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2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 2009 . 07 . 09.(목)

제26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7월 9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 보훈청소관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11시09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경찰단 및 2개 행정시 자치경찰대, 보훈청, 제주시 제주·동부·서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해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처음으로
      □ 보훈청소관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계속)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계속)      처음으로
(11시10분)
○위원장 임문범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 보훈청, 2개 행정시 보건소순으로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 사항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자치경찰단장 강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자치경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자치경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자치경찰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51억 4,377만 7,000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111억 8,615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2,358만 9,000원, 불용액은 6억 9,366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세입예산액 30억 628만 원보다 9,925만 6,000원이 증가한 31억 553만 6,000원이 세입되었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액 19억 1,735만 8,000원보다 1억 2,088만 3,000원이 증가한 20억 3,824만 1,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99억 1,354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예산집행률이 65.8%로 저조한데 이는 LED 교통신호등 교체설치사업비 30억 2,300만 원 등 44억 2,358만 9,000원이 이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15억 7,261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예산집행률이 93.4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집행내역을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결산서 1권 649페이지입니다.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은 20억 1,424만 2,000원이며, 이 중 91.2%인 18억 3,75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장비 구입비 1,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50페이지 LED 교통신호등 교체설치 사업의 예산현액은 30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402만 원을 집행하고 30억 1,854만 3,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제주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5억 2,412만 5,000원으로 이 중 95.5%인 5억 7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첨단교통신호기 체계 유지 관리 사업 예산현액은 20억 1,095만 3,000원으로 이 중 96.4%인 19억 3,82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제주광역 BIS구축사업의 예산현액은 38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72.5%인 27억 7,837만 8,000원을 집행하고 9억 1,394만 3,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서귀포시 교통신호기 피해복구사업의 예산현액은 5억 1,739만 8,000원으로 이 중 85.5%인 4억 4,25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제주시 교통신호기 피해복구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5,685만 6,000원으로 이 중 72.8%인 2억 5,981만 3,000원을 집행하고 8,110만 3,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8페이지 제주시 자치경찰대입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 1,491만 4,000원으로 이 중 93.6%인 2억 9,47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50페이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입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 8,499만 원으로 이 중 96%인 2억 7,3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08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각 행정시의 자치경찰대로 이관된 주정차지도단속업무 관련 특별회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030페이지 제주시 자치경찰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 9,847만 4,000원으로 이 중 95.3%인 13억 3,33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33페이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8,373만 9,000원으로 이 중 84.3%인 2억 3,9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자치경찰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명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철 보훈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윤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결산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34페이지입니다.
   보훈청의 세입결산액은 전액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655페이지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9억 3,119만 9,000원으로 총 예산현액 9억 3,119만 원 중 9억 2,723만 4,500원이 집행되어 396만 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은 0.4%입니다.
   결산서 659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가유공자 묘비 제작비 지원 1만 원, 직장적응력 제고 교육비 64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4만 8,500원이며,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반환금 206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훈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보훈청 소관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윤홍철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보건소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수수료 수입 7,700만 원, 의료사업수입 2억 4,100만 원, 잡수입 1,4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4억 8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감소한 3억 3,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결산서 731페이지 예산액 51억 5,800만 원에서 50억 1,400만 원 집행으로 총 1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 건강증진관리사업 2억 5,400만 원 중 2억 5,100만 원 집행, 733페이지 구강보건관리사업 2억 2,000만 원 중 2억 1,900만 원 집행, 734페이지 모자보건관리 11억 9,600만 원 중 11억 4,900만 원 집행, 736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9억 3,500만 원 중 9억 1,800만 원 집행, 739페이지 방문보건관리사업 13억 9,000만 원 중 13억 5,000만 원 집행, 744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2억 3,200만 원 중 2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1권 666페이지 및 결산서 2권 47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경우 총예산액 31억 4,700만 원 중 30억 7,900만 원을 집행하여 국비의 경우 3,200만 원,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의 경우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체사업의 경우 20억 1,100만 원 중 19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왕옥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민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지난 7월 3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김정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마로 인한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보건소 신축 등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제주시 동부보건소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1억 8,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억 6,4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을 보면 예산액은 1억 5,400만 원으로 2,800만 원이 증가한 1억 8,20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은 16억 6,800만 원으로 집행액 11억 6,400만 원, 명시이월 4억 8,700만 원, 불용액 1,600만 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로 보면, 보건기관기반구축비 270만 원, 불임부부지원사업 36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170만 원, 기타 