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8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 2009 . 03 . 23.(월)

제25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3월 23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 보훈청소관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2. 현장활동채택의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용만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소방본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자치경찰단, 행정시 자치경찰대, 보훈청, 제주시 도시건설국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현장방문 안건을 채택하도록 의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여 계수조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처음으로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처음으로
      □ 보훈청소관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계속)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계속)      처음으로
(10시13분)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자치경찰단, 행정시 자치경찰대, 보훈청, 제주시 도시건설국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만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 25억 3,471만 원보다 2,114만 원이 감소한 25억 1,3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는 대원 위치추적 장비 보강사업이 보류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총 2,114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 440억 3,788만 원보다 5,154만 원을 감액한 439억 8,6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소방정책과는 이동정비차량 운영 부품구입비 3,000만 원,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제주개최 경호업무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1억 3,136만 원 등 1억 6,136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인건비 반납 등 7,8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1억 1,82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4,30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5페이지에서 97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안전도시과는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비 1,359만 원과 예산집행 효율화에 따른 4,734만 원 등 5,7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7페이지부터 194페이지입니다. 소방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정비사업 등 2개 사업비로 1억 1,6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절감 예산 1억 471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서귀포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외관 색상 및 표식정비 사업비 등으로 5,0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집행 효율화에 따른 10% 절감 6,933만 원을 감액하여 1,86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서부소방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안전시설 보급 등 2개 사업비로 4,9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정예산 6,332만 원을 절감하여 총 1,3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부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정비사업, 기초생활안전시설 보급 등의 사업비로 4,8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절감 예산 7,011만 원 감액으로 2,203만 원이 감소하여 4개 소방서에 총 5,9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소방본부가 올해 목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시 자치경찰대를 포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총경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자치경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에서 기정예산 58억 5,300만 원보다 1억 9,100만 원이 감액된 5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1억 4,200만 원, 특별회계는 15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사업명세서 98페이지 자치경찰단 예산입니다.
   자치경찰단 예산은 36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기 편성된 방범용 CCTV예산 4억 원은 범죄예방을 위해 우선 시급히 설치가 필요한 20여 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도로방범용 CCTV 추가 설치사업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30억 2,300만 원이 소요되는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전기요금 등 경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중앙부처 절충 노력으로 2012년까지 5년간 분할 지원될 국비 19억 4,600만 원을 전액 앞당겨 확보하여 2008년도 3회 추경 시 도비 8억 3,400만 원을 포함 27억 8,000만 원이 반영됨에 따라 이미 확보되었던 2009년 사업 예산 국비 3억 2,700만 원과 도비 1억 4,000만 원 등 4억 6,700만 원은 중복 계상되므로 감액하였으며, 본 사업은 금년 6월까지 조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상비 3,400만 원은 예산집행 효율화 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389페이지 제주시 자치경찰대 예산입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 예산은 14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집행 효율화 방침에 따른 경상비 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594페이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예산입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예산은 5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주정차 단속차량 교체사업비 1,000만 원은 기존 보유차량에 무인단속 장비 장착이 가능하여 감액하였고, 경상비 2,800만 원을 예산집행 효율화 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명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 보훈청, 제주시 도시건설국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은 추경예산안 증감내역이 미미하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도시건설국) 첨부)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의 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 세부사업설명서 1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대원 위치추적 장비 보강사업비 4,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19구조대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원 보호용 위치추적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가내시 통보 받아서 2009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전면 보류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추적 장비는 일부 갖추어져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현재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전혀 안 갖추어져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미자 위원   전혀 안 갖추어져 있는데 정부 보조가 없다고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되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올해부터 소방방재청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가내시까지 다 시켰다가 돌연 중앙에서 취소되는 바람에 올해만 보류시키자고 왔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올해만요.
   이 장비는 대형건물의 화재 등에 있어서도 필요하고, 또 대원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면 보류됐다면 이게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저희들로서는. 그런데 정말 내년에 가서 이 예산이 나온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장비가 새로 개발된 장비라 아마 장비 검색하는 과정에서 장비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완하는 기간이 올해 정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부장님의 견해는 도비라도 책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도비가 되어도 장비를 당장 구입할 수 있는 국내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기되는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미자 위원   이거 지사님은 알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소방본부장 이용만   별도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문서로 와서 저희들이…….
