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6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2008 . 12 . 18.(목)

제25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18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애향묘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애향묘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을 하게 되겠는데,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도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시 및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애향묘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12분)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애향묘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0월 제정됨에 따라 사용 용어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애향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조례안 제5조에는 사용자 변경 신고 기간을 종전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맞춰 3개월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둘째로 조례안 제7조의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감면 대상과 일치시켰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2조부터 제16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 “납골”을 ‘봉안’으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납골묘”를 ‘봉안묘’로 자구 수정하여 애향묘지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관계 법령 발췌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앞서 제안설명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정목적,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 관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본 조례의 사용 용어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묘지 사용제한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 제4조(묘지의 사용제한)에서 도지사는 묘지의 수급 조절상 제한이 필요하거나 관리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묘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해서 매장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 제4조(묘지의 사용제한)에는 조금 내용이 틀리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용권의 전대·양도 금지입니다.
   본 조례안 제9조 중 단서조항에 “다만 상속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제5조제3항에 묘지의 사용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연고자 순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고, 2007년 5월 호적법이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므로 본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애향묘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묘지의 사용제한)에―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하는 경우에, 그게 삭제되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미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도 이 조항이 마찬가지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항 삭제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할 경우에 여기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침에 이것 때문에 잠깐 논의도 했었습니다마는 관할구역 밖에 기 매장되어 있는 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나중에 사망하시는 분은 원할 때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약간의 모순점이 있어서 조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7조(사용료 감면)에 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자가 사용료 감면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요즘 보면 빈부의 양극화 심화라든지 가족 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외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제7조제8항에 보시면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방문추 위원   이렇게만 하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용료 감면 대상자는, 물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준해서 제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을 추가로 더 했으면,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했을 경우에는 뚜렷하게 명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특별자치도인데…….
○방문추 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보다 조금 상향되어 있는 법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조례 누가 만들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실무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부모가족지원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문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 부분도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애향묘지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범위 안에서 이게 같이 제정을…….
○위원장 임문범   그 조례를 따랐다면 그 조례를 변경해야지요. 이것을 제대로 하면서 그쪽 조례도 다시 개정하는 게 올바르지 그걸 따라 버리면, 저기 할 때 여기 따라 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경기가 어려워지기 전에도 문제가 되는 게 차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인데 사실 이런 분들이 애향묘지 가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분들도 뭔가, 중앙정부에서 계속 중산층이 무너진다고 말을 계속 하는데 중산층은 제외하더라도 차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그러면 도지사가 권한은 있지만 그 안에 괄호 해 가지고 가령 예를 들든지, “등” 이렇게 해 주는 게 일반인이 볼 때, 도민들이 볼 때도 괜찮고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과거의 조례를 따르겠다. 아까 타 시도의 이장문제, 그것은 법률로나 조례로써 제한이 되지 않은 걸 공무원 임의 판단으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명시가 돼야죠.
   그 두 가지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제, 감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이장해 오는 문제를 명시 안 했을 경우에 과거 조례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판단 범위를 너무 넓게 주는 게 아니겠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애향묘지는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재외동포와 이북도민 대상입니다. 애향묘지 조례안이.
○위원장 임문범   그럼 이 안에 그 조항을 명시해 버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고 위원님들 의견을 포함…….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왜냐 하면 큰 뭐는 없지만 이런 것은 조례 만들 때 정확히 해서 나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해서 15분 동안,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묘지의 사용제한) 중에서 “경우에는”을 ‘경우에 한하여’로, 제7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하고, 제9조(사용권의 전대·양도 금지)중에서 “다만 상속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삭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금 김도웅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애향묘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도웅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 심사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먼저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별로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11시19분)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 7,266억 원으로 당초 예산 2조 6,867억 원보다 1.49% 늘어난 39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62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7%가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억 6,40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 분담금이 4억 700만 원 증가되었고, 아동급식지원사업은 1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사업비 16억 3,0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5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초노령연금 17억 6,500만 원, 장애수당 13억 9,500만 원, 기초생활 급여지원 20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44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 규모의 16.9%인 4,599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429억 6,600만 원, 특별회계는 1,169억 9,200만 원이며,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보건복지여성국 등 도 본청, 직속기관 예산은 기정 대비 3.5%가 증액된 1,712억 3,300만 원이고, 행정시인 제주시는 기정 대비 1.52%가 감액된 1,925억 9,400만 원, 서귀포시는 4.33%가 감액된 961억 3,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감소액은 1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6,400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총 22개 사업에 3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25개 사업 80억 2,100만 원은 감액되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기금은 총 여섯 개 사업에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3개 사업 6,500만 원은 감액되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사업은 총 35개 사업에 42억 4,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7개 사업 3,900만 원, 경상이전 10개 사업 10억 2,400만 원, 자본지출 20개 사업 3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된 사업은 9개 사업이며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 건립 지원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사업, 용담1동 남성경로당 토지 및 건물매입,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경로당 신축 및 정비 지원사업은 지방비 전체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2008 추경예산에서 전액 또는 1,000만 원 이상 삭감되는 사업은 79건에 156억 1,900만 원이 감액되고, 이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총 5건 1억 7,500만 원, 당초 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되는 사업은 13건 1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 실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고, 마지막 추경에 와서 삭감하는 것은 시급한 사업투자 및 재정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명시이월사업은 44개 사업에 이월액 214억 2,700만 원으로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이 중 신규 계상사업은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명시이월된 제주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 2008년도 제주시 공설공원 무연고 묘지 재개발 사업 등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별 검토사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은 28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199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 10억 3,500만 원, 지방비 18억 1,100만 원은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과별 단위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400만 원이 증가된 314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기금 5,5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지방비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구급장비확충(무선페이징시스템)사용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원 조정 및 법정 연가보상금 증가로 인한 행정운영경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세출예산안은 27억 6,800만 원이 증가된 77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 LED교통신호등 교체설치비가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30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825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 30억 2,000만 원, 기금 4억 7,100만 원, 분권교부세 9,200만 원, 지방비 5억 5,800만 원이 감액되고, 균특 4억 원, 특별교부세 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 13억 9,000만 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3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초생활보장비 12억 3,700만 원, 장애수당 13억 7,800만 원, 기초노령연금 15억 6,7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별 단위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5,8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는 7,600만 원, 기금 4,000만 원, 지방비 4,1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 1,900만 원, 기금 400만 원, 지방비 1,4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는데 국비 200만 원, 지방비 4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3억 5,300만 원이 감소된 893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분권교부세 