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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4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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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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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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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양성평등지원과, 서귀포보건소 외 2개 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난 11월 18일부터 8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오전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오후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순서에 따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시간을 갖고 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심사 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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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양성평등지원과, 서귀포보건소 외 2개 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검토하였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남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창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순열 양성평등지원과장입니다.
   정혜란 건강특화육성팀장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함께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제1권 13쪽, 18쪽, 42쪽, 43쪽, 46쪽입니다.
   봉안당 및 공설묘지 사용료,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공중식품위생 관련 과태료 등을 합쳐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 885억 8,000만 원보다 69억 7,500만 원이 증가한 955억 5,500만 원으로 7.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예산 4,587억 8,700만 원인 20.8%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783억 4,900만 원, 특별회계는 172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장애인 생활편익증진사업 2억 4,500만 원, 기초노령연금 39억 3,600만 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68억 7,4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 6억 3,200만 원,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 아동센터 지원사업에 7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 5억 2,000만 원, 불로장생 건강특화도시 육성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8,300만 원 증가한 1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에서 760쪽인 주민생활지원시책추진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로요원 관리, 저출산·고령화대책, 복지서비스 연계, 자원봉사 활성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행정구현을 위하여 총 1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에서 762쪽의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시민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시민대상 평생교육 제공 사업에 총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22억 2,800만 원이 감소한 49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 지원이 2009년도에는 개별수가로 공단에서 지원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6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08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 및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에 국비가 실소유액보다 많게 보조 내시되어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함에 따라 2009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 20억 7,000만 원 및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에 4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4쪽에서 77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에 총 17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부랑인 보호 및 행려자 보호입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행려자 구호사업 등에 총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동부 사회복지관, 서귀포 종합복지관 운영 등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총 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부터 785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장애인 생활편익증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등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총 6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부터 795쪽 노인 복지증진입니다.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확충, 삶의 활력을 찾는 노인 여가 복지증진, 건전한 장묘문화 추진을 위하여 총 23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에서 796쪽 국가 보훈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등 육성지원, 충혼묘지 관리 등 국가 보훈 지원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등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로장생 건강특화육성을 위한 뷰티테라피 건강네트워크사업과 3명(名)뷰티테라피 건강네트워킹 인재 육성사업 등에 총 3억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지원과 소관입니다.
   양성평등지원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90억 1,900만 원이 증가한 44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부터 804쪽 양성평등정책 추진입니다. 여성단체역량강화, 여성 능력개발 및 여성 경쟁력강화, 양성평등의식문화 확산지원, 뉴우먼운동 추진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총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부터 812쪽 건전 아동육성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보호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 복지증진사업, 아동 급식지원,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드림스타트 사업 등 건전 아동 육성지원을 위하여 총 38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부터 813쪽 아동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보육시설 증개축비, 보육시설 개보수비 등 아동 보육시설 기능 보강을 위하여 1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부터 819쪽 가족 지원 및 모·부자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모자 복지시설운영비 지원 등에 총 1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9쪽부터 828쪽 미래 선도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건전 성가치관교육시설 운영,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등 미래 선도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을 위하여 총 2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제주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서운영 경상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사업시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복지 분야 사업의 효율적, 생산적 사업에 투여가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주시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 또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은 물론 주민생활서비스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양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희수 위원   하나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노인 말고 나머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들 중에 가내시에서 빠진 것들 있죠? 신청했는데 반영 안 된 것들 자료로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   뷰티테라피 관광 네트워크 전문인력 양성 사업 내역을 주십시오.
○위원장 임문범   방금 박희수 위원님, 방문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사업설명서 이건 뭐고 이건 뭡니까?
   (「사업 추진 주체를 명단으로 새로 만든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거 다 돈 아닙니까? 만약 이거 집에서 이렇게 한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욕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지금 예산서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4페이지입니까, 전부 다 해 가지고?
   (「755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장수로 다섯 장.
   (「다섯 장이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다섯 장 아닙니까?
   (「아홉 장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755부터…….
   (「63까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수로 다섯 장.
   사회복지과는 한 20장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희수 위원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행정 원스톱시스템으로 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이 올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업무분장들이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좀 조정할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앞으로 통폐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업무 쪽도, 재활 이런 쪽도 전부 제주시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업무를 나눠야지,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 위생 빼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주민생활지원 업무는…….
○박희수 위원   사회복지과가 몇 명입니까? 보건 위생 빼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업무를 나누십시오. 과 단위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평생학습 빼고, 또 하나 뭐더라, 평생학습하고 몇 개 빼니까 사업이 없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저희들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기획,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대부분 이러한 업무이고…….
○박희수 위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하고 연계하고 발굴하고 다하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시스템 자체가 지금까지……. 그래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사실 저희들이…….
○박희수 위원   조직 개편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 단위에서 사업이라는 게 평생학습 빼 놓고 중요한 사업 기획하고 연계하고, 다른 데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부서 없습니다.
   이거 한번 조정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중앙에서부터 조직진단이…….
○박희수 위원   아니, 제주시는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됐는데 여기는 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이 지침의 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즉 말하면 사회복지는 실행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서비스, 자원봉사라든지 연계라든지 발굴이라든지 기획업무,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노인 요양시설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민간자본보조 19억 3,700만 원, 791쪽입니다. 네 개 시설 증축사업하고 장비 보강사업, 어제 제가 공문들 국고 내시된 거 확인해 보니까 전부 가내시에서 빠졌죠? 반영이 안 됐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19억 3,711만 6,000원의 2분의 1 지방비 부담분은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상 이 부분은…….
○박희수 위원   지금으로써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추경 때 어차피 반영되는 거니까, 국고 내시가 되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장애인 분야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장애인 분야는 조정할 부분 조정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고 내시에서 반영이 안 된 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 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희수 위원   나중에 그 자료들, 아까 제가 주문한 자료를 주시면 그거에 의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생아 축하기념품 제공이 올라왔던데 출생아 축하기념품 제공사업 같은 것은 출산 장려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은가, 왜냐 하면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념품을 준다고 해서 애 낳을 분들이 있겠습니까?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는 일정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쪽 예산보다는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출산도우미라든지 보육 쪽의 예산에 집중을 해 주셔야, 서민들 입장에서 애 낳고 싶어도, 애 낳아 가지고 키우는 게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쪽으로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사회복지시설 위문 올라가 있네요, 2,000만 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희수 위원   이것도 도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데 원래 원칙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도하고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서로 중복되는 예산은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도 전혀 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두 가지 개념입니다. 제주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똑같은 항목이 도에도 잡히고 시에도 잡히는 거, 또 하나는 이런 시설 증축을 한다, 증개축을 한다, 기능보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항목이 한 군데로 가도 될 건데도 서귀포시에도 잡고, 도 본청에도 잡고, 예산 심의하는 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실링 때문에 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시설에 수용된 대상자들한테 명절 때, 그전에는 개별 위문도 많이 했고 복지기금들이 시 단위로 많이 활용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통합되면서 복지기금도 그렇고 입문하시는 분들이 예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명절 때, 물론 도하고 중복이 된 부분입니다마는 시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추석 때라든지 명절 때 1년에 두 번 정도는 위문 수혜적 보상으로 해서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한테 위문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이렇게 중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3쪽 민간이전 장애인의식개선사업부터 시작해서 전체 1억 300만 원, 이게 제가 보기에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가는 예산 같은데 원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분리해 가지고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40개 장애인복지관 다 통틀어도 이런 식으로 별도의 사업을 빼가지고, 복지관 예산을 운영비에서 빼가지고 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
   또 하나 중증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주관광복지사업단 조직 운영은 기본적인 지침에 어긋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수익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광복지사업단을 조직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지사업단 만들었다가, 여기도 틀림없이 인건비도 들어가고 할 건데, 만들었다가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과연 내년부터 예산을 중단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한번 사람 쓰면,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그겁니다. 지금 예산 잘라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중복되고 이런 것들……. 사람들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함부로 자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원님…….
○박희수 위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여기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박희수 위원   790쪽.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집행하실 때 일단 지난번에 제가 문제 지적을 했었던 시설장들 급여 올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약속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예산서 795쪽 보십시오.
   거기에 다목적 편의시설 설치 지원 5억 3,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강원철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다목적 편의시설 설치 지원해 가지고 풀(POOL)성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뭐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정확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장례식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군데…….
○강원철 위원   어디어디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신례1리, 성산, 남원2리, 서귀포 동홍동에 있는 복자성당입니다.
○강원철 위원   신축비용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리모델링비로 올라간 겁니다.
○강원철 위원   전부 리모델링입니까, 신축은 없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신축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는 신축 비용도 대주고 리모델링비도 대주고 그렇습니까?
   참 이해를 못하겠는데, 장례식장 설치만 하겠다면 다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저 강원철이가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겠다면 신축 비용도 대주고 그 이후에 리모델링비도 대주고 그렇습니까? 제가 신축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강원철 위원   고민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안전위원회에 제가 와서 7월 1차 추경 때도 많은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기억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때도 아마 이 부분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예산이 장례식장 다목적 편의시설로 계상이 됐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신례1리 마을 장례식장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장례식장을 같이 겸해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신례1리, 오조리, 남원리는 마을회관이고 동홍동은 또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성당을 리모델링해서…….
○강원철 위원   운영비도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줄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관리보수비는 전부 지원해 주겠네요. 그렇죠?
   신축비 대주고, 관리보수비 대주고, 멋지게 꾸미기 위해서 리모델링비 대주고,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게 뭡니까?
○박희수 위원   강 위원님 이거 건별로 금액을 물어봐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건별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신례1리는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부적인 부분들.
○강원철 위원   아니, 몇 건도 되지 않는데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다는 것은 예산 심사를 하려고 온 겁니까? 대체 뭐예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를 들어서 동홍동 복자성당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을…….
○강원철 위원   여기는 2억 5,000만 원이면 신축 정도 되겠네요. 여기는 신축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도 리모델링비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리모델링입니다.
○강원철 위원   아니, 장례식장이 얼마나 크길래 리모델링비로 2억 5,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당초 신축할 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사실…….
