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16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만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강기봉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안전도시 공인으로 제주지역이 타 지역보다 안전함을 인정받았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여교사 살인사건이나 전세버스 전복사고 등은 안전불감증이 인재를 초래하고 있는 사건이 아닌가 자성해 봅니다.
안전도시란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가꾸어 나간다고 세계인들과 약속을 이행한 도시입니다. 이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의 안전을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한 해의 주요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와 보고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용만 소방본부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10시08분)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강기봉 소방정책과장님으로부터 소방본부 및 4개 소방서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기봉 소방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소방정책과장 강기봉입니다.
소방본부장이 신병 치료 중에 있어 제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0여 저희 소방가족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문봉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강문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김태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안녕하십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전재남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안녕하십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담당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 성과, 2009년도 소방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08년도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응으로 1,300여 명을 구조하고 응급환자 2만 6,000여 명을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또한 WHO제주안전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안전관리 미래전략인 안전도시2030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safe 제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균등한 소방서의 제공을 위하여 동부소방서를 신설하고 소방 수요를 중심으로 소방력 재배치와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등 위기관리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형 재난의 원천 차단을 위하여 핵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소방시설 사각지대인 소규모 클린생활시설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추진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취약대상에 대한 불시출동 훈련 및 소방대상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119대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교육 훈련과 범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체험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보호 장치를 구축하는 한편 영세가구 화재보험 가입 및 응급환자 수도권 이송 등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소방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도민이 편안한 안전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소방정책 목표를 협동과 참여를 통한 지역 안전문화 확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방체계 구축, 재난의 교훈을 통한 위기 대응책 완비에 두고 도민·지역이 주체가 되는 안전도시 건설 등 세부 실천전략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 도민·지역이 주체가 되는 안전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기관·단체별 사고손상예방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환경·연령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10대 분야 프로그램과 safe school 등 4대 핵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워크숍 개최와 예방프로그램을 평가 보완토록 하고, 6개 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의 사고손상 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예방정책에 반영하는 등 제주손상감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교육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6개 기관의 참여 하에 2개 초등학교에 대한 safe school을 시범적으로 지정 운영하여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둘째로 민간 자율안전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안전도시위원회 및 도내 안전기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민간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사랑시민연대 조직을 확대하여 주택 안전시설 및 심폐소생술 보급 등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도시 리더그룹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심장질환 등으로부터 구급차량 도착 전 인명 소생률을 높이기 위하여 전 도민이 심폐소생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주택 및 차량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말 현재 주택 48%, 차량 31%가 소화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전 도민이 소화기를 갖출 수 있도록 연도별로 소화기 보급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3,000여 가구에 대하여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안전시설을 보급하고,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이 취약가구 화재보험 들어주기 시책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에도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권한이양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서민생활 안전 119지원단을 운영하여 서민 애로사항 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안전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의식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안전문화 대상을 제정하여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 시상하는 등 도민 안전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119소방동요대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등 어린이 안전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어릴 적부터 생활 속에서 안전에 관한 의식을 자연스럽게 고취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안전 관련 3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2009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성인 및 어린이가 함께하는 안전문화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둘째로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에는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을 대대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주택안전시설 설치 캠페인과 재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도민 안전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과 재난 안전네트워크 활동을 활성화하여 민·관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운동을 선진화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도민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도민 5,000여 명을 목표로 119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단체, 직장인, 학생 등 사회 전반으로 체험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및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재난영상물 제작, 보급 창구를 운영하여 도민 안전문화의식 함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문화 창조입니다.
