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3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외 4개 소방서와 행정시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사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소방본부 외 4개 소방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순서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통합하여 일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10시11분)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외 4개 소방서와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용만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검토하였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00여 소방 가족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9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세입 9억 3,840만 원보다 15억 9,630만 원이 증가한 25억 3,4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신규사업인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사업비가 15억 원, 노후경보시스템 교체 사업 등 7개 사업에서 9,000여만 원 등 국고보조금 세입액 15억 9,6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 389억 9,335만 원보다 12.9% 증액한 440억 1,4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사업비 30억 원, 119상황실 확장공사비 3억 2,000만 원,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 장구 5억 원, 현업부서 근무자 시간외근무 수당 4억 3,000만 원 등 총 50억 2,1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사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86페이지에서 301페이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는 노후소방차량 교체 등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에 24억 8,278만 원과 소방전문화 교육 운영 등 소방 활동 능력 강화 및 지원사업에 6억 385만 원, 개인 안전장구 지급 등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6억 9,734만 원, 화재예방 및 불조심 홍보추진 사업에 3,159만 원, 그리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및 활동비로 251억 4,502만 원 등 총 289억 6,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2페이지에서 313페이지 소방본부 안전도시과 예산입니다.
119재난상황관리사업에 7,754만 원과 재난관리 및 안전 문화 사업추진에 3,576만 원,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등 소방정보화 사업비 32억 3,336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등 비상대비태세 구축사업비로 2억 2,401만 원, 노후경보시스템 교체 사업 등 민방위 경보 시스템 유지 관리사업에 7억 4,672만 원, 제주안전도시 구축 사업에 1억 6,354만 원 등 총 45억 6,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31페이지에서 368페이지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조성 등 정책 사업비로 14억 7,858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0억 7,747만 원 등 총 35억 5,6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귀포소방서는 안전 환경 인프라 구축 등 현장활동 기반 조성사업에 10억 3,5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2억 1,540만 원 등 총 22억 5,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소방서는 긴급구조 대응시스템 구축 등 기반조성사업비 10억 2,248만 원과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에 12억 7,957만 원 등 총 23억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소방서는 정책사업비 10억 4,533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3억 3,502만 원 등 총 23억 8,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본부가 내년도에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용만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이 제안설명 할 차례입니다마는 오늘 환경도시위원회와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참석치 못하게 돼서 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주시 도시건설국장께서 참석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환경도시위원회와 시간이 중복되어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제주시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편성은 항구적인 재해예방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계획으로 투자되도록 하였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최대한 감축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9년도 전체 세출예산안은 479억 2,11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에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4억 7,222만 6,000원보다 21% 증가한 5억 7,307만 1,000원으로 1억 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 제2권 407쪽 민방위 운영관리 예산은 국비지원 감소, 공익요원 인원 배정 감소, 화랑훈련을 격년제로 시행하는 등 이에 따른 전년 대비 1억 1,551만 원이 감소한 3억 6,2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09쪽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예산은 재난취약 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증가와 가스폭발 등 재난복구 활동,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반영 등으로 2008년보다 1억 1,63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0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감축하였고,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희 서귀포시 복지안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안전관리 민방위예산은 전년도 3억 2,5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감소한 3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현황입니다.
1,049쪽에서 1,05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안전관리 분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1,000만 원 증가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2,200만 원, 재난취약 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예산으로 800만 원,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에 2,000만 원, 안전문화운동사업에 1,100만 원, 재난응급복구 및 재해위험 시설 개선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1쪽에서 1,053쪽입니다.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 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3,400만 원이 감소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과 민방위 교육 훈련에 5,2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8,600만 원, 각종 비상대비 훈련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상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국·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기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기에 앞서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중복 질의는 하지 않게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이용만 소방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4쪽에 현장활동용 개인 안전 장구구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의 힘의 원동력은 어쨌든 대원들의 사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대원들의 사기는 개개인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안전한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안전장구라는 것은 개인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어쩌면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안 안전장구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2008년도 대한민국이라는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는 나라에서 소방대원들한테 나눠준 장구가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쭉 불러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한심하냐 하면 방화복 보유 현황이 보유기준에 대비했을 때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에, 초과해서 갖고 있는 것까지 했을 때 97.7%가 부족합니다. 2.3%가 적정선 안에 들어있고, 도대체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헬멧 89.2%가 부족합니다. 기준 내에 드는 게 10.8%입니다. 우리 제주자치도 소방본부 전체 대원 593명에 지급된 것 중 안전화는 98.9%가 부족합니다. 1.1%가 기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갑은 100% 보유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체, 면체는 어떤 장비입니까? 얼굴에 쓰는 투구 같은…….
○소방본부장 이용만 공기호흡기를 쓰면 숨을…….
○박희수 위원 면체는 13.5%가 내용기준에 적합합니다. 이 정도 상태까지 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유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기준이 보유현황을 놓고 얘기했을 때, 기준 대비 현황했을 때 지금 방화복 확보돼 있는 게 34.2%가 확보돼 있습니다. 헬멧 61.5%가 확보돼 있습니다. 안전화 18.5% 확보돼 있습니다. 장갑 9.45% 확보돼 있습니다. 면체 93.5%, 공기호흡기 93.5%, 다른 거 다 좋다 이겁니다. 장갑이라든지 신발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기호흡기라든지 면체라든지 이런 것조차 100% 갖추지 못하고 있고, 방화복도 34.2%밖에 안 되고, 이 예산 5억 원 투입하면 확보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보유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약 45% 확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2009년도에 확보하는 예산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소방대원들 생명과 직결되고 안전과 직결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내용연수, 사실 내용연수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용연수를 따졌을 때는 소방대원들의 90% 이상 부족한 장비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5억 원 확보되면, 또 5억 원 확보는 언제 하실 겁니까? 향후 계획이 아예 없는데.
