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7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20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보훈청소관
□ 제주의료원소관
□ 서귀포의료원소관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2월 19일 어제는 감귤적정생산에 대한 농가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감귤원 간벌활동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우천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삶의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추진에 계속적인 관심을 지원 부탁드립니다.
윤홍철 보훈청장님과 홍성직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장님,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소관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보훈청소관
□ 제주의료원소관
□ 서귀포의료원소관
(14시21분)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보훈정과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에 대하여 각각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위 검토하였기 때문에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홍철 보훈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윤홍철입니다.
먼저 제주자치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고 보훈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훈청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수행 보훈과장입니다.
최승권 보상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7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급여금 지급 및 대부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장기 저리 대부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급여금의 금년도 예산액은 410억 9,500만 원이며, 정기급여금은 매월 15일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있으며, 수시급여금은 사유발생 시마다 희망하는 계좌에 입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지원은 2007년 7월 1일부터 국민은행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신용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하며, 금년도 대부지원 계획은 3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육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교육지원 및 교육 기회 확충을 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교육 기회의 적기 지급으로 면학 의욕을 고취하고 대학입학 특별전형 등 고등교육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재학생 현황은 현재 482명이며, 금년도 교육비 지원계획은 연인원 1,068명에 5억 3,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인원 44명에 대하여 895만 원을 지원하여 나라사랑 정신 선양 연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취업지원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직장을 알선하여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364개 기관, 기업체가 있고, 취업자 수는 96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도 취업지원실적은 97명이었으며, 금년도 취업실시 목표는 90명입니다. 취업희망자에게는 직종 확보를 위한 고용명령예고를 연 1회 실시하고 업체와 고용촉진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며, 취업수강료 및 직업교육 훈련을 통한 취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각급기관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0%를 의무 채용토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진료비 감면 등 편의를 제공하고,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최상의 의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내에는 제주대학교병원 등 6개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한방진료와 요양을 겸한 늘봄재활요양병원을 추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의료급여증은 512가구 908명에게 1월 말까지 발급을 완료한 바 있으며, 잔여 물량을 확보하여 추가 발생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보훈단체 활동 지원 사항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애향정신 함양에 앞장서는 애국, 애향단체로 활동을 권장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로써 광복회 등 8개 단체의 도지부와 12개의 시지회로 구성돼 있으며, 이외 재향군인회 1개 도회와 2개의 시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보훈단체의 주요활동계획으로는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유대강화와 현안문제를 논의해 가고 있으며, 매월 1일 충혼묘지를 참배하는 등 애국단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보훈단체별 애국·애향심 고취를 위한 수범활동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령회원을 위한 초청위로연과 독립운동 사적지 순례,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주요선양사업 추진입니다.
민족자존의 확립을 위하여 위국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현재 미래의 모든 세대가 공유하고 더욱 함양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애국독립운동의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3대 항일운동인 제주해녀항일항쟁기념대회, 3·1조천만세운동 재현,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식, 제주의병항쟁 100주기 추모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제주출신 호국영웅 추모백일장, 전도 중·고교생 통일퀴즈대회, 사적지 탐방 등 현장교육과 청소년 나라사랑 자원봉사자 캠프 운영 등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 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고령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보훈가족에게 보훈도우미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65세 이상으로 만성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 부부 세대를 대상으로 보훈도우미가 일주일에 1～2회 가정을 방문하여 간병·가사지원, 목욕, 생활상담, 말벗, 마사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56가구에 7명의 보훈도우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보훈도우미를 점차 증원해 나갈 계획이며, 고령화 되고 있는 보훈가족의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찾아가는 맞춤식 보훈행정 이동보훈팀 운영입니다.
고령과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대상자들에게 근접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보훈회관 및 읍·면사무소를 거점으로 연장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대상자 댁을 직접 방문하여 목욕, 이동 보조, 노인의료용품지급 등 찾아가는 맞춤식 보훈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도우미와 연계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토털 복지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고객만족행정 구현입니다.
보훈가족에 대한 친절서비스 실천을 생활화하고, 보훈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며,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행정구현으로 민원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외부강사 초빙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또 민원인에게 다양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사망 시 간부급 공무원이 직접 빈소를 방문하여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 위로하고, 충혼묘지 안장과 유족승계 등 사후처리를 지원하고 애국지사, 1급 중상이자, 장기입원 환자 등을 방문 위로하는 등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주권 국립묘지조성 계획입니다.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온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의 숙원사업으로써 현재 제주지역에는 충혼묘지가 지역별로 산재되어 그 관리 상태가 부실하고 안장능력이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국립묘지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7년 9월에 국가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은 주요 국책사업의 하나로 현재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립묘지 연구용역 결과와 보훈단체,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바에 따라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린 테마공원의 새로운 형태의 묘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 예정부지는 현 제주시 충혼묘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하고, 주변 부지를 환경부와 협의하여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하여 주도록 요청하고, 국립묘지 조성에 따른 제반사항은 국가보훈처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도내 현충시설을 나라사랑 체험교육장으로 가꾸어 청소년들을 위한 올바른 역사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나라사랑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현충시설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그중 백마고지의 영웅 강승우 소위상 등 18개 시설에 대한 보수정비와 안내판을 설치한 바 있으며, 향후 현충시설 지킴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조천만세공원 애국선열추모탑 주변에 당시 항일 외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상징조형물과 헌화분향대를 설치하여 추모탑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 위패 봉안실을 보호하고자 창열사 주변에 석벽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 3억 4,800만 원 중 국고예산으로 1억 4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추경예산에 지방비 2억 4,4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윤홍철 보훈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성직 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제주의료원 원장 홍성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제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익순 협력관입니다.
한경용 관리부장입니다.
