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7월 10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에대한동의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에대한동의안심사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투자개방형병원허용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과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에대한동의안심사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투자개방형병원허용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에대한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중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정한 지역에 한하여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하여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중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현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 중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목적,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계획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7대 선도프로젝트 위주의 개발계획으로는 이것이 백화점식 나열, 또는 선택과 집중이 없다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4플러스1 핵심산업 육성으로 보완하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과 2007년에 제주도특별법 1,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개설, 외국인 진료소 지정·운영,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행위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등에 대한 권한이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8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해서 같은 해 7월 16일 지사님과 의장님이 공동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영리병원 도입은 도민여론조사 결과 50%를 넘지 않으면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08년 7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내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찬성 38.2%, 반대 39.9%로 반대의견이 1.7%포인트 높게 도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민공감대 형성 등 여건이 조성되면 재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08년 12월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재추진발표가 있었고, 지난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에 즈음해서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이 55.3%, 반대가 35.7%로 19.6%포인트로 찬성이 높은 내용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동향입니다.
금년도 3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3월 13일 “의료서비스산업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공동주최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이 “의료기관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 입장, 의료기관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보험 등 타 산업과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고용증대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음, 해외 원정진료에 따른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의료시장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 입장이고, 반대 측은 국민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로 민간보험 활성화로 건강보험이 붕괴된다는 것이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논의양상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실체에 대한 논의가 없는 이념적 대립상태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경제자유구역 등 제한한 지역에 허용한 후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제발표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정부에서는 영리병원 도입 여부의 결정을 11월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우리 도의회 의정포럼 개최내용입니다.
2009년 3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투자개방형 병원 프로젝트에 대하여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장인 박인출 씨가 찬성 측 토론을 벌인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 5월 영리병원 허용은 어떠한 효과를 낳는가에 대해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우석균 씨의 반대 측 토론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다섯 가지 사안을 하나의 동의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되어서 소관상임위 별로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의견을 행정자치위원회로 제출하여 통합 심사한 후 본회의에 심사보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가부만을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부가 동의할 경우 수정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으로 현재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찬반논란이 존재하고 도입에 따른 득실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사항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에대한동의안(투자개방형병원허용)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도의 현안문제로 인해 도민사회가 뜨겁게 찬반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의회도 투자개방형병원 찬반정책토론회를 통해서 국내 투자개방형병원을 허용하면 천혜의 자원과 의료가 결합되어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이제 4단계 제도개선에 의회동의가 있어야 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무척 본 위원도 부담스럽습니다. 예로부터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인술로 무조건 이유 없이 우선 배려되어온 영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만큼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중 누가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현재는 도지사 주민소환정국입니다. 이 시기에 투자개방형병원, 관광객전용 카지노, 국세자율권 등을 패키지로 묶어서 도의회에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1,2,3단계를 해마다 단계별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단계 제도개선을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은 1,2,3 단계와 마찬가지로 연말 정기국회에 특별법안 3차 개정안을 하려고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같이 의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소환정국에도 불구하고 저희 로드맵대로 지금 이게 제출되어야…….
제출된다고 해서 과제들이 바로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처의 의견을 물어야 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된 다음에 지난 3월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지원위원회의 통과가 있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이후에 법안 작성 작업이 되어야 되고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하지 않으면 4단계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4단계 다섯 가지 제도개선안이 지금 동의되어야 할 성질이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특히 투자개방형병원은 도민사이에 찬반이 아주 팽팽합니다. 도민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고 정부 역시 영리병원 설립 여부에 관련해서 잠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도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희들이 질의하고 응답하는 이런 내용들을 도민사회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에 대한 홍보문제 때문에 금년 들어서 지금까지 투자개방형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이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제주지방자치학회와 협의해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TNS코리아라는 전문기관에―저희가 의뢰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학회에서―의뢰했습니다마는 여론조사 결과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찬성 55%, 반대 35% 이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 수준이면 도민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 수준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같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회의 경우 동의안의 일부를 분리해서 심사 처리한 이런 선례를 본 위원도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
예로 2005년 보리의 정부매입가격 및 매입량 결정과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수정 동의한 사례가 있었고 심사보류의 선례들도 있었습니다.
도의회 동의절차의 맹점을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향후에 5단계 제도개선 동의안도 첨예한 사안들을 1개로 묶어서 도의회에 다음에도 동의를 구할 것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물론입니다.
