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2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2009 . 07 . 07.(화)

제26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7월 7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61회 임시회에서 만나 뵙고 오늘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문익순 복지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26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4일간의 활동 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회기 중 결산안 승인 심사는 지난 연도 세입·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여 재정효과 및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재정운영 상황을 적정화함으로써 행정감사나 다음연도의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특히 2008년도부터는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성과목표에 근거한 예산집행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과 행정시의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고 내일과 모레까지 3일 동안 2008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안 심사 후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10시42분)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건복지여성국 및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난안전관리과 결산안 심사는 먼저 현만식 국장님을 대신한 문익순 복지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전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행정시 결산안에 대한 각각의 제안설명을 듣고 통합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만식 국장님을 대신한 문익순 복지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사항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안녕하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하여 참석치 못한 관계로 복지청소년과장인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사랑과 성원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전 공무원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질책과 격려에 힘입어 도민의 삶의 질과 건강증진을 한 차원 향상시켜 나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정발전과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2,108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26억 8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180억 9,600만 원입니다. 총 세출결산액은 1,140억 8,5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551억 9,9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62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9억 2,800만 원, 불용액은 267억 2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551억 9,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85억 8,700만 원 대비 예산집행률 59.8%로 대단위사업의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628억 8,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31억 2,700만 원 대비 집행률이 99.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1권 555쪽 기초생활보장 예산현액은 144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4억 9,400만 원으로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56쪽 취약계층지원 예산현액은 14억 1,900만 원이고 이 중 9억 700만 원 63.9%를 집행하였으며 5억 원은 명실이월하였으며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9쪽 21세기 건전청소년육성 예산현액은 28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20억 7,400만 원 73.5%를 집행하였으며 7억 4,4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63쪽 장애인복지증진 예산현액은 359억 4,800만 원이며 85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69쪽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확충 예산현액은 106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61억 원을 집행하고 45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현액은 36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36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88쪽 보건의료 예산현액은 112억 2,700만 원이고, 이 중 10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6,300만 원을 이월하고 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이 되겠습니다.
   89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예산현액은 638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634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3억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67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37억 2,000만 원을 수납하고 24억 9,800만 원을 집행하여 281억 5,500만 원이 잔액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56억 원, 노인복지기금 51억 원, 장애인복지기금 47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32억 원, 여성발전기금 62억 원, 식품진흥기금 32억 원이 조성·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문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회계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운영,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와 6개의 기금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안전위원회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 전체 세입예산액 3조 2,512억 3,200만 원 중 6.7%인 2,169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2,172억 3,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170억 9,2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 4,1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도 전체 세출예산액 3조 2,512억 3,200만 원 중 15%에 해당되는 5,025억 9,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7.5%인 4,398억 7,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6억 6,800만 원이고, 불용액은 400억 4,7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008회계연도 복지안전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98억 6,7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999억 8,400만 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99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세입액은 7,000만 원으로서 이 중 결손액은 8,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미수납액 중 불납 결손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8회계연도 당초 복지안전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424억 200만 원이며, 예산 성립 이후 전년도 이월액 418억 1,700만 원이고, 예비비 사용은 없으며 전용 2건에 900만 원, 이용 6건에 13억 200만 원, 또한 예산이체 총 196건에 852억 7,400만 원으로서 총 431억 1,900만 원의 세출예산이 증가해서 2008회계연도 예산현액 규모는 총 3,85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 규모는 특히 ’08년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사업 시행에 따른 것으로 추진상황과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예산현액 대비 예산집행 비율을 살펴보면 도 집행 비율은 79%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 평균 집행 비율은 84.4%로 다소 높은 편이나 보건복지여성국은 59.8%, 자치경찰단 64.5% 수준에 불과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72억 8,200만 원으로 예산 전액 대비 9.7%로서 도 전체 불용 비율인 3.0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건립 사업이 부지 선정과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사유로 명시이월 된 후 2008년도에 또다시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전환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 이후 예산증감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2008회계연도 경우는 전년 대비 1,019% 이상 대폭 증가되었는데 예산편성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측하고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총 21건 418억 1,700만 원이며 부지 미확보 및 민원협의 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등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투자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재정투자 분석이 요망되며, 특히 광역 BIS 구축사업과 제주시 교통신호기 피해복구사업, 동부공설묘지 조성사업 등은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는데 추진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해서 총 6건에 13억 200만 원의 총액인건비가 이용되었고, ’08년도 소방본부 직접인건비(소방직 594명)는 전년 대비 45억 원을 감액한 후 243억 원이 편성된 후 2008년 11월 18일 13억 원을 이용하고 있어 당초예산 편성 시 산출근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건에 900만 원으로서 예산 각 목 내 세목예산을 변경한 것으로서 이러한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이체는 196건에 852억 7,400만 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등의 변경 시 관계기관 사이에 예산을 상호 이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정예산의 일부를 예산 성립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여 집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비 중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시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8년도에 도 전체 이월사업비는 총 586건 4,646억 200만 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명시이월 37건 205억 5,700만 원, 사고이월 7건 20억 800만 원, 계속비로 1건 3,000만 원으로서 총 45건 226억 6,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단일사업을 2개년에 걸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연속적으로 사업비를 이월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대부분 사업이 주민복지 증진 차원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사업 수행을 위한 협의 및 행정 절차 이행 미흡 등 재정분석 및 사업수행능력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투자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분석이 요망되며 현재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사업 추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현액은 855억 8,7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액 565억 1,900만 원, 전년도 이월 290억 6,800만 원이고 이 중 집행액 511억 9,900만 원과 이월액 7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4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30% 이상 불용사업은 첨부된 표 1과 같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예산현액은 461억 3,1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액 425억 9,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2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457억 1,600만 원이며 이월액 1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억 5,400만 원이며 이 중 30% 이상 불용사업은 역시 뒤에 첨부된 표 1과 같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의 예산현액은 140억 2,100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90억 4,500만 원, 이월액은 44억 2,300만 원, 불용액은 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소관 예산액은 1,581억 4,0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액 1,556억 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 3,200만 원이고 이 중 집행액은 1,44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84억 300만 원, 불용액은 5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예산현액은 797억 9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액 789억 4,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7억 6,000만 원, 이 중 집행액은 746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7억 3,200만 원, 불용액은 4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0% 이상 불용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170억 7,200만 원이고 이 중 1,171억 7,800만 원이 징수되어서 1억 500만 원이 초과 세입되었으며 징수결정액 중 잡수입금인 의료급여보상금과 기타잡수입 등 7,000만 원이 미수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70억 7,200만 원 중 1,143억 700만 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7억 6,4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3억 8,700만 원, 제주도개발사업 2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08회계연도 도 전체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총 18개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856억 8,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 481억 1,000만 원이고 지출액 329억 2,600만 원으로 현재액은 2,00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6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69억 1,300만 원이고, 2008년도 수납액은 37억 2,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4억 8,900만 원이며 현재액은 28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별 세입에 대한 총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출연금과 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자체재원이 열악한 도의 경우 출연금이 매년 감소되고 있어 재원 확충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출결산 내역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보조금 집행 결산 내역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불용액은 39억 원으로서 국비를 전액 반납하고 있는 일부 사업도 나타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주요 시책 사업 상당액을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보육료 지원사업 18억 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 도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최대한 집행해서 어렵게 확보된 국비가 반납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본청 및 직속기관은 대부분 수납이 완료되어 전반적으로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반면 행정시인 주민생활지원국 제주시 53.5%, 서귀포시 63.7%가 수납되고 있어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방안 및 체납액에 대한 관리방안 강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은 9.7%로서 이는 도 전체 평균 불용비율 3.0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 추진상 부득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거나 단순 집행잔액으로 발생되고 있어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 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 이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할 경우에는 정리 추경 시 삭감조치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 분야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민간융자금 지원사업인 경우 당초 계획 대비 65.5% 수준에 그치고 있어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금 설치 성격상 상당 부분 미흡하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 지원대상,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 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 도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투융자 심사의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정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사전에 집행 애로사항 등을 해소시키는 등 적극적인 집행 제고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함은 물론 예산의 효율성 제고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맞춤형 복지 및 안전 정책에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세입 및 세출이 각 분야에서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개선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산할 때는 불용액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이 없어서……. 일부러 제출을 안 하시는 거죠? 불용액에 대한 상세설명을 주면 위원님들이 질의가 더 많을까봐서 안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불용액에 대해 이렇게 장시간 동안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결산서에 보면 불용 내역이 안 나옵니다, 금액만 나오지.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불용에 대한, 최고 관심사인 불용에 대한 사유를 사업 아이템별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관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두루뭉술 넘어가서, 또 내년 예산 다룰 때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효과적으로 예산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도청부터…….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지금 됩니까?
