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8월 28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 신종플루가을철대유행예방대책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가을철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도래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도민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지난 8월 26일 김도웅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신종플루 가을철 대유행 예방 대책 강구를 위한 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멕시코와 미국에서 최초 발생하여 5월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였고, 도내에서는 6월 20일 관광차 방문한 외국인에 의해 최초 발생되었으며, 170여 개국에서 2,073명, 우리나라에서도 3명의 감염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지역사회 감염환자 발생으로 환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20%가 발병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또한 가을철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도래와 함께 도내에서는 9월 9일 54개국 1,500명이 참여하는 세계델픽대회가 개최되고 개학과 추석 등으로 신종플루 발생 가능성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의 신종플루 가을철 대유행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청취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여 개인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방대책 모색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명쾌한 답변을 통해 도민의 이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빌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 신종플루가을철대유행예방대책
(14시06분)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종플루 가을철 대유행 예방과 이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사실 신종플루로 인해 전 세계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 처했음에도 미리 도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8월 한 달은 도정의 현안사업 등으로 인해서 진작 이렇게 깨우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를 바라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확산되고 또 우리 제주인 경우에는 최근에 국제관악제 등 국제행사 참가팀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염경로가 전혀 없는 도 지역 내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초동 대응하기 위해서 인플루엔자대책반으로 이때까지는 상황실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한 단계 격상시켜서, 8월 26일자로 신종전염병관리대책본부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제주도에 지역사회 확산방지는 물론이고 관광객 보호, 또 국제행사를 위한 초동적 대처를 함으로써 우리 제주가 건강도시로서의 안전함을,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8월 28일 현재 국내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환자는 8월 28일 현재 3,962명이 확진 환자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내에서는 확진 환자가 77명이고 현재 16명이 자택에 격리 조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환자 발생 비율을 보면 국제행사로 인해서 발생한 환자가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환자 발생에 따른 동향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세계합창대회 참가 중에 61명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서울 서초구 고등학생이 51명, 부산 연제구에서 초등학생 52명, 경기도 안양시에서 고등학생 28명 등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경남 세계합창대회라든지 여수 국제청소년축제 같은 것도 전면 취소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조치사항으로서는 국가전염병 위기단계 격상발표가 있은 후에 대책반을 구성해 오다가 이제 우리 제주도 자체적으로 감염이 시작되면서 대책본부로 한 단계 격상을 시켜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이 어저께 발령이 됐는데 12명의 인원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저께도 지사님을 모시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국제선으로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검역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격리시켜서 차단시킬 수가 있는데 국내선으로 들어오는 일반 국민이라든지 관광객에 대해서는 전혀 제동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갔다 온 이유도 국내선에도 검역소 2개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장비와 항만에―부두에―한 대를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어저께 장관님을 만나서 장관님의 오케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품도 현재 전국 지자체별 인구 비례로 해 가지고 약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6,300명분을 확보해 놨는데 어저께 가서 2만 명분을 추가로 요청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시도와 다른 것이 하루에 관광객이 2만 명에서 3만 명이 들어오고, 앞으로 9월에서 12월까지 9개의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처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56만 인구만 비례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약품을 더 배정해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저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약품 관계는 앞으로 동시에 2만 명분을 주면 관리도 그렇게 해 가지고 30% 정도 남을 때 요청하면 제주도에 한해서 특정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얼마든지 약품을 보내 주는 것으로 어저께 장관님의 말씀, 또 건강증진국장님의 말씀, 질병관리본부의 센터장의 말씀, 저희들이 언약 받고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델픽대회 행사가 취소가 안 되어서 계속된다고 하면 국내선에 검역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장비를 당장 내일모레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제선에 있는 여유분 한 대를 국내선으로 돌려서 하는 것으로 오늘 저희들이 잠정 협의를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인데요. 최근에 학교에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이죠. 24일 날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 감염 경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발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고, 또 모 여고에서 한 사람이 발병을 했는데 그것은 모 여고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모 여고가 한 사람 더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 고등학교는 다섯 명이 발생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격리 조치를 하고, 모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내일모레까지 휴교령, 1·2·3학년 전부 해서 일주일 간 휴교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학교에 더 이상 발생만 안 한다고 하면 다음 월요일 날부터는 정상적으로 학교 등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플루가을철대유행예방대책 첨부)
○위원장 임문범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파악됐습니까? 일본은 신종플루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일본 각 시도현에서 어떻게 운영 지침이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지금…….
