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5월 18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업무청취
심사된안건
1. 현안업무청취
□ 투자개방형병원도입의건
(13시33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상복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 시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투자개방형병원 도입문제에 관하여 이상복 행정부지사님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제주도만의 독특한 사업 개발로 전국 1%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이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작금에 이르러 제주해군기지 건설 기본협약 체결과정과 합의사항,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등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여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투자개방형병원 도입과 관련해서 명쾌한 답변을 통해 도민의 이해와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1. 현안업무청취
□ 투자개방형병원도입의건
(13시35분)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청취 투자개방형병원도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료를 부지사님께 요구하실 위원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한 사무분장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부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제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지원위원회에 이 의안을 보낼 때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아시다시피 국무총리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것이 우리 도의 특별자치도추진단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추진단입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그리고 보건복지정책이나 집행의 총괄부서는 아무래도 보건복지여성국이 되고요. 그것을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자유도시본부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이미 보고를 들었을 겁니다―의회의 동의절차라든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부서는 어딥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먼저 그것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림으로 해서 위원님들 궁금증을 명쾌히 풀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담당 부서별로도 다소 자기들 업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타 부서 업무는 정확히 의견 교환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랬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옳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아마 그 문제를 그렇게 심도 있게 의견 교환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봐도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도 각 부서끼리 융화도 안 되고, 어떤 의견이 서로 공유되는 부분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각 국장들도 문제지만 그 국장 위에 계신 부지사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조차도 안 되어 가지고 서로 미룬다면 지사의 뜻에 역행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지사께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 얘기는 빼고.
투자개방형병원 관련해 가지고 일각에서 얘기…….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들은 건 아니고 일각에서 4단계 제도개선 관련해 가지고 6월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식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이상복 저희가 4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지금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하고 합동으로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인 선정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6월 중으로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지사가 소환 대상에 오를 정도로 의회를 배제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제한 그런 모습을 또 다시 보여줄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이상복 앞으로 4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지금까지의 제도개선과 달리, 아직까지는 개별 건별로 했습니다마는 이제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되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는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회 동의를 얻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우리 도에서 여러 차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법률안을 한다든가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의 의견을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의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도민의 관심이 큰 사항이고, 특히 도의원님 여러분들의 큰 관심 하에, 지원 하에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상의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박희수 위원 엊그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 의결에 관한 조례안 말씀 들으셨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박희수 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됐고, 본회의 의결절차하고 그다음에 집행부 이송했을 경우 공포절차가 남았는데, 이것에 의하면 투자개방형병원도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 조례안 전문을 제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안이 이송되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중요한 골자가 “지원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때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에 의하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검토라는 게 필요가 없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조례가 아직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 못한 상태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검토해 보고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부지사께서는 행시 출신입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박희수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헌법」에 대해서도 잘 아시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혹시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에, 제60조제1항인데 정부가 국회의 비준 또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대강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강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 이런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마찬가지로 우리 지원위원회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엊그제 의결한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정상적인 거고, 「대한민국헌법」에서조차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정부가 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방자치라고 하는 자치 단위에서 이런 것을 생략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지사가 해군기지 때문에 그만큼 상처를 받았으면 이제는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의회 동의를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시다시피 기관대립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체제 하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업무가 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 중에 정책결정이라는 기능이 있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박희수 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박희수 위원 정책결정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서…….