   국장님이나 지사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보고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의 불용액이 총 264억 원인데 대단위 210억 원 정도가, 다른 데 하나 빼버리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100억 단위는 안 됩니다마는 사용내역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1,000만 원 이상 정도는 불용액이 생기면 그에 대한 불용 내역을, 사유를 이렇게 적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셔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 됩니까?
   언제까지 됩니까?
   보고 자료가 있을 건데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10% 이상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위원장 임문범   지금 집행부에 보고 자료가 없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저희들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되어 있죠. 그걸 카피해서 빨리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도 30% 이상 불용액은 사유를 명시해 가지고 전부 다 회계 계통으로 제출은 이미 됐습니다마는 아마 위원회로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30% 이상 불용액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주시, 서귀포시, 소방본부, 자치경찰단 전부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불용액 불용 사유에 대해서, 불용 사유를 적시 안 하면 질의 시간이 길어지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 조금……
○위원장 임문범   예.
○박희수 위원   결산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이번 회기 끝나면 회기가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부서에서 각 사업부서에 대해 가지고 2009년도 편성된 예산을 전면삭감 또는 부분삭감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출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금요일 날 예산부서에서 실링으로 해 가지고 내려 온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이미 다 의결된 것들을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예산을 자르고 없애 버리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자료는 행정시별로 할 때 요구하기로 하고.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재난안전관리과를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 정회했다가 하죠.
○위원장 임문범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전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2개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고태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종플루 발생환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보건위생과장 고태구입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 2일 저녁에 제주도에 입도한 분 중에서 어떤 분이 계셨느냐 하면, 모 방송사 드라마 촬영팀 40여 명이 미국에서 촬영하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감기 환자로 판명되어서 인천검역소에서 일단 격리조치가 되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입국이 되었는데 다시 그분들 중에 열일곱 분이 제주도에 입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 저녁에 와서 하룻밤을 잤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 7월 3일 아침 10시경 서귀포보건소로 신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분이 모 병원에 격리 입원해 있다가 검사 결과가 어제 저녁에 나왔는데 세 분이 전부 확진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지금 세 분은 모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에 있고 나머지 분들, 방송사에서 오신 열일곱 분하고 제주도에서 촬영팀에 합류하신 열네 분까지 해서 서른한 분이 별도로 자택에 격리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서른한 명 중에서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 보건소에서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어제 환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 4일 동안은 격리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대로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심각해진 것 아닙니까? 그분들 오셔서 한참 사회활동 하시다가 어제 본인이 이상해서 보건소에 갔다면 그 사이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지금 전국적으로 검역체계가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만 발열감지기를 통해서 환자를 색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국내선에서는 발열감지기를 대서 감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갔다가 들어올 때 바로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발진환자가 발견되어서 바로 거기서 격리조치가 되었고…….
○위원장 임문범   그게 아니고요. 일단 그분들이 제주에 오셔서 활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드라마 촬영팀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바로 전날 저녁에 왔습니다. 2일 날 저녁에 왔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저녁에 와서 어제 발병했다고 하면…….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아닙니다. 3일 아침에, 바로 다음날 아침에 감기증상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위원장 임문범   제주도 도착시간이 몇 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저녁 6시 20분경에 도착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분들이 보건소에 간 시간은 몇 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그 다음 날인 3일 10시에 본인들이 직접 신고하였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 사이에 이분들이 저녁식사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대책을 세워놓고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환자들만 처리하면 안 되고, 그분들이 저녁은 어디서 드셨는지…….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저희들은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올 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이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동승자들을 전부 각 시도별로 연락을 취해서 어느 시도에 누구누구 갔다고 하면 바로 거기다 연락해서 감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2일 날 저녁에 와서 3일 날 오전 10시까지 그 사이에 활동반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도당국이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저희들은 대책상황반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은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 하고, 만약 이번처럼 이렇게 생긴 경우에 감기 증상이 있었던 분하고 동고동락을 했던 분에 대해서는 바로 자택에서 격리조치하고 있는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2일 저녁 7시부터 3일 10시까지 그 사이의 활동반경 파악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활동반경은 못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과장님, 지금 결산 심사도 중요하지만, 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신종플루에……. 우리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게 됐으면 그 사람들의 활동반경 아마 10분 단위로 조사해야 될 겁니다.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느냐 해서 그 사람도 다 조사를 해 봐야죠.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접촉했던 분도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하고 보건소에서 거기에 다 매달려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디 갔다 온 것, 누구와 합류한 것, 그분들 추적조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거기가 어느 보건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현장에 나가서 지금 없습니다. 오전에 전체 검토보고를 할 때도 담당하는 해당 보건소장님은 바빠서 참석을 못할 정도로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 제주도가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다면 섬이기 때문에 들어온 다음에 역추적을 해서, 그분들이 친구들을 만났다든지 했을 때 개인적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다 격리조치 되었으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양해를 얻어서 다 검진하고 “아, 이상이 없구나.”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놓아야지, 그분들이 누구를 만났는지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면 그 식당에서 식사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능한 한 속전속결로 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제주도에 관광객이 많이 내도하는 이유가 외국의 신종플루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우리 도로 많이 와서 관광객이 예상외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우고, 지금 시나리오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번 같은 사건이 생길지 모르니까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시고 기존에 발생한 환자는 역추적해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사항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질 높은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련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중한 고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결산서 제1권 33쪽에 명기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중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징수결정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7,500만 원이 수납되고 6,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6,2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54억 8,200만 원이며, 예산성립 이후 전년도 이월액 25억 3,2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세출예산액은 1,480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1,347억 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개 사업 79억 1,500만 원, 그리고 미집행불용액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6%인 5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1권 665쪽부터 674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현액은 53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49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4,2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3억 8,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75쪽부터 694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760억 3,100만 원이며 이 중 669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0억 100만 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8,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695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지원과 예산현액은 661억 6,600만 원이며 이 중 624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7,200만 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14쪽부터 718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400만 원이며 이 중 3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결산서 제2권입니다.
