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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9월 22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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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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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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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52회 임시회에서 만나보고 오랜만에 오늘 다시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는 이경희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이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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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김도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김도웅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고지·징수하도록 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2008년 7월분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의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조례안 제1조부터 제7조에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징수·고지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3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으로서 제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입한 자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 원 미만인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로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단일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목적과 명칭, 소재지와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복지관 시설의 이용대상, 이용료, 이용료의 면제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7조부터 제9조에는 복지관의 위탁운영과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반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는 복지관시설의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는 복지관의 자체 운영 규정 등을 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공설장사시설 설치·조성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차질 없는 장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4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둘째 조례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사용료 납부기준과 면제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사용료 면제대상에는 우리 제주4·3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회복을 위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로 조례안 제8조에는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무연고 시체나 무연고 유골을 봉안한 경우는 10년으로 하며,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는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 및 유골의 봉안은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접속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로 조례안 규칙 제2조에는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로 최초로 봉안된 6월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별표2에는 시체 및 유골이 도내외로 구분하는 시체인 경우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고, 유골인 경우 종전에 위치한 분묘나 봉안당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하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앞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이유·주요내용, 3페이지 참고사항까지는 제안설명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3항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하고, 같은 법 제8조제2항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해서 징수하게 되면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부과되면서 보험료 1만 원 이상인 세대가 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하 조문이 보험료에 대한 자구해석이 명확해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현행 조례에는 제2조제3호에 장애인세대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본 개정조례안에는 삭제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3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보험료’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종전 조례의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장기요양보험료와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 법령과 지원 취지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나 검토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주요내용, 2페이지 조례안, 3페이지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 참여활동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장애인복지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2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제5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고 하고 있으며, 별표1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삼다에서 운영하는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법인 농애원이 운영하는 제주도 농아복지관 두 개소는 제외하고 세 개의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만 조례의 효력이 적용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도”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이끎’이라는 뜻으로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활서비스 기관에서 사용을 지양하는 용어로 현재는 지원으로 대체 사용하는 경향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제5조 이용료는 별표2와 같이 이용료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사용료징수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강당 대여료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의 다목적실 및 체육실 이용료 기준이 다른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각각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서비스 특성 및 이용거리 등 장애인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해서 제주자치도의 승인을 얻는 조건으로 별표2 기타부분과 같이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 실비로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제5조의 이용료 기준이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서 제외된 두 개 복지관은 해당이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이용료 면제에서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제2항에는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 수급권자 가정의 장애인, 장애인단체 등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위탁운영에서 시설의 위탁운영을 규정하면서 심의 주체가 없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3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5항에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하고, “다만 도지사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비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므로 운영비 보조와 관련된 조항은 별도의 조문인 제13조 운영비 보조로 제목을 정해서 분리하는 것이 조례의 형식상 적절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단일조례로 통합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2조에서 위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목적·주요내용, 2페이지 관계법령·입법예고 기간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 용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7조제4항에서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조정한다.”고 하고 「동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시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묘지, 화장, 봉안당, 봉안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조례안 제2조 각호에 사용권, 사용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조례안 제3조 관련 별표1에 규정되고 있는 유택동산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 조성 관리하는 공설장사시설의 하나인 유택동산에 대해서도 조례안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제2호(사용의 제한)에서 제주자치도 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하는 경우를 신설해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를 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6조제1항(사용료 등)에서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별로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2 공설장사시설 종류별 사용료 중 2. 공설 화장장 사용료, 도내 15세 미만 소인의 경우 현행 「제주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는 8만 4,000원으로 정하였는데 본 제정조례안에서는 7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조문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김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질의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박희수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국장님, 공설묘지 현황은 대충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몇 기를 안치할 수 있습니까? 장사해서 안장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 공설묘지가 전부 해서 약…….
   양지공원이 앞으로 2만 기가 추후 더 안치가 가능하고…….
○박희수 위원   아니, 순수하게 묘지만.
   지금 현재 묘지 조성되어 있는 게 전체 몇 구가 가능한 가운데 몇 구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설과 사설을 전부 포함했을 때 앞으로 약 32만…….