○강원철 위원   아니, 당초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은 들어갔겠네요, 리모델링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면. 또 ’08년도에도 보니까 다목적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추경까지 합쳐서 2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5억 3,500만 원이라는, 100% 이상 예산이 계상됐다면 참…….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의 증액을, 그것도 본예산에 100% 이상 증액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도 예산 편성에서 가장 힘들고 고민스러운…….
○강원철 위원   힘들고 고민스러울 게 뭐 있습니까? 적절하지 못하고 타당하지 않다면 당연히 예산서에 계상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 지원 예산은, 보십시오. 전체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다 삭감인데 이런 식의 예산들은 증액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노릇입니까?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주민 민원사항들, 주민숙원사업들은 지양을 해야죠. ‘지향’이 아니고 ‘지양’, 이거 뭡니까?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예산들은 가능하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교통국도 있고, 종교와 관련된 예산들을 왜 여기서 편성해 가지고 이 난리를 칩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2쪽 봐보십시오.
   거기도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1특화사업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 여성단체가 여덟 단체가 있습니다. 여덟 단체들이 개별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특별한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여덟 단체로 하여금 단체 활성화도 기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부인회 같은 경우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친어머니 자매 결연사업이라든지 한국자유총연맹 서귀포지회 같은 경우는 어머니 포순이봉사단 운영이라든지…….
○강원철 위원   포순이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요즘에 청소년들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또…….
○강원철 위원   포순이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에서 칠십리 축제 같은 경우에 포순이, 포돌이 선정해서 하고, 그래서 상징적인…….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작년도에 여성단체 1특화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만 얼마 책정됐습니까? 얼마 통과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작년에 2,500만 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도에 2,500만 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강원철 위원   추경 때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여성단체지원으로 해서 추경은 없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본예산 때 2,500만 원이었고 이번에도 한 3,0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저는 1단체 1특화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내용을 발굴하고 제대로 실천해 나가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보십시오. 아까 한국자유총연맹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운영, 이게 과연 특화사업인지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귀포여성자원활동센터 이웃 사랑의 날 운영,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서귀포지부, 농촌사랑 김장김치축제, 농가 주부모임 서귀포연합회, 여성농업인 리더아카데미, 이게 과연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일종의 운영비 지원인데, 경상비적 형태의 지원인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원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성단체지만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해서 미리…….
○강원철 위원   이것은 공모된 게 아닙니까?
   ’08년도 지원이 됐죠. 2009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공모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철저하게 어떠한 형태의 사업들을 하는지, 사업내용들을 가지고 사업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강원철 위원   자원봉사적 형태의 사업들을 갖고 특화사업이라고 하면서 예산지원 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몇 단체를……. 지원도 이게 뭡니까?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해 주니까 이 예산 갖고 특화된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해서 결연사업, 아카데미 사업, 이웃사랑의 날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밖에 못 하겠네요. 예산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자부담도 시켜서 최소한 2,000만 원 정도는 갖고 사업해야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특화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단체들한테 떡 반 나눠주는 식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사업을 할 거면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단체들이 회비로 단체를 운영하기는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들이 힘들기 때문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떡 반 나누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뭐가 중요하겠느냐 이겁니다. 지원해 주려면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을 갖고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여성단체들한테 전부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네요.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사업비 목으로 이제까지는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의 특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는 사업 내용들이 예산에도 반영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예산의 항목이나 사업의 유형 등을 보면 너무 불평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거 누가 요청해서 가져온 겁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미반영 사업 현황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주시에 편중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국장님께서 여성단체 특화사업 앞으로 사업성 예산은 공모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반드시 이런 것들은 지켜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얼마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또 도정시책에 맞는, 서귀포 시정에 맞는 시책들을 개발해서 해야지 200만 원, 300만 원 지원은 운영비지 특화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목을 바꾸셔야죠. 차라리 운영비로 해 버리면 욕은 안 먹지 않습니까? 특화사업이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겠죠. 제가 여성활동을 했기 때문에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명세서 807쪽, 80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행사 운영, 읍면동 어린이날 행사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제가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 운영은 1,000만 원 지원되고 있고, 읍면동 어린이날 행사지원은 3,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비로 350만 원 그리고 또 하나는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린이날 행사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도 증액된 것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2008년 추경예산에 보니까 140만 원이 됐네요. 명세서 808쪽을 보면 읍면동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로 읍·면당 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2억 원씩 ’08년도에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구남제주군 당시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어린이날 행사를 구남제주군, 구서귀포시를 통합하면서 서귀포시내권에만 하다 보니까 읍·면 단위 어린이들의 소외감과 지역주민들의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서귀포시내에 오는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미자 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 운영과 읍면동 어린이날 행사 지원 차이점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차이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읍·면하고 시입니까?
○김미자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시 단위는 서귀포시보육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해마다 주관해서 통합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단위 어린이들의 불편함을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고 계셔서 읍·면단위는 청년회라든지 지역의 단체가 주관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귀포시민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어린이 수는 점점 더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시 행사를 없애든지 해서 예산 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특별자치도가 되고 또 구남제주군, 구서귀포시 통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부딪치는 것은 읍·면단위의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청소년들, 여성들의 교육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쪽에 역점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외감을 갖는 부분도 있고. 특히 시단위 어린이 행사는 많습니다마는 읍·면 단위로 갈수록, 마을 단위 갈수록 문화행사라든지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읍·면 단위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이 행사는 제주자치도,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신 박희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행사를 통합하고 이 예산을 차라리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의를 제주자치도나 제주시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예산을 차라리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돌리는 게 어떤가. 어느 한 부분만 크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마다 따로 하지 말고, 아니면 시가 하지 말고 동에 지원하든가,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읍·면단위, 특히 지역의 어린이들한테 오히려 보다 많은 문화 혜택이라든지 교육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어린이를 위한 행사 아주 좋은 겁니다.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동마다 하고, 시가 따로 하니까 효율성을 높이는 게 어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회성 예산들은 과감하게 줄이고, 통합할 수 있는 사업들은 통합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집행부가 강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제 지적이.
   다른 거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59쪽, 764쪽, 77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차별성과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김미자 위원   759쪽, 764쪽, 777쪽 참고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이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219쪽입니다.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개선 3,600만 원, 세부사업설명서 233쪽에 보면 집수리 현물급여가 1억 5,000만 원, 267쪽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저소득층가구 집수리 지원사업이 1,500만 원,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전부 유사합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등에 나눠서 시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가 하고 있는데요. 지붕수리, 도배, 도색, 화장실 수리, 주관은 건축기술자원봉사회가, 아마 이분들은 어려운 가구 집을 많이 지어주는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9가구에 실적도 아주 높습니다.
   그다음 집수리 현물급여 사업을 보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가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이것도 꼭 같습니다. 지붕수리, 도배, 화장실 수리, 이것은 서귀포자활센터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81가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가구를 보니까 이것도 집수리 사업인데 1,500만 원을 들여서 도배, 도색, 가스설비 등 이건 자원봉사단체가 했습니다. 20가구를 상대로 해서 아마 이것은 구남제주군 사업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특이점을 보면 집수리 현물급여 사업인 경우는 국비를 포함한 사업이고, 저소득층 가구 집수리 사업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남제주군이 시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사업인데 이렇게 과별로 나누어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가구 집수리 지원사업은 동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남원, 성산, 표선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도배라든지 도색, 가스설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집수리 현물이라든지 어려운 가구하고 더블되지 되지 않은 가구에 하고 있고, 또 집수리 현물급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 서귀포시 전체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 개선은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서귀포에. 그 자원봉사센터에 건축부분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어려운 가구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대신 중복되지 않은 대상자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중복되지 않은 대상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사업 내용이 세 군데가 다 유사하다 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 차별성이 무엇입니까? 차별성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차별성은 현물급여 같은 경우는 본인 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건물 전체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집수리 현물일 경우는 어려운 주거 환경개선은 집수리 생활보호 법에 의해서…….
○김미자 위원   집도 지어주고 수리도 해 주는 데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축기술자원봉사회는 어려운 이웃의 집도 지어주고 있잖아요. 수리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차별성을 앞으로…….
   좋습니다. 동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런 일 하는 거 그 지역에 좋은 일이지만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 자활센터가 1억 5,000만 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든지 그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유사성을 탈피해서 차별성 있는 사업을 하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시청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위탁 주지 않은 곳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업 주관,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조정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서귀포자활센터에서 이 사업 모두를 통합해서 시행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체 통합하기는 법적인 부분도 있고, 왜냐 하면 국고지원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국장님, 저는 원래 회의 때 별로 말을 안 하는데 저는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하고 반대되는 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물론 서귀포시가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서귀포시에서 하는 것이 물론 예산상으로는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해서 청소년 분야에 상당히 많은 예산 잡혀 있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피부로 와 닿는 사람들은, 국장님 파악하시지만 표선에 어느 단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말고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 단돈 이삼천만 원 들어가는 단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번에 어린이날 행사할 때 보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와서 표선면 전체 어린이들에게 풍선 하나씩 불어주면서 자전거 주는 행사를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개인 돈 있었으면 거기 털어주고 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코흘리개 아이들 자전거 하나 타니까 좋아합디다. 민속촌에서 하는 행사를 직접 봤어요. 그것 말고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 있습니까? 아, 하나 합창단 하고 있죠? 읍면동, 읍면동 하는데 표선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대정이나 표선 쪽에 보면 문화적으로 상당히 약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학생들이 한 50명 모여서 음악활동하는 거 그런 거 아무도 인정 안 해 줘요. 말로만 청소년, 어린이날, 노인해도 막상 950억 원해도 그분들한테 갈 때 돈 1,000만 원 받아가려면 진짜 턱 떨어집니다.