○소방본부장 이용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까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장활동을 했는데 모자란 숫자 개념은 지금까지는 2인 갑반 을반 근무하면 갑반 썼던 장비를 을반 직원이 썼기 때문에 그나마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년부터는 개인장비에 대해서는 완전히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5억 원 반영했는데 지금 쓰는 장비들이 공기호흡기는 내용연수가 15년이고―제일 비싼 공기호흡기가―방화복은 3년입니다. 그래서 별로 비싸지 않은 거기 때문에 5억 원 정도 예산 가지면 기존에 있는 장비들 내용연수 남은 것으로 치면 100%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요원들은 차후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불요불급하게 5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행정…….
○강원철 위원 잠깐만. 불요불급하게 편성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지금까지 관습대로 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획기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강원철 위원 불요불급이 뭡니까? 긴급하게 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필요치 않은 예산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행정하시는 분들 152명 빼고 센터하고 구조대 근무 441명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방화복 보유기준이 1,037벌 아닙니까? 헬멧 593개 돼있는데 이거면 100% 다 충족되는 겁니까? 내용연수 초과돼 있는 것 말고, 그러니까 내용연수까지 우리가 넣지 말고 내용연수 지난 것은 어차피 폐기처리하든지 불용처리할 것으로 하고…….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것은 다 폐기처리하고 내용연수 남은 거하고 행정요원 빼서 판단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유기준 1,037벌은 뭡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1인 2벌…….
○박희수 위원 갈아입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박희수 위원 다른 건 몰라도 보유기준에 맞게,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도에서 예비비라도 받아다가, 이번 예산 할 때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면 증액을 통해서라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개인장비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를 확보해서라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용만 가능하다면 계수 조정할 때 남는 예산 있으면 이쪽으로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2쪽 서민취약계층 안전시설 설치 보급사항, 작년에 6,600만 원, 금년도 5,000만 원 되고 있는데 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가스안전차단기라든지 가스누설경보기 등 가스안전시설 설치 조회 1,000만 원, 경로당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 3,000만 원, 농기계 야간등화장치 설치 지원 1,000만 원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로당 안전 손잡이라든지 미끄럼 방지시설은 동 자체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입니다. 굳이 소방본부에서 이 사업까지 손 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가스안전차단기에 집중해서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터져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주시고, 농기계 야간 등화 장치 설치지원 이런 것도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가스누설경보기는 누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경보기보다 차단기 쪽으로 예산을 집중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아까 박희수 위원님 질의에 동감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을 볼 때 누차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 짚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 동부·서부·서귀포·제주소방서 총 예산이 한 545억 원에서 550억 원 사이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도웅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14년 된 노후차량 석 대를 교체한다고 했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도웅 위원 그때 명세서에 보니까 소방펌프차 2대 3억 2,000만 원하고 화학차 1대 한 2억 원 정도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런데 서귀포서장님 12월 말로 11년 이상 되는 게 37대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예. 그 당시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도웅 위원 37대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주소방서장님!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제주소방서장 김태수입니다.
○김도웅 위원 7대가 있네요. 펌프차 4대, 물탱크 1대 등해서. 서부소장님!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예.
○김도웅 위원 거기가 8대 있습니다. 펌프차 3대하고 물탱크 4대, 동부서장님!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예.
○김도웅 위원 거기는 몇 대 있느냐 하면 6대 있어요, 서귀포서장님!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예.
○김도웅 위원 거기는 5대 있어요. 틀립니까? 그것보다 더 있을 건데. 왜냐하면 여기서 조사한 게 26대인데 서귀포서장님께서 그때 할 때는 37대라고 했어요. 맞죠?
그리고 14년 된 차 석 대를 교체한다면, 서귀포서장님!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예.
○김도웅 위원 제주8거 3072 그것 몇 년 됐어요?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14년 됐습니다.
○김도웅 위원 12월 말이면 15년이네요?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예.
○김도웅 위원 그런데 왜 교체 안 해요. 소방예산이 1년에 545억 원이나 쓰면서 안전도시, 안전도시하면서 예산 1%도 못 잡습니까? 최소한 5%해서 아까 박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옷도 뭐하지만, 이거 국비지원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소방차는 구조차만 국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소방차는 국비지원이 아예 없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거의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라고 하지 말고 안전 불도시라고 공표를 하십시오.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입이 아프네요.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저희 능력 밖입니다.”하면 할 수 없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 제가 몇 번째 말하는지 모르겠네. 창피하네. 창피해. 그래서 이번 차를 바꾸는데 최소한 제 생각에는 2～30억 원 정도로 예산의 3% 정도 해서 물론 545억 원 중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간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내구연한이 8년 넘은 차도 있는데, 자기네는 단속하는 사람들은 8년 넘은 차도 있으면서 남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장비가 노후 되어서 다 썩으면서 어디 가서 불조심해라, 불조심해라 안 되듯이, 거창하게 플랜카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들이면서 안전도시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5억 얼마 잡혔다고 본부장님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열 배든 스무 배든 다섯 배든, 교체하는 데 총 예산이 얼마 듭니까? 조사해 봤어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은 소방장비 5개년 보강계획해서 2007년도…….
