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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1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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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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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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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 5일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의 재정기반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취약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사업이 없는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 및 기금심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기금의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기 제출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별로 소관 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5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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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의 규모,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내역, 검토내용,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유인물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 역시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예산안은 지난해 당초 예산액 2,374억 1,900만 원에 비해 56억 8,900만 원 감소한 2,317억 3,000만 원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세입 2조 6,961억 8,500만 원의 8.6%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는 43억 7,900만 원이 감소한 1,202억 2,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900만 원이 감소한 1,11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치경찰대 행정시 주정차 단속 업무이관으로 인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사업비가 신설된 반면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당초예산액 5,010억 800만 원에 비해서 246억 6,900만 원이 감소한 4,763억 3,900만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출 2조 6,900여만 원의 17.7%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는 228억 4,200만 원이 감소된 3,653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2,600만 원이 감소한 1,10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보육료 지원사업비가 증가하였고, 기초생활급여지원비, 의료급여사업비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내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16개 정책사업에 43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1,219억 2,700만 원으로써 지난해 대비 162억 1,0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비용위탁금 등 235억 3,300만 원이 지원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기능보강사업비 15억 6,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및 부대비 11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11페이지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과별 단위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내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5개 정책사업에 18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335억 2,000만 원으로써 지난해 대비 39억 9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지난 3월 방재대책과 업무가 도시건설방재국 업무로 이관된 반면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사업비 및 운영비가 31억 2,500만 원이 신설 증액되었고, 노후경보시스템 장비보강 및 교체사업으로 5억 2,000만 원, 현장활동 개인안전장구 구입비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하 12페이지까지 소방본부 과별 단위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내년도 자치경찰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에 5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37억 2,700만원으로써 ’08년 대비 12억 7,600만 원이 증가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08년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청사가 완공되어 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 등이 감소하였고, 교통정책과의 ITS센터가 자치경찰대로 조직 이관 후 교통시설 구축 사업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보훈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5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10억 4,200만 원으로써 금년 대비 3억 3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신규단체 지원 등 보훈 단체 운영비 지원 증가, 조천만세공원 조형물 설치비 등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제주소방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6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35억 5,600만 원으로써 금년 대비 3억 4,100만 원이 감액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내년도 서귀포소방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개 정책사업에 6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22억 5,000만 원으로써 금년 대비 7억 6,500만 원이 감소돼서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서부소방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6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23억 200만 원으로써 금년 대비 1억 7,900만 원이 증가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내년도 동부소방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6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23억 8,500만 원으로써 금년 대비 20억 400만 원이 증가돼서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17개 정책사업에 53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1,870억 2,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29억 5,400만 원이 증가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 208억 9,3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77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23억 7,5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등 10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사업은 5억 1,700만 원이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인 기초생활보장사업비가 319억 900만 원, 자활지원사업비는 4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19페이지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별 단위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 전체 소관이 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재난응급장비 임차, 재난응급복구 지게구입, 재난복구 지원 봉사자 등 사업들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제주시 자치경찰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에 5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15억 3,100만 원으로써 금년 대비 12억 1,100만 원이 증가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금년 7월 1일 행정시 주차장 단속 업무가 자치경찰대로 이관되면서 효율적인 단속 환경 정비를 위한 주정차 지도 단속 관리 사업비 5억 1,000만 원, 그에 따른 인건비 7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 내년도 제주보건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9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51억 6,400만 원으로써 금년 대비 4억 9,400만 원이 증가돼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 2억 6,1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2억 7,5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암조기 검진사업비 1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서부보건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8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21억 2,200만 원으로써 금년 대비 18억 9,60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기존 북부보건소가 동부·서부보건소로 분할 신설되면서 그에 따른 보건사업비 및 인력 운영비가 감액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동부보건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9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45억 2,400만 원으로써 금년 대비 44억 8,500만 원이 증가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기존 북부보건소가 동부·서부보건소로 분할 신설되면서 그에 따른 보건사업비 및 인력운영비가 증액돼서 편성되었으며,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비 30억 4,5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15개 정책사업에 38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955억 5,500만 원으로써 ’08년 대비 69억 7,400만 원이 증가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초노령연금지원비 39억 3,600만 원이 증가됐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9억 3,700만 원, 불로장생 건강특화 도시육성 3억 1,8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사업은 2억 600만 원이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억 3,600만 원, 기초생활 및 자활지원사업비는 16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25페이지까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별 단위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위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 총괄 사항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응급복구 자재 등 구입, 재난응급복구 및 재해위험시설 개선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3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5억 7,800만 원으로써 지난해 대비 2,100만 원이 증가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서귀포보건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9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23억 3,100만 원으로써 ’08년 대비 4,000만 원이 증가돼서 편성되어 증가 요인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 6,2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4,9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비 7,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내년도 동부보건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8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21억 4,000만 원으로써 금년 대비 9억 8,9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내년도 서부보건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9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37억 2,900만 원으로써 금년 대비 100% 증가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기존 남부보건소가 동부·서부보건소로 분할 신설되어 그에 따른 보건사업비 및 인력운영비가 증액돼서 편성되었고, 보건소 신축 공사비 27억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페이지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미국의 금융 위기로 인해 몇몇 주정부들이 재정위기를 겪고, 어떤 나라는 아예 국가 전체가 부도 위기에 몰린 사례 등을 보면, 지방재정도 능력 이상의 빚을 지지 않고 계획적으로 살림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려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예산절감을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 경쟁과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둘째, 미래발전에 대비하는 선제적 지방재정 역할을 확대하며, 셋째, 재정운영의 계획성·건전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전략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바 실제 예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뀐 지 2년차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의 주체 및 내용, 성과 등이 불명확한 사업이 다수입니다.
   아래 내용은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용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6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6개 기금설치 사업 분야에 대한 내용 또한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별 목표적립액도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검토내용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에 의거 설치돼서 운영하던 것이 도조례의 개정으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5억 8,000만 원이 편성됐으나 금년 당초예산안 5억 5,000만 원이 계상되고, 3억 4,000만 원인 62% 정도만 지출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대상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 마련 등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적립목표액 40억 원에 대해서 금년 현재 조성액은 30억 원으로 적립액 목표연도인 목표액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여성국 6개 기금 중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1억 원 적립되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들의 복지증진 환경조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노인복지 업무 및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금년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내년도 사업 공모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참여와 공평한 역할 분배를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권익 사업 등 금년 공모된 사업 추진실적과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중독예방사업의 일반운영비가 6,400만 원 편성되었으나 금년 5,940만 원이 계상되고, 그중 3,254만 원만 지출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일반운영비가 1억 3,240만 원이 편성된 바 금년도 지출액에 비해서 152% 증가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을 제외한 기금인 경우 내년도 기금전입금이 전무한 실정으로 기금조성 규모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풀(POOL)성격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고,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편성돼 있어 기금목적의 사업에 적합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본부·단장·직속기관장, 행정시 담당 국장, 보건소장 등 간부 공무원이 모두 참석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나 특별히 주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위원장이 자꾸 말하면 안 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세부사업 설명서가 충실히 기재가 되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혈세를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공부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개요하면 그냥 위치, 어느 동 몇 번지 이렇게만 나와 버리면 이게 어디다 보조하는 것인지, 직접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니까 회의 끝나시면 들어가셔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꾸 질의가 되니까 부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업 주체 이런 게 명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그겁니다.
   다른 위원님.
○박희수 위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실적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45쪽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해서 16억 5,800만 원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보기에 사업설명서가 이것 봐서는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외 7개소” 해 놓으면 도대체 어디로 쓰이는지 알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해 놓으니까 제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도대체 이렇게까지 불성실하냐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업주체 없는 것들 사업주체 전부 명시해 주십시오. 어디 줄 건지.
   그다음 외 몇 개 한 사항도 구체적인 내용을 다 주십시오. (예산책자 들어 보이며)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해서 접어놓은 것들입니다. 사회복지 한 사람이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장 임문범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들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사업개요, 사업량 보면, 사업주체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어디 어디라 해서 사업 주체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명시가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할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 건지 총무과에서 할 건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게 안돼 있어서 빨리 정리해서, 몇 장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하면 이상보 씨, 자기 소관은 다 부기해서 주시고, 파트별로 주시면 간단히 될 겁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6개 기금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2008년도 기금 분야에 대해서 사업집행내역을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2008년도 사업내용 및 이수자 명단하고, 취업 건수하고,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이수자 및 취업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여성능력개발원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방문추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위원장 임문범   센터 말고 과거에 우리 위원회 소관이었다가…….
○방문추 위원   여성능력개발원…….
○위원장 임문범   여성능력개발본부에 대한 사업예산 일체를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쪽 사업하고 우리 쪽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비교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강원철 위원님, 박희수 위원님, 방문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0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여성국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부 공무원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배려 덕분에 모든 사업들이 계획했던 대로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도에도 행복과 감동을 드리는 건강복지 실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명세서 5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우리 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8년 대비 7.3% 증액된 2,218억 5,000만 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34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1,875억 3,000만 원, 기금 183억 7,0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6개 정책사업에 45개 단위사업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1,219억 2,7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액의 4.5% 규모로 2008년 대비 15.3%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예탁금 235억 원과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8억 원, 제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운영비 222억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사업비 등 11억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공사비 10억 원 등 전체적으로 317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암센터 설립운영 35억 원을 비롯해서 지방의료원 시설보수 5억 5,000만 원, 제38차 스카우트총회 6억 원 등 일몰사업예산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70억 원, 정신요양원 기능보강 14억 원, 의료급여예탁금 14억 원 등 사업비 감소분 등을 포함한 총 145억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총 162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5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먼저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702억 4,000만 원으로 제주 특성에 맞는 선진복지 구현을 위한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 추진에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등 소외계층 명절위문 3,000만 원, 푸드뱅크 운영 3,000만 원 등 총 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운동 전개 등 1억 원 계상, 사회복지 우수인력 양성에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및 영양강화 사업 3,200만 원 등 총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복지자원 육성에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인건비 2억 3,0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 관리 운영비 및 배분사업비 1억 1,000만 원 등으로 총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평양희생자 유족 지원에는 합동위령제 지원 사업 등 총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5,600만 원,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551억 9,0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위탁수수료 2억 5,000만 원 등 총 555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세기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선도보호 지원에는 위기청소년 자립준비 아카데미 운영 2,500만 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선도부 활동 1,200만 원 등 8,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장비구입비 8,000만 원, 청소년가요제 2,0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8억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1억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6,000만 원, 위기청소년 보호비 지원 사업 3억 5,000만 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2억 4,000만 원,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운영 4억 1,000만 원, 청소년 정책지역토론회와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3,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다자녀가정 우대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112억 7,000만 원, 지역복지혁신서비스 사업 도비 부담금 2,500만 원 등 총 11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402억 9,000만 원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여가복지 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에 2억 5,0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으로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9,000만 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1억 8,000만 원, 치매 조기검진사업 3,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6억 4,000만 원, 재가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5억 3,000만 원 등 총 1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증진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비용 예탁 235억 3,000만 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2억 9,000만 원 등 총 238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 2,000만 원,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1억 7,000만 원,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 원, 활기찬 노인여가 문화 조성에 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편익사업 지원 5억 1,000만 원, 양지공원 운영 1억 원, 화장장 운영 4억 1,000만 원, 납골당 운영 1억 5,000만 원 등 총 1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랑인보호 및 지원 사업으로 부랑인시설기능보강 8억 2,0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단체 지원사업 2억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6억 6,000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억 1,000만 원,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사업으로 리프트 차량 운영 8,000만 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1억 3,000만 원 등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교육비 3,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재가 장애인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 2억 4,000만 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2억 8,000원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탐라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총 48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기능보강사업에는 15억 6,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정보권 제공사업으로 제주점자도서관 운영 1억 2,000만 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접근이 자유로운 도시 구축 사업비 2억 원 등 3억 2,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장애인 사회 참여 교육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조기 특수교사 인건비 2억 원, 장애아동특수치료 운영 6,000만 원 등 3억 원이 계상되었고, 중증장애인 보호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9,700만 원, 장애인 보호장구수리센터 운영 7,000만 원 등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센터 운영 8,000만 원, 안마사 교육운영 7,000만 원 등 3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도 7,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에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건립 이자상환 4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65쪽까지 양성평등정책과 소관입니다.