○박희수 위원   공설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설인 경우는 약 14만 1,000여 기가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묘지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묘지만입니다.
○박희수 위원   14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4만 1,000여 기.
○박희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미…….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 매장된 건수는 공설묘지만 약 10만 5,000여 기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0만 5,000기는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진 겁니까?
   공설묘지 조성이 언제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성이 시작된 때부터 해서의 누계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게 대충 언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초 ’74년도부터 조성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74년도부터 현재까지 15만 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0만 5,000기입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남은 게 14만 1,000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묘지에 크게 제주자치도 장사문화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보존묘지 지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보존묘지 같은 경우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규칙 같은 안이 나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규칙안이 아직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존에 이런 묘지들 가운데서 보존묘지로 지정돼야 될 것들은 몇 기 정도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제주자치도의 보존묘지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기존의 묘지들 중에서 면적들이, 공설묘지인 경우에는 분묘의 크기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10㎡.
○박희수 위원   10㎡요? 공설묘지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10㎡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넓게 주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면적입니다. 봉분뿐만 아니라 전부 포함된 면적이 10㎡입니다.
○박희수 위원   봉분 말고 어떤 거 얘기하십니까? 지금 공설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봉분 주변의 여유공간까지 포함한 게 10㎡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법에 1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실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울시는 5㎡인데. 우리는 땅이 넓어서 많이 주는 건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도 같은 데 보게 되면 묘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례로 규정해 가지고 임의로 크기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매장되어 있는 공설묘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10㎡ 이내로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그 이상의 크기는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지역에 공설묘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조성되어 있었던 묘들은 없습니까? 그런 묘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면적을 조정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 특별하게 조성되어 있는 묘는 없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일반 개인적으로 매장했다가 공설묘지에 들어가는 걸 제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왜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장사문화의 추세가 매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화장을 권장하고 있고, 또 화장해서 납골하는 것을 권장하고, 또 화장납골보다는 앞으로 자연장 추세로 저희들이 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공설장사시설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제한 때문에 개장을 안 하고 과거에 있던 형태로 계속 고집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땅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 제한규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면은 없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질의할 때는 전체 공무원 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게 규정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특히나 본 도인 경우 토지의 유한성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화장 쪽으로 가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추세가 자연장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자연장이라는 게 수목장을 포함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박희수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의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죽어도 화장은 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은 결국 A라는 지점에서 파 가지고 B라는 지점으로 옮기게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분묘형태로. 그러면 결국은 토지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꾸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설묘지로 가버리면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장소로 가면 거기에 또 다른 묘가 조성될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공설묘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관리가 오히려 더 쉬워지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그 사항은 공설묘지로 갈 적에 못 간다가 아니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사용의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지금 이런 예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조문이라든가, 물론 어떤 규제사항이 되어 가지고 얘기는 되겠는데 저희들이 정책상으로라든가 모든 사항을 화장을 우선해 가지고 그쪽으로 못가도록, 아직 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죽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개장해서 다시 하겠다 하는 사람은 없고, 1년 중에 신장이 1,000여 건, 화장이 한 3,000여 건, 그래서 개장유골 이렇게 들어오는 추세이고 다시 개장유골을 해서 다른 장소에 이장하는 경우가…….