○김도웅 위원 5개년 계획이면 그 안에 헬기도 도입하겠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도웅 위원 그런 거 전부 다 계산해 봤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계산 돼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내구연한이 넘은 차들을 그때까지 다 바꿀 수 있도록 계획은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1년이 지나면 또 내용연수가 차니까 계속 연이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내용연수가 소방방재청 기준으로 8년이 돼 있는데, 펌프차나 굴절차는 12년이고, 저희들 제주자치도의 지형·지물상 고지대가 없고 도로가 다른 시도보다 평탄해서 직원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 8년 하면 폐차하기가 아깝다. 그래서 현재 12년까지는 저희들이 무리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규정을 준수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 사정을 고려하면서 진짜 소방차가 가다가 서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임문범 본부장님,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만에 하나 규정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닦고 기름칠하고 정리를 잘 하다가 어느 날 출퇴근 하다가 멈춰버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은 2,3차 출동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동은 내구연한 안에 든 차만 출동시키고, 다시 차가 필요할 경우는 3차, 4차 출동대에 할 수 없이 출동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내구연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노력만 다하면 될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가 본부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특히 소방차입니다. 소방차는 말입니다. 제주자치도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내구연한 안돼도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클린하우스 청소 때문에 용도 폐기되는, 사용연수 지나서 용도 폐기되는 소방차를 구해 달라고 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클린하우스 청소하는데 쓰면 되거든요. 그건 긴급출동 아니지 않습니까? 고장 나면 또 고치면 되니까, 이렇게 예산담당관한테 설명하면 아, 이게 그냥 버릴 차가 아니구나. 다시 다른 부서에 다른 용도에 쓰면 되고, 또 그런 차량은 하계에 가뭄 들 때라든가 도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해서 예산 배정받을 때 설득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용만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을 믿고 다른 질의도 두어 개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예. 소방본부하고 4개 소방서 2008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예산집행비율이 한 80%밖에 안됐습니다. 왜 비율이 낮은지.
○소방본부장 이용만 다시 한번 말씀…….
○방문추 위원 2008년도 예산집행 자료를 받았는데요.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소방본부장 이용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인건비하고 소방장비 제작 기간이 1년 이상 걸려서 약 한 10억 원 정도 소방장비 예산이 이월됩니다.
○방문추 위원 특수장비보강 사업 16억 원이 전부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소방본부장 이용만 장비가 아직 제작이 다 안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작이 안돼서 명시이월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1년 이상 걸려서.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주소방서에 보면요. 예산 집행잔액들이 전부 계산이 틀리게 나와서 왜 이렇게 틀린지. 다른 데는 집행잔액이 맞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잔액이 틀립니다.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동부소방서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잔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동부서로 업무가 분담이 되면서…….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업무가 이관되면서 일부 넘어간 것도 있고, 의용소방대 경비는 우리한테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됐나 보려고 4개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사업을 봤습니다. 그게 들쑥날쑥 해서 의용소방대 지원해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소방서장님, 올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지금 집행된 내용입니까?
○방문추 위원 예.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출동수당은 동부소방서까지 포함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기본경비라든지 피복비는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현재 나간 액수가.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집행잔액입니까?
○방문추 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별도로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8,982만 원 맞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자료를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따 자료를 챙겨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서귀포소방서장님 얼마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입니다.
저희 서귀포 같은 경우는 1억 1,500만 원 정도 집행돼 있습니다, 출동수당으로.
○방문추 위원 출동수당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얼마…….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집행한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3억 1,2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소방서장님.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전재남입니다.
○방문추 위원 서부소방서는 얼마죠?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금년 예산이 1억 4,450만 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예산이 아니고 전체 집행된 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료도 준비를 안 했습니까?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자료를 본 것에 의하면 제주소방서가 현재 집행된 내역이 2억 5,700만 원이고, 서귀포소방서가 3억 1,200만 원, 서부소방서가 1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주소방서 의용소방대가 몇 대대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9개 대입니다.
○방문추 위원 인원 수는 몇 명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300명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서귀포소방서는요?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서귀포소방서는 8개 대에 280명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서부소방서는?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15개 대에 475명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동부서장님!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저희들은 19개에 570명인데 저희들의 예산은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됐고, 제주와 서귀포소방서로부터 2,357만 원 지원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현재는 19개 대 570명의 대원이 있죠?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는 편성된 거 아닙니까?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동부소방서는 왜 대원 수가 많은 겁니까?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저희들은 조천읍하고 남원까지 관할구역이 한 774㎢ 됩니다. 도 전체 면적의 한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제주소방서가 작년에는 몇 대대였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18개 대였습니다. 이번에 동부소방서로 이체가 되면서 9개 대 300명으로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9개 대가 이체됐습니까, 동부소방서로?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부소방서는 그대로…….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예.
○방문추 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기본경비는 같죠?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기본경비는 똑같습니다. 조례상 대별 100만 원씩.
○방문추 위원 기본경비는 똑같고…….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활동보조비가…….