8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4쪽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예산현액은 6억 3,300만 원으로 1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동부보건소 신축비 4억 8,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6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65쪽 건강증진사업 예산현액은 1억 9,400만 원이며 13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768쪽 구강보강사업 예산현액은 5,300만 원이며 1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69쪽 보건기관청사관리 예산현액은 1억 6,000만 원이며 36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70쪽 전염병예방관리 예산현액은 1억 7,300만 원이며 22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서 772쪽 모자보건관리 예산현액은 1억 2,900만 원이며 73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75쪽 방문보건사업 예산현액은 8,700만 원이며 2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7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9,100만 원이며 4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수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절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은 총 세입결산액 3억 1,400만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24억 4,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액은 3억 3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가한 3억 1,400만 원이 세입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5억 3,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4억 4,200만 원으로서 불용액은 8,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사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748쪽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예산 현액은 5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물리치료 장비유지비 등 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750쪽 건강증진사업 예산현액은 3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3억 5,9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국외여비, 검진판독비 등 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752쪽 구강보건사업 예산현액은 8,4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754쪽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예산현액은 3억 1,900만 원이며 이 중 3억 7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인건비, 전염병치료 약품비 등 1,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756쪽 모자보건관리사업 예산현액은 3억 900만 원이며 이 중 3억 7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불임부부시술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758쪽 방문보건사업 예산현액은 1억 9,700만 원이며 이 중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지역사회중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등 1,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760쪽 보건기관청사관리 예산현액은 2억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762쪽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4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4억 3,2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인건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필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 제안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서귀포보건소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2억 7,700여 만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22억 5,600여 만 원이며 불용액은 6,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2억 7,700여 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2,200만 원이 증액 징수되었습니다. 이 중 의료사업수입은 2억 4,300여 만 원, 증지수입은 2,900여 만 원, 기타잡수입은 500여 만 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23억 2,000여 만 원으로 지출은 22억 5,600여 만 원, 불용액은 6,400여 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2008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853쪽부터 856쪽입니다.
   공공보건기능강화 예산현액은 2억 600여 만 원이며 이 중 1억 9,9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6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56쪽부터 859쪽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예산현액은 3억 4,500여 만 원이며 이 중 3억 4,5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59쪽부터 862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예산현액은 5억여 원이며 이 중 4억 9,0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62쪽부터 863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예산현액은 8,900여 만 원이며 이 중 8,9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864쪽부터 865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예산현액은 2억 8,100여 만 원이며 이 중 2억 5,5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66쪽부터 869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현액은 5억 7,900여 만 원이며 이 중 5억 6,5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1,4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69쪽부터 870쪽입니다.
   보건기관청사관리 예산현액은 1억 1,100여 만 원이며 이 중 1억 9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7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억 800여 만 원이며 이 중 2억 7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서귀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중 일부 사업 등이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더욱 세밀한 예산의 수요 분석과 계획 수립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희망사회 실현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양원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동부보건소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3억 600여 만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21억 8,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900만 원이 감소한 2억 9,70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22억 3,900여 만 원으로 지출은 22억 8,200만 원, 불용액은 5,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예산현액 7억 3,700여 만 원이며 이 중 7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예산현액은 2억 3,700만 원, 이 중 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예산현액은 2억 3,500만 원이며 이 중 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 등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예산현액은 5,400여 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현액은 3억 5,500여 만 원이며 이 중 3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방문보건사업 인건비에서 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예산현액은 1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억 7,600만 원이며 이 중 2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타직 보수 인건비 등 9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오진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신뢰받는 보건소로 자리매김하고자 전 직원이 주민과 밀착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8,600만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13억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08년도 3월 5일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소 신설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으며 2008년도 세입액은 8,600만 원으로 동부보건소 세입결산액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억 9,600여 만 원으로 지출액은 13억 1,500여 만 원이며 불용액은 8,100여 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2008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부문별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888쪽부터 899쪽까지입니다.