최경자 간호과장입니다.
신광범 약제과장입니다.
그동안 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원철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방문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2009년 제주의료원의 목표 및 추진전략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9년 제주의료원의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의료원의 정체성 확보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용역과정을 통해 도와 노동조합, 의료원,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지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의료법」 상 급성기병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재활요양 중심의 전문병원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재활요양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의료장비, 시설확보 및 옥상치료정원, 치유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심화된 공공의료 추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정밀 무료검진과 노인건강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주의료원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원장 및 중간 간부 일부 임금 자진 삭감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직원들의 경우 공무원 연동제에 따라 임금동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내 노인 및 장애인전문시설과 진료 협약을 통한 적극적인 환자 유치를 위해 방문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제주의료원 경영진단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파견 협력관을 통해 특별자치도와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주 노인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매년 건강어르신 선발대회를 시행할 예정이며, 최근에도 JDC 지원을 받아서 노인병명에 대한 뇌촬영, 초음파, 골밀도 검사 등 무료 정밀검진을 시행한 바 있으며, MBC와 공동 주관으로 노인을 위한 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노인회와 연합하여 제주의료원 노인건강대학을 설립하여 건강관련 교육검진 봉사체험이 함께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례식장 활성화를 통한 수익증대를 위해 국고지원을 받아 기존 분향실 개수를 늘릴 예정이며, 장례식장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적극적인 환자유치를 위해 홍보용 리플릿을 새로 제작하였으며, 자치위원, 통장, 지역주민들을 초빙하여 병원홍보 및 환자유치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노조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경영정보의 공유와 각종 위원회에 노조대표를 참여시키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에 지원요청과 도와 의료원, 노조, 비노조, 다양한 방식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원들을 참여시킬 예정이며,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의료시설장비 보강사업은 2008년 국고 지원사업으로 6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아래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 국고 지원사업 2억 4,600만 원은 녹지정원 치유환경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며, 장비구입을 위해서 9,100만 원을 지원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고압산소치료센터 설치로 의료시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장비는 완공되었고, 식약청 승인이 이번 주 중에 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3월 초에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식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취약계층 무료순회진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실시했던 경로당, 도서지역 진료뿐만 아니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무료검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진료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알려진 바와 같이 간병도우미 양성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료인원이 651명이었고, 가장 저렴한 하루 2만 원 정도의 부담으로 24시간 간병을 함으로써 환자,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병원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홍성직 제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서귀포의료원 원장 양재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간호과장입니다.
평소 서귀포의료원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과 강 위원님, 김 위원님, 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이나 병원연혁, 기구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확충 및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선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으로 ’08년도 이월사업인 병실 출입문 교체와 이중창 설치, 변압기 용량 증설 등 본관 개보수 사업과 ’09년도 사업인 응급실 및 진단검사의학과 내에 무정전 전원장치 UPS 설치 사업입니다.
’08년도 이월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09년도 사업은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08년도와 ’09년도 국고지원사업으로 ’08년 15억 7,000만 원, ’09년 6억 원으로 전자내시경 및 생화학분석기 등 총 40여 종의 최신 의료장비를 구입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모든 장비를 구매 설치하여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18쪽 건강검진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건강검진사업 강화를 위해서 구장례식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강상태의 기능 재정립과 이에 따른 기존 공간의 효율적 재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구장례식장을 신체계측실, 문진실, X-ray실 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원스텝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9쪽 고압산소 설치 사업입니다.
해녀 및 잠수 관련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대 7기압을 유지하고, 1회 3～4명 치료가 가능한 복실가압챔버를 설치할 예정으로 ’09년 3월에 건축, ’09년 8월에 챔버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응급의료센터 격상 추진입니다.
응급환자를 초기에 대응하여 사망 및 사고손상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공급 확대로 산남지방의 거점병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조건으로 응급실 전문의 1인 이상 포함해서 전담의사 4명, 10인 이상의 간호사, 20병상인데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3억 6,000만 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해서 총 5억 2,000만 원 들여서 응급실 전용 초음파기를 비롯해서 총 7종의 의료장비를 구비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취약계층 무료 순회진료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및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 활성화로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소외 계층 지원 동참을 목표로 서귀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및 검진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동 가능한 항목으로 상담 및 의사가 직접 가서 상담하고 혈압측정, 소변 및 혈액검사를 하고, 2차 항목 즉 거기서 시행할 수 없는 사항들, 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유방암검진 등을 무료로 병원에 모셔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좀더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평안전문요양원, 동광효도마을, 온성학교 등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및 특수시설과 업무협약에 의한 정기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육원 및 결손가정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22쪽 병원운영입니다.
우선 예산운영계획 가운데 수입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248억 6,0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261억 5,000만 원에 비해서 4.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입원수입, 외래수입, 급식수입, 기타수입 등 220억 1,0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0.7%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 현금이월 예산에 대해서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지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248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를 포함해서 201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4쪽 환자진료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환자가 많이 감소해서 병원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환자를 작년대비 약 2,300명 정도 더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요실금과 네비게이션 기계를 설치해서 인공관절수술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응급센터로 격상됐을 때 2,300명 정도의 환자를 증가시킬 수 있지 않나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강진단계획입니다.
계획은 1만 4,500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500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농업조합원과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 검진을 우리 병원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5쪽 구급차량 운행 계획입니다.
응급의료센터로 격상시킴으로써 제주시내로 이송되는 환자를 약 50건 정도 감소시킬 계획이고, 대신에 서귀포시내에 있는 병원이나 주택으로 이동하는 것을 무료로 횟수를 좀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다음 26쪽 공공진료 계획입니다.