○김미자 위원   이거 중요한 일인데, 저희들은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25쪽, 126쪽, 127쪽, 129쪽, 130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안전준비 관련입니다. 한·아세안특별회의가 오는 6월에 개최 되죠. 안전관련 소방본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경호처 파견자 실비보상 560만 원, 소방 CP 상황판 제작 4,200만 원, 출장여비가 3,376만 원, 또 경호용품 구입비가 2,000만 원, 회의실 도색 정비가 3,000만 원, 총 1억 2,576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요즘 신문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한·아세안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대대적인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범도민 지원회도 조직되어 가지고 159개 단체 9개 분과로 나눠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수시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는 정상과 취재진, CEO 등의 눈길을 확 잡기 위해서 제주의 이미지 극대화와 다양하고 특색 있는 홍보물 설치로 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가고 있습니다. 또 온 도민이 함께하는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하시고 계신데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개최라든지 시기라든지 준비상황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본부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은 청와대 경호처가 주관이 돼서 제주자치도 소방본부하고 같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에 직원이 한 사람 파견 가 있고, 소방방재청에 두 사람 파견 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공조를 이루어서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안전검침과 소방훈련 등, 행사장과 숙소 등 벌써 저희들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설명서 125쪽에 보면 주택 임차료가 400만 원, 그런데 이건 경호처 파견 실비보상인데 몇 명 파견되고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경호처에 한 명…….
○김미자 위원   여기 오시는 분이 겨우 한 명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아니, 서울에 가 있는 숙소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김미자 위원   서울에 우리가 한 명, 아까 두 명은?
○소방본부장 이용만   두 분은 방재청에 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방재청에 가 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필요 내역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약해서 실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상유지는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특별히 소방본부는 안전에 주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응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후 의회에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지금 보고할 일정이 다 잡혀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우선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와 관련해 가지고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대상 가구하고 점검 세부내역,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안전점검 정비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대상가구 및 점검 세부내역하고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는지 그런 내용을 전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서귀포시 포함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검토할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 가구 중복되는 문제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본부장님, 보니까 각 소방서마다 소방용수시설 외관 색상 및 도색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2,000만 원, 6,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소방서별로 따로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아세안정상회의 때문에, 소방용수시설이 비상용 시설인데 외부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차원과 또 소화전을 저희들이 비상시에 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급하게…….
○강원철 위원   한·아세안정상회의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주자치도라는 이미지를 더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도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경제상황도 상당히 어렵고 예산상황도 상당히 어려운 속에서 단순하게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올라왔다. 만약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이전부터 미리 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았나.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삼 년에 한 번씩 이런 정비사업을 하는데 마침 시기가 되고 해서, 도색도 도색이지만 정비하는 차원에 더 무게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강원철 위원   소방용수시설은 지금 어디에…….
○소방본부장 이용만   제주자치도 전역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자치도 전역 각 도로변마다, 아니면 건물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도심지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제주자치도내에 소화전하고 급수탑하고 표지판도 되어 있고, 소화전 우뚝 솟은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안 해서 녹슬면 기능면에서도 떨어지고 급히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제주자치도 전역에 소방용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빛이 상당히 바래가지고 남들 보기에 상당히 좋지 않게 보일 정도입니까? 그 정도로 색상이 바래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단지 색상만 하는 게 아니라 색상을 하면서 이것을 정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강원철 위원   이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에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정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전부 다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매해마다 이런 것과 관련한 예산이 올라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이삼 년에 한 번 하면 되는데 마침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는 게 가장 알맞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직도 보면 많은 부분에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 행정이 남발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도 외국 가끔 가봅니다마는 외국에서 국가 원수들끼리 회의를 한다든지 엄청난 큰 이벤트행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들어갈 때부터, 그 도시 전체적으로 그 행사를 알리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상회의 한 번 한다면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전 도심에 전부 치장을 하고 난리법석이 벌어지는데 과연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경제위기가 닥쳐가지고 이게 제주자치도에서도 직격탄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보여주기 식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을 갖다 주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도 전역에 소방용수시설 외관 색상하고 도색 정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과연 이 시점에서 이런 예산이 타당한가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비상용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하고 이상 없도록…….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도색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용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시점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표할 겁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새로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번에 시기도 되고…….
○강원철 위원   물론 그렇죠. 예산낭비 차원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순위, 또 예산편성의 시점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시기가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또 보면 소방용수시설이 일률적으로 한 시점에 다 시설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시기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시기가 다르다는 것은 도색을 할 시점도 상이하다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은 도색을 한꺼번에 합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용수시설 새로 만들 때는 도색도 새로운 도색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일도2동에 소방용수시설하고 이도2동에 소방용수시설 할 때 서로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도색정비도 시설한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색 정비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도 시기가 상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렇게 말씀드리면…….