그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투자개방형병원이 도입되면 자치법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희수 위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가령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할 때는 당연히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전까지 저희 집행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률과 조례, 또 그동안의 전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기관이 언제부터 이렇게 경직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지사께서 그 정도의 사고를 가지시기 때문에 지사가 자꾸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사한테 바른대로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부 제주도에서 김태환 지사하고 같이 공직생활을 해 왔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할 말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지사라도 좀 바른대로 직언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께서는 하고 계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볼 때는 뭔가 참모진에 문제가 있다. 주민소환제도가 왜 일어납니까?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고집을 부려가지고 도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앞으로 집행기관이 정말 문제가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뭘 어떻게 협조를 하라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 문제는 박 위원님 뜻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뜻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 선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박 위원님께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까지도 저희가 같이 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원위원회에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입법화시켜야 될 것들 제출시기를, 일단 우리 행자위에서 의결한 아까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 의결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가 된 이후에 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4단계 제도개선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
○박희수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물론 당해 조례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공포가 돼서 유효하게 발효가 된다면 조례에 따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까지는 몇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가 조속히 이뤄진다면, 4단계 제도개선안 올라가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 조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면 앞으로 열흘에서 보름이면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일단 조례가 이송되어 가지고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 조례안을 존중해 가지고 앞으로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공포되지 못하고 재의요구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시행되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이 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단계 제도개선도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 박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핵심이 개방형병원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거냐고 질의를 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지원위원회에 제도개선 의견을 내는 것은 법률안이라든가 개정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지원위원회가 검토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동의대상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저희 도의 일관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만약에 검토결과 동의대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동의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동의 대상이든 아니든 간에 박희수 위원님께서는 주민의 생활과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별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정리가 안됩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과 조례, 그리고 전례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충분히 내부 토론을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전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례를 따른다면 도의회 동의를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례라고 얘기하신다면.
○행정부지사 이상복 법과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를 충실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 해석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해군기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주민소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해서 전례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답변이 아주 기회를 보는……. 정말 어떤 원칙이라든지 소신 이런 게 보이지 않고 상황 보면서 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행정부지사 이상복 지금 위원님께서 주민소환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소환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부지사님, 주민소환 문제는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박희수 위원 그런 원칙이라든지 소신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범위 내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소환이 아직까지 발의가 됐거나 또는 확정되어 가지고 도지사가 잘못했거나 위법을 했거나 한 것이 판정이 난 게 아닙니다.
○위원장 임문범 부지사님,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말라니까요.
○박희수 위원 지금 주민소환이 결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행정부지사 이상복 지금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부지사님, 주민소환이 거론된 것 자체만으로도 불명예이고 수치입니다. 그게 꼭 소환이 돼야 불명예이고 수치입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아마 도민들 중에는 김태환 지사의 절차라든가 업무추진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의 법적인 권리에 의해서…….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 뜻 알겠는데…….
○위원장 임문범 박 위원님, 오늘의 주 목적이…….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11월 이후에 논의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결정짓겠다고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유보를 시켜 놓은 상태인데 도에서 굳이 4단계 제도개선 때 목숨 걸고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해도 안 되고, 왜 그걸 도의회 동의를 안 받고 하겠다는 얘깁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정부가 유보를 한 것은 좀 더 연구를 거쳐서, 합동 용역을 거쳐서 하겠다는 뜻이었지…….
○박희수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왜 11월까지 연기 시켰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정부 내부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박희수 위원 그렇죠? 이 제도에 대해서 타당성 자체가 확정이 안 됐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타당성이 확정 안 됐다기보다는 보건복지가족부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박희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아닙니다. 그것은 박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데요. 이 제도 자체의 타당성을 문제삼기보다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 하자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했다고, 정부가 시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정부가 시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고집하시는데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출석 요구해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위원회 회의도 있으니까 시간에 쫓기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보충질의가 길어졌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하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다시 질의가 와버려 가지고…….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강원철 위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강원철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거의 비슷했는데 반대여론이 1%인가 2%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했는데, 저는 상황이 변화돼서 재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추진상에서……. 우리는 지금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생긴 게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어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하여금 정책결정을 하고, 그분들의 의사를 지역주민들의 의사로 대변하기 위해서 의회정치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책결정하고 의사결정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의회정치를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무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강원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정책현안들, 사업들에 대해서 최소한 의원들의 동의를 통해서, 의원들이 의사당 내에서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운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경우에 지역주민들도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대의 민주주의 원칙인데 이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아까 제가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법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조례상 현안사업들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의회에 없습니다. 법제도적으로 장치되어 있는 게 없는데, 설령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의견을 내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사회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청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물어봤던 것이고요. 도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뜻에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미리 이전부터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선출해 준 의원들은 무엇이고 의회는 뭐냐 이겁니다.
