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6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2008 . 12 . 19.(금)

제25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19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 자치경찰단소관
   □ 보훈청소관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자치경찰단, 보훈청, 행정시 재난안전관리과, 제주시 및 서귀포시 6개 보건소 등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방본부 외 4개 소방서, 자치경찰단, 보훈청,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순서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통합하여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처음으로
   □ 자치경찰단소관      처음으로
   □ 보훈청소관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계속)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계속)      처음으로
(11시14분)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만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 17억 7,348만 원보다 5,524만 원이 감소한 16억 8,3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국고보조로 추진하는 무선페이징단말기 보급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사업의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반납금 5,525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정예산 303억 5,351만 원보다 255만 원을 감액한 303억 5,0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69페이지에서 70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소방정책과에는 소방교육대 청사 환경개선 공사비 1,000만 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억 710만 원 등 1억 2,794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선페이징사업비 1억 1,050만 원 등 1억 3,0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안전도시과는 119상황실 전산통신망 유지보수비 및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4페이지에서 78페이지입니다. 소방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청사 환경개선, 공공요금 부족분 등 4,2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서귀포소방서는 구급차량 비디오 감시장비 설치비 등 2,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소방서는 소방홍보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비 등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부소방서는 소방 업무수당 부족분 등 3,800만 원을 증액하여 4개 소방서에 총 1억 3,8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소방본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자치경찰단장 강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자치경찰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기정예산 50억 2,400만 원보다 27억 6,800만 원이 증액된 7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LED 교통신호등 교체 설치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ED 교통신호등 교체 설치 시설비 2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교통공원 행사 운영비 500만 원 및 교통안전교육 교사·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두 건으로 방범 CCTV 설치사업비 4억 원은 국가경찰 업무 방침이 변경되고, 관련 법령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미개정되어 있어 관련 기관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LED 교통신호등 교체 설치 사업비 30억 2,300만 원은 지식경제부에서 국비 19억 4,600만 원을 추가 지원키로 통보함에 따라 올해 연말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사업 시행을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명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훈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인데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다음은 강성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마는 오늘 환경도시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대신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겠는데 오영복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시 도시건설국장께서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환경도시위원회와 시간이 중복돼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2쪽에서 244쪽까지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기정 세출예산은 369억 1,603만 3,000원이나 제3회 추경에 18억 1,607만 3,000원이 증액된 387억 3,210만 6,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이 중에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에 가스폭발사고 등을 대비해서 재난 복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급량비, 시설비 등 9,500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 11월 발생한 아라동 아연빌라 가스 폭발사고 등에 800여만 원을 사용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가스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금번 제3회 추경에 7,5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주시 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석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계셔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서귀포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0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에 1억 800여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1억 5,600여만 원보다 4,8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인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시고, 답변 대상자는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소방본부장님,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 소방정책과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구급장비 확충사업에 당초 기정예산이 8억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1,000만 원이 이번 정리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 무선페이징시스템이 뭡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사회적 독거노인들, 사회적 취약계층이 약 3,500세대 정도가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버튼만 누르면 119상황실에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강원철 위원   1억 1,000만 원 정도 삭감시켜도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이것은 소방방재청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업무협약 관계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독거노인 U-케어라든지 새로운 시스템이 저희들 시스템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양하게 협의가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는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가 바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양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떤 업무가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무선페이징 업무가.
○강원철 위원   이게 보건복지가족부로 전부 이양이 된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무선페이징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8억 1,400만 원 든다는 말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올해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올해 들어온 게 1억 1,000만 원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중앙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양 부처 간에 결정을 해서 앞으로 무선페이징 관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쪽에서 운영하더라도 제주에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기존에 되어 있는 3,500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무선페이징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관리하고 그때 가서 폐지되면 새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예산서 72쪽 LED교통신고호등, LED가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지금 현재 백열등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에 보면 점점점점 되어 가지고…….
○강원철 위원   점점점점?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90% 전기가 절감되고, 최첨단 소재입니다.
○강원철 위원   전기 절약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당초 기정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었을 건데 올해가 다 돼가는 시점에서 이것을…….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금년도에 국비가 1억 9,000여만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강원철 위원   1억 9,000여만 원?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1억 9,400…….
○강원철 위원   당초 기정예산이 2억 4,300만 원인데.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죄송합니다. 국비가…….
