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9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2009 . 04 . 13.(월)

제25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4월 13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2.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소방안전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3. 투자개방형병원도입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소방안전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10일 현장방문 활동에 이어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등 2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도웅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총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복지안전위원회 간사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찰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와 만드는 방식,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안 제2조에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고 복장과 용무를 항시 단정히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제복의 종류와 만드는 방식, 제복의 모양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제복의 착용기준과 계절별 구분에 따른 착용기간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발췌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목적,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규정에 “제1항에 따른 단속 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제복의 종류, 제복의 만드는 방식과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4페이지 조례안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제복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은데 제복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조례 형식과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복의 종류에서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제복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현행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인 경우 자치경찰단 소속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별표2에 규정된 주차단속 직류 기능직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정원 규정」 제4조제4호에서 규정한 관광교통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 그리고 자치경찰 소속이 아닌 현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주정차 위반 단속 담당공무원이 있는데 본 조례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복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기존 단속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된 제복은 이 조례에 의한 제복을 지급할 때까지 착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 업무가 자치경찰대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비해서 주정차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김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자료…….
○김미자 위원   자료 요청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단속하시는 분들 제복은 어떤 것을 입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전에도 양 시별로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입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규정은 있었습니다. 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도록 됐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정이 안 되어 있었고, ’06년 1월 10일 제주시 훈령 403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주정차 단속원은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고, 구체적인 제복의 종류라든가 착용 지급기준, 이런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1일 저희들 본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도록, 조례안으로 만들도록 되어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산뜻하면서도 좋은 제복을 만들 수 있겠는가 연계해서 저희들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겁니다.
○김미자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이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지방경찰청하고 미리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치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행정절차가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방청에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좀 제시하도록 해서 공문으로 받아서 행정적인 절차를 전부 이행한 상태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제복을 착용하실 분들은 무기계약근로자, 자치경찰 소속이 아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주정차 위반 단속 공무원까지 같이 입을 수 있는 겁니까? 이분들은 다르게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 제정상으로는 단속하는 기능직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은 정년이라든가 신분이 보장되는 준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착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읍·면·동사무소 직원은 주정차 단속 전문적으로 지정된 직원이 아닙니다.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긴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입장의 분들이기 때문에 제복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단속요원들만 착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자치경찰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25%나 된다고 하는 자료를 며칠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하는 제복은 정말 선명하게, 저분들이 자치경찰 단속요원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복장이 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고, 또 대외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장에는 저희 CI마크라든가 자치경찰이라는 표시들이 전부 부착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자치경찰의 업무는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나아지는 것으로 도민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아직도 자치경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자치경찰의 활동범위도 커져야 되겠지만 모든 역할이 도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김도웅   방금 방문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방문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소방본부 3층 회의실로 이동하여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방본부까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오는 6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보고와 청취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2.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소방안전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소방안전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이용만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지금부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설명)
   보고순서는 행사개요, 지금까지 추진상황, 소방안전대책,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개요입니다.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1박 2일 동안 중문관광단지 일대와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가국은 10개국에 수행원까지 포함해서 약 3,000여 명이 내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장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호텔 다섯 개소, 그리고 관람 장소, 배우자 관람 장소, 오찬 장소 등이 되겠습니다.
   경호안전대책은 경호처의 경호안전통제단 여하에 경호본부장을 필두로 해서 소방방재청 기획팀, 제주소방본부 기획팀, 그리고 5월 10일부터 ICC에 설치되는 소방방재지원본부로 구성돼서 현재 체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경호안전소방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회의관련 유관기관 합동 안전검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경호처 주관으로 소방훈련 및 검측계획을 실시했습니다. 유관기관 현지답사 및 실무회의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대책입니다.
   제주국제공항을 필두로 해서 ICC, 롯데호텔, 신라호텔, 하얏트호텔, 그리고 생각하는 정원, 테디밸리호텔, 포도호텔, 제주민속촌박물관, 해비치호텔이 되겠습니다.