○위원장 임문범 아니, 자료가 있으면, 지금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의 일반 진료 업무를 중단할 수도 있게 되었죠,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것과 연계되어서 나중에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중환자 격리병동에 대한 대비책이 뭔지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요구한 두 가지 자료는 위원님 숫자에 맞게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중요한 게 근본적인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방백신을 우리가 얼마나 확보해서 그것을 통해서 전 도민들이 신종인플루엔자를 차단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전 국민의 한 30%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 내지는 해외에서 들여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700만 명분 정도는 해외에서 예방백신을 들여오고 600만 명분을 국내 개발을 통해서 확보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11월 중순 정도 되어야 전 국민들한테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백신 확보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살아 있는 닭의 계란에 바이러스를 주입해 가지고 예방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백신 같은 경우에는 계란 한 개당 보통 2.5～3명분의 백신을 만드는데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계란 한 개당 1.5～2명분 정도밖에 백신을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다른 나라에 백신을 팔지 않을, 자국에서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팔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외국에서 들여오기도 힘들고, 국내에서 백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11월 중순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종플루가 대유행하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9월, 10월 달에, 석 달 정도 남았는데 석 달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당장 대유행은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9월, 10월 달에 엄청나게 확산되어 가지고 대유행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외국 관광객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경우에 백신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물론 지금 현재 신종플루에 감염된 분들을 위해서 타미플루―항바이러스제―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예방백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가을철 대유행 시기는 10월, 11월로 도달할 것으로 이렇게 정부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백신 관계는 어제도 가보니까 질병관리본부장님께서 프랑스에 이 백신 때문에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국내 536만 명분, 그리고 추가로 약 800만 명 해서 1,336만 명, 전 국민의 27% 수준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 12월에서부터 1월까지 1,336만 명을 접종하려고 하면 하루도 쉬지 않고 했을 경우에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관계는 지금 국내에서도 별다른 방법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저께도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문제인데요. 그래서 어제 약품 비축, 그 약품이 상당히 좋은 약 같습니다. 3일만 먹으면 그 병이 딱딱 떨어지거든요. 잠복기간이 7～8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타미플루라는 약품만 충분히 확보된다고 하면 백신 하기 전까지는 이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철 위원 타미플루를 확보해야 되겠죠. 타미플루는 현재 감염된 분한테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전 국민 중 3,900명 정도, 전 도민 중…….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27%입니다.
○강원철 위원 아니, 현재 감염된 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보균자가 얼마나, 저는 전국적으로 몇만 명 수준이고 전도적으로 많이 보균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타미플루의 성분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백신 개발하기 전에는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타미플루가 현재 확보된 게 몇 인분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6,300명분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 정도면 9월 달…….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우리 제주도민에 한해서는 연말까지 충분한 확보 물량입니다.
○강원철 위원 연말까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강원철 위원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보균자가 얼마만큼 많이 있는지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민이 65명 내지 70명 정도가 보균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현재 확실하게 드러난 상황이고 현재 잠재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몇백 명, 몇천 명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타미플루 6,300명분 그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이상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사실 맞는 것이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몇 달 전부터 신종바이러스, 신종독감이니 하면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과 병·의원, 약국 협의체가 구성된 게 엊그제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강원철 위원 그것도 저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 정부와 보건당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경우다. 미리미리 그런 것들이 나와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빨리 차단책도 마련하는 게 옳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거점병원이 8개 지정됐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다음에 약국이 11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어떤 경향들이 있냐 하면 거점약국, 거점병원을 지정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신종플루 감염자들이 그곳을 이용한다고 소문이 났을 경우에 일반환자들이 그쪽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종플루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병이 이전의 독감보다 세거나 치사율이 높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전염성이 워낙 강하고 백신이 지금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일반환자들이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굳이 거점병원, 거점약국을 지정하지 말고 전 병원, 전 약국, 그다음 보건소를 일상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 위원님, 그 부분은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병·의원으로 하는 것도 중앙정부가 검토를 했는데 종합병원 이상으로, 약국도 대형약국 이상으로 했는데 이게 약국에 아무나 가서 약을 달라고 하거나 약을 팔아달라고 하면 팔아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반드시 의사 진단을 받아서 환자로 판정됐을 경우만 그 약을 3일분씩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협의체를 구성했고 그다음 약국과 병원을 거점으로 지정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 그런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게 미리 이전부터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당국과 병·의원, 그다음 약국들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항상 협의하고 장단점을 분석했으면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체도 구성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격리병원을 지정해서 병원에서만 격리시켰는데 이제 격리만 시키던 병원 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전 국민에게 확산됨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가 없으면서 약국, 병원 지정을 이렇게 많이 확산을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지 간에, 만시지탄입니다. 협의체가 구성됐고, 그것이 잘 운영되어 가지고 예방도 제대로 하고 대처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감사합니다.