○강원철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도색시설도 전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1년에 10개, 20개 정도 증설하는 숫자이고 거의 한꺼번에 합니다.
○강원철 위원   매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2년～3년에 한 번 합니다.
○강원철 위원   2년～3년에 한 번씩 쭉 해 왔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진짜 이 시점에서 과연 이런 도색작업들이,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너무 보여주기 식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가 원수들이 내도 해 가지고 제주 이미지를 좋게 가져 나간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특히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위기에 대응한 예산 편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과연 얼마나 매치가 되고 어울리는가 생각했을 때는 결코 그렇지는 않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래도 소방본부에서는 경제살리기 일환의 항목이 저희들은 이런 정도입니다. 영세한 업자들 도와주고…….
○강원철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 저는 이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단 자치경찰대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마다 경상비도 그렇고 웬만한 사업도 그렇고 전부 10% 삭감돼서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 오히려 일자리 창출하고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사업 진흥을 위해서는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이 더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단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이 편성돼서 그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보니까 큰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도 자그마한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들이 조그마한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고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한테는 이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10% 삭감을 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결해 줬던 예산을 10% 정도 삭감해도 그 예산을 쓰는 데, 그 예산을 이용하는 데 별 지장이 없고 무리가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나중에 예산을 집행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절약하고 아끼고…….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절약하고 아끼면 10% 정도의 예산은 삭감을 해도 사용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산을 집행……. 하여튼 그런 방침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하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쓰는 과정에서 같이 동참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집행을 해 보도록…….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의결해 준 예산이 각 부서에서 집행부 예산부서로 넘어와서 거기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의회 내부에서도 조정된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편성이 됐다라고 인정받는 예산이라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10% 삭감했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모든 예산에서 10%를 삭감해도 예산 집행에 별 문제가 없다. 별 무리가 안 생기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해서 앞으로 본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올라왔을 경우에 전 예산을 10%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전부 그렇지는 않고요.
○강원철 위원   대부분 다 10% 삭감됐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저희들 경상비…….
○강원철 위원   경상비와 관련해서.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마른 수건 짜듯 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절약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종의 보너스 형태의 예산들이 전부 반납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비의 상당 부분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공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크게 삭감하지 말고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소비형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사회적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공무원 지갑을 닫았을 경우에 제주의 경제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내수시장, 내수소비가 활성화 안 돼서 그것으로 인한 경제여건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경상비적 형태의 예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10%를 삭감해요.
   좋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참조해 가지고 경상비적 형태의 모든 예산은 10% 이상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겠다.
○위원장 임문범   단장님, 반 강제적으로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셔야 다음에 우리가 10% 삭감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지, 안 되는데 반 강제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깎았습니다. 이렇게 답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전 부서 공통적으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강원철 위원   불만이 있어도 말씀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아껴서 쓰고 부족하면 위원님들…….
○강원철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조직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데가 소방, 자치경찰,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까지 전부 10%씩 삭감시켜 가지고, 어디 좋은 예산에 투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 된다. 예산 성질을 명확히 따져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시키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시켜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삭감시키는 게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휴식시간에 설명 잘 드리십시오. 진짜 깎아버리면 큰일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직 자료 안 왔습니까?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작년 회기 때 제가 소방본부에 툭하면 질의하는 게 매뉴얼이 없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했었는데 오늘 명세서 91페이지에 보니까 이동정비차량 운영 부품구입비라고 나와 있네요. 저는 여기서 3,000만 원 잡았다, 3억 원 잡았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이것은 좋다는 식의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단지 여기서 궁금한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1명의 전문인력 채용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정비사를 구한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이동정비차량이 지난주에 소방방재청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한 2억 원짜리 받아와서 올해는 직원 중에 기술 있는 직원으로 운영을 해 보고 기술이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1급 자동차정비사를 특채해 가지고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김도웅 위원   올해는 우선 직원 중에 기술 있는 직원으로 하다가 부족하면…….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도웅 위원   보니까 소방장비정비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장소나 기본인력, 기본장비 같은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소는 어디서.
○소방본부장 이용만   장소는 소방교육대에 여유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일단 인력 두 명하고 차량을 배치해 가지고 연중 제주자치도를 돌아다니면서…….