   보건의료사업 예산현액은 12억 8,200여 만 원으로 이 중 12억 3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8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진료실 운영 1,000여 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800여 만 원, 임산부·영유아보충영양사업 1,600여 만 원, 청사유지보수 700여 만 원 등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권 90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1,400여 만 원으로 이 중 1억 1,2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688쪽입니다.
   임산부·영유아보충영양사업 예산 3,500여 만 원 중 2,200여 만 원을 보충식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과목에 계상하였으나 이 중 400만 원을 빈혈측정기 등 영양보충사업 운영 관리를 위한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과목으로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중 보건소 신설에 따라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사업이 지역 여건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 불용되거나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바 앞으로 정확한 예산 수요 분석 및 사업 추진으로 예산 불용액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양승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춘 위원입니다.
   보건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결산 내역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건소별로. 불임부부지원사업인 경우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주시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현재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저희 보건소에 불임부부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가 6개월 한도 내에서 불임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가서 6개월 내에 불임부부시술을 받게 되어 있고, 또 불임부부시술 과정 중에서도 시술을 하고 나서 금방 자궁에 임신이 되는 게 아니라 체온부터, 그다음에 배란 유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는 과정까지 최소한도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진료를 하게 되면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보험을 청구해서 돈이 들어오는 과정이 그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에 불임부부 치료를 위해서 예산액이 120명분이다 하면 120명에게 자격을 부여하면 항상 돈이 남게 됩니다. 아마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한테 120명분의 예산이 오면 사실은 저희가 약 150명한테 시술을 하도록 자격을 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의 차이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임부부시술 사업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저출산이 심각한 상태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불임부부에 대한 시책을 하면서 불임부부를 발굴한다든지 그런 정책은 하나도 펴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마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보건소 내에 현재 저출산과 관련해서 모자보건팀이 거의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 모자보건팀이 저출산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잘 아시는 대로 헤모글로빈이 떨어지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철분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임산부들이 철분제 지원을 받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방문추 위원   이렇게 불용액으로 제주보건소인 경우에는 900만 원, 서귀포보건소는 1,100만 원, 보건소별로 불임부부지원사업 예산들이 다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할 거라면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광고를 통해서라든지 가정방문을 해서라도 이런 부부들에 대한 지원들을 적극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불임부부 대상자를 더 많이 찾아내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하고,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불임부부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딱 맞춰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서 일인당 100만 원씩 해서 열 명의 예산이다 그러면 그 열 명에 딱 맞추려면…….
○방문추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임부부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불임부부가 1차 불임시술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불임시술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일단 불임부부지원사업비만 주면 그만이라고 관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1차 시술이 안 됐을 경우에는 2차 시술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습니다.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 지원은 저희가 한 번만이 아니라 3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불임시술을 받은 대상에 대해 정말로 성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확인 절차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분들은 1차 시술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불임환자들이 1차에 실패한 경우에는 보통 2차, 3차를 신청하고 있는데, 혹시 1차를 실패하고 나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방역소독사업에 불용액이 전부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방역소독사업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필수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방역사업 잔액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부를 채용하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남은 부분입니다.
○방문추 위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를…….
   그러면 방역사업을 공익근무요원만 한다는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필수   아닙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일시고용하는 일용인부를 채용했고 한 사람은 공익요원을 확보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인건비 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입니다.
○방문추 위원   잘 알다시피 요즘은 이상기후나 온난화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만약에 공익요원이 없다면 일반 일용직이라도 구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필수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제주보건소의 경우에도 900만 원의 돈이 불용액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의 방역 관련해서 900만 원 불용액은 방역 관련 900만 원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거의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식사비였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보건소에 7명이 파견되다가 작년에 갑자기 세 명으로 줄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식사비용이 남은 게 약 5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도 방역소독사업에 같이 포함되어서 부기를 합니까? 이것은 별도 부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 보건소는 방역소독에 공익근무요원이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예산편성상 그렇게 목이…….