첨예한 것은 묶어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은 어떤 사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5단계 제도개선도 확실하게 대의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제주특별자치도안으로 확정해서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미자 위원 투자개방형병원이 이익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선점효과를 자주 말씀하시는데 선점효과가 관광의 연계, 또 자본의 대규모 투자 가능의 객관적 증거는 무엇인지, 또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학술적인 논거, 예를 들어서 도 차원의 제주발전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아니면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해서 한 번도 이런 발표는 나오지 않고 저희들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곧바로 특별법 개정이라는 제도개선으로 직결하는, 이런 곤란한 문제를 자꾸 이렇게 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것을 만들어가는 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리병원에 대해 도민들이 정말 쉽게 파악하지 못하고 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도민들이 너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5월부터 영리병원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국책연구기관 두 곳에 맡겼는데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기획재정부는 KDI 측에 의뢰해서 이 내용을 10월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단체라든지 반대 측에서는 국책기관, 정부기관에 맡겼다고 불평을 하고 있고, 또 6개월 동안 무슨 연구를 하겠느냐는 말들도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포함한 의료산업 화두는 엊그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부터, 그러니까 5,6년 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김미자 위원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연구도 없이 단지 아이디어 차원으로 계속 온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미진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기대여서, 그러다보니까 도민갈등이 빚어지고 앞에서도 제기했듯이 “선점, 선점” 하는데 선점하려면 이에 대한 준비가 우선 아닙니까? 타당성 연구도 없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법제도 개선에 동의해 달라고 하면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어차피 기획재정부 입장을 보면 전국적으로 영리병원허용 가능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특구 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볼 때 선점하기는 글렀다. 도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영리병원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의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이 문제를……. 동의안 시점이 며칠 없기 때문에 참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정부가 영리병원 전국 허용을 두고 테스트베드로 제주도를 보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말 선점효과가 있을까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정확한 연구결과나 이런 것 없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2005년부터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부터―지금은 투자개방형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영리법인병원의 장단점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회와 세미나, 그리고 언론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부분에서 물론 찬반 양쪽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제주자치도가 추구해야 할 산업 4플러스1 중에 중요한 것이 의료산업선진화입니다. 의료관광의 핵심메카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육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해 왔고, 특히 최근 들어서 서귀포시 지역에 헬스케어타운 조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헬스케어타운 내에 복합의료단지를 만들면서 여기 이 지역에 국한해서 투자개방형병원을 유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투자유치라든지 아니면 우리 제주의 의료산업 선진화라든지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상승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제로 제출했고 장단점 분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강산철 본부장님이 보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투자개방형병원을 도입해야 되는 큰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투자유치 측면에서 보면 특별자치도 이후에 관광개발 분야는 약 3배 규모가 투자 유치되었고 9조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기업이전은 특별자치도 이전에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2개 기업이었는데 특별자치도 이후에 키멘슨전자, 성도그린, 넥슨 홀딩스 등 해서 15개 기업이 이전을 완료했거나 이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많이 이뤄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투자가가 앞으로 상주하게 될 제주지역의 교육, 의료가 달라지고 있다는데 많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다닐 것인가, 또 가족이 아팠을 때 어떤 병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고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관광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가 계속되어야 관광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관광시설이 계속 확충됩니다. 그런 투자유치가 필요한 것이고, 사실 제주도가 국제적 관광지라고 하지만 볼거리관광은 한계에 왔지 않은가. 그래서 새로운 패턴의 관광을 열려면 반드시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투자개방형병원은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부존자원이 없는 제주지역 입장에서 투자유치, 관광객 증대를 포함한 제주발전을 위해서, 제주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직접 태국에 가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돌아왔습니다.
위원님들 견해차가 다소 있겠지만 모두 나름대로 실제적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과 이런 것들을 모두 갖고 돌아왔는데,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는 의료관광산업이라는 명목하에 투자개방형병원을 허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서 보니까 태국이라든지―인도는 안 갔다 왔습니다마는―의료관광 주도국이라고 하는 데 가서 물어보니까 관광은 함께 접목시키지 않았습니다. 의료만 중심으로 해도 가서 보니까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 성공을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투자하려고 하지만 거기는 이미 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하다보니까 성공해서 병원도 3개나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보니까 관광인프라라든지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관광객 수가 많았고, 또한 가격 경쟁력과 고급화된 시설과 첨단장비를 구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관광이 활성화가 되고 성공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제주에서도 투자개방형병원이 허용되면 의료관광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본 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예를 들어 선점효과를 우리나라에서 저희만 하는 것은 걱정이 없겠습니다마는 시도마다 생겨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관광환경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게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주가 세계적인 휴양지라는 것은 많이 알려지고 있고 최근에 한·아세안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앞으로 국제적 휴양지에 좋은 의료시설이 들어온다면 반드시 관광산업으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제주자치도 당국에서는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 가는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도민들에게.
우리 현만식 국장님, 도민사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 한 마디를 해 주시죠. 그래서 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지난 1월 9일자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와서 도민 홍보하는데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전체 홍보인원은 38만 5000여명에 전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설명회라든지 교육을 읍면동 순회를 통해서 제가 230회에 걸쳐서 5만 6,000여 명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TV 토론회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KBS ‘집중진단제주’ 여기 시청률을 20%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JIBS ‘뉴스현장’ 시청률을 2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직접 홍보는 약 30만 8,000명의 도민들에게 알렸다. 그러기 때문에 제민일보에서 최근에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찬성이 5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라일보가 50.2%가 알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방자치학회에서 찬성이 55.3%가 나왔기 때문에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하는 데는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도민들이 전부 이해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김미자 위원님께서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투자개방형병원이 들어오면 실익이 있다고, 우리나라 제일기업인 삼성경제연구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OECD국가가 평균 9%대에 있다면 미국이 16% 정도 높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10%만 끌어올린다고 해도 엄청난 고용창출과 의료서비스 산업을 증대하는데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요.
산업별 규모로 봐서도 1994년에서부터 2004년까지 보면 1994년이 14조 8,000억 원, 2004년이 43조 4,000억 원으로 약 3배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이.