   양성평등정책과 소관 예산은 48억 4,000만 원으로 남녀평등 및 행복한 가족·사회만들기를 위한 여성정책 업무 추진에 9,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BTL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제주종합문화센터 임대료 지원 3억 3,000만 원, 제주종합문화센터 운영 지원 1억 5,000만 원 등 5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만덕 활약상 재조명 사업추진에 1억 8,000만 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으로 여성지도자 육성 1억 2,000만 원, 여성 인적자원 개발 2억 7,000만 원 등 4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개최 지원 8,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 7억 9,000만 원,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 등 8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결연기관 운영 1억 4,000만 원, 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3억 2,000만 원,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2억 원 등 7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2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의 인권보호와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으로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비 1억 9,000만 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4,000만 원 등 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사업으로 결혼 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사업 1억 8,000만 원, 결혼 이민자가족 아동 양육지원사업 3억 8,000만 원 등 8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명세서 266쪽부터 285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65억 4,000만 원으로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으로 3대 중증질환 진료체계 구축 3억 원, 응급의료 수준 향상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3억 2,000만 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비 8,000만 원 등 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의료원 기능강화사업으로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10억 원과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18억 원 등 28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으로 서귀포의료원 신축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타당성 조사 등 용역비 1억 5,000만 원, 노인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비 10억 원, 금연사업 추진으로 흡연예방사업비 5,000만 원, 건강관리협회 사업 지원으로 이동 암 검진방 운영 1,000만 원, 장비 구입비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단 운영비, 여성건강증진 체조 실천대회 등 7,000만 원 계상과 지역 암센터 관리사업으로 암센터 운영비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염병 발생 예방 강화사업으로 생물 테러 대비 표본감시사업, 방역관리사업, 출산 장려 예방접종사업 등 2억 원이 계상되었고, 만성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사업으로 HIV감염자 급여 및 급여 진료비 지원 6,000만 원, 결핵관리사업 9,000만 원, 한센병관리사업 1억 3,000만 원 등 2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 환경조성을 위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9년도 총 수입 지출 유무는 29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2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50억 6,000만 원, 이자수입 1억 7,000만 원, 기타수입 3,500만 원 등 총 60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2,0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전산프로그램 개발 2,000만 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58억 원, 2009년 통합기금 예탁금 27억 원,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27억 원 등 총 6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2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30억 9,000만 원,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으로 총 32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에 7억 원, 2009년 통합기금 예탁금 6억 원, 예치금 19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이 3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8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50억 6,000만 원, 이자수입 5,000만 원으로 총 51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노인복지 업무추진 1억 원, 노인복지시설 활성화사업 추진 2억 5,000만 원, 2009년 통합기금 예탁금 38억 원, 예치금 9억 6,000만 원으로 총 5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45억 9,000만 원, 이자수입 4,000만 원으로 총 46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지원 1억 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원, 2009년 통합기금 예탁금 37억 원, 예치금 7억 3,000만 원으로 총 4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62억 1,000만 원, 이자수입 3,600만 원으로 64억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2009년 통합기금 예탁금 56억 원, 예치금 5억 8,000만 원 등 총 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7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6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29억 1,000만 원,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 기타수입 1억 5,000만 원으로 총 38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식중독 예방사업 1억 7,0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4억 원, 위생시설 개선사업 8억 원, 2009년 통합기금 예탁금 10억 원, 예치금 14억 1,000만 원 등 총 3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사회 취약계층과 여성,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2009년에도 행복과 감동을 드리는 건강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우선 총괄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우리 도 예산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예산의 약 16.24%입니다.
○박희수 위원   정확한 자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세출예산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세출예산인 경우는 도 전체 예산의 약 4.5% 정도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체 예산액이 약 2조 6,961억 원에서 저희 국 세출예산만 1,219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1,219억…….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예산의 약 4.5%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4.5%?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세출예산입니다.
○박희수 위원   세입은 어떻습니까?
   세출예산이 4.5%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 국 소관만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번에 증감으로 따졌을 때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증감률이 15.3%입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도에 지사가 임기 중에 20%대까지 사회복지 비율을 올리겠다는 얘기를 한 적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까지 하면 사회복지 예산 전체가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작년도 저희 국 예산이 사업별 예산 제도로 했을 때 약 3,915억 원이었고, 올해가 4,377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인건비를 제외해서 16.24% 정도로 되어 있고, 인건비를 포함했을 때는 약 18% 정도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작년도가 얼마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인건비 포함해서 작년도가 17.4%였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0.6% 올랐다는 얘기죠, 전부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작년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20%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1년에 0.6%씩 오르면 내년도까지 하면 18.6%, 2010년도까지 하면. 지사 임기가 몇 년 남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아마 2010년도까지 20%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또 내년 2개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20%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내년·내후년이 아니고 앞으로 지사 임기 동안 예산 편성할 기회는 한 번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두 번 남은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굉장히―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폭이 넓기 때문에 올해 도 전체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9% 증액이 되었고, 저희 예산은 전체 예산 중에서 11.8%가, 그래도 증액을 많이 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20% 달성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추경 확보 등 국고보조 절충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0.6%면 인건비 자연 증가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된 전체 인건비 호봉 승급분, 자연 증가분만 해도 1%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도 안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에 자연 승급분까지 포함해서 오르는 것까지 해서 20%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놔두고 월급만 올려줘 가지고 나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은 저희들이 국고보조 절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국고보조도 약 270억 원 정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 포함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형편상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2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불합리하게……. 첫째,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재원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가 감소는 됐습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러면 보건복지 쪽에, 특히 사회복지 분야 쪽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율이 너무나 낮다 이겁니다. 인건비 상승하는 것 빼놓고 실질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봤을 때는 극히 미미하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지적한 관행적으로 주고 있는 잘못된 예산, 선심성 예산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거의 모든 페이지를 다 훑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고 있는 것들, 아주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에 있는 장애인들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말입니다. 기존에 재가장애인 활동도우미가 있었어요, 재가장애인방문서비스가.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활동보조비 들어갔으면 한 쪽은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예산 보십시오. 노인, 장애인, 아동, 각 분야에 설 때 방문하겠다는 예산 도에서도 잡고, 시에서도 잡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잡아서 되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데 이렇게 위문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추석 때, 명절 때 한 번 가서 먹을 거 사다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재활할 수 있고, 자활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가야지, 인건비 빼버리고, 이런 식의 일회성 예산 빼버리고, 이것 빼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나 사회복지 대상층들이 재활할 수 있고, 자활할 수 있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저는 예산서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 척해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한 건 한 건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새삼스럽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회의록들 쭉 훑어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 생겨가지고 16년, 17년 됐는데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 의회의 뜻을 존중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바꿔나가자’ 이런 노력들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할 정도로 금년도 예산, 작년까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너무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고,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채 그냥 관행적으로, 안 주는 데는 그냥 안 주고, 안 주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자가정 정착금이 13년 전에도 200만 원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3년이 지난 지금도 모자가정 정착금이 200만 원으로 올라있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외에 기능보강, 표 될 만한 데들, 이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후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나중에 오후에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박희수 위원   오후에 제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복지예산은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기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스스로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지원돼야 함에도 기존의 관행대로 했던 것을 갑자기 중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성과급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주던 데 안 줬을 경우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표를 의식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인기를 의식하니까.
   기존에 주던 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 이동과 관련해서 교통문제를 시각장애인 따로, 지체장애인협회 따로, 농아 따로, 장애인총연합회 따로, 한두 군데입니까? 자꾸 새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장애인통합콜센터 만들어 가지고 어느 유형의 장애인이든 간에 하게 되면 인건비도 줄어들고, 차량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단체 눈치 보고, 만약에 이거 통합시켰을 때 틀림없이 반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 전체가…….
   제가 시간 15분 다 쓴 것 같으니까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이 됐나, 정말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편성이 됐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08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총 규모가 한 609억 원 정도 됐습니다. 이 중 11월 24일까지, 오늘까지 집행된 총 규모가 448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한 73% 정도입니다.
   특히 청소년과가 24개 사업에 178억 원 중 169억 원이 집행됐고, 집행률 95%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양성평등과가 33개 사업에 111억 원 중 105억 원 정도 집행해서 96%가 집행됐고, 그런데 보건위생과가 108억 원 중에 57억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53% 집행률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경우에도 32개 사업 212억 원 중 115억 원을 집행해서 한 55% 집행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까지 집행률이 60%도 안 됐다는 사실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오히려 거꾸로 생각한다면 예산을 너무 과다 요구해서 타당성 있게 예산 집행을 못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12월 연말 막바지인데 예산을 과다 편성 차원은 아니고 다만, 보건위생과인 경우에 지금 약 53% 집행인데 나머지 집행은 지역 암센터 관계로 1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센터 건립 공정률에 따라서 12월에 전액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강원철 위원   그럼 노인장애인과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장애인과 55% 집행된 게 아마 증개축 사업, 신축 사업들이 연말에 대부분 준공이 되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마는 12월까지 전부 집행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이 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을 제대로 실시해서 조기에 사업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집행부에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다. 물론 지역 암센터 부분도 있고, 어떤 시설들 준공에 따라서 연말에 예산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을 보니까 연말에 치중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만이 아니고 도로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11월, 12월 돼서야 예산 집행되고 사업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왜 그러냐 이겁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하고, 사업 예산 집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연말에 과도한 사업 집행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연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했던 의도와 맞물려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고 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사업 집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비 성격으로 많은 예산들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연말에 사업 집행이 안 되고, 내년도에 반납해야 될 부분들도 있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국인 경우는 이월되는 사업 부분만 제외하고 크게 집행 잔액이, 불용액 발생은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다른 과나 국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시켜야죠. 왜 예산 편성하고 그것을 제대로 집행 못해서 불용액 처리를 하겠습니까? 특히, 국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 자체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을 경우에 얼마나 좋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경우들도 최소화시켜 나가야 될 거고, 또 보니까 제주자치도가 전액 자부담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면 세입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사회복지 예산 쪽으로 집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반드시 받아야 될 분들이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한 55%, 50% 정도에 머물고 있는 예산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암센터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12월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준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50%를 상회한다는 것은 좀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역 암센터는 의대병원 건립과 연계해서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20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연차별로 예산이 지원되고,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게 35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이 예산만 집행하면 암센터 건립비는 100% 집행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을 가지고 휘둘러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큰 고난인데 이것을 사전에 미리미리 집행을 해서 사업을 위해서,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쭉 가지고 있다가, 12월까지 쭉 가지고 있다가 집행을 하는, 자기 권한을 행사하려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 집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예산들이 가능하면 빨리 집행돼서 조기에 사업 성과들이 이루어져서 사회적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공직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세세한 부분은 저도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전체적인 예산을 짚은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도민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4,378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622억 원, 기초노령금액 412억 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279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혜택에 235억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을 뽑아봤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174개, 민간경상보조도 1,000만 원 이상이 598개, 민간자본보조도 1,000만 원 이상이 49건, 민간행사보조 75건, 민간위탁금도 1,000만 원 이상이 68건, 출연금 2건, 이렇게 아주 방대한 지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 서너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만한 예산을 보면서……. 우선 예산은 기준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런 기준이나 타당성도 없이 한번 예산서에 올라가면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변함없이 지원되고 있는 비현실적인 상황들은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예산 지원에 따른 사업성과,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성과를 평가하시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줄여야 될 것인가, 이런 판단이 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성 예산은 공모에 의해서만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얼마나 많은 사업인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 등등 많이 고민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회성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회성 예산들을 과감히 줄이고 통합할 수 있는 사업들은 통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회성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들은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의 악화는 점차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대상자는 확대되고 계속사업은 늘어나는데 방만한 예산은 계속 늘리기를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그다음 네 번째는 연구에 의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 발굴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에 기초하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짚어보겠습니다.
   도 본청에 보면 장애인 전화상담 운영지원이 2,000만 원, 또 장애인지원협의회 운영지원이 3,000만 원,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 4,000만 원 등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통합운영이 가능한 예산들인데, 또 이것을 줄이면 절감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나눠놨다 말입니다. 이런 것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센터 운영도 8,000만 원, 그다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이렇게 이런 것들의 기능을 통합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하면서 짚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사업명세서 24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리프트차량 운영이 8,000만 원, 그다음 특별운송사업이 6,892만 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통합을 정말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산 현황을 보면 사업명세서 246쪽 리프트차량 운영에 제주자치도지체장애인연합회 8,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쪽 보면 특별운송사업에 제주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에 6,892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으로 그 사업 대상 내용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처가 나누어졌다 말입니다.
   더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리프트차량 운영에 예산이 지방비로 8,0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별운송사업에 보면 6,892만 원이 분권과 지방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탁처를 보겠습니다. 제주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에 있고, 그다음 특별운송사업에는 제주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은 대상을 보겠습니다. 리프트차량 운영에는 중증지체장애인, 그다음 특별운송사업에도 중증지체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보면 리프트차량에 4명, 특별운송사업에 2명입니다. 구간을 보겠습니다. 구간을 보면 제주시, 서귀포시, 또 특별운송사업에도 제주시 도심 중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08년도에 6,024명, 특별운송사업은 3,174명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업,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 안 해서는 어느 사업이 어느 사업인지 똑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 332쪽에 보면 장애인 특별 운송수단의 보유 기간별 별도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고 통합 운영하고 콜센터를 통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원화 된 게, 국장님도 느낌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김미자 위원   비슷한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어려운 계층, 또 취약계층 대상자를 하다보니까 지원 차원에서 다소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센터 이런 것은 국가 지원이 없을 당시 도 자체 특수사업으로 확보해서 예산 운용을 하다가 특수시책들이 전국화 되면서 국고보조 지원되고, 또 하다 보니까 더러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일원화시키자는 논의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선뜻 통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리프트차량이라든지 특수차량 운행은 전부 지체장애인협회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 앞으로 저희들이 통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혹시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인건비보다도 약간 비슷비슷한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서비스 유형들이 예를 들어 리프트차량인 경우는 물론 이동편의증진 차원은 다 똑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특별운송차는 장애인들의 외출이라든지 민원처리라든지 의료기관 이용 등 수시로 필요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서비스 제공을 해 주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서비스 유형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자치도가 이와 관련한 개선 작업없이 관례적으로 이원화해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예산과 행정낭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성과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07년도의 계획을 보면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혹시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알면서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계획이 알차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허명의 계획 문서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내었는지 분석도 해 보면서 앞으로 농촌지역의 장애인 이동권의 개선방안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검토해서 시정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시간됐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발언과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회의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교통항공정책 부서에서…….
