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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4월 20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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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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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 투자개방형병원도입추진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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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과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작년 7월 27일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중단을 결정한 후 향후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재추진하기로 하였다가 올해 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의 문제는 의료를 공공성과 자본성 가치 중 어느 것에 둘 것인가에 따라 투자개방형 병원 제주 도입 결정에 중대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민간자본의 유치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과 고용 증대를 이룩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은 도민사회의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추진계획 보고와 청취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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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안사항보고의건      
      □ 투자개방형병원도입추진계획보고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의료산업을 4 플러스 1 핵심산업으로 정하여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기하고자 의료산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국내 영리법인 병원, 즉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개방형 병원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입 필요성에서부터 앞으로의 추진계획까지 5단락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료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주를 동북아의 의료관광 중심지로 부각시킴으로써 경제유발 효과 극대화 및 도민 소득창출을 주 목적으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며, 관광휴양과 접목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입니다.
   지난 3월 27일 제주 방문에서도 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주는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서의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양질의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많은 국가가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의료비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도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허용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꾸준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외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은 특별자치도 시행과 더불어 이미 허용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안으로 작년 6월 채택했습니다마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도민 공감대 형성 등 여건이 조성되면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작년 12월 29일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명칭을 변경,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등 주변상황을 살펴보면 금년 1월 정부의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 전략에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헬스케어가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고, 금년 3월 기획재정부 주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0대 과제 중 선진 의료제도 도입이 발표됐습니다. 또 금년 3월 13일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의료분야 토론회에서 일정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료보험 체제 기본골격 유지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금년 3월 20일 김형오 국회의장님께서 제주 방문 시 제도개선 4단계에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적극적 지원 의지를 표명하셨고, 금년 3월 27일에는 한승수 총리님께서 제주 방문 시 투자개방형 병원 시범 운영은 제주가 최적지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투자개방형 병원 제도는 기존 의료인 등에 한정되어 있는 병원 개설주체를 일반 투자가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서 도입 취지에 맞게 명칭을 영리의료병원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입니다.
   도민들이 그대로 알고 슬기롭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입에 따른 우려사항입니다.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환자부담 증가 등 의료 이용의 양극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또 의료보험의 민영화 및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로 공적 의료보험 체계가 붕괴된다는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은 일정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과 의지를 수차례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 시 이러한 우려사항에 대하여 법적 명문화 등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투자개방형 병원 제도에 대한 균형적인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가칭 국제의료특구 지정 논의 및 제도 개선안을 확정한 이후에 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개방형병원도입추진계획 첨부)
○위원장 임문범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예.
   강산철 본부장님.
   투자개방형 병원에, 어쨌든 국가에서 개입한 상태 아닙니까? 국가에서 개입해 있는 상태에서 기획재정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의견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의견이 다른 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기획재정부 의견이 보건복지가족부보다 더 확대 도입하려는 실무적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복지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복지부에서 왜 반대하는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보건복지가족부 입장은 우선 시범도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 얘기고.
   처음부터 시범적 도입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자체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왜 시범적 도입을 하자는 것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3월 중순에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토론회에서…….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자는 이유를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좋은 거면 대한민국 전체 한꺼번에 다 해도 되는데 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특정지역에 한해서 하자는 이유를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까 자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우려사항이 해소되면 확대하고 싶은 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투자개방형 병원은 정부에서조차 확신이 없는 제도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당연히 시범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전격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OECD 30개 국가 중에 이미 27개 국가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논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국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특정지역만 일단 시범적으로 하자. 그 특정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겠다는데, 특정지역에 시범적으로 해서 실패하면 안 하는 것이고 성공하면 하겠다는 얘기인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총대를 메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 투자개방형 병원과 관련해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만식 국장님, 이번에 영리법인 병원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배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강산철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영리법인 병원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금년도에 얼마 확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파악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투자개방형 병원이 그렇게 좋다고 도에서는 떠들면서 국가에서 영리법인 병원과 관련해서 당초 10억 원 확보했던 것을 62억 5,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만들어줘도 이것에 대해서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고,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면서 투자개방형 사업을 하겠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에서 브랜드 마케팅 전략수급 및 타깃국가 시장조사 11억 원, 마케팅 홍보활동에 5억 원, 글로벌 헬스케어 박람회 개최에 4억 3,600만 원, 국제의료전문가 파견사업에 3억 원, 국제의료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1억 5,000만 원, 이게 전부 무슨 예산이냐 하면 정식 명칭이 영리법인 병원 관련 예산입니다.
