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11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새해를 힘차게 맞은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고,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5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열흘간 활동기간으로 계획하여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 감귤원 간벌 농가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9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소관 국·본부·단·직속기관 등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상임위원회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집행부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10시07분)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먼저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지난 1월 9일자로 발령받고 오늘 복지안전위원회 처음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감회도 깊고 또 두려움도 많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두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윤 양성평등정책과장입니다.
고태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앉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는 잘 아시다시피 제주지역 경제가 정말로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도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분장사무,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보건복지 비전과 목표, 2009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11쪽까지 기구 및 분장사무, 그리고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하여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 운동을 통한 기부문화의 확산과 세계스카우트 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특히 2007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서도 우리 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중앙 단위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 분야에서도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가족의 요양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홍보를 통한 장애 인식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제주여성의 문화의 전당이 될 종합문화센터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과 2014년 전문직 여성클럽 세계대회 유치를 비롯하여 여성근로자의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보육환경을 도모하는 데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건위생분야에서는 동·서부 농어촌 지역 보건소 증설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완화시켰으며,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 제주관광 고비용 해소를 위한 음식 가격인하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아쉬움도 남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평가 시스템의 미흡과 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지도의 문제,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고용창출 등 투자유치를 확대코자 노력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 등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심기일전해서 제주 재창조를 위해 도민행복지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비전과 미래에 대한 목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올 한 해 보건복지 비전은 행복과 감동을 드리는 건강 복지사회 실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시켜 나가기 위하여 첫 번째 나눔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희망을 주는 생활복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만족지수 100% 서비스 실시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 행복한 평등사회를 만들고, 네 번째는 평생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건강도시라는 4대 전략목표를 가지고 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1쪽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능동적 복지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역량 강화로 도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체감복지 실현을 위해서 관계 전문가, 시설 종사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보건복지시책 발굴 T/F팀을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공감의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보조금, 후원금 등 운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으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시설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시설종사자 보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사회복지 베스트 공무원 시상제를 실시해서 사기앙양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1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르신 웰빙서비스 및 서민건강관리 등 수요자 중심의 투자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눌음 정신의 제주형 복지모델 정립을 위해서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안정적인 이웃돕기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위기가정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위기가정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의 가속화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 행정시, 읍면동별로 민생안정지원단을 구성하고, 보호대상 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보호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지원, 무담보·무보증 융자 등 자활·자립지원을 통해서 기초생활 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확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기준 제주지역 출산율은 1.48명으로 전국 1.26명보다 다소 높으나 OECD 평균 1.63명에 비하면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노인인구도 2008년도 말 기준 11.5%로 앞으로 고령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출산장려 공익광고라든지 직장문화 경진대회 등 범도민 인식개선운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혜택 등과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차세대 주역인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출·비행 등 탈선 청소년에 대한 자립능력배양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동반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유관기관의 통합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읍면동 청소년 지도요원 역량강화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고민 해결사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등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5월 청소년의 달 운영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수련활동과 동아리 활성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당당한 노년생활 보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65세 어르신들은 6만 4,19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3%가 높은 11.5%로 16개 도시 중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41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만 3,200명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서 요양시설 확충 및 재가서비스 등 지원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720개의 일자리를 창출 목표로 하고, 서귀포지역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 반지타입 맥박센서를 이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장애인 인권에 기반한 복지정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2만 8,411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시스템 구축 등 장애인문화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익증진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제공과 고용장려금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교육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의 희망을 여는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생활공감형 건전한 장례식장 문화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뉴제주운동 차원에서 도내 전문 장례예식장 장의업체를 대상으로 장의용품 제값 받기 자율실천 및 선도적 역할을 수용토록 함으로써 도민이 공감하는 건전한 장례식 문화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장의용품을 대상으로 현행보다 10%에서 20% 가격인하를 유지하고, 품목별 가격게시 등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장례비용 절감과 장례서비스 제공으로 도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의료 인프라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재활전문센터는 서귀포시 서귀동에 부지 5,979㎡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기 확보된 사업비 270억 원 범위 내에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이달 말에 착공하여 오는 2011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인 지상 6,7층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함께 행복한 성평등 사회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 전환과 성별 영향평가의 정착을 위해서 25개 과제를 선정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공직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문화수준 향상에 여성발전기금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관리 강화를 통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36%까지 수준을 높이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양성평등축제 행사는 남녀 모두가 함께 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가칭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여성의 다목적 종합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153억 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현재 27%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시관 운영에 따른 자료의 수집이라든지 고증을 비롯한 운영조례, 문화센터 전반에 대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견실 시공과 안전 문제 등에 대한 공사감독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현황입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수요자 중심 직업훈련을 비롯하여 청년여성을 위한 전문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을 실시하여 여성 인적 자원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상담이라든지 취업알선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과학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능 있는 어머니 과학아카데미나 여학생 전문 인력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조성 및 건전아동 육성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확대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에 대해서도 신규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 및 특수(전담) 보육시설 확대와 보육시설종사자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중심 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복지전문기관 운영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확대해서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사회진출에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또한 지원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건강가정 육성지원 및 여권 권익 증진 사항입니다.
화목한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교육 등을 위해서 건강가정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방문계획 등을 설치하여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임신·출산 아동 양육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라든지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2개소의 폭력여성피해상담소,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폭력피해 여성의 보호 등 여권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시설 및 장비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제주동부보건소 청사와 시설이 노후된 보건진료소 5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산보건지소를 개·보수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노후된 의료장비와 전산장비,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을 비치해서 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사실상 지은 지가 오래되고, 구조상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전성 문제에도 환자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위치에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해서 건축 연면적 1만 9,800㎡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BTL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월 8일 민간투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서 2010년에 착공해서 2012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 급증과 질병구조의 환경변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현재 제주의료원 부지 내에 사업비 20억 6,800만 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8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요양 시설을 신축하겠습니다.
2009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오는 1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제주의료원 장기입원 환자 전원 조치 등으로 인해서 제주의료원의 경영 개선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주민 욕구에 적합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현재 33명에서 55명으로 확대 추진하고, 암 조기검진을 통한 환자의 조기발견과 발견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암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300명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미숙아 관리와 선천성이상아 추구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불임부부, 산모·신생아 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 사업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전 도민 건강 행태 개선 등 관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건강 조성,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 금연사업을 교육청과 연계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전염병 제로화 추진 클린제주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에 걸맞은 전염병 없는 제주만들기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콜레라, 일본뇌염 등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인 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 방역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규모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생물테러 대비, 신종전염병 위기 대응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전염병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6월에 한·아세안정상회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및 천식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개 시범 보건소를 선정 운영하고, 아토피 환자 등 도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내 6개 전 보건소에 아토피클리닉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제주대학교에 설치된 환경성질환연구센터에서 실시되는 사업과 연계해서 아토피 전문상담요원을 양성하는 등 사업 효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선진 위생 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개최되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와 9월에 개최되는 델픽대회 등 국제행사에서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 합동으로 안전식품 공급 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하여 민간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단체급식소라든지 도시락업소, 횟집 등도 특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타 시도보다 차별화된 기준으로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을 추가 지정 관리하고, 고객중심의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과 종사자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45쪽부터 65쪽까지 도정질문사항과 답변 추진상황 그리고 67쪽부터 95쪽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의 화두는 경제위기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는 물론 제주 경제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고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 어려운 이웃, 노인, 장애인, 위기가정 보호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한파 보호를 위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모든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가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신 가운데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신축 사업에 관해서 서귀포의료원 노조와 노사합의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노조가 병원 운영에도 관여하게 됐고, 협의하게 됐는데 서귀포의료원 신축할 때 노조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 노사합의서에 의해서. 합의된 내용하고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귀포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원장이나 경영진만 하는 게 아니라 노조가 같이 하게 됐다 말입니다, 그 합의서에 의하면. 특히 BTL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BTL 사업 안에는 매점 같은 것은 전부 BTL 사업자가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조사해서 보고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적사항이나 이런 데 보면 기록이 안 됐네요?