이걸 무시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떠나서 참 엄청나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과 제도에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당 그것 이전에 의회의 의사를 묻고, 또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게 집행부로서도 부담을 덜 받는다. ‘의회에서 결정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 아니냐.’ 앞으로도 이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일수록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물론 제도상 지금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부담도 덜고, 오히려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원리상 맞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강원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의 지원 하에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더 모양이 좋았을 텐데 작년에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번 4단계 제도개선 때는 의회와 긴밀히 상의를 해서 의회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중앙과…….
○강원철 위원 중요한 문제일수록 의견을 구하고 정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라도 결정하는 게 오히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고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5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조찬 강연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신 윤증현 장관께서 열린병원 도입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셨습니다. 이분이 열린병원, 그러니까 투자개방형병원 제도를 제주에서부터 시작해 보자는 생각을 아주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외국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학교 가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다음은 병원이다라고 하면서 제주에서 시작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제주를 영리병원제도의 사실상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그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경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공동 용역을 맡길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서민들에게 경제적 약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부지사님께서도 이 말씀에 공감을 하시는 거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11월까지 연기를 했지만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는 선점효과를 얻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올인하시겠다고 해서 이것을 꾸준히 홍보하고 전략해 나가고 있거든요.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저희가 올인한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제주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는 교육과 의료산업을 저희가 상당히 유망한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 정기국회에서―이번 3월에 임시회로 넘어왔습니다마는―교육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진전이 이루어졌는데 의료에 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의료산업의 선진화방안을 매우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하는 이때에 우리 도에서도 의료산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와 손을 맞춰서 가급적이면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정착이 되도록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미자 위원 사실상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테스트베드로 이것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민들과 또 우리 의회 간의 마찰 없이 정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잘 조절하시면서 하셔야지, 그동안에 잡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의회에도 많은 고민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의료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허구에 가까워서 도대체 이게…….
첨복산업이라고 하죠. 첨복산업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
○박희수 위원 첨단의료복합단지.
혹시 정부에서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국고 들어가는 게 얼만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 문제는 제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의료선진화 방안이라고 도정에서 얘기하는 자체가 엄청난 허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11개 지자체가 달려들었고, 우리도 2006년도에 여기에 하겠다고 달려들었죠? 기억나십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박희수 위원 그때 이미 발표된 겁니다. 정부에서 국고 5조 6,000억 원을 쏟아 부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조 6,000억 원 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의료선진화 방안의 하나다 해 가지고 국가는 그렇게 그쪽에다가 모든 국비를 투입하고 있고, 우리 특별자치도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을 놓아 버리고, 신경 꺼버리고, 그냥 자본가 몇 사람 데려다가 영리병원 하겠다. 이 얼마나 모순된 논리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자연히……. 그 지자체들이 내걸고 있는 게 의료관광입니다. 의료관광! 국가에서 5조 6,000억 원을 갖다 쏟아 붓고 의료관광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우리는 국비 한 푼도 못 얻어오고 그 제도만, 영리병원만 도입하겠다. 이거 완전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지사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까지 아직까지 판단 못하고 있다는 게 도저히…….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박희수 위원 죄송합니다.
영리병원을 테스트베드로 할 때에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첨복산업에 대해서 유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고 우리가 모험을 해서라도 투자개방형병원을 해 보겠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지 국가에서 돈 주겠다는 것은 못 받아오고, 거기는 달려들지도 못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조차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주자치도가 앞장서 가지고 하겠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정리하시죠.
제가 간단히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해서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가 부지사님을 모시고 질의·답변을 하는데 국장님들은 다 사표 냈습니까? 도청에 근무 안 합니까? 얼마나 바쁜 일이 있길래 부지사님이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데 국장님들 얼굴 안 보이고.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는 담당 아니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국장님이 와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홍보하고 이러는데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있길래,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는지.
도민 홍보를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있습니까?
부지사님이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배석을 시켜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 자료를 만들 수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부지사님이 출석하면 소관 담당 국장들은 전부 참석해서, 위원회의 위상이 곧 도의회의 위상이고 도민의 위상입니다. 아까 도민의 위상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상복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복지안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이상복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기록
-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