   국가에서 쓰라고 준 예산조차 도에서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해야 된다고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진짜 해야 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활용할 계획조차 못 세우고 있는데…….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논쟁도 논쟁이 될만한 것을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한계에 부딪쳐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계속 논쟁거리, 찬반에 부딪쳐서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이거에 매달리고 이게 뭐냐 이겁니다. 이제는 아무런 선점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선점효과가 아니고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도가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전까지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점효과가 있겠구나!’ 해서.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현만식 국장님, 지난번에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영리법인 병원과 관련해서 이런 투자개방형 병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MSO다라고 했는데 혹시 MSO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박희수 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강산철 본부장님, MSO가 뭔지 아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박희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투자개방형 병원을 하시겠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중앙부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날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했죠. 세미나를 해서 ‘이런 투자개방형 병원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도에서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말로는 떠들면서 외부적으로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정도면 투자개방형 병원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 입장이 어떤지 아십니까?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되고 전제되어야 할 것이 뭐냐? 이것은 공익형 의료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됐을 경우 가장 우려되는,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양극화,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국가라든지 학계에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라든지 지원이 필요하다.
   도에서 하시는 얘기 중에 어떤 논리가 있느냐 하면 ‘우리 도민들은 육지지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특히 갑자기 많이 아프든가 하면 항공료를 많이 들이면서 육지까지 가야 되고.’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 해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리병원만 지어서 해소가 가능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0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새로 지은 제주대학교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아주 좋은 의료진을 갖추고 장비를 갖추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식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마치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와야만 해결될 것같이 사실을 왜곡시키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앞뒤가 맞지 않다. 왜 이렇게 자꾸 억지를 쓰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든 좋으니까.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에서는 국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파악도 못하고 있고, 무조건 지방비로 이 사업을 하려는 모양인데, 그런 상태라면 투자개방형 병원 절대 성공 못합니다.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그것을 우선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계획, 이것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쓰는 예산이고 저희들은 제도개선 단계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서비스 산업이 미래지향적…….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강 본부장님.
   그 논리가 맞는 논리입니까? 그 논리가 맞는 얘기입니까? 국가에서 직접 할 예산이니까 제주특별자치도하고는 관계없다 이겁니까?
   이런 예산 있는 거 알고는 있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 현재 제도개선 단계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알고는 있었습니까? 이런 예산이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이 현재…….
○박희수 위원   아니, 알고는 있었습니까, 예산이 있는지는? 이런 예산이 있는 거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규모보다 그런 예산이 일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박희수 위원   당초 이 예산이 얼마 편성됐던 예산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증액된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언제 증액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리를 펼쳐야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지, 대충 얘기한 것을 가지고 제대로 답변 못했다고 깨질까봐 억지 논리 펴면…….
   어떻게 이게 국가 예산이니까 국가만 할 수 있고…….
   아니, 시범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가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면 못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억지 부릴 게 아니고 영리법인 병원 자체를 이 기회에 깨끗하게 포기하는 게, 도민들 간의 갈등도 그만 부추기고. 모든 것을 다 대결구도로만 해서 자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 이제 논쟁거리를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박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사실 투자개방형 병원은…….
○박희수 위원   아니, 국장님.
   보건복지가족부 입장을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알겠습니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도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홍보를 전담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도입하는 업무를, 법적 이론에 대해서 업무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수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지난해에 도민의 찬반 여론에 의해서 1.7%로 일단 중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도민의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도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다면 재추진하겠다고 지사님이 천명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하고 기획재정부 의견의 차이는 사실상 어제오늘이 아니라, 대통령 말씀도 민영화는 절대 안 간다. 건강의료보험제도도 적용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고, 보건복지가족부도 그 입장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기획재정부는 전국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이고,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제도라든지 민영화에 대해서는 그 규제를 확실히 지킨 다음에 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국으로 한다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으로서는 포기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죠. 포기해야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위스나 나라 전체가 영리병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게는 7.6%에서 많게는 20% 범위 내에서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으로도 전국이 한다면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특구에 한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의료특구에 한해서 일정부분만 허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제도를 확실히 적용하는 전제조건, 민영화, 미국의 보험제도를 절대 도입 안 한다는 것. 또 공공의료기능이 붕괴된다는데 절대 아니다. 그것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면서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겠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영리법인 병원이 그렇게 나쁜 병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박희수 위원   맞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도민들에게도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맞는 얘기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리고 이게…….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지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박희수 위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얼른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은 국장님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 도 입장하고도 다르고.