독거노인 돌보미 있죠? 돌보미에 대한 보험처리 문제, ‘추진불가’면 ‘추진불가’, ‘추진하겠다’면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목욕을 시켜 드리다가 사고 나면 목욕시키는 돌보미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때는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험을 들라고 했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의논했습니다마는 보육교사 읍면동하고 도시지역하고 지원금 차이 나는 거,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현만식 국장님, 저하고는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7대 때 의정담당관으로 계셨고, 8대 전반기에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장하면서 저한테 호되게 질책을 당했고, 또 후반기 들어서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오셔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사님의 신뢰를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자리에 있을 때도 법 위반 사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감사를 지휘하는 사무국장 자리로 오랫동안 앉혔습니다. 나중에는 해소됐습니다마는.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자리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여성분들이 맡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행을 깨고 우리 현만식 국장님, 남성분을 지사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신뢰가 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에는 능력 있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도 그렇고, 전체 사회분야에서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필 이 시기에 현만식 국장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그렇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답변합니까?
○강원철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직접 외부에 드러내서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부감사를 통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는 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자리이고,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자리는 실질적으로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서 수많은 여성, 아니면 복지 관련 단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행사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또 우리 편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국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즉 이 말씀은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일종의 포석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외부의 우려 섞인 말씀들이 있으니까, 물론 단체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직무를 부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령 그렇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자기 직분을 제대로 명확하게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감히 업무보고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제가 도의회 의정담당관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우리 운영위원장하고는 어떤 인덕이 있어서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회가 깊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보건복지여성국에 와 보니까 전체 업무 중 여성업무는 한 20% 되는 것 같고요. 사회복지 분야가 한 80%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상 과거의 관행을 깨고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갔다는 저 자신이 아직 미숙제 사항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기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하루 전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갈 거면 그만 두겠다라는 말씀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의해서 갔습니다만 혹 여기 위원님들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비서실장할 때도 사실상 선거에 포섭을 하거나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자꾸 지방선거 관여 관계가 대두되는데요. 저는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쳐도 직업공무원으로서 선거에 개입도 안 하고, 포섭하는데 추호도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저는 오직 공직자 마지막 기회로써 어려운 가정, 불우한 사회, 이 사회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서 있고,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두 번 다시 저에게 이런 질의를 안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을 치고, 땅을 치고 맹세를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듣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의지를 갖고 제대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는 최소한 보건복지여성국이 됐든 다른 국이 됐든지 간에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여성들의 권리향상을 위해서는 최소한 국장 하나 정도의 자리는 반드시 여성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여성권익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도나 관행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적으로라도 최소한 제주자치도 실·국 한 자리 정도는 여성을 배려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저 생각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의 소리에 신년기획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추진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구체화 시키고, 체계적으로 사업들을 발굴해서 제대로 진행시켜 나가느냐,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시 읍면동에 민생안전지원팀을 구성해서 위기상황에서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저번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영리병원 추진이 무산됐다가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도민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강원철 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왕 이 자리에 섰으니까 도정복지 설계에 대해서 국장님의 큰 그림, 밑그림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권익신장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 한 자리만큼은 여성에게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이 가는 국장 자리를 제가 차지했기 때문에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시는데 제가 여성국장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여성 공무원에 대한, 여성에 대한 신장이 상당히 넓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이제는 행정국장 자리도 달라고 하고, 환경국장 자리도 달라고 해서 여성 권익신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원철 위원 더 말씀한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자리만이 아니고 전체 제주자치도에 있는 실·국 중에서 한 자리 정도는 배려를 시켜야 그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느냐. 지금의 행정체제라든지 행정구조라든지 인맥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여성들이 설 자리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도적으로라도 최소한 한 자리만큼은 무조건 유지를 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하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자리만을 염두에 둬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만 두고, 설계를 간단하게 1분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주의 소리에 금년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제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어쨌든 올 한 해는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져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그래서 아까 민생안정대책추진반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직장 다니다가 실직을 하거나, 또 경력 단절 여성, 직장을 다니고 출산을 하고 쉬었다가 직장에 못가는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들에게 생계비 지원대책을 하겠다, 그렇게 행정시에 지시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사회복지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의 약 16.9% 정도 차지하는데요, 약 4,300억 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이 부분 외로도 제가 이달 말까지 새로운 보건시책들을 발굴해서 좀 더 내놓을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병원을 하는데 영리병원이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명칭이 바꿔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여론조사에 의해서 무산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하고 투자개방형 병원하고 추진을 하는데 도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하는 부분은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제주의 공공의료산업을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강화시키고 이러한 병원이 들어오게 할 것이냐.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정말 질 높은 병원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유치하면 어떻겠나,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도민들이 납득하도록 이해를 시키겠다,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민생안정지원팀 체계를 구성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읍면동까지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민생안정대책추진단은 저희들이 시, 읍면동 46개에 1,81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곤층, 또 실직, 영업하다가 휴업한 분, 폐업한 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우선 이 사람들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영업하다가 휴업한 사람은 건당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생계를 지원해 줘서 이 사람들이…….
○강원철 위원 그러면 민생안정대책추진단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하고 관이 합동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자생단체 인원들을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읍면동당 몇 분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대략 20명에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20명에서 30명.
물론 구체적으로 이런 지원단 체제를 꾸려가지고 지원을 했을 경우에 일말의 효과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이것을 꾸리지 않고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거와는 개념이 달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 위원님,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생단체에서 참여하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분야의 T/F팀을 구성 안 하면 사람들이 좀 서운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읍면동에 내재되어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보호협의회, 무슨……. 한 읍·면에 1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지금까지 많은 단체들이 새로 등록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괜히 단체들만 만들어 놓고, 맹목적으로 구성해 놓고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앞으로 지방선거를 겨냥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게 상당히 제주자치도 전체로서도 낭비적 요인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 위원님, 이것은 2년이나 3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경제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위기가정들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신고를 하거나…….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이게 언제 구성됐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1월 초에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한시적 조직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한시적 조직입니다.
○강원철 위원 정확하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고 경제난이 회복될 때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게 됐을 경우에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조사가 다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226가구를 신고 받고 발굴해서 돈도 한 9,18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영업을 하다가 그만 두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다시 재생하고 싶으면 2,000만 원씩 무보증 무담보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조직이 꾸려졌으니까 단순하게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도민의 공공적 복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강원철 위원 공공의료와 보건을 총괄하면서 앞으로 공공 복리의료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이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리와 관련된, 영리병원 같은 게 영리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총대를 메고 계속 홍보도 하고, 도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한다면 보건복지여성국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지 않느냐. 어울리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제도개선을 할 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라든지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공공복리를 최우선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잘못된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 부분도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법과 제도는 국제자유도시본부 교육의료산업팀에서 하고, 저희들은 보건분야를 담당해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충하고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영리병원 자체가 공공의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주시에 기존에 있는 공공의료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충분한 연구 과정을 거쳐서 도민들이 이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단순하게 보건과 의료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총대를 메고 돌격대 형식으로 앞으로 나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 복지안전위원회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게 과연 타당한지,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기에 타당한지 안 한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예.
영리병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제가 작년 7월 이후에 들어 왔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과 절차를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영리병원을 추진하자는 정책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금 지사님의 정책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책결정은 지방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하고 의회의 기능면에서 볼 때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 자치단체입니다. 관선시대하고 민선시대의 차이를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사께서 관선지사를 하다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민선시대나 관선시대나 의회는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영리병원을 언제 우리 도의회에서 제주자치도의 정책으로 결정해 준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하더라…….