○방문추 위원   예산편성 시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방역소독사업에 왜 부기명을 같이 올려서 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전염병 관리사업을 보니까 예산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 처리들이 되어 있는데, 좀 의심스러운 것이 전문가위탁교육이 보건소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염병 FMTP는 교육이 저희 자체에서 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 FMTP 교육을 작년도에 받았으면 올해 갈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직원이 바뀐 부서에서는 그 사람이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FMTP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각 보건소마다 직원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교육받은 분이 계실 경우에는 교육을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마다 다르다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전부 다릅니다. 보건소마다 500만 원에서부터 1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몇 명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FMTP 내용, 예를 들어서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의 FMTP 교육대상자가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네 번에 걸쳐서 한 번 갈 때 약 3일씩 해서 12일 질병관리본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마 다른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이 받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훨씬 줄었을 것이고 저희 보건소는 예산이 많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이 불용처리 된 게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이 384만 원,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이 91만 5,000원,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이 FMTP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닙니다. FMTP는 고혈압, 당뇨 이런 것과 관련된…….
○박희수 위원   방문보건사업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은 보건소에서 에이즈나 그런 질환과 관련되어 있어서 제주도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 증세가 심각해서 중앙에 치료를 하러 많이 올라갔다 온 해는 진료비가 좀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고 안정된 해에는 교통비나 진료비의 지출이 좀 줄어듭니다. 그런 비용에서 남은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 중앙뉴스에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기본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보건소 소관이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남원읍 위미리에 세트장을 해서 SBS에서 ‘태양을 삼켜라’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9월까지 방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6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촬영을 하고 7월 2일 들어오면서 40명이 갔다 왔는데 일행 중에 한 분이 인천에서 열 체크라든지 했는데 증상이 있어서 격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40명 중에 17명이 7월 3일 저녁에 제주도에 들어왔고 표선면 샤인빌에 숙소를 정해서 잤고, 7월 4일 9시 50분경에 이분들 중에 여섯 분이 저희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자기들도 걱정이 되어서, 기침도 하고 인후통 있는 분이 있다, 검사를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열을 체크해 보니까 열은 없었습니다. 열은 37.5℃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37.2℃라든가 36.6℃, 36.9℃로 열은 없었고, 그중에 콧물이라든지 인후통, 기침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신종플루로 의심이 되려면 발생한 국가에 갔다 오고 열이 37.5℃ 이상 되고, 그중에 인후통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한 가지가 더 있어야 의심환자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열은 없고…….
○방문추 위원   그런데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의심환자로 구분이 됐을 경우에는 전체가 격리조치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일행들이기 때문에.
   의심환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명이 발생했다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 집단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이분들이 온 것은 자기들이 좀 의심이 되니까 해달라고 원해서……. 이 단계까지는 환자로 의심할 수 없고 해서 보건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원하기 때문에 가검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추 위원   문제는 그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서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게 신종플루 환자인줄은 모르고 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종플루 환자라는 판명을 받았다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우리가 검사를 해서 확진된 것도 아니고, 검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주의사항으로 보건교육도 시키고 해서,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마스크를 드렸습니다. 보내면서 동부보건소에 연락을 취했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조치를 하도록.
   네 분이 검사의뢰를 했는데 4일 날 저녁에 두 분은 음성으로 나오고 두 분은…….
○방문추 위원   두 분이 확진환자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확진은 안 되고, 의심이 되는데 환경자원연구원에서 확진을 할 수 없어서 질병관리본부에 올렸습니다. 두 분이 좀 의심되니까 저희가 그 과정에 저녁에 접촉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읍에서 촬영을 했다는 어린이들의 학부모들의 문의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학부모에게 찾아가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열 명의 학생들이 촬영하는 데 같이 있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동부보건소에도 확인했는데 동부보건소에서 보니까 노는 장면만 촬영해서……. 그것은 나중에 동부보건소장님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심시키고, 혹시 모르니까 열 명의 학생들을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구해서 일주일간은 혹시 모르니까 학교에 보내지 말고 자제를 해 주십사, 자택에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발생한 것은 없고…….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역을 맡으신 보건 관계되신 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열이 안 났다고 해서 분류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나머지는 동부보건소장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이번 발생경위, 조치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귀포보건소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아침 9시경에 환자를 진료하고 전염병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를 지급하고 저희 보건소에 타미플루,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치료약품을 투여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촬영장이 성읍리 교회였습니다. 서귀포보건소 환자 사례조사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열은 없었고 콧물, 코 막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인후통 한 사람, 기침 하는 사람이 세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미국에서 촬영을 했고 그중 한 분이 추정환자, 의심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요원들이 나가서 전체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증세가 있었던 이분들한테는 타미플루 약품을 투여를 하고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까지 의심환자라는 것은 발열이 37.8℃ 이상 되고, 다시 콧물이라든가 코막힘, 기침 이런 증상이 발열과 동시에 있어야 의심증상입니다. 이분들은…….
