야 안전할 수 있는 거지, 몸에 안 배면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삭감 못 해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김도웅 위원님 덧붙여서 상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가차 내구연한이 12년, 굴절차가 12년인데 이게 14년짜리죠? 쭉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게 한두 대가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유한 게 4대인데 3대가 내구연한 지났죠? 탱크차도 16대가 있는데 9대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이런 식으로 쭉 보니까 너무 한심해서 이 장비를, 내구연한이라는 건 뭡니까?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최소한의 기준을 정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사용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라.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지사와 본부장님 책임이 있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예.
○위원장 임문범   지사와 소방본부장이 책임이 있는 거죠,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사용하다가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나면?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오늘 이 자리는 소방정책과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원래 직책상으로 그렇게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따져보니까 총 몇 대가 되느냐 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게 필수장비만 해도 30대가 지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장비 빼고도. 30대를 사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해마다 바꾸겠다는 것은 한 30년 계속 바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차량이 또 내구연한이 들어오고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소방장비를, 이런 방수차도 중요하지만 이건 특별히 별도로 구입하는 거고, 노후차량 장비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해야 된다. 그 계획도 세움과 동시에 예산이 부족하면 차량리스를 하십시오. 왜 공무원 여러분들은 자꾸 사려고만 합니까? 리스하면 안 됩니까? 할부로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인드 전환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2억 원을 갖고 차량을 한 대 교체하겠다 하면 2억 원을 갖고 3대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사고, 리스로 하면.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변화해서 접근해 가서 장비현대화를 시킬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거 시급합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해야 되고, 예비군 아까 박희수 위원님 질의했는데 조금 틀린 게 있어서, 아까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양방향 무전기교체 및 소대지원으로 돼 있는데,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당해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는데 이 규정을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겁니까? 동원됐을 때 급식비를 지원하게 된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안전도시과장 강기봉입니다.
   급식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운영비를 지원한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예.
○위원장 임문범   여기는 급식비로 돼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어디입니까?
○위원장 임문범   제23조의3제2항에 보십시오.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원된…….”
   좋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박희수 위원   운영비 지원 근거가 있느냐 이 얘깁니다.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예, 근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 근거가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여기 규정은 동원됐을 때 급식비를 지원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사무실 운영설치, 장비물자 지원, 훈련지원, 국방부에서 하는 건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건 없거든요.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정확히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더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마는 도민이 궁금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위원회에서 구두 아니면 서면으로 질의하면 그것이 곧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 때 하는 거와 동일한 거라고 인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제주시 도시건설국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여 오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님,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단을 포함한 자치경찰대 및 보훈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차례인데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처음으로
   □ 보훈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임문범   먼저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총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자치경찰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자치경찰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5억 9,932만 원보다 2,506만 4,000원이 증가한 56억 2,438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단은 기정예산 50억 397만 7,000원보다 2,050만 3,000원이 증가한 50억 2,448만 원이고,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기정예산 3억 1,235만 3,000원보다 256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1,491만 4,000원이고,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기정예산 2억 8,299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가한 2억 8,499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자치경찰단 청사 무상사용에 따른 임차료 6,000만 원, 교통시설물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7,800만 원,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정비보수 5,0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위탁 관리비 5,000만 원, 제주시 자치경찰대 차량유지비 3,354만 9,000원,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차량유지비 2,5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자치경찰단 청사보수 시설비 6,600만 원, 교통시설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2,800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 시설비 5,0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용 프로그램 및 브로셔 제작비 2,0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5,0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 교사·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2,500만 원, 제주시 자치경찰대 급식비 1,055만 원, 여비 1,716만 원,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국내여비 1,0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보훈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김길수입니다.
   평소 제주자치도민의 복지증진과 보훈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훈청의 추경예산은 보훈단체 운영의 내실화와 국가유공자 예우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기정예산 8억 1,159만 8,000원보다 1억 1,960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3,1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116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무실 비품구입비 1,000만 원과 보훈회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공사비 8,000만 원, 무공수훈자회 도지부에서 추진하는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사업비 200만 원을 비롯한 무공20년사 발간비 900만 원, 그리고 사무실 기능보강사업비로 15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고엽제회원을 위한 구급차량 운행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기념행사 관련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사업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직업훈련장려금은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부득이 발생한 집행잔액 206만 6,000원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항상 보훈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 당부드리오며, 보훈청이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길수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상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보훈청장님, 예산서 116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무실 비품구입비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매년 비품구입비를 예산 편성해 주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단체가 금년 1월 27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보훈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신청도 할 수가 없었고, 금년 1월부터 보훈단체로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입니다.
○강원철 위원   보훈단체들은 전부 비품구입을 예산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과거에 오래된 단체들이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관행적으로?