○강원철 위원   1억 7,000만 원이고, 지방비가 7,300만 원.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그렇게 됐는데 11월에 국비 19억 4,000여만 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배정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비 한 70%하고 지방비 한 30% 부담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강원철 위원   신호등마다 전부 이걸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제주도내에 있는 전 신호등?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강원철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해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현재 2만 5,000개 정도 해야 되는데 한 8,000개 정도 됐습니다. 1만 7,000개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이번에 하고, 내년에 한 4억 원 포함해 가지고 하면 100% 되는데…….
○강원철 위원   내년에는 사업비 얼마 정도 확보 할 생각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내년에 한 4억 7,000여만 원.
○강원철 위원   4억 7,000여만 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전역이 LED로 완전히 교체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강원철 위원   교체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전기 절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에너지가 한 90%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전기료로 하면 한 3억 원 정도 되고…….
○강원철 위원   1년에 3억 원?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그다음에 백열등은 6,000시간 정도밖에 못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 교체하는 비용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도 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해서 연간 한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절감됩니다.
○강원철 위원   전국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겠네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맞치는 데는, 우리 제주자치도가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치는데 최초입니다.
○강원철 위원   도 전역을 교체하는 데는 제주가 처음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연가보상비로 해 가지고 1억 7,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증가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들의 법정 연가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가 11일에서 13일로 2일이 증가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당초에는 11일이었던 것이 2일 증가분을 포함시킨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방문추 위원   저는 당초액에 다 계산이 나올 건데 왜 추경예산에 올라왔나 해 가지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올해 2/4분기 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에야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페이징 업무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까지는 소방본부에서 관리를 했는데 만약에 업무가 이관된다면 그 관리 전체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는 소방본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기존에 되어 있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저희들이 시설했고 관리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3,500건은 관리하고 이후에 설치되는 것은 관리를…….
○소방본부장 이용만   이후에 설치되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할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게 이원화가 돼서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이원화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무선페이징시스템은 노후된 시설이고,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새로 개발한 시스템은 U-케어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그러면 버튼 눌러서 받는 쪽은 어디서 받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우리 상황실에서 받습니다.
○방문추 위원   관리는 상황실에서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72페이지인데―어린이교통공원 개원식 행사 개최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5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 왜 전액 삭감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처음 개원하는 공원이고 해서 개원식을 제대로 하려고, 용역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이어서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
○방문추 위원   개원식은 안 한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개원식은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개원식은 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방문추 위원   개원식을 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아치라든가 축포라든가 용역하는 비용들을 전부 빼고 저희들이 책상 다 나르고, 마이크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면서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쓰시라고 예산 확보까지 해준 건데도 예산을 안 써서 이렇게 삭감시켜 버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개원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린이교통공원 교육교사비가 당초에 2,5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700만 원 삭감하는 것은 왜 이렇게 삭감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어린이교통공원에는 교육교사 9명하고 자원봉사자 7명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경찰도 한 명 배치를 하고, 또 다른 직원도 한 명 배치했는데 교사나 자원봉사자들을 전부 활용했으면 이 예산이 될 건데 그 대신에 저희 직원들을 교육에 투입해서…….
○방문추 위원   직원들을 교육에 투입……. 안 그래도 자치경찰은 직원이 모자라고 다른 업무도 많을 텐데, 실비보상을 해 주라고 해서 예산 해준 것조차도 안 해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걸 해야 됩니까?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어린이교통공원 운영하는 데는 정복 입은 경찰관이 해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정복 입은 경찰관이 하는 것으로 해야죠. 왜 여기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잡지 말아야죠. 이런 예산을 잡았으면 이거 쓰는 데도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산할 때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예산이다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이렇게 삭감하는 예산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저희들 인원 활용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봉개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추우니까…….
○방문추 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정말 실비보상을 잘해 주시고 예산 잡힌 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점심 같은 것은 주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교사들은…….
○방문추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기금, 이번에 난리 나서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했는데도 점심조차 안 줘가지고 자기 돈으로 점심을 먹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산까지 잡혀 있는 거 쓰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교사인 경우에는 1일 2만 원, 또 봉사자는 1만 5,000원.