(임문범 위원장, 김도웅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는 그런 걸 발의한 적도 없는데 갖다 대는 핑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제주자치도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밀어붙이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저는 영리병원의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 이전에 절차상의 문제부터, 아주 기본적인 절차부터 지키지 않는 행정에 대해서 과연 의회가 방관해서 내버려야 될 것인가, 당연시해야 될 것인가. 저는 가장 원론적인 것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리병원을 보건복지여성국이 앞으로 추진하도록 맡은 모양인데 어떤 경우라도 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그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의회 내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맡는 게 타당한가 안 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게 타당한가 안 한가부터 의회에서 결정되어지고, 그다음에 정책결정이 되면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는 거지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가느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박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것이고, 도민 여론조사까지 했었고, 금년도에도 이미 도지사께서 발표한 사항이라서,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사실상 도의회하고 도라고 하는,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이라는 게 수평적 대등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하려면 도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을 맡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고 해서 앞으로 복지안전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협의사항이 아니고 영리병원의 도입에 대해서 그 자체를 의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 부분은…….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작년도 여론조사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 자체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법에, 어느 지침에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결정짓도록 하는 조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아무 말 않고 하시는 대로 동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행정행위를 여론조사로 결정되어지는 「지방자치법」은 없습니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억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되면 행정행위 하자입니다.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사께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 양당 대표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도정의 독주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들도 하시는데 저 역시 이런 부분은 동감입니다. 왜 관선시대하고 민선시대 구분을 아직도 못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 도입되어 가지고, ’91년도에 들어왔으니까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아주 강한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된 것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으로 장애인복지관 내에 단체 사무실을―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습니다―줄 수 없다라는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고, 그동안 다른 의원들께서, 우리 8대 말고 그전에도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는 일반 질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탐라장애인복지관 내에 장애인단체들이 상주하면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쓰여야 될 탐라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와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사업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단체는 단체대로 단체지원금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탐라장애인복지관 내에 입주되어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지금까지 단 몇 만 원도 안 내면서 그 속에서 모든 공과금을 다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 부담하고 있고, 냉난방기 역시도 부담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규모 될 겁니다.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두 명입니다. 옛날에는 한 명이었는데 요즘은 두 명이던데. 그다음에 그것도 제일 좋은 공간에, 2층·3층·4층 햇볕 잘 들고 통풍 잘되는 아주 좋은 공간에 앉아있고, 뇌졸중이라고 하죠? 정말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고, 좋은 환경을 필요로 하는 뇌졸중 환자들은 유리창도 없는 지하공간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의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공간을 보면 정말 골방 같은 데 공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이것을 도에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물론 향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박희수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 전공을 하셔서 너무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점을 보고받았는데요. 박 위원님 말씀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정말 지하에 공기도 탁하고, 특히 장애인들이 활동도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박 위원님 제가 책임져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전부터 계속 책임져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금년 상반기 중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 상반기 중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믿어주십시오.
박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추진하는 사업이 안 됐었는데 제가 와서 해결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감사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세탁소가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세탁업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세탁소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담당 과장이 보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서시는 게 처음이시죠?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감사합니다.
○박희수 위원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지금 제주자치도내 세탁업소 허가 건수가 한 580개소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600여 개 가까이 되죠.
세탁업소의 드라이크리닝 용재라고 하죠. 드라이크리닝 할 때 쓰는 세제라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박희수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막대한 양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인체에 유해한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성분, 또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성분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개정된 게 있죠?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2006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기존에 있던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세탁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의무 등을 새로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유 용재, 세탁소에서 쓰고 있는 석유류가 됩니다마는, 벤젠이라든지 유기화합물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제한기준을 만들기는 했는데 아직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영세한 세탁업자들한테 그런 드라이크리닝 용재를 회수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갖추도록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2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하고 있고,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95%까지 회수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쭉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95%까지 회수가 되고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런데 돈이 없어 가지고 영세한 세탁업자들이 그 기계를 사지 못해 가지고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말입니다.
얼마 전에 세탁소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돈을 그냥 보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리로 융자를 해 달라. 그 얘기를 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고 그전에 아마 이 얘기들을 했던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위생적 측면도 있고, 환경 오염적 측면도 있고, 또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영세한 업자들이 재활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소득도 높일 수 있고,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제가 보건위생과장으로 오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환경관리공단법」을 마련해 놓고도 이에 대한 대책을 아직 강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회수건조기 자체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아직 기술표준원에서 되지 않다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조차도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선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안전기준에 대한 것이 먼저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박희수 위원 만약에 안전기준이 세워진다는 가정 하에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수건조기 설치라든가 관리방안에 대해서, 그 관리방안에는 물론 업자들이 융자라도 해 가지고 설치하겠다면 우리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해 주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융자받는 거야 농협이나 그런 데 가면 아무나 다 빌려주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박희수 위원 문제는 장기 저리로 해 주는 게 관건이지 융자를 못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야 말로 도에서 신경 써가지고 지원이 돼야, 이게 소득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지사께서 매일 경제 얘기를 최고의 화두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정말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박희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들 자리가 바뀐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자리 뿐 아니라 전 직원의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서민, 소외계층, 장애자, 어르신, 유아, 청소년 할 것 없이 섬겨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장님께서도 여성의 문제를 꼬집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여성위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그래도 한번은 하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웅 간사, 임문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번에 제주자치도 정기인사에서 제주자치도지사는 국장급 인사에서 여성 공직자를 배제했습니다. 특히 여성 담당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마저 남성으로 배치했죠. 여성 공직자를 우대하고 싶어도 마땅한 자원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여성국장이 1명도 없는 부분을 가장 고민했다. 그런데 가장 고민했다는데 우리 제주자치도민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배려한 흔적이 어디에도 없다 말입니다. 여성 공무원의 고위직 진출은 성 평등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되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저는 도의원이 돼서 여성 도의원으로서 우리 여성공무원의 우대정책을 도정질문, 또는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교육감께 수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에게서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들에게서 제가 상당히 많은 인사를 받았습니다. 여성공직자를 발굴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제주자치도지사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자원이 없다는 말로 여성공무원들의 고위직 진출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것을 도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천박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여성정책이 이렇게 뒷걸음쳐서야 되겠는가, 현재 여성 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의 장래를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도 이점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특히 아까 여성 업무가 10%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20%.
○김미자 위원 20%요. 그래서 여성을 우대하는 마음에서라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국장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오셨는데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땅을 우러러 약속을 했습니다, 선거에 관여 안 하신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봐왔습니다마는 도민의 여론은 우리 국장님이 선거에 관여하는 그런 걸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소신껏 일해 나갈 것인가 관심 있게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보건복지에 속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국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정말 보건복지여성국이 여성이 국장할 때보다 남성 국장님이 오셔서 정말 더 좋은 일들을, 더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들을 남겨야 됩니다. 선례를 남겨서 양성평등을 부르짖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몇 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업무파악이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요. 혹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말씀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외환위기 이후에 실업자 증가, 또 부모 이혼 등 가정해체가 심화되면서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부방 및 무료 급식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혹시 제주자치도에 이게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파악해 봤습니다.
○김미자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는 몇 개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우선 김미자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장만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국민을 섬기고 서민을 섬기는 공직자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여성 공직자를 인사에 배제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인사부서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무관 승진하는데 이번에 행정직 11명이 했거든요. 그중에 여성만 네 분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배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성 자원이 없다라는 것은 여성 자원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기관 돼서 국장으로 가려면 5년의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미달되다 보니까 인적자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선거에 관여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생겼습니까?
(장내 웃음)
저의 성품을 자신하고 자랑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좀 사글사글하고 낙천적으로 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절대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 공직자로 명예롭게 퇴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민을 위해서 무한봉사를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맡은 바 주어진 업무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도내에 전체적으로 54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이용이 1개소당 25명 정도 되는데요. 1일 이용을 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1,425명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운영비 지원만 한 54개소에 대해서 14억 3,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동복지 교사 지원도 47명, 또 아동복지지원센터 운영비라든지 급식지원도―석식입니다―57개소에 대해서 약 10억 4,300만 원 분권예산으로 따다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50개소인데 54개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54개소입니다, 운영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가.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개소당 월 220만 원, 급식비 1식 3,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역아동센터 면적이 82.5㎡ 이하이거나 신고 정원이 20명 이하인 시설에 대해서 개소당 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주시의 경우 지원금이 늘어난 곳이 몇 곳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주시입니까?