   국장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미래의 주인은 청소년이다 하는데 막상 그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뭡니까? 학용품 하나 사주고, 어린이날 전시행정하면서 우리 행사한다, 행사한다. 어느 단체에 돈 500만 원 주면서, 몇 백만 원 주면서 하라 하라 이게 우리 실정 아닙니까? 나는 이 3,000만 원보다는 다른 데 풀(POOL)성 사업 3억 원 정도해서 한 5,000만 원씩 준다 해 보십시오, 어린이들한테.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하는데 읍면동 어린이들이 차상위계층 더 많아요. 이쪽에선 차상위계층이라고 불러나 주지 그쪽 아이들 1년에 한번 5월 5일 모여서 푸르구나, 뭐 하구나 노래 한 번 부르고 자전거 한 대 타고 갑니다. 무엇이 차상위계층입니까? 나는 그거 이해가 안돼요. 읍면동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관련된 위원회라고 해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도 청소년 관련이나, 물론 노인 보니까 노인체육대회도 많아요. 또 일일이 했다가 노인회에 몰매 맞을까 말을 못하겠는데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보다 열 배, 스무 배 이상 예산 증액해서 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우리 읍·면에 서귀포시청에서 해 주는 거 어느 모 단체에 지원해서 어린이날 행사하는 거하고, 어느 합창단 하는 거 그것밖에 못 봤어요. 다른 행사 있습니까? 실무과장 누구예요? 다른 행사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올해부터 읍·면 단위 행사들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존 행사가 시내권에만 하다가 읍·면단위로 순회하는 문화존 행사를 했을 때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김도웅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읍·면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도시에도 살고 있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읍·면에도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950억 원 중에 그런 행사를 더 잡아서 청소년을 위해서입니다. 조국의 미래는 청소년 아닙니까? 예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르신들이니까 어르신들의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된다, 차상위계층이니까 차상위계층 많이 잡아야 된다, 어디 복지관 입김 세니까 거기는 보수비로 다 줘야 된다, 어느 의원들 부탁해서 어디 보강비 얼마씩 잡았다, 이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문화적인 생활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해야 PC방이나 가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예산을 950억 원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차상위계층도 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청소년을 위해서 1,000만 원 뭐 했다 2,000만 원 했다 우쭐해봤자 따지도 못해요. 한심스럽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읍·면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번에 부산시청에 보니까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한테 오늘 이 말 한 마디하고 싶었어요. 진짜 청소년들을 위한, 아니면 노인을 위한 진짜 정책을 다른 사람이 봐도 아! 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만든다면 서귀포시청이 아마도 빛나지 않을까. 여기서 예산 아무리 따져 봐요. 센 사람 와서 이거 좀 해주라고 하면……. 진짜 질리네 질려. 국장님이, 과장님네가, 계장님네가 정책실명제를 해서 이 읍·면에 어떤 정책을 하면 이쪽 청소년들이 더 혜택을 보고, 노인들이 더 혜택을 보고, 각 지역별로 동별로 포괄적으로 해서 정책실명제, 과장님이면 과장님, 이순열 과장님이 있으면 이순열 과장님이 이 정책을 개발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과장님, 계장님 다른 과로 옮겨 버리면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현실 아닙니까? 정책실명제를 해서 그런 용역비 2억 원, 3억 원 잡아보세요. 그런 거 잡는 거 위원들 안 깎을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 공감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균형에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의 문화 차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면서 어떡하면 농촌 읍·면단위의 어린이들, 청소년들한테 문화적인 시책을 골고루 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미자 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께서 어쩌면 제 의견에 반박이라고 생각도 들어집니다마는 이 예산을 읍면동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실 돈 1,000만 원 갖고 읍면동 행사 빈약하죠.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하는 3,000만 원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동 행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1회성 예산을 줄이고, 떡 반 나누듯이 읍면동으로 몇 푼씩 나누면서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아까 김도웅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제를 한다든지 사업의 평가심의제를 한다든지 해서 적정한 예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쪽으로 하라는 내용이지 읍면동 어린이날 행사를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은 결코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예산을 줄이더라도 읍면동 행사가 효율성이 더 높다면 그쪽으로 지원해야죠. 저 내용은 그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올해는 경제위기, 금융위기 심화로 서민층, 빈곤층의 삶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자치도는 자주재원이 열악해서 지방채를 발생해서 빚으로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예산으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이라든지 서민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얼마나 했는지를 제가 보기 위해서 저소득층 관련된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77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3억 5,884만 1,000원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쪽을 찾아봤거든요. 795페이지 보면 장묘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다목적 편의시설 설치 지원해서 5억 3,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거액을 편성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은 3억 5,800만 원이라면 어떤 건물 하나 짓는 것만큼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방문추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핵심을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사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업설명서 258페이지를 보십시오.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해서 43명에 4,140만 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방문추 위원   사업명세서 777페이지 봐도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해서 43명을 했는데 서귀포시의 차상위계층을 파악해 보셨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차상위계층 전체가 820명에 300가구입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내입니다. 서귀포시는 다 하지 못했고요. 도내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노인 세대만도 3,500세대나 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 800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읍·면 단위 나온 자료를…….
○방문추 위원   실태파악을 안 해 보셨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제가 갖고 있는 명단이…….
○방문추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800명이라고 했을 때 차상위계층 43명에 특별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하고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대상자 선정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를 차상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800명이 나온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 800명 중에 43명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선정했는지, 선정 기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내년 예산에 올린 인원은…….
○방문추 위원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상위계층 중에 43명을 지원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도 분명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리가 지원할 때는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수급자 중에서 탈락된…….
○방문추 위원   수급자 중에서 탈락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특별생계비 지원…….
○방문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상위계층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880명인데 전부 했으면 좋겠지만 그중에 43명밖에 못 하니까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자녀학비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차상위대상자에 대한 자녀 학비면 자녀 학비, 전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방문추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국장님, 저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선정기준은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 있다면 자녀학비면 차상위계층이 다…….
○방문추 위원   만약에 자녀 학비면 자녀 학비 차상위계층 전부를 지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몇 명을 지원하고 있느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에…….
○방문추 위원   국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그러면 차상위계층 중·고생, 신입생 자녀교복비 지원해서 40명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녀가 40명만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말씀하는 게 특별생계비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서 대상자를 40명, 20명하지 않았습니까? 선정할 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차상위계층에 지원해야 될 대상자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차상위계층 전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이 생활보호대상자들 외에 차상위계층들한테 지원할 경우…….
○방문추 위원   국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을 자꾸 안 하고 계십니다. 됐습니다.
   771쪽에 보면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시책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될 건데 오히려 감소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차상위 양곡지원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50%, 자비 50% 해서 양곡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올해 국고보조 내시가 지원이 감소돼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방문추 위원   다른 사업비는 국고보조 내시가 오면 매칭펀드해서 50%, 50%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지방비가 50%만 해 줘도 5,000만 원 이상 될 텐데, 다른 데는 다 50% 이상 매칭해 주면서 차상위계층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 지원돼 왔던 부분들이 내년 농림부 양곡특별회계로…….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이웃이 어떤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고작 해 봐야 3,400만 원, 건물을 설치하는 데는 15억 원, 20억 원의 돈이 나가면서 어렵고 삶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분들한테, 지금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안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긴급 위기가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생활보호수급자들이 책정되지 않은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 특별생계지원이라든지…….
○방문추 위원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십시오. 예산 해 봐야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을 올해 위기가정 지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다음에 772페이지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일반행려자 구호에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가 60만 원 10회입니다. 이건 어떤 때 공고를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행려자들이 발생했을 때 공고를…….
○방문추 위원   행려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사망자가 많이 나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1년에 발생건수가 한 6,7명 정도…….
○방문추 위원   광고료는 1회당 60만 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것은 4개 일간지에 하는 것들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밑에 보면 부랑인 귀향보상금이 5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항공료, 여객운임, 식대 했는데 5만 원으로 이 사람들이 귀향할 수 있겠습니까?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산출기초라든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실비보상해서 제주시까지…….
○방문추 위원   항공료, 여객운임이 있다면 현실에 맞는 것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방문추 위원   그분들이 돌아갈 수 있는 항공요금하면 10만 원은 책정해야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박이용료를 하든지 해야지 항공료까지 해 준다 해놓고 5만 원 한다면 이것도 탁상행정의 하나의 표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0만 원 범위면…….
○방문추 위원   노숙인이라든지 부랑인들이 제주도에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의심스러운 게 무연고 행려 중증환자 입원진료비는 50만 원입니다. 1일 입원비가 50만 원인 데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입원비가 아니고…….
○방문추 위원   입원진료비 해서 50만 원 6명 해서 10일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귀포에는 한 6명 정도 무연고 행려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잡은 것은…….
○방문추 위원   입원비가 하루 50만 원 잡힌 것은 과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하루에 50만 원이 아니고 10일 정도 입원했을 때…….
○방문추 위원   입원 기간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한 10일 정도 입원했을 때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77쪽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4,1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증가가 됐습니다. 다른 복지회관들은 보면 동결이 됐는데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은 왜 증가가 됐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기존보다 여기 특별히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방문추 위원   별도 사업이나 인원 증가는 없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동홍사회복지관 예산이 제주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갭이 있었습니다. 지원이 덜 되면서…….
○방문추 위원   그것은 그것에 맞게끔 다 예산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올해부터…….
○박희수 위원   국장님,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제주시는 1억 9,600만 원이에요. 작년도만 하더라도 서귀포 두 개 복지관 빼고 나머지는 전부 1억 8,148만 4,000원씩 균일하게 다 줬어요. 서귀포만 지금 2억 3,700만 원……. 물론 기능보강 3,000만 원 포함입니다마는, 더 갔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업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재가복지시설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마 항목이 다를 겁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문추 위원   여기 보니까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 해 가지고 5,751만 원이 운영비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자료로, 왜냐 하면 저도 이 부분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자료로……. 예를 들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부분을 정확하게…….
○방문추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가복지센터 구체적 사업내용이나 센터장하고 직원 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종합사회복지관…….
○방문추 위원   내에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봉사센터입니까?
   재가복지센터의 직원은 2명입니다.
○방문추 위원   2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2명입니다.
○방문추 위원   원장님은 누구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센터장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직원 수 2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재가복지센터는 재가요양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록되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요양수가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방문추 위원   요양수가가 나오는 것으로, 의료수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별도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재가복지 중에 단기요양서비스 하는 팀이 있고, 또 전체 재가복지……. 이것은 복지관을 부설로 운영이 되면서 아까 말한 센터장은 같이 겸하고 있고…….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재가요양기관으로 등록이 됐다면, 모든 요양기관은 수가를 받아서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수가가 나오는데 별도의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재가복지센터 중에 장기요양보험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빨래 서비스 하는 팀이 있고, 또 일반 다른 지원하는 팀이 있고, 재가복지센터 중에 사업들이 여러…….
○방문추 위원   등외자를 해서 한다는 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재가복지센터 중에 딱 장기요양보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여러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나가고, 또 빨래…….