○보훈청장 김길수   1회성 예산이지 해가 바뀌면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 밑에 보훈회관 개·보수 공사, 뭘 개·보수하겠다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 현재 제주시청 앞에 있는 3층짜리 조그만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지은 지가 약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아예 신축을 할 것이냐, 또는 개·보수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축이 단체들 간에 의견 차이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노후되었고, 우선 개·보수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겠다 해서 추경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건물 지은 지 40년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강원철 위원   붕괴위험은 없겠죠?
○위원장 임문범   안전진단 받아보셨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지금 붕괴위험은 없지만 전기라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강원철 위원   물이 샙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비가 새는 상황입니다.
○강원철 위원   신축을 하려고 할 때 단체들 간에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뭡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그것은 단체가 상이군경회와 유족회, 미망인회 3개 단체 명의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자치도에 보훈단체는 약 8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를 위한 회관을 짓게 되면―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모든 단체가 동시에 입주가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개 단체 기존 있던 분들하고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하고 조금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강원철 위원   건물도 상당히 오래 됐고, 시원하게 넓게 만들어서 새로 신축해서 전 단체를 다 아우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의견이 있네요?
○보훈청장 김길수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자치경찰단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위탁관리비가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제야 이걸 지어서 어린이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실시해야 되는데 다 삭감되는 원인이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의 예산이 처음에 잡혔던 것은 당초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줄 것으로 해서 잡혔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월에 ITS센터를 이관받으면서 어린이교통교육은 자치경찰이 업무로 맡았기 때문에 직접 시키는 것이 이치적으로도 맞다 해서 위탁했던 그 금액은 삭감된 반면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니까 부수적으로 드는 예산은 추가로 해서 예산항목만 바꿔지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예산 항목만 바뀌고 자체에서 교육이 충분하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미자 위원   이번에 기관단체들 다 10% 절감 일환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것은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예산 지원 없이도 자체에서……, 이제야 지어서 첫 교육 시작이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고, 또 어린이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작성도 잘 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강사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없이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요, 서귀포 자치경찰대 이번 추경 올라온 것이 256만 1,000원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도웅 위원   서귀포 자치경찰대가 200억 원이 아니라 200만 원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감액사유를 보니까 차량유지비 2,500만 원 감액하고 있네요? 걸어서 다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도웅 위원   이건 진짜…….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예산담당관 소환 결의하십시오, 빨리. 제안하십시오. 저도 부르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못 부르는 거 아닙니까?
○김도웅 위원   초선이 끗발 있겠습니까? 위원장이 불러야지.
○위원장 임문범   제안만 하십시오. 위원님 의견으로 제가 소환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주자치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에 추경예산 256만 원이 뭡니까? 감액을 해서 올려서 여기서 추가된 것이 급식비하고 여비하고, 서귀포 자치경찰대 국내여비 1,0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 증액된 거 대강 비교해 보니까 차량유지비 2,500만 원 감액하고, 제주시 자치경찰대 차량유지비 3,354만 원 감액하고,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기자님들 아주 잘 적어주십시오. 경영기획실에 감액을 아주 잘 한다고 축하한다고 말 좀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름값 더 올랐으면 그런 건 더 봐줘야 되는데 그걸 깎아버리면 일하지 말라는 건데, 단장님 일하지 마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예.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차량유지비가 제주시 자치경찰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공히 감액이 됐는데 이번에 국비로 차량을 삽니다. 차량 4대 구입할 것으로 됐었는데 4대분 구입이 미뤄져서―나중에 살 겁니다마는―일찍 사려고 했었는데 그거 안 사서 기름이 덜 든 것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을 전부 새차로 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비, 보수비용이 상당히 절감됐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많이 운영할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예전에 조직이 생겼으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적정액을 책정을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조금 미숙한 것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적정액을 산정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차량을 빨리 구입해야 되겠네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차량 구입하는 것은 국회 어느 상임위입니까? 지원해 주는 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경찰청 예산으로 해서…….
○위원장 임문범   경찰청하고 처음에 자치경찰대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얘기 잘 안 되고 있죠?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보호하려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했습니다마는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 예산에 관해서 너무 불합리하게 편성했다면 지금 여기서 위원회 결의로 예산담당관이나 경영기획실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박희수 위원   호출해 봐도 예산서 다 뜯어 고칠 수도 없고…….
○김미자 위원   내년 예산할 때 잘…….
○위원장 임문범   제가 사회를 보는 한은 지사님도 소환이 필요하면 결의해 주십시오. 소환하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참고인으로 필요하다면 말씀하십시오. 참고인으로 호출시키겠습니다. 안 오는 건 그분들의 양심이고, 우리가 할 건 해야죠.
   오늘도 장시간 무더운 날씨에 진지하게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 김길수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시간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8년도 제2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협의결과에 대해서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김도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액사항으로 먼저 세출부분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자본보조 고내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을 삼각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사실비보상 재활병원 건립추진 해외마케팅 준비 2,000만 원, 민간경상보조 재활병원건립에 따른 재활환자 실태조사 8,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임문범   방금 김도웅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도웅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하여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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