○강원철 위원 어차피 9월 달, 10월 달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협의체에서 냉철하게 판단해 가지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예.
김미자 위원입니다.
앞서 강원철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도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플루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 중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서 불필요한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다만 신문이 여기에 대한 진실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신종플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제대로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타미플루만 먹으면 신종플루가 나을까 이렇게들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것 먹었다고 낫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항바이러스 약물은 바이러스 활동성을 떨어뜨릴 뿐이지 약효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또 약을 먹어도 바이러스가 남아서 폐렴으로 이어질 경우 염증 치료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고, 또 건강하면 열이 났을 때 타미플루를 먹어야 할까.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런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만성질환자라든지 노약자 같은 노년층에만 권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몰라서 약을, 아까는 진찰한 결과를 가져가야 약을 준다고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김미자 위원 그런 것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1일 만에 신종인플루엔자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도 정부와 정당 간의 회의를 통해서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을 제가 소식을 접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자를 보면 지역사회 감염자 아닙니까?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진 고위험군에서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7일자로 세 번째 사망한 사람은 평소 천식과 폐렴증세를 앓았던 60대 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주도도 50～60대 이상의 고령, 또 천식 등 만성호흡기 환자, 그다음에는 만성 간, 신장 환자, 또 당뇨병, 임산부,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 소아, 또 혼자 거동할 수 없는 경우나 만성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또 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또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 이런 분들은 특히 명심해야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의 신종플루에 대한 대비가 너무 미흡했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약품·홍보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것이 있었습니까?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감이 들어집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가 신종플루 대책반을 대책본부로 격상하고 거점병원 여덟 군데, 거점약국 열한 곳을 지정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1만 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정부에 추가 요청한 것도 아주 적절하게 조처한 사항이고요.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점병원들의 시설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소식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환자들을 격리라도 잘못하게 되면 제3의 감염자가 우려됩니다. 또 검사기구도 충분치 못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신종플루가 한두 달 사이에 물러날 질병이 아니라면 장기전을 위해서 모든 관련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당국이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주도민의 보건의료를 다루시는 고위직 분들이 전부 참석을 하셨는데요. 우습게 봐서는 안 될 일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감기 정도도 안 해서 치료될 수 있지만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약품도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물량 자체가 부족해서 난리 아닙니까? 제주도가 직접 어떻게, 정부에서 못 들여오는 부족분의 물량을, 예를 들어 외국에서라도 들여오겠다 하는 이런 조치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이런 것?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런 것까지도 세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하루에 수만 명씩 들어오는 이런 곳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고 제대로 갖춰 있지 않는다면 정말 치명적인 것을 맞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약국도 그렇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지정할 것만이 아니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름을 알려줘야 되고, 모르는 분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도라든지 보건소, 병원, 약국 간 업무 라인에도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못 갖더라도 이장이나 통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게 다 알려질 수 있도록 유인물 한 장으로라도 해서 거점약국, 병원 이렇게 해서 동네에 다 나눠줘야지, 이것 아는 분이 몇이나 됩니까? 신문이나 보는 분은 모르지만. 이렇게 도민들이 지금 이 부분에는 무지합니다. 그냥 걱정만 하고 있고 방송을 듣고 좀 놀래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눈앞에 전 세계 54개국에서 1,500명이 오는 델픽대회가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업계에 영향 줄까봐 쉬쉬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르는 대책이 있습니까?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안심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도민들도 감염이 안 될 것인지, 병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도민들이 이 행사 기간에 안심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주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대책반들이 비상회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안전을 최대한의 목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전부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안 가지 않습니까?