○김미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주시는 1개소입니다.
○김미자 위원 예, 1개소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이 줄어든 곳이 몇 곳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줄어든 곳은…….
○김미자 위원 2개소일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2개소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변동이 없는 곳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21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볼 때 늘어난 데는 220만 원 받다가 240만 원 받는 것입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것은 200만 원 받는 데가 220만 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김미자 위원 200만 원 받던 데는 220만 원, 220만 원 받던 데는 240만 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늘어난 곳은 한 개소에 240만 원, 지원금이 줄어든 곳은 2개소인데 200만 원씩 하고요, 지원금이 변동이 없는 곳은 21개소에 220만 원을 받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변동의 큰 의미가.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월 220만 원의 지원금으로 현재 총 인력이 사회복지사가 3,4명, 또는 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차등 지원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미자 위원님 말씀…….
○김미자 위원 이게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더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차등지원 정책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차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건의도 하셔야 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시행하다 보면, 도 예산을 더 지출해서라도 제주특별자치도다운 예산을 지원해야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라면 꼭 하라는 대로 그 핑계만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사를 두고 직원 운영에도 어렵고, 애들 밥해 먹이랴, 간식 주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이 나온다면 국장님, 더 늘려가야 됩니다. 더 늘려갈 거 아닙니까? 없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요구해 오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거 할 수 있습니까?”라고. 요구해 오는 곳도 있는데 요구해 오는 데는 자기들 자체 비용을 들여서라도 어려운 청소년들을 밥도 해 먹이고, 방과후 교육을 시키겠다는 곳들이죠. 여기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 위원님 좋은 질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요. 사실상 행정이라는 게 관행을 깨고 벽을 허물라고 하는 게 바로 김미자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만 적용할 게 아니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특별함이 항상 부여돼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잘 검토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김 위원님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검토하고, 지역에 가서 잘 운영되는 곳, 어렵게 운영되는 곳 몇 군데 점검도 해 보시고, 이 업무가 청소년, 어떻습니까?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청소년은 차세대 리더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라든지 행정시, 합의제 행정기관, 또 읍·면·동사무소 이런 데 화장실 남녀분리가 돼 있는 곳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공공기관입니까?
○김미자 위원 예. 전부 공공기관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도라든지 행정시 읍면동이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조사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가 이것까지는 공부를 못했는데요.
(공무원들에게) 화장실은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김미자 위원 이 분야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김미자 위원 왜 이 분야를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장애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 화장실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에는 8개소가 있는데 남녀 분리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다음 특별자치도의회는 5개소가 있는데 4개소가 분리돼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위원회 보니까 1개소인데 100%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장애인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위사업소를 보니까 26개소 중 15개소가 분리돼 있습니다. 57% 돼 있고요. 제주시청에는 4개소가 있는데 한 군데도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제주시 읍·면·동사무소는 28개소인데 11개소가 분리돼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청은 5개소인데 1개소가 분리돼 있습니다. 서귀포시 읍·면·동사무소는 29개소인데 13개소해서 44%가 분리돼 있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감사위원회, 도의회가 분리율 80% 이상으로 가장 높고, 제주자치도청과 제주시청은 분리율이 0%입니다. 서귀포시청도 20%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은 무성이라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되었죠, 장애인 화장실들이? 무성이라 생각하십니까, 여성이라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 위원님, 너무 어려운 질의하셔서 제가 이것까지 검토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것을 개선하면 지원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꼭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이 안 됐다면 저희들이 그 기관에 협조문서도 보내고,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 수량을 여성장애인 화장실로 리모델링 한다든지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장애인 남녀화장실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아주 필요하게 느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아주 필요하죠.
○김미자 위원 고맙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남녀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장애여성은 성이 없는 무성,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이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성 인지에 대한 정책이 성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여성의 경우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 여성도 식당 같은 데 화장실 가보면 남녀 혼용이 많아서 아주 당혹할 때가 많이 있는데 장애인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조례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8조(정책의 분석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도지사는 정책과정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한, 물론 남성 국장이지만 여성장애인들을 위해서, 남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분야까지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여성에 대해서 더 잘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성의를 갖고 임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본영에서 말하는 슬로건처럼 사회 구석구석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맞춤서비스라든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하여 대상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우선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도입된 것이 미숙제다, 명령에 의해서 국장 자리로 오게 됐다, 공직의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민생안정대책추진단 출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생안정대책추진단 출범에 보면 경제적 약자를 찾아서 신 빈곤층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출범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께서 읍면동에 복지위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민생안정지원팀에 복지위원이 포함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죄송합니다. 방문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파악이 안돼서.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제주시 지역이 한 56명, 서귀포시 지역이 한 32명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민생안정지원팀에.
○방문추 위원 복지위원이 포함돼 있는 민생안정지원팀을…….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들…….
○방문추 위원 지역복지위원이 포함됐는지를 질의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민생안정지원팀은 읍·면·동공무원들하고 복지위원 두세 분씩 하고 전담공무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렇게 요란하게 신빈곤층을 위해서 민생안정지원팀을 출범하고 있다고 해서 행정조직으로 구성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조직까지 포함돼 있는 것을 보면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위원들이 그 지역에서 하는 역할들이 뭡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지원팀인 경우는 중앙차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시·군 단위로 전부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시·군 단위 이상은 전부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고, 다만 읍면동인 경우에 빈곤층을 발굴하려면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과 같이 행정에 협조하도록 해서 업무지원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자생조직으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방문추 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공무원 및 직능단체로 읍면동에 20～30명이 구성돼 있다고 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복지위원님도 계시고 읍면동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통·반장님도 계실 것이고…….
○방문추 위원 민생안정지원팀 세부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어떤 인원들로 구성 돼 있는지.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전부.
○방문추 위원 사회복지요원으로도 충분하게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민감한 시기에 20～30명씩이나 구성돼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방문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굴해서 민생안정지원팀을 구성한 게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전국 시도별로 중앙, 도, 시·군, 읍면동까지 전부하도록 해서 종합적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방문추 위원 몇 명으로 하도록 내려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숫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방문추 위원 20명 내지 30명씩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역실정에 맞게끔 민·관 단체가 합동으로 만들도록 해서 내려온 정책방침에 의해서…….
○방문추 위원 국장님, 취임해서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제 딱 한 달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제주자치도민을 위해서 무한봉사를 하고 지방선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국장님을 보는 시각들이 보건복지여성국에 보직을 받은 것 자체도 그런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오자마자 하신 일이 이렇게 단체를 구성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1월에 구성된 겁니다, 제가 와서 구성한 게 아니라.
○방문추 위원 1월에 구성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1월 10일에 구성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회복지위원들의 활동실적은 어떻습니까? 활동실적을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강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월 말 현재 본인들이 보호신청하거나 아니면 민생안정지원팀에서 찾아낸…….
○방문추 위원 그게 아니고 기존 복지위원들이 활동한 실적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읍면동 활동실적입니까?
○방문추 위원 예, 읍면동에 있는 복지위원들의 활동실적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29가구에 대해서 조사하고 심의까지 마쳐서 다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복지위원이라든지 그 단체에서 활동한 실적 하나하나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위원들한테 약간의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지급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이분들이 활동한 실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십시오. 1월 한 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통계가 안 나왔는데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민생안정지원팀 명단하고요 세부내역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 이렇게 민생안정지원팀에 읍면동당 20명 내지 30명씩이라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그게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안정지원팀을 출범한다고 하면서도 여기에는 어딘가 전시행정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도 있고, 내년 지방선거 초석 다지기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읍면동 별로 숫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쪽에 포함된 위원들이 각 읍면동 사회복지직 전담직원들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운영하게 된 제일 큰 취지가 과거에는 본인들이 찾아와서 보호 요청을 하면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도와드렸는데 이제는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민생안정지원팀에서 찾아서 도우라는 취지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더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행정조직으로만 돼 있는 것으로 알아서 참 잘하는 일이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그 지역의 직능단체들이 포함됐다고 해서 이것은 민생안정망을 구축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뭐가 있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이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민간인들이 포함된 게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상 읍면동에 있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저출산·고령사회를 대응하겠다고 나왔는데 업무보고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항상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정책들이 반영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방문추 위원님께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면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 출산 시에 100만 원 지원해 준다든지…….