순회무료진료는 경로당, 장애인들을 위해 총 1,000명 계획에 무료진료금은 약 5,4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진료비 감면은 의료급여환자, 해녀 총 5,000명 계획에 감면액은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700건, 식당 430건 총 1,130건 사용 계획하였습니다. 시설 4억 6,000만 원, 식당 11억 2,000만 원 총 15억 8,000만 원의 의료수입비를 계획하였습니다.
31쪽 특수시책입니다.
비전속전문의 초빙 진료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총 243명 진료에 2,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과에 한정됐던 것을 정형외과 등으로 분야를 확대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2쪽입니다. 병원운영자문위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각 읍면동 17개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상으로 산남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단을 작년 4월에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때 참석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운영과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의료원 관계입니다.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들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 상태로 가서 정상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체불된 임금, 누적된 적자, 사실 이 문제가 의료원 차원에서 해결은 힘들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 동안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자리에 없어서 출석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병원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그중에 우선 누적된 적자라든지 앞으로 정상화 방안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양쪽 병원에 임원들을 둬서 관리할 게 아니고 통폐합시켜야 된다. 제주지방의료공사의 형태로 가서 거기서 서귀포병원, 제주병원으로 가고, 원장도 한 분으로 가고, 필요하면 부장도 한 분씩 다 구조조정하고 그래서 양쪽 기관에 의료진이 필요할 경우는 서로 파견도 나가고, 예를 들어서 현재 서귀포의료원에 입원환자가 적어서 간호인력이 남아돈다면 제주시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제주시에서 남아돌면 서귀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서 일단 인적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하위직 직원들에 대해서 구조조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일단 하위직 인원에 대해서는 신분을 보장해 주고, 상위직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을 경우에, 단순히 인적만 구조조정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영과 관련된 부분도 통폐합시켰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랬을 경우에 우선 사람에 대한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한 2억 원 정도는 절감될 수 있습니다. 양쪽 기관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갔을 경우에. 그 외에 경영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난다. 오늘 집행기관인 도에서 아까 누가 와 계시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도에서도 와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도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BTL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데 BTL방식의 타당성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속단을 내리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건 있습니다. 과연 건물만 새로 짓는다고 해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향상되겠는가. 의료진의 수준을 높이지 않고 건물만 새로 짓는다고 해서 과연 많은 환자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돼야 될 부분이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라고 표방은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들이 나름대로는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 국제적인 기준이라든지 국제적인 사례에 비해서.
과거에 저 혼자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베트남에서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제병원을 제가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파서. 그런데 베트남병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간호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간호사, 또 중요 국가별로, 여행객이 많은 국가별로 해서 전담하는 간호사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어봐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국 간호사를 저한테 연결시켜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일본어 전문간호사라든지 영어전문 간호사라든지 세분화 돼 있는 병원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그 당시에 하노이 시내만 해도 SOS, 인터내셔널,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시내에 외국인들이 갈 수 있는 병원들이 한 서너 개 있었습니다. 24시간 응급체제도 갖춰져 있고.
서귀포의료원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단순히 지금과 같은 역할을 벗어나서 그 정도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기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새로 건물도 짓게 되면 그러한 구조적인 부분도 만들어 나가면서 예산이 투자돼야 정말 면모도 갖출 수 있고, 물론 그 내용 중에는 국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의사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겠죠. 그런 의사라든지 그런 간호사들, 이게 같이 병행되면서 서귀포의료원이 새로 지어졌을 때는 제 역할도 할 수 있고, 정상화하는데 상당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의료수준, 지금 현재의 서비스 수준 가지고는 4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계속적인 적자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고생들 하고 계시지만 정확하고 명쾌한 답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번 입원한 분들에 대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분들은 오히려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일부 계층, 일부 분들만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의료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금이 삭감되든 말든 계속 있을 수 있고, 전전긍긍 안 해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병원에 갔다가 6개월 지나면 다 퇴원 조치시켜 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불평등이다. 이런 불평등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에 입원하신 분들의 상당수는 영향력 있는 분들의 부모님들이다 라는 얘기도 저는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 병원에 모셔야 될 분들은 영향력 있는 분들의 부모님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돌볼 수 없는 분들의 부모님들이 들어가야 된다.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분들은 일반병원 이용하시고, 정말 어렵고 자식들도 없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자식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전혀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을 제주의료원에 모셔서 편안하게 있다가 가는 게 우리 제주의료원이 궁극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타당하지 않겠는가. 힘 있고 끗발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게 공익적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익적 기능이라고 보기보다는 개별적인 특혜복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자격자체를 강화시켜서 3개월 이상 돼서 퇴원조치 시키실 필요가 있을 때는 퇴원조치도 시키시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들은 퇴원시키십시오. 그렇지 않고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같으면 지금같이 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돌보고, 이런 기능을 해 주셔야 도민들도 ‘아, 제주의료원의 필요성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론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양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기는 힘들 겁니다. 그것은 도 차원에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방안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양 의료원에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효율적이고 올바른 길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드린 말씀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해 나가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보훈청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훈청 퇴실한 다음에 계속해서 의료원 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참전유공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참전용사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6·25참전용사와 월남참전유공자로 분류하는데요, 6·25참전용사는 현재 3,43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6·25참전용사입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이 나가고 있죠?
○보훈청장 윤홍철 월 8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
○방문추 위원 그런데 현재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 시·군단위 지자체 일부 지역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몇 곳 정도.
○보훈청장 윤홍철 지금 한 일곱 곳 정도입니다.
○방문추 위원 일곱 곳 정도입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
○방문추 위원 얼마 정도 추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위로금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그리고 사망 시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100곳 정도 추가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보훈청장 윤홍철 100곳입니까?
○방문추 위원 예.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추가 지원이 자치단체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청장 윤홍철 지금 현재 나가고 있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중으로써…….