○방문추 위원 부기상 내용들이 교육 횟수라든지 그런 게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교육 횟수라든지 수당 금액이라든지 동일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이…….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작년도 본예산이 9,056만 원이었고요, 추경에 1억 3,500만 원 확보해서 총 2억 2,600만 원이 저희 예산이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올해 집행 현황을 보면 2억 8,900만 원에서 2억 5,700만 원을 집행해서 3,1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출동수당이 남아있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이거 출동수당이 남아있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는 1억 8,4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 가까이 더 집행된 사유는 뭡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당초 본예산에는 약 5회분만 출동수당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추경에 가서 총 7.5회분을 더 확보해 가지고 총 12.5회분을…….
○방문추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올해도 5회분만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동수당 관계가 1년에 약 10회에서 12회 정도…….
○방문추 위원 출동수당 숫자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대략 몇 회 정도는 출동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할 때는 그런 예측 가능한 것들을 예산서상에 부기를 해 놓지 않고 추경으로 확보하려고 하는지.
○소방본부장 이용만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다달이 예산을 몇 억씩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본예산에 수억 원을 해 버리면 1월부터 12월까지 공평하게 나눠서 집행하면 추경에도 충분한 것을 왜 본예산에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러면 다른 예산이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반기 것은 추경예산에 해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 투명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은 소방본부를 위해서…….
○방문추 위원 누누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업별 예산제도는 투명성, 적정성,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목별보다는 사업별로 하는 건데.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게 맞는 논리인데 저희들을 위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상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은 본예산에 분명히 해 주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소방본부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보건대 얼마 되지도 않는 액수입니다. 4개 소방서 출동수당 해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을 편성 안 해 놓고 있다가 추경에 못하면 내년도에 하니까,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2007년도 거 보면 액수가 불어났다가 2008년도 보면 작아졌다가, 또 나중에 불어났다가, 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작았다가 연말 되면 엄청 불어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다음부터 예산 편성 시에는 적정성이라든지 시급성, 투명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무소방공무원은 제주자치도에 연 평균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지금 14명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왜 물어보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의무소방대원 운영경비가 한 100만 원 정도 줄어드는데―중앙정부 예산으로―사람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건데 운영경비가 100만 원 줄어든 이유가 뭐냐.
○소방본부장 이용만 의무소방대원 제도가 2012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제대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제대 시키고 충원은 아주 극소수 충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12년이면, 의무소방대원 근무 기간이 2년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작년에 제대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시 안 준 거죠? 인원 배정을 안 해준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래서 2012년도에는 자동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인원을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의용소방대하고 지역 자율방재단 문제 말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지역 자율방재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파트에서 조직된 자율방재단이고,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법에 의해서 창설돼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지역 자율방재단 조례가 제주자치도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리 단위에 보면 의용소방대하고 겹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겹치지 못하게 하면 전 국민의 의용소방대원화, 또는 지역 자율방재단화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하고 소방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구태여 분리해서 하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 소방본부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재난업무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파트는 소방파트고, 두 번째 파트는 재난파트로 일반직공무원들 파트고, 세 번째 파트는 자연재해 기술직파트입니다. 각각 개별 법이 다릅니다. 거기서는 각 개별 법에 의해서 자기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시도에 하달하면 저희들은 한꺼번에 해서 조직을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 소방본부는 재난하고 소방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이 재난 자율방재단에 몇 명 가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정리하는 것은 좋은데,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지역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 사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이 당하면 의무소방대원들은 의무소방대원대로 출동하고, 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대로 하는데 이게 소방서장이나 본부장님 지휘 없이 다른 부서에서 지휘한다 말입니다. 중앙은 안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위원장 임문범 중앙은 소방방재청장님이 알아서 지휘하는데 제주자치도인 경우에는 도시건설국장이 재난 자율방재단을 하고, 또 의용소방은 본부장님이 하게 되면 현장에 사령관이 둘인데 전쟁 지휘가 되겠습니까?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자율방재단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맹점을 전혀 모르죠. 저도 모르고 이걸 제정하는데 본회의에서 “이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연방군이 있고 방위군이 있는데 방위군 통솔은 정확하게 주지사가 하죠. 연방군이 투입되면, 아니면 같이 할 때는 주방위군 통솔권한을 합중국 정부에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평상시에 방재단은 도시건설국장이 하다가 막상 재난이 일어나면 현장 투입할 때는 본부장이 한다든가, 아니면 의용소방대까지 “도시건설국장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줘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자꾸 이런 기관을 만들다 보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중에 단체만 많아지고, 봉사하는 사람들만 많아지고, 봉사하는 사람들 속상하기만 하고, 또 한 가지 차후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의용소방대 분들이 자율방재단도 들어갔다 말입니다, 처음에 모르고. 양쪽으로 가입됐다가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공문 와가지고 둘 중에 한 개 단체만 가입할 수 있게 해라 하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 의용소방대원 줄어든 이유가 방재단하고 양쪽으로 중복 가입된 사람 정리하니까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렇게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과거부터 의용소방대원을 우리가 너무 많이 충원시켰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0명이 빠져나갔습니까? 몇 명 빠져나갔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약 80명인데 빠져나가지는 않고 지금 정리 중에 있어서 인원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래서 차제에 분명히 자율방재단 조례에 의해서 자율방재단 문제 때문에 해당 국에서 운영비도 오고 있을 겁니다. 비용도 이중으로 들어가요. 저쪽에서도 운영비 들어가고, 우리도 운영비 들어가고. 그러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것을 과거처럼 통폐합하거나 의용소방대 안에 과거부터 지역 자율방재단 기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소방법에 지역 자율방재단 있는 거하고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역 자율방재단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임문범 성격보다도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의용소방대도 다 출동해서 인명구조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위원장 임문범 같은 맥락이라 이겁니다. 같은 맥락인데 결국은 같은 일을 하고, 그런데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본부장님이나 소방가족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운영상 불합리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뭡니까? 