첫 번째, 소방행정 패러다임을 대전환하여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리얼타임(real time) 소방행정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각종 보고 문서를 전산화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기하고, 우리 마을 안전의식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 안전의식을 더한층 높여나가는 한편 기존 현장활동 중심제의 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예방업무와 서민생활 119안전지원 현장 위주 중심으로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 소방공무원이 응급구조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국제수준의 전문소방대원으로 육성하고자 올해부터 목표 설정과 기반조성 단계부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소방 조직문화를 일대 쇄신하고 사기진작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중앙 및 타 시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로연수제도를 소방령 이하까지 확대 실시하는 한편 인사청탁 등 인사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인사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휴직자 등 결원 인원에 대한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격일제 근무자에 대한 순번근무제 실시, 대우수당 지급 등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조직의 활력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기 감찰활동과 수시 기동감찰을 강화하여 피해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등 강력한 소방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 미래 환경에 대응한 U-119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고객맞춤형 U-119서비스 제공으로써 고혈압, 당뇨 등 병력정보를 사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출동구급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에 알맞은 병원으로 이송하는 U-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의 언어장벽문제를 해결하는 헬프미(help-me) 119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중환자용 구급차 두 대를 도입하여 첨단응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와 병원 응급실 간 환자 신체상황을 화상으로 제공하여 응급처치지도를 할 수 있는 원격 화상응급의료지도시스템을 구축하여 첨단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둘째로 U-119 기반조성을 위한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긴급구조시스템은 전국 표준사용이 불가하여 매년 유지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 전국 표준사용이 가능한 U-119서비스 제공 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3차원 대상물 정보와 위성 영상 등을 활용한 지리정보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최첨단의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재난 대응태세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CC카메라 원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재난·산불·교통 CC카메라 총 86개가 설치되어 관련부서에서 각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올해 재난상황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차량 등에 카메라를 탑재하여 실시간 화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최첨단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소방장비 현대화 및 관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차량 16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은 34대로서 전체 21.2%를 차지하고 있어 소방차량 연차별 보강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교체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소방차량 14대를 교체 보강한 데 이어 올해 소방차량 9대와 첨단 구조구급장비를 신규로 구입 배치하고, 전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체보호용 개인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안전사고 방지 및 현장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조작능력 표준화 및 소방차량 안전관리매뉴얼을 제작 보급하는 등 소방장비 관리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에서 24페이지 지역안전관리 고도화 및 전문 소방대원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대형화재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실명제 추진입니다.
우선 규모가 큰 도내 대형화재 취약대상 273개소에 대해서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보게 되는 유흥, 단란주점 등 지하 다중이용업소 1,480개소에 대해서는 전 직원 책임담당제를 운영하여 정밀 안전점검, 종사자 소방교육 등 안전 지도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돈장 등 축사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와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차량 배치 전용구간을 확보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노후 공동주택, 교량 등 재난 취약시설과 유원시설, 안전사고 다발지역 등에 대해서는 계절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잠재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둘째로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등 소방안전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력을 다하여 유치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경호안전통제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대테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소방력 근접배치를 통한 유사 시 즉각 대응태세 확립 등 경호안전 소방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국제 행사에도 현장 지휘본부 운영 등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행사장 안전관리와 사전 예방점검 등을 강화하여 재난사고에 대비한 완벽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재난 현장대응 전문성 강화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하여 아파트 등 대형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차량 배치 전용구간을 확보하고 재래시장 및 주거 밀집지역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통행훈련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 현장활동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진압정보를 활용한 화재 진압기법을 개발하고 긴급구조 대응계획과 표준 작전절차 간 연계성을 확보한 화재진압 및 구조현장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현장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능력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 활동대원, 초동 지휘자 등 직급별, 분야별 특화된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입니다. 정예 의용소방대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 수요 증가지역인 노형, 하귀, 위미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신설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 보조역할과 재난 대응 및 수습활동 지원 등으로 소방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현장활동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 체계로 전환하여 전문화된 의용소방대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전시 등 돌발사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자원조사와 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통한 전시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생활안전 민방위교육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2030제주안전도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과 200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강기봉 소방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 안전사랑시민연대 발대가 됐다고 하는데, 2008년도 시민연대 명단을 좀 주십시오.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용만 소방본부장님께서 출석을 못하셨는데요.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 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최근에 여교사 납치 살인사건, 관광버스 전복사고, 제주안전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참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안전도시로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고 도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119구급대 자격비율이 전국 60% 대비 제주자치도는 32%에 불과해서 응급구조사 확보율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며칠 전 도내 일간지에 보니까 2년간 도내 자격증 소지자는 한 명도 늘어난 것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다음 구급대원 10명 중 3명만 자격증 보유자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도민 사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07년 이후 2년 동안 응급구조사라든지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늘어나지 않는 등 응급구조 전문인력 확충에 소방본부가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들은 당초에 구급차량이 도입되면서 구급대원으로 채용된 직원이 56명이고, 그 이외에 71명은 기존 소방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활동하는 대원까지 합해서 127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취득해 들어오는 직원 이외에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되는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자격이 취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르다 보니까 사실 1년 12주 이상을 교육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19구급업무를 함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자격증 취득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23개 구급대에 250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응급구조사 1급이 36명, 2급이 32명, 간호사가 17명, 모두 85명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중앙소방학교에서…….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은 2주뿐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12주입니다.