○방문추 위원 조례 개정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죠, 자치단체 자체에서?
○보훈청장 윤홍철 조례가 개정단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청장님께서 혹시 자체 재원으로 추가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6·25참전용사 3,430명 중에서 기존 상이군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상으로 이미 보훈 수혜를 받고 계시는 분들 빼고 순수하게 8만 원만 받고 있는 6·25참전용사들이 약 2,4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금을 지원했을 때, 예를 든다면 한 2만 원 정도 하더라도 연간 6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실행단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문추 위원 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마찬가지로 예산 사정으로 일단 저희가 검토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
○방문추 위원 검토하다 보면 6·25참전용사들은 나이가 80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다고 해도 이제 살아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복지차원에서라도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요. 청장님, 이것 관심을 가져서 조례 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께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안장심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안장심사위원회에 심사 요구를 해서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안장을 승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예.
○김미자 위원 현재 유가족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안장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을 하면 위원회 위원 소집 후에 의결결과에 따라서 안장을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안장 대상자가 사망 후 장례기간이 최소 3～4일 아닙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
○김미자 위원 3～4일 정도 소요 되는데 그런 급박한 일정 속에서 유족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장 심의 심사요청을 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정이 촉박해서 심사위원회 회의소집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서면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형식적인 심의위원회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안장심사의 심의 없이 보훈청장이 결정 통지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안장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008년에 감사위원회 감사지적 사항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결정 통지한 것이 70건입니다, 서면심의 맞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
○김미자 위원 그리고 2008년 3월 이후에 결정 통지한 37건은 우리 보훈청장님이 직권결정해서 통지했습니다. 맞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
○김미자 위원 또한 국가 및 독립 보훈유공자 등은 보훈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전산 관리되고 있죠? 대상자 사망 시 충혼묘지 안장 가능 여부는 보훈청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 아닙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따라서 보훈청이 불필요하게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인터넷이라든지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안장을 신청해서 유가족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훈청이 조례를 개정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위원님 견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보훈청장 윤홍철 지금 충혼묘지 안장에 대한 도 조례는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법률을 그대로 원용해서 개정을 하는데 문제가 대두된 것이 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한다는 자체는 사실상 기존 국가유공자 중에서 충혼묘지나 국립묘지에 비대상, 안장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파렴치 등 범죄를 저질러서 6개월 이상 형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도 조례에 의해서 모든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에 안장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유족에게 너무나 불편을 줘서 이번에 저희가 도 조례를 여건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든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해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
○김미자 위원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유가족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훈청이 조례를 개정 요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과 청장님의 견해가 같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훈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문추 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아까 추가 지급하는 데가 일곱 곳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보훈청장 윤홍철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2008년 사이에 조례 개정된 곳이 90여 곳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업무를 맡는 청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모르셔서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는지.
○보훈청장 윤홍철 기초자치단체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청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여러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70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전체적으로 연령에 대해서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6·25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박희수 위원 국가유공자 전체적으로.
○보훈청장 윤홍철 전체적인 평균 연령은 65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70세 이상이 몇 분이나 계시냐는 겁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정확한 숫자는 제가…….
○박희수 위원 대충.
○보훈청장 윤홍철 한 70%.
○박희수 위원 70% 정도.
○보훈청장 윤홍철 고령화사회에 이미 접어든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국립묘지 하겠다고, 안장할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1만 2,000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1만 2,000.
○보훈청장 윤홍철 현재 국가유공자 숫자와 비슷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전체 수는 몇 명입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1만 1,904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훈병원은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다섯 군데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몇 군데로 늘릴 계획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보훈병원은 현재 제주자치도에는 계획이 없고, 기존에 약 2,700병상이 있습니다. 병상을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보훈청장 윤홍철 병상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지역별로 보훈병원 자체를 늘린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다른 지역은 다 광역권으로 묶어 가지고 지역별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가 보훈요양시설은 뭡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요양시설은 국가유공자들이 고령화에 진입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요양원을 짓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훈요양시설은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지금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수원하고 광주하고…….
○박희수 위원 앞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나온 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지금 짓고 있는 데가 김해에 짓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 지을 계획입니다. 대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이렇게 다섯 군데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미 개원 한 데는…….
○박희수 위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구나. 2011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2011년까지 다섯 개를 지을…….
○박희수 위원 다섯 군데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수원…….
○박희수 위원 앞으로 세 군데를 추가로 늘릴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
○박희수 위원 2009년 8월에는 김해이고, 그다음에…….
○보훈청장 윤홍철 지금 현재 수원하고 광주 요양원은 개원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해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와 대전은 2011년까지 할 계획이고…….
○박희수 위원 그렇죠. 2011년까지 계획으로 있죠.
○보훈청장 윤홍철 제주권에도 2011년 이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아쉬운 게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 요양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 요양시설을 하게 되면 수요자도 육지에서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제주자치도는 일종의 기반시설로, 관광지 그런 측면에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보훈요양시설 이용을 못하게 되면……. 제주자치도민 같은 경우 거기를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현재 저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위탁병원 내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모르시겠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앞으로의 계획은 2011년 이후 중장기계획에 제주권 내에 요양원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국가 보훈처장이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한 내용을 혹시 파악 안 하셨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읽어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훈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가지고 19억 원을 들여서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면 제주자치도에 있는 분들도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청장 윤홍철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거야 기존에 있는 거고, 기존에…….
