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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6월 17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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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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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현장방문활동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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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관한 제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정 성과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강원철 의원님께서 최고 의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강원철 의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261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는 2일간의 활동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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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종전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정비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전문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사항과 센터의 명칭을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조에는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센터장·가정상담팀·가정교육팀·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는 조직에 대한 사항과 교육실 및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자원봉사자 및 강사의 활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6조와 제7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는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자료, 기타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목적, 주요내용,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제안설명을 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이 조문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센터사업 수행 및 운영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은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를 삭제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9조에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역시 본 조례안에서는 주민참여 조문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다변화로 인한 건강가정 필요성의 증가로 센터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조문을 삭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대체 제정하는 조례로서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사무위임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주민 참여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예 없어지는 거고, 행정시에 이렇게 두도록…….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보면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도 당연히 두는 것으로, 그다음에 시군구에 가정지원센터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 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 조례상으로 없어지게 되면 당초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박희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도에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보면. 그런데 행정시에서도 하고 도 단위로도 하면 중복 운영으로 운영의 묘가, 이중고가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행정시로 위탁을 하고 도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조례를 시시때때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도에도 두고 행정시에도 두는 게 정상이지, 법상으로는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의적으로 없애도 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전국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보니까 도 단위는 안 하고 전부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복지부 지침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 또 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이 도 단위는 안 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만 예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복지부 지침상에는 중앙에도 있고, 또 시도, 그다음 시군구에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유형이 몇 가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크게 나눠서 유형은 6개 유형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6개 유형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박희수 위원   6개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가족…….
○박희수 위원   아니, 지원센터의 유형이.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원센터의 유형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러니까 크게…….
   (「사업입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박희수 위원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업무의 유형입니까?
○박희수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유형이 단순히 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만 하는 센터도 있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보미사업」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형이 A형·B형으로 해 가지고 하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고,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한부모가족희망센터 통합형으로 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말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유형에서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단순히 건강가정지원센터만 했을 때는 개소당 1억 6,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통합형으로 같이 했을 때는 2억 7,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1억 1,00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제주자치도같이 두 개 시밖에 없고 이런 역할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지금 서귀포는 아직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는 어디서 위탁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서귀포는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박희수 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박희수 위원   그래서 한부모가족희망센터까지 하는 유형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이 기관의 역할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준비들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제주시는 위탁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직영으로 하고 있어서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주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주시에서 대개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하지는 못하고 거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내려옵니다, 그 범주 내에서 하도록. 그래서 가족봉사단이라든지 캠페인, 또 청소년 평화학교, 가족캠프, 트레킹, 숲속을 걸어요, 가정의 달 기념 문화체험, 찾아가는 아버지 학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여섯 가지 안에 세부적인 유형은 한 60여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고, 아까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복지부 사업안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도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그다음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지원 및 관리, 시도 단위 가족 실태조사 및 주민 욕구조사. 쭉 있는데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안 한다는 얘기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누가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이 뭔지 밝혀 주시고.
   그다음 이 건과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첫 업무보고 때 저한테 6월 말까지 약속하신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관계 오늘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장애인 관계는 박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계시는 업무 중 하나인데 제가 그때 확실히 상반기 중에 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신하고 답변한 거하고 실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반기 기간이 좀 남아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어쨌든 6월 말까지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제가 직접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그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다 이주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사무실 공간을 모든 장애인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나가는 장애인단체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또 아까 말씀드린 도 단위 센터를 안 하게 되면 예산지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도 단위 지원센터 해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기는 아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양쪽 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관리라든지 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금 전국 시도에서 하는 데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전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 했을 때 이중성 논란이 있어서 과연 효율적인 생산성에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선 행정에서 해야, 도가 직접 일선에 있는 가족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편의상 어렵다고 보거든요.
○박희수 위원   아니, 가족을 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도 단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급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박희수 위원   도 단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자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로 통보해서 운영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폐지해서 새로이 대체하는 조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김미자 위원   이것을 보니까 2006년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제주시는 천주교 유지재단 제주교구에 위탁이 되어 있고요, 서귀포시는 직영하는 것으로…….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어제 서귀포시에 전화를 해서, 시청에 전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있는지 알고 있느냐 물어보고 직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운영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시행연도입니까?
○김미자 위원   시행은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먼저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2006년 6월 8일 시작했고, 제주시는 2008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인지, 왜냐 하면 이런 게 요즘 사회 다변화시대에 가정문제 예방이라든지 상담치료라든지 가정관련 정보라든지 자료제공이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위기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반드시 여기에는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사라든지 건강가정사, 심리상담치료사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제주시는 건강가정사 두 분을 모집 중에 있었습니다.