   정상 숙소현황은 총 다섯 개소가 되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 안에 하얏트·신라·롯데호텔, 중산간지역의 테디밸리호텔, 포도호텔, 이렇게 다섯 군데 호텔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상 숙소에 대한 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경호처에서 지정해 준 다섯 개소에 대해서 안전검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행사장은 정상들이 관람할 수 있는 저지리에 있는 생각하는 정원, 그리고 배우자들이 관람하는 제주민속촌박물관, 끝나면 해비치호텔에서 오찬하는 것으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 동선입니다. 공항에서 ICC까지의 거리는 총 40㎞입니다. 저희들은 공항에서부터 ICC까지 반경 1.8㎞ 내에 있는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24개소에 대한 관리를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2차·3차에 거쳐서 안전검검과 여러 가지 불량사항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중문관광단지 현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단지 안에 3개 호텔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주 행사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방력 배치계획입니다.
   행사 전날인 5월 30일 1일 근무인원이 소방방재청을 비롯해서 저희들까지 총 185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본부, 소방CP, 숙소, 공항, 행사장, 현장 수행 등에 하루 근무요원이 총 185명이 되겠습니다. 1일 동원 장비는 펌프차 등 21대가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12시간 교대근무로 해서 아침 9시와 18시에 교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컨벤션센터 소방력입니다.
   차량은 일곱 대에 31명이 현재 ICC 1층에 있는 옥외주차장에 소방차를 대기시키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고가사다리차가 이쪽 보시는 남측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주 행사장인 5층에 고가차가 연결돼서 피신시키게 됩니다. 소방방재지원본부는 지하 1층에 본부를 설치해서 총괄 지휘하게 됩니다.
   컨벤션센터의 취약장소로는 1층에 있는 직원식당, 3층에 있는 델리지아식당, 5층에 있는 오션뷰커피숍이 되겠습니다. 이 장소들은 식당이고 화기취급시설이 있어서 일단 취약장소로 보고 저희들이 이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검측과 안전에 관한 대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 외부 순찰지역으로는 지하유류탱크저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이 장소와 LPG가스저장탱크가 있는 이 장소를 저희들이 외부의 순찰지역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 숙소에 대한 차량 배치계획입니다.
   하얏트호텔은 유사시에 고가차를 VIP 남측에 있는 곳에 이동 배치하게 되고, 롯데호텔에는 고가차를 남측에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하얏트·신라·롯데호텔이 같은 단지에 있기 때문에 롯데호텔 주차장에서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여기에서 하얏트호텔로 출동하고, 신라호텔로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호텔을 제외한 하얏트호텔과 롯데호텔은 고가사다리차가 들어가서 배치할 수 있고, 신라호텔은 건물이 지상으로 보면 약 9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 배치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의 사태로 하얏트호텔에 문제가 생기면 11층에 정상 숙소가 있어서 고가사다리차를 대면 충분히 피신할 수 있고, 그 외 직통계단으로 피신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디밸리호텔은 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가사다리차와 구급차, 펌프차를 배치하게 됩니다. 포도호텔은 핀크스골프장 안에 있는 숙소로서 여기는 1층이기 때문에 펌프차, 구급차만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행사장인 생각하는 정원과 배우자 관람 장소인 제주민속촌박물관은 1층이기 때문에   펌프차, 구급차만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마찬가지로 오찬 장소인 해비치호텔도 1층에서 식사하기 때문에 펌프차, 구급차만 이동 배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VIP 이동 동선입니다.