○보훈청장 윤홍철 지금 저희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 무의무탁한 분들에 대해서 장기 3개월까지 요양병원에 위탁을 시켜서 진료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도 국가보훈처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사항을 쭉 보면 상당히 많은 시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대군인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아까 얘기 드린 고령자에 대한 거라든지, 또 교육지원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돼서 보훈청이 도 산하로 들어오니까 사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누락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특별자치도니까 특별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특별히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일상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저희가 도내에 있는 탐라전문요양원을 비롯해 가지고 12개 요양기관에,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해 가지고 12명의 장기요양 대상자를 입원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훈청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윤홍철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두 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홍 원장님한테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일종의 걸림돌이 있다, 그것도 보면 노사 간 합의가 잘되어 있는지 못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사 간 합의가 어쨌든 경영 정상화에 약간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조가 경영 쪽에 너무 관여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 간 합의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런 말들이 나왔겠습니까? 1차적으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갔고, 두 번째는 그런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실이 일어나고 적자가 일어나니까 이런 말들이 의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표의원으로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인가 올해 1월에, 공공의료원 노조입니까, 의료 공공노조입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의료연대 제주지부라고 합니다.
○강원철 위원 의료연대 제주지부입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강원철 위원 거기에서 노사 간 합의를 하는데 의원들이 거기까지 관여를 하냐라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성명서를 채택해 가지고 니들이 뭔데 노사 간 합의에 끼어들고 그러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행위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노조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경영진들한테 앞으로 노사 합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했지, 어떻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의회에까지 노조가 그런 식의 답변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의료원도 그렇고 제주의료원도 그렇고 도민의 혈세를 받지 않는 독립된 기관으로, 이 기회에 아예 독립을 해 버리든지, 경영이 제대로 정상화되어 가지고 손실을 보전 받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노사합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 하겠습니까?
지금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공공의료원 노조인지 거기 분들이 의회의 의원들을 아주 이상한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회 의원들이라면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투입되고, 또 정상적으로 투입돼서 경영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정상화가 잘못 이루어진 한 요인 중에 노사 합의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는 거고, 의당 그런 거지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거기까지 개입을 했느니 말았느니, 이게 상식적으로 맞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의회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기회에 도민 혈세 받지 말고 아예 독립하십시오. 그것도 다른 시간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야.
앞으로는 노사하고 관계를 형성할 때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임금체불이 4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의료원 노동조합에서도 임금체불을 진정하고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05년도부터 ’08년도까지 성과급 한 17억 원 정도 체불되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기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최근에 도에서 체불임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으로 일부 지원금을 내놓을 테니까 노동조합과 비노조원, 도, 그리고 제주의료원이 같이 만나서 임금체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료원의 자구책과 양보할 것은 어떤 건지 이런 문제를 놓고 몇 차례 노조와도 만나고 직원들과도 만나고, 또 다음주 초에도 만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 않겠지만 17억 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도가 지원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17억 원 중에 일부, 일부라면 어느 정도 선입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한 4～5억 원 정도는 1차적으로 도 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체불되어 있는 명절휴가비, 잔업수당 일부라도 해결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성과급, 저희 병원같이 성과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단협상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대화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그런데, 성과가 전혀 나지 않고 손실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는데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고, 노조합의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강원철 위원 이것은 저는 노조합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철 위원 일반회사라면, 일반 민간기업이라면 이런 경우가 적용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노조 간에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도 경영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물론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을 직시해야죠. 그리고 문익순 협력관님, 언제 파견이 됐습니까?
○제주의료원협력관 문익순 협력관 문익순입니다.
파견은 금년 1월 9일자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파견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제주의료원협력관 문익순 저야 명령이 났으니까 갔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노조도 좀 강성하다고 소문이 났고, 그리고 제가 노사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료파트도 모르고, 관리부서에서는 일반 행정과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 감독하고, 또 도에 예산을 요청하는 문제, 배정된 예산의 집행관계…….
○강원철 위원 어쨌든 부실 덩어리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정상화시켜 나가자, 노사 간의 문제도 상당히 험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협력관님이 서로 소통하면서 관계를 복원시키고 정상화시켜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협력관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의료원협력관 문익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단순히 인사발령 나니까 갔다는 식의 말씀을 하지 말고, 어쨌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갔으면 그 책임에 응당하는 조치들, 활동을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협력관 문익순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노측에서도 보면 상당히 협력관 파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의료원협력관 문익순 이번에도 대표자들과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체불임금 관계로 해서. “당신, 무슨 자격이 있느냐?” “난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자격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언론에서도 이렇게 경영정상화 문제가 나오고, 도 예산을 지원 받기 때문에 저는 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따다가 지원해서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대화를 갖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니까 모든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아 가지고 다음주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노조 측에서 비호의적이고 비협력적으로 나온다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대로 협력관 파견의 실질적인 효과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데.
○제주의료원협력관 문익순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근로기준법」하고, 협약을 근거해서 얘기하고, 또 노사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들먹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다고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제주의료원협력관 문익순 아닙니다. 저는…….
○강원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의원들도 그쪽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제주의료원협력관 문익순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아예 도민혈세도 받지 말고 독립된 기관으로 가버리라고 하십시오. 뭐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주의료원협력관 문익순 제 입장에서는 제3자 개입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행정적으로 대화를 하고, 아무튼 체납액을 줄이고 정상화를 위한 문제들을 직원들과 원장님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한 2개월 정도, 2개월도 안 지났습니다마는 파견근무가 언제까지로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주의료원협력관 문익순 공문은 내년 1월 8일까지 1년 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1년 동안.
앞으로 노사 간이 합리적으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력관님의 활동반경이 폭넓어져야 되겠고, 앞으로 많은 일들이 진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의료원협력관 문익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달라진 것이 보여야 저도 할 말도 있는 거고,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도청 내에서도 할 일이 상당히 많은 분인데 거기 파견까지 보냈다면 그쪽 사정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드니까 중요한 분을 파견시켜서 노사 간의 갈등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그런 것 같으니까 협력관님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협력관 문익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1년간 제대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협력관 문익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자치도가 경영진단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강원철 위원 경영진단은 용역을 하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강원철 위원 지금 용역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아직은 계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경영진단을 합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올 말까지로 잡혀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5월 말?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아니, 올해 말.