○방문추 위원   등록이 됐으면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운영하면 되죠. 왜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다른 복지관들은 동결이 되어 있는데 유독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만 이렇게, 예산도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증액을 시키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방 위원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795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다목적 편의시설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장묘시설 지원에. 이거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아까…….
○방문추 위원   말씀하셨던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이거 한 곳입니까?
○강원철 위원   네 곳.
○방문추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곳도 있었습니다, 서귀포시가 아니고.
   그리고 다음에는 801페이지입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상수도요금 감면이 있는데, 1억 4,400만 원. 왜 전년도 예산대비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한 3,000명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당초 대상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서귀포시 자료를 봤습니다. 당초 예산에 8,300만 원이―올해 예산입니다―됐는데 그중 지급된 내용을 보면 6,600만 원이고, 지금 5,7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서 지급이 다 안 됐는데 왜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3회 추경 때 이 부분 삭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아니,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이거 보십시오. 고민을 안 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지원은 전부 합쳐야 3억 얼마밖에 안 되고, 국가유공자 상수도요금 감면이 1억 4,400만 원 해서 올해도 5,7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업량을 정확하게…….
○방문추 위원   1억 원 감액해도 되겠죠?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올해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됐고, 내년에는 참전유공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방문추 위원   국가유공자는 다 국가유공자 아닙니까? 여기 참전유공자라고 써놓지도 않고, 그러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국가유공자가 1,926가구입니다.
○방문추 위원   1,926가구.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그런데 참전유공자가 1,872가구 추가돼서 내년도에 제주시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참전유공자까지 포함됩니까? 그러면 월남전 참전유공자, 6·25 참전유공자…….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금년도에는 포함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포함시킬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상수도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모범음식점 상수도감면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체…….
○방문추 위원   2008년도 올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작년에는 158개소였고, 올해는 153개소 지원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분명한 겁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101곳으로 들었습니다. 올해 모범음식점 지정된 데를 101곳으로 들었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왜 이렇게 자꾸 횡설수설하십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7월 1일부터 재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 6월 30일 이전까지는 152개 업소가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101개소가 지정되면서 그거 플러스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방문추 위원   101개가 추가 지정됐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2008년 7월 1일자 이전에는 152개소였는데 그 이후에는 101개소.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101개소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101개로 줄어들었으면 상수도는 작년보다 요금이 줄어들어야 될 건데, 이것도…….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6월 말까지는 152개에 대해서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158군데가 지원이 됐고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남은 것은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1,300만 원.
○방문추 위원   지금 집행 잔액이 4,300만 원 남아있습니다, 7,300만 원 나갔고.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4/4분기가 지금 안 나간 것이어서 그걸 포함하면 잔액이 1,3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액수도 삭감해야 될 액수 아닙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어느 겁니까?
○방문추 위원   2009년도 예산안에 들어온 1억 140만 원이…….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그것은 판단을…….
○방문추 위원   그리고 상수도요금 기준을 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면 이 정도 액수가 안 들어갈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수도요금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층 있게 다뤄주셨고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제주시하고 비교하면서 다운시킬 것은 다운시키고 보완시킬 것은 보완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30개를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계획하고 있어서…….
○방문추 위원   제가 어제 신문에서 봤는데요, 제가 지적했던 겁니다마는 “수도요금감면이 10만 원에서 663만 원 천차만별”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다면 이 액수가 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삭감해도 되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 130개를 내년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면서…….
○방문추 위원   충분한 산출기초라든지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이것은 착오 없이 분명히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봤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서귀포시 특화사업으로 불로장생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이 사업 자체만 봐서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제주자치도만이 할 수 있고 고민들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정말 제주자치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특허 신청을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특허 신청 안 받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 명심해서…….
○방문추 위원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민간인이 특허신청 해 버리면 허맹이문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사업 특허신청부터 내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명심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귀포시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에 관한 보조금을 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한 적이 있는데 지금 도에 서귀포시 재향군인회 지원금이 누락되어 있죠, 예산서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재난안전과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원장 임문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도에도 반영 안 되고 서귀포시에도 반영 안 돼서 이것을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한 쪽에는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8쪽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나중에…….
○박희수 위원   그러면 777쪽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운영비만은 1억 9,50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오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여기 재가복지봉사센터 말고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어떤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재가복지 말고는 온누리쉼터가 도에서 선정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온누리쉼터는 전체 7,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또 경로식당 급식사업 그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5,5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5,500만 원. 그다음에 또 청소년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청소년 네트워크가 2,000만 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2,000만 원이요. 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외에 별도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건…….
○박희수 위원   여기 온누리쉼터 종사자는 몇 사람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세 사람입니다. 원장님을 포함한 세 사람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직원 말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거기에 순수한…….
○박희수 위원   2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희수 위원   경로당 급식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청소년 네트워크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우리가 학교의 비행청소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두 명이 또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여기에 투입된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또 재가요양기관으로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다섯 명이…….
○박희수 위원   별도 직원은 없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 직원을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는 지원을 이중삼중으로 받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박희수 위원   온누리쉼터도 공모해 가지고 한 사항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도에서 공모가 이루어졌고 선정 자체도 심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박희수 위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하시던데 재가요양기관 선정을 받아가지고 요양보호사 두고 거기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재가복지봉사센터로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또 받고 있고,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복지관 직원들 사무실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 말한 청소년네트워크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온누리 청소년쉼터는 장소가 다릅니다.
○박희수 위원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그러니까 이것은 생활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출, 그러니까 18세 이하의 여성…….
○박희수 위원   아니, 종사자 근무하는 장소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쉼터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쉼터에서 세 사람이 근무하면서…….
○박희수 위원   두 명이 아니고 세 사람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원장님하고 그냥 생활지도사 둘…….
○박희수 위원   원장이 어디 근무하는 겁니까? 온누리쉼터입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니까 온누리쉼터에 원장이 있고 복지관 내에 원장이…….
○박희수 위원   따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온누리 청소년쉼터는 사회복지법인 예담에 위탁이 되고, 그러니까 동홍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별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법인은 한 군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법인은 같은 법인이지만.
○박희수 위원   그러면 경로당 급식사업하고 자원봉사 관련해 가지고 경로당 별도로……. 5,5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경로당은 한 끼의 노인들 식사비…….
○박희수 위원   급식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순수한 급식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복지법인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올라온 1억 9,587만 2,000원이, 이것은 어쨌든 복지봉사센터 운영하고 별개로 해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동부 종합사회복지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동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1억 원 정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래서 아까 말한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아, 동부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동부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직영으로 하는데 직영으로 할 때는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하고 있는 복지관보다. 그리고 보면 후원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러포절(proposal) 같은 것도 전혀 실적이 없고, 공무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있고, 또 거기 사회복지사 별도로 고용하고 있고, 일용인부 별도로 두 명씩 데리고 있고, 그래서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 받아가는 데들이 자구노력들을 하지 않으시면 앞으로는 예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자구노력이 적은 데는 그만큼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781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라고 해서 2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서귀포에는 예를 들어서 뇌병변이라든지 언어청각, 이런 지적 자폐아동들이 적절한 시기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제주시는 춘강이라든지 교육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서귀포가 이러한 기회가 적다 보니까 이런 아동들에 대한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바우처사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바우처사업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복지관 이용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재활치료를……. 이것은 앞으로 공모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820쪽에 모구리야영장 기능보강사업 3억 4,100만 원 올라왔는데 모구리야영장 만들어진 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0년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능보강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난번 태풍 시에 계단이라든지 주변 오름 산책로 부근이 많이 훼손돼서 거기 야영 갔던 학생들도 큰 사고는 아닙니다마는 다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름 산책로 정비공사라든지 야영객들이 많이 오는데 편의시설을 위한 확충공사라든지, 또 배수로 공사들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 실내 수련시설 같은 것도 갖추어져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희수 위원   몇 명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한 200명이 대피할 수 있고, 또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내부의 시설들을 갖추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희수 위원   방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강당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강당도 되어 있고 별도로 방도 칸막이로 해서 20명, 10명,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좀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여기는 여름 때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쪽을 보강해서 외부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유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홍보 리플릿을 본 적이 있는데, 가보기도 했습니다. 리플릿을 보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거기가 사실 관리는 서귀포지만 제가 볼 때는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우리 제주자치도의 야영할 수 있는 시설들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물 같은 것들이 가까이 있지 않다 보니까 육지부에 비해서 그런 조건이 안 좋은 편입니다. 계곡이 있다든지, 다른 데 보면 그런데.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늘시설,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밑에서 야영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시설인데 좀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26쪽, 아까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업명이 지역네트워크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쭉 보니까 내용은 다 청소년에 관한 건데 다른 데는 보니까 사업명에 청소년이라는 것을 앞에 딱 했는데 여기는 청소년을 안 쓰니까 이거 청소년에 관한 네트워크인지 여성에 관한 네트워크인지 얼른 봐서 내용 읽지 않으면 알 수 있겠습니까? 네트워크 조성사업하면 어떤 사업이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사업은 학교의 비행청소년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관리를 해야 될 건가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처음 시도한 겁니다마는 사실 전문 인력을 학교에 투입해서 선생님과 학생하고 치유하기 위한 상담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내부에서 하고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처음 시도를 했고, 사실 반응이 좋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것은 올해 2008년에 시행한 사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사업의 성과라든지 효율성이 크게 나타났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저희들 분석하고 있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 내용에 관해서 저희도…….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네트워크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문화라든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는 상담까지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시 관내 초·중·고 대상 지역네트워크 하면 여기에 가서 이분들하고 조성사업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물론 여기 초등학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제주고등학교라든지 중문상업고등학교라든지 인문계가 아닌 이런 학교에…….
○김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도는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사회사업가들이, 물론 청소년상담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전문 사회사업가를 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관에…….
○김미자 위원   주체를 보니까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여기 어떤 분들이 가서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거기에 전문 사회사업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 사회사업가들을 투입해서…….
○김미자 위원   왜냐 하면 전문 사회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자체 내의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재가복지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온누리쉼터라든지, 또 거기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역네트워크사업을 그분들이 제대로 했습니까? 그게 의심이 간다 말입니다. 어떤 분들로 해서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있고, 또 내년 사업을 위해서 면밀하게…….