자치도 안에서 만큼은, 또 지역이 협소하고, 우리가 한 동네에서 두 개의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통·리에 가서 어떻게 두 개를 운영합니까?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잘못되고 있다.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능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가 통폐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줄줄이 통폐합하게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자연재해가 저희 소방본부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3월 5일자로 치수방재과가 도시건설방재국으로 가는 바람에 이렇게 이원화가 돼서 이것에 대한 것은 사실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임문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했죠. “큰 돈 주고 용역을 했으니 용역한 걸 믿고 해 봅시다. 해보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차근차근 바꿔 나갑시다.” 했거든요. 문제를 다 기록해 놓으십시오. 이런 게 문제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안 해서 계속……. 일방통행으로 가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개선점에 놓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앞장서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사업명세서 304쪽 보십시오. 304쪽, 305쪽에 보면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에 30억 9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한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내년도부터 실시가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기 실시가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기 실시가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3개 시도가 기 되어 있고, 내년도가 2차년도인데 저희 도하고 어느 도 하나가 시행이 됩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표준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어떤 구조로 긴급구조와 관련된 사업들을 해 왔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다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다 다릅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도 다른 시도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표준시스템보다는 아주 동떨어진 시스템이고, 즉 말하자면 표준시스템으로 하는 이유는 앞으로 유비쿼터스시대를 맞이해서 완전히 119상황실이, 예를 들어서 계속 병원에 출퇴근하는 환자를 저희들이 1,200명 등록 받았습니다마는 그분이 신고를 하면 벌써 모니터에 그 환자에 대한 병명이 뜨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행 와서 렌터카를 타고 가다 차가 뒤집어졌을 경우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에도 바로 119상황실에 뜰 수 있는 그런 게 표준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원철 위원 표준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지만,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다른 육지와 떨어진 섬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국가적인 표준시스템을 따를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여기만의 시스템도, 저희들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강원철 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육지 같은 경우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눈에 알아보게끔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표준시스템이라고 소방방재청에서 붙여서 한 말이지 저희들 나름대로 독특하게 더 개발을 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표준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욱더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날로그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스템이고, 표준시스템은 디지털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디지털시스템에다가 제주자치도 상황에 맞게 더 특별하게 구축을 해 나가겠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그런 식으로 저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05쪽에 봐보십시오. 119긴급구조시스템은 뭡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지금 기존에 있는 119시스템입니다.
○강원철 위원 기존에 있는 거, 긴급구조표준시스템하고 119긴급구조시스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옛날 것을 긴급구조시스템이라고 불렀고, 이제 새롭게 하는 게 표준시스템으로…….
○강원철 위원 표준시스템은 일종의 디지털 개념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긴급구조시스템은 아날로그시스템이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그렇다면 당장 내년도부터 엄청난 사업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굳이 아날로그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것은 2월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표준시스템이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소방방재청에서 이 공사를 직접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형식의 119긴급구조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소방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표준시스템이 되어도 1년 동안 계속…….
○강원철 위원 계속 가동이 돼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왜 표준시스템이 됐는데…….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 시설 자체가 굉장히 고급……. 정보통신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산직하고 통신직이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그것을 직접 개발하는 회사…….
○강원철 위원 그러면 병행해 가지고 실시하는데 완전히 표준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년 정도 시간을 요합니까?
당장은 병행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긴급구조시스템하고 표준시스템을 병행해서 사용을 하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경우에는 디지털시스템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병행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6개월 정도.
그러면 내년도만 어느 정도 긴급구조시스템을 적용한 다음에 2010년부터는 완전히 표준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기존에 119긴급구조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이 시스템 구축할 때 전부 도비로 했었던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렇습니다. 거의 도비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소방방재 안전업무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국가에서 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긴급구조표준시스템도 최소한 5 대 5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유지 보수하는 것도 최소한 5 대 5 정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지금까지 노력해도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노력해도 예산을 확보 못한 겁니까, 아니면 노력을 안 했는데…….
○소방본부장 이용만 노력은 계속했는데, 저희들이 좀 전에 얘기한 소방차 관계도 국고 지원을 받는 근거가 있는데도 소방차는 안 해 줍니다. 구조장비만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구급장비도 지원해 주는데 소방차는 빼고, 기획예산처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소방과 관련한 업무시스템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소방과 안전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엄청나게 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WHO안전도시에 저희들이 가입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도 해 주고, 또 예산 지원과 아울러 업무지원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완전히 말로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중앙정부에서 가만히 있는데 떡 하나 더 주겠습니까? 아이도 울어야 젖도 준다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가일층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개발하고, 적극적인 설득 작업도 하고, 이것은 소방본부만이 아니고 제주자치도가 어차피 살아나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안전도시 관련한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되면서 올해야 새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 관련한 지원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90쪽 보십시오. 거기 보면 소방공무원 위탁 교육훈련비 6,154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교육이수를 해야 되는데 기본교육과정도 있을 거고 전문교육과정도 있을 거고 여러 개 교육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들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승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계급별로 기본교육만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기본교육만 그렇습니까?