○방문추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종플루 발생지역에 다녀온 분들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거기를 거쳐서 온 분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읍리에 가서 어린이와 촬영할 때는 미국에 갔다 오신 분이 절대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그쪽에서 얘기 들은 것이 어린이 집 가까운 데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노는 것을 촬영하기 때문에 촬영스텝들하고 마주칠 일이 없다. 또 확인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상태에서 마스크 쓰고, 만약 어린이 접촉을 하게 되면, 4일 날 국내에서 합류된 3명이 있습니다. 미국에 갔다 오지 않은 팀, 조연출이었는데 그 사람만 접촉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그쪽에는 저희가 조치를 했고,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이 간혹 서귀포보건소에 강력히 항의를, “왜 우리한테 안 알려주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의심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완벽하게 조치를 하는 상태에서, 약간 증세만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못하게 했다면 촬영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선…….
○위원장 임문범   오 소장님, 됐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 일행이 미국에서 촬영하고 인천으로 입국하다가 한 사람이 환자로 격리조치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 일행들이라 말입니다. 일행들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몇 가지 아니면 아니다, 확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번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이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편의 비행기로 왔는데 거기서 환자가 발생했다면 전부 역학조사 해서 그분이 어느 좌석에 앉았고 그 옆에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전부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다 예의주시하지 않습니까? 질병관리본부도 잘못이 있을 겁니다,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주에 왔으면 인천에서 제주보건소로 통보가 됐어야 됩니다. 어느 편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다시 제주에 간다고 인적사항이 통보됐어야 하고,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제주에서 발생되었을 것인데,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때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런 매뉴얼이 있느냐. 자꾸 말하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안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없네요. 10명이 보건소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갔다 왔고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인천에서 환자로 판명되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콧물 난다면 당연히 의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스크 씌워주고 촬영하는데 당국에서 참관하고 국내에서 합류한 사람들한테 접촉하게 만들고, 만약에 촬영을 못하게 우리가 격리조치하면 이게 다른 데가 아니라 방송사이기 때문에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서, 긁어 부스럼 날 것 같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방송사든 대통령이든 위원장이든 도지사든 간에 절대 이런 것에서는 예외조치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인정하시고. 결산 승인 과정입니다마는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신 모양인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경우에, 유사사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매뉴얼을 만드시라고 했는데 3일이 지났는데 보고하는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추 위원님도 답답한 거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잘 알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신문에 보면 한쪽 면에는 신종플루 영향으로 제주관광이 호기다 해서 나옵니다. 이쪽 면에는 우리 지역에 신종플루 환자가 소수지만 발생해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아닌가라고 나옵니다. 전부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고태구 과장님한테 바로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확인하고, 바로바로 조치를 해라. 그렇게 했으면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접촉을 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고태구 과장하고 전화한 시간 전부 조사해서 따져보려고 합니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이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도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별로 크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오신 김에 한 마디씩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청입니다. 보훈청은 질의할 거 없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0.4%로 굉장히 적절하게 했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아주 높였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공통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세입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제주보건소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서귀포보건소, 제주시 동부보건소와 서부보건소는 세입예산이 증가되었고요.