○박희수 위원   문제가 보건복지여성국이 주관이 돼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명칭이 ‘교통’자 들어갔다 해서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중심이 저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회의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애인단체들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쪽에서 주관부서가 돼야 업무에 연관시켜서 해 나갈 건데 앞으로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교통항공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뀐 지가 1년이 됐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에 대해서 크게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품목별 예산제도는 인건비까지 총망라해서 전체 예산액을 잡게 돼 있고, 사업별 예산제도는 인건비를 제외해서 순수한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기로는 사업의 적정성,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나 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혹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이것은 경제용어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방문추 위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저는 이 용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경제용어로 쓰이는데 공동의 목장에 자기 소만 배불리기 위해서 초지는 다 죽는 줄도 모르고 주인들이 방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를 보십시오. 226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업복지시설 생활인 등 소외계층 명절 위문해서 3,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봤더니 복지시설에 명절에 위문하겠다는 것인데 이 품목이 보면 장애인복지과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도 명절날 위문하겠다. 제주시 사회복지과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는 이렇게 산재돼 있는 사업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는데 이 예산서가 맞는 겁니까?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문 예산 관계는 아마 복지시설을 관장하는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복지청소년과는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 쪽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을 관장하는 부서로 하다 보니까 위문예산이 각각 과별로 편성돼 있고, 행정시는 행정시 나름대로 복지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장 입장에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더러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석이나 설, 연말 이럴 때도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는…….
○방문추 위원   위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실 있게 하시라는 겁니다. 제주시에서 하고 있다면 제주시 사회복지과, 서귀포시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해서 이런 것들을 집행하면 좀 더 효율적인 예산제도가 되지 않을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나 박희수 위원님이 주로 그런 내용들을 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되겠고요.
   저는 예산별로 한번 질의 해 보겠습니다.
   226쪽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사업과 관련해서 여기도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예산액을 보면 1억 430만 7,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예산은 제로인 상태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출산 고령사회 조직이 올해 3월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당초예산 기준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2008년도 예산은 1,9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맞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추경까지 포함하면 약 4,6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알기로는 9,3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4,600만 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자료준 거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예산액이 9,370만 원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각 과별로, 왜냐하면 저출산 관계는…….
○방문추 위원   과별이 아닙니다. 복지청소년과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자료를 받은 건데. 세부사업명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600만 원은 사업비에 대한 예산액만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문추 위원   예산액 전부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것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전부 망라해서 9,3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올해 9,300만 원 중에 미집행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미집행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3,000만 원 미집행된 부분은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포럼이 약 1,5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연말쯤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교육홍보사업으로 나머지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떤 교육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출산 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층이나 예비부부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방문추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교육홍보 내용이 뭐라고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예산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도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저출산 캠페인 전개 홍보활동으로 다중집합장소라든지 20명 이상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전부 저출산 교육, 또 자원봉사조직과 연계해서 저출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사업과 관련해서 출산장려 직장문화 환경조성에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식 개선운동 사업으로 2,000만 원 돼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직장문화 환경조성입니까?
○방문추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인식개선 운동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인식개선 운동을 하시겠다고 해서 2008년도 예산에 계상됐다면 올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출산장려 직장문화 환경 조성사업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 발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운동 전개해서 2,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출산 문화인식 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저출산 문제가 되면서 업무 속에 늘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출산장려 직장문화 환경조성은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출산이라든지 가족 친화적 환경을 솔선수범하는 기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심사를 거쳐서 이런 데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시상금 제도로 마련해서 신규사업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식개선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평소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도내 직장교육시설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4개소입니다.
○방문추 위원   직장교육시설 설치된 곳이 4개소, 그러면 선정한다면 세부적인 선정기준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초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받고 공모된 사업체에 대해서 서류라든지 현장심사를 거쳐서 최우수, 우수 해서 나중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게 양성평등과 여성 친화적 기업지원 사업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출산 문화하면 주로 여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양성평등과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근로자의 출산이라든지 출산휴가……. 어쩌면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추진하는 부서가 이쪽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고, 양성평등과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취지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1페이지를 보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입니다.
   위기청소년 자립 준비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2,500만 원 계상돼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해서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긍정적인 동기를 주기 위해서 운영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위기청소년으로 관리되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연간 약 6회 정도 4일 동안 집중으로 운영하는…….
○방문추 위원   위기청소년들을 집단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집단으로 해서 긍정적인 생각 또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과정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위기청소년 사업을 보면요,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사업으로 3억 5,600만 원이 민간이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3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사업으로 3억 5,600만 원 나가고 있고, 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도 6,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사업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나가는 건데 물론 전체 예산액 속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주 예산입니다, 지원사업인 경우는. 물론 부분적으로 더러는 사업비가 포함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아카데미 운영 과정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사업시행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사업주체입니다.
○방문추 위원   청소년지원상담센터에서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 예산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방문추 위원   사업비는 전혀 포함 안 돼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분적으로 조금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독자적으로…….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중복 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예산이 집중되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위기청소년 자립 준비 아카데미 관계는 가출이라든가 학교 부적응 위기청소년에 대한 교육사업입니다.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교육을 하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업이고요.
   232페이지에 있는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사업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위기청소년 사업을 관리하는 인원이 6명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 한 650만 원하고 일시보호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일시보호소 운영하는데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2페이지에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사업은 주로 인건비하고 일시보호소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위기청소년 보호 사업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하고 있고, 저소득층 청소년 자활지원을 해 주는 제주시 수눌음 자활지역센터 부설 청소년자활지원과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 계상이 아닌가.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중복 계상은 전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님, 제가…….
○방문추 위원   예.
○박희수 위원   작년도 이경희 국장께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관련한 발언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은 주로 상담서비스를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전화 1388운영이라든지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청소년 교육과 연계한 상담교육 예산 이렇게 해서 위기청소년과 관련한 교육상담 예산이 청소년지원센터에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일부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부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방문추 위원   이런 사업을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예산을 조금 더 높여줘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도 보면 그쪽에만 예산이 집중 지원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세부사업명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자립준비 아카데미는 신규사업으로 개발해서 저희들이 상담지원센터에…….
○방문추 위원   유사한 사업들을 다른 데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정리했다가 오후에 하시죠?
○방문추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35페이지 다자녀가정우대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해서 1억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의 재원을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이 부분은 출산 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출산 장려 좋습니다. 출산 장려하는 것도 좋은데 상수도요금 감면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상수도 요금 감면한다면 공공의 재원입니다, 물은. 그러면 형평성이라든지 적정성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 자녀 이상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관계는 좁게 보면 한 가정의 문제이지만 크게 봤을 때는 곧 사회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입니다.
○방문추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를 들어 한전 같은 데서도 전기요금 감면해 주는 시책 이런 제도들을 더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문추 위원   저는 2007년도에 저출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분명히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지원을 한다면 첫째아부터 지원해 주면 될 것이지 셋째아부터 상수도 감면이라든지 다자녀카드라든지 그런 복잡한 걸 하지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자인 나라이면 국가 차원에서 국고보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 교육비도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다 해 주고,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저출산 문제로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시책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문추 위원   실무부서 책임자로서 고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고민했다면 다른 것에서 추려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상수도 감면 이런 쪽으로도 사업 추진을…….
○방문추 위원   제가 고민을 해 봤는지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1억 원 계상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입니다.
   월 한 20톤 사용량 정도 하니까 6,1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6,100원 정도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려고 하는데 연간 1가구당 한 7만 3,000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근거는 4인 가족 월 평균 사용량이 한 25톤 정도 되고 있는데 한 20톤 정도로 하향 조정해서…….
○방문추 위원   대략 한 가정당 10만 원 정도 하겠다는 것 같은데…….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연간 7만 3,000원 정도입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상수도요금 감면 이런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부터 공공재원을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공공의 재원이라고 해서 감면해 준다면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이런 것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려면 다른 것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상수도 감면한다는 것은…….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아까 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을 하시려면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정책들을 펴 나가셔야죠. 상수도 감면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펴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자료 부족한 것들 보시면 알 겁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들은 빨리 주셔야지, 저는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 기준을 보충자료가 부족한 것은 그만큼 사업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저는 거기다 초점을 맞출 테니까…….
○위원장 임문범   회의 중입니다마는 박희수 위원님 좋은 얘깁니다. 제가 오전에도 자료 빨리 보완하라고 했는데 보완이 안 되는 것은 예산 삭감하는데 1차 요인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예산안, 기금 심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227쪽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라고 있죠. 제가 보기에 정보센터 주요사업이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인증사업,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제주시자원봉사센터라든지 제주도자원봉사센터, 여기하고 기능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시자원봉사센터는 아마 자원봉사자들 전체적으로 묶어서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자원봉사자 인증시스템 운영비는 근무하는 상근 직원 인건비 지원분입니다. 그리고 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전체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봉사자들이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는 등록이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혀 등록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더러는 중복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주시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들을 총망라해서 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등록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 관리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동일한 서비스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중삼중으로 돼도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인건비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다른 게 작년도 업무보고 보면 2급부터 나오는데 금년도는 2급은 빼셨더라고요. 3급부터 나오던데. 다른 일반적인 지역사회 종사자 임금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질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모금회 배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위령제, 국고는 전혀 부담이 안 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00% 도비 사업입니다.
○박희수 위원   처음부터 이런 사업들은 국고가 부담이 돼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국가에서는 한 푼도 지원 안 해 주는 사업을 우리 도에서만 줄기차게……. 이거 선심성 예산이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태평양전쟁 참상 기록 사진전은 사진의 내용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태평양전쟁 사진이야 뻔한 건데 해마다 예산 받아 가면 되겠습니까? 해마다 사진 내용이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진전 같은 것은 전쟁을 체험하지 않은 세대한테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국가에 대한 보훈의식을 고취시키자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6·25도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하는 6·25도 꼭 마찬가지로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에게 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태평양전쟁도 마찬가지 위령제 봉행에 소요되는 예산들입니다. 물론 국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들 관련해서 점자도서관 문제, 지금 점자도서관이 몇 개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점자도서관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점자도서관, 점자정보센터,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는 것 해서 세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시 점자도서실, 제주점자도서관, 제주도 문화점자정보도서관으로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박희수 위원   물론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귀포에는 하나도 없고, 제주시에는 세 개씩이나 있고, 이번 기회에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서귀포 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귀포지역에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희수 위원   제주시에 있는 것들을 통폐합시켜 가지고, 무조건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시에 점자도서관 세 개가 필요한가. 이걸 어떻게 조정해 가지고 서귀포에 하나 만들어줘야 타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도 통합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기관끼리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통합은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 행정이 조정자 역할을 해서 통합을 추진하고, 서귀포시 지역에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1억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제주도 문화점자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 직원이 세 사람입니다. 직원 세 사람이 자체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함이라든지 선거 때라든지 각종 기관에서 의뢰하는 공보물이라든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 사람 인건비를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평균 임금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주 넉넉히 줘가지고 연간 6,000만 원이면 해결됩니다. 나머지 6,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사업이라면 대한민국 안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점자도서관 지원은 어떻습니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말입니다, 기능보강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예산서 페이지를 좀…….
○박희수 위원   예산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나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는 것은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지원되지 않고 있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1억 2,000만 원이 제주정보센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겁니다.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농아복지관에서 운영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2억 원 이상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아복지관 운영비 외 별도로. 농아복지관 같은 데도 보면 예산이 남아돌다 보니까 자체 후원금도 아니고 운영비 가지고 직원들 해외연수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형평성 얘기를 자주했습니다마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고, 예산서 보면서……. 몇 달 동안 계속 회의 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하나도 반영 안 되니까, 심한 말로 쇠귀에 경읽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전혀 예산에…….
   과장님, 언어치료사 충원 사업 있죠? 이번에 한 명 지원하는 거.
   찾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
○박희수 위원   249쪽 장애인복지관 조기특수교사 인건비 언어치료사, 그동안에 총 10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제주도 장애인복지관 세 명, 분관 한 명, 탐라 두 명, 서귀포 두 명, 시각·농아 한 명, 배분 기준이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배분 기준을 우선은 장애가 있는 부분을 처리했습니다. 농아라든가 시각은 아직 수요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언어장애 있는 부분을 많이…….
○박희수 위원   시각하고 농아의 대기자 수 확인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수요가 있고 없고, 답변에 대한 근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농아는 한 120명 정도.
○박희수 위원   시각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시각은 아직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무슨 얘기하십니까? 시각이 언어치료 대기자가 없다는 게.
   시각도 역시 120명 이상입니다. 지금 행정에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대기자라는 게 각 복지관마다 신청해 놓고 중복 대기하는 분들도 상당수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각·농아 빼 놓고 얘기하십시오. 제주도 장애인복지관하고 분관하고 탐라하고 서귀포 배분 기준이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
○박희수 위원   전에 하신 거니까 잘 모르겠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배분한 거니까. 배분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봐 가지고 기분 좋으면 세 명, 별로 맘에 안 들면 한 명, 이번에 언어치료사 한 명 지원하는데 한 명 충원의 기준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서귀포시 지역을…….