그래서 2010년대가 되면 약 68조 원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로서는 정말 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조업에 비해서 판단해 보면 3.3배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삼성경제원연구원이 발표한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한 위원님 질문에 20분 이상 경과되어서…….
○김미자 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급적 15분 초과하지 마시고, 나중에 충분히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전 총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무 국장님이나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태국에 푸켓섬이라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가 600만 명 시대 열렸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푸켓에 1년에 1,300만 명이 갑니다. 왜 그럴까? 너비가 7㎞이고 길이가 7㎞밖에 안 되는 땅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갈까? 제주도의 3분의 1 규모의 땅에 왜 1,300만 명이 갈까? 우리는 600만 명이 오려면 행사할 때 10억 원씩 투자하고 홍보비 지출하고 중국에 가서 광고비 내고 전부하면서 600만 명 끌어오려면 이렇게 힘든데 뭔가 문제가 있는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태국 갈 때 딱 하나 느낀 것이 있어요. 서귀포의료원에 현재 총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270명 정도 됩니다.
○김도웅 위원 병실 수는 200실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210상입니다.
○김도웅 위원 210상에 270명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김도웅 위원 제가 갔던 투자개방형병원은 보니까 병실이 270개였어요. 의사 수가 400명입니다. 고용된 인원이 2,000명이에요. 그런 병원 5개만 있으면 제주도에 1만 명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봐도 됩니다.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물론 건강보험료 문제가 많다. 건강보험료 물론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정책 자체가 뒤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심히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도 물어보셨지만 관광객효과가 분명히 있는 겁니까?
강 국장님, 아까 두 번째 설명할 때 관광 인프라까지 구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투자개방형병원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확실히 데이터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말씀드렸지만 지금 볼거리 관광의 한계입니다. 새로운 관광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휴양과 가장 어울리는 게 뭡니까? 바로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의료관광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겁니다.
○김도웅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 현재 데이터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투자개방형병원을 유치한다면 관광객이 현재 600만 명인데 1,000만 명 정도 온다거나, 아니면 아까 현 국장님이 2010년대까지인가 어느 정도 경제효과가 있다는 것을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나왔다는 데이터가 있지만, 국장님이 말할 때는 관광객이 어느 정도 증가한다는 특별한 데이터는 없지 않습니까?
볼거리에 한정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저한테 설명할 때 투자개방형병원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하다면 2012년, 2020년, 2030년까지 그런 연구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00만 명을 더 유치한다든지 500만 명을 더 유치한다든지 하는 데이터는 정확히 나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데이터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지역의 선례라든가, 저희들이 투자개방형병원이 된다고 하면 이미 몇 개의 병원에서 병원 설립도 검토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김도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투자개방형병원을 만든다면 도에서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도유지 같은 것 임대 같은 것이나 팔아준다거나 그런 것은 있지만 도와 국가에서 그 병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투자개방형 병원이 된다면.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 분야도. 그러면 투자진흥지구에 기존에 들어와 있는 기업과 똑같은 수준으로 인프라 시설, 물론 기반 인프라는 당연히 따라가겠지만 그 외에 토지에 대한 특례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서 똑같이 지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도웅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간단히 마무리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관광하고 같이 인프라 하겠다 해서 데이터 있는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감히 저도 “도민, 도민” 말하기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도민들을 위해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 잘하시데요. 볼거리 관광밖에 없으니까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뭔가는 모르겠습니다. 퀘스천 마크만 찍어놓고. 단 우리 제주도가 섬 중에 최고 아름답다, 10대 섬 안에 들어간다, 뭐 한다 떠들어 봐도 600만 명 관광객 모시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제주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섬에 1,300만 명이 가고, 7㎞밖에 안 되는 땅을 왜 1년에 1,320만 명이 방문할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번 서로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도민이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의료관광에 실익이 있느냐에 대해서 강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투자 유치하시는 분이 답변을 못 하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가 투자개방형병원을 홍보하면서 좀 공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문범 예, 대신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간단히 하겠습니다.
태국의 경우에 저희들이 통계를 판단하기는 해외 환자 유치 규모가 2005년도에 128만 명, 약 9억 불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 싱가포르인 경우에도 2005년도에 35만 명, 약 9.2억 불을 달성했거든요. 아마 태국 같은 경우에 내국인이 60%, 관광객이 20～30%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통계 숫자를 봤을 때 얼마든지 실익이 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웅 위원 우리가 태국 현지에서 직접 들을 때는 국내인이 60%, 외국인이 35% 정도 되는데 일본인이 15%, 그다음에 아랍권, 중국권 이렇게 온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들의 모습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도민들과의 소통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정책들의 경우에는 도민의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기 십상이라는 점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현행 민영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하여 공공의료시스템을 복원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1970년대 민영의료보험, 영리병원 도입 등으로 머지않아서 미국은 의료 재앙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제도 개혁에 나섰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로는 국부의 3분의 1이 의료비로 다 들어간다니까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급하게 서둘고 있습니다. 이미 풀릴 규제는 다 풀려 있고 민간진료기록 정보공개가 가능한 법률안 등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방문추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경우에 보수우익으로 잘 알려진 분인데도 이분마저 정부가 영리병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언론에 난 것 봤습니다.