○방문추 위원 제가 도의원으로 들어와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를 할 때부터 항상 강조해 왔던 부분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저출산·고령화 문제인데요. 이 업무를 맡은 분들이 정책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것이 국장님께서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제가 느끼기로는 최근에 여성들의 취업기회가 상당히 넓어지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두 번째는 출산을 해도 보육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딸을 많이 가져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아기를 낳아도 아기 맡길 데가 없고, 직장에 취직은 해야 되고, 그만둬야 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추진할 것인가.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개발은 못 했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 지시해 놓고 있는데 여성이 행복한 제주의 섬 만들기, 여성들이 제주에 오면 가장 행복하고 아기를 많이 낳아도 돈도 지원해 주고, 특별한 시책이 이뤄질 때 제주의 인구유입 정책도 되고, 또 대개 남편들이 여자를 따라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주에 들어온 여성들이 제주를 안 떠날 수 있는 부양책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좀 지켜봐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국장님의 답변도 일리가 있는 답변이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것보다도 출산율이 저조한 것의 첫 번째 이유는 결혼적령기의 남녀들이 결혼을 안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옛날 제주자치도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죽엉 가믄 망대기 씌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도 결혼 안 하고 늙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속담이 나올 정도로 책임성을 갖고 젊은 남녀들을 결혼하도록 했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가 나중에 큰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를 다룰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만이라도 젊은 남녀들이 적령기에 결혼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보자. 그런데 내가 2년 동안 이것을 자꾸 외쳤지만 어떠한 정책개발 하나도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제주자치도만의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젊은 남녀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 결혼할 수 있어야만 출산율이 높아지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지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방문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상 저출산 문제는 제주자치도만이 아니라 국가정책 사업으로 다뤄져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요.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출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남자들이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결혼하려고 해도 여자가 없어서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게 아닙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일 뿐이지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만이라도 들불축제라든지 큰 축제행사장에 젊은 남녀들이 만날 수 있는 이벤트 행사장을 한다든지, 컨벤션센터에서라도 젊은 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를 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책적인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남자 여자의 맞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방문추 위원 새로운 것을 하려면 제주자치도에서 앞서서 정책을 발굴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첫 번째 문제는 결혼 안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출산의 문제입니다. 출산을 하려면 산모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산후조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출산하고, 부모님들이 직장에 안 나가기 때문에 산후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남지역에는 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남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출산하기 위해서는 제주시에 와야 하는 번거로움도…….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분들이 출산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일생에 아기 한둘 낳으면 몸도 병신돼서 새로 재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고, 어떻든 결혼정보제공센터도 나름대로 설치해서 하고 있고, 우선 직장인부터 출산장려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방문추 위원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청에도 결혼 안 한 여성이라든지 남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서로…….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여기도 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로 맺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 임문범 오후에 계속 할 거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준비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감사합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예.
○김도웅 위원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이 2%에서 3%로 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우리 제주자치도청에는 장애인이 몇 % 정도 고용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마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공단에서 주는 거하고 우리가 주는 거해서 작년에 11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 자금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도청 공무원 수 중에 장애인, 장애인이라고 표현해서 이상합니다마는 고용률이 몇 % 정도 되나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 정부 부문, 그러니까 당연 고용해야 되는 대상인원이 4,415명 중에 의무고용 2%가 89명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공무원이 106명으로써 2.4% 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2%에서 3%로 상향 됐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되고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 미달되는 정부기관은 신규채용 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문제점은 뭐냐 하면 물론 2%에서 3% 할 때는 제주자치도청이 모범적인 선례를 보였지만 교육청에는 1%대로 돼 있대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교육청 관계 자료는 못 가졌고…….
○김도웅 위원 왜 교육청을 얘기하느냐 하면 물론 교육청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여성국이 인력채용 부서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3%로 하라 했는데 물론 도청에 2.6% 돼서 잘되고 있지만 교육청 인원수를 보니까 1.1%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담당과장님이니까 도교육청에도 이런 비율로 맞춰야 될 거 아니냐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말한 것이지, “교육청은 잘 모릅니다.” 하지 말고 거기 가서 3%로 맞춰 달라고, 노력해 달라는 격려의 말로 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잘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도웅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직시했는데 교육청하고 조만간 이런 문제를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장님, 이것도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것이라고 해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도 전체를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권장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질의라기보다 주문사항입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나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돼 있어서 거꾸로 민간인이 그 시설 신고를 하러 가니까 해당 시에서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것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약 94개소가 이미 만들어져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예산지원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고,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규모로 시설을 짓는 것에 비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어르신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관련해서 제가 엊그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돼지 못해서 보육교사들 특별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대충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인공동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챙기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육교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근무수당 관련 되는 것이지요?
○박희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현재 제주시 9개 동하고, 서귀포 1개 동해서 10개 동에 106개소, 여기에 해당되는 보육교사는 471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심지에 속하다 보니까 농어촌법에 의해서 제주자치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 131만 원씩 농어촌 지역 교사들은 주는데 이분들에게 지급이 안 돼서 시내에 있는 보육원 교사들이 일부 민원을 제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대책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집행지침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됐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국·도비 각 50%씩 부담하도록 해서 이미 돈이 책정됐고, 나머지 농어촌 지역으로 고시 안 된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하고 농어촌 지역의 차별화를 두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은 유아라든지 생활의 불편, 영아의 인원수들 때문에 아마 농촌지역은 혜택이 돌아가고 도시는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에 한해서만 되는 거면 문제가 없겠는데 농어민 자녀학자금이라든지 농어촌 민박지정, 농어촌에 대한 혜택 받는 부분까지 형평성이 대두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직까지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든지 그런 대중앙 절충 노력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문제라서 최근에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의는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경기도 파주에서는 벌써 보건복지가족부에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연동, 지금 그 법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선 근본적인 법의 맹점 자체가 농어촌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으려면 농어업에 종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야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자치도 특별법으로 해서 조례로 위임받아서 지정하다 보니까 연동, 노형동 같은 데를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겁니다. 연동, 노형동에 있는 어린이집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받아서 거기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특별근무수당을 받고, 이 좋은 시설에 있는 대규모 어린이집들이, 용담1동이라든지 건입동, 일도1동 정말 취약하고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이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제도가 시행되면 이것에 대한 보완체계를 미리 만들어 내고 시행해야지 이미 시행에 들어가 버리면 다른 어린이집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니다마는 농어촌 관련해서 의료보험료 경감 혜택도 오라동, 연동에 지정됐으면 물론 보건복지여성국만의 업무는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농업인들이 의료보험 경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지금까지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나서서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법 만든 이유가 뭡니까? 특별법 만들어 놓고도 혜택을 보지 못 하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회의감만 느낀다 말입니다. 특별자치도 뭐 하러 만들었느냐,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만 맡길 게 아니고 같이 적극적으로 중앙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1개소 설치 계획으로 서귀포시 정방동에 하는데 앞으로 3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조성될 곳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파악된 현황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도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봉개동 같은 경우에 440세대를 주공에서 짓는 것으로 돼 있고, 서귀포6단지는 이번에…….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서귀포6단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육계획에 발표된 것들조차 누락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건설 쪽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올바른 계획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관련해서 지원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0세에서 1세.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미이용 아동 양육비 관계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0세에서 1세.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인원수는 1,082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것은 제도적으로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100% 조사는 안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우선 제주자치도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숫자로 얘기해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현재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것이 1,064가구에 2,883명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뭐에 근거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차상위계층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소득기준액이 127만 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박희수 위원 아니,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파악했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저 생계비 120%…….