○김미자 위원 자료에 보니까 2주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 구급구조 전문교육을 12주 받는다면 교육이 충분합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12주는 그것을 이수해야지만 응급구조사 2급 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2주라는 것은 저희 소방교육대에서 2주간의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구급차에 탑승해 가지고 구급업무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구급이라든지 구조 전문교육은 소방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 보고서에도 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이 응급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보고서 보니까 도민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참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마는, 2007년에 보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원은―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2년 동안 그대로라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 제주자치도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로 인정받은 도시에 걸맞은 소방공무원의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소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593명 중에 자격증 취득비율을 보니까 132명으로―지난 연말에―22%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더불어 안전에 관한 거 한두 가지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위원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자격증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예.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저희들이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07년도에는 5명, ’08년도 7명이 자격취득을 했고, 그다음에 ’08년도에는 1급 자격 취득자가 1명입니다. 그리고 자격 소지자가 132명이라고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구조사 1,2급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2주 교육을 받아가지고 구급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은 327명 합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51명이 구급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미자 위원 물론 구급업무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원도 오래 근무하는 사람은 이런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구급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소방본부는 앞으로 전문인력의 능력을 높여야 되고, 또 소방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전부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신속하게 어느 곳에 가서도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급대원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만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안전관리 CC카메라 원격관제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제주자치도에?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지금 산불인 경우에는 행정시, 방범용인 경우에는 경찰청, 그다음에 도로교통 관련인 경우에는 자치경찰단, 이런 식으로 원격 조정장치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 상황실로 합쳐서 저희들이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을 때……. 예를 들어서 평화로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교통카메라를 원격 조정해 가지고 현장에 가지 못하는 상황요원들이 거기에 있는 상황을 원격 조정장치를 통해서 확인해서 구급차량이 모자라다, 또는 구조요원이 모자라다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출동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정권을 가져오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차근차근 물을 것까지도 과장님께서 전부 답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주자치도에 재난감시용이 37개, 그다음 산불감시용이 6대, 교통안전용이 28대, 기상감시용이 5대, 총 76대의 CC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방본부는 안전도시 만들기로서 2030로드맵을 통해서 현재 구축된 교통관제 CC카메라와 기상감시 CC카메라 등을 재난 발생 시에 활용해서 관제를 하기 위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카메라 조정권을 인수해서 119상황실에 본부를 설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김미자 위원 이게 2020년까지는 시내 몇 킬로미터까지죠?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감시카메라는 1.5㎞ 정도 나가는 고성능카메라를 전체적으로 설치는 못하지만 시내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카메라 설치비라든가 이런 투자비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2020년까지 시내권에 3㎞마다 재난 취약지역, 화재 경계지구, 재래시장, 고층건물 등에 설치하고, 그다음은 지역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안전관리관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로드맵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계획……. 예를 들어 카메라 조정권 확보의 계획이죠.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추진 단계는 기초 단계입니까?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자료수집 단계입니다.
○김미자 위원 아, 자료수집 단계.
그러면 예를 들어 도내 강력사건, 여성 유괴살인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 계획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겠죠?
이번 여교사 살인사건만 해도 CCTV를 통해서 많은 자료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모레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물론 도움이 되겠죠?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정권을 갖고자 하는 것은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사고발생 시에 현장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지 범죄예방이라든가, 물론 저희들이 설치하는 CC카메라에 있는 필름을 범인 수사용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대로 설치한 카메라는 없기 때문에…….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사건현장, 사고현장의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조정권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방범용 CC카메라의 기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방범용을 갖다 놓더라도 그 근방에 사건사고가 발생해서 조정했을 때 재난현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사용은 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조정권까지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안전을 위해서 CC카메라 원격관제시스템 설치를 해서 기능 조정권을 가져와 가지고 정말 조금이라도 국제자유도시에, 그다음 평화의 도시와 안전도시에 걸맞은 안전시스템 장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느껴집니다.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점을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택안전관리시스템. 이것은 단독경보형감지기라고 합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김미자 위원 이것도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가 연 평균 화재발생 건수가 보통 몇 건이 됩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작년도 전체적인 화재건수가 한 650건으로 봤을 때 한 30% 하면 200건 정도가 주택에서 발생한…….
○김미자 위원 연평균이요?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김미자 위원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주택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연평균 123건으로 조사됐거든요. 그러니까 연평균 인명피해는 한 23명꼴이 됐고요, 재산피해는 5억 1,000여 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7년 12월 현재 제주자치도의 주택이 파악됐습니까? 제주자치도의 주택이 총 몇 채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몇 채입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아파트까지 포함된 겁니까?
○김미자 위원 아닙니다. 주택만 해 주십시오. 아파트는 따로 말씀해 주시고,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
○김미자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7년 12월 현재로 파악했습니다. 주택이 11만 4,760호입니다. 이 중 6만 호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55%, 아파트는 주로 공동주택인데요 이렇게 돼 있고, 제주자치도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화지구라든지 아라지구, 노형2지구 택지개발이라든지 단독주택, 아파트 건립으로 해서 공동주택 화재라든지 안전관리에 각고의 노력을 소방본부를 비롯한 소방서가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어지고요.