   우리 도에서 하려고 하는, 아까 말씀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특혜를 준다는 입장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국가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공한다면 전국적으로 다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전국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주에 한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최근에…….
○박희수 위원   여기 보세요. 자료에 보건복지가족부 입장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거 언제 자료입니까?
○박희수 위원   2월 28일자입니다. 2월 28일!
   여기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채권, 아까 얘기한 MSO,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도 의료민영화 자체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의료민영화 자체를.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우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전문가들…….
   누구인지 아십니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쓴 기고문이에요,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볼 때 보건복지가족부도 의료민영화 자체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동의해 나가고 있다. 처음부분하고 바뀌었어요, 보건복지가족부 입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서면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도, 그 후로 전재희 장관의 태도가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좋습니다. 저만 해서도 안 되고 30분 이상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좀 하시도록 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아서…….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요 현안에 대해서 실험적인 장소로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것들로 진행되고 있다면 현만식 국장 말마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상황이 서비스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개방형 병원을 유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의료관광이 활성화된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나의 테스트베드적인, 실험적인 장소가 되어서 여기서 잘되면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갔을 경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모든 정책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부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단순하게 실험하고 전국적으로 넘어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넘어갔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런 투자개방형 병원이 지속된다면 투자를 계속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주에 과연 어느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다음 다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게 건강보험 가입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더 극대화시켜 나갈 것인데 이게 해소될 수 있겠느냐라는 두 가지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제도가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영리병원이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또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건강보험이 지속됐을 경우에 투자개방형 병원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영리병원 속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방형 병원 자체로도 병원에 대한 투자가 자유스럽다는 뜻도 되지만, 좋은 병원하고 우리의 자연환경이 합쳐지면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관광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하자는 것이고, 또 투자개방형 병원이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병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도 몇 군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국내외 투자가가 앞으로 투자해서 상주하게 될 제주지역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게 학교하고 병원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다니게 될 학교, 그다음에는 가족이 아팠을 때 치료해 줄 병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의료와 교육의 질이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제주가 특별히 부존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서비스가 거의 80%를…….
○강원철 위원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어쨌든 의료하고 교육이라는 것은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국적인 상황으로 확대됐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테스트베드적인, 실험적인 장소가 됐을 경우는 분명히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강원철 위원   제주가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하고 이것이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됐을 경우에는 제주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투자도 이런 상황에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아까 현만식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반대를 한다. 하지 말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강원철 위원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하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주에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되면 최소한도의 선점효과는 있을 수 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선점효과라는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일종의 선점을 해서 4개 시·군을 없애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예산의 문제라든지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우리가 전부 감싸 안으면서 영리병원, 투자개방형 병원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일차적인 질문입니다.
   선점효과를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의 우려의 목소리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의료산업은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4 플러스 1 핵심산업의 가장 중요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전국적으로 하면 아니 한다는 말씀도 제가 하기는 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이 그 나라 전체에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7.5%에서 많게는 20% 범위 내에서밖에는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허용한다면 한계를 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전제를 절대적으로 깔아야 된다는 거죠.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아마도 한계를 둘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가족부가 하는 것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이. 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확실하게 하는 거거든요. 민영화 안 한다. 건강보험제 적용해야 된다. 양극화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된다. 또 공공의료기능을 붕괴시키면서까지는 안 된다. 그것을 해 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주에 한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중앙부처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부익부빈익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을 더 못살게 하는 정책은 안 되는 겁니다. 빈익빈, 서민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잘사는 사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잘 사는 사람을 끌어내려서 평준화한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건강보험제가 적용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 병원에서 100% 완전히 해소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말씀할 기회를 주셔야죠. 질문하는 사람보다 답변하는 사람 말씀이 더 많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 첫 번째는 그렇게 가기로 하고, 두 번째는 건강보험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씩 정리를 좀 하고 나가는 차원에서, 건강보험은 무조건 가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보험 문제가 지속적으로 갈 경우 과연 투자개방형 병원을 위해서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질문, 왜냐 하면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개방형 병원, 즉 영리병원이라는 것은 투자해서 영리를 극대화시켜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실송금문제도 나오는 것인데. 건강보험이 지속됐을 경우 투자자의 입장에서 영리가 이전보다 더 극대화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병원을 지으면서 엄청나게 고급장비들을 갖다놓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게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면, 건강보험이 지속된다면 과연 이익이 극대화되겠느냐, 그렇다면 자기는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할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라는, 불명확한 투자를 진행해서 이익이 불명확한 제주지역에 과연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리법인이 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병원 부대사업으로 호텔이나 콘도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다른 데 못 쓰는데 영리법인 병원이 되면, 주식회사가 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자체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다른 부대사업, 병원의 부대사업하면 콘도사업도 할 수 있겠고 여행업도 할 수 있고, 영리사업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세트로 연결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참 의문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공론화 작업을 펴서, 이게 추진동력이 되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홍보하는 입장에서……. 지금 홍보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홍보하는 입장에서도 이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그 당시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오히려 민민 갈등을 더 유도하는 홍보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들이 설령 있다면 제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도 있지도 않고, 제대로 추진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신문에도 나왔는데, 보니까 제주의 소리에도 나왔네요. 홍보를 위해서 연합청년회에 위탁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도입한 이후에 그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따져야지 문도 열지 않고…….   