○박희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데이터를 뭐로 적용을 했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데이터는 심사위원회에서 월 소득 얼마인지 전부 심의를 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월 소득 얼마인지, 도민들의 월 소득을 어떻게 파악했느냐 이겁니다. 세무서에 가서 물어봤습니까?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실사를?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전수조사가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박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산시스템이 워낙 잘되어 가지고…….
○박희수 위원 전산시스템이 잘되어 있다고……. 저한테 엉터리 말씀을 하시니까, 2,883명이라는 게……. 자,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 인구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1만 원 미만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인구수로 대충 얘기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가구 수로 보면 4,445가구로 나옵니다.
○박희수 위원 인구로 따지면 1만 원 미만이 약 1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 가지고 봤을 때 120% 범위에 들어가는 건강보험료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역산해 보셨습니까?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가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거기에서 역산해 보면 2만 원에서 3만 원대가 120% 계층입니다. 그 가구까지 따지면 2,883명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1만 원 미만이 벌써 인구수로 1만 5,000명인데 2,3만 원까지 계산했을 때는……. 도에서 기본적인 통계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파악을.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같은 경우에도 차상위계층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박 위원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깊이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가 숫자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에 2층에 해당되는 경우에 차상위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파악이 되는데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그래서 2층에 해당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받으십시오. 그쪽하고 얘기해 보시면 알 겁니다. 120%에 해당되는 경우 2층, 3층, 4층, 5층 쭉 구분이 될 겁니다. 보육아동에 대해서 층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역산해 가지고 거기서 누락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박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이용 아동 수 1,082명으로 나왔는데 계층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자료상에도 저희들이…….
○박희수 위원 도에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채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교육들을 하지 않습니까? 승급교육이라든지 원장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종사자의 18.7%가 고졸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66.5%가 전문대졸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대졸 이상이 한 이십 몇 퍼센트 되고, 이십 몇 퍼센트가 아니고 14%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각 시설에 직접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작성된 통계니까 거의 정확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육시설 교사들이 보수교육을 언제 받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수교육 시기입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몇 월에 받느냐가 아니고 취업해 가지고 언제 받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취업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보수교육을 받는 것은 3년 주기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3년 주기로 받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박희수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문대 졸업해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을 받고 들어가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습 몇 달 한 것 가지고 어린이집 들어가서 하면 아동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제가 학력을 가져서 크게……. 학력이 낮기 때문에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2년제하고 4년제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육교사 선생님들 학력 정도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67% 가까이가 2년제 전문대 졸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아동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양적으로는 상당히 팽창되어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더 이상 하면 과포화상태까지 넘어갈 정도인데 과연 질적인 수준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때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두 개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내용도 분석을 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원장이라든지 승급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금방 들어온 신입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없다 이겁니다, 밑바탕이. 기본바탕이 잘되면 자동적으로 위로 올라가더라도,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잘될 수 있지만 처음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더라도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어린이집 선생님들 교육은 3년 되어 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들어온 해마다, 처음 들어온 선생님들 중심으로 받고, 그다음 3년 지나면 또 받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2009년도에 나온 보건복지가족부 지침, 그다음에 도에서 내놓은 각종 지침, 사업안내, 저번 하반기 때도 제출을 해 주셨는데 그 책자들을 빠짐없이 수합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누락된 게 있는데, 장애인 의료급여 관계, 이거 제가 처음 도의원 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온 얘기인데 병·의원들 영세한 데가 많은데 몇 개월씩 밀리지 말고 제때 주십시오, 이왕 주는 거면. 이것 때문에 원성이 많습니까? 수년째 계속 이렇게 하는데 한번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 보십시오, 바로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행정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7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발현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들이 자구노력을 강구하지 않으면 도에서 계속 물 쏟아 붓는 식으로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단위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보건복지가족부라든지 각종 재단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 사업공모는 당연히 예산도 거기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거기 프로포절(proposal) 해 가지고 그것을 따내서 그 부분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프로포절 실적을 감안들을 하십시오. 후원금 실적이라든지 프로포절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을 책정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걸 많이 하는 데는 우리가 뒷받침을 많이 해 주고, 전혀 이런 실적이 없고 자구노력이 없는 데는 각성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놀란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보육교사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금년 1월부터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담당 과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도 보니까 엉뚱한 말씀만 했네요. “농업인 학자녀 자금 지원”, “농어촌 민박지정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거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전업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농어촌 지정되고 도시지역 되니까 도시지역에 농어촌 민박하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추경 예산에 확보하라고 하니까 처음에 아까 사백 몇 명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470명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사백 몇 명해서 1차적으로 한 4～5억 원 정도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뭡니까? 국장님도 아시지만, 정 안 되면 반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이게 그냥 넘어갈 성질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동네 보육시설들 다 없어질 수 있다니까요. 월급 차이가 나는데 왜 여기 와서 근무합니까?
자꾸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복지정책 하는데요.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거 하나 해 보십시오. 한 4～5억 원 투자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하라 말입니다. 아! 이거 심각한 건데 그만큼 위원장으로서 “연초에 일 시작합시다.” 해서 제 방에 오시라고 해서 이 얘기를 거론한 거 아닙니까? 예산은 얼마나 들겠느냐, 예산이 들면 우리가 추경에 확보하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주문했습니까? 과거에 도시지역 지원하지 말라, 북군 남제주군 지역만 지원하고 연동 이런 데 지원하지 말라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류했다가 나중에 추경예산 확보해 가지고 한꺼번에 주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기왕에 된 것은 좋지만 도시지역도 50%만이라도 보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고, 건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사가 안 해 준다고 그럽니까? 분명히 여기서 밝혀 보십시오. 그 이후에 지사한테 건의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보육교사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로 가는 것은 특별함이 있어야 특별자치도인데 꼭 중앙부처의 지침만 있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 두 가지 안을 놓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보건복지가족부에 했을 경우에 전국에 미치는 영향, 이걸로 보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특별함을 부여하려고 하면 이게 전체 예산이 한 8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1년 따지면. 이것은 도지사 결심만 가지면 가능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신다면 연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그쪽에서 50% 정도만이라도 도와달라고 하니까, 8억 원이면 4억 원 정도면 될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왕 하는 거 다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좋지만 지사님께서도 도 재정 형편상 8억 원을 내주라고 하면 조금……. 지사님한테 설명이 잘 안될 겁니다. 당연히 농어촌지역은 더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 선정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부연설명을 해야 설득이 되지,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 3월 추경에 50%를 꼭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아니면 다른 거 깎아서 그쪽에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님들만 협조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프로포절이라든지 인센티브 가감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아까 박 위원님께서 주신 사회복지시설의 자구노력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상 관에서 순수하게 100% 지원한다면 사회복지제도가 잘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잘되면 후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일거리도 소홀해지고, 옛날 벨기에 같은 나라는 1962년도에 올림픽으로 해서 잘 살았는데 복지가 잘 되다 보니까 후진국으로 간 것처럼 후원금이나 프로포절금 이런 것들이 자생력,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박 위원님 말씀한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과 박희수 위원님께서 농어촌 보육교사 지원 차이 해소대책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예산 8억 원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13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지원 26억 2,500만 원 예산 중에 한 3억 원을 더 확보해야 이것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억 원 정도인데, 이 3억 원까지 포함해서 11억 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이렇게 급증한 것은 우리가 2007년도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되면서 39개 동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수당이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교통비까지도 지원되는, 월 20만 원 지원되는 게 안 된다고 합니다. 대개 어린이집이 다 영세하지 않습니까?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지원하는 두 종류가 끊어진다고 해서 벌써 교사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세한 어린이집들 어디 가서 교사를 모셔오겠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굉장히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박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달래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보고서 87쪽에 보면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애인특별운송차량이 행정시와 장애인단체에서 각기 운영되어 비효율성을 낳고 있어 가지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또 문제점으로 운행지역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동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읍·면지역이라든지 농어촌지역 장애인들은 이동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자치도 업무보고에 개선방안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향후 이동지원센터 설치 시 이동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토록 협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이 분야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는 장애인 특별운송차량이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금 석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석 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총연합회는 몇 대 운영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장애인특별운송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리프트 장착 차량은 도내에 1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주시지역에 9대, 그리고 서귀포지역에 3대, 이렇게 해서 현재 12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주시는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하고, 또 장애인총연합회에 한 대하고 도 지체장애인협회 넉 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행정청으로 전부 일원화시키는 방법이 더 좋은 것인지, 단체별로 주는 것이 좋은 건지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한번 연구 검토하도록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항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2항은 “이동지원센터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둔다.”고 했습니다. 제3항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읍·면지역은 여러 가지 교통편의도 열악한 가운데 지금 한 대도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장애인들 삶의 질이 향상되기는 고사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애로를 느끼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동지원센터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국장님 이제야 오셨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잘해 가지고 장애인 이웃들이 이런 것마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십시오.