2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29억 7,500만 원, 기금 5억 2,100만 원, 지방비 11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2억 1,100만 원,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지원 5억 5,0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고, 국민기초생활지원 18억 1,400만 원, 장애수당 6억 1,500만 원, 보육료 지원 8억 4,200만 원 등은 감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국비는 1,000만 원, 기금 700만 원, 지방비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 5만 원이 증액되고 기금 70만 원, 지방비 1,6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사업 교부액 변경, 사업규모 변경 조정, 도정 주요현안사업비 조정 반영에 따른 사항으로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사업비는 증액되었으나 기초생활 급여지원, 자활지원사업비, 기초노령연금은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15억 6,100만 원이 감소된 4,59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시혜사업 등 감액 규모가 큰 국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량을 확실히 산정하고 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및 세제개편 등으로 긴축재정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마을회관 등 신·증축사업을 억제한다고 하였으나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사업에 24억 4,000만 원이 3차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어 재정운영방침 및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도정 현안 주요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에 반영된 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 예산부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3차 추경 시 신규 계상해서 명시이월하는 9개 사업에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본부·단장, 직속기관장, 행정시 담당국장, 보건소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나 특별히 주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과 제주시·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분 반영과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월동대책비,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복지안전망 구축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107억 원으로 기정예산 2,147억 8,000만 원보다 40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926억 원, 특별회계 세입은 1,181억 원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1,199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70억 7,000만 원보다 2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68억 7,000만 원, 특별회계가 630억 4,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명세서 10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49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4,0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세입은 1,73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80억 3,000만 원보다 44억 4,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의료급여사업비 16억 3,0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5억 5,000만 원, 지역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보조금 3억 2,000만 원 등 28개 사업에 40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감액사업비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20억 6,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17억 6,000만 원, 장애수당 13억 9,000만 원, 보육료 지원 8억 4,000만 원 등 총 28개 사업 81억 7,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세입은 82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1억 6,0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규모는 40억 8,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명세서 55쪽부터 58쪽까지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81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3,5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 추진 세부사업에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등 소외계층 위문 2,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태평양 희생자 유족지원 세부사업에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 건립지원 5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세부사업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20억 2,000만 원 증액 계상 등 총 20억 3,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4억 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2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22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에 표선면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2억 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지원 1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 중 실비 요양시설 기능보강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요양시설 기능보강 2억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재가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5억 9,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는 등 총 4억 9,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세부사업에 5,000만 원 증액과 선진장사문화 정착 주민편익시설 지원에 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화장장 운영 세부사업에 화장로 연료비 4,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63쪽부터 64쪽까지 양성평등정책과 소관입니다.
   양성평등정책과 소관 예산은 총 3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요보호 아동보호 세부사업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센터 에너지 보조금 지원으로 3,1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세부사업에 아동복지교사지원 2억 1,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명세서 65쪽부터 68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11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응급의료수준 향상 세부사업에 중증응급질환 전문 진료체계 구축지원 사업비 2억 2,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지방의료원 운영 세부사업에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3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와 도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로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어르신들의 안정생활과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영·유아 보육사업에 이르기까지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10여일 남았습니다마는 추운 날 사회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주변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이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8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존 1,856억 2,200만 원보다 30억 9,300만 원이 감소한 1,825만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8쪽에서 183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386억 8,600만 원보다 9억 4,000만 원이 감소한 37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8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복지안전망 구축분야에는 기초생활급여 등 당초 예산 국비변경 및 집행잔액 12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유가보조금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지원 분야에는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6,500만 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억 4,200만 원, 긴급복지지원 7,800만 원 등 총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82쪽 평생학습실 발전 분야에는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4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05억 7,200만 원보다 19억 2,000만 원이 감소한 78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4쪽부터 186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분야에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활지원사업 3,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6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에는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3억 6,6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1억 900만 원, 장애수당 13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1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에는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2억 6,200만 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17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설공원 무연고 묘지 재개발 사업 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반면 기초노령연금 15억 6,700만 원, 노인교통수당 2억 원,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9억 6,200만 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 3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7억 6,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95쪽에서 200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659억 800만 원보다 2억 3,200만 원이 감소한 65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분야에는 보육시설 운영 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 3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2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46쪽에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서부노인복지회관 등 5개 복지회관 신축 사업, 공설공원 무연고 묘지 개발사업,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 등이 사업 추진 기간 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 9건에 69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국비변경 내시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재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증액 및 신규 계상하고 있으며 잔여사업비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937억 2,300만 원보다 43억 5,300만 원이 감액된 893억 6,900만 원으로 4.6%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27억 5,400만 원, 특별회계는 166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가보조금 등 13개 사업에 1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7억 2,3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7억 7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11억 3,000만 원, 아동복지사업 11억 4,8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부터 278쪽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긴급복지 지원, 평생학습 도시 운영 사업 등에 1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1,800만 원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79쪽에서 289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내실화, 장애인 복지 증진, 노인복지증진 등에 51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34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지원과 소관입니다.
   290쪽부터 294쪽인 양성평등지원과 소관은 아동보육, 청소년보호 육성사업, 가족지원 및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에 35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11억 1,20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64쪽부터 365쪽입니다.
   먼저 364쪽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선정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학습도시의 특성화 촉진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추진기간은 2008년도 9월부터 2009년도 6월까지이며, 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비사업인 경우 사전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쪽 경로당 신축 및 정비지원사업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되어 공기가 8개월 정도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양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행정시 공통사항입니다.
   삭감사업인 경우 국비, 지방비 분류해 주시고, 국비사업이면 국비반납 문제, 집행실적 사유, 삭감되는 사유, 명시이월사업 건별로 사유를 명시해서 주십시오. 상세하게 명시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인 경우는 신규사업을 꼭해야 되는 이유, 세부적으로 전부 주십시오. 행정시 전부입니다. 이걸 주셔야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겁니다.