○강원철 위원   제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제도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것을 도입하겠느냐 말겠느냐, 정말 투자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지, 문을 여는 자체에서부터 개방을 안 시킨다면…….
○강원철 위원   그런 서언적인 이야기는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단순하게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려의 목소리들을 저희들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영리법인 병원제도 도입을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저희들이 반대하고자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염려하는 부분들을 없애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언적인 얘기는 그만 두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거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연합청년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정 단체를 지원한 건 아니고 홍보 주 방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직능단체, 도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도민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하겠다, 이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뭐냐?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행정 지원을 하고 홍보용 자료, 동영상, 도민의 알 권리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 전문 강사를 지원해서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를 놓고 사실 그대로 알려서 도민의 현명한 판단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참여환경연대라든지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경실련 그런 데는 보니까 투자개방형 병원을 가지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고, 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연합청년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등등 그런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의 예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의 홍보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민민 갈등을 봉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민 갈등을 더 노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것을 과연 누가 책임지겠느냐.
   도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이런 중요한 도정 현안일수록 도민들의 갈등을 봉합시키고 그 추진력을 가지고 사업들을 제대로 해 나가야 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갈등을 더욱더 노정시킨다면 이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물론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일부의 반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중지를 모아나가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이유를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의회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드리고, 또 답변하면서 국장님들이 직접 도민을 상대 못하는 거 여기서 한번 의견을 개진하십사 하는 뜻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니까 답변하실 때 참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도민의 믿음과 신뢰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리법인 병원 문제는 작년에 도민들을 상대로 분명히 도민 의사에 따르겠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죠?
   해군기지인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유리하니까 강정주민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도 그대로 가겠다고 하고, 영리법인 병원인 경우에는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도민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홍보를 맡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이나…….
○위원장 임문범   현만식 국장님, 자꾸들 이러시는데 그것은 현만식 국장님이 답변할 성격이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지사님이 업무분장해 준 거 보면 유치가 됐을 때 현만식 국장님께서 할 일이 있는 것이지 지금은 홍보뿐이란 말입니다. 그전 단계를 방문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현만식 국장님이 답변할 위치가 됩니까?
   제도 개선하는 데서 제도개선을 하면서 필요하니까 했으면 제도개선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유치하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둘 중의 한 분이 해 주셔야죠. 둘 중의 한 분이 답변하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방문추 위원   해군기지인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 유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리법인 병원인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불리하게 나오니까 다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저는 두 가지 사업의 개념이, 출발점과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다르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국내에 국한된 하나의 사업이고, 그래서 국방부하고 추진하는 겁니다마는. 투자개방형 병원인 경우에는, 이건 좀 더 한 차원 높여서, 지금 의료산업 자체가 세계적 트렌드입니다. 세계적 추세가 의료산업 선진화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하는 것이고, 투자개방형 병원을 포함해서.
○방문추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다만,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했을 때 이익이냐 손해냐, 자꾸 위험 부담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문추 위원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주민 공감대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겠느냐. 이렇게 신뢰가 없는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 공감대를 이루겠느냐, 저는 그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신뢰가 없는 정책이라기보다도 아직 도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갈등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방문추 위원   도정에서 그렇게 해서 재추진한다면 해군기지 같은 경우에도 다시 재추진하라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일단…….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우선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마는 보건복지가족부, 지금 장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소위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그런 길로 가야 한다. 그게 맞다. 그런데 앞에 영리라는 말만 나오면 자꾸 이념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영리법인 병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중앙정부 차원에서…….