○박희수 위원   거의 없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아직까지는…….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그래도 조문 관례상 그런 게 강제규정이라든가 앞으로 권장이라든가 있을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묘지를 개장해 가지고 납골당으로 가지 않고 공설묘지도 가지 않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매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설묘지 쪽으로 오도록 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그렇게 되면 재개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권장 내지는 그런 걸 사람들이 받아들일 적에 화장보다도 다시 또 매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다른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대부분이 다 화장을 하고 있고 다시 매장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아직 문제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느 게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개개인의 묘지를 개인적으로 매장을 했을 경우에는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도 공설묘지보다 훨씬 큰데, 공설묘지에 하겠다 할 경우에는 오히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일일이 조문 하나씩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서 나온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조례에 나온 사용료 감면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몇 조, 몇 조 쭉 되어 있는데 조를 일일이 넣지 않아도 되죠? 그냥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라든지 조항을 빼도 문제가 없다면 빼는 게, 왜냐 하면 관련된 법이 바뀔 때마다 조례로 변경해야 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참에 이런 조를 일일이 넣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보존묘지심사위원회에서 보존묘지를 주민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신청할 것인가, 이런 사항들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법 조항을 갖다놓은 것 같은데 보존묘지는 과연 어떤 묘지를 우리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보존묘지로 할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조항보다는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타 시도의 조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묘지권자 또는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구청장에게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당 구청장이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서―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검토의견서를 해당 시에 보내게 되면 해당 시에서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과연 이게 타당한가 이런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중앙의 조항만 따다가 해 놨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규칙도 전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또 탐라장애인복지관,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삼다에서 운영하는 제주시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법인 농애원이 운영하는 제주도 농아복지관 두 개소는 제외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세 개의 복지관을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담고 또 시각장애인 농아복지관을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앞서의 세 개 복지관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조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위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복지관과 농아장애인복지관은 아직 법인시설이지만 재산권이라든지 소유권이 법인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담을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법인재산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전반적인 지도 감독이라든지 예산의 지원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전부 관리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법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세 개 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건 그렇다 해도 제5조에 이용료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강당 대여료라든지 탐라장애인복지관의 다목적실, 체육실, 이런 이용료 기준도 다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본적으로 강당 이용료라든지 다목적실 이용료가 상이한 이유는 면적기준으로 이용료를 조례에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해서 예를 들어 언어심리재활치료실 이용료 이런 것들은 복지관마다 서비스의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일괄 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자체 운영에 의해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이용료 면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 제2항에는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가 있다고 막연하게만 규정하고 있다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이라든지 수급권 가정의 장애인, 또 장애인단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조례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것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조례안 제7조제5항에 보면 복지관의 운영비라든지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은 국비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므로 운영비 보조와 관련된 조항은 별도 조문 제13조로 분리하는 것이 조례의 형식상 적절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별도 분리해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수탁 받아 운영코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게 애매모호해서 어떤 기준을 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표현이 구체화되지 못한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수탁자 선정 공모 절차 등 제반사항들이 자세하게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준용하면 조례상 약간 애매한 그런 것이…….
○방문추 위원   애매한 문구를 다른 문구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둬야 될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거치고, 실무 차원에서 제반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면 저희들이 타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문추 위원   그동안 복지관 위탁 관련 절차와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공모 절차를 거친다든지 서류 심사, 또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위탁에 큰 하자가 없을 때는 그동안 운영실적들을 종합평가해서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까지 수탁자 변경할 적에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복지관을 직영할 수도 있는데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 경제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 운영을 줄 때 거기에 따른 자율성도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위탁할 때는 저희들이 법에 근거해서 위탁하고 있지만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크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도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는 타당한 조례라고 보아지는데, 본 위원이 김순효 의원님하고 같이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도에서 생각하기도 전에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어려움을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제정했는데 이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되면 발의한 의원이 있는데 의원한테 한마디 상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분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세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을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료 속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같이 납부하게 돼서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도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 일부 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제3조(지원 대상)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세대인데 앞으로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올라갔을 때도 대비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요율이 지금 현재는 4.05%로 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1만 원일 때 한 405원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요율이 몇 퍼센트 인상될지 예측은 곤란합니다마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율이 다소 인상된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방문추 위원   1만 원 미만일 때는 요율이 오르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2조(정의)에서 현행 조례는 제3호에 장애인세대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본 조례안에는 장애인세대에 대한 게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례 검토를 하면서 저희도 제3항을 신설해서 장애인세대 정의를 그대로 두는 게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전부개정조례안을 성안할 때는 중심 내용이 대폭적인 변경이나 수정할 조문이 전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일 때 전부개정조례안을 성안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 조례안에 장기요양보험료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명을 변경했는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보아지는데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한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례 내용을 보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 국민건강…….
○방문추 위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지만 저희들이…….