○김미자 위원   보니까 이 사업을 4,500만 원을 들여서 한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여기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를 별도로 선정하도록 해서 프로그램을 위탁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청소년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면 청소년 관련 전문시설단들이 우리 서귀포시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YWCA, 또 거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죠. 그다음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있죠.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있습니다, 청소년분과로 운영하고 있는. 그다음 지역아동센터협회 서귀포지부도 있고요. 서귀포 청소년지도사회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 종합복지관이 이 분야를 맡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일반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하신 YWCA도 있고 BBS도 있지만 전문 사회사업가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반 프로그램이 아니라 소외된 아동, 또 치유해야 될 아동, 아니면 폭력적인 이러한 류의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투입하기 위해서 전문 사회사업가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올해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성과에 의해서 내년에는 재공모를…….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2009년도에도 4,000만 원이 예산에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딱 볼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얼른 보면 편법 지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내용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서 지역네트워크 조성사업 1년 동안 한 실적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떤 활동을 했는가, 과연 성과는 냈는가, 정말 청소년 간에 네트워크사업이 조성 됐는가. 본 위원이 그걸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저는 오늘 사회복지사업이 방대하고, 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볼 수 없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만 지적하는 겁니다. 중복된 사업 중에 몇 개만 이렇게…….
   사업명세서 786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그다음 787쪽에 실버봉사단 운영, 그다음 787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이……. 그다음은 788쪽에 노인 소일거리 마련사업, 이런 것 등등 비슷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일자리 창출이 몇 개쯤 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듯이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이 균특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606명이 지원됐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실버봉사단 운영이 한 45명이 투입됐고, 또 분권으로 지원하는 노인 소일거리가 2,360명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또 분권입니다마는 이것도 한 8개소에……. 이것은 작업장에 여덟 군데 지원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일자리 중에 공익형 일자리는 몇 개 지원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여기에 노인 일자리 공익형은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지킴이라든지 아이들 학교 등굣길, 실버봉사단의 자연지킴이는 479명이고, 봉사단은 85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 받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노인일자리 박람회는 몇 명 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참여는 700여 명이 했습니다마는 구직신청 340명이고, 채용이 27개 업체에 70명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또 우리 제주자치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데는 우리 노인들의 힘이 큽니다. 이분들이 젊었을 때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분들 아닙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일자리도 놔야 되고, 경제적 창출도 하지 못하고, 이런 실정에 물론 일당을 받기 위해서 갔다는 것보다도 소일거리로 가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효과를 분석해 보셨나요?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났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노인일자리입니다. 큰 부담없이, 건강에 큰 해 없이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두세 시간 일을 하면 20만 원 범위에서, 수입은 어르신들에게는 큰 기대를 하고 있고, 가장 선호하는 아주 좋아하는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자립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사회적인 공헌도도 있었고, 성취감도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단순한 것들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어린이집에 한자 가르치기라든지 교육강사라든지 이러한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산이 잡힌 것들은 많다면 많은 거지만 참여하는 인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껏해야 한 분이 한 달 해야 20만 원 아닙니까? 그다음은 지금 여기에 국비라든지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턱없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있는 겁니까? 그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 20만 원 받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20시간을 해야, 주당 한 20시간 봉사해야 2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공부도 시키는 분들도 있고요, 어린이들하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놀아주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그다음은 사업을 하나로 묶어도 될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나열된 원인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균특이라든지 분권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소일거리 같은 경우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균특 같은 경우는 한 7개월이지만 분권의 노인 소일거리는 1개월 기간으로 해서 매일 5,000원 범위 풀베기라든지 해서…….
○김미자 위원   5,000원은 시간당…….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관이 주도하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보다 서귀포시에 자활후견기관이 있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런 데 연계는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앞으로 저희들이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요즘 바우처 사회복지 부분에 많이 투입하는 것처럼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한번 연계해서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 봐서 자금을 지원하거나 투입할 필요가 있으면 투입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있는가, 생산적 일자리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런 쪽에도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더 어렵습니다. 이런 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장묘문화시설 지원에 2008년도 예산이 지방비로 9억 1,696만 7,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2억 1,7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방문추 위원   795페이지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억 1,7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방비로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아스러워서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장묘 관계는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추 위원   집행잔액이 여기 남아있습니다.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보조결정이 되면 집행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지출이 안 되니까 안 된 것으로 해서 잔액 2억 원이…….
○방문추 위원   그러면 사업은 다 진행된 겁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보조결정이 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사업 집행내역하고 2009년도 사업 전부 오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799페이지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뷰티테라피스트 기술경진대회 지원해서 올해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이 국비 포함해서 1억 3,500만 원인데 1억 원이 집행된 겁니까? 집행되고 3,5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뷰티테라피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집행이 안 된 것을 집행된 것으로 보고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체 뷰티테라피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페스티벌을 2박 3일 동안…….
○방문추 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뷰티테라피스트 기술경진대회를 하겠다고 5,000만 원을 잡았는데 기술경진대회 광고비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예산 요구한 것에 5,000만 원 광고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광고비로 기술경진대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순수한 광고비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3일 동안 우리 지역에서 전국 뷰티테라피스트 기술경진대회가 곧 페스티벌로 하고 있는데…….
○방문추 위원   그러면 어디서 주최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추진위원회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민간으로 해서…….
○방문추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나갈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나간다면 이 예산이 전혀 집행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보고는 올해 1억 3,500만 원이 집행됐다고 하지만 전혀 안 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뷰티테라피스트는 집행되지 않고…….
○방문추 위원   계획 중인 것으로 집행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보조결정 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집행은 아직 안 됐고, 보조결정만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 경진대회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경상보조로 주시겠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누구한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방문추 위원   추진위원회 명단 가져오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사업을 하지도 않은 건데 사업한 것처럼 가져와서, 그리고 뷰티테라피 네트워킹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예산이 균특사업으로 5억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 8,000만 원을 사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재 육성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섯 개 과목에 예를 들어서 스테이 매니저…….
○방문추 위원   인재육성 사업에 3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집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보조결정돼서 사업이 실행 중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올해 4억 원을 들여서 인재육성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이며) 저한테 준 자료 이거 맞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뷰티테라피 인재육성 사업에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숙박, 음식, 피부·미용해서 200명, 200명, 200명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일단 이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인재육성하시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인력을 확대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명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은 또 다른 인력을…….
○방문추 위원   올해 4억 원을 들여서 한 교육인데 내년에 1억 원을 가지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대상자를 달리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력을 확대해서 교육시키겠다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계획들이 아닌가 봐지고요. 이 인원들을 이런 대상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건데 왜 인재육성에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리가 인력만 육성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인력도 확대해서…….
○방문추 위원   세 가지 뷰티테라피 관광 네트워킹 전문인력 사업 내역을 저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건강특화육성팀 소속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어느 과에 속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별도 팀이 조직이 됐습니다. 6급이 팀장이고…….
○방문추 위원   소속이 어디인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방문추 위원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입니까,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팀으로 별도로…….
○방문추 위원   국 내 별도 팀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관할을 어디서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 내라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해 왔는데 지난번 5월 과학기술부하고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에 6억 5,000만 원이 당선되면서 이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면서 과에서 전담하기는 업무가 가중해서 별도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별도 팀이라면 팀장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6급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과장이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6급이 팀장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팀을 구성해서, 어느 과의 소속도 안 되고, 근무공간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근무 공간은 별도로 국 산하에 팀이 구성돼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럼 예산은 왜 사회복지과에서 나옵니까? 과에서 예산 나오면 사회복지과 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해 왔는데, 업무가 확대되고 많은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별도 팀을 구성해서…….
○방문추 위원   제가 이 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귀포 특화사업으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업무를 하려면 그에 맞는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데로 조정해 줘야 되지 않을 건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니까 이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한 겁니다, 별도 조직을. 이 업무만 전담,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
○방문추 위원   그럼 별도 예산을 할 수 있는 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예산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을…….
○방문추 위원   어디 예산을 갖다 쓸 겁니까? 과가 없으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에 6억 5,000만 원이 이 사업비로 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이해가 안돼서, 이 업무를 정확하게 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문화관광 쪽으로 돌리든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원님, 6급이 팀장이라고 하면 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장, 김도웅 간사와 사회교대)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 말씀했지만 6억 5,000만 원을 공모해서 이 사업을…….
○방문추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원래 소속이 돼 있던 사회복지과의 직원들이…….
○방문추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 예산이라는 건 정말 필요한 데 쓰여야 되는 건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거 사회복지 예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보십시오. 사회복지과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 지방비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회복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6억 5,000만 원을…….
○방문추 위원   6억 5,000만 원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5,000만 원하고 1억 원이 지금 지방비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점 관련해서 서귀포시에 보면 향토음식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판에 향토음식점 표기를 해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언론보도들이 있습니다. 향토음식점 지정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홉 군데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조금 있네요. 표지판 제작 20개소네요. 15만 원씩 해서 20개소에 300만 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내년도에 2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겁니다.
○방문추 위원   향토음식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토음식점이라고 표기를 해서 영업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선 앞으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의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단속을 해 나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향토음식점 위반 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서 향토음식점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방문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답변하신 공무원 여러분, 질의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금만 진정하시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우선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각장애인 생활도우미센터 운영입니다. 1,8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 불편에 대해서 유료도우미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써 간병도우미 파견, 가정 내 세탁서비스 등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연합회 서귀포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시작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활동보조인 사업인데 활동보조인 사업은 장애 구분없이 중증장애인의 가정 내 식사라든지 옷 입히기, 세면 등, 물론 외출 시까지도 동행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6억 3,150만 원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70%를 국비 보조하고 있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활동보조인 사업은 시간당 얼마 지출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당 8,000원…….
○김미자 위원   8,000원입니까? 7,000원이 아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000원은 운영비를 플러스해서 8,000원으로…….
○김미자 위원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인 경우는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과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이야기한 시각장애인 생활도우미 사업은 위탁처가 국장님 말씀한 대로 시각장애인연합회 서귀포지회입니다. 대상은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사업내용도 보니까 가정 내 식사보조, 세탁지원, 간병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비가 1,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실적을 보니까 216건이나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활동보조인 사업은 서귀포장애인복지관하고 서귀포자활센터가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장애 전 영역에 대해서 펼쳐지는 사업이었습니다. 가정 내 보조에다가 여기는 외출보조까지 있어서 6억 3,150만 원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시각장애인 생활도우미센터 사업과 활동보조인 사업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유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시각이기 때문에 점자를 이용한 도우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분이…….