   결산서 제2권 760쪽부터 768쪽까지 예산 전용·이체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노인일자리 자원봉사 550만 원을 세목예산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지난해 3월 5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 직제개편 됨에 따라 718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2권 859쪽부터 86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4,200만 원, 경로당시설지원 5건에 29억 6,900만 원, 공설공원묘지 재정비사업 2건에 32억 7,200만 원, 보육시설기능보강 3건 4억 4,700만 원, 가족친화프로그램지원 9,900만 원 총 12개 사업 68억 2,9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결산서 제2권 876쪽 사고이월사업은 공설공원묘지조성 7억 5,900만 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3건 3억 2,600만 원 총 4개 사업 10억 8,5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결산서 제2권 900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사업 예산현액은 4억 9,100만 원이며 이 중 3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2권 916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현액은 324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308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4,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제2권 917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40억 6,300만 원이며 이 중 38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재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조용보 과장님은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입니다.
   이 자리는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이 참석키로 되었습니다마는 환경도시위원회 조례안건 심사와 중복되어 불가피하게 제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은 민방위 교육훈련,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강화 등에 계획대로 투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 제1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중 재난안전관리과에 편성된 예산 4억 5,282만 6,000원 중 4억 24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5,037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724쪽 행사실비보상금 중 민방위훈련 참가자 및 민방위교육 세미나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608만 8,00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 배정하다 보니 행정 분야 공익근무요원이 100명에서 74명으로 감소됨으로써 발생된 잔액 2,814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725쪽에서 726쪽,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관리, 범시민 안전문화 운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점검·정비 등의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하였으며, 다만 재난복구활동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재난발생 시 응급장비 임차료로서 지난해에는 사고발생에 따른 장비 임차가 발생하지 않아 909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조용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지역에 제주재활전문센터 착공 등 우리 시 복지행정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1권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잡수입 등 징수결정액은 6,800만 원이며 이 중 4,300만 원은 수납되고 2,500만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2,4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 예산액은 732억 3,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8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으로 4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3쪽 평생·직업교육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900만 원이며 지출은 4억 1,700만 원, 2009년 이월액 7,700만 원,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785쪽 주민생활지원연계사업입니다.
   예산은 14억 7,000만 원, 지출은 12억 5,5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국고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794쪽 기초생활보장관리입니다.
   예산은 15억 1,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13억 4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200만 원입니다.
   800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예산은 63억 8,100만 원, 지출은 60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6쪽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예산은 248억 3,300만 원, 지출은 239억 9,300만 원입니다. 2009년 명시이월된 금액은 5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장묘문화사업입니다.
   예산은 10억 1,200만 원, 지출은 10억 500만 원, 잔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16쪽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예산은 7억 7,700만 원, 지출은 7억 7,300만 원, 잔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총예산은 3,800만 원이며 지출은 3,800만 원입니다.
   820쪽 여성정책추진입니다.
   예산은 2억 1,500만 원, 지출은 2억 1,200만 원, 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22쪽 건전아동육성지원입니다.
   예산은 311억 7,300만 원, 지출 284억 400만 원이며, 잔액 27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28쪽 가족지원 및 모부자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3억 원, 지출액 11억 8,100만 원, 2009년 명시이월은 6,600만 원이며, 잔액은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특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모든 것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양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고성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서귀포시 안전관리 및 민방위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1권입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안전관리와 민방위 분야 예산액은 2억 3,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845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3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847쪽 민방위교육훈련,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민방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억 9,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6,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고성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은 중식 이후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이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이 1억 4,013만 1,000원인데 수납액이 7,504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6,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은 주로 청소년이 출입한 가게가 적발되어 가지고, 대부분 조그마한 구멍가게들이었습니다. 또 과징금은 최소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부과해 가지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분납까지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면 다섯 번에 나눠서 20만 원씩 5개월에 나눠서 납부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 중에 있고, 미납에 대해서는 독려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납하면서 납부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빨리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방문추 위원   미수납액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비율을 보면 거의 45% 정도나 미수납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미수납액이 발생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결손액을 6,281만 1,000원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결손액은 「지방세법」에 근거해 가지고 5년 이상 경과자에 한해서 재산의 유무 등도 파악하고 해서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고…….
○방문추 위원   그러면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 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런 것들을 안 내고 버티면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에 근거해 가지고 재산압류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자그마한 구멍가게가 되어 가지고 그간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도 540만 원이나 결손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한다면, 위반을 해도 징수 의지가 없이 5년 경과해서 결손처분해 버린다면 누가 이 법규를 지키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말씀하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차량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은 못합니다, 매매라든지 폐차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 일자리로 해 가지고 단속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단속은 나가는데, 단속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징수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나가고 이런 징수분은 세입에 안 들어온다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징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작년까지는 그렇게 체납액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는 장애인 일자리 일환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년에 비해서 단속 건수도 많고, 징수율도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나아졌다고 말씀드릴…….
○방문추 위원   올해는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로 310만 원이나 불납결손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식품위생법」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은 영업정지 5일, 7일, 이렇게 영업정지 대신 금액으로 산출해 가지고 부과하는 게 과징금인데,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기한 내 납부가 안 될 때는 영업정지로 다시 조치해 나갑니다.
○방문추 위원   과태료가 안 나갔을 때는 영업정지로 계산해서 나가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310만 원의 과태료가 불납결손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영업정지로 다시 처분해서 과태료 대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과태료 안 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로 조치해 나갑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불납결손 처리된 내역들을 보니까 거의 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많습니다. 서귀포시 2,350만 원이고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열악한 상인들이라서 과징금을 못 받는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자체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법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상인들인데, 최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과징금이 있습니다. 100만 원 부과된 곳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납으로 월 20만 원씩 납부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2008년도에 전체 얼마나 나왔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작년 1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3,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3,050만 원에서 불납결손된 것이…….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 서귀포시도 제주시 국장님 말씀처럼 과징금이,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담배라든지 소주라든지 이런 물품을 팔면서 위반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45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불납결손이 다음 연도부터는 되지 않도록 징수에 많은 의지를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불용액을 보겠습니다.
   불용액 전체적으로 보면 도가 3.9%이고 보건복지여성국이 30.9%, 서귀포시가 5.4%, 제주시가 3.6%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과장님, 이렇게 30.9% 높은 것은 장애인전문재활센터 때문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입니다.
   재활센터가 262억 원이 됩니다, 264억 원 중에서. 이것 하나만 빼면 과별로는 0.1, 1.3, 1.1 이렇게 됩니다마는 이렇게 큰 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30.9%가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262억 원을 빼 버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불용액이 얼마 되진 않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1.2% 정도밖에 안됩니다.