○방문추 위원 경만호 의사협회장은 취임 직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은 건강보험제도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태국 영리법인병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방콕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감은 개인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본 위원의 느낌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은 첫째 의료보험제도가 없었습니다. 병원 형태는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층은 왕립병원으로서 예전에는 30바트만 내면 태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태국 국민 전부에게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용 층들은 빈민층이 이용하고 있고 만약에 급한 수술환자가 발생해도 차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두 달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다가 차례가 오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경우였습니다.
다음 2층은 비영리병원으로서 주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수가가 우리나라보다 비싼 느낌이었고 환자 방문 시에는 개인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맹장수술을 받을 경우에 한화로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태국 국민소득을 생각하면 매우 비싼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고도 퇴원을 못 하거나 밤사이 도망가는 사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층은 영리법인병원입니다. 시설과 의료진은 모두 최상급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태국인이면서 의료선진국 유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진료 형태는 특화된 진료과목이 아닌 단지 영리법인병원으로 운영하며 고객 유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객 60%가 태국인이었고 15%가 일본인, 나머지 25%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의료 선진 국가가 아닌 인접국 부유층이었습니다. 그중 일본인 15%는 일본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고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이 1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인 인건비 비중은 우리나라에 비해 약 9배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접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중저가 상품으로 선점효과는 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었을 때 헬스케어타운 같은 특정지역에 설치하겠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리법인병원 전국화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대자본이 구멍가게까지도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건강을 담보하는 의료체계마저 자본이 잠식한다고 하면 미국과 같은 사례가 도래될 것이 우려되므로 한 번의 정책 실패로 되돌릴 수 없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저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도 영리법인영원 허용으로 초래될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체계 붕괴, 국민적 저항들을 우려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영리법인병원 연구 결과를 보면서 신중하게 해나가도록 본 위원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상당히 부담스러운 동의안이 올라 와 가지고……. 어차피 우리 의회가 앞으로 이런 책임정치를 구현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게 어쩌면 의회의 수준도 높이는 것이고 또 집행부의 수준도 높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상당히 제도개선 때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이 상당히 열심히 한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도정이 행정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과 우리 의회와 같이 도민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행정의 시각만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도민의 시각까지 같이 더해졌을 때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에 우리 제주도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도민주 많이 모집들 해 보신 적이 있죠, 컨벤션 같은 경우. 물론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그때 도민들한테 얘기할 때 이게 상당히 돈이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거의 의무적으로 할당하다시피 해 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오늘날 와 가지고 컨벤션 건물은 절대 필요한 거지만 도민들이 어쨌든 강제 부담하는 형태가 돼 버리지 않았는가.
그다음은 제주은행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도 행정이 앞장서 가지고 “제주은행 주식 사주자.” 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주식 샀다가 나중에 종잇조각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는 도에서 투자했던 것 중에서 골프장 많이 생기면 도민들 아주 잘살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골프장 그 당시 대여섯 개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30개 가까이 되죠. 골프장 30개 들어섰는데 그 중간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골프장이 30개 들어서면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 잘될 줄 알았는데, 와 가지고 골프 치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그 안에서 볼일 다 보고 그냥 가 버리니까 오히려 밖에 있는 도민들은 실망만 커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의회가 이런 정책적인 것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게 개인적인 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때로는 집행부 눈치를 봐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눈치를 봐야 될 때도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겠지만 이게 어쩌면 우리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사항들이다 보니까 조금 듣기 싫은 얘기라도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좀 더 나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까지―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전국 14개의 광역지자체가 최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어제 신문에 난 첨단의료복합단지입니다. 정확하게 5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2038년까지, 그 안에는 우리 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각종 첨단의료와 관련된 것들이 포함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방형병원과 지금 우리 조례에 담겨져 있는 외국인영리병원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강산철 본부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외국인 영리병원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투자개방형병원은 영리법인으로서는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투자가가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박희수 위원 그 차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박희수 위원 그래서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미 국가로부터 권한을 받아오고, 2008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죠?
그 사이에 유치 실적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직 직접 유치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계속…….
○박희수 위원 노력은 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관심만 갖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박희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것조차도 해내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이미 국가에서 해라 해 가지고 제주도에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까, 외국인들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만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내국인이 돈을 우회적으로 돌려 가지고 외국인 명의로 해서 오든지 이것을 심사하도록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답답한 게 그런 제도가 주어졌으면 우선 활용해 가지고 일단 외국인 투자자라도 유치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국인한테도 그것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8년까지 해 가지고 국책사업으로 해서 전국에서 한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5조 6,000억 원을 지원해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헬스케어타운에 공공투자가 천 몇백억이죠? 1,600억 원? 천육백 몇십 억 원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총 투자액이…….
○박희수 위원 아뇨. 공공분야 투자가 천 몇백억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기반시설비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예, 전체사업비가 팔천 몇백억 아니에요?