○방문추 위원   도민 갈등을 무릅쓰고 다시 재추진하려는 의도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최근에 신 정부 들어와서 소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체결된 거고, 사실 처음 시작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저희들이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고 심지어는 몇몇 의료 선진국 내지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도 허용하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방문추 위원   제 질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납득시키겠느냐.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도민들도 공감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의료 부분에 해악이 된다면 뭐 하러 우리 도정이 이걸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단체에는 홍보 같은 것도 안 주고, 청년회 같은 데는 의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홍보 방법상에 이런 방법을 택하느냐 저런 방법을 택하느냐, 이게 옳은 것이냐 그른 방법이냐…….
○방문추 위원   청년회가 어떻게 의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체입니까, 그런 단체들이?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의료 전문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느끼기로는 청년회에서 하되 다만 거기에…….
○방문추 위원   관변단체들만 시켜서 전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도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전반적으로 관변단체를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하겠다는 단체가 있으면, 연합청년회 아닌 다른 시민단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홍보 방법론상의 문제고, 총론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장점과 단점, 소위 구체화되지 않은 막연한 의료 양극화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단점이 있다면, 해악이 너무 많다, 피해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안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 보면 결코 우리나라처럼 특수한 환경을 가진, 우리나라는 첫 번째 건강보험제도가 잘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세계적으로 잘돼 있습니다―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의료법이 상당히 규제가 강합니다. 그것은 공공부분을 강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료법도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규제가 강한 것이다, 공공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개방형 병원이 되더라도 그렇게 공공성을 해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물론 전문가들 중에서도 일부분에서는 양극화의 문제나 건강보험 결국에는 폐지할 거 아니냐 하는데, 오지도 않을 상황을 미리 가정해서 올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산업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고, 또 관광휴양과 접목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이라고 지난번 우리 의회 정책포럼 때 아주 자세하게 강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에도 그렇게 홍보를 해놨네요. 제주는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서의 성장 잠재력과 또 가능성이 충분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 도입해 보겠다는 염려스러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확고한 믿음과 장래에 보장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가 뛰어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여기에 도입을 하면 의료관광 자체가 크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먼저 도입을 해보겠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차차 물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많아서 잠시 주춤했다가 또 제주의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재추진하겠다 해서……. 도 보건복지여성국 현만식 국장님,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집중 홍보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각 자생단체라든지 동원을 하고 최대한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미자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홍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은 사회 직능단체 쪽으로 가야, 여론의 형성층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그 형성층에서 지역주민의 대변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TV 공개토론. 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갔습니다마는 시민단체나 대학교수님이나 찬·반론 누구든지 공개토론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도민의 심판을 받자는 것입니다. 저도 토론회 한 몇 차례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위원장 임문범   잠깐만요. 김미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몇 가지 질의만 하고 이석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임문범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입장에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 시 우려사항에 대해서 법적 명문화하겠다.” 향후 추진계획이 그렇죠? 이것은 제도개선팀에서 답변하실 겁니까? 어떤 식으로 자신을 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집권 여당에서 안 해 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영리학교도 집권 여당에서는 전국으로 풀자고 하고 야당 측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기획재정부장관 의도대로라면 한정 안 시켜줄 거거든요.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중앙정부의 설득의 근거를 마련하겠느냐. 꼭 말씀드려야 할 거기 때문에,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십시오.
   지사님께서 업무를 분장하셨죠? 저희들도 업무분장이 됐기 때문에 세 분 국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상당히 난감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총괄한다는데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나눠진 게 실상 내용은 없거든요. 똑같은 안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여성국에는 이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매스컴에서는 무슨 단체하고 지원설이 나오고 있고.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제 생각은 국내 홍보든 국외 홍보든 간에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홍보는 자치행정국이나 직접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개선담당 오인택 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를 만드는 분이 홍보하고 이러이러한 제도입니다 해야지, 제도는 이 사람이 만들고 홍보는 다른 데서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업무분장의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드릴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개선은 저희가 1차 산업에서부터 3차 산업까지 전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것을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국세 자율화 문제니, 항공 자유화의 문제, 1차 산업의 문제 전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됐고요.
   강산철 국장님, 그러면 병원을 유치하시는 분이 도민 홍보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도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산은 어떻게 있습니까? 중국사람들 초청하고, 예산 있죠?
   해외든 국내든 병원 예산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병원 예산으로 해서 따로 있기보다는 투자관련 예산들이 있습니다. 유치관련 예산들이.
○위원장 임문범   도민 홍보하는 것은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뭘로 움직이는지, 예를 들어서 모 단체에서 행사장을 빌리면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나중에 전용했다가 올릴 겁니까?