○방문추 위원   3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불용액 중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1,618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당초 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수요가 많을 것으로 봐 가지고 다시 5,000만 원을 추경에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2억 원이었는데 하반기에 이직률이 있어서 1,800만 원, 한 14%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차후 이런 예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 적절을 기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화장장 운영비로 3,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은 작년에 유류 값 급등으로 해서 추경에 다시 3억 원 정도 유류비 인상에 따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되니까 유류 값이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재료비를 과다 편성했다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아니, 유류 값 인상분을 다시 편성했었는데 유류 값이 다시 싸졌습니다. 싸져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유류 값이 비싼 것을 대비해서 편성했는데 유류 값이 다시 내리면서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됐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주시도 3.6%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액 발생을 보면 위기가정이나 긴급가정 지원을 포함하여 저소득가구에 지원되는 사업에 미집행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미집행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법 개정으로 인한, 특히 작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시책의 변화로 국비 지원이 이렇게 당초 내렸던 내시하고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 가지고 가내시 요청까지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고, 또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은 14억 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 5,000만 원까지 크게 발생했습니다마는 지난해 3회 추경 때 마지막 시기에 국고가 내시되는 바람에 이렇게 큰 금액이 불용액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소득주민지원사업에 1억 1,4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집행 내역을 보면 7,9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자체사업인데 3,494만 8,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발굴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겨졌다는 것은 그런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실태 파악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말씀하신 저소득층 사회복지 수혜금이 자체사업 맞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주는 월동 대책비하고 신중·고교생 교복비인데 대상은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해 가지고 누락되는 곳이나 우리가 해야 될 대상을 소외시켜 가지고 안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학생 교복비를 1,000여 명 계획했었는데 716명의 학생 교복이 지원되어서 거기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소득 관련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위기가정지원사업이 벌써 두 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좀 더 발굴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대상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같이 더 어려운 시기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안 쓰고 불용액 처리해 버린다면, 정말로 대상자들한테 가야 될 예산들이 이렇게 불용처리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 집행 시에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현액을 보면 855억 8,7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액 560억 1,900만 원, 또 전년도 이월액 290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을 보면 511억 9,900만 원인데요. 여기 보면 이월액도 꽤 많습니다. 79억 2,800만 원. 불용액이 30% 이상이 몇 건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입니다.
   12건 되겠습니다, 30% 이상 불용액이.
○김미자 위원   이게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2건인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 책자에는 11건, 검토보고서에는 10건, 어느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전액 불용액이 몇 건이죠?
   전액 불용된 게 3건이나 있습니다. 전액 불용된 그 3건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양해하시면 해당된 과별로 불용액 발생된 것을…….
○김미자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아마 재활센터 건립사업이 불용처리 된 것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그것은 전액은 아니고 당초예산 3,000만 원은 증액 편성을 해 놓고 262억 원이…….
○김미자 위원   그러면 3건이 뭐죠? 여기 나타난 3건은?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2007회계연도에 대비해서 세출예산 규모가 2008년도에는 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면 복지시설, 그러니까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의료시설 보강사업, 또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및 자활지원사업, 또 2008년도에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사업이 있죠. 이 시행에 따른 그런 저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전액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저희 과에서는 한 건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노인복지시설평가위원 교육 참석비 보상과 노인복지시설평가위원 평가 실비 보상 이렇게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했었는데 이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예산의 용도가 없어져서 연말에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에서 삭감을 못 시켜서 전액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불용액 30% 이상이 아까 이야기하는 열두 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그사이에 공공부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의심이 생깁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용이 되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것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드릴 것 다 드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잘되어서 불용이 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용이 됩니까? 차질 없이 진행은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수당이라든가 이쪽에서 전액 100% 남은 게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따른 것이 200만 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저소득층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에 따르는 이런 혜택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 현액 대비 예산 집행비율을 보면 우리 도 전체 집행비율은 79%입니다. 또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집행비율을 보면 84.4%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만을 봤을 때는 59.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액수로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그래서 2009년 예산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고, 하나 같이 더불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2008년도 예산까지는 복지부 국비지원사업,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에 시설비 지원, 그러니까 증축이라든가 신축사업들을 당해연도에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국비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 것도 5월 중순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늦고, 2008년도부터는 2008년, 2009년 양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하게끔 이렇게 지침상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조금 빨리 챙겨서 사업이 들어가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사고이월, 그렇지 못하고 국비가 확정되고 지방비가 확보된 것은 명시이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 시스템상의 이유가 있어서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미자 위원   저도 그것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다음은 재활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김미자 위원   부지 선정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명시이월되었고, 또 2008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 후에 2개년 사업으로 연도 내 사업 추진이 곤란해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서귀포에 신축되고 있는 장애인전문재활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마운 것은 상임위에서 작년 연말 정리추경 때 이 예산이 무난히 그래도 금년에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현상공모라든가 이런 절차 이행상에 거의 소비가 됐었고, 당초예산부터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어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비로 편성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을 하려니까 사고이월의 사유가 명시 안 되어 가지고 다시 계속비로 됐습니다. 해서 작년 12월 달, 1월 달까지 걸쳐서 시공업자가 모두 결정이 되었습니다, 감리단까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난 3월 14일 날 기공식을 가졌고, 현재는 토공 6m 정도까지, 2,000평 정도 토공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한 400평 정도의 토공사업이 이루어졌고, 지금 지하 2층을 하면서 11m 기준인데 6m까지 400평 정도 토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 집행을 하면서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상당히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그 앞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또는 뒤쪽의 주택가에서 민원 제기를 안 해 가지고 사업은 정상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단일 사업을 2개년에 걸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연속적으로 사업비를 이월할 수밖에 없었지만 모든 공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당초부터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 및 행정 절차 이행 미흡, 또 재정분석 및 사업수행능력의 한계에서 기인한 결과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투자에 대한 철저한 심사라든지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2년에 걸쳐 하는 것은 없지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원래 200억 원 이상이 되면 공기가 절대공기라고 해서 법상 2년―24개월―을 잡아주게끔 되었습니다. 해서 그런 검토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은 559쪽에 건전청소년육성이 있는데요. 청소년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님!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렇게 승진하시면서 복지청소년과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면서요.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의 달 행사가 있는데요. 예산은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이 적은 예산에서 집행액을 보면 불용액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61%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주 작은 행사를 치르면서, 크지도 않은 행사인데요.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당초에는 청소년 선도홍보 리플릿을 지방에서 제작할 걸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도의 분은 전체 일괄 제작해서 배포해서 그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의 청소년 문화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에 얼마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청소년에 대해 특별히 제주지역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어떤 점입니까? 청소년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청소년은 활동진흥센터와 상담센터 두 개 축으로 해서 모든 활동이라든가 상담이 이루어지고 문화지원이라든가 공부방, 상당히 행사가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명심해 가지고 저도 현장도 돌아보고, 수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5일 날에 전체 중앙에서 배포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보니까 청소년의 달 행사에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희망이다.” 미래고 희망이면 이분들에게 특별한 행사도 제대로 치러야 될 것 아닙니까? 관심이.
   사람의 기본적인 품성은 미래에 대한 열망이나 성취 동기까지도, 그러니까 18세 이전 일차적 사회화 기간에 대부분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소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행사라든지 청소년 문화에 별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질의를 제대로 해 보지도 않았지만 제가 이번 결산을 다루면서 61%의 불용액을, 많지도 않은 예산 315만 원 예산에 61%를 빼 버리면 집행이 얼마 되겠습니까?