지난 1월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부영아파트의 화재사건이 있었죠?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행히 낮 시간대에 일어나서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대부분 취침시간, 그러니까 심야시간에 집중되고 있고, 제주시가 아파트 중심의 생활문화가 되면서 인명사고 위험도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상당히 불안하죠. 그렇지만 소방본부나 소방서가 요소요소에 파출소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도민들이 안심하고 잠을 자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본부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단독경보기 있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사업,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경우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사망률을 40%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제주자치도 소방본부가 설치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어느 범위에서 하고 있죠?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년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소방시설이 안 들어간 곳을 주로 했고, 서민 생활보호 차원에서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주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작년에 소방시설이 안 들어간 근린생활시설이 전부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가스시설차단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병용하여 주택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취약계층,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조사한 바로는 한 1만 6,400여 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구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가스누설탐지기를 1,200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했고, 금년도에 3,000여 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조사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한 1,200개소 외로…….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1,200개소.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에 대한 홍보라든지 설치계획,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작년도 말까지, 작년도에 노형동이라든가 오등동에서 가스폭발이 일어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를 홍보했습니다. 홍보 팸플릿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어서 관리소에 배부해서 들어가는 입구마다 포스터를 붙인다든가 했고, 작년에는 50세대 이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밑에 있는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제주자치도 주택화재안전기준에 대해서 소방관계법의 개정이라든지 특별법 위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방법에 미치지 아니하는 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에 소방 설치에 관한 규정을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예, 방문추 위원입니다.
소방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14일 들불축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경남 창녕군에서 산에 불 놓기 행사를 하다가 대형참사가 일어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참사의 원인을 봤을 때 행사 실무자들의 안전의식 불감증이라든지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참사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3년째 들불축제 행사를 했는데 그런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게끔 소방본부에서 안전에 책임을 다해 주셔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시에 제가 들은 얘깁니다마는 혹시 주차장에 화재가 일어났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창녕군 화왕산 화재의 경우는 들불축제를 하면서 구축해 놓은 방화선이 정상을 돌아서 밑에까지 양 옆으로 이뤄졌는데 관람객들이 정상 쪽으로 가서 들불축제를 하는 장이었고, 저희 새별오름에서 이뤄지는 들불축제 현장은 똑같은 방화선을 둘러 있습니다마는 관람객이 정면에서 관람하는 들불축제장입니다.
그날 우리 임문범 위원장이라든가 강원철 위원님이 저희 CP(command post)에 오셔서 직원들을 격려도 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그날 마침 13일 행정부지사님께서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중앙 회의를 가셨습니다. 가셨다가 창녕 사고 이후에도 제주자치도에서 들불축제를 한다는 얘기를 행정안전부에서 아셔서 14일 1차관, 2차관이 나와서 전화로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행정부지사님한테 자꾸 묻고, 추궁하니까 행정부지사님이 직접 행정안전부에 들어가서 1차관님하고 2차관님한테 창녕에서 벌어진 들불축제의 현장과 우리 제주자치도의 들불축제의 현장은 다르다. 저도 직접적으로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강행했을 때는 예를 들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둥 그런 조로 얘기를 해서 제주자치도에서는 어떻든 불을 놓지 않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저희 현장에는 제주지방기상청 고산기상대에서 기상안내 차량이 와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풍향은 어떻고 풍속은 얼마다 하는 식으로 실시간 방송해서 저희 소방관련과 주최 측에서 대책회의를 수십 번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게 들불을 넣을 시기에 초속 10m 이상이 되었을 때는 들불을 안 넣는 것으로 대책회의가 완료된 다음에, 그때 들불을 넣을 시점이 초속이 한 5m에서 7m 안팎에서, 풍속이 자꾸 유동이 있었습니다. 유동이 있었는데 불을 놓았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장, 대형주차장으로 파악됐습니다마는 그 주차장에 조그마한 잡초에 불이 붙어서 저희들이 진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화재가 들불축제하고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축제장 같은 데, 들은 얘기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 못해서 만약에 큰 사고가 됐으면 대형사고가 날 뻔 했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축제장 같은 데도 소방통로는 확보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그런 미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도 갔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주최 측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에도 이번 경험을 살려서 그러한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소방통로는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방문추 위원 축제장에는 반드시 소방통로가 확보돼 있어야지 만약에 그게 큰 화재로 번졌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들불축제가 해마다 열릴 거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불을 놓기 위한 규정도. 풍속은 얼마에서 얼마라든지 규정도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그런 부분도 들불축제 주최 측하고 협의하면서 규정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총포·단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면 초속 10m 이상 됐을 때는 불꽃놀이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새별오름의 들불축제인 경우는 들에 불을 놓는 것도 있지만 불꽃축제도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그 이상이 됐을 때는 불을 놓지 않는 방향으로 주최 측하고…….