   VIP실은 국제컨벤션센터 3층입니다. 그러니까 북측으로 보면 1층이 되고 남측 바다 쪽에서 보면 3층이 되겠습니다. 이게 피난층인데, 출입구인 이곳에서 정상들이 차에서 내려서 바로 VIP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VIP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로비에 있는 이곳으로 옮겨서 기념촬영을 하고, 1번으로 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2번으로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선택해서 5층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과 2층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5층이 주요 연회장인데 5층과 3층 피난층 간의 피난대책이 가장 주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측에 있는 5층은 피난계단이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둘·셋·넷·다섯·여섯. 에스컬레이터가 하나, 그리고 동측에 피난계단이 셋, 에스컬레이터가 두 개, 이 부분으로 해서 피난하게 되겠습니다. 이외에 5층에서 옥상으로 나와 있는 인원들은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고가사다리차에 의해서 3층 아니면 지상으로 대피를 하고 주요 관람인원들은 이 계단을 이용해서 3층으로 피난시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롯데호텔입니다. 롯데호텔은 총 12층인데 피난층이 8층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다 쪽으로 보면 8층이 되고 북측에서 보면 지상 1층입니다. 그래서 12층에는 정상 숙소가 이쪽 하나하고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층에도 정상 숙소고, 이렇게 해서 총 세 개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2층에서 8층까지 직통계단이 하나, 또 우측에 직통계단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계단을 통해서 우선 피신을 하고, 그 외에 피난계단으로 사용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12층 남측에 있는 정상 숙소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 40m짜리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얏트호텔에 대한 피난입니다. 하얏트호텔은 총 11층인데 마찬가지로 바다 쪽에서 보면 4층인데 북측에서 보면 지상 1층입니다. 그래서 11층에서부터 4층까지 피난은 좌측에 있는 피난계단, 가운데 있는 피난계단, 우측에 있는 피난계단 3개소를 사용하고, 만일에 여기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계단을 사용 못할 때는 맨 위층에 있는 남측에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해서 유사시에는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라호텔입니다. 신라호텔도 마찬가지로 피난층은 북측에서 보면 지상으로 들어가는 층이고 제일 높은 층이 7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피난계단이 세 개소, 우측 피난계단 세 개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바다 쪽으로는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차 대신에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피난사다리 배치하는 장소입니다. 왼쪽에 피난사다리 두 개, 오른쪽에 피난사다리 두 개를 배치했다가 저희 구조요원이 신속하게 투입해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테디밸리호텔은 3층 건물이고 지하 1층 부분이 바로 피난층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피난계단이 하나, 우측에 피난계단이 하나, 정상 숙소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피난사다리 두 개를 양쪽에 둬서 유사시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피난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포도호텔은 1층 이 부분이 정상 숙소인데 화살표방향으로 가면 바로 야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다른 피난대책은 저희들이 강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정원, 이곳도 마찬가지 옥외정원이기 때문에 화살표방향이 바로 출입구입니다. 유사시에는 화살표방향이 있는 출입구를 통해서 밖으로 피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차량은 펌프차, 구급차만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주민속촌박물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옥외관람장이기 때문에 출입구 위치에 펌프차와 구급차만 대기시키고 유사시에는 구조요원이 현장에 투입돼서 차량 있는 데까지 구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오찬장인 해비치호텔은 1층입니다. 여기는 1층이기 때문에 출입구에서 들어와서 어떤 유사상황이 발생하면 반대방향으로 피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난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펌프차, 구급차만 이쪽 인근으로 배치해서 유사시 대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내일부터 경호처 주관으로 안전검측을 마지막으로 실시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4월 30일에 현장 ICC 건물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4월과 5월에는 안전 관계기관 실무자회의를 연속해서 개최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최종적으로 5월 하순에 피난대책이라든지 진압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완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난에 대한 관계기관 대응체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회의기간에는 화재특별경계근무를 해서 전 소방공무원이 회의 개최 이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모두 비상근무를 하고, ICC 등 회의관련 시설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시키고, 중앙에서 지원받고 있는 중앙구조대 헬기 한 대가 제주국제공항에 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앙구조대 구조차와 정예화된 구조요원이 ICC 현장에 배치하게 됩니다. 중앙구조대에서 오는 인원은 총 27명이고, 헬기 한 대와 구조차 한 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들을 수행하는 구급기동팀을 운영하게 됩니다. 공항에 입국하면서부터 ICC까지 구급차와 구급대원들이 수행해서, 구급기동팀을 운영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소방안전대책추진상황 첨부)
○위원장 임문범   이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국제회의를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비상 경계할 때 중앙정부에서 우리 대원들한테 특별근무수당이라도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소방본부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상의 문제도 해결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것도 추진해 주시고.