○박희수 위원   농아복지관 한 명 아닙니까? 서귀포에도 농아복지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지원 기준을 아직까지는 마련을 못했습니다마는 있는 자료를 가져서 지원 기준이라든가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 특성별 인원 수에 따라서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우선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아복지관하고 시각복지관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이번 기회에 아예 종합복지관으로 가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용객 숫자가 하루에 20명도 안 되는 농아복지관을 직원 20명 해 가지고 1년에 6억 얼마씩 지원하면서 가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1일 이용객 20명이라는 것은 실 인원으로 봐가지고 실 인원이 아무리 늘어나 봐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매일 오시는 이용객들이 계속 이용하는 거고, 서쪽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아복지관이지만 사실상 유형별 복지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장애인종합복지관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일반 종합복지관 형태로 가든지 유형을 바꿔 가지고 그 일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실효성이 있지 지금 이대로 가면서 예산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각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그 복지관의 중심 유형을 어떻게 갈 것인가는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중심은 시각·농아로 가되 가용한 프로그램은 모든 장애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줘야 타당성이 있다 이겁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음성교통 이용 관련해 가지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는 인원만 하더라도 대여섯 명이 운전에 매달린다 이겁니다. 차만 해도 7,8대 해야 되고, 통합센터 만들어서 하면 기존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복지관 프로그램 돌리는 데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이 안 되고 계속 예산…….
   이번에는 장애인상담전화, 장애인상담전화가 도 지체협회에서도 운영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시지회에서도 운영하고 있죠? 그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운영하고 있죠? 탐라장애인복지관 예산 안 받고도 하고 있죠? 시각장애인복지관 안 받고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장애인들 상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상담전화 운영해 가지고 이렇게 제주 장애인복지관에 별도로 2,000만 원 주고 있고, 2008년도부터 줬던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중심으로, 왜냐 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말 그대로 청각, 시각, 신장, 심장, 지체할 것 없이 골고루 누구나 다 상담전화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시각장애인이 전화해 가지고 의논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심장장애인이 지체장애인협회에 전화해 가지고 상담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복지관에 예산 주지 않더라도 복지관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복지관 예산 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야간에도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는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야간에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복지관 형태로 장애 유형을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면 예산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도 종합적인 서비스……. 백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단체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 관계 하나만, 사무실 공간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실로 활용을 하려고 사무실 통합 관계를 작년도와 올해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예산 지원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합한다는 것은, 물론 앞으로 행정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 당장 통합하기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희수 위원   쉽게 대답하십시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니까 제가 헷갈려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은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통합 관계는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쉽지가 않은 건데, 그러면 예산 지원을 중단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왜냐 하면 이해 관계들이 전부…….
○박희수 위원   쉽게 얘기하면 욕먹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도청에 와서 데모 한번 하면 머리 아파서 해 주는 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리고 다른 단체하고 달라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무실 직원 인건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원을 할 거면 다른 단체에도 다 지원하라 이겁니다. 다른 단체도 다 운영하는 예산 주고, 상담전화 하는 예산 주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지 특정한 데만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못 받는 데도 다 줘야 되는 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251쪽입니다. 의료재활시설 장비보강 1억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춘강의원…….
○박희수 위원   춘강에 주는 건데,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연간 직원 복리후생비로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운영지침에도 없는 예산이 1억 원 나가고,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순회 진료는 형식적으로 하면서 연간 3,000만 원 가까이 쓰고 있고, 그런 데 재활시설 기능보강 한다고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까? 거기 시설에 대해서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그거 궁금한데.
   행정적으로 가서 조사해 가지고 지도 점검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춘강의원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은 안 했지만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박희수 위원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춘강은 엄연히 성격이 다른 데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춘강의원은 실질적인 수익사업 아닙니까?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연간 수십 억 원의 수입이 있다 말입니다. 10억 원 가까이 수입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 원이라는 예산의 약 7억 7,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직원이 물리치료사 5명, 재활치료사…….
○박희수 위원   국장님,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다 인건비가 아니고 정원이 10명이면 10명에 맞춰서 인건비가 나가야지 정원이 10명인데 마음대로 19명으로 만들어 놓고, 고용하고 싶은 사람 다 데려다가, 국·도비 받아다가 그런 식으로 직원 늘려서 주고, 다른 데 주지 않는 상여금 200% 이상 주고, 다른 데 주지 않는 별 예산을 복리후생비로 주고 있다 말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고, 그런 기관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지도 점검도 하지 않고, 예산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마다 지원해 달라고 하고, 타당성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로 예산이 지출되다 보니까 장비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 부담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일부 치료에 소요되는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대답이 계속 그냥 해 온대로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0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260쪽을 보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2008년 5억 7,600만 원에서 7억 9,200만 원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는 아마 2008년 현재 도내 아동복지교사가 48명이었던 것이 66명으로 인력을 늘림에 따라서 추가 인력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 정부의 가내시 사항에 의하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이 5억 8,092만 원 임에도 불구하고 7억 9,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은 인력이 48명에서 66명으로 증원이 됐고,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안은 가내시에 근거해서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5억 8,000만 원 했는데 저희들이 재조정해야 되는데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도청에 알아보니까 가내시 금액 확정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의 국비 요구액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책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지원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1개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관장하는 데는 1개소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48명에서 66명으로 직원이 증원된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급증한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총괄하는 지원센터는 한 개소이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도 전체적으로 56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를 전부 순회하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이 48명에서 66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증원이 된 겁니다.
   한 분 선생님당 급료가 1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대충 100만 원 정도.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8명에서 2009년도에 66명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지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동복지센터가 사실은 저소득층 방과 후 교실로, 그러니까 2005년도 이전에는 주로 자원봉사자 체제로 전부 운영이 됐었습니다. 제대로 운영비도 지원하고, 급식비도 지원하고, 복지교사를 배치하고, 이런 게 최근 한 2,3년 정도도 안 됐습니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저소득 아이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도 차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과외를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과목별로 담당 교사를 배치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인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2억 1,000만 원 조금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그다음은 22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226쪽은 제주도민 생애주기별 육지 나들이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거에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주도민 생애주기별 육지 나들이 실태조사 사업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규 계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 사업은 올해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박희수 동료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자치도민의 뭍 나들이 목적과 횟수, 그리고 비용을 조사해서 이를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정책 기초 자료로 삼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육지 나가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이 사업은 특히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제공이 기초보다는 지리적 소외지역인 제주자치도민에게 국가의 서비스 강화와, 또 요구 차원의 목적에서 조사돼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의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도의회와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상임위와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 하면 현재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2007년에서 2010년까지로 하고 있는데 차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는 실태조사를 근간으로 한 복지계획도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태조사라든지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주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사가 나오는 대로, 물론 조사의 목적도 제주자치도민이 다른 도의 도민들과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부분을 파악해서 국가나 지방 차원의 정책 자료를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할 때 정책 방향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실태조사 후에 정책 연계방안을 국장님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좋을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과업지시서와 연구 용역 전, 그리고 후에 이런 것을 우리 의회와 논의를 하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총 운영 규모는 64억 1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 62억 6,400만 원, 또 도민출연금이 1억 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3억 6,000만 원, 지출계획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6억 원, 예치금 5억 8,100만 원, 고유 목적사업비가 2억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난 2008년도, 올해죠. 올해 이 사업에 공모를 하신 여성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여성발전기금은 처음 공모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여성 일자리 창출 분야, 또 저소득 여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그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31개 사업에 1억 8,800만 원, 10월 말 현재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31개 사업에 몇 단체죠, 공모에 응모한 단체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40개 단체에서…….
○김미자 위원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참여를 통해서 공평한 역할 분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을 추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꼭 여성단체가 아니더라도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한다고 저희들이 판단됐을 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바로 그것입니다. 양성평등 확산 차원에서 여성 권익사업이라든지, 그러면 남성단체가 어떤 분들이 들어온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집행된 것은 남성단체에서는 응모되지 않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2008년도의 추진실적이라든지 평가결과가 어떻습니까? 참고할 만한 점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작년도부터 발전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돼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체평가 50점, 외부전문가평가 50점해서 전체 100점을 만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1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이 약 8개 사업, 대부분 상위권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평가결과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응모했을 때 인센티브 방안으로 가점도 일부 주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평가에 의해서 우수단체가 2009년도에도 다시 공모했을 때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으로 평가된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유 목적사업비 지출내역으로는 매년 반복적인 사업,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취약 계층 여성지원사업에 대한 이런 내용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하고, 저소득 여성의 복지 증진 쪽으로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2009년도에는 전년보다 증액된 게 1,000만 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부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액 증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1,000만 원 증액된 2억 2,000만 원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사업집행 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서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2009년도에는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은 기금지원사업 내용이 저희들이 가만히 들여다볼 때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여성발전기금을 받는 이 단체들은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중복되지 않은 방향으로 해 주시고, 집행계획 수립 시에도 사업부분의 구분이라든지 조정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 하시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237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센터 기능보강에 5억 3,25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은 어떤 것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요 내역은 서귀포의 원광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2층 규모로 신축하는 예산입니다.
○방문추 위원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요양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방문서비스 파견 사업이라든지…….
○방문추 위원   대상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야간보호라든지…….
○방문추 위원   대상자를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기요양보험 판정 3등급자, 그러니까 시설보호대상이 아닌 3등급 판정자입니다.
○방문추 위원   등외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3등급입니다. 2등급까지만 시설보호하게 돼있고, 3등급은…….
○방문추 위원   3등급까지 시설보호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2등급까지입니다.
○방문추 위원   2등급까지고 3등급하고 등외자는 재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재가 서비스 받도록 돼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서귀포 동 지역과 읍·면 지역 등외 자를 포함하여 재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약 1,400명 정도 됩니다.
○방문추 위원   재가노인 요양보험기관도 노인요양보호사가 파견돼서 방문목욕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별도 이용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재가노인 말씀입니까?
○방문추 위원   재가노인 요양기관에서도 노인요양사가 파견돼서 방문목욕이라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별도 이용시설을 갖출 필요가 꼭 있느냐. 이것은 보험제도가 되기 전에 이런 사업이 필요했지 보험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꼭 설립해야 될 필요가 있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시설보호보다는 오히려 재가서비스를 많이 권장해야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침상 재가복지시설도 재가서비스를 할 수 하게끔 기본적인 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보험 전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지금 시설에 대한 모델들은 단지 사회복지사 명칭들이 노인요양보호사, 노인전문요양원 이런 식으로 명칭은 변경됐지만 아까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시설들은 종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게 신축이 된다면 향후 운영비도 지원돼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운영비는 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시설에 보호되는 노인 수만큼 등급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시설에 전부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향후 운영비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보험료로 운영비를 전부 충당하게 돼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다음에 240쪽 제주도노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이전이 1억 2,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5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3,500만 원됐는데 추경에 다시 1억 원이 돼서 전년도 예산하고는 증감없이 돼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전담관리운영이 3,0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이것도 현재는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 추경에 3,000만 원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전담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나타났는데 당초 예산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전부 확보된 예산입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별도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순회지도 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인연합회 별도로 경로당 전담반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때도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은 전체 노인을 아우르는 것이고 이것은 중앙지침상으로 경로당에 전담요원을 두도록 돼있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세부계획이나 전담관리자 역할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방문추 위원   지금 채용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방문추 위원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가지고 서귀포시 노인회에 근무하던 분이 전담관리요원으로…….
○방문추 위원   전문성은 갖췄다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방문추 위원   241쪽 제주장수사업 지원해서 민간이전으로 장수 이미지 브랜드 사업지원으로 1억 원 계상돼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제주장수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수문화연구센터라고 하면서 지금 전문인력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장수이미지가 높은 지역인데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이런 쪽에 접근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축적돼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1차산업, 관광, 실버산업과 연계해서 장수 이미지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문추 위원   이 사업은 용역사업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계획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장수문화연구센터의 인력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박사급의 전문인력을 한 명 더 보강해서 전문적으로 장수이미지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전담연구원 인건비와 학술세미나 또는 실태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미 위탁이 전부 돼 있습니다. 장수문화센터하고 발전연구원하고 제주대학교하고는.
○방문추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할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위탁사업도 아니고 통계목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공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에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해도 맞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맞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집행이 가능…….
○방문추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여성정책과에 보면 여성정책연구센터에도 4,500만 원인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사업 준 게 있는데 통계목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나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기관 대행 사업비에서 올해 편성했다가 내년도는……. 집행에는 차질 없이 가능합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보조가 맞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정책연구센터 부분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돼 있고,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0쪽에 보면요 장애아동 특수치료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장애아동 특수치료 운영이라고 해서 6,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올해 사업명에는 장애아동 부모 특수교육 과정 운영이었는데 내년 사업에는 장애아동 특수치료 운영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사업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방문추 위원   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업내용은 동일한데 다만 부기상에 사업명만 일부 변경은 됐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왜 사업명을 일관되게 하지 않고 바꿨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까지 하면 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화된 과정을 앞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장애아동 부모 특수과정을 올해 운영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수료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16명 이수가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116명 중에 장애아 부모는 몇 명이나 왔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장애아 부모는 24명이었고, 그 외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외는 사회복지사, 일반 교사분들 중에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방문추 위원   시설종사자라든지 학생 등이 수료했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교육대상을 모집할 때 장애아 부모들한테 홍보가 잘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모집할 때는 전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업명은 장애아동 특수치료 운영인데 내용은 특수아동지도사 과정 개설을 운영한 것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지적해 주셔서 사실 내용은 동일한데 사업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를 해 주시면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도사 과정 자격시험이라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앞서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특수장애아동 치료인 경우는 조기치료 대기자들이 굉장히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 여건상 특수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아동부모로 하여금 이 과정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소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보니까 일부 드러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업의 원 취지는 자녀의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업의 목적이 변경됐기 때문에 사업을 일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업명은 이렇게 변경이 되었지만 사업목적에 가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크게 변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해 주시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국장님 앉으십시오.