○방문추 위원 그런 규정도 마련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한 Safe School을 지정·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인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우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언제부터 된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성읍초등학교하고 월랑초등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저희들이 점검을 해 주는 분야도 있고, 사고손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목을 적어가서 나눠주고,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손상에 대해서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그것을 분석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월랑초등학교에서 금년도 1월에 학생 10명 부상당했다 하면 이 10명의 사고유형이 뭐냐. 책상 위에서 놀다 떨어졌느냐, 아니면 친구하고 싸우다가 찰과상을 당했느냐, 아니면 청소를 하다가 청소걸레라든가 유리창이 깨져서 찰과상을 당했는지, 아니면 체육시간에 체육하다가 당했는지 이런 분야별로 쭉 발생된 사고손상에 대해서, 그러면 많이 발생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을 하다 보니까 공에 맞아서 다치는 사고손상이 많다 하면 체육 할 때는 어떤 체육은 삼가하도록 하는 부분, 안전에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초자료 활용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군요. 앞으로 기초 자료가 더 확보돼야 그런 대책이 마련되는 거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안전사랑 시민연대 운영 활성화해서 2008년도에 2,545명으로 시민연대를 발대하고, 연합회를 결성하신다고 돼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이뤄진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안전사랑 시민연대가 주축이 돼 있는 것이 제주시인 경우는 통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통장협의회, 연합청년회, 새마을부녀회, 전국주부교실 제주시지회가 주축이 돼 있고,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서귀포시 연합청년회, 새마을부녀회,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 주부교실중앙회 서귀포지회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서귀포 지역과 제주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연합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주 임원들을 갖고 도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문추 위원 연합청년회, 새마을부녀회, 제주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서귀포시민안전봉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예, 봉사자협의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이 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서귀포소방서에서 결성했기 때문에 서귀포소방서장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올해 들어서 부쩍 이런 단체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제가 알기로는 시민안전봉사자가 근래에 조성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던 단체로써 안전사랑 시민연대의 일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안전사랑 시민연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예.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안전도시 성공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주로 하고, 그 이외에 서민 취약계층에 설치하는 가스차단기, 단독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봉사할 수 있도록…….
○방문추 위원 홍보라든지 취약계층에 설치 같은 것은 의용소방대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분들에게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실시해본 적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아직 도 단위에서는 실시한 바는 없고…….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조직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도 단위에서 조직이 안돼 있고, 서 단위에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조직을 가지고 아까도 홍보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정해져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강력하게 하고, 그다음에…….
○방문추 위원 의용소방대만 해도 홍보 역할이라든지 그런 역할은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그 단체를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새로운 단체만 조직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저희들이 새로 조직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있는 단체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만 해 놓은 겁니다.
○방문추 위원 기존의 단체나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십시오.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범도민 심폐소생술 안전교육이 있는데 심장질환이라든지 사고자가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40% 소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중장기 목표로 세워졌는데 2009년도 리더그룹에 청년회·부녀회, 2010년도에 전 공무원, 2015년에 교사, 학생 이렇게 해서 2030년 전 도민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했는데 청년회라든지 부녀회도 좋지만 학생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런 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될 건데 이쪽은 밀려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물론 학생들도 하겠습니다마는 교육 관계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여러 가지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교사라든지 학생들이 우선 이런 교육을 받고 있어야 위급 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사회의 리더그룹부터 해 나간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업시간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올해 전기장판 화재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올 2009년 1월까지 전기장판 화재 건수가 몇 건이나 됐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전기장판에 따른 화재건수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방문추 위원 별도로 해 본 것이 없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전기장판만 분류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가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요즘 경제 한파로 인해서 유류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는 전기장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김미자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근래 들면서 금년에도 성산포 유람선 씨월드호 사건이라든가 2월 1일 1100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 등 안전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저희 소방본부에서 전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선 전기장판 이용에 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조금 전에 안전사랑 시민연대를 운영한다면 우선 가장 쉬운 것부터, 전기장판의 사용 요령이라든지 안전대책에 그런 분들을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방이라든지 홍보 교육에 이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이용할 것은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양돈장 전기화재 관련해서, 양돈장에는 화재예방시스템이 전부 갖춰져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시스템이 전부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고 양돈장이 화재가 나면 피해액이 커짐에 따라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에 저희 직원이 종돈부화시설에 대해서 화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귀포시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한두 개 양돈장에 설치해서 효과가 좋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스템이 양돈장에서 전적으로 갖춰져 있는 부분은 몇 군데밖에 없고, 전체적으로는 시스템이 갖춰 있지 못합니다.