   중식시간과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관계로 한 20여분 지연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제주시 및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이경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내가 이 질의를 하면서 위원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 본회의장 가니까 교통안전 및 지역개발 분야 사업으로 183억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 기정예산보다 125억 원 증액,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으로는 13억 원 증액, 어떤 데는 143억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는 66억 원 증액,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에는 104억 원 증액했는데 우리만 52억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우리 스스로―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보건복지 분야가 예산은 적다고 하면서 우리부터 칼 대는 거 보면서 내가 같은 위원으로서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국장님을 왜 발언대로 나와라 했느냐 하면 우선 총체적인 걸 물어보고, 예산 2,000만 원, 5,000만 원 잘라 봐도,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올라가면 다 잘라버리고, 붙였다 뺐다 할 건데. 심히 괴로우면서, 이 말씀을 서두에 꺼내면서 어떻게 보건 분야에만 이런지 총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어떻게 52억 원이 감액됐는지. 물론 제안설명은 했습니다. 상임위별로 한 여섯 군데 보니까 다 증액됐는데 우리만 보편적으로 감액됐네요. 저도 복지안전위원으로서 비애를 느끼면서 총체적인 답변을 간단히 1분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저희 국 예산을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로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 예산 전체적으로 52억 원이 감액된 것은 주 내용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조치 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과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15억 원이 감액됐고, 또 노인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부족해서 예산이 감액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사업량보다 과다 책정, 연말 되면 늘 불용액으로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2억 원 대부분이 그런 분야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감액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국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야 어느 정도 내용 알지 않습니까? 회의록에 남겨 있어야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 속된 말로 어느 노인회 5억 원 어디입니까, 2억 원 어디입니까, 물어보고 싶지는 않네요. 추경예산이니까. 해서 뭘 할 겁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손맛대로 다 잘랐다, 붙였다 할 건데,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저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저도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기정예산액보다 51억 6,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내용은 아까 말씀 올렸기 때문에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내년으로 미루는 사업의 예산규모도 막대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명시이월사업이…….
○김미자 위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전액 삭감된 것도 두 건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도 이월되는 사업이 총 7개 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서 예산 이월되는 게 약 79억 원입니다. 이 명시이월 되는 사업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든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이제까지는 당해연도에 예산이 전부 와서 당해연도 1개년 사업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상 2개년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2개년에 걸쳐서 지원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고, 신규사업이 11월 돼서 내시된 것들이 두세 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부득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고, 태평양전쟁 희생 위령탑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부 이월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국별로라도 정책진단한다든지 재정진단을 해 보고 있습니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들은 불용액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저희 국은 예산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수시로 집행에 대해서 점검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누락되는 부분도 더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예상액을 추정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서 앞으로 제도화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 노인 관련은 신·증축도 굉장히 많고, 또 기능보강도 많습니다. 저도 부서에 목이 아프게 이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했습니다. 했지만 7개 사업은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고,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께서 전액 감액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액 감액사업을 보면 사업에 대한 계획, 타당성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 사업추진 의지부족 등으로 도민들에게는 비쳐질 수 있고요. 또 사업비 사장으로 꼭 필요한 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적기에 사용을 안 해서 내버리다 보면.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다음은 사업이 이렇게 계획이 되면 조기발주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지역 경제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추진, 의욕들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 당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러쿵저러쿵 핑계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도민들은 그런 건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행정의 직무태만이라든지 무사안일과 직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간에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겠다 느끼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저희 국인 경우는 국고보조금에서 전액 삭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동안 예산확보 등 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를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공직자들의 노고가 많은 걸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복지청소년과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 건립 지원 등 7개 사업입니다.
   그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10개 사업, 보건위생과 사업이 4개 사업, 83억 686만 1,000원입니다.
   72쪽 내용인데요. 직원들 참고하십시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명시이월 이유가 저희가 볼 때는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예산 내시가 없었던 부분인데 2회 추경 시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1회 추경하면서 6월에 예산이 돼서 6월 이후에 사업에 대한 공모를 거쳤고, 또 사업자 선정을 하고, 신축에 따른 부지 선정이라든지 제반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연내 마무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고 있고, 내년 초에 착공이 되면 6월쯤에는 공사가 마무리 될 겁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당초에도 계획은 다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원래 계획이 없다가 중간에 예산 내시가 됐습니다. 중증장애인재활시설인데 마침 서귀포 지역에 중증장애인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서귀포 지역에서 원하는 분이 있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 건립 지원 5억 원이라든지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지원 1억 5,000만 원이라든지 3차 추경에 긴급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실정인데, 아무래도 긴급히 상정하는 이유와 이를 명시하는 이유를 국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 5억 원 관계는 대정에 추진 중인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속에 원래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이 대정에 같이 포함되기를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력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속에 같이 가기로 계획했는데 대정 평화대공원이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면 9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희생자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장기간 사업 속에 포함시키기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바로 시작하려고 5억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은 연도 말에 국비를 교부할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그렇지만 도비로만 투자되는 사업인 경우는 매년 반복되는 명시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체사업인 경로당이라든지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사업 같은 것은 가급적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희생자 유족 분들이 갑자기 11월에 당장 내년도부터 하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마지막 추경에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또 선행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후에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 당해연도에 확보한 예산은 당해연도에 전부 집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당연히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질의도 앞서 질의한 것과 비슷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심의한 지도 보름이 지난 것 같습니다. ’08년 제3차 추경예산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월동대책비,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복지안전망 구축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에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와 도민의 건강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취지대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도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도하고 양 시해서 신규 계상사업이 35개 사업에 42억 4,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 중에 정말 사회취약계층에 돈이 쓰였는지 보기 위해서 계산을 뽑아봤습니다. 42억 원 중에 24억 4,000만 원이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지원이라든지 경로당 신축 그런 예산에 50% 이상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복지안전망에 얼마나 쓰였는지 제가 계산을 뽑아봤는데 제주시, 서귀포시, 도 해서 사회취약계층에 편성된 예산은 42억 4,500만 원 중에 2억 1,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유가 에너지 일환으로 해서 2회 추경까지 저희 국 전체적으로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투입된 예산이 약 92억 원 이상 투입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국·도비가 전부 포함된 예산입니다마는 92억 원 정도가 투입됐고, 그다음에 2억 1,200만 원은 이번 마지막 3회 추경에 100% 도비로 해서 어려운 분들,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세대 월동대책비, 난방비해서 순수하게 2억 1,200만 원은 겨울철 월동대책비로 편성이 되어서…….