○강원철 위원 이것도 빨리빨리 진행해 가지고, 하루이틀, 한 해 두 해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몇 년 동안 누적되어 왔는데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 가지고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게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경영진단이 나오게 되면,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원장님께서 후속 조치를 해 나갈 생각입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일방적으로 의료원 정체성이 결정되거나 경영정상화 방안이 나왔을 때 아까 계속 강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노조의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용역과정 중에 노조도 한 부분으로 참여하고, 의료원도 참여하고, 도도 참여하고,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서 그 안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을 때 쉽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자, 이런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노조가 경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가능하면 노조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공공의료기관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계획 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있지만 지나치게 경영과 인사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문제도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여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힘들고 의료원 내부에서도 노사 간의 갈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손실문제라든지 앞으로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서귀포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의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때문에 서귀포시민들이 거는 기대도 크고, 또 의존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방만한 경영과 노후된 장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2008년도에 환자가 감소됐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서귀포의료원의 환자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에 따르면 언제부터 이렇게 환자가 감소됐느냐 하면 유효기간 검사시약 관계로 떠들썩할 때부터 환자들이 많이 떨어지고 등을 돌렸다, 이런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에 바글바글 하던 게 이제 가보면 한산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환자가 떨어진 것은 물론 시약사건으로 인해서 두 달 정도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비해서도 병상 가동률이 95%까지 갔었으니까, 그 후에 임상병리 담당 과장님을 다시 모셨고, 시약문제도 매월 유효기간 지난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결재라인을 했고, 분기마다 행정 정보란에 인터넷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2008년도 들면서 경제상황이나 의사들이 이직되는 거나 그런 거 하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 10% 정도.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좀 많이 회복이 됐다는 겁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지, 또 열악한 의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정말 원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요, 32쪽에 있는 병원자문위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귀포의료원이 지역주민 의견수렴 목적과 산남지역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에게 2008년 4월에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위촉한 것으로 저희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활동 내역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 3회 참석하고, 또 자문위원회 회의는 1회에 그치고 있는데요. 3회 참석은 원장님이 하신 겁니까, 부장님이 하신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제가…….
○김미자 위원 서귀포의료원은 올해 주민자치위원장이 새롭게 위촉됨에 따라서 위촉장을 다시 전달할 계획이시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미자 위원 그런데 회의가 전혀 없으면서, 어떻게 형식적 자문위원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이게 지역 인터넷신문에 났었던 상황인데요, 4월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약을 맺은 후에 참석을 했는데 이분들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시는데 모임이 이상하게도 방어축제나 ICC에서 회의할 때 회의가 겹치면서 제가 참가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위원장님들을 직접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번은 했지만 이것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언제 언제는 저희 병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이번 2월 9일에 아마 위원장님들이 선출됐을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통과가 돼서 만난 다음에 언제 언제 정기적으로 의료원에서 주최하겠다는 것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자치위원장님만을 상대로 조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분들 회의에만 참석할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각 동에, 저도 동의 주민자치자문위원이 돼서 참석해 보면 수십 명이 각 자치단체장들을 중심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하는데 이런 쪽도 한 번씩 참석하시면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병원홍보라든지 병원현황을 말씀 올리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데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자치협의회 3회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장님, 여기에 참석해서 역할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시고 오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병원이 어렵다는 상황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직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홍보창구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역할을 이렇게 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면 앞으로 운영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고요.
그다음은 형식적 자문위원단이 아닌 주민의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치위원장님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별로 한 번씩 참석해 보십시오. 12개 동이니까 12개 동 한 번씩 가 보십시오. 참석률이 100% 가깝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보면 작은 의회다 느낄 정도로 그 지역하고 밀착형이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 구성 때문에, 예를 들어 잘 활용한다면 병원홍보, 지역밀착형 병원운영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고, 예를 들어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는 조직은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할 바에야 왜 이런 조직을 하십니까? 아무 필요없는 조직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임직원들이 자기 병원처럼 운영체제가 이뤄져야 되고, 병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려면 임직원들의 자세가 먼저 변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이 작은 일들은 소홀히 하는 걸 제가 그때 가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직원들이 어떻게 큰일에 충실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서귀포의료원에 가서 느꼈거든요. 앞으로 이런 점을 명심하셔서 정말 임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병원을 살리고 병원 활성화시키는데 원장님 운영체제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은 제주의료원 원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내용이 핫이슈로 떠올랐었습니다. 일간지마다 기사화되고 사설, 모두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민과 기관이 집중됐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 국립병원인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관심이 더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주의료원은 이번에 보고서를 보니까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이 2009년 업무계획을 보니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주의료원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사가 화합하고 자구적인 노력을 하여서 정상화되고 또 좋은 소식이 제주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져나가는 성공한 의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 가지 질의하고, 한 마디 당부 말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있는 복실고압산소치료센터 완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주의료원은 10억 원입니다. 국비 4억 원, 지방비 6억 원 들여서 복실고압산소치료기 설치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료기기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복실고압치료기는 주지하다시피 도내 잠수병에 시달리는 심해 잠수부들의 응급사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장비가 도입돼서 운영되기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원장님께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고압산소 챔버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상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의료수가가 단순 산소탱크 치료, 다시 말해서 연탄중독자 치료 등에 준하고 있어서 운영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고압산소챔버는 복실챔버로써 한 번 가동 시 최소 3인의 가동인력이 필요하고, 1인용 챔버에 비해서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인데요, 그렇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고압산소치료는 잠수병뿐 아니라 화상으로 인한 피부 괴사의 재생과 혈관성 질환인 욕창이라든지 피로회복을 통한 경기력 향상 등 다양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주의료원이 갖춘 챔버도 이러한 기능이…….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바로 그 기능을 가지고…….