   정상들 묵는 호텔들 소방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소방점검을 조사해 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양호하게 나왔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정상들이 머무는 숙소는 워낙 특급 관광호텔이라서 평상시에 하자가 있도록 놔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사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이 유사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고정된 시설들이 그동안에 이상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경호처와 함께 안전검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없고?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 중요한데 소방서가 이쪽에 너무 신경을 쓰면, 일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비책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소방력을 하루에 185명, 물론 중앙의 인력 27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마는 4개 소방서가 풀가동해서, 그동안은 비번 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도 거기에 있는 것은 빼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런 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용만   4개 소방서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소방력을 적절하게 안배하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일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민속촌이나 저지리의 생각하는 정원은 공간이 넓기 때문에 거기서 갑자기 응급상황이 생기면 옆에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할 겁니까, 아니면 들것으로 해서 할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민속촌에는 들어갈 수가 있고 생각하는 정원에는 차량이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구조대원이 투입되고 민속촌은 유사시에는 차까지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인공호흡장비라든가 응급장비 이런 것을……. 그 안에 대원들이 움직일 때는 따라서 가다가 무슨 상황이 있으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워낙 동선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세계 정상 분들은 국내 경제·정치 때문에 혈압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심장병 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확실히 조치해서 역시 평화의 섬 제주도는 뭔가 다르긴 다르다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   본부장님! 3,000명이 이동할 거 아닙니까? 공항에서부터 10개국이. 300명 이동하는 것도 상당한데 3,000명이 이동한다면―물론 VIP는 승용차로 하겠지만―대책이 다 세워져 있습니까?
   3,000명이면 버스가 몇 대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은 정상에 대한 경호와 긴급 구조팀만 관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수행원들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경호처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31일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30일에도 오고 31일에도 오고 분산해서 오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1박 2일을 하면서 3,000명이라고 하니까, 3,000명이라는 인원이 10개국이면 10개국의 비행기가 다 제주공항에 내릴 거 아닙니까? 전 날 올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명이라는 인원을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상당한 거거든요. 10개국에서 3,000명이라면 한 개국에서 보통 300명 정도 될 건데 그쪽 대표자하고 같이 오는 분들이 웬만한 VIP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전세버스, 관광버스해서 움직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옮기는 것은 문화관광교통국에서 담당한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경호하는 분들하고.
○김도웅 위원   공항에서 중문까지 3,000명을 수송하려면 보통일이 아닐 건데요. 300명 수송해 봤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던데.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래서 저희들 걱정인 부분이 관광단지에 있는 숙소가 전부 바다를 끼고 있어서 경호 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 사항이 대두가 돼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태국의 경우 시위로 인해서 정상회담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위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경찰에서 아마…….
○방문추 위원   경찰에서 경호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전담하고 있습니까?
   시위대들이 만약에 화염병이라든지 투척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경찰에서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경호처에서 걱정하는 게 시위관계인데 그것만 자제해 줄 수 있도록…….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김도웅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예를 들어서 4개 소방서 모든 소방력이 그쪽으로 집중될 거 아닙니까? 호텔 쪽으로 집중되고 모든 게 다 집중될 텐데 만에 하나 남원읍 쪽에 산불이 났다 하면 정상들 놔두고 불 끄러 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1박 2일 동안은 불 안 나기를 바라야 되겠네요. 대비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동원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원을 비상근무 기간 동안 배치를 시켰습니다.
○김도웅 위원   의용소방대를 인원들이 간만큼…….
○소방본부장 이용만   119센터에.
○김도웅 위원   그 대비책은 됐네요. 나는 불나면 어떻게 할까 해서…….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리고 비번 자 없이 올 풀가동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래도 정예요원들은 다 갈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정예요원들은 다 차출합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과 회의장 이동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추진 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관련한 현안사항 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사전에 총괄부서인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카이스트 제주연구시설 및 연수원 설립에 따른 국회 예산 절충으로 오늘 상경하여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사항 보고를 받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얘기한 영리병원 반대논리에 대한 대응책, 또 찬성단체와의 뒷거래 의혹, 영리병원 추진에 관해서 지사님께서 실·국장들이 발 벗고 뛰라고 한 내용에 대한 업무분장 관계, 미디어제주에서 나온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에 대한 답변 내용을 월요일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나오셨는데 미리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시면 의료산업팀장님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안 심사 및 현안사항 보고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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