○방문추 위원   장기요양보험료를 지불한다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항 전체에 걸쳐서 문구 수정이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전체 위원회의에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   아까 방문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표현한 이유가 저희들도 좀 걸립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왜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명칭을 했는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방문추 위원님하고 김순효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집행부가 나서서 발의한 의원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싸움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집행부에서 확인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시기를 놓쳐서 급작스럽게 개정조례안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7월 1일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치다 보니까 1만 원 미만인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이전에는 두 개로 이원화돼서 시행됐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료 따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료 하나만 지금까지 조례 운영을 하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이 되니까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강원철 위원   그러면 노인장기요양과 관련된 보험은 이전에는 없었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없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보험료 하나였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걸로 처리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민건강보험료 속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부가하게 됐습니다, 전 국민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7월 1일 이전에는 노인장기요양과 관련된 보험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민건강보험료를 낸다손 치더라도 노인요양과 관련된 혜택은 못 받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없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이 법을 시행하면서 통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시행에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부과되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더 증액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위해서 연간 약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4.05%니까 추가 부담을 하더라도 연간 한 500～600만 원으로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확보된 예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까지 부담하더라도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차상위계층 노인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만 약 3,390여 세대고, 장애인 포함하면 전체 한 4,500세대 됩니다.
○강원철 위원   장애인세대가 1,000세대 정도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100여 세대.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5개 기관이 있는데 세 개 기관에 대해서만 조례가 적용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개 기관은 적용이 안 되는데 어쨌든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것도 도지사가 지도·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굳이 조례를 적용하느니 안 하느니 의미가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복지관 중에서 농아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시각장애인복지관 재산은 도에 기부채납이 안 돼 있습니다. 법인재산으로 돼 있어서 조례에 담을 수 없고, 다만 전체적인 지도·감독은 「장애인복지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어차피 도지사가 5개 법인,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지도·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세 개 기관은 하고, 두 개 기관은 안 한다 하는 의미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럴 필요 있어요? 별도 규정을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분…….
○강원철 위원   어차피 비영리법인도 정부하고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줄 거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만 재산권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약간 혼선에…….
○강원철 위원   그러면 그 재산을 나중에 소멸시킬 때, 다른 데로 재산권을 이전시킬 때 비영리법인에서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재산권 이전이 된 다음에는 조례에 전부 포함을…….
○강원철 위원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양도 못하게 돼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굳이 재산권을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 말할 수도 없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이 부분적으로 일리는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게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일리가 있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실무선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도”라고 했던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요새 “지도”라는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지도”라는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좀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지도, 계도한다라든지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침상에 “지도”라고 돼 있어서 여기 인용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것처럼 “지원”이라는 표현도 무방…….
○강원철 위원   “지원”이 무방보다는 적절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적절합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만 정회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빨리 하고 마무리 짓죠?
○강원철 위원   질의·답변을 다 마치고 정회해서…….
○위원장대리 김도웅   좋습니다. 계속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아까 얘기하는데 재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얘기한다면 답변이 잘못됐어요. 왜 탐라장애인복지관 재산이 법인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탐라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박희수 위원   이 조례안에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농아장애인복지관…….
○박희수 위원   3개 복지관은 재산이 기부채납 돼 있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는 기부채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3개만 포함된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탐라장애인복지관 기부채납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탁…….
○박희수 위원   순수 위탁이고, 재산으로 따진다면 2개 복지관만 해야 되는 거고.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우선 문구상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뒤에 별표2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해서 “공통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한 실비” 이 조항이 일면 타당성이 있는데 또 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조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장님께서는 이게 어떤 실비인지 아십니까, 어떤 이용료를 얘기하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한 실비는 예를 들어서 언어치료라든지 심리치료…….
○박희수 위원   대표적인 게 언어치료나 심리치료 이런 것들인데 요금이 통일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통일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규정으로…….
○박희수 위원   자체 규정을 적용해도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엄청난데,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어디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개인이 운영…….
○박희수 위원   개인 말고, 제주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용료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용료라는 게 물론…….