○김미자 위원 가능한 기기입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운영상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가 있다든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가 낮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심평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옛날 연탄 중독자에게 사용되는 일반산소탱크와 다른 기계로 인정해서 수가를 올려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함에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며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익을 내기는 어렵고, 공공의료 차원에서 아마 전국 의료원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처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운영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원래 지원을 했던 해양수산부에다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기계에 대한 지원만 하지 말고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금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복실고압치료센터가 완공돼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의료원 홍보에 대해서 홍보가 덜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자료를 보이며) 오늘 이 홍보자료를 봤는데요. “섬기고 나누는 병원 제주의료원, 행복을 나누는 병원, 희망을 나누는 병원, 마음을 나누는 병원” 정말 이 홍보자료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홍보자료를 제주자치도내 동사무소, 또 노인복지관, 경로당,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요소요소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비치해서 제주의료원이 물론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고 있는 병원인지 정말 섬기고 나누는 병원인지 모르는 분이 많잖아요.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런 것들을 많이 비치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갖다 놓으면 되니까요. 누구든지 동사무소에 가면 펴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을 항상 비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노사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노조가 참석 안 했습니다마는 협력관도 계시고 해서, 노조대표가 참석 안 했지만 이분들이 우리 위원들의 질의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들에게 정말 호소하는 한 말씀을 여기에 제가 기재된 기사를 통해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IMF 때보다 더 심한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가 손잡고 불황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고, 감원 안하고 투쟁을 자제하며 머리띠 풀고 허리띠 졸라매는, 그러니까 회사가 살아야 근로자가 산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노사문화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안 해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자동차부품업체인데 대구 달성공단에 있는 이 회사는 지난 연말 흑자 부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탄탄한 회사였는데 금융위기 여파로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빠져서 만기가 된 어음 4억 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기상황에서 임직원들이 사재를 털어서 3억 8,000만 원을 만들고, 모자라는 금액 2,000만 원, 이 돈을 메워 준 데가 어디냐 하면 노조였습니다. 노조가 조합비 2,000만 원을 회사에 내놓은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노조가 돕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노조가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10여 년 전 IMF 사태 때는 기업들은 대규모 감원에 나서 노사관계 악화의 홍역을 치뤘습니다. 그 학습의 효과일까요, 이번 위기에서는 아직 기업이 대량 해고도 안하고, 노조의 강경 투쟁, 파업도 없는 예상 밖의 노사 평화가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측은 고용유지로 응답하고 있고, 또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만 해도 구조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 임금을 10% 삭감하는 등의 노력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회복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극심한 경제위기 앞에서 노조와 회사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이 정말 노사가 화합이 돼서, 하나 더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로 마치겠습니다. 노사화합이 돼서 병원을 성공시킬 수 있는 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협력관도 가셨는데요, 원장님이나 노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주자치도민 사회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상화를 시켜 보십시오. 온 도민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 경영진단을 바로 하셔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성공하는 병원들이 모두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방문추 위원 예.
○위원장 임문범 더 질의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쉬었다 하죠. 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희수 위원 저는 간단한 겁니다.
○방문추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할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간단하게 할 겁니까?
○방문추 위원 예.
○박희수 위원 예.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부터.
○방문추 위원 서귀포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중증장애인 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가 아닌 일반 중증장애인이 서귀포의료원 이용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방문추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귀포지역 중증장애인 상당수가 서귀포지역 병원이 아니라 제주지역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서귀포지역 중증장애인 의료기관 총 진료건수가 3,114건 중에서 서귀포의료원 이용객은 739건에 불과했습니다. 인원대비 진료건수로 이용실태를 보면요, 2007년도에 3.6회 이용했고, 2008년도에는 3.4회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지역 의료기관 이용은 약 5～6회 이용으로 제주시지역 의료기관 이용이 배 이상 높았습니다. 서귀포지역 중증장애인이 이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지역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증장애인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중증장애인에는 환자가 어떤 종류의,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장이면 신장, 거기에 1급 중증이다, 경증이다 나누게 되는데 신장환자인 경우는 대개 병원을 잘 이동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가 단골화 되면 그쪽에 계속,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지만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대개 어떤 경우가 많나 하면 만성신부전 환자들이 많습니다. 만성신부전이 저희 병원에서 2000년도부터 인공신장실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증축을 해서 19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수가 적었습니다. 아마도 신장장애인 대부분이 한라병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분들 중에 몇 분 오시긴 하지만 대부분 다시 거기 가서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그것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게 아닌가.
○방문추 위원 그러면 한 번 진료를 받으면 그 곳을 이용하게 된다라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대개는 했던 데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인공신장투석을 이용하시는 분이 점차 늘고 있는데 19대 해도 하루에 두 번, 서귀포의료원인 경우는 주 5일제임에도 토요일에도 하고 월수금인 경우는 밤 10시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서귀포하고 제주시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멀리 제주시까지 오지 않더라도 의료서비스 질을 높인다면 서귀포의료원을 이용하지 않을 건가.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측하는 만성신부전환자라면 그분들은 인공투석기만 돌리면 되니까 그런 경우이면 기왕 했던 데로 가시는 게 일반적이고, 지금 서귀포 쪽에서는 만성신부전이 점점 고혈압하고 상관관계가 되기 때문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저희 병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에도 할 정도로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중증장애인 이용 대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그래서 밤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서귀포의료원 신축은 언제 확정된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올해 1월 8일 최종적으로 제주자치도…….