오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께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걸로 신종플루는 겨울 독감 수준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도, 그리고 공포는 없다, 이렇게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도 백신도 제대로 확보 못 한 상태에서 정부도 이 문제 속으로는 얼마나 근심을 하고 떨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또 관광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젯밤 방송에서 들으니까 병원검사 비용이 10만 원부터 15만 원. 어찌 보면 20만 원까지도 한다면 저소득층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료검진도 없고. 치료 약 처방도 필요한데 이런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특히 어려운 소외계층이라든지 빈곤층들에 대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뤄 나갈 것입니까?
또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이라든지 집단에 거주하는 면역력이 모자란 어린이라든지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다 질의하셨습니까?
○김미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께서 우리 도가 너무 미흡하고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관악제라든지 이런 국제행사 할 때마다 저희들이, 보건소장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바로바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환자를 줄이는 데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이 자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품 관계는 이게 약을 먹어서 나을 수도 있고, 또 자연치유가 상당히 좋습니다. 잠복기간 7일만 넘으면 자연치유되는 게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폐렴환자라든지 만성질환, 또 심혈관질환, 만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9개월 이하인 소아가 합병증에 걸렸을 경우에 이 신종플루가 같이 들어가면 아마 타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병 하나만 걸려서 사망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합병증의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병이 들어가면 충격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임문범 잠깐만요.
보건소장님, 맞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험군에서의 합병증 발생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실 때처럼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은 검사 없이도 의사들이 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사람들은 확진이 되어도 약을 못 먹는 경우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고위험군들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있으면 일단 우선 처방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타미플루나 약을 안 먹어도 자연치유가 가능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지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여튼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타미플루를 먹지 않아도 치유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자연치유가 된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알았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리고 델픽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했는데, 문화관광교통국에서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취소할 거냐 말 거냐 아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행사가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제가 아까 인사말씀에서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제선으로 들어오면 국제선 검역대에서 바로 저희들이 체크가 가능한데 인천공항을 통해서 국내선으로 들어오면 국내선에는 이 시설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제주도만큼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항과 항만만 차단하면 여기에서 이걸 식별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비 두 대를 공항 국내선에 설치해서, 델픽대회 때 국내선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서 미리 검진을 하면 의심환자라든지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거기에서 격리시키고 또 그 팀 전체를 격리시킨다고 하면 도내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래서 바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위원장 임문범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해서 미안한데, 공항에 두 대 설치한다고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위원장 임문범 여기 대책 보면 항만에는 필요시 한다고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저희들이 어제…….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 장비는 국비에서 저희들이 어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님하고…….
○위원장 임문범 언제 내려온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러니까 구입하는 시기가 당장 안 되니까…….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잠깐만요.
예산담당관님!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공항에 있는 것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산담당관님!
우리 예비비가 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예, 예비비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비비는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재해 관련…….
○위원장 임문범 쉽게 말씀해서 이럴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한 겁니다.
일단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의회 동의 절차만 사전에 받고 하든지 해서 이런 데 빨리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 속셈 다 압니다. 중앙정부에서 공항에 하는 건 받아왔겠죠. 그런데 항만에는 왜 안 합니까? 물구멍이 세 개 있는데 두 개 막고 하나 놔두면 거기로 물 안 들어옵니까? 그 물이 다 오염시키죠. 할 테면 주요 항만 전부 해야 됩니다. 개척하십시오.
그래서 예산담당관님, 이 문제는 말이죠. 예산담당관님이 여기서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소관국에서 쓸 겁니다. 이 부분에서 쓸 수 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 방법을 점검해 보고…….
○위원장 임문범 점검이 아니라 신종플루, 지금 이게 뭡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장비 구입 방법이 그쪽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구입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공항에만 준다고 하니까 주요항만 제주항, 서귀포항 정도는 여객들이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예비비에서 일단 지출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전염병 위기 단계로 격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우리 예비비에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비비 집행 사유는 됩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되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예비비 집행 사유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항만에도 반드시 해야지. 물구멍을 막을 때 다 막아야지 어느 하나 안 막으면 하나 마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계속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마지막으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집중적으로 체온계 같은 것 전부 보내서, 거기는 요양사,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한 처방이 없기 때문에 정말 청결히 해야 되겠다, 손을 잘 씻어야 되겠다, 물만 보면 손을 씻는 것, 손으로 입, 코, 눈을 만지지 않는 것, 또 다중집합장소에 안 가는 것이 최후의 방법이라고 전 세계가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문범 됐습니까?