   저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시켜서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이런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김미자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금운용이 자칫 잘못했을 때는 그야말로 정치적 예산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즉, 자치단체장이 자기 목적에 맞게끔 예산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이 가능한 예산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동의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풀(POOL)성 예산으로 사업집행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이상한 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목적별, 사업별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전체적인 예산은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사업을 집행할 때마다 의회에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강원철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강원철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여섯 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400억 원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이자 범위 내에서…….
○강원철 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연간 약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
○강원철 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이자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억 원 되죠? 아마 그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 2007년도, 2008년도 집행내역을 쭉 뽑아봤습니다. 과연 예산기금 목적에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기금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떡 반 나누기 식으로 여기서 지원 요청하면 요청해 주고,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씩 잘라서 단체마다 지원해 주는 예산도 상당히 많고, 또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문제는 논란이 될만한 예산, 예산서를 갖다 놨을 경우에 위원들이 봤을 때 이건 상당히 논란이 있겠다, 문제가 있겠다 하는 예산들은 다 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지적할까요?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2008제주음식축제 1억 원, 2007년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2007년 제주음식축제 1억 원, 1억 원이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이 정도 예산이면 예산편성서에 당연히 있어야죠. 여기서 위원들이 심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집행이 가능하게 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축제 1억 원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인 경우는 위생업소가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받는 것으로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이 음식문화육성 이런 쪽에도 사용하도록 지침서상에 돼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그래서 음식문화축제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결코 선심성이거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선심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주음식축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주의 음식들을 다양하게 진열해서 많은 관광객들도 유도할 수 있고, 상당히 큰 축제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예산서상에 편성해서 이 정도 예산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고 하는 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일반예산…….
○강원철 위원   1억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집행한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서울국제음식박람회 참가,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이게 1,2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런 걸 기금에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서울국제음식박람회 참가는 자기들 돈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식품진흥기금으로 그런 것에도 지원하게끔…….
○강원철 위원   물론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도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단순한 참가가 아니고 국제음식박람회에 참가를 하면서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향토음식에 대해서 가서 홍보도 하고, 판촉도 하고, 공무원들 하고 같이 가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것도 있으면 일반회계 예산서상에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음식문화개선 자율실천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세계대회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책자 발간 이런 것은 예산서상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의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금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각 기금마다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기금마다 심의위원회 구성돼 있지만 거기서 의회처럼 심의 의결을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안 된 적이 있습니까? 거의 통과되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분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양해의 말씀은 그쪽에서 할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따끔하게 지적하는 사례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예산도 의회에서 심의 의결 받을 필요 뭐 있겠습니까? 여기도 다 기금 만들어서 기금에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안건 심의하고 의결해 버리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필요 뭐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식품진흥기금은 다른 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예산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일반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적은 1년 전, 2년 전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탄생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했을 겁니다. 왜 지적하느냐, 풀(POOL)성 예산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그쪽을 저희가 믿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법적으로 탄생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반드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풀(POOL)성 예산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운용의 적절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도 앞으로 가능하면 풀(POOL)성 예산보다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 받는 예산 쪽으로 고려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가능하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또 하나는 227쪽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1억 1,800만 원 돼 있습니다. 아까 박희수 위원님이 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 인건비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2,800만 원이 2008년도보다 증액돼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는 거의 고정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인원이 늘지는 않았을 거고, 어떻습니까? 중앙복권사업이 중지돼서 제주도 자원으로 대체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됐습니다. 복권기금에서 지원이 중단돼서 불가피하게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도에서 지원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동모금회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왜냐하면 공동모금회의 예산은 전체 모금액의 약 10%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자체 공동모금회 예산으로.
○강원철 위원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모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강원철 위원   모금회에서 모금한 금액은 전부 제주특별자치도에 쓰이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모금액은 원래 모금의 취지대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전부 배분이 돼야 되고, 전체 모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로 일부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90% 있지 않습니까? 90%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도내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전부 지원이 됩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는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도내 저소득층을 위해서 전부 지원이 됩니다.
○강원철 위원   도내 저소득층을 위해서 90% 전 모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확실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이 공동모금회를 만들려는 것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처음 출발은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해서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맨 처음 출발은.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이 공동모금회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별도로 조직이 돼서…….
○강원철 위원   공동모금회가 중앙조직하고 지방조직이 이원화된 상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같은 산하기관으로 해서 중앙공동모금회가 있고, 각 시도마다 지회 형식으로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다면 제주자치도에서 이 공동모금회를 해체시켰을 경우에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전액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와 관련한 것도 규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중앙정부에서 전부 내려오죠? 사무국장은 어느 정도고, 몇 급 이상은 어느 정도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하지 못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인력이 지부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지부장은 명예직이고, 사무국장은 중앙에서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인건비는 밑에 직원들 전체 6명이 있는데 6명 중에서 2명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나머지 4명은 중앙정부에서 해 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자체부담…….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 충당…….
○강원철 위원   지금 보니까 국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거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내용을 잠깐 말씀해 보십시오. 내용은 뭐냐 하면 복수기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지금은 모든 모금사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하는데 앞으로 모금회를 10개까지 만들어서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집행도 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런 의원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기부처가 다양해졌을 경우에 국민들의 선택권도 다양해지고, 선택권도 국민에게 일정 부분 부여해 주는 것이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계가 반발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공동모금회가 거의 독자적으로, 모든 성금 모금을 전부 독점하다시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원철 위원   사회복지계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공동모금회 측으로부터 일정분의 모금액을 계속적으로 지원받았던 복지계가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강원철 위원   독점을 했기 때문에 독점을 했다는 폐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해 줬던 단체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이외에 혜택을 못 받았던 단체들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모금회가 설립됐을 경우에 제주자치도에서 아까 말씀한 2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각종 모금회가 설립이 됐을 경우에 그 모금회의 인건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부 지원해 줘야 될 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지 시급하게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다양한 시도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독점화 일원화 됐던 모금회 사업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응도 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도 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7쪽 여성단체 관계된 거 하나 묻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을 보니까 여성단체 1단체 1특화사업입니다. 국장님, 여성단체가 몇 단체입니까, 제주자치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식 법인단체는 전체 14개 단체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14개 단체의 회원 수가 얼마나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6만 3,000명 정도입니다.
○김미자 위원   회원 수는 꽤 많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의해서 1단체 1특화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과 도민화합 추진을 위한 사업, 사업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2008년도에 보니까 2,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2,600만 원 가지고 몇 단체에 준 겁니까? 단체마다 나눠준 겁니까, 아니면 몇 단체에만 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여성단체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는 예산 확보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2,600만 원 지원은 주로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하는 답례품 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또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제주사랑상품권을 줍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에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1단체 1특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2,600만 원을 가지고……. 전에 예산 올라올 때는 떡 반 나누듯이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새마을부녀회에 경제 살리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가 그쪽에 투입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는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단체에 조금씩 나눠버리면 일회성 사업밖에 안 되고, 큰 사업을 할 수 없으려니와 사업의 효율성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신경제혁명을 주제로 특별자치도가 일하면서 새마을부녀회도 그에 맞게 답례품 문화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00만 원 다 새마을부녀회에 간 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새마을부녀회를 포함해서 7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떻습니까? 단체 수라든지 회원 수를 볼 때는……. 다른 복지사업에는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여성단체 예산은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주로 여성발전기금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 규모의 예산 집행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단체마다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사업을 경제 살리기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8,000만 원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 6,000만 원이라 말입니다. 이 6,000만 원도 여성단체라든지 여성회원 수에 비하면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6,000만 원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여성단체에 맞는 특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할 수 있는가.
   국장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성들만큼 일 많이 하는 단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저것 사업 지원도 제대로 못해 주고, 와서 크게 대우도 안 해 주지만 자기 단체마다 맡은 특성을 살리면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런 예산으로 지원은 잘해 주지 못하더라도 사회운동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격려와 배려가 국장님께서 앞으로 있어야 될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으로 어떤 특화사업을 계획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답례품 문화개선운동이 정착될 때까지는 지속돼야 될 부분이고, 다른 여성단체에도 자체적으로 특성화된 사업 계획을 내년도 되면 전부 받을 겁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 6,000만 원이 예산은 많지 않지만 온 여성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힘을 모아서, 정말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엄청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홍보차원에서라도,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도민들 가슴에 정말 여성들이 앞장서서 홍보든 모든 사업의 절약이든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성들 한 분씩 단체별로 만날 때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받는 것도 없는데, 자기 물질을 내놓고, 시간을 내놓고, 모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있습니까? 그러지도 못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여성들을 볼 때마다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성단체에는 예산도 잘 지원해 주시고, 여성들이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6쪽입니다. 246쪽에 보면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비슷한 게 또 나옵니다. 사업명세서는 246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11쪽, 112쪽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해서 2,629만 원의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 1억 3,012만 8,000원이 나란히 앞뒤로 써져 있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통합이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유사한 사업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분해 보면 아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예산도 이야기 했잖아요. 위탁처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은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이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제주도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인력을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단은 1명,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에는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은 편의시설 홍보, 계몽, 또 부적정한 편의시설 신고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고, 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도 보니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편의시설 홍보, 계몽,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과 기술적 지원, 행정기관 건축 협의 시 설계도 확인 및 지원, 이것 하나만 다르고요.
   또 하나 다른 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는 건축직 직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을 볼 때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의해 가지고 분리 지원되고 있지만 사업의 성격상 통합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인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애인총연합회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밑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은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의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은 인건비 1명분과 운영비에 대한 예산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총연합회가 운영을 하는데 주로 사업내용들이 편의시설 홍보, 계도 내지는 편의시설 설치가 부적정하거나 이럴 때는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신고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기존 인력이 올해는 3명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 1명이 추가가 되면서 사실 도 전역에 건축허가 시에 편의시설 관련해서 설계도도 확인해 주고, 업무에 대한 인지도 해야 되는데 지금 3명으로는 제주시 관내에만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1명을 보강해서 서귀포시 지역 건축허가 시에 건축설계도,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확인도 하고, 전문 건축직 배치를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09년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유로는 업무가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인력 부족으로 서귀포권을 포함할 여지가 없기에 1명의 인원을 충원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충원하면서 서귀포시 지역을 관장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자 위원   부분적으로 공감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업무 통합을 위해서 인력을 수평 통합해야 행정 낭비라든지 예산 이원화로 인한 낭비를 해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저도 이 자료를 어제 보니까 굉장히 비슷비슷한 내용, 사실 제가 보기에도 헷갈린 부분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희수 위원   그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예.
○박희수 위원   저는 관점을 달리하는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인 경우에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하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 중심의 일을 하는 곳 아닙니까? 물론 거기서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모든 장애인 범주를 아우르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체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이 일을 맡아가지고 하는 게 정상이고,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은 오히려 분야별로 한두 명씩 하는 건 몰라도 이렇게 간다면 각 장애인별로 전부 편의시설지원센터를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논리로는 다른 분야 장애인들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이 왜 우리는 편의시설촉진단 안 해 주느냐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시각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고, 농아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고, 다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이번부터라도 지원 단체를 바꿔 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로 갈 게 아니고 장애인총연합회로 가서 거기서 각 유형별로 검사 요원이라든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거꾸로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인 경우에는 임의로 지체장애인협회가 하든 어디서 하든 희망하는 데 있으면 공모해 가지고 적격한 데 주는 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원래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하고,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이 국비로 오면서 항목을 달리해서 와서 일단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촉진단은 국비지원이 쭉 있어오다가 지적장애인시민촉진단 운영하고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 두 개가 국비로 지원이 됨으로써 이원화가 됐는데 당초는 장애인총연합회에서 박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전체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촉진하는 데는 계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편의시설을 하는 데는 건축직이라든가 전문가가 있어야 이런 편의시설을 촉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국비 지원 항목을 달리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따르는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두 개를 합치기는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하고도 협의를 거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부 안 되는 거니까…….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통폐합해서 유사 사업을 한 곳으로 집중하려고 하는데 복지부 얘기가 나오니까 또 제가 좀 이상한데, 행정안전부에서 우리한테 준 예산지침 편성기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지침 내려놓고 자기네가 그것을 어기라고, 그거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대한민국 행정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장애인 계장 할 적에 이게 나와 가지고 중앙에다가 국비 지원하지 말고 어느 항목을 줄여라, 그렇게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사무관 얘기로는 왜 제주자치도만 국비를 안 받으려고 하느냐, 국비 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해 가지고 그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주체를 바꾸면 됩니다. 돈은 다 받더라도 사업 주체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예산서 236쪽 봐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로 노인 여가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풀(POOL)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경로당 개보수, 건강운동 장비 구입 명목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번에 도지사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개보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신축사업은 가능하면…….
○강원철 위원   경로당 개보수, 신축, 그런데 이런 게 또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신축사업도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보면 여기저기 끼워 논 예산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2008년도에도 이 같은 명목으로 사업비가 책정돼서 2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별 개보수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경로당 수는 노인복지시설 해서…….
○강원철 위원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용 산출 근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부분 마을마다 풀(POOL) 성격의 지원사업들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요청된 사업 중에서 전부는 반영 못하고 우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시급을 요하는 사업대로 예산 집행을 해 줘야죠. 누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각 경로당별로, 아니면 마을회별로 이런 사업 요구를 하고, 이런 예산 요구를 했을 때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느냐. 단순하게 그쪽 요구한 대로 그냥 받아들여져서 예산을 주고 있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보수가 당장 급한지…….