○방문추 위원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나 의구심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려운 계층의 안전대책…….
○방문추 위원   어려운 계층을 생각한다면서 제안설명 하실 적에는 약자인 저소득층 복지안전망 구축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하지만 증액한 내역을 보면 전부 경로당이라든지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지원이 예산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태환 지사가 기자회견 했던 내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은 제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초점을 맞춰 올인 하자는 의미에서 편성했다. 이에 부득이하게 주민숙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것이 11월 17일 제주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사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3차 추경예산에서는 전부 이 예산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 70% 이상이 서민 생활안정 대책에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주민 편익시설이라든지 주민 숙원사업 부분이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추경에서 주민 편익시설이라든지 주민 숙원사업도 일부 해소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문추 위원   마지막 추경에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명시이월…….
○방문추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시설 지원 1억 5,000만 원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부득이…….
○방문추 위원   이것은 2009년도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2009년도 사업 예산에 올려서 해야, 이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위배되는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더러 경로당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편성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시급한 예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용담1동 남성경로당 토지 및 건물 매입 3억 5,000만 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거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마지막 추경에 경로당 신축, 증개축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한편 시급한 거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숙원인데 지금까지 미뤄왔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추 위원   주민숙원사업은 본예산 보름 전에 했잖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시면 될 것을 마지막 추경예산에 이걸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요즘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이왕 해줄 거, 이게 내수경기 촉진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여타의 집행 잔액을 모아가지고…….
○방문추 위원   경로당 지으면 내수경기가 살아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건설경기 촉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해줄 거 집행 잔액을 모아가지고 하자…….
○방문추 위원   이거 전부 명시이월 했지 않습니까? 경로당, 노인 복지회관 신축 및 개보수 6억 7,000만 원. 이런 것들을 명시이월하면서, 이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도 경로당 신축 및 정비 지원에 5억 5,000만 원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예산들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성읍 같은 경우는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기가…….
○방문추 위원   답변이 제가 바라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면 될 것을 연말에 꼭 추경에, 그것도 3차 추경에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3차 추경에 예산 편성된 이유는 저희들이 3차에 예산들이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예산 삭감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 3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삭감 사업을 보면 도하고 행정시하고 79개 사업에 한 156억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 중에 보면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나 의료 및 급여 등 복지대상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은 당초 예산을 부풀려서 편성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불용액 발생이 너무 과다해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 조치를…….
○방문추 위원   과다 편성되는 게 왜 과다 편성됩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다 숫자가 나타나 있는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비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 인원의 예산 범위도 규모가 크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발생 예측이 어렵습니다. 수시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제외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방문추 위원   어렵게 국비는 확보했는데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예산들이 쓰이면 더 좋았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해마다 저희들이……. 물론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예산액의 약 20억 원 정도는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 집행 저조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라고 보아집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들어오면 도비도 매칭되는 거 아닙니까? 도비 매칭되는 부분을 국비를 반납시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반납하고 나머지 도비는 시급하지도 않은 예산들을 하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예산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 예산은 그런 쪽으로 쓰일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가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애매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세부사업설명서 294페이지이고 제주시는 56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로 전액이 나가는 것 같은데.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방문추 위원   3회 추경에 6억 원을 요구했다는 말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1,077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1,612명으로 535명에 대한 증액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이라면 당초에 숫자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의료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와 같이 당초 1,077명……. 이것도 막연한 숫자입니다.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지 한 1,600여 명이 되고, 여기는 1급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이면서 보험 말고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인 부담금을 입원 시에 50%, 외래 시에 100% 지원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1급 중증장애인…….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급 중증이면 전부 다가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중증장애인들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제외되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여기는 전부 다 포함입니다.
○방문추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건 무료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본인 부담이 가능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니까 그렇고…….
○방문추 위원   산출기초를 어떻게……. 그래서 1,612명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산출기초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산출기초는 예산에 맞춘 숫자이고, 어제 안 그래도 궁금해 가지고 과연 1,612명 중에 한 사람이 최고 얼마 썼는지를 파악해 봤습니다. 한 사람이 500만 원 이상 의료비 지출한 부분도 있고, 한 이삼십 만 원에 불과한 사람도 있고.
○방문추 위원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랬을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이 도비로 추경에까지 올라왔는지 의문스러웠고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1,612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한번 보십시오.
   서귀포시는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하는 숫자가 제주시보다 더 많습니다. 2,439명.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진료비 받은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83명에 대한 지원이 됐었고, 2,439명은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사업 계획량은 675명에 대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왜 이렇게 다른지, 서귀포시는 기정예산이 2억 2,500만 원이고 추경에 6,000만 원 해서 2억 8,500만 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그런데 제주시는 아무리 내가 인구 비례로 생각해도 18억 원이라는 돈이 소요될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귀포시는 3억 원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로 했을 때 6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비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들 관내에 1급 중증장애인이 3,287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료비용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12억 원이 다 집행이 되고, 병원에 미불금이 지금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사실 어디 가서 지역구의원이 부탁 안 해본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 의원들이 형평성, 형평성 하도 하니까 저도 형평성에 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성읍리 쪽에 노인회관이 20년 넘는다고 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도웅 위원   조천읍 신안동 경로당은 몇 년 된 건물입니까? 화북 거로 경로당 신축 몇 년 된 건물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신안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집 한 50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50년. 그다음 화북 거로 경로당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화북 거로도 30년 가까이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신창리 거기도 3,40년 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신창리도 80년대에 신축한 겁니다.
○김도웅 위원   그래요? 신엄리도 2,30년 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래서 저희들 담당 과장하고…….