   제주보건소장님, 이것은 이용률이 저조해서 세입이 준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우선 이용량에 있어서는 전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줄어든 이유는 증지수입 중에 일반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가 1만 5,610원에서 9,43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약값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7,200원이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구입할 때는 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2,200원입니다. 저희가 이 접종 건수가 많아서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김미자 위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세입반영을 동부보건소로 하셨다고 했죠?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작년 2008년 3월 5일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로 분리 신설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은 공통입니다마는 제주보건소는 불용액이 4건,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불용액이 6건으로 불용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은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0% 이상 불용사업이 없습니다. 여기는 적절하게 사용을 하셨고요.
   또 서귀포보건소는 불용액 건수는 2건,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3건, 이렇게 했는데 건수보다도 불용비율이 30% 이상씩 높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사업실행에 대한 가능성 등을 분석하지 않고 무턱대고―이것은 우리 복지안전위원회뿐만 아니고 전체 상임위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마는―예산을 요청하고 또 부풀리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부실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번에 결산을 심사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렇게 불용률이 발생했지만 2009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을 점검하면서 주어진 예산을 잘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적은 예산이 이렇게 남다 보면, 보니까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복지안전위원회도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겨우 받아서 이것을 우리 제주지역에 써야 되는데 이 보조사업을 쓰지 못하고 아깝게 다시 국가로 반납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중간 사업 점검을 하시면서 이 돈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보건소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보니까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36만 원인데, 36만 원 중에 18만 6,000원이 불용되어서 52%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를 보면 비상방역 휴대폰 전염병 담당자 개인휴대폰 착신사용으로 해서 공공요금을 절감한 이유라 밝히고 있습니다. 예산 절약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요금 절감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올리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저희가 휴대폰사용료 절감을 올린 것은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모니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연락해서 정보도 주고받고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하고 두 개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자기 것 하나로 착신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해서 가능하면 전염병 방역휴대폰을 사용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전염병 관계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들이 오갔습니다마는 급성전염병 관리사업도 중요합니다. 오늘 심사를 받는 소관부서들은 특별히 예산이 아주 빈약한 쪽들입니다. 빈약한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활용하셔야지, 작은 예산 불용시켜서 남아 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심도 있게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앞으로 노력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에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에 제가 전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 겁니다마는 LED교통신호등교체시설비, 이게 예산현액 30억 1,854만 3,000원 전액이 명시이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국고 지원이 확정된 것이 2008년 10월로 되다 보니까 공사기간 미확보 때문에 그때 아마 8개월……. 이렇게 이유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 공사완료 시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애로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이월했다가 금년 6월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김미자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그렇게 해서 연간 5억여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는데 전국 최초로 전도에 신호등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애로점은 없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애로점은 없었습니다. 한·아세안정상회담 관련해서, 또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서둘러서 잘 마쳤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행입니다. 특히 자치경찰단의 이 사업은 큰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미자 위원   그런데 큰 문제없이, 큰 애로점 없이 사업을 마쳤다는 것은 무척 다행한 일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 하나는 자치경찰단에 보면, 제가 몇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려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0억 2,129만 원 중 집행액이 90억 4,516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64.5% 수준입니다. 이월액이 44억 2,358만 9,000원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31.6%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5억 5,253만 7,000원으로 불용 또는 이월액이 35.5%에 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집행액이 65% 정도밖에 안 된 것은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LED사업하고 또 굵직한 사업 중에 BIS사업이 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국비하고 지방비 확보하면서 설계도 하고, 또 공기가, 금액이 좀 큰 것이라서 전도를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BIS는 금년 2월까지 전부 마쳤습니다마는 그런 공사가 금년도로 넘어온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5억 5,000여 만 원 된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단계에서 87%를 하다 보면 차액이 남고, 남은 것을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문성도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치경찰만 할 때는 이런 예산을 다루지 않았는데 작년 3월하고 7월에 ITS센터하고 주정차업무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화도 부족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좀 잘 챙겨서 정리도 잘하고 사전예측이라든지, 아까 김미자 위원님 지적하신 점검, 집행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잘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많지 않은 예산이 남을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마음 아프거든요. 이것을 다 활용해도 모자랄 텐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측을 잘하셔야 되겠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미자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오늘 심사를 받는 보건소, 자치경찰단, 보훈청은 정말 지역주민들을 섬기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시는 기관들입니까? 주민들하고 가장 밀착된 그런 부서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시책이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저희들도 많이 있거든요. 심사하면서도 예산을 더 들여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더 제공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 현장에서 모두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치경찰단장님께서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셔서, 위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사회를 보는 간사로서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기 불용액을 보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 중에도 75% 되는 것도 있고 65%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느 과를 딱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디자인비 같은 것이 2,000만 원 되어있는데 예산을 몇백만 원 절감시킨 사례도 있더라고요. 피치 못하게 불용액도 있고. 아까 자치경찰단장님께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는 솔직한 표현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제주시 자치경찰대하고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언제부터 자치경찰로 넘어왔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작년 7월 1일입니다.