전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수를 하든 안 하든 승진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가점은 있는데 승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니죠. 가점이 있는데 승진하고 관련이 없다면 말씀이 되는 겁니까? 최소한 이런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어느 정도 가산점을 부여받고 승진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교육과정이든 기본교육과정이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수를 해야만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결국은 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이런 교육을 이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타 지방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근거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이라고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중앙소방학교, 아니면 타 시도 지방소방학교에 가서 받습니다.
○강원철 위원 가능하면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을 시키고 교육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주에서 받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때그때 전문교육과정마다 다릅니다.
○강원철 위원 전문교육마다 다른데 그래도 대부분이 아마 광주에서…….
○소방본부장 이용만 기본교육은 광주에서 받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권역별로 묶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권역별…….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기본교육만큼은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새로 임용이 되거나 승진이 되면 그 계급에서 반드시 2주에서 4주까지 기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권역별로 묶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도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여기에서 급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교육이수를 받으면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과, 또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편리할 건데 굳이 광주소방학교까지 가면서 이수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특히 특별자치도가 됐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지방소방학교 승인을 정식으로 받아서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소방학교 승인이 안 되면…….
○강원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소방교육대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교육대에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정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특별자치도 법을 개정하면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것도 안 됩니다.
○강원철 위원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아까 얘기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규 소방학교에서 수료해야 된다. 그래서 전국에 권역별로 6개 지방소방학교가 있는데 당분간 제주자치도가 소방학교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거기 가서 받게…….
○강원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주소방교육대를 정규 소방학교로 지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앞으로 승인받는 데 저희들이…….
○강원철 위원 정부에서 승인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 요청하면 됩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들을 해 왔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지금까지는 교육수요 인원이 작기 때문에 소방학교 규모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육지도 마찬가지 3개 시도 정도가 1개 소방학교 교육할 수 있는…….
○강원철 위원 저는 지리적 조건을 떠나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적 요건 때문에 오히려 제주에 있는 소방교육대를 정규 소방학교로 지정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타 시도에 있는 그런 분들도 제주에 와서 교육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서 교육받는 것보다 환경이 좋은 제주자치도에서 1박이라도 하면서 교육하려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앞으로 지방소방학교로 승격해서 전라남도에 이은…….
○강원철 위원 승격을 하려면 교수요원도 확보해야 되고 전임 강사도 확보해야 되고,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확보는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강원철 위원 전무한 상태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소방교육대는 저희 자체 교관으로 충분하고 정규 소방학교의 교관은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갖는 의미와 의의를 생각해서 정규 소방학교로 지정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교과과목이라든지 강사 문제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야 된다. 그것은 기본이고, 그래서 소방 공직자 분들은 자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교육도 받으면 안전 소방업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안 되니까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앞으로 소방학교 승격을 받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 확보도 해야 될 것이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이 좀 늦더라도 쉬었다가 속개해 가지고 매듭을 짓죠.
○박희수 위원 지금 한 바퀴 돌고 끝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좀 쉬었다 하죠. 한 2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냥 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위원장 생각이 있으니까 따라 주십시오.
20분 동안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께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0쪽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해서 산출내역 580가구 곱하기 10만 원 5,800만 원 돼 있는데 산출내역이 어떤 겁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스라든지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10만 원 점검비용입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이것은 재료비하고 약간의 수수료 성격으로 해서 점검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안전점검 정비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같은 사업인데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제주자치도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할 때는 같이 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방본부의 안전도시과 예산에도 서민 취약계층 안전시설 설치 보급사업 5,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유사한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안전도시과 예산으로 잡는 것보다 총괄해서 양쪽 시에서 해 주는 게 효율성이 높지 않을 건가. 본부는 본부대로 가서 하고, 시는 시대로 하다 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인력낭비가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연계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도시과의 예산을 이리로 주든지 아니면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1,045쪽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이라고 돼있는데 1,000만 원 계상돼 있네요. 이것은 재난예방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만들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박희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재난예방홍보물을 제작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홍보물은 해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재난예방 홍보물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시에서 하는 것보다 안전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나눠주는 게, 서귀포시 다르고 제주시 다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꺼번에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국가재난대응훈련 운영비 1,04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은 1년 내내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국가재난대응 훈련의 행사 운영비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재난관리 업무입니다. 자연재난 관련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자연재난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안전관리는 1,049페이지 안전관리부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박희수 위원 두 개로 쪼개 놓으니까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재난대응 훈련 무대 제작하는데 1,000만 원씩, 예산결산특위에 가서 얘기하나 여기서 얘기하나 마찬가지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무대제작하는데 1,0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게 문제 있는 겁니다. 무대라는 게 1회성인데 그런 것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면 문제가 있고, 재난대응 훈련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500만 원 돼 있는데 이런 것 역시도 행정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과에서 해서 행정시에 보급하는 게 더 사업의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질의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강원철 위원 예.