○김미자 위원 하나만 질의…….
○위원장 임문범 예,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보건소장님, 타미플루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임문범 왕옥보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감염초기 48시간 안에 쓰면 치료 효과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48시간 이내에 타미플루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48시간 이후에 썼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약이 무제한이고 굉장히 많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쓰는 게, 확진 받은 사람에게 다 쓰는 게 좋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일 필요한 사람에게 약이 먼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사실 보통 계절 독감도 약 안 먹고 그냥 낫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약 먹으러 병원에 가는 사람보다는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신종인플루엔자도 전염성이 빨라서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는 게 현재 보건적인 문제이지 질병 자체가 굉장한 독성이 있거나 아니면 잘 낫지 않거나 그런 특성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않도록 평소에 예방을, 철저하게 손 씻기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다니지 않도록 해야 되고 기침 예절 잘 지켜야 되고 술잔도 돌리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홍보돼야 되는데요. 제가 어젯밤 어느 모임에 가니까 전부 술잔 돌리고 난리들이 났어요. 그거 아니 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소장님들 오셨는데 제가 다 악수하고 싶어도 보건의료를 다루시는 분들이라 악수하는 것 꺼려 할까봐 악수를 못했어요, 솔직히. 아무렇게나 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소장님,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해도 효과는 3～4주 뒤에 나타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11월이나 12월 초에 맞으면 내년 초에 이 효과가 있을 텐데요.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개인위생 수칙을 제대로 안 지키고……. 그 어간에도 발생합니까,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접종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3주 정도 지나야 접종의 모든 효과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가 접종을 했다고 해서 그 순간 금방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접종을 하고 나서도 한 3주 정도 가까이까지는 개인위생이나 격리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것들이 널리 홍보되어서 주민 스스로가,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건강을 잘 다루신 분들은 전염병이 들어온다 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평소에 약하거나 노약자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는 방안, 물론 보건소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잘 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이상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3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인데. 그래서 교육청 당국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도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도청과 모든 담당자들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정말 도정이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 문제는 중앙방송을 통해서 계속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나름대로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건소장님 여섯 분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미 지난 5월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주도는 건강안전도시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역의 방역소독도 그전에 다섯 번 했던 것 열 번씩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큼이라도 예방이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까 이야기하다가 못 이야기한 것, 예를 들어 정부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외국에라도 가서 사올 그런 조치는 아직 생각도 안 해본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전 도민에게, 56만 도민에게 일일이 다 준다고 하면 엄청나게 부족한 양입니다. 그러나 발생률의 최고 수준이 3분의 1, 지금 저희들이 16%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면 27% 수준. 27% 수준 된다고 하면 1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6만 명 갔을 때 6,300명분 가져서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저께 중앙정부에 가서 장관님에게, 또 실무를 맡고 있는 팀장에게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도가 책임져서 약품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망률은 0.06%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지나친 공포를 갖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민들도 그런 신문이나 방송을 보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 건강관리라든지 철저하게 수칙을 지키면서 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합병증, 예를 들어 타미플루를 복용했을 때 합병증의 우려, 이 약이 청소년에게 부작용이 많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잘 감안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간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의학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왕옥보 소장님, 조금만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치사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조류인플루엔자는 많게는 거의 60%까지도…….
○김도웅 위원 사스 같은 것은 몇 퍼센트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사스도 한 30～4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신종플루는 몇 퍼센트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사실 멕시코 지역 같은 데와 미국 같이 보건의료가 잘 갖춰진 나라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06%이고, 멕시코 같은 데는 많게는 2%까지…….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어저께도 방송에서 봤는데 상당히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니까 최고치 해 가지고 2만 명,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까도 왕옥보 소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건강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7일 후에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2만 명 된다, 최소치다, 최대치다 해 가지고 이렇게 떠들어 놔서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그런 수치를 안 발표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는데.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관악제 할 때 몇 명이 신종플루 있었습니까?