○방문추 위원   2만 원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요즘 2만 원 해서 누가 거기 가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실비를 보상해 준다면 충분한 실비를 보상해 주셔야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말씀드리면 근무 시간이 보통 한 서너 시간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당초 운영 취지도 고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를 이용해 가지고, 희망자들을 해서, 다른 데는 1만 원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떨어져 있고 해서…….
○방문추 위원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그 사람들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런 것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범 CCTV 설치 4억 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으면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7억 원인가 요구한 것을 삭감해서 4억 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이것은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어렵게 4억 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장소도 선정하고 설치해서 운영할 것으로 했었는데 경찰청 운영방침이 변경됐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전부 다 설치를 해 가지고 국가경찰에 인계하게 되면 국가경찰에서 전부 모니터링도 하고 그에 따라서 현장포착이 되면 출동도 시키고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방문추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런데 경찰청 방침이 바뀌어서 방범 CCTV 설치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사후조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지자체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업 협의과정에서 추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금년 5월에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 법 시행령이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인데 그런 것도 확정이 안 되고 해서 불투명한 것이 있고, 당초 계획하고 다른 것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내년에 봐 가지고 이것이 당초 했던 것대로 안 되게 되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방범 업무는 국가경찰 고유사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CCTV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렇습니다. 운영하게 되면 관제센터도 마련해야 되고, 또 모니터링도 24시간 하려면 인원도 충원이 돼야 되고 해서 계속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하다가 문제 생기면 방범문제가, 저희들 책임 소재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검토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만약에 지자체가 관리를 하게 된다면 부담도 문제지만 관리상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나 자치경찰단, 행정시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가급적 그 예산 집행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말 집행이 안 돼서 예산 절약 차원이라면 자기 소관 부서에 예산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사실 자치경찰 같은 데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1,200만 원. 이 1,200만 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산 절약하니까 고맙습니다마는 1,200만 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출장비도 마이너스 되고 있을 건데―수사비 같은 거―그런 데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져서 내년 예산 집행하실 때는―공통 사항입니다―전부 유념하셔 가지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은 절약할 게 있으면 그쪽 부서에서 가급적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자치경찰단, 보훈청, 행정시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과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6개 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차례인데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 및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옥보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도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제껏 시행해 온 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0억 9,800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248페이지 노인 의치보철사업 시술비 지원 3,900만 원, 249페이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2,000만 원, 250페이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8,200만 원, 251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49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비 1,800만 원, 250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민들의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 한 해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왕옥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수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서부보건소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25억 3,100만 원으로 기존 24억 9,300만 원에서 3,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53쪽부터 255쪽까지 내용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서는 암 환자 의료 지원사업에 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54쪽 구강보건사업에서는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4쪽부터 255쪽입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에서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에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에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보건 향상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서부보건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주시 김필수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희자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강희자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 보건소에 애정을 쏟아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57쪽 모자보건관리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 신축사업비 4억 8,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동부보건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희자 동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보건소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 7,800만 원에서 4,200여만 원이 증액되어 2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 건강증진사업은 1,2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4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부터 322쪽 구강보건사업은 400만 원이 증액된 8,900만 원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22쪽 모자보건관리는 2,1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0만 원으로 모자보건사업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에 600만 원이 감액되고,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3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 8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8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324쪽 방문보건사업은 증감 없이 5억 7,000만 원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 인건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2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4쪽 보건기관 청사관리는 450만 원이 증액된 1억 1,200만 원으로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4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은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어려운 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2억 1,200만 원 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9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5쪽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단가 인하에 따라 예방접종사업비는 1,500만 원이 감액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6쪽 무료 틀니 제작 지원을 위한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900여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 지원사업비 3,8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4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6쪽부터 328쪽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800여만 원,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의 계획된 사업을 변경함 없이 국고보조금 지원의 증감에 따른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서귀포시 오진택 동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승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보건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9쪽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3억 9,600여만 원으로 기정액 14억 1,400여만 원보다 1,7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전염병 예방사업에 따른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30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5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 관리비 600만 원과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 200여만 원 등 8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보건소의 보건 의료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양승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소장님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고, 해당 소장님은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제주시 제주보건소장님.
   예산서 249쪽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기정예산 1억 9,500만 원 잡혔는데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8,2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우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올해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대상자가 도시근로자 60% 이상인 사람에서 65%로 대상자가 늘어났고, 65%로 사업을 하다가 대상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사업이 중단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대상자 숫자가 50%로 깎이고, 그 외에도 신청기준이나 본인 부담금이 1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가운데 대상자, 도시근로자 임금의 65%까지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올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가운데 사업이 중단됐다가 나중에 도시근로자 50%로 9월 넘어가면서 줄였습니다. 그때 늘어난 비용입니다.