7,845억 원에 공공분야가 1,566억 원이고 민자가 6,289억 원입니다. 민자라는 것은 유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공공분야 1,566억 원 투자되는 것하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5조 6,000억 원하고 도대체 경쟁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영리병원을 제주도가 먼저 시행했을 경우에 몇 년 후에 전국적으로 풀 것인지, 그동안 제주도에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히 풀어놓고 나중에 몇 개월 있다가 복지부에서 방침 나와서 전부 다 풀어 버리면 이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쪼록 좋은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차례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화가 됐을 때 이게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여러 번 발표했고, 또 저희는 기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개방형병원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규제를 완화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특히 의료나 교육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국가정책에 흔들림이 오기 때문에 투자개방형 병원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아까처럼 일시에 전국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헬스케어타운하고 의료복합단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헬스케어타운도 의료복합단지 못지않게 국가사업으로서 분명하게 우리 제주도의 관광과 어울려가지고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타운 내에 투자개방형병원 허용을 했을 때 무슨 문제…….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기조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작용을 얘기하고 이게 시기상조다, 안 된다 하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분명히 적용하고 요양병원을 당연히 지정한다는 전제가 된다면 굳이 투자개방형병원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느냐. 손해가 구체적으로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프라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빨리 헬스케어타운과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분명히 선점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가끔 저희가 미국의 의료체계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미국 닮아갈 것 아니냐 하는데, 미국은 저희가 판단한 자료로는 상당히 의료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훌륭한 병원이 있고 세계적인 기술이 있는 반면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의료후진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미국이 OECD 국가 중에 영아사망률이 28위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근본적으로 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우리가 굳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왜 후진 체계로 가겠느냐. 저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전국적으로 허용되어 가지고 건강보험제도를 적용 안 하는 그런 체계로 간다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사람도 허용할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는 투자개방형병원을 도입하면서 헬스케어타운 지구 내에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하게 건강보험제도 적용하는 것을 법제화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얘기를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오인택 단장님보다 이런 보험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그 사람의 견해는 제가 볼 때……. 그리고 복지부의 입장,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는 기획부의 입장을 쫓아가는 것이고 복지부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기획재정부는 의료서비스 선진화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조속히 도입해서 하자, 확대를 하자 하는 입장이었고 보건복지가족부의―언론에서 본 말씀입니다마는―입장은 아니다 하는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을 따라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금년 3월 15일 날 공식적으로 영리법인병원이 도입된다 해도 국민건강보험 제도 및 요양기관 당연제는 현행대로 확실하게 유지한다, 이렇게 공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에서 발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우려의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용역을 줄 때는 그만큼 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 실질적으로 독단적으로 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용역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4개월 늦는다 해서 선점효과, 또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푼다고 해 가지고 다 푸는 것 아니다. 다 푸는 것 아니기 때문에 4개월 있다 하더라도 제주도하고 일부 지역 한두 개만 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월 용역 결과 나오는 것 보고 결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지금 현재 헬스케어타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매입이 한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개를 똑같이 해서 하루빨리, 이번에 제도개선하면서 금년 연말 정기국회에 이것이 포함되어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 헬스케어타운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여기에 투자 유치도 제대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뭐냐. 이번 11월 용역 결과 발표하면서 제주도에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3단계 할 때 정부 차원에서 제주도에는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임문범 단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 자리에 강산철 본부장님 계신데 영어교육도시의 설계 프로젝트 때문에 행자위에서 외국의 설계사들이 와서 2시부터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산철 본부장님한테 특별하게 질의할 것 없으시면 양해를 얻어서 퇴실시키고 싶은데…….
특별히 강산철 본부장한테 질의할 것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하나만,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도에서 이런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이게 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유치 효과가 있다면 이미 2007년도에 법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투자 유치에 나서 가지고, 하다못해 투자의향서라도 몇 개 받았어야 정상이지 않는가. 이제까지 법은 만들어졌는데 하나도 못 해놓고 이제 와 가지고……. 해 주겠다고 한 것도 못 하면서 새로운 것 또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는가.
○위원장 임문범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님! 그게 아니고 강산철 본부장님한테 특별히 할 것 없으면 먼저 퇴실시키고 회의 계속 진행하자는 얘기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얘기입니다. 투자 유치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럼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PIM-MD하고 이미 2년 전에 MOU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나가봐야 돼 가지고…….