○김도웅 위원   성읍리 이십 몇 년 된 것은 제일 약한 거네요.
   50년 된 경로당이 이제까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슬레이트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다가…….
○김도웅 위원   안에는 리모델링 같은 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조금씩 리모델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도웅 위원   슬레이트 집 지어진 지는 한 50년 됐다. 이것은 이해가 되네요. 나도 이제부터 하나씩 따져가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페이지 보면 지역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1억 5,000만 원으로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아까 과장님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르쳐줬으면……. 저는 한 곳밖에 몰라가지고, 여기 세 곳이라고 나왔는데 세 곳이 어디입니까? 61페이지입니다.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3개소가 아니고 1개소입니다. 이도2동 영산홍…….
○김도웅 위원   그러면 글자가 틀렸다고 1자로 말을 하든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어디라고요?
○김도웅 위원   이거 어딥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이도2동 영산홍주택 경로당입니다.
○김도웅 위원   이도2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김도웅 위원   3개소 하니까 개소당……. 네 번째 봐봐요. 아무리 글이 잘못됐다지만 이해가 안 가요. 지급기준에 개소당 5,000만 원 범위, 2009년 1월부터 12월 지역 노인복지시설 3개소 5,000만 원까지 딱 되어 있는데, 한 곳에 5,000만 원씩인데 이거 잘못 인쇄된 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죄송합니다.
○김도웅 위원   글자 3자하고 1자로 되는 거 하나는……. 관이 두 개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아까 이야기 많이 하다보니까 진작 물어봐야 될 걸 못 물어봐서.
   이경희 국장님,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이 어디에 건립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확정된 장소는 아닙니다마는 유족회에서 청수리에 있는……. 아, 평화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평화박물관 내에 거기 대표자하고 거의 협의는 끝났습니다.
○김미자 위원   끝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일단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확정해 나가기로…….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평화박물관이 청수리에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선정된 공간적 의의는 평화박물관이 있기 때문이다는 말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평화라는 이미지하고, 또 전쟁 희생자 분들하고 어느 정도 그런 명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말씀드린 소규모 주민 편익시설 지원, 이것은 세 개가 아니고 한 개소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 두 개가 다 지방비입니까? 국가 예산 없이 지방비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지방비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이게 풀(POOL)예산으로 올라온 것처럼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다들 의구심이 간 거 아닙니까? 세 개소라고 해서. 100% 지방비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100% 지방비입니다.
○김미자 위원   왜 국비는 확보 못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소규모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국비가 없이 풀(POOL)사업비로 금년도 본예산부터 집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사업명세서 1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장전리 청소년 공부방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 관련 5,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87쪽입니까?
○김미자 위원   예.
   없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5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국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사업설명서 55쪽이면…….
○김미자 위원   이게 5,000만 원이 아니고 5억 원이네요. 장전리 청소년 공부방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 관련 5억 원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장전리 청소년 공부방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신축 관련을 왜 이렇게 주제가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써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명을 장전리 청소년 공부방하고 노인복지회관 신축이라고 했는데 주된 것은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하고 병행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명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됐고, 또 지금 저희들 파악을 했더니 애월읍 관내에 노인경로당이 없는 곳이 장전리가 있었습니다. 장전리는 마을회관 옆에 조그마하게 곁들여서 생활하고 있어서 이것이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되어 가지고…….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 공부방을 포함한 노인복지회관은 아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같이입니다.
○김미자 위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서 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하고 노인복지회관 신축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한 건물에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우선은 노인복지회관을 요구하다 보니까, 또 그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 공부방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2층으로 해서 1층은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 2층은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안으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은 사업명세서 190쪽, 세부사업설명서 7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풀(POOL)사업비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내 경로당 수가 몇 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23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239개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33개소로 나왔는데 더 추가가 됐습니까? 여기 읍·면별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풀(POOL)예산이 어디어디 가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풀(POOL)예산은, 김도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김미자 위원   여기 보면 노후시설 개보수라든지 노후장비 보강을 위해서 풀(POOL)예산으로 7,000만 원 증액 요구하고 있고, 또 190쪽에 보면 증축사업으로 6억 7,000만 원 네 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어디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증축 네 개소는 화북 거로경로당, 조천읍 신안동경로당, 한경면 신창리경로당, 한경면 한원리경로당, 이렇게 네 개소에 많게는 2억 5,000만 원에서 적게는 7,000만 원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경로당 기능보강에 7,000만 원은 풀(POOL)로 전 경로당에 노후장비 교체 목적으로…….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한경에는 신창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한원리입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는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한원리 같은 경우는 증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옆으로 잇는 증축이고, 신창리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건물이 ’80년도에 되어 가지고 비가 새고 있어서 거길 뜯어서 다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신창은 뜯어서 새로 지을 거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미자 위원   그런데 한경면에 있는 신창이라든지 한원이라든지 리모델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신창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리모델링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근 신축 증축할 지역을 다니면서 사진을 전부 촬영해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하지만 실제 내부로 봐서는 비가 많이 새고 벽들이 부식된 상태를 볼 수 있었고, 한원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그마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취사 공간이 전혀 없다고 해서 취사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얼마 되지도 않은, 한 2년밖에 안 된 건물이 비가 샌다면 이거 사업 진단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때 지어야 되는 일들이 아닙니까? 기능 보강한 돈은 헛돈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또 새로 짓는다면 말이 됩니까? 형평성이 없죠. 왜냐 하면 산남에도 사실 노인회관 없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어느 건물을 같이 이용한다든지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2년도 안 됐는데 다시 신축한다면, 그러니까 사업 진단을 잘 하셔야지요.
   그다음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 노인복지기금 등에 유사사업이 아주 산재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성,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방문추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경로당 신축, 증축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이냐라는 질의에는 언제인가는 꼭 해야 될 그런 사업, 그래서 지금 내수경기 촉진을 위한, 그래서 집행 잔액들을 모아 가지고 경로당을 추경 막바지에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경기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앞당겨 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 경로당이 당장에 급하냐라고 했을 때는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 하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2009년도 사업 예산 심의 때도 거론이 많이 되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물론 노인복지기금 예산에도 수없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3차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시급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원리라든지 신창리라든지 화북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제주시관내는 노인경로당 노후시설은 대부분 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노인시설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제는 서귀포시 양임숙 국장님.