   이런 저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사님이 이걸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 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개방형 병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면 이 홍보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정확히 해 주셔야죠.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홍보를 해야 제대로 되든 안 되든 할 거고.
   그리고 너무 서둘지 말라는 얘깁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께서 몇 월 며칠까지 도민 여론조사해서 안 오면 제도개선 안 한다고 한 적 있죠? 그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서둘러 해서 1% 차이로 진 거 아닙니까?
   너무 서두른다. 그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한테 “이렇게 도민홍보도 안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해서 되든 안 되든 간에 홍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기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사업을 알아서 그런지 진짜 밀어붙이기는 잘합니다. 앞에 길이 있는 것을 보고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냥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여서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세 분 국장님 오늘 이 회의 끝나면 지사님께 건의하실 겁니까?
   답변이 없으시면 안 하겠다는 건데.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홍보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병원 업무를 전부 맡기십시오. 유치하는 것은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인택 국장님은 이해가 되는 게, 그러면 4 플러스 1 핵심산업 전부 우리 제도개선팀에서 홍보해야 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홍보과가 별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현만식 국장님하고 강산철 국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저도 헷갈리거든요. 어떨 때는 강산철 국장님이 TV에 나와서 개방형 병원 설명을 하고 어떨 때는 현만식 국장님 나와서 설명하고, 과연 어느 국이……. 그러면 강산철 국장님 나가지 말고 현만식 국장님이 계속 하십시오 하든지, TV담당은 누구 해서 업무분장을 해야지 벌여놓고, 도민들도 헷갈린다 말입니다.
   오인택 단장님, 앞으로 제도개선 보완하겠다는 거 있죠? 답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주십시오. 정세균 대표가 영리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만 해서 자기네가 해줬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자기네는 반대한다, 이런 말씀도 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1분 내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해야 근거가 되고, 물론 속기록에 적지만. 강산철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고.
   간사님 죄송합니다. 아래층에 회의 때문에…….
   (임문범 위원장, 김도웅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도웅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현만식 국장님은 됐습니다,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죠? OECD 가입 30개 국가 중에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하고, 또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7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27개 나라들은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대개 어떤 나라들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선진국 30개국입니다.
○김미자 위원   선진국 30개국 중 27개 나라를 알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들이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자료를 확보하고 계셔야죠. 어느 나라는 어떻다 어떻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가져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냥 OECD 30개 국가 중 27개 국가가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선진국 중 어느어느 나라는 어떻게 하고,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홍보를 하셔야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도민들에게 혼돈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반대가 많이 나와서 추진 못했는데 지금 또 추진하니까 어떤 일인가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어디 가서든지 확보하고 그 자료를 알릴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한다면 엄청난 고용효과와 또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지만 지금 정부 입장이 애매모호하게 표현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시범으로 하다가 또 다른 시도로 확산이 된다면, 본부장님, 앞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고요? 다른 시도가 만약…….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답변드립니까?
○김미자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주특별자치도가 휴양지 아닙니까? 1년에 600만 명이 다녀가는 휴양지인데 의료 쪽이 잘 결합되면 충분히 타 지역보다 앞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주 빼어난 자연경관이라든지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하지 않아도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곳저곳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이미 고용효과라든지 소득을 올리는 개인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주특별자치도 여건에서 어느 병원 하나 그렇게 한 병원이 있습니까? 하나도 못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런 유치를 못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하나도 못한 것은 아니고요.
○김미자 위원   병원 스스로라도 유치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의료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기대만큼 큰 효과는 못 거뒀지만 몇 십 명이 왔다 갔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취약한 부분을 빨리 보강하는 게…….
○김미자 위원   지금이야 제주특별자치도라든지, 서귀포시도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레관광이라든지 뷰티테라피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을 시키면서 동남아,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접목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려고.
   지난해는 저희들이 볼 때도 홍보부족으로 안 된 게 분명합니다. 만약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번도 지난해 짝이 난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 3개 부서가 온 열정을 다 쏟고 있는데 성공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자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자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미자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도웅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1분만 얘기하고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들이 제주특별자치도민들 다 잘살게 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참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보면 이쪽 단체에서 반대하고 또 하다보면 저쪽 단체에서 반대하고. 앞으로 영리병원 관계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현안 문제인 오픈카지노나 신공항 건설이나 참 문제가 산적할 것으로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김미자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도웅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추진계획 현안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복지안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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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문범    김도웅    강원철
•    김미자    박희수    방문추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기록    

•    고경미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