그때 신문지상에, 텔레비전에 몇 명이라고 하도 떠들던데. 몇 사람입니까? 자료상에 있는 세 사람 맞습니까? 세 사람 걸린 것에 신문지상에서,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난리친 겁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경상남도 세계합창대회 참가자 중 61명 확진환자 발생” 맞죠?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계합창대회에 온 사람들 전부 외국에서 공항 다 통과해서 온 사람들이죠? 배 타고 온 분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모릅니까? 배 타고 왔는지 비행기 타고 왔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아마 비행기 다 타고…….
○김도웅 위원 61명이 그때그때 김포공항을, 우리나라 최고 공항인 인천공항은 검사하는 기계 없어요? 7일 동안 잠복기 가지니까 와서 61명이 당한 겁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 위원님, 하나 예시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처음에 미국인 네 명이 들어왔었는데요. 그중에 다섯 사람이 들어오게 됐는데 미국에서 감지가 되어 가지고 큰아들을 두고 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이 들어와서 그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한 며칠 생활하다가 감기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61명이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김도웅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김도웅 위원 그러면 “경남 세계합창대회 및 여수 국제청소년축제 전면 취소”라고 나와 있고,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하는 국제청소년 예술제 취소” 이렇게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김도웅 위원 예산담당관님, 델픽대회 예산 얼마입니까? 도에서 12만 원 남은 것까지 예산 가져간다고 했는데 델픽대회 총예산이 얼마에요,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지금 준비 못 하고 왔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주보건소장님, 0.02～0.08%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맞죠? 왕옥보 소장님 아까 발병 확률이 0.02～0.08%라고 한 것 맞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김도웅 위원 국가에서는 2만 명 정도 사망한다, 오늘 방송에 보니까 독감 수준이다, 국민들은 왔다갔다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관악제 할 때 세 사람 맞습니까? 자료 보니까 세 사람이 걸렸다고 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국제관악제 할 때는 전체적으로 28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그중에 외국인이 21명 걸렸습니다.
○김도웅 위원 여기는 왜 세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것은 우리 도민인데요. 운전하면서 같이 접촉하고 했던 도민 3명입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아까 이십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1명?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21명입니다. 순수하게 외국인 21명…….
○김도웅 위원 왕옥보 소장님, 예를 들어 델픽대회 할 때 1,500명이 참가한다면, 잠복기가 7일 정도라고 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1,500명이 외국에서, 오십몇 개 국에서 온다고 해서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떠들면서, 제주도 대대적인 축제다 뭐다 떠들면서 할 것인데, 공항으로 올 때 전부 다 판별할 수 있다면 그 공항에서 7일 동안 있게 하지도 못할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확진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이 문제를 감당할 겁니까?
예를 들어 0.02～0.08% 한다 해도 난리치는데 만에 하나 세계델픽대회 해 가지고 53개국에서 왔습니다 해 가지고 중앙방송까지 때려서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20명, 30명, 아니 100명 걸려버렸다. 7일 동안 같이 다녔던 사람들―같이 다녔던 세 사람 걸렸는데―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보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이, 7일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열 감지 다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1,500명한테?
국장님, 1,500명한테 전부 다 감지기 하면서 하루하루 조사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관악제 할 때는 저희들이 숙소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의심환자는 격리시키면서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만인 경우에는 289명이 왔었는데, 심지어 대만에서는 대만에서 전세기 세 편을 띄워서 환자들을 동시에 수송해 간 적도 있습니다.
델픽대회는 이번 국제관악제처럼 한 나라에서 200명, 300명 오는 게 아니라 나라마다 많게는 10명,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 두 사람, 다섯 사람,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선에 검역대를 설치해 가지고 철저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델픽대회를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만, 자고 일어나면 신종플루 해서 요새 신문지상에서나 텔레비전에서나 전부 신종플루 아닙니까?