   서귀포시는 보니까, 사업명세서 284쪽, 세부사업설명서 296쪽입니다.
   여기 보면 재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해서 400만 원이 삭감 되었는데요. 청력 회복이 가능한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40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18세 미만 수술 지원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읍면동으로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김미자 위원   대상자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예를 들어 제주시인 경우는 6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2명만 발굴해서 1,000만 원 중 6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 발굴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서귀포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도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서…….
○김미자 위원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잘 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홍보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것은 분권교부세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행정시가 아닌 도에서 직접 시행할 수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분권이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문제는 대상자들만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도든 시든, 문제는 대상자 선정…….
○김미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2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대폭 감액한 이유를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보조금, 검정고시 학습비, 특별 생계비 이런 건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대폭 감액이 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사실 사업량은 한 77명입니다. 77명의 사업량인데 사실 대상자 장례보조금이기 때문에 대상자 부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지원 같은 경우는 제주시에 검정고시 학원이 있다 보니까 서귀포시 대상자 학생들이……. 저희들이 이 부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감소가 됐기 때문에 예산상 감액 계상의 이유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애초 대상자 수 파악을 잘못했거나, 또 홍보를 게을리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청소년수련실에 중학생들 아카데미 교실이라든지 이런 집중적인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대상자들이 제주시까지 와서 학원에 다니는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불편 때문에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2009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보조금, 검정고시 학습비, 특별 생계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입니까,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런 거 잘 파악해 가지고 신경도 써주고 해서 제때, 많지 않은 것들이지만 즉각 지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서귀포의료원에 5억 원 추경에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운영비 3억 원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간단히 하겠습니다. 길게 부연 설명해 봐야 필요 없고.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에 18억 2,400만 원, 서귀포의료원에 15억 2,200만 원, 어쨌든 금년에 지원이 된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서귀포의료원보다는 제주의료원이 더 어렵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약값이 3개월에 나오는데 제주의료원은 1년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감입니다. 12개월 만에 약값을 주면 그 약값에 대한 이자를 쳐주느냐? 이자도 안 쳐줘요. 법을 위반해도 도 집행부에서 한참 위반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15년 이상 하면 이자를 주게 되어 있어요. 3개월까지도 과거 통상 관례상 넘어간다지만 약을 사서 돈을 1년 정도 후에 주는데 더 어려우니까 서로 양쪽 다 급하지만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서귀포의료원에 한 3억 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1억 원만 떼어 줘서 제주의료원 약 값을 좀 도와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의료원 쪽에 1억 원을 더…….
○위원장 임문범   나눠서 주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도 아닌데 고태구 계장님이 쪽지를 줍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장님, 물론 양쪽 의료원을 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문범   제주의료원이 밉잖아요.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은 도민이라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래서 어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얼마나 잘못하고 계시느냐 하면, 예산안 펴보십시오. 55페이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 건립 지원해서, 평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산출내역을 한번 볼까요. 토공사 1억 5,000만 원, 구조물공사 2억 2,000만 원, 제단공사 1억 원, 상징조형물 1식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대공사 2,000만 원, 이 내용 한번 파악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위원장 임문범   아니, 파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솔직히 말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파악했는데 이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무슨 놈의 토공사비가 1억 5,000만 원이 들고 구조물공사가 2억 2,000만 원이 듭니까?
   지금 도면 가져오십시오, 여기서 약산해서 산출해 드릴 테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다른 위령탑 건립 사례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참전 위령탑이 올해 세워졌는데, 올해가 아닙니다. 2005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설명 안 해도 좋습니다. 충혼묘지에 세워졌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5억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것만 든 겁니까? 옆에 송대호 대령님인가 그분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까? 그 5억 원이.
   파악이 안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같이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거 보십시오. 동상 두 개 세우는 거라 말입니다. 의원들 그냥 시시하게 보지 마십시오. 다 볼 거 봐놓고 기억할 거 기억해서 질의하지 그냥 엉뚱하게 질의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위치 문제인데, 뭐라고요? 평화박물관에 하겠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아니, 유족 대표가 그랬습니까? 본 위원장은 절대, 유족 대표가 그런 식으로 박물관하고 협의 봤다면 이 예산 승인 못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그런 쪽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아니, 평화박물관에, 개인 아닙니까? 안 그래도 거기 지원해 달라는 거 많아요, 문광위 쪽으로. 이러면서 그걸 하겠다. 그 사람 순수한 의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의도도 있을 거다. 그러면 유족회장하고 결탁한 게 아니냐. 정말 심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위치 관계는, 부지 관계는 저희들이 정말 타당성도 검토를 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명분도 있고 그런 데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사업 개요할 때 위치 미확정이라고 쓰죠. 왜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858번지라고 지정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어느 정도 틀은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아니면 제주자치도 일원이라든가, 이렇게 해도 위치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확정된 위치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기술직공무원 안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건축직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건축직 계시면 잘 알잖아요. 토공사하는 데 1억 5,000만 원 들어갑니까?
   이 정도 나왔으면 조감도가 나왔을 건데, 조감도 줘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산출내역이 이 정도 나오면 조감도가 있습니다. 조감도 줘보십시오.
   조감도 주시기 바라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반드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사업 우선순위가 문제다. 과연 이 사업이 먼저냐, 만덕상 건립이 우선이냐. 만덕상은 1억 5,000만 원 줬죠? 그래서 제가 지적했죠, 턱도 없다고. 무슨 1억 5,000만 원 가지고 동상을 세우려고 하느냐고. 그런데 대표가 이걸 그냥 5억 원을 넣었다, 5억 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올렸다 이겁니다. 이게 산출내역이 어느 정도 비슷해도 그냥 대충만 말씀드리고 말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하면 안 된다.
   물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2009년도 예산 금방 끝나 가지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정신 없었을 겁니다.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왕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지사나 시장·군수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못 정하죠. 아까 평소에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이 화가 나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못 정해요. 그래서 규정 따집니다.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어느 동네에, 자기 지역구 아니라도 어디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규정상 안 됩니다, 해서 오늘은 그 좋아하는 규정을 따져보겠습니다.