○강원철 위원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50대 50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50 대 50? 50 대 50이 아닌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죄송합니다. 80 대 20 사업입니다.
○강원철 위원   80 대 20.
   이렇게 연말이 가까워서 한꺼번에 사업을 했을 경우에 무리는 없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이 금액 자체는 이미 다 지출, 그러니까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출은 되어 있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기도 전에 사업 지출을 했다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대상의 사업 방식이나 그다음에 개인의 소득기준, 신청기준, 본인부담금 이런 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강원철 위원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사업비는 전부 다 지출됐다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사업비 내시는 계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업 내시는 된 상태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 갈팡질팡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3,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예상보다 출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러니까 작년도에 19개 동 출산아 숫자가 3,350명 정도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출산 숫자가 거의 작년과 동일한 숫자로 계속 늘어나서…….
○강원철 위원   상반기는 계속 늘어나다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가 같은 정도의 금액을 확보했는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출산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11월 말 현재 약 3,010여 명 정도 출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출산 숫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몇 명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 계산으로는 12월 말까지 간다고 해도 200여 명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200여 명. 하반기에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상·하반기 전부 다 합쳤을 경우에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상반기는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산하고…….
○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200여 명 줄어들 것이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아까 출산장려금 지원이 늘어난 데가 있던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저희는 조금 모자라 가지고, 13명분…….
○강원철 위원   그렇죠? 좀 늘어났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다음 또 다른 데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필수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저희 보건소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시 중심에 자리 잡은 제주보건소에서 출생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것은…….
○강원철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다 늘어났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출생아 수가 아니고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처음에 확보한 예산 대비 돈이 부족하고, 줄어들고의 차이지 출생아 수는…….
○강원철 위원   출생아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출산장려금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닙니다. 출산장려금은 셋째 아하고 넷째 아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 숫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강원철 위원   셋째 아, 넷째 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이 많아진다는 말은 출산이 많아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하고 다른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도시에는 약간…….
○강원철 위원   한두 명은 거의 같지 않습니까? 세 명 갖느냐 네 명 갖느냐 이게 문제인데, 서너 명 갖는 게 많아진다면 결국 출생률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크게 봐서는 그럴 겁니다마는 정확하게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출산장려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출산장려금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금액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좀 그렇네요. 한 200여 명이 줄어들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출생아 수는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서부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07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되고 민간위탁금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2,803만 5,000원 편성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없었던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했습니다.
   (임문범 위원장, 김도웅 간사와 사회교대)
   기정예산에는 없었던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주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다 나갔는데 서부보건소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네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필수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지침이 2월에 변경되었습니다. 지급체계가 쿠폰제도로 되어 있다가 2월에 전자바우처로 지급체계가 변경되면서 저희들 2회 추경에 이것을 목 전환시켜서 민간위탁금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때 착오로 못해서 이번에 남은 잔액하고 변경된 내시금액하고 해서…….
○방문추 위원   민간위탁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필수   사회복지서비스센터라고 해서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약정된 데가 있습니다, 지정돼서.
○방문추 위원   제주시에서는 직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필수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하도록 목에 해당 내용이 맞도록 해서 문서 통보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귀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이 금년 1월까지는 종이바우처로 해서 저희가 도우미 시설에다 지급을 했는데 2월부터 전자바우처로 바꿔져 가지고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면 거기서 바로 지원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위탁금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과와 협의해서 변경 요청을 하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세목 변경이 가능해 가지고 지출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니까 예산부서에서 과목을 위탁금으로 변경 조정을 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하더라도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 예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조정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맞는데 금년에는 기위 그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보건소장님, 동부보건소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동부보건소장 강희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는 걸로 보면 이 사업 지침이 몇 번씩 변경되면서 우리가 3월 5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나눌 적에 예산을 6 대 4로 나누는 과정이었는데 이미 이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태라 나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서부……. 그러니까 종전의 서부보건소에 잡힌 예산을 그대로 해서 우리 동쪽에 대상자는 서쪽보건소로…….