○김미자 위원   점자를 위한 도우미는 하나도 없네요. 내용에 보니까 숙식보조, 세탁지원, 간병 이런 건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이용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시각장애인 생활도우미 사업을 활동보조인 사업 이 큰 쪽에 함께 통합 운영하면 어렵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거듭 말씀합니다마는…….
   (김도웅 간사, 임문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자 위원   예산을 깎겠다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여기 함께 와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요. 적극적인 지원 시책 발굴을 통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양한 지원도 해야 되지만 성과가 없는 시설이라든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설들은 과감히 생활시설로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냥 있으니까 지나쳐 버리는 게 아니고 작은 장애인시설, 또 하는 일까지도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어려움이 없는가,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데 더 크게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신경 써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임문범   고생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 사회복지 관계 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 운영비 지원 쪽으로 많이 편성돼 있어서 자꾸 지적되는 문제지만 왜 이럴까. 그러니까 도민들도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는 거죠.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편성할 때도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차라리 공공부조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복지 행정이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수급자 밑에 차상위 밑에 차차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소외받고 있습니까? 차상위도 안 되지, 생활은 어렵지, 내년 예산편성에 보면 이런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건 도비로는 안 되겠죠. 중앙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자치도에 맞게 자체적으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금년하고 내년 사업에 보면 차상위 계층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에 차상위계층이 총 몇 명입니까? 파악된 사람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위원장 임문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300가구에 820명 됩니다.
○위원장 임문범   서귀포시에서 4월부터 실시한 사업이 있죠?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월 10만 원씩 하는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기…….
○위원장 임문범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이라고 해서 서귀포시에서 4월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있을 텐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비해서…….
○위원장 임문범   월 10만 원씩 하는 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원장 임문범   4월부터 10월까지 31가구에 3,100만 원 지원되고, 내년에는 30가구에 4,100만 원 지원되는 예산 편성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위원장 임문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김창문   …….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숫자는 300가구에 820명인데 300가구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31가구 했고, 내년에 45가구 대략 이렇게 가는데 이런 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공공부조예산을 늘려야 되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계수조정할 때 어느 예산을 삭감해서 이런 데 더 할 수 있을지 국장님께서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이런 식으로 많이 해 주시고, 시설보호아동이 대학교 들어갈 때 지원금 300만 원 줍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퇴소할 때…….
○위원장 임문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예,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한부모가정은 100만 원 지원해 주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한부모가정…….
○위원장 임문범   100만 원 맞습니다. 나는 보고하고 있으니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시설에 있는 아동이 대학에 들어갈 때는 300만 원 보조해 주고, 한부모가정 애들이 대학 들어갈 때는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시설보호아동은 부모가 현 상태로는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300만 원 지원해 주고, 한부모가정은 어느 한 쪽이든 부모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논리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지원기준은 자체사업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권사업으로써 전국 공통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전국 공통입니까, 그렇게 된 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예. 자체적인 예산이 많다면 이런 부분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써는…….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서귀포에 그렇게 해당되는 학생 예상자 수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
○위원장 임문범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말씀드리는데 서귀포시에 가서 내년 예산안 작성할 때 금년 예산안 전부 수거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는 상황에서 한번 예산안 작성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다 베끼는 겁니다. 작년 것 보고 베끼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거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뭐냐. 그리고 평가가 안 돼 있다, 평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올해 뷰티테라피스트 기술경연대회 사업을 해서 1억 5,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월에 공모해서 당선되면서 사업이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 품목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자치도의 자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주옹기…….
○위원장 임문범   그것은 전문인력 양성 사업하는데 균특사업에 도비 1억 5,000만 원 해서 5억 2,000만 원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 말고 경연대회에 1억 5,000만 원 쓴 것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경연대회 1억 5,000만 원 그것은 보조 5,000만 원 결정만 됐지 사업은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페스티벌이 진행될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 소요사업에 국비가 포함된 겁니까, 1억 5,000만 원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여기 투입되는 게 4억 5,000만 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아까 말한 6억 5,000만 원 중에 예산을 투입하고, 또 참여하는 분들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마구 공모하면 소모성 예산이 되는 겁니다. 뭔가 여기서 하나를 발굴하고 특화 같은 것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편성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 답답한 게 또 있는데, 여성능력개발이니 뭐니 해서 다 있습니다. 또 다른 데 보면 뉴제주운동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문화관광위 쪽에. 그런데 또 뉴우먼 운동이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뉴우먼 운동이나 여성능력개발하는 프로그램이나 내막이 같은 겁니다.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뉴우먼 운동도 여성능력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뉴우먼 운동에 물조냥 정신이니 해서 그쪽에도 예산이 많이 잡히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님 바뀌면 어느 분이 시장님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뉴우먼운동 안 할지 몰라요. 다른 운동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여성능력개발, 또 계획 뭐라고 합니까? 여성의 능력을 개발해 주고, 새로운 개혁정신을 불어넣을 수 있는, 관광 컨셉(concept)에 맞는, 이런 식으로 합쳐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세분화시켜서.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죠? 운영비만 지원하면 되는 거죠? 왜 또 프로그램 개발비를 줍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 근무하면서 운영비 받은 거, 즉 월급 받으면서 열심히 해서 프로그램 인건비로 하면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비를 또 줘요. 그런 돈 있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외받는 계층한테 공공부조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타당한 게 아니냐.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본연의 업무 외에 나가서 영업활동해서 예금 유치해 오는 것처럼 그분들이 운영비를 받고 있으면 그 틀 안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하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은 또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단체에 주고, 심지어 다른 단체에 주는 것보다도 그 단체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더 주는 것도 있고 정말 잘못됐다. 실질적으로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해서 다른 데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프로그램 부분 복지관 청소년 네트워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임문범   그것 말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많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운영비는 사실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쪽으로 예산이 거의 집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든지 기관에서 사업을 하려면 필수적인 사업에 맞는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서귀포에서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이유는 학교에 청소년 비행이라든지 폭력 청소년들이라든지, 어찌 보면 대책 없는 쪽에 뭔가 저희들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프로그램을 뭔가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분석해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위탁기관의 적정성이라든지…….
○위원장 임문범   청소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주는데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준다거나 이런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보십시오. 선거 때 아직 안 됐는데 미용인 자질 향상 세미나 지원, 미용인 자질 향상하는 건 좋죠. 그런데 그 미용인들이 의식개혁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 업무에 대한 프로정신이 부족하다. 스스로 자기를 개발해야 되지, 누가 개발해 줄 거냐. 이런 데 세미나 지원해 주고, 세미나 안 하면 이 사람들 스스로 못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위생 혁신 아카데미, 모두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좀 합치거나,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위생협회가 있죠. 협회장한테 당신들 스스로 계획해라, 그릇 놀 때 탁탁 놓지 말고 이쁘게 소리 안 나게 놓고, 이런 거 하나가 손님 오게 하는 비결이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경각심만 일으켜주면 ‘아, 맞다’ 해서 다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계속 우리 예산만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국가가 어디까지 해야 될 겁니까? 그런 건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는 진짜 복지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
   또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국비가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중앙정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대략 이 정도 해서 우리한테 해 주고, 그다음에 차후에 중앙정부에서 정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맘대로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지방비도 보면―집행의 효율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충혼묘지를 관리하는데, 얼마 아닙니다. 2,300만 원 돈인데 충혼묘지 관리하는데 가만 보면 가장 돈 많이 들어갈 때가 봄철, 가을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11월, 12월에 44%를 집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56%만 집행했고, 예를 들면입니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공무원들께서 이 예산이 딱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언제 얼마 쓰겠다는 정확한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매뉴얼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충혼묘지 하는 데 보훈단체 예산이 얼마냐, 3,000만 원이다 하면 이것을 언제 쓸 것이냐, 보훈단체 같은 건, 충혼묘지 같은 건 대부분 호국의 달 있는 6월 전후해서 많이 쓸 건데, 그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44%, 46% 정도 남겨서 “11월, 12월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건 어불성실이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지금 미집행현황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을 내년 예산 시행할 때는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뷰티 그것도 대회가 끝났으면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과 연계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을 쓰지 마시고 관광 쪽의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문화관광위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쪽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서 써줬으면 좋겠는데, 팀은 건강특화육성팀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우리 복지안전위 예산에서 쓰면 그만큼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경제 쪽으로 가버리면.
   이것은 위원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칠십리 음식 이런 것도 음식 지도 단속은 우리지만 먹을거리를 만들거나 그런 것은 경제적인 측면, 관광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서귀포 사람들만 먹고 하는 거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국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제발……. 저희들이 내년까지 예산 심사를 할 거죠? 정말 내년에도 하면 전부 삭감시켜서 다른 비목으로 놓든지,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에 뭔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사업을 해라 해서 그쪽으로 비목을 설정해 가지고 집어넣겠습니다. 지금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국장님, 내년에 혹시 자리가 바뀌더라도 다른 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한테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 확실히 전달하거나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하고 넘어갈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서귀포에 꽤 많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한 260명이 됩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가 지난번에 남원읍 다문화가정 잔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속으로 기분도 좋았습니다. 제주자치도를 홍보하고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게 다문화가정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사실은. 일본이 부강한 것도 1800년대 말에 해외로 이주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렇고, 중국이 오늘날 저렇게 잘사는 것도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잘사는 것도 서부유럽의 경제계를 유대인이 잡기 때문에 잘사는 거고,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에만 있었으면 아니죠.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을 찾아보니까 700만 원 있네요. 이게 뭡니까? 명절 때 선물 몇 개 돌릴 거죠, 700만 원? 이거 부족해서 안 되거든요. 또 다문화가정 서로가 싸웁니다.