   제주도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좀 투자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예를 들어 청소년은 곧 나라의 미래라는 말은 옛날부터 이런 말은 흔히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천에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의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고 이끌어갈 주체는 청소년이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또 잠재력 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이런 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청소년 정책 수립이라든지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말씀대로 하면 청소년을 미리 선도하고 좋은 길로 하면 앞으로 7배의 가치를 먼저 투자한다는 세미나도 참석을 했었고, 저 나름대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두고 하신 말씀 잘 알아듣고 열심히 해서 향상된 청소년 육성 선도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인재 육성밖에 없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잘 육성해 놓으면 우리 제주 미래의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은 제주시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동부공설공원묘역조성 사업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거라든지 또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의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한 사유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동부공설묘지 관련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98년부터 시작되어서 중간에 멈췄다가 재작년부터 재개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이르러 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마무리됐는데 그 어간에 지역주민의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체됐었는데 민원도 해소됐고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완료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편 하귀1지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북군 당시부터 시작된 사업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가 문화재가 발굴되어 가지고 문화재를 조사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전부 다 거치고 사업이 완료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위탁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묘지 이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도 해결이 되었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 문화재 발굴로 인한 기반공사 지연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것도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성취된 겁니까, 그쪽 분야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봉개 지역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은 저소득주민지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이 4,270만 원인데 불용액이 2,140만 원으로 50%의 불용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이라면 어떤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검정고시 준비생에게는 학원비를 당해 준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 경조사 지원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장례보조금, 또 보니까 공공부조 시책 등 이렇게 다양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50%의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특별히 저소득주민에게 가는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같이 저소득주민지원인데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자녀 검정고시 준비, 또 경조사, 장례보조금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검정고시 준비도 24명을 계획했었습니다. 독려했는데 16명의 지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지원은 1인당 30만 원, 교재비 1만 원 해서 31만 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명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16명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비는 장례비, 저소득층이 들어왔을 때 국비로 지원되는 장례비가 있습니다마는, 국비로 지원되는 장례비는 1건당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줍니다마는 그걸로는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10만 원씩 주는 것을 계획해 가지고 지급했는데 이것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66명의 저소득층께서 돌아가셨을 때 10만 원씩 지원한 바가 있고, 이것은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사업은 저소득주민지원사업입니다. 특별히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차상위계층까지 전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올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결산을 보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가져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이 부족하게 쓰고 있을 겁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하다 보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소득 주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서 공공부조 시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제주시에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포괄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토털 얼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숫자…….
○김미자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좋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니까 매년 불납결손되고 있습니다. 결손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요망되는데,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단속 의지도 올해는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단속하니까 상당히 많은 성공을 가져오고 있는 내용을 제가 언젠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그렇게 불납결손처분 내역이 많았습니다. 세외수입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6,500만 원에서 미수납액이 6,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 받으나 마나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복지에 관련된 것들도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도…….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도 5,400만 원을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속하나 마나 한 과징금이 될 것 아닙니까?
   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도 제주시가 이렇게 되고, 서귀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점도 노력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중앙에서 받는 교부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세입을 늘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어진다면 앞으로 운영에 참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방문추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미납에 대한 것은 일시에 전부 납부하기는 어렵고, 모든 실정이. 그래서 분납하는 방안, 그리고 장애인주차장 관련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차량 압류조치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강력하게 이행하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저는 간단히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결산서 1권 794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도웅 위원   그리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옛날 바우처사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도웅 위원   결산서 1권 806페이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오천몇백만 원하고 이거 얼마예요? 1억 4,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장기요양보험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주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잔액발생 요인이 그렇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국민연금에서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계상된 예산이 잔액으로 남은 부분…….
○김도웅 위원   잠깐만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이…….
   이상보 과장님, 예산 잡을 때 이 시기에 시행되는 것 몰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6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수발보험이라는 명칭을 가져서 2006년, 2007년 시범기간을 거쳐서 2008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예산상에 있어서 국비지원 부분이라든가 또는 지방비로써 노인에 따른 복지 이런 예산들이 일부가 중복 계상됨으로 인해서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김도웅 위원   작년의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금년에는 거의 정리가 되어서 장기요양보험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전부 정리를 했고, 작년이 첫 시행연도라서 정리가 일부 안 된 부분 양해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다문화가정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2008년 3차 추경예산에 9,900만 원하고 6,600만 원 지원해 준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도웅 위원   860쪽에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대상자 선정하고 집행지침은 다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 국장님하고 서귀포시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다 집행되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복지청소년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청소년 예산을 보면 상당히 방대합니다. 아까도 어느 작은 부분에 대해서 김미자 위원님이 질의도 했는데,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동에 보면 청소년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진짜 명색이 의원이라도 가서 자금 500만 원 받아오려면 속된 말로 아굴턱이 털어집니다. 진짜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다, 국가의 책임이다, 뭐다 구호들은 요란한데 막상 청소년을 위해서, 예를 들어 어느 읍면동을 보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하는 거 하나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진짜 빈약해요.
   청소년들 불러다가 상장 주고 상패 주고 거창하게 할지 몰라도 막상 읍면동에 보면 청소년들 마음에 와 닿는 행사 같은 거 없어요. 행사 한번 하려고 예산 지원하려면 진짜 힘듭니다.
   과장님, 결산 하는데 이런 말 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그런 것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막상 읍면동에 보면 청소년들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행사 같은 것이 없어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크니까 거창하게 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관 하나 지어주고?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행사 같은 거 한다면 지원 같은 거 해 주고 있습니까?
   도청 계장님 중에서 답변해 보세요. 읍면동에서 거창하게 하는 행사 두어 개만 말씀해 보세요.
○청소년육성담당 류도열   읍면동 단위로는 특별하게 기획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읍면동에…….
○김도웅 위원   읍면동에는 청소년들이 안 삽니까?
○청소년육성담당 류도열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연간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각종 동아리라든가 풍물,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청소년전문지도사가 있어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물론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현재 읍면동에 큰 행사 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같은 서귀포지역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500만 원씩인가 얼마씩 지원해 줄 거예요, 단체마다.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YMCA나 모슬포합창단이나 표선유스콰이어나 그런 데는 지원해 준 적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 서귀포는 청소년에 관해서는 문화존 행사를 매주 하고 있는데 시내권에서 하다가 읍·면 단위도 돌아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도청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시 정책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입니다.
   사실상 예산 전체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적기는 적은 편입니다. 또 매칭사업으로 할 때 국고가 50%입니다, 다른 것은 70%, 80% 되는데. 그래서 50% 확보하려니까 지방비 확보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활동 하는 데는 선도사업, 문화활동, 동반자 프로그램 이런 게 쫙 있습니다. 활동진흥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시내로 집중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는 문화의 집, 수련원…….
○김도웅 위원   과장님, 자꾸 문화의 집을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남원 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표선 쪽에도 지금 준공되고 있고, 성산에도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보니까 구호도 멋지게 만들었어요.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다, 구호 팸플릿 예산액까지 있던데…….
   그런데 막상 읍면동에 있는 청소년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것, 물론 아까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적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을 깊이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것이지…….
   과장님,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잘 알았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렇게 잘 검토해서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이런 것도 반영해서, 읍면동에는 사람 안 삽니까! 살지 않습니까! 안에도 청소년 있지 않습니까! 시내권에만 하지 말고 읍면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명심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입니다.
○강원철 위원   보니까 계획이 1억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된 금액이 2,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 계획 대비 65.5%가 미집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이것은 중앙에도 기금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생업자금, 국토해양부의 저소득전세자금융자금, 이 자금을 31건에 6억 원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상환 기간도 유리하고 이율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것은 21건 2억 9,900만 원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얼마 정도 융자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31건에 6억 원입니다, 중앙기금 융자가.