○김도웅 위원   쉽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노후된 소방차량 같은 게 고장 났을 때 이동정비차량이 가서 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지금까지는 읍·면에 있는 소방차가 제주시 정비공장에 오면 시간적인 소비하고 인력 소비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거 향후계획을 들어봤는데 교육대에서 두 사람 정도 하고, 밑에 보니까 39명이 뭡니까? 자체 운영인력 39명 확보라는 말은.
   세부사업설명서 128페이지 봐주십시오. 39명 확보라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소방정비센터에 39명이라는 말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 소방차와 기술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39명입니다.
○김도웅 위원   아! 39명이라는 말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면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안전시설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제주소방서에 5,368만 5,000원, 서귀포소방서 2,673만 원, 서부소방서 2,628만 원, 동부소방서 2,763만 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돼 올라 왔는데요, 사업시행 근거를 보니까 도지사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대상으로 생활안전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는 사업들이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2009년도 예산에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나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국비하고 지방비해서 5,8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이 전액 도비로 계상돼 있어서 이 사업의 대상가구라든지 사업이 중복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 소방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생활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가스경보기, 소화기, 단독형감지기입니다.
○방문추 위원   가스시설하고 경보기하고…….
○소방본부장 이용만   소화기.
○방문추 위원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5,000만 원이 2009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본인들이 능력이 없는 가구를 선정해서 가스안전공사하고 전기안전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부속이라든가 재료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부담해서 점검하고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사업들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금년에는 1월부터 해서 4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 이전에도 이 사업들은 계속 해 오던 사업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연중.
○방문추 위원   사업 추진실적이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가스시설하고 관련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은 정비 부분이고, 저희는 기기를 보급하는 거니까 전혀 다릅니다.
○방문추 위원   가스기기…….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가스누설 경보기, 가스가 누설되면 소리가 나는 경보기이고…….
○방문추 위원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예산요구내역에 보면 산출내역에 500가구 해서 10만 원 씩, 그러면 점검하는 게 한 가구당 10만 원이 들어갑니까? 가스점검하고 전기만 점검하는 데 어떻게 10만 원씩 들어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면 부속이 많이 소요되는 가구는 많이 들고, 부속이 적게 드는 가구는 적게 듭니다. 그래서 정산식으로 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전기안전공사에 수수료로 일당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저희들이 정산하고 있습니다. 예산 잡을 때는 저희들이 가구당 얼마를 기준 못 잡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고…….
○방문추 위원   가스경보감지기까지 곁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그 부분은 아니고 가스밸브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분들이 당장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재료를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은 노즐이라든지 밸브라든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경보기 같은 건 저희가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교체해 주는 사업이고, 소방본부에서는 경보기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소방본부장 이용만   화재 나면 알려주는 단독형경보기.
○방문추 위원   단독형경보기라든지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가스시설경보기는 얼마 정도 가는 겁니까, 단가가?
○소방본부장 이용만   약 5만 원 정도…….
○방문추 위원   가스시설경보기가 5만 원씩이나 갑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1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가스누설경보기 단가가 2만 원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것은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것으로 경보기를 해 주면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2만 5,000원 짜리는 기능이 별로고, 약 4만 5,000원, 5만 원 정도 줘야 어느 정도 기능이 좋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동부소방서인 경우에 예산요구액이 2,700만 원인데 분말소화기 단가가 2만 5,000원, 자동확산소화기 단가가 2만 5,000원, 단독형감지기 단가가 2만 원, 가스누설경보기 단가 2만 원, 이렇게 전부 다 했을 경우에 이 단가가 나온다고 나와 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이 단가는 최악의 단가를 적용했습니다마는 그 경보기는 기능이 약해서 조금 더 상향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가스누설경보기 하나만 했을 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거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고, 가스누설경보기만이 아니고 단독형감지기라든지 분말소화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사업개요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딱 집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거 너무 방만한 거 아닙니까, 안전시설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전부 다 해 줄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사업정리를 하실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총 1만 6,000가구 정도가 대상인데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약…….
○방문추 위원   어떻게 1만 6,000가구입니까? 취약계층이 제주자치도 전체해도 육천 몇 가구밖에 안 되는데.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 파악하기로 1만 6,000…….