그냥 추진계획서에 나열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생활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노력해야지 그냥 계획서만 써서 낸다고 그게 다 되는 겁니까? 이런 점 잘 복안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10명당 5명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어디가 주가 돼서 여론조사를 했느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 29일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조사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46.9%가 이 제도에 대해서 무지하다 말입니다. 알고 있는 분야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제도를 우리 도민들에게 얼마나 홍보를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교육이라도 실시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더 무지해요, 이 분야는. 50.7%가 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홍보도 잘하고, 여기에 대한 수급자격이라든지 요양시설 입소 요건 등이라든지,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이 제도 자체가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먼저 시행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꼭 누가 시행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자치도도 도민들이 이 분야를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보험제도 혜택을 제대로 받아야 될 도민들이 이 제도를 모르니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행여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널리 이런 분야도 홍보돼서 이런 제도에서 소외된 도민들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작년, 그러니까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수발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2005년 1월 1일부터, 우리 제주자치도인 경우에도 제주시를 제외한 구남제주군과 북제주군 지역에서 일부 시행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시범지역으로 시행을 2년 동안 해 보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실시가 됐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65세 이상 해당된 노인 가구에 팸플릿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전부 개인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판정을 받은 인원이 한 4,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정이라든가 대상자 되는 분들은 전부 알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할 적에 일반, 65세가 안 된 사람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없는 것으로 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이런 홍보가 덜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들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72.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그렇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 치매라든가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게 되어 등급판정 1등급과 2등급을 받게 되면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낮은 인지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오셔서 처음 맞는 업무보고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볼라드라고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오늘 처음 듣는 용어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보 과장님, 아시죠? 볼라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
○강원철 위원 방호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보도에 보면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장애인들 아니면 노인들, 어린이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뚝 같은 거 세워 놓은 거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강원철 위원 그걸 볼라드라고 그럽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런 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점심 먹으러 갈 때 지적하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위원장 임문범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 거 문제 있다고.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라든지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보행할 때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각장애인이 몇 미터 전방에서 그것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볼라드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도로부서에서,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도 건물에 한정된 것은 장애인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편의시설을 하고 있고, 도로 시설물에 관계된 것은 건설파트인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을 설치하는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그러니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는데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가로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설파트에서, 2006년 1월부터 업무를 이관시켜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협조라든가 불편사항이 예견되는 거라든가 건의를, 이쪽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전에 안내표지라든가 점자블록을 설치해 가지고 이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요구하는…….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아직 못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죄송합니다.
○강원철 위원 시내 가다 보면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대부분 돌이에요. 상당히 딱딱해요. 특히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앞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다가 자칫 잘못 걸려 넘어졌을 경우에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진입 억제용 말뚝에서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제주자치도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들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과연 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건의나 협조사항을 구했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소외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 발 나간다면 그런 전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소관 국으로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일방적으로 무질서하게 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건의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문제가 있는 것은 장애인협회하고 범위를 이 정도면 어떠냐 하는 것을 조사해서…….
○강원철 위원 제주자치도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를 전부 조사해서 과연 사회적 약자들에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판단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내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급작스럽게 성장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휘황찬란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답시고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겉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해 내야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두고 볼 테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에 보면 제가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하고, 그다음 임원급 원장의 급여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제주의료원 경영상태가 상당히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강원철 위원 체불임금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제주의료원장도 그렇고 서귀포의료원장 같은 경우에 거의 1억 2,0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제난 속에서 우리가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내자. 그래서 원장부터 자진 삭감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의료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원장 20% 삭감하겠다. 그다음 부장급 이상 10% 삭감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제주의료원장 왔을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지금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사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 노동조합이 노동부에 한 3억 5,000만 원 정도의 임금체불을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05년부터 ’08년까지 성과급수당 약 17억 원도 체불돼서 그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금 제주의료원에 대한 체불임금도 체불임금이지만 거기 경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것으로 보면 인건비성 관련된 것은 약 17억 3,800만 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한 4억 원 정도는 명절휴가비라든지 수당에 연관성 있는 것은 추가 지원을 하고, 성과급이라든지 수당, 어쨌든 지금 경영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성과급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협력관도 파견해서 노조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만 되면 되겠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도 해결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협력관은 누구를 파견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협력관은 문익순 사무관이 나가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노조 쪽에서…….
○강원철 위원 인정을 안 해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자리를 안 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료원장님하고 대화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강원철 위원 협력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노하고 사 간의 협력…….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중계조정도 하고…….
○강원철 위원 파트너십을 부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간담회를 한 번 가졌는데 그분들이 수당은 개개인이 받아야 될 급여이기 때문에 노조 간부들도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개인별로 얼마 미납된 자료를 주면 그것을 가져서 다시 한번 협상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로 얼마 주는 것까지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협상테이블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상당히 골칫덩어리입니다. 경영 정상화가 어떤 식으로 돼야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특히 제주의료원 때문에 매년 10억 원 이상을 저희들이 적자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도지사께서도……. 관계 부서라면 제주의료원 관계 부서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그때 상당히 질책을 받으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보건위생과장 고태구입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사항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강원철 위원 언론보도에 왜 그렇게 나왔죠? 관계 부서 상당히 질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미진한 대책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협력관이 1월 9일자로 파견되어 가지고 노사 관계라든가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료원 측에서도 자기 스스로 경영정상화도 못 찾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도에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서 노사 간 정쟁이 멈춰지는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노측에서는 사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또 사측에서도 노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식으로 간다면 과연 제주의료원이 제대로 정상화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어떻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정상화 노력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 상태로 제주의료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판단을 해야죠? 아예 지원을 해 주지 말고 독자 생존하라고 하든지, 이참에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든지 뭔가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회에 손실분을 완전히 보전을 해 주고,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경영정상화 해라,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매년 10억 원씩 적자보전해 주고, 또 10억 원 적자보전하더라도 계속 적자는 늘어나고,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 더불어서 더 늘어나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특단의 대책이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님,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하면서도 감사해 보면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또 담당국장으로 와서 보고 받아보니까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전문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의 판단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확실한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제주의료원 내에 요양원 80병상 24억 원 들여서 짓고 있거든요. 거기 장기 환자를 순환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저런 것들을 포함해서 용역결과 이후에 대책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강 위원님이 제주의료 산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민들에게 걱정이 안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의료서비스 질과 더불어서 고객 서비스 질이 좋아서 도민들한테 혹평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적자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도민들은 “아이고, 거기 갈 바에는 돈 조금 더 들이고 다른 데 가 버리지” 문전박대 당한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럴 바에는 우리가 그런 쪽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정당한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노사 간에도 서로가 윈윈 할 수 있게 도에서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죠. 서로 사가 나쁘니, 노가 나쁘니 이러니까 경영 정상화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들이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볼라드 문제를 하셨는데 회의 끝나는 즉시 제주시청 건설담당 국장한테 전화해서 볼라드 설치를 중단하시게 하고, 빨리 철거하도록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했지만 법 시행규칙이 있고, 조례가 만들어져도 안 되니까 그런 거 하려면 도로상에 특히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약자를 위해서 횡단보도, 교차로 이런 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아니면 업무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관하든지 해야지 정말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도움 줄 수 있는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업무할 때 검토하셔서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제주시 이도2동, 일도2동 쪽에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할머니나 이런 분들 불편할 텐데” 이런 말씀도 하거든요.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조치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오전에 출산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못해서 마저 하겠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만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제주시 쪽에는 7개의 산후조리원이 있지만 산남지역에는 산후조리원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남지역 임산부들이 출산을 하려면 몇 달 전부터 제주시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신청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방문추 위원님이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일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도 서귀포입니다마는 산남지역에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출산하려고 하면 제주시에 오고 몸조리 하려면 그 불편하신 몸으로 제주시에 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귀포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우리 어머니들이나 우리 세대들은 아기를 낳으려면 ‘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안전하게 저 신발을 신을 수 있나’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출산을 했었습니다. 지금 산모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안감을 안고 출산하고 있는데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지 않으면서 아기 더 낳으면 얼마, 그게 어디 출산장려정책으로써 바람직한 정책인지 저는 자꾸 의구심이 듭니다.