○강원철 위원   이것은 이자율이 몇%짜리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중앙의 기금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도에서 하는 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강원철 위원   중앙의 것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국토해양부 것은 15년 상환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정부의 기금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정부기금으로 지원해 주었다 이거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6억 원의 융자를 받아서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준 겁니까? 당초 계획대로 1억 1,500만 원을 지원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 지원해 준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계획은 5억 5,000만 원인데 2억 9,910만 원이 실적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 얼마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56억 원.
○강원철 위원   56억 원 정도를 가지고 목적사업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활용이 좀 저조한 문제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금 56억 원을 가지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다면 굳이 6억 원의 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중앙 국토해양부나…….
○강원철 위원   저는 뭐냐 하면 6억 원의 융자를 받았다면,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싼 융자를 받았다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쪽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당초 계획대로 지원을 하는데 56억 원의 기금을 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면 굳이 6억 원의 융자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강원철 위원   조건이 유리하다면 유리한 조건의 융자를 받아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계획대로 지원을 해 주는데 굳이 융자까지 받으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이것은 도에서 융자를 받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주택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그렇게 정부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도에서 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다면 당초 계획 대비 2,6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56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기금들을 더 폭넓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그렇게 되면 대상사업이나 상환기간이라든가 조례가 개정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기금의 활용 방안도 계획적이고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주먹구구식으로 기금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없으면 지원 안 해 주고. 또 중앙정부기금의 융자가 상당히 유리하니까 그쪽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이 일부 중첩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 생활안정기금 중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중·고·대학생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자금, 청소년육성자금은 장학금 지원사업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 이렇게 하니까 상당부분 중첩이 되는데 이것을 기금의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은 이런 쪽에만 쓴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이런 쪽에 쓴다.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 이 기금으로도 이런 사람들에게 쓸 수 있고, 청소년육성기금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중복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이 문구로 봐서는 그렇게도 느껴집니다마는 자활 및 안정기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수학여행비라든가 교복, 학교운영비, 이런 예산으로 직접 지원되지 않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기금은 순수한 대학생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문구상으로는 불명확하지만 지원할 때는 확실하게 성격이 구분되어서 지원되고 있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문구 자체를 처음부터 잘 만들어놓죠. 불명확하게 되면 상당히 우왕좌왕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강원철 위원   61억 원 중에 불용액이 한 28억 원 정도가 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제일 많이 남는 것이 보육료입니다. 보육료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부족해서 12월 추경에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요청액보다 많이 배정되어서, 따라서 지난 11월에도 저희들은 연말에 감액요청을 했었습니다. 보육료가 많이 남아서 감액을 요청했더니 일전에 강원철 위원님 지적할 때도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올해는 작년에 안 된 것만큼 제대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보육료만 한 20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5억 원 이상 발생했고, 우리가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지적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가용자원이 뻔한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조비인데 재원이 국비 80%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3%쯤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하에 요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증가율이 1.8%에 머물렀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추경 때 감액 요청을 해서 지난 3회 때 10억 원을 감했음에도 불구하고 10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좌 국장님께서 과학적 예측을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과정이, 그런 연속의 과정들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다…….
○강원철 위원   단순히 막연한 예측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을 비교하면서 했는데 올해는 더 어려울 것이다 해서 지난 연말을 기해서 일제조사를,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그것을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한편, 이렇게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반비례해서 탈수급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명심해서…….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객관적인 판단 속에서 예측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로 하고요.
   문 과장님이 주무과장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2009년도 예산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결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섣부른 판단과 주관적인 판단이 뒤섞여서 이런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모든 예상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객관적인 근거 제시 속에서 행정을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숫자놀음,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예측감 속에서 이렇게 행정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결손되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 합쳐서 우리 소관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세입과 세출을 삭감시켜야 될 상황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생활안정 예산은 보통 국비가 70～80% 됩니다. 그래서 한시 생계나 긴급구호 같은 사업이 내려와도 지금 추경을 못하고 매치를 못해서 아직 국비만 사전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호 예산도 왔지만 현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상향해서 해 달라고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확실히 몇 명이라는 게 아직 예측이 안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정부의 1차 추경도 다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부보다 추경도 빨리 해서 정부에서 100억 원 주는 것을 우리는 500억 원 이상 주는 것으로 과오를 저질러서 자칫 잘못하면 진짜 중요한 사업들을 홀드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 특히 보건복지 쪽에는 중앙정부 지원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각한 국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그 부담이…….
○강원철 위원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들 중에서 예산의 부족 때문에 홀드를 시켜야 되는 사업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부담 못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과의 경우에 지금 한 600억 원 되는 예산,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액 220억 원, 기초노령연금부담액 430억 원, 이게 재원비율이 70 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전부 지방비 부담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과의 경우에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다운시켜야 하거나 이런 사업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산부서에서 발주가 전혀 안 된 사업들을 심층 분석을 해내라,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국비 관련된 것은 전부 당초예산에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보 과장님네 과는 그렇고, 복지청소년과는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떻든 1차 추경을 정부 추경보다 빨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100억 원 정도는 지원해 줄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정부 추경도 세입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해서 한 50억 원 정도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로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예산 사정에 맞게끔 사업들을 축소시키고 또 사업들을 홀드시켜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단순하게 예산부서에서 지금 사업들을 진행 안 시키고 있는 부분들은 파악해서 그 사업을 완전히 안 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중요한 사업들은 부채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죠.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우리가 불용액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특히 10% 이상, 10% 미만은 사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넘어가게 되면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용액이 나타난다는 것은 행정에서 진짜 과학적 판단을 통해서 재원활용계획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세입 부분을 보면,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잡수입 등 징수결정액은 6,800만 원인데 이 중 4,300만 원은 수납되고 2,5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또 2,4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되었는데 앞서도 미수납되고 불납결손된 주요 원인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전에도 보면 세금도 잘 받아들이고 하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같은 것은 잘 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영세한 음식점이라든지, 특히 노래방 같은 데서 술을 팔다가 위법했다거나 이럴 때 나가는 과태료 성격입니다. 대개 영세업주들이 하다 보니까 과태료 문제가…….
○김미자 위원   서귀포시도 세수가 부족한 입장 아닙니까? 이런 것이 미수납된다든지 불납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그다음은 서귀포시에 보육료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만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사업 18억 원이 불용처리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도 그렇게 되었는데 제주시에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 제주시 국장님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대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고가 한 70%이고 이미 보조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사실 당초부터 예산이 좀 지나치다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미 보조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율이 없는 것은 아니고 좀 합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이렇게 잡힌 부분이 있고,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농어촌이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제주시 쪽으로 이사 와서 농어촌 아동의 감소 현상이 읍·면 단위는 두드러지다 보니까 예산 격차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좀 큰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체재원이 많이 부족한 형편 아닙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제주자치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의존재원이 있을 때는 최대한 집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국고는 남으면 반납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얼마나 아쉬움이 많겠습니까? 국고를 반납할 때. 제대로 제주자치도 서귀포시에 집행이 되어야 할 텐데 반납할 때는 아쉬움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 점이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는 장애인생활편익증진사업은 자체사업입니까? 이게 4,660만 9,000원인데 이 중에 1,464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률이 31%인데 장애인생활편익증진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이라든지 또 기관의 장애인편익시설에 따른 실태조사가 5년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전수조사를 작년에 하면서 사실 저도 나중에 확인했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개별적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마는 전수조사 대상자들을 충분히 확대해서 실시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자체사업인데, 또 제안설명서 800쪽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엄청 큽니다. 63억 8,100만 원인데 지출은 60억 4,30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3억 3,8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다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김미자 위원   800쪽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집행잔액 반납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김미자 위원   무슨 사업을 했기에 예산이 63억 8,100만 원이나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내용은 장애인복지증진 전반적인 사업비 중에, 예를 든다면 장애인수당이라든지…….