○방문추 위원 전체적으로는 안 갖춰져 있고 지금 서귀포에서 시범용으로…….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하기 위해서…….
○방문추 위원 그것은 자체 개발한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자료를 보이며) 이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보온하는 부분이 백열등을 이용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백열등이 아니고 호일부분을 이용해서 열을 발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열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또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소방서 또는 소유주한테 문자 메시지가 자동적으로 SMS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방문추 위원 양돈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 설치는 안 합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물론 자체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하고 소화용수 확보를 위해서 옥외소화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구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와 같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방문추 위원 올 초에도 구좌읍에서 양돈장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돈장에 화재가 나면 생명하고 연관되고 재산피해도 엄청나고 해서 양돈장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은 없겠습니까? 양돈장 화재 제로를 만들기 위한.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소방관서에서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돈업자들의 의식전환이 첫째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행정이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믹스됐을 때 양돈장 화재예방에…….
○방문추 위원 양돈장 화재가 주로 겨울철에 일어나는 거죠?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양돈장 화재는 겨울철하고 여름철이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주로 분만실에서…….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분만실을 하기 때문에 돼지가 1년에 한 번만 분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만실 보온을 하기 위해 양돈장이 거의 다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가을이라든가 봄 쪽에도 추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비상 도로 확보는 돼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그런 부분들은 센터에서 전부 확보하고, 센터 차량이 가게 되면 어느 양돈장하면 양돈장을 찾아가는 지도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 확보가 돼 있죠?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소방서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09년도 특수시책이 있는데 이게 동부소방서에서만 하는 특수시책입니까?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어떤 내용입니까?
○방문추 위원 Best-Fireman 선정 시상이라든지 특수 구급차량 관리 운영 개선, 이런 것들이 동부소방서에서만 하는 시책들인지, 아니면 4개 소방서에서 다 하는 시책들인지……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4개 소방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만 피하기 때문에 특별 관리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4개 소방서에서도 다 시행하는 시책이라는 거죠?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하고는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특수한 시책인 줄 알아서…….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아까 위원님께서 양돈장 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만 화재요인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내온도를 항상 3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백열등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과부화나 합선돼서 전기로 인한 화재가 한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동부소방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축산분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발효시켜서 발효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보일러시설을 한다면 전기로 인한 화재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발효한 것은 사후에 거름으로 사용하고, 요새는 축산분뇨를 공해상에 투기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있습니다. 버리는 데도 많은 경비가 드는데 이것도 경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우선적으로 한 개소를 선정해서 축산분뇨를 이용한 에너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용성이나 경제성을 분석해서 좋다면 앞으로 전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이 실현된다면 에너지도 절약되겠고, 양돈업자들도 예산 절감되고,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이게 시행되는 곳은 아직 없습니까?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예, 아직 없습니다마는 현재 뉴질랜드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예산은 없지만 행정시하고 절충 중에 있고, 행정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제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방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들불축제를 성공적으로 아무런 탈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도민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WHO에서 안전도시로 인증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나, 오히려 안전도시가 아니라 안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터지고 있습니까?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공직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WHO에서 인정하는 안전도시인가, 저는 말도 안 된다. 진짜 전 제주자치도에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안전도시에 걸맞게 내용을 갖춰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상당히 어불성설이다.
보십시오. 일반 행정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소방·교육·보건 모든 분야, 모든 것에서 총체적 난국이다. 안전도시로써의 내용도 부실하고 적절한 조치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 공직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 현황을 제가 짚어봤습니다. 10년간 인명피해 증가율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50%입니다. 전국 1등이에요. 인명피해 증가율이 1등입니다. 그리고 화재발생 건수 증가율 34%로 3등입니다. 또 지난 3년간 인구비례 화재 건수는 1,057명으로 이것도 3등이에요.
이런 화재발생 건수라든지 인구비례 인명피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최상위로 되면서 과연 안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에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화재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희생을 감내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인명피해라든가, 또는 화재 발생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한테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원철 위원 소방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걸맞게 모든 사회적 지표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지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스템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화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재 건수라든지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기에 진압을 하는 것이 소방 공직자들의 몫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적절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예방대책이라든가…….