○강원철 위원   합당한 예산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보강사업 명목으로 행정시의 경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6억 7,000만 원 정도, 서귀포시 4억 6,000만 원 정도, 이것을 굳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는 이 예산과 관련한 사업은 완전히 손을 떼서 각 행정시로 되돌려주는 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개보수 내지는 건강장비 보강으로 2억 5,000만 원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경로당 신축과 관련된 예산은 내년에는 전부 행정시로 하여금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부해서…….
○강원철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 편성한 것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저희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풀(POOL)…….
○강원철 위원   풀(POOL)성 예산도 각 행정시에 편성해 버리지 굳이 도에서 이것까지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도는 가능하면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 그런 예산들을 편성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도에도 수시로…….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요구를 해 왔을 경우에 마지못해 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행정시에 갔더니 다 처리를 해 주더라. 그런데 도에 갔더니 처리를 못해 주더라. 그런 말을 듣기가 싫으니까, 권한은 도가 갖고 있는데 왜 집행 예산은 전부 행정시에 편성을 해야 되나, 즉 다시 말해서 자기 권한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권한 차원은 아니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될 사안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각 행정시 예산 편성된 것 같은 경우에는 목적 사업들이 분명한 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도에 편성된 건 풀(POOL)성이에요. 아까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풀(POOL)성 예산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10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도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예산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또 경로당 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지원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POOL)성 예산으로 편성한 게 아니었느냐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가능하면 저희들이 어떤 선심성 예산과는 차별화하면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기가 막힐 노릇이, 기금운용계획 봐 보십시오. 노인복지기금 거기 봐보십시오. 44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똑같이 2억 5,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것도 풀(POOL)성 예산 아닙니까?
   이건 다른 점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편성한 것하고 노인복지기금에 편성한 예산이 다른 게 뭐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서 말씀드린 것은 주로 경로당 장비들이지만 여기 노인복지기금은 도 노인연합회 내지는 양쪽 행정시 노인단체와 관련해서 주로 일반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부분을 노인복지기금에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경로당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갖가지 시설, 모든 것이 다 망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풀(POOL)성으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앞으로 사업 집행을 해 나갈 것인데, 이런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경로당 개보수, 건강운동 장비, 이런 예산이 포함 안 되리라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확인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복 예산은…….
○강원철 위원   노인복지시설하고 경로당시설하고 뭐가 다릅니까? 노인복지시설 명목으로 풀(POOL)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 아니면 5억 원으로 편성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왜냐 하면 이런 풀(POOL)성 예산을 5억 원 이상 편성을 할 경우에 의원들 보기에도 그렇고 남들 보기에도 문제가 많을 성 싶으니까 두 쪽 기금하고 일반예산으로 나눠서 편성한 게 아니겠나.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복지기금은 가능하면 임의로 선정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전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말이 그런 거죠. 공개모집이라는 게 솔직히 민원인들……. 들어오는 게 공개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서 풀(POOL)성 예산은 저희들 경로당…….
○강원철 위원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각 경로당에 알릴지 안 알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자신이 부탁 받았을 경우에 이런 사업 신청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이것도 공개모집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이 주로 노인단체, 또 노인대학원, 노인대학 운영, 이런 데를 중심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일반예산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이원화시켜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지 말고 어느 한 쪽으로 집중시켜서 예산 편성하는 게 어떻습니까? 기금 쪽 예산을 2억 5,000만 원 없애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차피 노인복지기금도 조성이 됐고, 또 일정 금액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또 노인 복지를 위해서 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환원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런 유사한, 중복 예산 편성이 보이는 예산을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끔 확실하게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제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금운용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염려하시는 부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공정하게, 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니면 거꾸로 일반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삭감시켜서 기금으로 놔버리든지, 오히려 그러면 더 좋을 거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그렇게 하면 행정이 수월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배려 차원이 아니라 예산도 좀…….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예산서 보면서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자,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예산서가 없느냐. 예산서 몇 년째 보고 있습니까? 여기 편성한 거 저기 편성하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사업별 예산하자는 이유가 그런 차원도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서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집행은 정리된 채로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오버됐습니까?
   오버됐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우선 예산서에 빠진 것 같아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 농아복지관하고 시각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페이지에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과장님 찾는 동안에 국장님, 사업설명서 132쪽, 찾았습니까? 명세서 페이지로는 249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시각하고 농아복지관 처우개선비는 사업명세서 248쪽에 장애인복지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1,076만 원으로 해서 복지관 해당된 것은 전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 이거 보니까 직업재활센터운영 지원 해 가지고 제주장애인복지관 2,000만 원, 그 밑에는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촉 홍보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주장애인복지관 2,000만 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운영비…….
○박희수 위원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운영비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밑에 건?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촉 홍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도 운영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재활시설 7개소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장애인복지관에는 2,000만 원 주고, 나머지 7개소에 2,00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장애인복지관인 경우는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주요기능이 직업재활에 따른 전반적인 상담이라든지 훈련, 또 직원 교육업무…….
○박희수 위원   그것은 별도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속에 다 포함되는 거지, 장애인직업재활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 어떻게 별개의 겁니까?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제주장애인복지관으로 나가는 예산이 이것 말고도 상담전화니 뭐니 다 합치면 다른 복지관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차등…….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 가지고 지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정혜두드림근로센터, 정혜장애인근로사업장 신축을 국도비로 하고 있는데, 서귀포지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기존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는 부족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설이 부족해서…….
○박희수 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어울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설이 굉장히 협소해서…….
○박희수 위원   협소하면 거기를 증축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기존의 노하우가 쌓인 사람들한테, 기존에 있는 직업재활시설들이 적자이고 사람이 없어서 문제이고, 정원 대비해서 다 차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여기 다시 이렇게 거금을 들여 가지고 짓겠다고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독자적으로 별도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의 생활시설하고 연계해 가지고…….
○박희수 위원   어떤 생활시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정혜원생활시설…….
○박희수 위원   정혜원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지적장애인들이…….
○박희수 위원   중증지적장애인입니다. 기존의 송죽원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는데, 중증지적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송죽원 옆에 한라원을 지었습니다. 한라원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그 애들이 직업재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상자 구하지 못해 가지고 얼마나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까? 그 생활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재활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중증지적장애인들한테 이 시설 11억 원씩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 또 인건비 들어갈 거고, 기능보강 들어갈 거고, 차라리 어느 정도 직업재활을 통해 가지고 재활이 가능한 사람들한테, 거기 시설을 지어주고 인건비를 더 줘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정혜원생활시설인 경우는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경증장애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박희수 위원   몇 급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3급이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혜원 3급이 많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3급이 많습니다.
○박희수 위원   생활시설 중에서도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울림터로 가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서귀포에 있는 정혜재활원이 지적장애인들이 많기는 많은데 3급 정도로, 물론 거기 시설에는 1급 장애인도 있습니다. 일례로 요즘같이 감귤 수확철에 감귤수확…….
○박희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장애인생활시설에 3급이 입소가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연고자가 없는 사람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실제 내용은 조사를 못해 봤는데 저희들이 신축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그걸 받았을 때…….
○박희수 위원   입소 정원이 몇 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50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현재 입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54명 정원에 50명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50명.
   이 중에 급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그것은…….
○박희수 위원   나한테는 3급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1급은 몇 명, 2급은 몇 명, 3급은 몇 명, 그래서 몇 명 정도가 직업재활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돼야지, 무조건 3급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급수별로는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제대로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진짜 필요해서 짓는 건지, 아니면 선심 쓰는 행정인지 판단할 근거를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답변 자체가 수월하게 답변을 못하시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비도 지원되고 해서 아마 매칭펀드 하다 보니까…….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질의할 게 많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은 장애인, 아동, 여성,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이 정도 되면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회성도 아니고 정규적으로 가는 건데 시행근거도 없이, 이 근거가 없습니까? 종사자 처우개선비 근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얼마까지 줘라 이것은 없지만 지침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지침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업별로 지침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걸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일회성도 아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들인데 아무런…….
   그다음에 장애인지원협의회 5,000만 원 있던데, 지원협의회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지원협의회 역시 각 동마다 많이 만들었죠, 전체는 아니지만. 만든 설치 근거는 뭡니까? 장애인지원협의회 설치 근거. 장애인 당사자들하고 의논은 해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마 서로 협의를 해서 구성이 됐다고…….
○박희수 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근거보다는 읍·면별로 해서 지원협의회가 조직이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 근거라든지 조례라든지, 통장도 앞으로 동네사람들하고 뜻 맞으면 통장협의회 만들고 다른 거 옥상옥으로 하나 만들고 해도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과거에 동료 위원께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그렇지도 않고……. 동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단체라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여기에 대한 근거를, 조례를 박 위원님 요구대로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동네 일도2동 같은 데는 장애인지원협의회가 수범사례로 발표됐는데 저한테도 와서 예산 달라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일 잘합니다. 장애인들도 좋아하고, 그런 것도 홍보 못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처음으로 구성이 돼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근거는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의 발단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최소한 장애인총연합회가 만들어져 있으면 장애인총연합회 사람들하고 이걸 만들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런 조직을 필요로 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 만들 건지 논의가 있어야지 제주장애인복지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중의 하나로 잡아가지고 그냥 도의원 한 사람 만들어 가지고 전 도의 조직으로 가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앞으로 조직 하나 만들면 도에서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장애인재활대책위원회 읍면동대책위원회 만들면……. 그건 아무리 뜻이 좋고, 취지가 좋아도 장애인 당사자들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법적인 근거를 갖고 예산 지원도 돼야지 순서가 뒤바뀐 느낌입니다.
   이것 하나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산서 256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 161쪽, 제주종합문화센터 개관행사 3,000만 원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문화센터 개관 행사인데 이왕이면 폼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 자치단체에서 내실 있게 가는데, 타지방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함평군에서 엊그저께 국화축제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는 국화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원 정도 되고, 거둬들인 수익이 한 6억 원 됩니다. 그런데 1억 원 투자해서 6억 원 거둬들이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식전행사를 수천만 원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식전행사에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 푼이라면 지나친 표현이지만 식전행사는 테이프 절단만 했습니다. 군수 인사말, 의장 인사말 아무것도 없고, 풍물패니 밴드니 사회자니 우리같이 이벤트회사 데려다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테이프 커팅만 해서 마이크로 지금부터 함평국화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식전행사 비용이면 내실을 다지겠다 이겁니다. 실제 국화꽃 한 송이라도 더 사다 놓는 게 그 행사를 훌륭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센터 개관 행사하는데 3,000만 원 들여서 한다면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 집 없는 서민들 얼마나 많습니까? 3,000만 원이면 몇 사람 1년 집세 아닙니까? 300만 원짜리면 열 사람 집세입니다. 이런 행사는 앞으로 간소화시키고 가급적이면 이 돈 가지고 문화센터의 내실을 더 다지고, 저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물론 개관행사는 경제도 어려운데 최대한으로 저희들 검소하게 치를 계획입니다.
   이 3,000만 원의 예산은 개관에 따른 행사도 있지만 종합문화센터 내에 여성역사문화관 전시실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제주여성의 역사를 집대성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전시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박희수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아니죠. 행사운영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대한 검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루 번쩍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검소하게 해서 내실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의료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돈을 줘서 거기서 돌려받고 각급 병원으로 나가고 하는 거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이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자 수익은 안 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성금모금…….
○위원장 임문범   아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수재의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문범   의연금이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이 오면 예치했다가 그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환자가 생기면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각급 병원으로, 그 사이에 이자수입 생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자수익 발생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자 수입 나는 거 우리 위원회에 보고 안 합니까? 이자수입 생기면 보고 안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자수입 관계는 도의 전체 세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개별적으로 관장을 안 하고 이자수입 발생은 세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는 물론 확인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세정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만덕 동상 제작하는 거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만덕 할머니 의녀에 대해서 저보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모충사 위치에 동상을 세운다고 계획이 돼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구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모충사 내는 아니고 가능하면 향토사학자라든지 김만덕 의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고증을 거쳐서 장소는 저희들이 나중에 추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사업계획에 보면 위치는 모충사 경내라고 돼 있기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녀 김만덕 할머니를 죽여라, 왜 자꾸 숲 속에, 제주공항, 관덕정이라든지 제주시청 앞이라든지 도청 앞이라든지 진짜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데 “저 동상 누구야?” 사진도 한번 찍고 해서 “김만덕 의녀다” “아, 이 사람이 지난번 십만 원권 지폐 도안인물로 했던 분이로구나” 이렇게 홍보돼야 될 것 같은데, 사라봉 거기는 하지 마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위치와 역사적인 자리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또 하나 청동으로 제작하고 자재를 화강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크기는 어느 정도 하시려고 1억 5,000만 원 잡았습니까? 흉상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전체 할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산도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여성으로서 또 제주자치도가 내세울 수 있는, 과거지만 귀감이 되는 인물, 존경하는 분은 예산을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추진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 확보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인 YWCA에서 하는 거 있죠? 그것은 여성발전능력개발원입니까? 그 부분하고 여성단체임원 워크숍 같은 거, 아까 그쪽의 사업예산을 잠깐 봤더니 유사한 게 굉장히 많은데 모든 주제가 통폐합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유사사업 예산 삭감보다도 선택과 집중을 하자, 합칠 것은 합치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거기에 줄 거면 줘버리고, 아니면 그쪽 기구가 필요 없다면 아예 없애서 YWCA에 그 기능까지 보강하라고 해서 가든지 해야죠. 양쪽에서 유사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기존의 여성문화센터 그런 유사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종합문화센터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런 조직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통폐합 작업도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은 뭐하는 데입니까?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뭐하는 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제주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 뜻으로 질의한 거 아니잖아요? 왜 제가 제주발전연구원 질의하겠습니까? 국장님 예산 잘 모르시는구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발전연구원에 장수문화연구센터하고 여성정책연구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관련된 부분에 일정부분…….