서귀포의료원을 신축하고 있는데 여기와 연계해서 공공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사업 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추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서귀포의료원이 금방 착공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방문추 위원 그런 계획들을 세우셔서 정말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만 출산장려정책이 되지 아이 하나 낳으면 돈 얼마 주고, 그것으로는 출산장려정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도 전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후조리원은 서귀포 지역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책을 맡은 분들이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서귀포의료원 신축하면서 이런 계획들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에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여교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귀포에서 양지승 어린이 납치 사건이라든지 세화리 사건 등 흉흉한 사건들이 전부 사회적 약자한테 이뤄졌습니다. 어린이라든지 여성에게 이뤄졌는데 우리가 범죄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육교사 실종사건을 지켜보면서 정말 가슴이 미어질 듯 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바로 고향인 구엄에 계신 부모님도 찾았었고, 또 서부경찰서를 찾아서 서부경찰서의 대책이 뭔가,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긴급회의해서 찾아주도록 이렇게 특별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아무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업무라서.
보육교사 문제는 최근에 사건이 났거든요. 구좌에서도 났고, 애월에서도 났는데 보육교사 교육할 때 자기 안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을 통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보아지고요. 정말 부모들이 불안해서, 특히 딸이나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요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뤄진 일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들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보육교사만 하더라도 조금만 안전교육을 받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약에 마지막 전화할 때 내가 어떠한 차에 탑승하고 갑니다 하는 전화 한 통만이라도 집으로 했더라도 이런 범죄는 이뤄지지 않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런 것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정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역할들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린이 유괴문제라든지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엄청난 교육을 하고 있고, 성예방 교육도 나름대로 심지어 노인들까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사건 사고가 나서 제주가 안전한 도시라고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방문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걸 어떤 예방교육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더한층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철저한 예방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고, 많은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잠깐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김미자 위원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주시에서 산후조리원을 크게 운영하시는 한 분이 우리가 추진하는 영리병원처럼 산후조리원을 친환경적으로 잘 만들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도 와서 해산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시설을 갖추려고 그래서 하나 설치해 보려고 몇 번 보건복지여성국에 제가 알기로는 문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찾아와서,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도에서 그분에게 지원해 줄 방향이 없고 자금도 지원 못 해 준다 해도 이런 의욕을 가진 분들이 갔을 때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고, 앞으로 추진방향도 물질적인 예산 지원은 못 한다 해도 이분이 소신껏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격려도 해 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답답해서 서울에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를 찾아가 볼 그런 이야기까지 비추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한답니다. 그분이 하게 됐다고 하던데요. 이분은 이렇게 큰 시설을 하려면 자기 자본이 부족하니까 장기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혹시 도에도 있는가 해서 알아보려고 한 것이 만약에 우리 도에 그런 제도가 없으면 이런 제도는 어떠한 부서를 찾아가면 됩니다라든지 이렇게 친절하게 잘 말씀해 주셔야지 난 몰라 하는 식으로 딱 잘라버리면 도민들이 얼마나 서운해 하겠습니까? 이분이 하는 산후조리원에―이분이 조산원까지 하시는데요―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한 서너 나라에서 와서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이 제주자치도에 있느냐 하면서 자기 나라에 가서 많은 홍보를 해서 제주자치도에 와서 출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영리병원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영리병원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개인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은 못 주더라도 간접적인 지원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분들이 가면 친절하게 잘 지도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대화과정에서 불친절한 사례가 없잖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혹독한 기합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게 뭔지 검토해 보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의 진로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는 그 직원을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욕을 하라는 게 아니라 행여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외지에서 와서 한번 해 보고 싶은 분들도 있고, 도민들 중에도 있을 때는 이 사업이 우리 제주자치도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래도 측면적인 지원이라도 해 주려고 노력해야지 직접적인 자금은 못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김미자 위원 좀 서운한 마음을 갖는 표현을 제가 들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이런 점은 서로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실질적으로 조리원 사업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한두 분 아닌가? 직접 불러서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산후조리원 관계 자료를 보면 작년에 한 6,000명 정도 출산을 했는데 이 중에 산후조리원에 가는 사람이 한 5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5% 정도는 안 간다는 말인데, 제가 볼 때는 출산장려가 조금 실패정책으로 가면서 산부인과가 폐업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하려고 하면 이분들도 수지경영분석을 철저히 할 겁니다. 그래서 해 보겠다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잘 안내하고 행·재정 지원 방법도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의료원에 관한 사항을 내가 평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주의료원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금년 계획에 들어가 있고, 서귀포의료원에 BTL사업이 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노조를 아주 우습게 보는 모양입니다. 이 사업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단체협약서에 전부 노조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이 도지사한테 보고하기 전에 노조 조합장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고 승인 받아서 그다음 지사한테 보고하는 게 이대로 하면 순서입니다. 지사님한테 욕먹을 것 같아 그렇게 못하죠?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노동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겁니다, 이 합의서가. 걱정이 태산인데 1월에 말씀드렸는데 노조하고 대화가 아직 안 됐다고 하니까 한심스러운데 국장님, 1월에 오시니까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죠.
서귀포의료원은 2007년도 단체협약서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입사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조원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공산당입니까, 전체주의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든 이것이 협약됐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겁니다. 단체협약을 저도 몰랐는데 협약되면 이대로 가는 거랍니다. 문익순 사무관님 나가 있지만 어떻게 할지 귀추가 좀 걱정됩니다마는 방법은 뭐냐 제가 알아봤더니 폐업하는 것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폐업할 때도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는데 이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안 올라와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민노총에서가 저희 위원회에 공개질의서도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협약에 대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고 지적하니까 뭐라고 온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단체협약 때문에 걱정되는 게, 흑자만 나면 노조창립기념일도 쉬어도 좋습니다. 적자 봐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창립기념일 유급휴가 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자료 만들라고 했으니까 읽어보시고 피할 게 아니라 국장님도 노조대표들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우리 고태구 과장님 혼자서 추진하기 힘드실 겁니다, 솔직히. 국장님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 제주의료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서귀포의료원 증축 이게 모두 해결됩니다.
걱정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십니까? 장례식장까지도 노조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어질 서귀포의료원 증축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노조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게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됐으면 그 단체협약은 너무 잘못됐다. 하지만 된 것은 지켜져야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간단히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자꾸 민원이 제기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상해보험입니까, 산재보험 관계입니까? 출·퇴근할 때 사람들 태우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문제가 된다. 사고 났을 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산재보험이나 이런 보험이 있으니까 들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 왜? 운영비 지원은 되지만 보험은 지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 그다음에 노인 돌보미 사업에 노인 돌보미들이 거기 갔을 때 목욕하다가 비누 때문에 미끄러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개인 책임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해결돼야 되는 게 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세 가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명심해서 차후에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올 한 해는 국가나 지방이 경기 악화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빈약층 보호 등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더욱더 요구되는 해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행정 추진으로 행복과 감동을 드리는 건강복지사회 조기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기록
- 강옥자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