○박희수 위원 그 진척 상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산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퇴장)
○위원장 임문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제가 잠깐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 본부장님 안 계시더라도, 아까 오인택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전국으로 풀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고,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주도만 하면 허용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얘기가 맞거든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동의 안 해 줍니다. 절대 안 해 줍니다. 전국적으로 풀어? 기획재정부장관 개인 마음이겠죠. 청와대 의도거나. 그래도 절대 안 될 겁니다, 국회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민들한테 홍보할 때 지금 선점효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국으로 풀면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일단 제도만이라도 이렇게 오케이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십시오. 만약에 전국으로 풀어서 선점 효과가 떨어지면 제주도는 만들어도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홍보를 하든가 설득 논리가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꾸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항간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도민사회에서 히트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이죠. 미국은 우리하고 의료보험체계가 다릅니다. 그걸 홍보를 잘 하셔야 도민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도민들은 올바른 정보를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모든 분야에서 앞서는 나라니까 이러겠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의료선진화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11월에 나올 겁니까? 우리가 지금 동의를 받아야 될 이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11월에 용역 끝난 다음에 그때 동의를 받아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동의를 받아야 될 이유를.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우선 이번에 4단계 제도 개선과 같이 가지 않으면 다시 이것만 가지고 할 기회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4단계 제도 개선 다섯 가지 핵심과제 중에 잘 아시겠지만 국세자율권 이양, 그리고 자치재정력 강화 이 두 부분이 내용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제주도의 미래비전 내지는 지역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그 두 가지가 우리가 희망한다고 딱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순순히 “그래 해라.”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주관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나 또 관련한 이쪽 부서에서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한번 이번 기회에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국세자율권을 이번에 같이 해 보자 하고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이게 안 됐다, 동의 받지 못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머지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에 대한 설득의 힘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임문범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리법인 하는 것은 지금도 실질적으로 모든 병원이 영리병원이죠. 내 친구 의사도 수익 나오면 자기가 갖지 다른 데 안 줍니다. 영리병원이죠. 그런데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시장경제원리가 들어오는 건데,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강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위헌이 되어 가지고 투자개방형병원에는 당연지정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희는 그게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 헌법상 내지는 다른 것을 들어서 위헌일 수도 있다는 논리를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지난 과정에서 법률전문가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이 부분은 위헌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 겁니다마는 모든 국내의 병원은 영리, 비영리를 불구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 하는 대법원 판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 당시에 그 판례 할 때는 영리병원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지금 우리가 행정적 용어 내지는 이렇게 쓰는 게 영리병원이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제주도에 570개 병·의원 중에서 11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 내지 의원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래서 대법원 유권해석은 그런 병원을 지칭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유권해석이라는 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위원장 임문범 그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쟁점화 되는 사항입니다, 당연지정제 폐지 이 문제가. 이 문제를 도민들에게 해소시키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도 얘기 나오겠지만 당연지정제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 의혹심을 분명히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을 나중에 마무리 발언 때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에 정부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죠?
아시는 분 둘 중에 한 분이 해 주십시오.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면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를 풀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사의 파생상품 투자를 한정했던 규제를 풀었고, 또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기도 합법화했고 보험 상품 판매를 업체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했고, 더욱이 보험회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개인질병 정보를 넘기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죠?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럼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사회 일각에서는 개인질병 정보의 민영보험사 이전, 보험회사의 환자알선 행위 허용, 보험회사와 병원과의 계약 허용, 보험회사가 추진하는 방향이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것을 법률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와 병·의원과의 계약 내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2008년 6월 19일 날 가스와 물, 전기, 의료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발표하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가 이런 것이 곧 미국 사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병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민영보험회사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보험회사와 병원 간에 네트워크 결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미국 의료산업이 걸어가는 길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의료산업이 실패해 가지고 다른 나라 것을 배우자. 특히 한국의 국민보험을 배우자 이러는 겁니다. 우리의 선진화를 배우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보험제도를 배워야 되겠다. 사보험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미국인데, 우리는 아까 열거한 것처럼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꾸로 국민보험은 있는데 사보험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러면 사보험 활성화시키면 당연히 당연지정제나 의료보험제도가 와해될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 죄송합니다마는 요즘에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지사님 약속도 못 믿고, 국회의원 약속도 못 믿고, 심지어 대통령의 약속까지 믿기 힘든 현실이 됐습니다, 현 상황이. 대단히 송구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러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이걸 오해하는 겁니다. 어제는 이렇게 간다 해 놓고 내일은 바꿔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럼 믿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로 뭔가 예를 들어서 도하고 총리실과 MOU를 체결해서 절대 이런 것은 없다라든가 이런 의혹을 불식시켜주면, 반대하시는 분도 다 걱정해서 하는 거죠. 반대하시는 분의 내용은 걱정해서입니다. 아,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걱정된다, 걱정되니까 보완해서 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의구심, 불안한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확실하게 건강보험 비지정이라든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허용된다면 우리 투자개방형병원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권한을 가져온 다음에는 하고 안 하고 실제로 인허가 투자개방형병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허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대상이라든가 경우의 수를 조례로 정해 가지고 대의기관인 의회와 전문가들과 또 도정이 같이 의논하면서, 이게 도민들 또는 국민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게 아니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안 한다, MOU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는 하고 안 하고의 결정권은 도와 의회와 도민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교육기회가 있을 때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은 미국 직장인의 1가족당 평균보험료가 2008년말 기준으로 1년에 1,600만 원을 냅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의료보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회자가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 어머니가 53세에 난소암으로 죽었습니다. 아주 한이 많은 대통령인데, 제가 알기로는 선거유세 때 “내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최초로 서명하는 것은 의료보험체계개혁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했었고……. 