   건강가정사업은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보호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지향해야 되고, 또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관계를 지향합니다. 가족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서비스, 예방과 돌봄 및 기능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 또 전문적인 서비스를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돼야 되고 운영을 하도록 해서……. 전국적으로는 지금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김미자 위원   전국적으로 몇 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김미자 위원   백사십 몇 개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에는 두 군데인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걸맞게 운영도 잘돼야 됩니다. 요즘 이게 가정마다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상담해서 좋을는지 몰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만 만들면 뭐 합니까?
   서귀포시 양성평등과장님께서 센터장을 겸직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예.
○김미자 위원   문제점들이 많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의 한계성을 느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면서, 단체든 기관이든 찾아가면서까지 인원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님한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못해 가지고 인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한번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김미자 위원   저는 어제 평생학습센터에 알아보니까 이것을 직영한다고 하고, 거기가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한 거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위기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담하고 싶어 가지고 저희들한테까지 상담이 오는데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서귀포시에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활용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상담하는 데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족치료를 요하는 그런 가정들이 제주자치도에 많이 있습니다, 위기가정들이. 그래서 이 분야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게 앞으로 잘 운영이 되면 정말 서귀포시가 건강한 가정이 되고, 서귀포시가 좀 더 삶의 질을 높여가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오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활성화를 시키는 데 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는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조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기존 조례에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방문추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현행 상위법령에 없으면 전문파트하고 조율할 때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이런 위임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방문추 위원   상위법령에 위반돼서 안 된다면 기존 조례가 잘못된 조례라는 겁니까? 기존 조례에는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게 사실상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령이 없으면 그 조례의 법적효력은 사실상, 어떤 소를 제기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방문추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고민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는 이런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 이런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두 가지에 대해서 아까 재검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법령에서 조례로 간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률대로 입법 상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는 어디서 만든 겁니까?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상위법 없어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님, 그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상위법령하고는…….
○위원장 임문범   법령에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방문추 위원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이돌보미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아이돌보미사업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직접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방문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주시에서 담당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직접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강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안내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로…….」하는 공무원 있음)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운영하여야 한다”
   복지부 사업안내 몇 페이지냐 하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10쪽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3)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런 게 여기 빠져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맞는 건지.
○위원장 임문범   그것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기로 하고,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강순자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장 강순자입니다.
   방문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금년도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비 70%, 도비 30% 해서 9,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 할 수 있는 인원을 한 40명 선발을 했습니다. 금년 1월에 선발하고 2월에는 아이돌보미교육을 시켜서 3월부터 아이돌보미서비스사업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아까 방문추 위원님이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용이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방문추 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강순자   40명의 아이돌보미를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좀 벅찬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도 5월까지 181가정에 한 2,060건 처리를 했는데 이런 사항을 중앙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인지를 했는지 이번 5월에 추경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한 8,8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 예산이 추경에 확정이 되면 아이돌보미 하는 인원도 한 25명 더 추가모집을 해서 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젊은 주부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해서 안 낳는 게 아니고 양육의 문제 때문에 아기를 안 낳으려고 기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도라든지 나라에서 하는 행정들을 보면 무조건 “아기만 낳아라, 낳아라”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양육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맡기고 다시 출산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강순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요. 아이돌보미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자비를 더 들여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희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기에는 사전준비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에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조직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인력은…….
○박희수 위원   아니, 조직도.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조직도는 가족지원계 안에 건강가정사 두 명하고 아이돌보미 전담관리자 한 명, 그리고 담당직원 이렇게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엉터리로 지금……. 운영 자체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이게 기본이고, “그 외에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팀, 가족지원서비스팀을 둘 수 있다.” 만약에 “센터 내 조직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엉터리로 운영하고, 도대체 이런 것도 파악 못하면서 무슨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상에도 그런 것들이 담겨져야 됩니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저희 직영하는…….
○박희수 위원   직영이든 뭐든 간에 사업 지침을 지켜야지, 거의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안내 자체가?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조직관계가…….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질의가 맞다니까요. 직영한다고 해서 그 기준을 안 갖추고 위탁 줄 때는 갖추고,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동의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그런 게 안 갖추어져 가지고 저희들 내심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는 서귀포시도 민간위탁으로 주면서 전문성을 갖추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예산 추계를 하게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위원장 임문범   어떤 조례든 간에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면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지적하고 계시지만 비용 추계를 전제 하면 국비보조금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운영되는 것을 보면 자부담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한 28% 정도. 자부담에 대해서 직영하는 데는 자부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는 하고. 그러면 자부담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위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추계도 엉터리고.
   두 번째, 첫 장으로 돌아가서 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있습니다. 제주시에 두 군데 있는 거죠? 그런데 제주시만 없는 거죠? 정확히 문구에 보면. 제주자치도에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주자치도, 하나는 서귀포시입니다, 여기 보면. 맞습니까?