○방문추 위원   작년 2008년 7월 1일 넘어온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제주시 자치경찰대의 경우 잡수입으로 예산액이 10억 1,700만 원이 잡혀 있고 징수결정액이 23억 2,800만 원 잡혀 있는데 수납액이 12억 6,000만 원이 되고 미수납액이 10억 6,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주정차 과태료를 작년 7월에 업무를 이관 받았는데, 과거 5년 전, 10년 전 이렇게 보니까 그해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30%도 채 안 되는, 27%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들은 한 49%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작년 6월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이 워낙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해소시켜야 되겠다 해서 자진납부 했을 때는 20% 감액하고 체납되었을 때는 최고 77%까지 증액시켜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것을 많이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체납액을 물 수 있는 제도라든가, SMS 통해서 통보하는 것이라든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타성에 많이 젖어 있고 해서, 그래서 금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체납액감소대책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지난 연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6억 원이고, 예산액이 6억 원에서 미수납액이 282만 4,000원밖에 안 되었는데 작년도 것은 미수납액이 10억 원 이상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이 부족한 특별자치도로서는 세입예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징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징수해서 5년이 경과되면 불납결손 처리를 하고 있던데 그렇게 한다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익을 보고 납부를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보통 몇 년이 경과하면 실효가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자동차를 폐차할 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업무연계가 안 되어서 빠뜨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저희들이 수립해서 관련부서하고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방문추 위원   징수결정액이 29억 원인데 미수납액이 10억 6,700만 원이라면 거의 40%가 되는 겁니다. 관심 가져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방문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더 질문 있습니까?
○김미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제가 임시 사회를 볼 때 질의할 것들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에 불용액이 너무 많다. 불용액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회계 절차를 몰라 가지고 위원회에서 스스로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해 가지고 이월시키도록 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귀포재활병원, 저희 위원회에서 이월을 안 시켜 줬으면 지금 사업을 못 하고 국비 전액 반납이 됐을 겁니다. 이런 사례도 결산 승인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줬는데, 각서도 안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신랄하게 질타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집행부에 간곡하게 호소도 하고 때로는 질타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냥 다 끝나버린 예산이라, 지나가 버린 예산이라 우리가 필요 없지 않느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 집행하는 것,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썼는지 도민들에게 검증을 받는 과정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검증받는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이런 과정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번 당부해도 지나치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무슨 사업을 위원님들이, 방역을 한 번 더 해 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해서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보면 그 예산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여러분들께 그냥 웃으면서 “2008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도민들이 여러분에게 수고했다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생하고 수고하신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위원들이 질타하고 바로 잡아 달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 6월에 결산 심사를 하고 임기를 마칠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김도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결산 심사 결과는 불용액의 과다 발생을 지양하고 완급을 요하는 사업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꾀하여 주시고, 불용액이 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사업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인사 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요구하며,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세원에 대한 정확한 세수 추계는 물론 세외수입에 대한 재인식으로 적극적인 징수 방안 및 체납액에 대한 관리 방안 강구와 장학금 지원사업과 청소년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육성기금은 조례 및 법령 규정을 준수하고, 운용 실적이 저조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지원대상,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도웅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달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김도웅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명심해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연례적인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 제주자치도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해서 각종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건강도시 구현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고, 특히 최근 범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종플루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예방될 수 있도록 신종플루 발생 예방 매뉴얼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관광 일번지로도 손색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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