○박희수 위원   언어치료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료가 복지관마다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마음대로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시장한테 이런 이용료를 받겠습니다 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체 운영 규정은.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상이한 부분이라든지 이용자의 불만은 승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통일된 가격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행정의 운영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심하면 한 세 배까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또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 일원화시키는 것도 잘못 추진이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이든 일반 복지관들이 보조금에 의존해서, 보조금 받아다가 전체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자치하는 비중이 아무리 안 돼도 85%, 90% 이상, 어떤 데는 92～93% 이상이 인건비고, 나머지 7～10% 정도 가지고 사업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10억 원 예산으로 9억 원은 인건비로 다 주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비를 해야 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을 만든 이유가 인건비 주려고 만든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또 일반운영비 상승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매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그 형태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뭘 위한 복지관이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관도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행정에서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인상되는 것만큼, 만약에 직급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에 걸맞은 인건비를 주고, 또 물가가 상승하면 그에 걸맞은 운영비를 줘야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지 그러지 않고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후원금 문제라든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예산부터는 매칭펀드 적용해서 자체적으로 후원금 얼마나 받아오고 있는가도 보고, 법인들이 그런 노력 없이, 위탁기관이 그런 노력 없이 무조건 도에 의존하는 것도 잘못된 병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계약서를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인사권을 왜 도에서 쥐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번 기회에 시정하십시오. 서귀포 장애인복지관장 채용할 때는 공개모집 안 했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인사발령을 안 냈습니다. 맞는 얘깁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으면 공개 모집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모 복지관은 공개 모집하지 않도록 조장해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발령 낸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행정이 정말…….
   공개모집 했습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모른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공개모집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 안 해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칙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심하면 복지관의 사무국장, 팀장까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이 조항들이 말이 안 되는 조항들입니다. 위탁을 했으면 그 위탁기관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야지 전부 도에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점이고, 이런 식으로 조례상에 나타나지 않고 위탁계약서상에서 하는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시정해서 오히려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자율성을 바탕으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할 것은 정말 많습니다마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인복지관이든 종합사회복지관이든 대부분의 시설,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보면 전부 행정 절차 이런 위주입니다. 예산 제대로 집행했는가, 서류 제대로 만들었는가, 이걸 볼 게 아니고 복지관이든 시설이든 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교육 재활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회심리재활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행정기관에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 말입니다. 아까 재위탁할 때 평가해서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무슨 평가를 했습니까? 평가는 일반적이지도 않은 걸 평가하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은 그 기관의 고유 업무, 고유 영역에 대해서 그 기관이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위탁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어떤 분야에 더 줄 것인가 이게 결정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복지관에서 이거 주십시오 하면 이거 주고, 저거 주십시오 하면 저거 주고, 이런 형태는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하나하나가 원칙에 입각한 옳으신 지적이라고 저도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복지관 평가 때는 당연히 복지관의 본연의 기능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도 한꺼번에 파격적으로 인상은 못하겠지만 현실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자구노력 부분도 저희들이 평가항목 속에 넣어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인사권에 대한 문제는 복지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복지관 관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하고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지금까지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 이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하고 있고 행정시에서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조절될 수 있도록 같이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박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시설장 임명이나 직원 인사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례 내지는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위탁 당시에 위탁에 관한 내용 등을 근거해서…….
○방문추 위원   위탁할 때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여기 제7조제4항에 보면 “수탁 받은 자는 자기 책임 하에 복지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자가 모든 권한을 가져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국장으로 와서는―위원님께서 밖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복지관 인사에 직접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제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성실히 질의를 준비해 주셨고,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행정시 양 국장님께 질의할 분 계시면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질의할 분이 안 계시면 오후에는 행정시 국장님들 참석 안 해도 좋은지 위원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도웅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는 양쪽 행정시 국장님들은 참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의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복지안전위원회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중에서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수정하고,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조례안 제2조제2호 중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자구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고맙습니다.
   방금 김미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복지안전위원회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방금 김미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김미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   복지안전위원회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방금 김미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미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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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도웅    강원철    김미자
•    박희수    방문추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    사회복지과장    홍관일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사회복지과장    김창문

○기록    

•    강길호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