○방문추 위원   6,610가구, 이거 제주시인가?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전체했을 때 1만 6,000가구가 될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작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올해 2년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전 가구에 보급하려고 계획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가스누설경보기만도 4만 5,000원 정도 가는데 어떤 집에는 소화기를 해 줄 것이며, 어떤 집에는 단독형감지기를 해 줄 것이며,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취약가구에도 소화기가 있는 집도 있습니다. 가스누설경보기가 있는 집도 있습니다. 가구마다 틀립니다. 다 없는 집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단체로 계약하면 단가가 하락되고 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방문추 위원   취약계층에 시설을 보급하려면 소화기라든지 가스누설경보기라든지 다 갖출 수 있도록 해야죠. 이것은 중구난방 식으로 어떤 곳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해 주고, 어떤 곳에는 소화기를 해 주고, 그렇게 한다면…….
○소방본부장 이용만   다 해 주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다 해 줄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4만 5,000원 갖고 됩니까? 한 가구당 4만 5,000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단체로 계약하기 때문에 4만 5,000원 짜리도 그 이하로 살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금액 계산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이해가…….
○소방본부장 이용만   소화기 단가가 2만 5,000원인데 단체로 사면 1만 8,000원이면 사고, 이렇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초생활안전시설을 전부 다 해 주겠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몇 가지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세 가지입니다. 단독형감지기하고 가스누설경보기하고 소화기.
○방문추 위원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소방본부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절대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또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해서. 이거 유사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가구를 다 못해 주고 연간 한 1,200가구 정도 돌아가면서 교대식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2009년도 사업예산서에 나온 거 보면 똑같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그렇게 나와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도 이건 도비사업인데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점검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두 개로 나눈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아까 자료 요구한 게 410페이지 하고, 411페이지하고 어떻게 다른지 집행내역을 보자는 겁니다. 소방본부도 마찬가지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건 중복은 아닌 사업인데 구분되게끔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따 자료가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문추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하나는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고,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동일 사업을 두 개로 분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한 사업을 두 사업으로 분리해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앞에 5,800만 원 계상된 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지방비를 50% 맞추기 위해서 5,800만 원 계상한 것이고, 지방비 5,000만 원은 저희들이 국비지원 부분만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지방비를 5,000만 원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매칭하는 부분이 모자라서 나머지는 도비로 한다는 취지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취지는 이해되는데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품목별 예산제도일 때는 동일사업을 여기저기 산재해도 무방하지만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는 한 사업을 여러 곳에 산재해서는 안 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산편성상 국비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하는 사업은 국비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과목이 다르게, 또 나머지 부분 추가적으로 더 점검을 실시할 가구에 대해서는 순수한 지방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 둘로 나눠진 겁니다. 사업이나 모든 건 동일한 사항입니다.
○방문추 위원   가스안전하고 전기안전 관련해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2006년도부터 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다면 가스와 관련된 사업을 경보기까지 포함하면 경비도 이중으로 안 들 것 같은데 예산의 효율화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신다면 경보기까지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이 사람들이 점검할 능력이나 영세한 독거노인들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 사고예방이라든가 사전 점검하는 관리차원이고, 소방분야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기반을 구축해 주는 이런 뜻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는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노즐이라든지 밸브를 교체한 곳에 가서 경보기를 해 줄 것이 아니라 교체 안 되고 노후된 곳부터 먼저 경보기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1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국비 확보를 하는 데 너무 소홀했다는 지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국가적인, 세계적인 잔치를 한 번 하려면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지금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소방본부나 자치경찰단 이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잔치를 하면서 지방비 부담으로 전부 한다는 게 우리 열악한 제주자치도 재정형편상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국제회의 행사를 할 때 대중앙 절충을 충분히 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럴 때 아니면 확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세계적인 행사인데 이럴 때 우리 지방재정이 없으니까 국비를 더 달라 하면 저 사람들도 안 주지 못할 겁니다. 이런 핑계라든지 구실 있을 때, 논리가 있을 때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만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9년도 제1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김도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액 사항으로 먼저 세출부분에 제주시 노인일자리 인부임과 운영비 및 산재보험료 2건 1억 700만 원, 서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요원 수당 1,721만 원을 감액하고, 제주시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위탁비 1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서귀포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200만 원과 장애인단체 보호육성비 민간경상보조사업 17개 사업에 대하여 1,521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금 김도웅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해서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도웅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대한 현장활동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채택의건      처음으로
(15시18분)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현장활동채택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해서 원안 의결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활동계획서 첨부)
   그러면 현장활동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데 안전도시과에 지역예비군 중소대 육성지원비 감액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시에 부활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25참전유공자회 명예수당 지급 요청건에 대한 진정건 심사와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를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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