○위원장 임문범   그런데 저희 소관 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걸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도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거지만 과연 우리 부서에서 할 사업성격이냐. 관광정책과는 뭐합니까? 장수의 마을해서 대대적으로 관광 홍보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서 콘셉트(concept)를 갖고 해야 우리보다 전문가입니다. 그쪽에서 사업해야 될 건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나왔길래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자기들이 용역 받으면,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용역 받으면 또 외주를 줘야 될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장수문화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박사급의. 노인복지를 전공한 전문인력이 있고, 또 여성정책연구센터 내에는 여성학을 전공한 박사급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주발전연구원이 우리 제주자치도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전혀 관계없는 단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직속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공기관에서 민간경상보조도 필요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기관 대행사업비하고 장수이미지 브랜드 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돼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데서 안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고경실 국장한테 “이것은 당신이 더 전문가니까 당신이 좀 하시오” 해서 그쪽 사업비로 하라고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노인복지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수지역 교류하면 국제자유도시교류에서도 해야 되고, 꼭 국내 교류만 합니까? 국제학술 행사하면 거기서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부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장수 이미지하면 노인복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258페이지 양성평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1억 6,000만 원, 여성인적자원 개발 활성화 사업에 4,1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신규사업으로 5,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보면 풀(POOL)성으로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봤는데요.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사업이 종전에는 희망일터 지원 사업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2회에 걸쳐서 교육이수한 자료를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생 수료 및 취업생을 보니까 2회에 걸쳐서 한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20명해서 10명 취업했다고 했고, 19명해서 10명 취업했다고 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YWCA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희망일터 지원사업도 YWCA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센터 운영은 신규사업인데 운영주체가 어디가 될 겁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인데 사업주체는 대한YWCA 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YWCA 부속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센터인 경우는 국비로 되고 있는데 여성부하고 노동부의 공동사업입니다. 내년부터 하는 신규사업인데 여성다시일하기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도록 하는 입장인데 신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작년에 여성발전기금 사업 내역에도 보면 여성일자리 창출 관련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예, 올해까지는 여성다시일하기센터인데 내년부터는 명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성부하고 노동부에서…….
○방문추 위원   경력단절여성취업센터 사업이 되겠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 예산에 여성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하는 것은?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올해 4,100만 원 한 것은 여성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단일센터로 그 사업이 지원됐고요.
○방문추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식조리기능사라든지 그런 사업 내용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을 편성해서 이 회원들이 그 회원으로 다시 가입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중복되는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주로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센터 관계는 저희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중복이 안 되도록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성발전기금에 2억 2,000만 원을 풀(POOL)성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사업명을 분리해서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과 여성 권익 증진사업으로 분리해서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기금으로 추진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여성부하고 노동부하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차별화시켜서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기금사업하고는 차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개최 지원사업에 8,333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258쪽 제일 밑에 보십시오. 거기 통계목들을 보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어린이날 기념 행사 사업비 보조 및 요보호 아동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해서 6,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날 행사 지원사업하고 요보호아동 사회 적응 프로그램 지원사업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사업을 여기 갖다 놨다 말입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보육시설연합회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드는 돈이 있고요. 또 요보호아동…….
○방문추 위원   어린이날 행사 사업비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5,000만 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요보호아동한테 들어가는 돈이…….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92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가정위탁의 날 기념 행사, 또 도내 아동생활 환경 안전실태조사를 올해 같은 경우도 8개교에 4·5·6학년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사업명을 분리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날 행사 개최 지원사업에 왜 이 프로그램 사업이 여기 들어갑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고맙습니다. 사실 분리할 건데 합쳐졌습니다.
○방문추 위원   요보호아동 보호사업비가 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사업비를 더 증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셔야죠. 사업명을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고맙습니다. 위원님, 계수조정할 때 분리하는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자료를 못 찾아서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입니다. 장애인 상담전화 운영 2,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돼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과 가족 등 장애인복지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2,000만 원을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장애인복지관의 애초 기능상 장애인복지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은 고유의 업무로써 도내 5개 장애인복지관 모두 행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유독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에 별도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5개 가운데 거기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기는 아라동에 있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직업재활시설 7개소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과 관련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장애인상담전화는 2000년 8월부터 개설돼서 장애인 전용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9191. 여기에 전담인력을 한 사람으로 쭉 운영해 오고 있는데 중간에는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렸다 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듯이 복지관의 주요 기능으로 장애인고충상담이라든가 직업상담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고유 전화번호를 운영시키는 전문상담요원을 두기 때문에 이분은 다른 데 일도 안하고 이것만 상담하는데 1년에 한 6,000건 하고 있습니다. 전용전화 운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5개 기관이 있는데 유독 거기만 그런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전용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1366이라는 여성긴급전화가 있죠? 이런 전화는 24시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여기도 24시간 해서 한 곳에서 근무는 않고, 퇴근시간에는 9191을 착신시켜서 계속 이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운영한다고 해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상담원의 핸드폰으로 착신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24시간 운영에 들어갈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근무시간 외의 전용전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운영시키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를 보면 장애인복지관 사업 중 제일 먼저 나열돼 있는 것이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담전화가 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복지관에서는 일반 프로그램 운영상 장애인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응이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용 전화선을 개설한 게 아니고 일반사무실 전화를 이용하는데 이게 전용전화를 관리하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왔는데 얼마 동안 지원해 온 겁니까? 지원해 왔기 때문에 관례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2000년도에 개설돼서 중간에 한 2년 정도 빠져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다시 지원되고 있고,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지원해야 될 이유가 맞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김미자 위원   이걸 잘 검토해 보십시오. 저도 민원을 듣고 있거든요. 다섯 군데가 있는데 유독 저기만 지원하고 있느냐라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사업명세서 241쪽입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측면으로 자세히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이미지 브랜드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계상돼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수식품개발, 장수문화 및 체험관련 브랜드 개발 사업인데 국제학술세미나 장수지역 교류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진행에 앞서서 2008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건강 장수마을로 18개소를 지정해서 마을 운영 활성화에 따른 균특 예산 6,600만 원을 계상해서 마을공동저장고 신축지원, 민구류 제작 활동, 석부작 체험학습장, 건강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2008년도에 어떻게 운영되었고,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게 있었다는 거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 이미지라든가 농어촌 정주개발사업이라든가 3개 부처에서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내 65세 인구는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많지 않지만 65세 이상 8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17%로 전국에서 으뜸을 차지하고 있고, 서복 전래라든가 역사적으로 제주가 장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금년 2008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장수이미지 브랜드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제주가 장수 이미지가 부각되는데 노인이 장수하는 것까지 연계를 시켜서 사업을 구상해 나가려고 계상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정된 것은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2007년도에 유사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령친화모델 지정 육성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해서 요구했지만 국가에서 시범 대상 지역으로 충남 부여, 전북 순창, 경북 의성, 강원 원주 등 4개 지역이 선정됐고, 제주자치도는 탈락됐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김미자 위원   충남 부여는 무슨 곳이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장수 관련 제주대학교에서 세미나를 가졌는데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창은 염장류, 그리고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의 음식과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각 단체에서가 어느 하나의 과정만 가져서 장수가 된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생활과 음식이 같이 어우러져서 장수되는 것으로 특히, 제주인 경우는 청정환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예도 오키나와에 가면 돼지고기가 있는데 어떻든 4개 지역이 특화사업으로 장수관련해서 국가 지원을 받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전북 순창은 장류, 경북 의성은 마늘을 중심으로 한 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자치도는 탈락됐다 말입니다. 탈락되는 바람에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추진해야 될 이유를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서귀포시가 불로장생이라는 주제를 걸고 앞으로 건강특화사업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문제를 잘 연관시켜서 해 주시고, 그다음은 농업기술원에서 건강장수마을로 18개 마을을 지정해서 유사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수문화센터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차별성이라든지 연계성이 아주 틀리게 추진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은 우선 농어촌에 대해서 채소라든가 식품 쪽에 많이 뒀고, 농촌이라는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장수 이미지는 85세 이상 노인들의 장수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관광과 연계시킬 때는 서귀포에서 얘기하는 불로장생이라든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관광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매칭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가, 그리고 우리가 장수마을로만 한정 않고 제주자치도 전체가 장수지역이다, 그전의 연구에서는 장수마을로 어느 한 지역으로 최소화시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가 보면 다른 곳에서보다 더 다른 것들이 나타나서 그러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 전역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장수이미지 브랜드 사업은 제주 전역을 해서 제주자치도의 청정환경과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업 특산품들을 함께 연계해서 사업을 펼쳐서 이 사업이 제주자치도에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규모를 보니까 60억 2,500만 원으로써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55억 5,900만 원, 적립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1억 7,2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자금수입 2억 5,900만 원, 자활사업단 종류에 따른 반납금 3,500만 원, 또 지출계획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7억 원, 예치금 27억 원, 고유 목적 사업 6억 2,500만 원이 내용입니다. 보니까 민간융자금으로 58억 원입니다. 58억 원이 편성됐는데 2008년 당초 예산액 55억 원이 계상되고, 34억 그러니까 62%만 지출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활이라든지 생활안정기금은 아주 어려운 이웃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사업자금이 어려운 무주택자, 전세금이 없어 애쓰는 분들인데 100% 쓰지 않고 62%만 지출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보능력이라든지 보증문제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무담보·무보증 제도를 하면서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하고 있는데 융자 실적이 19건에 2억 5,900만 원으로 전체 3,400만 원인 62%만 지출된 사유는 저희 도에서도 무담보·무보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가족부인 경우도 생업자금으로 1,200만 원까지는 무담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전세자금으로 15년까지 아주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책에 전체 31건에 6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 기금은 62%만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홍보를 강화하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재원 조정 목표연도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재원조성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전부 통합이 돼서 어느 정도 목표달성은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목표 달성은 되고, 연도가 정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연도? 재원조성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10년까지.
○김미자 위원   2010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이제 금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10년까지 약 60억 원 목표는 달성이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60억 2,50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사업자금이나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생활안정기금, 자활사업 참여자 기관·단체의 자활기금, 이거 모두 어려운 이웃들과 연관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해당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라든지, 또 아까 보증이라든지 담보, 이런 것들이 부족해 가지고 기금을 쓰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기금 관리도 물론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자활을 도울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발굴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이 어떤 제도에 묶여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신용을 담보해서라도 쓸 수 있는 기금활용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발굴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도 그래도 뭔가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자립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다시 노인 쪽으로 가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하는 사항들을 보면 어떤 데는 신축해 가지고 불과 이삼 년 사이에 증개축 하는 것들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당초 노인생활시설이 신축을 할 적에는 일반 요양원 내지는 일반 요양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거의 전문요양원으로 개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전의 얘기입니다. 2008년 전에 신축해 가지고 2년 만에 다시 증개축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신축 당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축이 돼야 되는데 아마 몇 년 이내에 지원하지 마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박희수 위원   있죠.
   그 기준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과장님, 기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아직 지원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3년 경과 이전에는 증개축에 대해 시장·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박희수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기능보강을 자꾸 해 주시는데 기능보강의 기준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신축 때 그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기본적으로는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준이 있느냐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상으로 항목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외부에서 예산을 볼 적에는 이게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비 5억 원이 필요하겠는데 물리치료기라든가 이런 게 80종, 90종 되는데 5억 원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2개년에 걸쳐서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 이게 중복 지원되는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중복 지원하지는 않고 전년도 시설의 기능보강을 다 못했을 때…….
○박희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노인복지법」상에 나와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갖추어야 될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박희수 위원   지원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동일하게 요양원들이 규모에 따라서, 규모들이 국도비 보조하는 것들이 일정한 몇 군데 빼 놓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기능보강 예산도 거의 그렇게 가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장비보강 시설당 얼마 해 가지고 금액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상에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게 시설별로 외부 지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이런 것이 필요가 없고, 또 외부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는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좀 더 지원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 복지시설인 경우는 2개년에 걸쳐야 되는데 전문요양시설인 경우는 장비보강 2억 원 범위,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원 단가라든가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능 장비보강해 주는 거 보면 어떤 곳은 지방비 기능보강까지 합쳐가지고, 국비 하나도 없이 도비만으로 부담해 주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국비만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뒤죽박죽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지원하는 것들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들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기준에 맞춰서 지원은 하려고……. 특히 재원 구분에 있어서 국비와 도비를,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을 안 하는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요양원 관련해 가지고, 소규모 요양원들은 원래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소규모 요양원이 10명 내외 15명 어르신들로 하고 있고, 노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소규모 요양원 원래 설립 취지는 노인요양원이 없는 데 위주로 해 가지고 농어촌 중심이라든지 작은 도시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걸 하도록 했던 거 아닙니까? 기존의 요양원 있는 데 계속해서 지어주라는 취지입니까, 원래 취지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규모를 단지…….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마는 노인시설에 50명, 60명 하다보면 수용 인원이……. 이제는 장애인시설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설에 수용하는 인원을 줄여가는 추세로 하는데, 지금 소규모는 인원 수가 적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소규모 요양원을 지어주는 대상이 요양원의 부대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요양사업을 덤으로 얹혀주는 게 아니고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시설이 없는 곳 위주로, 주로 그 취지로 했는데 지금 해 주는 거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소규모 요양원을 기존의 요양원들 부대사업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도 가능하면 이런 소규모 요양시설을 억제하려고, 새로 시설되는 것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설을 억제하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요양원의 부대사업이라든지 덤으로 얹혀주는 형태로 가지 말고 원래 취지대로 없는 지역이라든지 서비스 받기 힘든 지역에 해 주는 게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 보건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대학교병원 내의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보건위생과장 김은형입니다.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는 각 지역별로 운영이 되는데 제주자치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센터를 저희 제주자치도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국비인지 균특인지 교부세인지 기금인지, 이건 네 개가 다 합쳐진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중에 어느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금사업입니다.