그런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미국은 건강보험체계라든가 의료체계가 우리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수가가 엄청 높기 때문에, 단순히 병원에 가서 산모가 애 낳는 게 1,000만 원 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제 질의에만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당연지정제는 절대 변경 사항이 없을 것이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지정제가 운영될 경우에 영리,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성장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겠습니까? 영리병원이 제약을 받으면 이윤 때문에 재투자하기도 힘들고, 그럴 경우에 병원이 경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지정제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갔을 때 수익이 안 나서 경영상태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투자개방형병원을 헬스케어타운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하더라도, 그래도 제주도에 오면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관광 관련해서―오겠다는 기업 내지는 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런데 나중에 적자 나니까 제주도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예는 없겠죠? 절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기업이라는 게 개인의 책임에 의해서 운영……. 물론 공익적 차원에서 지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민들이 부담되거나 이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도개선이 의회가 동의해서 통과된 이후에 세부적으로 어떤 투자개방형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나중에 지금과 약속이 달라진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은 조례로 정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은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에서 영어교육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준용해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투자개방형병원을 허용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허가 사항은 제주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도민들이 도저히 아니다 이랬을 때 조례제정에 도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태국이나 동남아국가에 비해서 경쟁력이 사실 높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에게 국내 병원에서 제공되는 동일서비스에 대해 동일가격을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제도가 있으니까 보다 좋은 병원을 찾아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몰려드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외국환자들은 이렇지 않다고 합니다. 외국한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병원을 찾지 않고 국제적 수준에서 철저하게 가격과 치료성적을 살펴서 국가와 병원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관광의 성패는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얼마나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태국보다 선진국이고 의료기술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고급화하면 의료관광에 성공할 것이라는 이런 단순한 논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자료를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연구자료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동남아에 있는 국가보다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것은 아직 없죠? 연구 자료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단순 비교한 자료는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중국이나 일본, 태국에 비해서 의료비용이 높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도 싼 편입니다. 미국과도 비교하면 엄청나게 싸거든요. 지금도 미국 같은 나라 국민들이 치과 같은 경우 우리나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통계숫자로 말씀드리면 한국이 100, 중국이 167, 일본 149, 이렇게 비율이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진료하는 것은 수혜자 선택에 자유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도 당국이 밝혔듯이 외국병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7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큰 병원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PIM-MD라고 아까 강산철 국장이 얘기하고 간 부분입니다마는 2007년도에 이미 MOU 체결이 되었는데 현재 부지선정에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도에 들어오려고 부지선정…….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김미자 위원 이 병원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천 송도에 진출하기 위해서 NYP와 경쟁을 벌이다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500병상을 신축하고 건강보험진료비 대비 5배의 진료비를 받고, 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제외하면 10배가 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병원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주자치도가 6월 20일 발표한 국내영리병원설립관련 설명 자료에 적시되어 있듯이 제주에 진출할 영리의료기관은 특화된 전문치료분야에 집중할 소규모 전문병원,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도 아마 그런 병원들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협상을 벌이는 의료기관들이 척추, 관절, 성형, 피부, 치과 등 제한된 범위의 진료를 담당하는 소규모 의료기관들이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맞습니까?
태국은 가서 보니까 특성화된 진료과목이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야, 여기에서 내놓을 만한 특성화된 과목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런 게 없다고 했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겠다는 병원들은 척추, 관절, 성형, 피부, 치과 이렇게 제한된 소규모 병원들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설 클리닉센터도 건물의 한 구석이나 한 층, 혹은 몇 개 층을 사용할 의료기관들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투자개방형병원이 도입된다고 하면 제주의 의료산업은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특수화된 병원이 먼저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나 스위스 같은 나라가 특수병원으로 성공한 모델케이스에 있는 나라입니다.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번에 그쪽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쪽에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진화된 영리병원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처음에 특화된 병원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이렇게 발달되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삼성병원이 제주도에 종합병원으로 와준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꺼번에 배불리는 없고 특화된 병원들이 많이 쇄도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병원들은 들어올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김미자 위원 예를 들어 헬스케어타운 부지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이런 소규모병원을 유치하려면 많이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영리병원을 허용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도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전에 위헌소송 등에서 보듯이 국내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좌우되는 경우가 나타났던 적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알아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국내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된 이후 당연지정제 지속여부는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기존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이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우리 도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투자개방형병원이 오면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의 특혜가 민영화로 가버릴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우리 제주도 입장만 건강보험제를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입장도 확고합니다. 그것을 전제 하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도 오 국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식코’ 라는 영화까지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보험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2억 5,000만 인구 중에 약 4,500만 명이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아서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것 때문에 ‘식코’라는 영화까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마바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변화시켜보겠다고 하지만 미국은 이미 뿌리가 워낙 깊이 내려져 있어서 이것을 변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우수한 제도라고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 부분에 큰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영리병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식회사입니다.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생산품의 범위와 가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의 논리에 위배되는 사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들어와 놓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우리나라의 의료관련 법률이 대단히 규제 중심적입니다. 특히 의료인들은 물론이고 상당히 공공성을 중요시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해서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한꺼번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꿔지지도 않고 바뀌어서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뜨겁게 논리를 다 주장하셨는데 도민들에게 정말 다소라도 이해가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싱가포르의 영리병원 성공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싱가포르가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투자자가 누구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투자자까지 제가…….