   제주시입니까? 제주자치도입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서귀포시는 맞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2조제3항에 보시면 센터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잘못됐습니까? 검토보고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실수한 모양인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비용 추계에 들어가서, 과거에 행정시까지 해서 4개 시·군이 있었는데……. 굉장히 심각하니까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비용 추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하나도 상정 안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4개 시·군이 있을 때는 어쨌든 이런 게 있으면 4개 시·군이 다 있었다 말입니다. 시군구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제주자치도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 가지고 그래도 행정시만은 도와주십사 해 가지고 두 개가 온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 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많다, 그러면 제주시 겸 제주도는 여기 있고 서귀포는 산남이니까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해서 두 개 받아온 것 같은데―중앙에서 하나만 준다고 한 것을―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보기에는 다섯 개 내지 네 개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꾸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특별자치도 홍보가 덜 됐다. 아직 시작이다 하지만 이런 건 제도개선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특례조항으로. 과거에 우리가 4개 시·군 존속할 때처럼 이런 기구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특례조항이 중요한 거죠. 특별자치도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과거보다 불이익 당하는 것을 제도개선에 놔야 되는데 그런 건 다 빠트렸다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불만인데, 그런 건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를 이번 제도개선 할 때 놓든지, 아니면 앞으로 비용 추계가 예상되는 조례는 상정하지 마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그리고 아까 아이돌보미사업 보고 들어보니까 국비 70%, 지방비 30% 하는데 비용 추계해 보면 아이돌보미사업도 지원센터 활동내용에 들어갈 텐데, 달라요. 50%다, 50%다 하고. 비용 추계가 엉터리니까 조례를, 뭐 다른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지만 문제가 많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걱정만 할 사항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추경에 국비 내시된 국비보조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추경 없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장 임문범   어떻게 할 건지만 말씀하십시오. 국비를 반납할 겁니까? 아니면 추경재원이 생겨서 12월까지 놓았다가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국비가 이미 내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성립 이전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은 올해 7월경에 하기로 됐다가 재정상 어려워서 아마 하반기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집행부에서 운영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 물론 의회가 승인했지만 추경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금년에 돈 얼마 벌어들일지도 모르면서 팍팍 써 가지고, 이거 회사로 보면 부도난 것 아닙니까? 사실 회사로 보면 부도난 겁니다. 국비까지 내시됐는데 국비에 맞춰서 지방비를 조달 못하니 이거 부도죠. 보니까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 없으니까 못한다.” 다 예산타령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실·국장 한 사람도 도민들에게 유감이다라든가 사과한다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겠다는 말씀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왜 그냥 넘어갑니까? 요즘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의 눈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우선 제 의견은 여기에서 마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앞에서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김미자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특별자치도든 서귀포시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고 앞으로의 특별한 비전도 없고 그냥 막연히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하라 하니까 하는 그런 실정에 불과한 사업을 이제까지 펴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갑니다.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장님, 직영을 하셨으니까요, 하나 묻겠습니다.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전화를 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을 평생학습센터에 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까? 직영이니까. 이런 실을 해놓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갖추고 했습니까? 아직 못했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센터에는 반드시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또 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구비 안 하고 막연하게 운영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운영했으면 어떤 문제점도 발견했을 테고 이것보다 더 확고하게 갖출 것을 갖추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없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종사자는 4인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4인 이상 근무는 했습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지금 현재 3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직영이기 때문에 7급 사회복지사 직원이 있습니다. 거의 전담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직영이기 때문에 위탁기관보다 더 잘해야죠. 그래야 위탁받은 기관이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워갈 것 아닙니까? 직영이라고 소홀하면 안 되죠.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예.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지금 제주시하고 사실 비교가 됩니다. 물론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이 있지만 직영으로 하는 장점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위탁을 줄 때 사업비에 보면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제주시 위탁 준 인력보다 적은 인력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는 홍보가 부족하고 프로그램들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데, 나중에 위원님께 이 자료를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호응이 좋습니다.
○김미자 위원   좋은 것 아닙니까? 너나없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저희들 6개 분야에 3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도 좋고 사업비 자체가 전부 프로그램에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탁 준 것보다는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일지를 제대로 적고 있죠? 일지 한 번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꼭 이거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김도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 및 주민 참여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고, 비용 추계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방금 김도웅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테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도웅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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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장방문활동의건      
○위원장 임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서부보건소와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현장방문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현장방문활동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해서 원안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현장활동계획 첨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시 서부보건소와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현장방문활동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제주시 서부보건소와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에 대한 현장활동을 위하여 내일 오후 2시까지 의사당 앞으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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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문범    김도웅    강원철
•    김미자    박희수    방문추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 -제주시
•    양성평등지원과장    강순자
• -서귀포시
•    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기록    

•    강길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