델픽대회 때 보면, 예를 들어 1,500명의 귀한 손님들이 오실 건데 과연 그 사람들이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있다 갈 것인데 잠복기간 동안의 대책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기사거리가 없는데 한 열 명 당했다 하면 대대적으로 국제행사 제주도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느니 뭐 했다드니 상당히 말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걸린 사람 7일 잠복기간 동안 국장님이 가서 이 사람 있소, 없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빠트린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든 병이라는 것은 발생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멕시코에서 대량 발생한 원인이 WTO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뭐냐? 빈곤플루다. 저소득층들이 많이 걸리는 인플루엔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도 이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위원장 임문범 어저께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검사 비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나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불분명한데 17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이라는 것은 담당의사가 20만 원이라고 하고 17만 원이라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 담당국장이 17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 부담이 얼마냐? 담당국장은 본인 부담이 50%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70% 이상이 본인 부담이더라고요. 굉장히 검진비용이 높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런 검진비용에 대해서,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검진비용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까지 안 하셨는데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8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위원장 임문범 아니, 어제 보건복지가족부 담당국장도 17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0만 원 말고 17만 원으로 잡죠. 여기 계신 분들 그것 모릅니다. 담당 국장님이 TV에 나와서 17만 원이라고 의사들 앞에서 했는데, 2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의사는 3만 원어치 더 진료하니까 20만 원이라고 하면서 넘어가던데. 맞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저소득층에서 진료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아직까지는 생각 안 하셨을 텐데 그에 대해서 대비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보충질의 때 말씀드린 물을 막으려면 누수가 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막아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문을 열어 버리면 하나 마나 필요 없는 겁니다.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바로 당장이라도 기계를 구입해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환경자원연구원에 신종플루 감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하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두 대 있는 줄 아는데 한 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한 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번 관악제 때 샘플링을 가지고 병원에서 확진 확인해 달라 했더니 24시간 밤을 세워서 일주일인가 며칠 만에 나왔답니다, 기계가 부족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스나 조류 인플루엔자나 그런 검사기계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이번 기회에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환경자원연구원에 한 대 더 구입하도록 해야죠. 10월, 11월 그때 검사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환자가 늘어나면 검사해서 확진 받는 데 일주일 걸립니다, 육지 보내야 하니까. 그런데 육지도 검사 안 해 줄지도 몰라요. 자기네 동 지역에서도 검진 물량이 많아서. 어디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올라온 것 하겠습니까? 아마 좋게 표현하면 열흘, 나쁘게 표현하면 20일 돼야 확진환자 나오겠죠. 그사이에 환자는 아주 심한 상태로 갈지 모르죠. 나을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대책이라고 해 놓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대책에 돈 들어가는 내용 있습니까? 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때 이런 대책을 세웠으니 이런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산담당관님 나오게 했는데 예산담당관님이 여기에 출석하는 것도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눈치 못 채셨습니까?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도민들 도와드리려고 한 것 아닙니까? 뭐하는 겁니까?
확진하는 검사 장비가 하나밖에 없다는데도, 그리고 그게 본 위원이 이 더위에 거기에 가서 안 게 아니라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매스컴에. 지방지에 나왔는데 예산담당관도 신경 안 써. 담당국장님도 신경 안 써. 환경자원연구원장님도 이 기회에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 대 더 필요하다는 그것도 없어. 지사님은 내일 신문 보고받을 텐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임문범 예,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검사기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종인플루엔자가 처음에는 여름, 온도가 높아 가면 아마 세계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단기계획으로 이게 아마…….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아닙니다. 정확히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아니,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제 변이플루가 나와 가지고, 가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간다, 5%, 5% 간다가 아니라 가다가 10% 가고, 악화되는 것을 가정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나아질 거다 하면 이 자리에서 회의 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젊은 사람은 괜찮을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지 마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장님, 이게 전 세계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가고 제주도에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도 더 사고, 또 T/F팀도 구성을 하고, 또 환경자원연구원에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검사요원을 증원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도 열두 명으로 인력을 증가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여기 대책에 나온 것도 제가 며칠 전에 불러서 이런 게 빠지면 안 된다 해서 강력히 요구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에 검사장비 추가 구입하는 것은 구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합의를 하고 왔는데 재원 염출하는 관계나 뭐나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고맙습니다.
지금 그 정도도 정보 교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책회의 뭐하는 데입니까?