   전부 공통사항이지만 얼마나 규정대로 하시는가. 우선 개념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관하고 경로당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 과장님, 노인복지회관하고 경로당은 어떻게 다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전부 노인 여가시설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종합적인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하고, 경로당은 그보다 범위가 작은 노인들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는 출석 인원 수에 따라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하기 위해서 법률적 용어정의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위원장 임문범   경로당이라 함은, 복지회관이라 함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노인복지법」상에 있는데 제가 아직 준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거 있으면 지금 주시고, 경로당을 짓자고 하면 마을에서 부지를 내놔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통상적으로는 마을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부담하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는 신축해 주는 겁니다. 이 조항은 맞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확인한 적 있으니까. 그러면 서귀포시는 모르겠지만 제주시에 경로당 짓는 거 있죠? 신축 1억 원, 2억 5,000만 원, 거기 토지 사용승낙서라든지, 토지 기부채납 예정 자료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하는 거로경로당이라든지 신엄경로당이라든지 신창경로당이라든지 전부 다 마을의 토지로 돼 있고, 다만 용담1동 남성경로당인 경우만 개인주택을 사서…….
○위원장 임문범   그건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전, 신엄, 조천, 화북, 거로, 신창, 전부 마을 땅을 우리 도에 기부채납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기부채납이 아니고 마을소유로 돼 있고, 이 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도 마을재산에 귀속이 될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토지등본 다 떼 봤습니까? 마을소유가 맞습니까, 개인소유가 아니고? 마을회 소유라고 분명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마을회 소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소유가 아님은 확인을…….
○위원장 임문범   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 잘 안 하잖아요? 도로 기부채납해도 이전 안 해서 50년 된 것도 있고, 30년 된 것도 있고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셔서 확실히 마을토지인지 소유를 확인하고, 차제에 정리가 안 됐으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 그 당시의 마을유지 다섯 명, 열 명 공동명의로, 심지어 새마을회 명의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을회라고 분명히 해서 이전하게 하거나 소유권을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정리 안 하면 또 문제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장전리도 마을회니까 자기네 땅 있겠죠. 용담1동 남성경로당은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으로 돼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알았습니다. 알고만 싶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됐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신엄리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마는 지금 건물 짓는 것으로만 예산이 계상돼 있고, 부지 매입이 지금 현재 농협소유가 돼서 이 또한 매입할 것으로만 계획됐는데 과연 마을회에서 구입이 될는지 조금…….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런 생각을 참고할 건데 이런 건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마을의 재산이 있으면 다소 거리가 멀어도 그걸 팔아서 거리가 가까운 데 하든지 해야죠.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고, 다음에 교래리경로당 있죠? 홍 과장님, 교래리경로당 언제 가보셨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제주시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지난번 태풍 때 복구해야 되는데 노인회장이 바뀌면서 미적미적해서 지금도 예산 지원 못 받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예.
○위원장 임문범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직접 가보고 조천읍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조천읍이 소요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고맙습니다. 제 지역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데입니다.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도민의 대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하는 거 있습니다, 하귀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에 332㎡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위아래니까 평 쓰면 안 되지, 평 쓰면 안되니까 PY로 하겠습니다. 100PY정도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PY쓰지 말라는 법은 없죠? 평은 쓰지 말라고 했지만. 이 정도면 하귀1지구와 그 인근의 보육시설 커버하는데 나중에 증축요인이 안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인근에도 몬테소리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집이 2개소 있습니다. 하귀지구에 입주가 다 되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는 충분치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신축했다가 나중에 수요가 늘어나서 증축하지 못하면 옆으로도 붙이는 증축, 그러면 건물 설계한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가니까 2억 7,000만 원 많은 돈 아닙니다. 한 1억 원쯤 더 붙여서 할 때 잘 해 놓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지사님도 말씀하시는 집중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골고루 다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총 사업비는…….
○위원장 임문범   총 사업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비만 본 거죠. 안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에 맞게 나중에 더 사면 되지만 집짓는 것은 한꺼번에 잘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도 3차추경에는 이런 예산이 좀 올라왔으면 했는데 안 올라온 게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외국인하고 이주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네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 관심 있는 사항인데 국장님, 외국인, 이주민 실질적으로 행정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행정시에서 정리추경할 때 얼마 더 주시면 이런 데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으로 4,200만 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응모해서 받아온 사업비가 돼서 3회 추경에 계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프로그램 중에는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다만 연말에…….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시장님이 필요해서 써버리면 평생학습 다른 데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외국인이나 이주민이라고 명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외국인 근로자들 제주자치도에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거주자는 약 5,000여 명 정도…….
○위원장 임문범   5,000명이면, 우리 제주자치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55만…….
○위원장 임문범   58만.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한 1% 정도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영점…….