본부장님, 예산서 291쪽 보십시오. 소방방재 전문가 소방비상 관리 석사과정 교육훈련에 1,8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용만 석사과정 교육훈련이 중앙소방학교에서 작년부터 신설된 분야인데 중앙소방학교하고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하고 강원대학교에서 컨설팅으로 추진하는 특수한 전문교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영어능력, 학부성적, 과제연구해서 졸업시켜서 하는데 입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2주 와서 학교에서 하고, 또 한 달은 미국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과정을 수료하는…….
○강원철 위원 1년 과정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1년 과정인데 기간으로는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원철 위원 1인당 교육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1,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중앙소방학교,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간 MOU를 체결했는데 12명 정도를 석사과정의 교육출장을 보낼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그때 한 명당 어느 정도의 교육비가 들어갑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강원대학교가 4학기 해서 900만 원, 미국 오클라호마 가는 거 900만 원 해서 1인 기준 1,800만 원…….
○강원철 위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대단한 겁니다.
○강원철 위원 일반 학생들도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면서도 오육백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1,800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간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러면 교육비는 자치단체…….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제주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1명을 보내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이 사람들은 각 시도별로 한두 사람씩 해서 수료하고 여기서 교관요원으로 활동하라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강원철 위원 적지 않은 교육예산을 투입하면서 일종의 인재를 기르는 건데 이런 인재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수료 하면 그다음부터는 소방교육대에서 전문교육시킬 때 계속 출강을 시키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출강을 시킨다고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전문교육을 받고 이수한 분이 와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처음 취지가 그렇게 하는 특수시책으로 신설된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할 겁니다.
○강원철 위원 매년 한 분씩 선발해서…….
○소방본부장 이용만 이번이 처음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시범으로 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 한다는 여론이 있고, 계속하면 저희들 계속 보내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12명은 광역시도가 전국 16개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12명은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광역시도별로 한 분씩…….
○소방본부장 이용만 한 분씩…….
○강원철 위원 2008년도부터 12명을 선발해서 석사과정의 교육출장을…….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09년도에 16명…….
○소방본부장 이용만 16개 시도에서 12명이니까 1개 시도에 1명이 안 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저희들은 해당이 돼서…….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선발인원은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정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각 시도에 올해는 한 명 선발하라, 선발하지 말라…….
○소방본부장 이용만 요청하면 영어실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되면 시험 봐서 두 사람이 선발된 것이고, 나머지 다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요구가 왔을 경우에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추천하시는 겁니까? 한 사람을 추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영어실력 테스트해서 추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근무성적을 봐서 추천할 수도 있는 거고…….
○소방본부장 이용만 일단은 영어가 제일 관건입니다. 중앙에 가도 안 되니까요.
○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성적은 형편없더라도 영어실력만 되면 된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왜냐하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근무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야 거의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성적도 고려하고 영어성적도 어느 정도 돼 있을 때 선발해야지 단순하게 영어성적만 본다면, 그러면 공직자들이 근무는 내팽개치고 영어만 공부할 수도 있는 건데…….
○소방본부장 이용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강원철 위원 이런 자리에서 본부장님께서 이런 말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많지 않은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를 볼 때 영어책만 봐도 물론 중간에 터치야 하겠지만 모든 관심이 영어 쪽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업무성적하고, 물론 영어성적도 중요하겠지만, 병행해서 살펴야 되는 게 아닌가.
○소방본부장 이용만 물론 그렇습니다. 우선 영어실력이 있는 자 중에서 그룹평정을 우선자 순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교육이수 후에는 그분들로 하여금 공직자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한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그 외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승진에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소방본부장 이용만 물론 특수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분들에게는 근무평정이나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영어하고, 물론 국제화 시대에 영어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교육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소방방재에서 가장 중요한 방재업무보다 영어 쪽으로만 관심을 더 갖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렇지는 않고 우선 선발하는데 첫 번째가 영어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강원철 위원 영어를 할 수 있어야만 교육과정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은 영어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어쨌든 공직자들도 영어는 분위기상 다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소방방재 업무하고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제주시 오영복 과장님,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닌가 모르겠네. 분산돼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방재하고 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일원화돼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여기 저기 다 분산시켜 놓아서 헷갈려서 못 보겠네.
그리고 소방본부에서도 저번에 방재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에 가버린 업무가 뭐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기금 관계…….
○강원철 위원 기금이 아니고 자연 재해 그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이렇게 이원화 돼서 불편한 점이 많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두 번째인데 7년 동안 두 번째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시 또 올 겁니다.
○강원철 위원 아무리 도지사의 권한이고, 도지사의 의지라지만 이런 식으로 이원화시켜서 안전과 방재에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방본부장 이용만 적극적으로 제가 방어를 했습니다마는 힘이 부족해서…….
○강원철 위원 이게 뭡니까? 1개 국도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여기 와서 업무보고하고, 또 예산심의 받고, 참 이게…….
예산서 407쪽 이게 맞습니까? 우리와 관련된 업무 맞아요? 탑동매립 관련 주민숙원사업.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이게 뭘 하라는 겁니까? 우리와 관련된 게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중에서도 민방위 관련된 겁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민방위하고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강원철 위원 과 내에서도 이렇게 분리됐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기왕에 앉아 계시니까…….