○방문추 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의료원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이용객을 지역별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이용하고 어느 지역이…….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는 서귀포기 때문에 서귀포고, 그다음은 남원읍이 많습니다.
○방문추 위원 성산이라든지 대정 쪽은 제주시를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만약 신축을 하더라도 획기적인 변화없이는 그분들이 제주시 쪽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제가 무의촌 진료 갈 때 무릉에도 가봤고, 종달리도 가봤는데 서귀포를 오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쪽이 훨씬 교통이용이 편리하고, 대부분 노인 분들의 자제분들이 제주시내에 거주하는 분이 많아서 그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저희 병원으로 오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죄송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서귀포의료원을 신축한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남거점 의료기관으로써 성장하려면 지역의 건강실태와 의료기관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서 노인전문의료라든지 농민진료센터라든지 어민을 위한 해양진료센터 설치 등 특성화된 전문의료센터를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도 이와 같이 외진 데라고 할까 그런 데를 위해서 병원이 지어지면 그런 걸 계획해 보라고 주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명실상부한 산남지역의 거점의료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꼭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업무보고 시간이니 만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예,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양쪽기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서귀포의료원은 유감스럽게도 작년도 4월부터 8월까지 고객의 소리 올라온 것 넉 달 동안 네 건이 있는데 제가 봐도 “야, 이거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정도의 내용, 불친절 사례들이 올라와 있는데 묘하게 4월부터 8월까지만 있고, 그 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없앤 건지 방식을 바꾼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님, 이거 관리하고 있습니까, 고객의 소리?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고객의 소리는 총무과에서 담당직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4월부터 8월까지만 있고 그 후로는 한 건도 없는 게, 친절해 져서 그렇다면 아주 좋은 거고, 아니면 글을 삭제하든지 무언가 하지 않았으면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병원이 서비스기관인데 불친절하다는 것 때문에 감정이 섞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료 수준의 질도 문제지만 직원들의 이런 자세는…….
병원에 가는 사람들 따뜻한 위안 한 마디만 듣고 서비스만 잘 받아도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은 지금 보니까 고객의 소리 목록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읽지 못하도록 해서, 작성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닫힌 병원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정말 불친절하다는 소리보다 친절하다는 소리가 가득하면 병원이 정말 잘 되고 있구나 하고 안 가려고 하던 환자도 찾아가게 돼 있는데 이거 폐쇄시킬 게 아니고 시정해 주십시오. 고객의 소리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작성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목록도 보고 어떤 내용이 올라오는지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서귀포의료원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8월 이후에 한 건도 없다는 게 홈페이지 방문하는 사람이 없는 건지 불친절 사례가 없는 건지, 있는 데도 삭제해 버린 건지, 제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도 잘해 주셔서 어쨌든 최고의 생명은 친절이다. 의료수준의 질을 높이는 방안은 친절하면 자동적으로 그 병원 실력있다고 소문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해 주십시오. 의사 구하기 힘들면 전 직원, 노동조합 활동 열심히 하듯이 도민들한테 친절한 모습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정말 도민들이 병원에 대한 신뢰도 갖고, 병원 정상화에도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 서귀포의료원은 물론 도에서 하고 있지만 서귀포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쓰면 반드시 서귀포의료원단체협약서에 위약이 됩니다. 노사가 협력해야 되죠. 합의 해야죠. 서귀포의료원을 쓰면 합의를 봐야 됩니다. 어떻든 노사협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앞서서 준용한다고 원장님께서 도장 찍었으니까 책임 큽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서귀포의료원 말을 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있는 법인, 지금 있는 노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업으로 가서 이렇게 정립이 안 되면 반드시 여기에 허락을 받아야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전에는 노조를 별로 생각 안 했지만 이제는 굉장히 중요시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든 내용이 잘못됐더라도 한 번 결정되면 노사 신뢰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문익순 협력관님.
○제주의료원협력관 문익순 예.
○위원장 임문범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지켜져야 되거든요. 노조가 반발할 이유도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애당초 도장을 찍지 말고 합의를 하지 말든지 지키지 못할 것을 합의해서 노사관계 신뢰가 무너지는 것도 있습니다. 노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잣대를 놓고 생각한 겁니다. 앞으로 BTL사업이든 뭐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BTL사업은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게 아닙니다. 시공업자가 들어가서 영업을 해서 이익을 냅니다. 의료원 그 안에 영업망 같은 거 있죠? 자기네가 합니다. 그래서 이익 냅니다. 이익금 내는 거 얼마, 정부에서 해마다 100억 원이면 10억 원씩 주는 거 얼마, 이렇게 가감해서 나중에 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외상, 기부채납 공사 아닙니다, BTL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화로 해 나갈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고용승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도장 찍은 것 때문에 이제는 무슨 일 하면 다 노사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 이것은 안 지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발당하죠. 고발됩니까, 노사협의를 위반하면?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예, 실지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지켜야 되요. 못 지킬 것을 막 해 놨어. 그래서 제가 안을 제시한 게 차라리 폐업을 하십시오. 아까 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업해서 다시 시작하면 이 합의서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대로 가면 계속 이 합의서는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성직 제주의료원장님과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계획된 업무와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제8차 회의는 2월 2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해서 서귀포시 관내 3개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7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훈청
- 보훈청장 윤홍길
- 보훈과장 최수행
- 보상과장 최승권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홍성직
- 관리부장 한경용
- 간호과장 최경자
- 약제과장 신광범
- 협력관 문익순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 관리부장 이진일
- 총무과장 원창석
- 간호과장 김영순
○기록
- 강옥자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