그래서 이 대책회의를 추가 구성해야 됩니다. 구성하는데 예산담당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이 신종플루에 대해서 금년에 없었던 겁니다. 예산에 하려면 대책회의에 재난관리, 운영지원에 예산담당관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고경실 국장님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빠져 있습니다.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되고 했던 얘기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월, 11월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추석이죠. 추석 때 육지에 살던 고향분들, 아니면 관광객들 비행기 타고 못 옵니다. 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 없어서. 다 배 타고 들어옵니다. 이제 강조가 됐습니까? 국장님! 배 타고 들어오니까 항만에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항에만 말고 항만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항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안 하면 우리 친척들이, 여러분 친척들이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준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우리가 도민의 대변자로서 여러분들께 궁금증을 얘기하고 요구사항을 얘기했는데, 도민들도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고 보고,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앞서 질의한 내용에도 들어갔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의 유행 규모를 입원환자 10만 내지 15만 명이 발생할 걸로 봤을 때 사망자는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의 20%가 감염되었을 때 입원환자일 겁니다. 20만 명이 발생할 걸로 봤을 때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예상담당관님, 정부는 신종플루가 대유행하면 발병률이 30%로 발생할 걸로 봐 가지고, 재정 규모가 얼마냐 하면 27조 6,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지도 않는, 얼마나 사회적으로 경제적 비용이 들 것입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면 국가의 경제도 흔들릴 뿐더러 방역체계에도 구멍이 뚫리고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아까 기계 구입할 것은 예산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비상체제에 재난을 안전하게 이겨나가고 극복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쓰려고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도민들이 안심하게 어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일반회계 1% 규모의 예비비를 본예산에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 피해와 긴급한 집행잔액이 180여억 원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 재난 대비도 하고 이쪽 분야에 협의가 되면서 긴급하게 사용을 해야 될 거면 그쪽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좋습니다. 이게 하나의 재난입니다. 꼭 천재지변으로만 한 게 재난이 아니고. 그래서 저 생각은 국장님, 이것이 수그러들면 다행인데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재난안전체계를 조직해야 될 겁니다. 정부는 뭘 만드느냐 하면 앞으로 정부합동대책본부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운영이 되든 안 되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대응을 했다, 초기에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가서도 공직에 있는 여러분들이 도민에게 원망 안 듣고 칭찬 받지 그냥 뭐든지 다 확산된 후에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가동이 되든 안 되든 체계를 갖춰뒀다가 만약에 비상시에 가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 부분도 저희들이 26개 유관기관 단체 회의를 이미 다 끝마쳤습니다. 재난 관계는 행안부에서 재난 위기가 왔을 경우에 일부 재난 위기 쪽으로 대책한다고 하는 발표는 있는데 지금 구성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맞추는 것보다도 우리 도에 앞으로 환자가 더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웅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 사항이 아니고요. 건의 하나, 국장님들 간부회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주 내든지 다음 주는 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건의를 드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경남 세계합창대회나 여수 국제청소년축제, 강릉에서 하는 국제청소년 예술제, 아까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했던 델픽대회 예산이 35억 원이데요. 제가 감히 하라 말라 이런 말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물론 국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도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재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 600만 명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여 한 사람의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제주도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인식을 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이나 김미자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면 재난이기 때문에 몇 사람만 해도 매스컴에서 떠들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2만 명이 어떻다, 0.02%다, 0.08%다 문제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 시기에는 그런 축제 같은 것을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1,500명 안 왔다고 600만 명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예산이 많다, 적다 축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혀두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종결하기 전에 두 분 담당관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장비 보강하는데 보고서에 보면 전혀 인원 보강이 안 나왔습니다. 장비가 들어가면 인원이 보강됩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우리 인원으로 충당 못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병원에 파트타임으로 빌린다든가 한라대학의 간호학과 그쪽에, 특정 대학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파트타임의 인원을 빌려서 운영해야 될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가 지원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양호교사님들한테만 등하교 시간에 발열검사니 뭐니 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파트타임이나 인턴 선생님들 양호교사들이라도 해서 하자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현안 청취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거 사스 발병과 수족구병 등 전염병이 계속 발생되었으나 제주지역의 경우는 방역 및 예방활동의 강화로 비교적 안전지역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신종플루 발생은 지역사회 감염확산과 도내의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관계자 등이 계속 감염되고 있어 제주지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와 공공의료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예방활동 강화와 홍보 강화로 발생을 최소화하고 감염환자 발생 시는 비상대응 체계 구축으로 제2의 지역사회 감염을 방제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예산담당관 김성도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 -제주시
-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 서부보건소장 김필수
- 동부보건소장 김정민
- -서귀포시
-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 동부보건소장 오진택
- 서부보건소장 양승만
○기록
-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