○박희수 위원 방재단은 우리 것 맞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아닌데 지금 본부장님 계시니까 의용소방대와 관계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쪽 시장님 참석시킬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실질적으로 2008년 10월 18일 조례가 제정됐죠?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위원장 임문범 예산은 2008년도 1,800만 원 확보한 겁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2008년도에 2,000만 원이 확보 됐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언제 확보했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당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조례도 제정 안 됐는데…….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조례는 2007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2007년도 맞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2007년도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08년 예산이 1,800만 원인데 2007년도에 됐다면 좋습니다.
제주시에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데 민방위 대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자율방재단하고 민방위 대원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민방위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위원장 임문범 법 말고 하는 일.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은 물론 자율방재단하고 유사시는 활동하는 게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방위는 자율방재단보다는 역할이 미미합니다. 자율방재단은 조직에 대해서 보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동원을 한다든지…….
○위원장 임문범 쉽게 말씀드리면 민방위는 의무죠. 일종의 국방의 의무와 같은 의무고,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유사시에 천재지변 있을 때 본부장님, 민방위동원령 발령하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민방위 동원령 발령하면 자율방재단은 어디로 갑니까? 민방위로 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뭡니까라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민방위 동원령 발령되면 의용소방대는 민방위에서 제외되죠? 민방위에서 제외됩니다.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인데 민방위 하는 데로 가야지 자율방재단은 존속이 됩니까, 재난 때?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기구입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회 결의로 집행부에 건의하든지 해야죠. 실효성이 없는 문제라든지 별도로 중앙 정부 법을 만들어서 자율방재단에 있는 사람은 민방위 동원령과 동시에 할 때는 거기 안 가도 된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 민방위교육도 빠져야죠. 자율방재단 교육을 받기 때문에. 대체를 해 주거나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 강상국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민방위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하면 자원관리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시키고 자원을 관리하는 거고, 민방위는 동원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민방위에 대한 행정시의 책임자 분 두 분 계시고, 민방위 동원령을 발령하는 소방본부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민방위동원령 발령되면 자율방재단 조직이 안 갖춰진다니까요. 조직이 안 됩니다. 이 자율방재단 조직은 민방위 업무와 같은 자연재난이나 위급상황에 자율적으로 하게 된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하겠지만. 그래서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을 구분시키는 겁니다. 양쪽 중복 가입된 분이 한 68명 정도 되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전부 나가라 하고 있습니다. 왜? 순수하게 의용소방대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 양쪽 중복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서는 조직의 일원성, 통제, 업무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민방위 동원령 내리면 위급 시에 자율방재단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같이 결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본부장님도 양쪽 행정시도 전부 정리하셔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과거처럼 한 쪽으로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가, 담당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율방재단 2008년도 예산은 1,800만 원인데 2009년은 1,000만 원밖에 안 올라와서 ‘아,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조정하려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1년 내내 쓸 거니까 5월 추경에 또 올리면 되니까 1,000만 원밖에 배정을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맞겠죠?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런 거와 업무의 효율성,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5분만…….
○위원장 임문범 예, 말씀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죄송합니다. 강원철입니다.
김태수 서장님, 어제 도남동 탐라사우나에서 불났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강원철 위원 사후조치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화재난 건물은 지상 3층에 지하 1층이고요. 1,2층은 목욕탕으로 쓰고 있고, 3층은 내부구조를 변경해서 고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쪽방 형태로 객실이 한 40실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용직 근로자 이런 분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화재 당시에는 안에 두 분이 계셨다가 한 분은 대피했고 한 분은 화상을 좀 입었습니다. 연기흡입에 의한 질식도 돼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피해액은 한 1,000만 원 정도 됐고, 내부 소실은 전체 3층 바닥면적이 한 630㎡ 되는데 한 90㎡ 정도 소실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병원에 입원하신 분은 몇 주 정도 입원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정확한 진단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팔의 화상은 오래 치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고시원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고시원으로 조성 설치연도는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임대해서 임대받은 분이 고시원으로 건물을 구조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늦은 저녁이 아니라 다행인 것 같습니다. 쪽방 40실 정도가 있었는데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은, 고시원에 한두 분 정도 있었던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40실 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해 준 게 20실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임대자가 없고요.
탐라고시원이 2007년 5월 31일 고시원으로…….
○강원철 위원 그쪽은 차량통행하기에도 상당히 벅찬 동네인데…….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도남 성환상가 앞이 편도 1차선 도로인데 사우나 내부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소방차 활동하는 데는 원활했는데 당초 성환상가 도로에 진입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량들 주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그 외에는 특별하게 진압상이라든지 예방상 문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소방방재 옷을 겨울철 동복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방한복.
○강원철 위원 예산서 334쪽 보니까 소방공무원 피복비로 1억 3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2년차 지급하는 게 있고, 1년차 지급하는 게 있는데 연도별로…….
○강원철 위원 개인별로 다 지급되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차질 없이 피복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번에 소방서에 갔을 때 개인피복이 내년도 되면 완전히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갖추겠다고 말씀 들은 적 있는데…….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그것은 방화복이었고요. 내년도부터는 제복의 색상이나 디자인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제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도착하는데 몇 분 정도 걸렸습니까? 거기는 거리도 가까우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사다리차 진입하는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차폭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회전하는데 좀……. 저희 구조대원들이 가서…….
○강원철 위원 별일 없이 화재가 마무리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화재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절기니까 특히 주의 기울여 주시고, 화재예방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만 소방본부장님, 오영복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3개 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소방본부
- 소방본부장 이용만
-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 -제주시
-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
○기록
- 강옥자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