○김미자 위원   장애인에 관한 전체적인 사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전체 사업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3억 3,800만 원이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밑으로 보면 쭉 나왔습니다마는 수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영상전화기 이용료라든지, 또 재활보조기구 보조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김미자 위원   그러면 잔액은 다 반납한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정말 이런 것이 아까운 일입니다. 장애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제대로 파악 안 되어서 일일이 혜택을 못 누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세심한 주의를 앞으로 해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820쪽 여성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2억 1,500만 원이고 지출은 2억 1,200만 원인데 서귀포시는 예전부터 여성정책이 상당히 앞서갑니다. 특별히 국장님께서도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여성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권익, 자질 향상,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히 답례품을 제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물 사랑 운동이었고, 올해는 친절 문제라든지, 특히 우리 서귀포 같은 경우는 국제행사라든지 대단위 컨벤션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식 쪽의 전반적인 개혁, 이런 쪽에 올해는…….
○김미자 위원   답례품 문화개선이라든지 물 사랑 운동이라든지 서귀포시 여성들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정책이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잔액 300만 원까지도 다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남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서귀포시’ 하면 성산포에서 대정까지 가다보면 옛날 서귀포시와 달라서 지금 행정시가 커졌기 때문에 여성단체들도 많고 또 수요도 많고 사업도 커졌는데 예산이 남는다면,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 예산 못 따서 아우성인데 가급적 남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22쪽 보면 건전아동육성지원입니다. 주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우리 아동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이렇게 311억 7,300만 원, 지출이 284억 400만 원, 잔액이 27억 6,9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데 이것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 말씀드린 보육료 내용인데요.
○김미자 위원   보육사업을 건전아동육성지원으로 놓아 버리니까 혹시 여기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전체 보육예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보육교사, 아동에게 지원되는……. 전부 국비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보건복지여성국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보면, 제주자치도가 관할하는 기금이 총 18개의 기금이 됩니다. 그러면 복지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기금이 장애인복지기금 또 여성발전기금, 그 두 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
○김미자 위원   아, 노인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김미자 위원   보니까 18개 기금 중에 증가한 기금은 3개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관광진흥기금, 인재육성기금, 재해구호기금은 더 증가했고 나머지들은 감소했습니다. 특별히 많이 감소한 데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보전기금이 특별히 감소했는데, 지난해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2008년 출연금이 1억 원이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어떻습니까? 감소되는 겁니까, 증가되는 겁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2007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는 출연금이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해서 1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잠깐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해서 2010년까지 7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2007년도는 2억 5,000만 원이 출연됐는데 2008년 작년에 1억 원으로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1억 원이 출연금으로 됐는데 사실상 우리가 쭉 확인을 해 보면 조성목표액이 70억 원입니다마는 2008년도까지 해 보니까 조성은 72억 1,500만 원이 됐습니다. 했지만 왜냐하면…….
○김미자 위원   초과달성이…….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초과달성은 됐는데 이자수입이라든지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계속 여성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한 양성평등 촉진과 그런 목표로 해서 계속사업을 1년에 한 번씩 여성발전기금을 단체라든지 여러 기관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순조성액이 62억 2,400만 원으로 해서 70억 원이 안 됩니다마는, 올해도 1억 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제주자치도가 어렵지만 순조성액 70억 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앞으로 출연금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성발전기금도 목표에 다다르고 있지만 재원확충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가 올해도 계획을 세워서 공모했었습니다. 공모를 하고 공모가 들어오면 심의…….
○김미자 위원   공모한 단체가 몇 단체죠?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2009년도에 우리가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49개 사업에 2억 900만 원을 했습니다. 해서 지원사업 집행실적이 48개 사업에 2억 600만 원입니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양성평등 의식 확산이라든지 여성권익증진사업이라든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이라든지 폭력 피해 여성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하게, 하여튼 여성 농업인이라든지, 요즘에 이슈되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심의위원도 조례에 다 만들어 있습니다마는 외부 심사해서 결정을 하고 또 평가도 합니다. 지난해에 여성발전기금이 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외부 심사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한 점수 인센티브와 그다음에 올해 공모한 것과 해서 같이 겸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공모했던 단체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본 기억이 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들은 기금설치 목적의 사업비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또 적정한 예산을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기금운용의 효과를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보니까 여성발전기금 공모에 응모한 단체들의 사업 내용을 보면 어떤 단체들은 200만, 300만 원 이렇게, 200만, 300만 원 받고는 일회성 사업밖에 더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행사비로밖에 못 쓰죠,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도 꽤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지금 많이 신청을 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들어오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행사에 대한 검토를 사전에 전부 다 합니다. 일회성은 지양하고 목표가 있고 사업의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추려서 점수를 전부 매기고, 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평가한 것하고 같이 합쳐서 심의하는데, 심의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합니다. 해서 일회성 그런 것은 배제하고 확실히 교육효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날 수 있게끔 해서 점수를, 심의위원들이 아홉 명이 되는데 그 위원들이 전부 점수를 매겨서 합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웬만한 일회성은 거의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하는 입장입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일회성사업도 홍보 효과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들을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금운용의 효과를 높여나가려면 좀 더 사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기금을 해서 여성들의 자질이 향상되고 능력이 향상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양성평등정책과장님!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김도웅 위원   질의는 아니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성발전기금은 없는 거죠?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김도웅 위원   여성발전기금은 70억 원 있고 남성발전기금은 없는 거죠?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여성사업…….
○김도웅 위원   양성평등정책과장이니까, 남성발전기금은 없는 것 맞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임문범   예.
○방문추 위원   복지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인데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중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무담보 무보증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대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2008년도는 21건 2억 9,910만 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2007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07년도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07년도 자료가 없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2007년도는 38건 2억 7,500만 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무담보 대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2,000만 원 한도입니다.
○방문추 위원   최고 많이 나간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최고 2,000만 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2,000만 원 나간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
○방문추 위원   건수로는 안 나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운용계획서상에는 5억 5,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2억 9,910만 원밖에 안 나간 이유가 저소득층이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이런 융자기금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에도 있습니다. 융자 조건이 이 기금보다 상당히 낫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해 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무담보 무보증은 담보가 없는 사람들의 자활이라든지 그런 걸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운용계획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충분하게 융자를 받아갈 걸로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원금 상환 시기가 언제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시작해 가지고 금년부터 상환시기가 첫 도래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3년 상환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상환 시기에 상환이 부담이 되어서 융자를 꺼려서 이렇게 대출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시중에서 보면 저소득층들이 생활안정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문턱이 너무 높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의 의지 부족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우리도 행정시와 합동으로 홍보도 하고 연락해서 알리긴 알리고, 문턱이 높을 이유는 없습니다. 자금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그래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뭐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를 달아 가지고 못 받는 분들이 허다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이것의 상환에 부담이 되어서 대출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꾸기야 좋지만 갚을 때 되면 항상 부담이 되고 창업을 했다고 해서 그게 100%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 그런 상환에 부담을 느끼긴 느껴 가지고…….