○강원철 위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위원님의 염려와 같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전국에서 인구비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일 낮은 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지표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국 대비 최고 상위에 놓여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대비를 해 가지고 사망 건수라든지 화재발생 빈도라든지 그런 것이 왜 높을 수밖에 없었는지 분석을 하고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일가족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영빈관 화재사건이라든가, 또는 3,4일 후에 오리엔탈호텔 옆에서 행인들의 사망이라든가 이런 집단적인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 숫자는 많이 난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화재 건수가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주자치도인 경우에는 과수원에서 전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소각하다가 인근 과수원으로 비화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시작되고 있는 간벌 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화재예방을 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마을 엠프라든가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 매일 화재예방 방송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반상회가 실시된다면 저희 직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힘이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돼서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화재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전국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용산철거와 관련한 화재사건도 있었고, 그다음 이번에 들불축제 하다가 갑자기 화재발생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피치 못할 화재에 대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화, 실수로 인한 화재사건이라든지, 또 심야시간에 어떤 이유와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심야, 노령자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화재사건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도 소방 공직자로서의 도리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대책을 세워놔야 되고, 이러한 어쩔 수 없이 예고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대처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특히 이제 건조기입니다. 봄철에 화재사건들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난 3년간 구급차량 인구비례 이송건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3만 9,000건 정도 되는데,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구급차 출동해서 현장 도착 소요시간이 6분 정도로 이것도 1위입니다. 이런 수치들은 우리를 상당히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높은 것은 그만큼 도민들이 구급차량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는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선례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장 도착까지 평균 6분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 5분 이내로 단축을 시켜서, 1분 사이에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오고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지 않습니까? 사고현장에서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1분 정도만 시간을 단축시켜도 많은 생명과 많은 재산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평가를 해 보면 구시내권, 그러니까 구제주시권하고 구서귀포시권은 그렇게 빨리 도착이 됩니다마는 읍·면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걱정했지만 어느 마을하게 되면 최단거리가 어딘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제주자치도는 산업도로라든가 농로라든가 도로가 아주 잘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구급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여기에 갈 수 있는 최단거리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 직원들이 연찬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구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최단거리를 이용해서 도착하고 최단거리를 이용해서 병원에 이송하는 등 도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인지 소방본부와 관련된 업무보고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지역별로 소방서가 있다 보니까 애월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서부소방서가 갑니까? 애월 중에서도 제주시 쪽에 가까운 리(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광령리 같은.
○강원철 위원 제주시에서 갈 경우에 4,5분이면 갈 거리를 서부소방서에서 가게 되면 6,7분 이상 걸릴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시간과 거리를 정확히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해 줘야죠.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저희 출동체제는 관할 개념이 없습니다. 관할 개념이 없이 아까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제주시와 가까운 데 서부……. 예를 들어 가지고 애월읍 관할에 화재나 구급이 났을 때 애월센터에서 꼭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는 광역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광령에 화재나 119환자가 생겼을 때는 노형센터에서 먼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는 주 진압대가 노형센터가 되고, 부 진압대가 애월센터가 되고, 구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주가 노형,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읍·면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희 119상황실에서 접수를 받으면 그 접수받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0m, 1㎞, 제일 가까운 센터가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활동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시간과 거리를 제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응급구조를 요하는 도민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열 건 중 두세 건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약물투여라든지 주사투여 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즉시 현장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응급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약물투여라든지 주사투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중보건의나 병원 의사에게 허락을 득해야죠?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상황실에 보건의가 한 명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19구급대 활동을 하면서 그 차량에서 무전으로 이러이러한 환자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해 가지고 상황실로 연락을 하면 상황실 보건의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혈압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구급대원한테 무전으로 조치를 주면 그 구급대원이 아까 얘기 했듯이 약물투여 부분이 있을 때는 약물을 투여하고, 주사 부분이 있을 때는 주사를 투여하는 여력은 갖추어져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공중보건의가 항상 상시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다?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강원철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법령에 그런 부분들을 위임시켜 가지고 신속하게 그런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임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위임받아 가지고 조례로 제정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일선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 한층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랑쉬오름 등반할 때 심장마비 환자 있었죠?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 사고를 생각하면서 아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이나, 또 한라산연구소 직원들, 또 산악요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기 실시했거나 실시계획이 있으십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 봐가지고 그게 안 됐다면…….
○위원장 임문범 이게 거의 안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최우선적으로 심폐소생술 안전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우리 기동대원들이 가는 시간보다 산악요원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응급소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더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중요한 얘기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안 하고가, 5분의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소생률이 상당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될 거고.
아까 과장님께서 출동할 때 GPS상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출동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어느 현장을 갔다가 민원을 받았는데, 창암재활원 아시죠?
서부소방서장님, 창암재활원 아시죠?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예.