○박희수 위원   중앙기금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중앙기금입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다가 도비 합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50 대 50 해서…….
○박희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이 제주자치도에 있는 병원에 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에 준다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권역별로 정보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서울 권역에 속해 있어서 서울대학교병원이 제주자치도까지 포함해서 응급의료센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예를 들어 제주자치도의 환자가 서울에 가려고 하는데 어느 대형병원, 예를 들어서 진료과목에 따라, 또 병상에 따라서 지금 어느 병원으로 가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응급상황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 권역은 서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응급의료정보센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정보를 알려주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병원에 가면 가능하다 이런 거 알려주는 모양인데, 사업의 필요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대학교병원에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역이 그래서 그렇다는 이유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글쎄, 이게 지정된 지가 꽤 됐습니다마는 아마 서울대학교병원이, 지금은 좋은 병원들이 많이 생겼지만 이때 지정 당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아마 국립대학이 돼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해서…….
○박희수 위원   제주자치도내 응급의료기관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응급의료센터로는 네 군데가 지정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응급환자를 후송하면서 후송하는 응급환자한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119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119에 공중보건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자치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면 제주자치도내에 가는 게, 우선 제가 볼 때는 제주자치도내 119상황실에서 어느 응급의료기관에 가라, 이게 더 정확하고 빠를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실적…….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실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한 실적이 2007년도가 약 8,325건, 또…….
○박희수 위원   어디서 누가 이용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자치도민들이 이용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직접 여기로 하지는 않았을 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화 연결해서…….
○박희수 위원   예?
   서울응급의료센터에 제주자치도민들이 직접 전화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각 병원에서도 이 정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박희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예,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이경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예산서가 정례회 시작하기 며칠 전까지 들어옵니까? 10일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0일까지.
○강원철 위원   법상 정해져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이것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자료 제출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서와 함께 세부사업설명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어차피 의원들이 이것을 참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서는 법적기준이 있으니까 정확히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이것은 하루 이틀 전에 제출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는 동시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예산부서에 얘기할 테지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만큼은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예산서 257쪽 보십시오.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 1단체 1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 해서 “사업 집중화로 생산적인 여성 활동 지원”, “문화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과 도민화합 추진”, 그래서 2008년도에 2,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올해 보니까 2.5배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6,000만 원.
   저는 이런 특화사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풀(POOL)성 예산이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일종의 풀(POOL)성격입니다.
○강원철 위원   여성단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사업의 적정성, 시기성을 파악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도에 지원해 줬던 사업을 보니까 도시 새마을부녀회 답례품 문화개선운동 발대식, 제주도 생활개선회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고향상품 구매운동,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아인터넷방송국 우먼특공대 창설운영,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전문직여성클럽연맹 BPW……. BPW는 이렇게 홍보사업에만 치중합니까? 한 군데 참가 제주홍보, 재향군인회 여성회, 제주지역 재래시장에서 장보기 실천을 위한 캠페인.
   캠페인, 홍보, 발대식 이게 특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표현은 발대식 이런 걸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전체 2,6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올해 1년 내내 답례품문화개선운동을 하는 전반적인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고향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약 10만 매 이상 새마을부녀회에서 판매도 하고…….
○강원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발대식, 홍보, 캠페인사업을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자체가 특화사업은 아니고…….
○강원철 위원   일회성 단순 행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업 과정상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 자체는 특화사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에 6,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종류의 특화사업에 지원할 생각입니까? 나름대로 복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도 엄청나게 증액됐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여성단체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별도의 예산을, 아까 답변드렸던 2,600만 원 외에는 크게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 단위 여성단체 내지는 여성단체에 대해서 단체마다 한 개의 특화사업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상품구매운동이라든지 지역경제 살리기, 재래시장 활성화, 그 외에도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개선운동과 관련한 예산도 많이 편성이 돼야 되고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쪽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는 환경이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탄소녹색운동.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취지를 좀 이해를……. 취지는 이해가 되면서도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특화사업을 추진한다면서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캠페인이라든지 발대식이라든지 홍보, 그런 쪽의 사업을 하라. 이게 특화사업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특화사업이라면 그야말로 뭔가 특별화 된 거고 그런 쪽의 단체마다 특성이 있는,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감히 하지 못하는 제주자치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예산편성이 됐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발대식은 답례품문화개선운동을 시작하는 어떤…….
○강원철 위원   캠페인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니, 결의하는 차원에서 발대식을 처음 시작했고, 그 외의 예산들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홍보사업이라든지 BPW 그것은 세계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이 투입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도 이거 같은데 BPW에서……. 기금에서도 홍보 예산이 있던데 이 예산이죠? 맞지 않습니까? 아까 기금예산 팸플릿 홍본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예산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도 편성했다가 예산서에 편성 안 된 것은 다시 기금으로 편성을 하고, 하여튼 홍보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탄소녹색운동이라든지 지역특산품 애용운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차별화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차별화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다면 ’08년도에 7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만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례품문화개선운동을 읍·면 단위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 3,600매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입했고, 예산으로는 약 6억 원 이상의 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도 생활부녀회에서 했던 답례품개선운동, 이게 각 언론사에 홍보된 적도 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홍보비용으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강원철 위원   저도 의회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기관에서 전 언론기관에 홍보를 하게 되면 최소한 2,000만 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3,000만 원.
○강원철 위원   그 예산 어디서 지원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각 방송사, 일간지,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생활부녀회에서도 몸소 실천하는 운동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일회성으로 이런 좋은 사업 있으니까 해 봅시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결코 저희들도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답례품개선문화운동은 지금…….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금은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답례품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철 위원   답례품 하지 않도록, 그것은 어떻습니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몸소 답례품도 안 받고 부조도 하지 말고, 부조는 꼭 해야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경조사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강원철 위원   부조를 하게 되면 받는 입장에서도, 으레 이전부터 제주문화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데 그게 부담하는 쪽에서는…….
○강원철 위원   답례품 안 주겠습니까? 저는 안 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단순하게 홍보한다고 쉽게 없어질 것은 만무하다고 생각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무래도 시간이, 왜냐 하면 일종의 문화이기 때문에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강원철 위원   상품권으로 준다든지 그런 건 괜찮은 것 같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은 제주사랑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08년도에 사업비를 적게 책정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얻어진 결과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해서 2009년도에는 어떤 식의 사업들을 우리가 뽑아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 집행에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 집행이야 예산에 맞게 해 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예산서 249쪽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화의 섬 실현해서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예산 집행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강원철 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점자도서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점자도서관이에요?
   그렇네요. 제가 잘못 봤는데, 이게 제주를 방문한 장애인들에게 관광지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공항 내 상설부스를 설치해 안내 및 휠체어를 배치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08년도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우리 동네 슈퍼복지관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이 사업하고 내용상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08년도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업의 취지 자체는 슈퍼복지관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왜 ’08년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게 국비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100% 도비를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제주자치도를 방문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철 위원   저는 사업의 취지라든지 사업내용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화의 섬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국비 지원을 못 받았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직접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 신청이 좀 어려워서 일단은 내년도…….
○강원철 위원   지원 신청은 쉬웠는데 지원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업 추진의 내용하고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들하고…….
○강원철 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안 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강원철 위원   이 사업 정도면 정부에서 충분하게 제주자치도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실시하라 해서 예산을 줄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는 이 사업을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 공모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모를 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사업이 2007년도 예산 심의할 때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추경예산에서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의치 않아서 일단 내년도 지방비로 추진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지방비로만 충당했을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1년 만에 사업 구상을 하는 게 아니고 2년, 3년, 4년,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의 적절성, 사업의 타당성, 또 국비 지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건 좋고요.
   위탁처가 미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강원철 위원   ’08년도에 우리 동네 슈퍼복지관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또 그것하고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보니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 보건복지가족부 공모에 응모를 할 때부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도하고 지식산업진흥원하고, 왜냐 하면 이게 IT와 접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동 컨소시엄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은 IT산업하고 연관이 됐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IT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무래도 장애인 종합복지를…….
○강원철 위원   아니면 이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처음부터 공동으로 함께 하기로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박희수 위원   집행부에서 탐라장애인종합종합복지관한테 이런 식의 사업을 같이 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들이 제안을…….
○강원철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특별한 이유는 없고…….
○박희수 위원   아니, 국장님, 내용을…….
   그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작년도에 중앙에 공모를 했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공동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모를 해 가지고 30억 원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도비 뒷받침 계획이 없어서 탈락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응모를 하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장애인과장 이상보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네 개 컨소시엄 형성해 가지고 2억 원이 확보되면 중앙부처에서 별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에요.
○강원철 위원   그런 겁니까?
○노인복지장애인과장 이상보   박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국비 확보는 안 됐고, 당초 기본계획상 주기로 했는데 국비 확보는 안 됐습니다.
   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들어갔느냐 하면 컨소시엄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IT분야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식산업진흥원에 그걸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 구상할 때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특정 사업소로 해 가지고 선정한 건 아니고 그때 사업계획 잡을 적에 같이 해서 들어온 사항들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작년도 그것은…….
○박희수 위원   있었어요. 별도로 있었어요.
○강원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고용창출도 좀 있어야 된다,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시장효과가 없을 경우에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장애인과장 이상보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게 연결을 시켜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중요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켜나갈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강원철 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이 사업을 하는데 시장창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장애인 고용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켜야 우리가 원하는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된 게 전국에 약 4,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타깃으로 제주자치도로 관광 인구를 많이 유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정도 말씀은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더 하실 거면 이따가…….
○강원철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평상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 행정시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 계수조정 할 때는 그거 대비해서 예산을 계수조정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11월 20일 현재 74%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26%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비해서 계수조정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복지분야의 퍼센티지가 적다. 그래서 확보해 놓고 집행 못하면 또 예비비가 내년 추경에 다른 데로 쓰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임문범   간단히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국 예산은 다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75%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하지만 연말 내로 전부 집행을 해서…….
○위원장 임문범   저는 걱정돼서 그런 거죠.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원칙이 가장 올바른 원칙이다.
   그다음에 아라동에 주민편익시설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원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조금 있는데……. 페이지는 241페이지죠. 세부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1,000만 원, 많지 않은데 이것에 비해서 민원이 더 안 생기려면 화장장이 더 깨끗해져야 되는데 지금 거기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 사직했죠? 아직도 새로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민원이 생기죠. 이런 사업을 왜 안 했는지 검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전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공동모금회에 관해서, 총 인원 수가 8명인데 국장님 연봉이 5,547만 원 받네요. 쭉 내려와서 5급 대리가 2,346만 9,000원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공동모금액이 100억 원대가 넘는 데하고, 저희가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20억 원 정도 되는 데하고 평균으로 할 거냐, 아니면 모금액수가 적은 만큼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억울하지만 그래도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그렇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무국장 인건비인 경우는 전국적으로 일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물론 사업양이 적은 데는…….
○위원장 임문범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건 중앙에 말씀하십시오. 우리도 일괄적으로 다 달라고, 일괄적으로 안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세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일괄적으로 줍니까? 숫자가 많은 데 줘야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의회에만 자꾸 요구하지 말고 서로 고통분담을 하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되는 거죠. 검토를 하겠다면 되는 거죠. 다른 말씀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4,50분 썼는데 저는 한 10분만 쓰겠습니다.
   아까 의녀 김만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일보에 김만덕 일대기에 대해서 전면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사석에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신문 읽어보셨다고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도됐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자세한 내용까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 당시에 채제공이라는 분이 재상이었는데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멋진 표현을 했는데요. “만덕은 제주의 기특한 여인인데 예순 얼굴 마흔쯤으로 보이네. 천금 내어 쌀을 사들이고 백성을 구제한 덕으로 처음 바다 건너 궁궐을 찾아 뵈었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칭찬 소리 우레 같으며 고니 노닐 듯 빼어나니 높은 기품 오래 머물러 세상을 맑게 하겠구려” 이렇게 채제공 번암집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국가적으로 추앙받아야 될 인물 아닙니까? 10만 원권에는 안 됐지만 육지부 사람들에게 의녀 김만덕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됐다. 그래서 동상 건립하는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기왕에 하는 거면 크든 적든 떠나서입니다. 그 정도하고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관광파트 쪽에도 얘기 듣고 위치도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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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문범    김도웅    강원철
•    김미자    박희수    방문추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   -소방본부
•    소방본부장    이용만
•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   -보훈청
•    보훈청장    윤홍철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    동부보건소장    강희자
•    서부보건소장    김필수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    서부보건소장    양승만

○기록    

•    강옥자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