○방문추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대출을 꺼려서…….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우리가 꺼려서 안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만약에 자본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떠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을 때 신청 가능한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현재도 가능한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신청해서 못 받은 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1분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게요.
   기업사랑과에도 보니까, 여성경제인협회라고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김도웅 위원   창업자금이나 아니면 식당 같은 데 사업하는 데 5,000만 원까지 대출되는 것이 있던데 신청했던 분들이 가니까 상당히 꺼려한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경제인협회의 추천서를 받아와도 상당히…….
   아까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무보증 무담보 아닙니까, 2,000만 원까지는?
   신청 아무라도 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 의지가 있다면…….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참가자들이나…….
   (「기초생활…….」하는 공무원 있음)
○김도웅 위원   기초생활 대상자에 한해서는…….
   분명한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정부의 융자 조건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그쪽 정부 융자하고 맞춰 가지고 우리도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조례의 모든 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원 조건은 뭡니까?
   우리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 2.5%입니다. 중앙정부는 이자가 없습니까? 2.5%보다 낮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기간이…….
○위원장 임문범   기간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우리도 조례 개정해야죠, 당연히.
   강원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위원장 임문범   이런 것은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회기에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님, 됐습니까?
○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임문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좀 창피한 일이 있어 가지고, 30% 이상 불용액을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30% 이상만 하고,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금액을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이상 포함 30% 할 것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육료 지원예산 집행의 부적절, 우리 위원회 소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예산 집행의 부적절에 보육료가 끼여서,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여기에 거론이 될 정도로 우리가 불용액이 많다는 겁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총 보육료 지원이 우리가 370억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한 320억 원, 불용액이 44억 원 정도 됩니다, 양 행정시 합쳐 가지고. 서귀포시가 23억 원, 제주시가 20억 원 정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지적이 되었거든요.
   수요대상을 적극적으로 재조사하여 변동이 있을 시는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편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업무처리 소홀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우리 자치도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집행부 여러분께 좀 무거운 부담을 드려야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각 파트별로 예산불용액이 최소한도 20%를 넘었을 때는 부서장이 책임, 인사적인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사전조사도 철저히 하고 예산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서 예산을 올리고, 그래야 불용액이 안 생길 것이 아니냐. 이게 수십년 동안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작년 예산, 재작년 예산 참고해 가지고 내년 예산 만들고, 이게 안 좋은 관행이 되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부서장 인사적인 불이익을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을 해야 우리 국 소관만이 아니고 특별자치도 전체 집행부 공직자들께서 경각심을 가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느 분이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복지청소년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개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공식적인 자치도 전체 입장을 말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불용액이 30% 이상 많이 남는 것은 그런 데 동감이 가긴 합니다. 어려운 재정에 예측을 잘하고, 또 만약 그게 변동이 있으면 추경 시라든가 그것을 예산 삭감해 가지고 조정해야 되는데,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행정이 노력이라든가 성실도가 부족한 걸로 저는…….
○위원장 임문범   문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거거든요.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정리추경 때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이 절대 15% 이상 안 넘을 겁니다. 그때 정리 안 하고 넘어간 것은 책임추궁을 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공직자로서? 국민한테 봉사하는 것이 첫째 목표죠, 공직자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면 의무를 소홀히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일일이 지적할 것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시간도 경과된 것 같아서 총체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생활안정자금은 이자를 받는 거죠, 2.5%. 2년 거치 3년 상환 2.5%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위원장 임문범   그런데 자활사업은 7,000만 원까지 융자가 되고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 원까지 준 겁니다. 그런데 7,000만 원 자활자금 신청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방문추 위원님 지적할 때 보니까. 평균 2,00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자활 신청한 사람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없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내가 무슨 장사를 해보겠다고 해서 7,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것 무담보 무보증 아닙니까? 맞습니다. 연 2.5%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문턱이 높아서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아니면 정말 제주도에는 자활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수급자가 없다. 나는 후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기금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5년이라고 하니까 중앙정부로 다 간다. 천만의 말씀일 겁니다. 중앙정부도 문턱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신청한 사람 모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한두 명이라도 제주자치도 생활안정기금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자체는 기금운용을 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너무 폐쇄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2007년에는 없고 작년 ’08년도에는 자활 계정은 두 건이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 점포 전세자금으로…….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7,000만 원 한도…….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두 건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최대한으로 두 건 맞죠?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위원장 임문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08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다음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청소년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기금이 있죠?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32억 7,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죠. 맞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제주자치도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밖의 수익금으로 하는데 32억 원이라고 하셨죠?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위원장 임문범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학금과 지원사업입니다. 모범청소년이 학교장 추천받아서 하게 되었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 학교장이나 교육장으로부터 장학금을 수여해 달라고 해서 모범청소년으로 신청 받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모범청소년은 고교생 4명, 대학생 1명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겁니까, 행정시장으로부터 받은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모범청소년 4명 있죠?
   의용소방대원 자녀 중에 추천 받은 사람 몇 분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고교생 14명, 대학생 54명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어려운 청소년은 281명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새마을지도자는요?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102명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작년도에 얼마 정도 지원됐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4억 6,68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5억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전무한 것 같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감사 시간이 아닙니다. 결산 승인건인데 기금운용 실적이 계획 대비 65.5%밖에 안 되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장학금에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65.5%밖에 안 나오죠. 청소년의 집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이 기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 지원, 청소년 단체 활동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교류의 활동 지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그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건물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소한도 기금 운용이 100% 정도, 90% 정도 되면 저희들이 뭐라고 지적을 안 하죠. 운용기금 만들어 놓고 운용이 65.5%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세히 보는 겁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운용 실적이 65%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해서 여쭤 보니까 지원사업을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선심성 일환으로 될까봐 안 하는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 안 하는 건지. 선거에 관련된 선심성이 되어서 안 하는 건지.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저도 두 달밖에 안 되어 가지고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다른 장애인복지기금 이런 것은 저도 운용위원회 할 때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아까 양성평등정책과장 얘기한 식으로 집행을 해 봤습니다마는 단지 장학금만 사용해 가지고 조례에 있는 가능한 사업을 운용위원회에…….
○위원장 임문범   과장님께서 청소년기금은 지원사업에 쓰는 것을 모르시고 장학금만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에도, 우리가 청소년 지원을 자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에게는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이 사회를 만드신 데 공로가 지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초등학생이나 중·고등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 말고 도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명칭이 복지청소년과장님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도로 하나 안 뽑아 가지고 그 사업 자체를, 그 예산 자체를 복지청소년과에 투자해야 됩니다. 아주 많이 쓰는 말로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라고 그러죠.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청년한테 뭘 해 주고 있습니까?
   돈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센터마다 프로그램 하는 데 지원을 해 줘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그만큼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나중에 이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기금 운용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 교류활동, 수련활동,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기금의 조례로 정한 게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 몇 가지 더 하고 싶지만 결산 승인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문익순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고. 다른 국장님께 질의할 것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있긴 있지만 그래도 큰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시 우리 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난안전관리과의 결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7월 9일까지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현만식 국장님을 대신한 문익순 복지청소년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및 4개 소방서에 대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