○방문추 위원   지금까지는 서부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했다는 겁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지출은 서부보건소에서 일괄…….
○방문추 위원   그래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 사업이 없어 가지고 동부 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했나 궁금해 가지고, 서부보건소에서 동부보건소의 업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예, 돈이 모자란 것을 나누기가 애매해서 일괄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전염병 예방사업에 따른 예방접종 약품비가 1,500만 원 감액됐는데 어떻게 감액된 겁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이 당초에 1인당 7,000원씩 했다가 단가가 5,000원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5,000원으로 인하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예.
○김미자 위원   그다음 330쪽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아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사업비가 600만 원, 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가 200만 원 해서 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많지도 않은 예산에서 800만 원이나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이 사업은 읍·면 단위보다 시 단위 대상자 수가 많다 보니까 변경 조정이 된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이 감액돼도 이 사업이라든지 보건소 사업에 지장 없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예, 12월까지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거기 앉은 것 보니까 질의할 거 있는 것 같은데.
○임문범 위원   없습니다.
   마치죠.
○위원장대리 김도웅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문추 위원   잠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동부보건소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동부보건소장 강희자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저소득층인 경우 분만했을 경우에, 요즘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경우는 예산이 부담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5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산후조리를 2주간, 그러니까 정상적인 분만의 경우는 2주간, 쌍둥이 태아인 경우는 3주…….
○방문추 위원   산후조리원 이용…….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산후조리원이 아니라 산후조리원을 이용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 주고 그 도우미한테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요즘은 단가가 변경돼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저소득……. 아까 제주보건소장님께서 도시근로자의 몇 퍼센트라고 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도시근로자 소득 50%입니다.
○방문추 위원   5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확대는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조금……. 확대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지침이 올 때는 확대하는 걸로 지침이 왔었는데 2월에 가서 다시 지침이 변경되고, 아마 지침이……. 작년이라서 저희들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서너 번 지침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고 했다가 또 안 된다고 했다가,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면서 확대의 필요성은 있지만…….
○방문추 위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정말 바람직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이게 국비가 80% 되는 사업이라서 아마…….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수고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저소득층 개념이 뭡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동부보건소장 강희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에 의료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나누면 의료보장 혜택의 의료보험대상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미 혜택은 다 받고 있고, 의료보험대상자 중에서 처음에는, 아까 50%가 120%선으로 20%선은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개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걸 몇으로 기준 하느냐 해서 하위 20%선을 저소득층으로 봤었는데 이것의 경우는 조금 대상을, 그러니까 지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120% 했다가 130% 했다가 150% 했다가 다시 다운되고 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의료보험 대상자 중에서 하위 몇 퍼센트…….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어떤 때는 120%, 어떤 때는 130% 됩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지침이 몇 퍼센트까지 적용하느냐.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게 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시가 옵니까? 내년 사업은 몇 퍼센트라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예, 지침으로 명시가 됩니다. 그러면 의료보험료를 얼마를 내느냐, 그러니까 가족 수에 따라서 의료보험료를 얼마 내느냐가 수준이 정해집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은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지침에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자치도나 다른 시도에서 재량이 없는 겁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재량은 만약 도비사업이면 우리 임의로 지정할 수 있지만…….
○임문범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정부 예산이 좋아서 130% 했다가 금년에는 정부 예산이 안 좋아서 120% 했을 때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혼란이 오니까 그러면 시장·도지사의 재량으로 지방비를 투입해서 130%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냐.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예를 들면 희귀난치성질환의 개념에서 보면…….
○임문범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봤을 때 신장투석이나 이런 경우에 저소득층은 120% 다 되는데…….
○임문범 위원   질의하는 게 해마다 바뀐다 이겁니다, 중앙의 지침이. 그러면 금년에 130%인데 중앙 정부 예산이 내년에 없어서 120%로 지침이 내려오면 10%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혜택 받은 사람이 내년에는 혜택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시장·도지사의 재량권으로 지방비 투입해도 위법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하위 몇 퍼센트까지 하는…….
○임문범 위원   아시는 분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지금 국비는 국가의 재원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자치도비로 추진한다면 그 퍼센티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 6개 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해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내역은 별지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의안을 발의하고, 부대의견으로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사업은 2007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본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전환 등 정상적인 추진 방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웅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도웅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심사 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 후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기축년 소띠의 해라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와 안전이 더욱 발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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