   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다문화가정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거? 그래서 다문화가정 새로운 단체가 하나 생겨서, 다문화가정 당사자들이 직접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권익은 우리가 되찾겠다고 해서 하는 거 알죠? 심지어 말을 들어보면 지난번 추석 때도―서귀포시는 아닙니다. 제주시에―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오라고 해서 지사님 오실 때 선물 줬데요. 그러면 거기 콜 안 된 사람은 뭐냐, 자꾸 그 단체 지침을 안 따라주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귀찮으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 특정 종교를 안 믿는 사람도 안 부르고, 지금 이렇게 다문화가정이 문제점이 많은데 700만 원밖에 예산이 책정 안 됐으니까 이것은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국장님이 다른 데 예산으로라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궁금한 거 있어서 한 가지 물어야 되겠습니다.
   뷰티테라피스트가 정확하게 뜻이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직역하면 뷰티는 아름다운 거고 테라피는 치유, 치료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미용 관련 용어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꼭 미용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 건강특화팀으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것을 불로장생으로 명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뷰티테라피스트 기술경진대회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뷰티테라피스트 관광네트워킹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제1회 뷰티테라피스트 페스티벌 기본계획안 수립 및 관련 업체 홍보 추진”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뷰티테라피스트 기술경진대회가 열리지 않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2월에…….
○방문추 위원   컨벤션에서 1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08년 예산이 국비가 1억 원, 도비가 3,500만 원, 민자가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1억 5,500만 원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올해는 예산 나온 게 집행으로 돼서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1억 5,5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4,500만 원입니다. 여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경진대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사업…….
○방문추 위원   그러면 올해 기술경진대회로 쓸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억 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이 그렇고 지원하는 것은 한 4,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 참가하는 분들이 부담하는 경비…….
○방문추 위원   참가비용을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리고 당초에…….
○방문추 위원   이거 민간경상보조로 하시겠다고 1억 5,500만 원을 가지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2009년도 사업계획이고, 올해 사업은 공모사업 6억 5,000만 원 중에 경진대회 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하고 저희 시에서 4,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는 1억 5,500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내년 사업비를 계상한 것을 말씀하시는…….
○방문추 위원   내년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162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방문추 위원   사업명세서 366페이지를 보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경진대회에 따른 경비는 사실 올해 ’08년도 1억 5,500만 원 이 부분이 경진대회 부분에서는 잘못…….
○방문추 위원   그럼 이거 잘못된 겁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경진대회 경비는 잘못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설명서 수정을 잘해 주셔야죠.
○김미자 위원   뷰티테라피 경진대회는 해마다 미용인협회에서 하는 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미용인협회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건강과 관련한 거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올해 1회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김미자 위원   이 프로그램을 12월에 실시한다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진대회는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경진대회는 제주자치도 창의적 테라피 부분하고 안면 부분하고 발 마사지 부분…….
○방문추 위원   기술경진대회와 관련된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하신다고, 이쪽 민간경상보조로 시킨다고 하셨죠. 그런데 보면 추진위원이 8명인데 위원장도 선출이 되어 있지 않고 누가 대표가 돼서 여기에 예산 줄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방문추 위원   추진위원회 위원은 위촉이 됐는데 추진위원회 구성된 건 없지 않습니까? 위원 위촉만 시킨 거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업 전반적인 부분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방문추 위원   이분들이 추진위원 아닙니까? 추진위원 위촉자 명단이 왔는데, 그러면 여기 위원장이라든지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원장님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한테 가져온 건 없습니다. 위원 위촉명단만 왔지 위원장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 승인도 받기 전에 위원 위촉해도 됩니까?
○방문추 위원   이것은 2008년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첫 사업이라면서요, 뷰티테라피.
○방문추 위원   예, 첫 사업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올해 첫 사업입니다. 1회가 될 겁니다.
○김미자 위원   홍보는 잘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위촉위원을 보면 숙박에 한 사람, 음식에 한 사람, 미용에 한 사람 했는데 이것도 질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뷰티테라피스트라면 성형외과 의사라도 한 분, 피부과 의사라도 한 분 위원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통상적인 사람들만 위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고민을 하시고 위촉위원들도 할 때는 그런 분들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발생해서.
   저 강원철입니다.
   서귀포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두 군데입니다.
○강원철 위원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부 종합사회복지관,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강원철 위원   동부 종합사회복지관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동부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직영?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직영입니다.
○강원철 위원   시에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리고 서귀포 동홍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왕 직영할 바에는 전부 직영을 하지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구서귀포는 위탁이었고, 구남제주군은 직영으로 하는 과정에서 양분화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습니까? 두 개를 비교해 봤을 경우에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영이든 민간이든 분석을 해서 앞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강원철 위원   예, 분석을 잘해 주시고. 그러면 동홍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어느 분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송옥희입니다.
○강원철 위원   처음 들어보는 분이네요. 이분 잘 아십니까? 잘 아시겠죠, 당연히 담당 국장인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강원철 위원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가지고 이쪽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활발하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낭설입니까?
   그러면 동홍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말고 또 있습니까? 운영과 관련된 예산 말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특별한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재가복지센터…….
○위원장 임문범   직원이 총 몇 분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총 7명입니다.
○강원철 위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래서 아까 이 부분 계속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동홍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거 외에는 별다른 거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노인경로당 식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동홍동?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경로식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시노인회지부에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식사는 잘 나옵니까, 재료는 괜찮고? 어르신들의 불평불만이 없느냐 이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좋아합니다.
○강원철 위원   가격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일반 노인들 1인당 2,5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3,000원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행정에서 2,500원 지원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인들한테 식사배달을 할 때 1인당 3,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경로식당에는 1인당 2,500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동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있는데 운영비가 다릅니다, 2억 3,500만 원하고 2억 7,500만 원. 운영비가 다른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동부 종합사회복지관은 직영을 하다보니까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직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강원철 위원   나머지는 똑같습니까, 인건비 외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운영비 부분에서 직영은 공무원이…….
○강원철 위원   동홍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동홍 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에 영세민 밀집지역에, 300가구 이상 밀집지역일 때는, 주공아파트에서 영세민…….
○강원철 위원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동홍리 영세아파트…….
○강원철 위원   동홍동에 두 군데가 있네요.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하나는 성산 동부…….
○강원철 위원   동부는 성산이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강원철 위원   직영하려면 서귀포시내에 위치한 곳에 직영하는 게 편리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동홍복지관입니까?
○강원철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아까 영세민아파트를 말씀한 게 이게 주공아파트에서 시로 위탁한 겁니다. 시가 위탁을 받고 다시 또 민간에 위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어서 복지관에 위탁한 게 아니라 주공아파트에서 영세민아파트를 300가구 이상 들어설 때에는,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한 15년 전에는 그런 법에 의해서 주공에서 복지관을 짓고 우리 시에 위탁을 하고 시에서는 또 민간에 위탁한 겁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느 게 효율성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추진위원회 명단 왜 안 가져 오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추진위원장은 지금 이경환입니다. 이 내용을 어떤 명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확인해서…….
○방문추 위원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명단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거기 위원장은 이경환입니다.
○강원철 위원   1번이 위원장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단체 등록 안 되어도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법인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법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안 되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돈을 지출하기에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방문추 위원   하자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몇 번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그리고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국 기구표에 사회복지과하고 2과 1팀이 있습니까? 저는 어제 찾아봐도 건강특화육성팀이라는 팀이 있는 걸 못봤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못 봤고요. 그런데 자꾸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팀은 곧 과장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한 과의 업무가 가중되거나, 또 새로운…….
○방문추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기구표에 2과 1팀이라든지 2과 2팀이라든지 해 가지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기구표에 올라갔습니다.
○방문추 위원   기구표에 올라온 것을 업무보고 시에도 못 봤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원님,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임시조직으로…….
○위원장 임문범   한시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시적 조직이라고 답변을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는 서귀포보건소 외 2개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외 2개 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보건소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귀포보건소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08년 대비 5.3% 감소한 2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의료사업 수익이 2억 800만 원, 증지수입이 2,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08년도 대비 1.8%가 증가한 23억 3,1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08년도 대비 8.6%가 증가한 8억 2,700만 원이며, 자체 사업은 ’08년도 대비 0.8%가 감액된 15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권 25쪽에서 45쪽입니다. 보건소 증지수입 2,800만 원, 의료사업 수익 2억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1,059쪽에서 1,064쪽입니다. 4쪽 공공보건 기능강화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억 3,100만 원,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 500만 원, 의약무서비스 개선사업 500만 원 등 총 2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064쪽부터 1,068쪽 전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1억 5,100만 원, 예방접종사업 1억 2,400만 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훈련 400만 원 등 총 4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068쪽부터 1,073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1억 700만 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비 8,200만 원, 노인 암질환 관리사업 2,800만 원 등 총 3억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074쪽부터 1,07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 3,700만 원, 노인 구강건강관리 2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075쪽부터 1,079쪽 모자보건관리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4,600만 원, 불임부부 지원 4,800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1,700만 원 등 3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079쪽부터 1,088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1억 5,500만 원, 방문보건사업 4,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3,200만 원 등 총 8억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088쪽 보건기관 청사관리입니다. 시설비 운영 1,400만 원, 청사운영비 9,6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08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780만 원, 기본경비 8,3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한 2009년도 우리 보건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행정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농어촌지역의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기능 수행과 질병의 예방,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2009년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부터 31쪽의 2009회계연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1억 7,000여만 원으로 진단서 발급수수료 300여만 원과 진료 및 건강검진 등 의료사업 수익 1억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0쪽입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2008년도 행정조직 개편으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가 분리됨에 따라 2008년도 예산의 31억 3,000여만 원보다 9억 8,900여만 원이 감액된 21억 4,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90쪽부터 1,093쪽까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등 단위사업 총 예산은 7억 3,700여만 원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억 6,100만 원, 한방 허브보건소 사업 9,800만 원, 진료실 운영비 7,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93쪽부터 1,096쪽까지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전염병 예방관리사업비는 2억 8,500여만 원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 8,200만 원, 방역소독사업비 9,200여만 원,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비에 3,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96쪽부터 1,102쪽까지 건강증진사업의 총 예산은 2억 9,300여만 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6,300만 원, 국가 암관리사업 9,7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실 체력단련 장비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2쪽부터 1,103쪽까지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3,900여만 원으로 구강보건실 운영 1,400여만 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 500여만 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1,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3쪽부터 1,109쪽까지 방문보건사업 총 예산은 3억 600만 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8,200만 원, 보건소 주간보호센터 운영 4,200여만 원, 노인 안질환 관리사업비 1,700여만 원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9쪽부터 1,112쪽까지 모자보건 총 예산은 2억 3,400여만 원으로 불임부부 지원 2,300여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8,500여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사업비 5,1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12쪽부터 1,113쪽까지 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월액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예산은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과 질병의 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승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지난 3월 5일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어 전 직원이 주민과 밀착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9,100만 원으로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100만 원, 진료비 등 의료사업 수입금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2권 1,114쪽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37억 2,900여만 원으로 2008년도 추경예산액 14억 1,400여만 원보다 23억 1,5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여 요구하였으며, 이 중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청사 신축사업 및 의료장비 보강에 따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7억 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5쪽과 1,116쪽입니다. 보건소 및 안덕보건지소 내소 환자진료 및 약품 구입 등을 위하여 진료실 운영비 7,100여만 원과 한방보건사업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6쪽부터 1,118쪽까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가필수예방접종 1억 500만 원, 방역소독사업 7,600만 원,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등 1,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9쪽부터 1,124쪽입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 및 암 조기검진사업 등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비는 7개 사업에 총 1억 6,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화건강 행태개선 사업 3,3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4,200여만 원, 국가 암관리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4쪽과 1,125쪽입니다. 건강한 치아보존 및 구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사업에는 구강보호실 운영, 치아 홈메우기 사업, 노인 의치 보철사업, 노인구강 건강관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3,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5쪽부터 1,130쪽까지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에는 10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5,5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8,100만 원, 주간보호시설 운영 2,400여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131쪽부터 1,133쪽까지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자보건관리사업 7개 사업에 1억 5,7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5,000만 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사업 5,100여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33쪽과 1,134쪽입니다. 보건기관 청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청사유지 보수비 8,500만 원, 보건기관 기반구축비로 300만 원 등 보건기관 청사관리 유지비로 8,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인건비 400여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7,600만 원 등 행정운영 경비로 8,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양승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답변대상 보건소장님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대상 보건소장은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각 보건소장님이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질의에 앞서 동부보건소장님, 제 유인물은 남부보건소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작은 것까지도…….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죄송합니다.