○박희수 위원 싱가포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가 처음에 국립병원을 하나 선정해서 정부가 주도했습니다. 민간한테 준 게 아니고 정부가 주도해서 시설을 전부 무상으로 주고 그다음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영리병원이 개인 게 아니고 정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오르니까 그 다음에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리병원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영리병원하고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도가 주도가 되어서 제주의료원이라든지 서귀포의료원을 영리화 시켜서 거기에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장비 갖다 주고 인력도 국제적인 의사들 데려오고 인건비도 그 수준에 맞춰서 주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도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고. 이것도 영리병원입니다. 굳이 외지에서 대자본가 데려다가 거기서 본전 다 가지고 도망가게 하는 게 아니고, 골프장같이 할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 새로 신축하지 않습니까? 재활센터 새로 신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장비를 대폭 현대식으로 바꾸고 인력을 세계적인 수준의 의사들을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고, 통제는 제주도가 하고, 그게 싱가포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고, 우리도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면 그런 것부터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아직까지 너무 위험한 단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박희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싱가포르는 리콴유(李光耀)수상 당시 때 변화된 나라 아닙니까? 영리병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공의료 쪽으로 100% 해 놓고 어느 정도 성장단계에 올라섰을 때 민영화로 돌려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싱가포르가 세계최고의 선진국으로 발전된 나라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지금도 영리병원이 국영주식회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러니까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는 제도개선이라든지 국민성이 다르겠죠.
박희수 위원님 말씀 중에도 우리가 만약에 서귀포의료원을 새로 짓고 재활전문센터를 새로 짓는다면 국가가 어느 정도 성장단계까지 해서 공기업으로 돌릴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거든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현행 제도로 봤을 때는 투자개방형병원은 얼마든지 주식회사라든지 돈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국민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박희수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나 반론 비슷한 것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중환자가 생기면 비행기에 몸을 싣고 네 좌석 정도 해서 비행기 값 곱빼기로 들이면서 서울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 지역의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수술 제주도 병원에서 될 것 같은데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 같습니다. 꼭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병원에 가서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본질입니다.
주식회사처럼 해서 여기 와서 1,000억 원을 투자하고 1조 원을 투자해서 기업에 병원을 만들라면 그 기업들이 미쳤다고 오겠습니까?
제주도에 500개 병원이 있으면 11개 빼 놓고는 전부 영리병원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삼성에서 1조 원을 투자해서 10년 안에 뺄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여기로 오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 주는 것은 뭡니까? 고용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270실에 2,000명 고용하는데 그런 좋은 점들은 아무 것도 따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서울에 가서 종양 같은 것을 수술 받아야 합니까? 제주도에서 하면 버스 타고 가는 가까운 거리에 시간 절약되고 모든 것이 절약되는데 그런 것은 도에서 홍보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 같은 경우에도 감기 걸려도 동네 의원이 있는데 이제는 대학병원에 가요. 왜? 믿음감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현 국장님, 아플 때 표선에 있는 의원에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겠습니까? 솔직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서로가 믿음감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하라면 무조건 어느 말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다 맞습니다. 다 개인적인 사상이 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단지 맹목적으로,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크게 한번 봅시다. 제주도라는 큰 단위로 봐야 되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 때문에 된다는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10년 후를 내다보면, 아까처럼 공항에서 비행기타고 서울까지 헬기 대절해서 가서…….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 헬기 타고 안 갑니까! 뭔가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문추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어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방문추 위원 지금도 아시다시피 병원에 가면 이런저런 검사비용, 특진비용 등 갖가지 진료에 대한 비용이 많다는 것은 다 아는 사 실 아닙니까?
이것은 의료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의료에 대한 지식을 의사는 모두 알고 있고 환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사가 이것저것 검사를 권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영리병원을 했을 때 이윤창출을 위해 의사가 특진비용이라든지 각종 검사를 권유를 했을 때 결국은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방문추 위원님, 진짜 실속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비급여부분이거든요. 의사들이 교묘히 건강보험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비켜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현재도 마찬가지고 투자개방형병원 들어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조례로 개정해 주면 참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김도웅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 제가 시간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자치도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오인택 국장님께 5분 동안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고맙습니다.
우선 올해 4단계 제도개선 중에 핵심과제 다섯 가지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정부에 건의되어야 앞으로 특별자치도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11년 6월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법을 제도개선하고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것은 이번하고 내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스러기 같은 것만 하고 올해에 제대로운 것을 제대로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핵심과제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해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말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국장님께서도 마무리 발언을 하십시오. 아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게 발언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환자가 연간 5만 8,000여 명에 이릅니다. 그중에 서울에 가는 환자가 1년에 2007년도의 경우에 9,899명, 약 1만 명이 가시는데 그중에 512억 원의 우리 제주도의 돈을 서울 4대문 안 병원에 갖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비행기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서귀포에서 화재사건 나서 한라의료원까지 와서 안 되어서 서울로 공수하거든요. 헬리콥터가 옵니다. 수송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투자개방형병원이 와서 정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을 우리 도내에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도민들에게 궁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정말 이것은 아픈 자만 알 수 있는 제도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다섯 가지 주요핵심과제 중에도 제가 볼 때는 도민들의 의료건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투자개방형병원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게 담당국장으로서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고심하시고 앞으로도 제주도의 건강발전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원안 통과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안건 동의안은 본회의 의결 처리사항입니다.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위원회는 단지 의견을 제시할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의안이 처리되든 안 되든,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명심해서 절대 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질의한 내용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열심히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안 심사 건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안 심사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김도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인 투자개방형병원 허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4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다섯 가지 사안 중 하나의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수의견으로는 정부의 11월 영리병원 도입 여부 결정 시까지 유보한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안 심사 건에 대해서 김도웅 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밖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진행 제1항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도웅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로 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기록
-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