○위원장 임문범   아니죠. 1% 정도 되는 거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0.9%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우리가 1%의 설움을 갖는 것처럼 그분들도 비슷한 거죠?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진료비 지원해서 얼마 있지 않습니다. 기정예산도 900만 원인데 그나마 대상자 감소로 사업비가 감액됐다는데 외국인 근로자들 수요조사 진짜 해 볼까요? 지금 난리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슬픈 일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외국인들이 제주자치도에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건축현장, 목장, 돈사에 간다고 안 그러죠. 딱 오면 찍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너 돈사가”, “양돈장 가고, 너 건축현장 가” “너 어디가”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양돈을 했든 뭐 했든 전공 없습니다. “야, 너 배 타” “나 배 타는데요.” “이 새끼 말이 많아” “네가 배타고 너는 농사 지어”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렇게 배치되면 일 할 줄 몰라요. 자기가 전혀 모르는 일이니까. 그러면 욕 먹죠. 제일 먼저 한국말 뭐라고 배웁니까? 멍청이입니다. “이 멍청아” 멍청아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멍청아가 칭찬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욕이니까 스트레스 받다 보면 사소한 병에 잘 걸립니다. 감기나 독감. 독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 병원에 안 가요, 약도 안 먹어. 돈 아까워서 갑니까? 한국에 오려고 돈 1,000만 원씩 그 나랏돈으로, 자기 돈으로 온 것도 아니고 실례로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네에서 저 놈 제일 똑똑하다 하면 저 놈 밀어주자 해서 1,000만 원 만들어줘서 한국 보내는 거 아닙니까? 멍청한 사람들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그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놈, 야, 저 놈 똑똑하고 가능성 있으니까 한국 보내자 해서 그 집에 돈 없으면 친척들 동네사람들 돈 다 모아서 1,000만 원 만들어서 보낸다 말입니다. 그분들 2년 근무하죠? 그 안에 1,000만 원 벌어서 그것을 갚고, 그다음에 동네사람들한테 부조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사 가면 돈사 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옵니다, 이분들. 아파도 안 나오고,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 지원해 주는 진료비 왜 삭감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들으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료진료 예산은 외래진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입원했을 때만 지급하겠다는 예산입니다. 국고보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수시로 이 문제를 건의하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국비까지 이런 데 보내십시오. 영등포구 가리봉동에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을 위해서 무료로 입원시키는 병원이 있습니다. 어제 TV 보니까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 후원금이 없어서 지금 그 병원이 폐업하게 됐답니다. 거기 보내십시오. 왜 이걸 사장시키십니까? 알아보십시오. 국장님, 저만큼 모르시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집행이 가능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국가유공자 무료 검진하는 거 있죠? 한 번은 무료검진하면 한 번은 의료비 지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료지원도 전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검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치료가 필요한 분은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웃자고 하겠습니다. 우리 괸당 지원받은 적이 없답니다. 국가유공자인데 병원에 갈 때 다 자기돈 냈대요. 보훈청에 물어보니까 그거 해당 안 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는 안 해 줘요. 국장님 그것도 알고 계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소에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치성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문범   몇 가지 더 질의하고 싶지만 제가 지적한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것만 알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 계수조정 하는 데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이렇게 할 것 같다는 판단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국장님, 제가 처음에 복지안전위원회에 올 때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청소년 분야나 노인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한없이 밑바닥이라면 밑바닥이고, 한없이 괜찮다면 괜찮은데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저는 여기서 2,000만 원 뭐 하겠다, 5,000만 원 하겠다 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럴 자신도 없지만 단지 제가 어느 단체에서 봤던 좋은 일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2분 정도만 시간 갖고 말씀드리겠는데 나이 드신, 사적으로는 친구 어머님 되시는데 보청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해 주니까 내 속으로는 무슨 생색내고 있느냐 했는데 그 어머니는 마냥 행복한 거예요.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잔잔한 감동을 받았는데 보철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청기 사업도 많이 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읍면동 단위는 하고 있지만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읍면동으로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용하는 분들이…….
○김도웅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했던 적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도웅 위원   읍면동에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촌에 살다 보니까 그쪽에는 예를 들어 할머니들이 속된 말로 하면 검질 매러 갔다 오고, 4·3사건 때 혼자 살면서 아들 딸 하나씩 봐서 이제까지 살아온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살만 하니까 귀가 먼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 제일 먼저 눈멀고 귀가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돋보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청기 사업 같은 것, 노인들 이용하는 슬레이트 집 50년 된 경로당 지어주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예산 지원하는 것의 10분의 1 정도만 하면 그분들 돋보기안경 하나하고 보청기 하나해서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합리적인 기준만 있으면, 노인들은 눈하고 귀가 제일 멀 수 있는데 돋보기라든지 아니면 보청기를 하면 좋을 겁니다. 저도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안전위원으로서. 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경로당 가서 허리 아픈 사람 손드시오 하면 다 손 들어요. 발 아픈 사람, 관절 아픈 사람 하면 다 손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무진하고 검토해서 다음에 보건복지 예산 0.09%만이라도 잡아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웅 위원   좋은 시책이면 잡아보겠다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읍면동 단위에 올해 처음으로 시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것해서 나쁘다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노인들한테 뭐해 줨수가?” 하면 “돋보기하고 보청기 해 줨수다” 이 말 하십시오. 아주 괜찮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국제노인문화제 참가 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노인회에 실버합창단이 있습니다. 해마다 국제합창대회가 있는데 작년에는 중국에서 했었고, 올해는 호주에 계획이 있었는데 호주의 일정 관계로 취소되면서 국내에 참가를 하면서 사업비가 900만 원은 지출됐고, 900만 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어렵게 딴 예산이면 합리적으로 써야죠. 예산을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중국에 했다가 호주에서 하는 거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었죠?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생각까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다음부터 이런 돈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할 때는 안 된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외국에 나가려고 하다가 강원도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리고 이경희 국장님, 서귀포재활병원은 금년에 예산 없습니까? 정리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예산 없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명시이월 시킬 거 없습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예산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2008회계연도에 명시이월이 기위 된 사업이라서 예산부서에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상 재명시이월이 안 된다고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넘어가야 되는 과정 중에 있고, 현재 설계는 저희들이 납품 받아서 설계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상 안 되면 예산담당관을 지금 호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알기로는 제주관광센터, 관광개발공사, 명시이월 두세 번씩 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저희가 여러 번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 임문범   국비 일부가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국비, 지방비 50%씩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있는데 그것을 금년 정리추경할 때 다시 명시이월 안 시키고 한 번 명시이월 했으니까 간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재명시이월이…….
○위원장 임문범   안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겁니까? 내년 예산에도 안 됐는데, 지금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고이월 절차는 저희들이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사고이월 시키려면 정리할 때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고이월이라고?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사고이월도 예산규모가 270억 원이라서 300억 원에 미치지 못해서, 아무튼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부서하고 같이 자문을 얻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번 3회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재명시이월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가 재명시이월은 안 된다고 해서 법 검토사항이 끝나서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님, 이 예산 문제 확실히 규명해 보십시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없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2007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있는데 지금 정리할 때 다시 이월시켜야지 정리할 때 예산 떠버리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1시부터 소방본부 외 4개 소방서와 행정시 재난안전관리과, 자치경찰단, 보훈청, 제주시 및 서귀포시 6개 보건소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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