○위원장 임문범 거기는 중증장애인들 있는 데입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위문품도 들고. 가 볼 필요가 있는 데입니다.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위급상황 때 전화를 하면 애월 서부소방서에서 온답니다. 그분들 얘기는 “제주시 관할에서 왔으면 좋겠다.” 그게 빠르답니다. 창암재활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애월에서 오는 것보다는 노형 쪽에서 오는 게 빠르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물론 가능한데 신고방법이 119로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환자들이 계속적으로 병원을 왕래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또는 1년에 한 번씩, 몇 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왕래를 하는 환자인 경우에는 인근센터에서 가는 게 아니고 관할구역을 적용시켜 주고, 긴급한 환자인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배제해 가지고 최단거리 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봐가지고…….
○위원장 임문범 검토해 가지고, 바쁘시니까 방문 가지 못하면 유선상으로도 관장님한테 어떤 민원이냐고 파악을 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심의위원회에 소방 관련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쌍둥이빌딩 신축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마는, 노형에 짓는 그 문제 말입니다.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위원장 임문범 실질적으로 심의단계에서부터 소방 동선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법」에는 최소한의 규정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설계 심의할 때부터 관여하고 의견 개진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측면에서 재삼 당부드리는데, 고층빌딩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아직 저희들 선까지 협의를 받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게 진척이 되어 가지고 건축이 가능한 부분에서 건축위원회를 한다든가, 또는 소방 동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님이 주시는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허가단계에서부터 완벽한 소방시설 설치와 인명 대피유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법을 적용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왜 그러냐 하면 시공 도중에도 화재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국 상해에서 준공 거의 며칠 앞둔 대형 초고층빌딩이 불에 탄 사건도 있었는데, 우리가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생기면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게 유비무환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만약에 초고층빌딩을 건립하는데 사전에 소방 측하고 의견 조율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하는……. 제도적인 게 부족하다면 조례라도 제정해서 초고층 건물에 대한 안전조례라든지 소방조례라든지 별도로 저희 자치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리고 지난번 성산포 수역관내에 어선 화재로 어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매듭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보상금 문제로. 이런 항만 내에는 소방본부에서 관할하죠?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계류되어 있는 선박 화재진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때 기상요인도 있었지만―나리 태풍이니 뭐니 해서―이렇게 피해가 많이 났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니 소방정이라든지 이런 걸 배치해서 진압을 원활히 하고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위원장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성산포 수역에서 발생된 선박 화재는……. 근래에 건조되는 선박은 전부 FRP선박입니다. FRP선박인 경우에는 화기가 가면 걷잡을 수 없이 연소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일부만 소실이 되어도 다시 재생 사용이 불가한 제품으로 지어진 것이 FRP선박입니다. 선박의 특성은 그렇고.
그다음에 그 화재와 관련되어서는 그때가 ‘나리’ 태풍이 올 때였습니다마는 기상특보가 지나 가지고 3일인가 있다가 그러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도 배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선박 선주들이 가입한 보험에서 해결을 하다보니까 보상금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임문범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FRP방식으로 건조되기 때문에 화재가 순식간에 옆 배로 번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예.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배를 빨리 분리시켜 놔야 되는데, 로프도 있고 육상에서만 분리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주 용도인 미니 소방정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그 화재와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차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성산포 수협에서 그 화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작은 소방정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협 내에서 배를 건조하고 장비를 만들면 운영은 소방서에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지금은 성산 수협에서만 그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만약에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미니 소방정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면 아마 전 수협으로 확대 보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것만 먼저 해 놓고 실효성이 없었을 때는 어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성산포 수협에서 그렇게 했을 때 운영을 해 보면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각 수협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협조를 얻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동부소방서장님, 그거 맞습니까? 수협에서 건조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동부소방서장 이성훈입니다.
우리 지역 9개 항포 내에 한 653여 척의 선박들이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만 하더라도 7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19척이 소실됐고, 재산피해가 한 30억여 원 되는데 이 피해는 동부지역이 한 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수협 관계자들과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비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안에는 수심이 얕고 앵커가 많기 때문에 경비정의 출입이 상당히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t 규모의 미니 소방정을 건조한다면 그 성능 면에서도 현재 50t 규모의 성능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수협 관계자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조비가 한 2억여 원 됩니다. 소방차 한 대 값인데, 우선적으로 수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소방서가 내년 예산에 한 척 건조비를 계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밀어주신다면 이걸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들에게 실망이 가지 않도록 좋은 소방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래서 소방정책과장님께서는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미니 소방정을 만들어주면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동부소방서장님께서는 성산 수협 자체가 힘드니까 우리 도에서 소방정 2억 원 정도해서 시범케이스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어떻게 되든 간에 조율을 해 주십시오.
선박 화재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진압할 수 있는 미니 소방정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기봉 소방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세계인들이 방문하는 기회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성공의 관건은 제주가 안전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주의 안전을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분위기 확산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유비쿼터스 119기반 구축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주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의회 정문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소방본부
-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 안전도시과장 강문봉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기록
- 강길호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