○김미자 위원   사업명세서 2권 1,07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내용인데요. 서귀포보건소는 1억 5,500만 원,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가 각각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교통비 지급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귀포보건소 사업설명서 1,079쪽, 동부보건소는 1,103쪽이 되겠습니다. 서부보건소는 1,126쪽, 이 사업은 전담인력이 의료취약계층에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특히 읍면동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사업은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등급 외 판정자에게 서비스를 집중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맞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사업의 인력은 계약직 방문간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3명 내지 6명으로 구성됐는데 이외의 자원봉사자도 같이 합니까?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도우미로 지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서귀포보건소는 몇 명이나 되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1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1명이 간호사하고 함께. 이 사업의 문제점은 서귀포시는 농촌형이 아닙니까? 특성상 읍면동 지역으로 상시 출장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분들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 보건소에서 자동차를 내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저희는 방문간호 차량이 석 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자기 차량도 좀 이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방문보건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택입니다.
   저희 동부보건소의 경우는 서부보건소가 이관하면서 차량을 서부보건소에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량 한 대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특세 사업으로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차량 지원이 있어서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 넉 대를 요청했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서부보건소는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서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서부보건소는 방문보건 차량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교통비가 있으나 실비로 지급되지 않고 있고, 또 턱없이 교통비가 모자란 것으로 파악됐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로 인한 교통비가 적정한지,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적정한 교통비를 산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방문 전담차량이 서귀포보건소는 있지만 다른 데는 노후해서 중앙으로 요청하는 것도 있는데 서부보건소는 차량 구입 필요성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지금 현재는 차량 두 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도 구입계획은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등급 외 판정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저희 경우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고혈압 등록환자라든가 전체적으로 한 60%에서 70% 조절이 되고, 당뇨도 그렇게 조절되고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김미자 위원   동부는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지금 현재 1,742가구 2,264명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있어서 과거에는 보건소가 그랬습니다. 단위 질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고혈압 하나만 진료하던 것이 이제는 음식이 짠지 싱거운지까지도 저희가 관여하면서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해 주고, 예방해 주고, 상당히 좋은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효과가 대단히 크겠습니다. 큰 걸로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지난해부터 시행단계입니다마는 정착이 되면 어떤 이유로든 진료를 못 받는 주민이 없도록, 도민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역주민과 밀착돼서 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 보건소들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시에도 서귀포보건소를 칭찬하는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잘 하셔서 더욱 주민건강 예방에 앞장 서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간단한 거, 각급 보건소가 다 해당이 되겠는데요. 무정전 전원장비 UPS 설치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의 예방접종 약품관리를 위해서 정전 시 대비한 무정전 전원장치 UPS입니다. 설치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UPS가 설치된 것이 아니고 비상발전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가면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작년도에 사업해서 비상발전기가 돼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서귀포보건소는 문제가 없네요, 모든 약품관리도?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백신이라든가 예방접종 약품 보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냉장고가 전용 냉장고입니다. 만약 정전됐을 경우에 보건소 직원 세 직원한테 동시에 정전이 됐다는 신호가 울리게 돼 있습니다. 언어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UPS라는 것은 그 시간 동안에 정전돼 버리면 한두 시간 정도 전기 보전할 수 있도록, 온도 보전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귀포보건소도 UPS 돼 있고, 동부보건소만 안 돼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김미자 위원   서부보건소는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서부보건소는 안덕과 보건소에 있습니다. 두 대를 12월 10일 중에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세밀히 물어보는가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예방접종용 약품관리용 UPS가 고장 나서 설치 안 됐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결과 현재 수리불가 해서 전산실 UPS를 공유하고 있다고 확인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필히 이런 것은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2009년 예산에 반영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도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에서 작년 예산으로 지역건강조사 사업 계약이 된 사업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계약이 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직 보고서 안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보고서 안 나왔습니다. 12월에 보고서 수합 통계 분석해서 책자는 내년 2,3월 돼야 나올 예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나오면 하나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데 왜 서귀포보건소에만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많은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보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도도 51명 실비 지원했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50명 지원했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의료비는 보통 1명당 얼마 지원해 줍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본인 부담 부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1년간 계속 병원에 갔다 와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면 어떤 때는 30만 원도 되고, 100만 원도 되고…….
○방문추 위원   수가에 따라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병원에서 진료 받은 다음에 저희들에게 영수증 가져오면 바로 지출되고…….
○방문추 위원   보건소에 청구하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부보건소는 5,600만 원 감소된 게 동부보건소가 신설되면서 분담이 돼서 이렇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어느 보건소입니까?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줄어든 것은 서부보건소 관할까지 전부 다 예산을…….
○위원장 임문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치보철사업도 그런 맥락입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아닌데, 서귀포보건소장님, 의치보철사업이 서귀포 금년 예산이 7,200만 원인데 내년도 3,700만 원밖에 안됐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금년에 6,800만 원입니다. 당초에 3,700만 원이었는데 추경 3,100만 원 확보해서 6,800만 원으로 내년에…….
○위원장 임문범   여기 자료는 7,230만 원이 2008년도 예산이고, 내년에 3,7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또 추경에 할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집행하면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위원장 임문범   2008년도 금년에도 추경에 더 확보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추경에 확보해서…….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이거 추경에 주겠다 해서 50%만 올리라 한 거구나. 그러면 내년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죠. 내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따지는데 추경에 하려고 해서 50%만 본예산에 올리고, 50%만 하겠다고 하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도 넣었고, 금년에도 지방비로 해서 좀 더 추경에 확보해서…….
○위원장 임문범   작년에 기금이 2,000만 원이고, 도비가 5,100만 원 나왔거든요. 어쨌든 추경에 확보라도 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작년보다 50% 격감하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안질환도 그런 식으로 추경에 확보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본예산에 의료비 비중이 너무 적다라고 자꾸 문제 제기가 되는 게, 이런 것도 추경예산에 하지 말고 미리 확보했으면 퍼센티지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저희들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하는데 행정시에는 예산 총액제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에 비례해서 예산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한테 그렇게 하십시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보건복지 예산이 증액이 안 된다고. 일반 사람들은 추경 생각은 안하고 본예산만 따지지 않습니까?
   암검진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암 검진하는데 4대 암 했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니까 1인당 2만 원도 안 되죠, 검진비용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검진은 크게 문제가 아닌데…….
○위원장 임문범   우리 예산에 있는 것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백내장 수술비가 한 12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충분한 암검진이 이뤄지겠는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암검진 사업비는 책정된 예산이 암 검진수가와 같습니다. 위암은 4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와 같아서 검진하는데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가 볼 때는 위암 걸렸다, 그래서 CT만 찍는 것이 아니라 내시경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검진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암 같은 경우에 한 4만 2,000원 해서 다른 데 일반인이 검진하는 거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우리 보건소에 시설이 충분히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병원이라든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죠.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암검진을 받으러 잘 안 가죠?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기가 돈을 더 줘서 대학교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암 검진 받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암 검진은 종합병원급에만 있고 의원급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종합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기자가 굉장히 밀려 있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밀려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예산할 때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읍·면이 두 개 있으면 이 동네 몇 분, 이 동네 몇 분 그렇게 포괄적으로 만들라고 지적했더니 운영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오늘까지도 안 가져오셨네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귀포 관내 보건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서귀포 관내 보건소는 의치보철사업 대상자를 맞춤형 방문보건을 실시하면서 그중에서 의료수급대상자 전체 치아를 검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다시 정밀검사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65세 이상 되겠습니다마는 543명이고, 이 중에서 저작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136명, 금년도 조사해 보니까 의치해야 될 분이 한 76명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76명 정도면 이분들이…….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금년도에 30명 했고, 지금 46명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하지는 못합니다. 고혈압, 당뇨 조절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면 지금 현재 76명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각 보건소별로 의치보철에 대해서 현재해야 될 인원 파악된 거 있죠? 그 인원 숫자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순서이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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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임문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8일간에 걸쳐 실시했던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언하겠습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첨부)
   이상으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써 오후 2시부터 자치경찰단, 보훈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총괄 계수조정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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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문범   김도웅   강원철
•    김미자   박희수   방문추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남
•    사회복지과장    김창문
•    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    동부보건소장    오진택
•    서부보건소장    양승만

○기록    

•    강길호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