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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9월 17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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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귀포의료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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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3.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 제주특별자치도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임문범 의원 대표발의)(임문범·박희수·강원철·강창식·고점유·하민철·장동훈·양대성·고충홍·김용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서귀포의료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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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 4월 멕시코에서 최초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는 제주지역에서도 166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8억여 원의 예비비를 투입하여 발열감지기 및 손세척기, 체온계 등을 구입 설치함으로써 감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263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 기타 의결의 건 등 총 4건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회부된 안건 4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에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순서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사항이니까,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먼저 하자고요?
○박희수 위원   맨 위에 올려서 끝나면 자치경찰단은 가셔도 되니까, 나머지까지 같이 있을 필요 없이.
○위원장 임문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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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 제주특별자치도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임문범 의원 대표발의)(임문범·박희수·강원철·강창식·고점유·하민철·장동훈·양대성·고충홍·김용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서귀포의료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의료원신축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총경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경찰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단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09년 7월 1일자 개정되어   장기근속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5조 대우공무원 선발은 자치경찰공무원 중 해당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례안 제65조 대우공무원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대우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발췌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명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 조례안 첨부)
   다음은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안, 서귀포의료원 신축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입소, 이용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관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입소절차, 입소비용, 설치신고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 입소절차, 입소비용, 설치신고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 대상, 이용 절차, 설치신고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이용 절차, 이용비용, 설치신고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0조에서 제21조까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기관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지원, 지원 대상자, 지급 시기, 지급액, 지급 조건,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귀포의료원 본관 건물은 ’82년 9월에 준공된 긴 동선구조와 노후된 건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건축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불가피 신축을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향후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증가, 혁신도시 조성, 산남지역의 관광지 조성, 민군복합형 크루즈항 건설 등 인구유입이 예상됨으로써 증가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 1월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승인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의료원 신축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50%의 재원부담률로 하고, 시설 준공 후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의무부담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무부담 의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투자사업비는 한도액이 400억 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50%, 재원부담률에 따라 추진되고 우리 도의 의무부담액은 사업비 한도액의 50%인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년간 상환될 시설임대료 의무부담 추정액은 수익률 6%로 가정할 경우 349억 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시 수익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안과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과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현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목적, 주요 내용, 다음 페이지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 관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규정이 2009년 7월 1일 개정되어서 이와 관련된 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조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65조는 대우공무원의 선발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이 금년 7월 1일 개정되어서 자치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근거가 마련되었고 일반직공무원,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우공무원의 선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는 본 규정이 없어 이번 개정 조례안에 신설하는 것으로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대우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 지난 7월 1일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해서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우공무원의 선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임문범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목적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따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1조에 두고 있습니다.
   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 의사상자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의사상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다른 시도 유사조례 제정사례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 법령 관련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3조(적용범위)제1호에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도민이 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내에서 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도외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도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조문의 내용이 부정확하여 적용에 논란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명료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로 수정하여 조문의 논의를 명확하게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지원사업)입니다. 현재 9개 지자체에서 의사상자 등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특별 위로금 범위가 자치단체별로 차등이 있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과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특별위로금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입니다. 제1호에 의사자 유족 및 특별위로금을 3,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제2호에 의상자 특별위로금을 가목 1·2급 1,500만원 이하를 500만 원 이하로, 나목 3·4급 1,000만 원 이하를 300만 원 이하로, 다목 5·6급 500만 원 이하를 200만 원 이하로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내용은 오타 난 것을 자구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재 도내 의사상자 수는 8명이 관리되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별도 제정하지 않으면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지원 효력은 새로이 인정되는 의사상자에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의 특별위로금 지원 범위에 대해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3페이지 기타참고 사항까지는 제안설명 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1조 및 「노인복지법」제32조제2항 등과 제39조의5제2항 등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으며, 또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근거하여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본 조례안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7년 8월 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대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있는 제2장 경로연금이 삭제되어서 현행 조례 중 경로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입소절차 등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며, 제1조에서부터 제22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근거규정에 의해서 노인복지에 관한 특례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한 것이고,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하여 시행되고 있는 「2009년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을 조례를 통해 체계화하여 제도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조(노인복지주거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항제1호나목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기준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적용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1조(노인복지에 관한 특례)에 의해서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2009년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을 조례로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해 급증하는 노인질환 사전예방 또는 적절한 치료·요양과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본 조례안은 조속히 제정해서 시행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조례제정을 해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문 내용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그대로 준용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의 건은 서귀포의료원 본관 건물이 준공된 지 25년이 지난 긴 동선구조와 노후화된 건물은 병원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자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함은 물론 건물 안전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증가, 혁신도시 등 인구유입이 예상되어서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도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조기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50%, 도비 50%의 재원부담률에 사업완공 후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의무부담 조건으로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사항인 공공건물신축 임대형 민자사업의 민간투자유치 한도액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에 관련해서 본 사업은 서귀포시 동홍동 1530번지 외 3필지 일원에 시설되며 건축규모는 1만 9,800㎡, 부지 2만 3,100㎡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될 부담액은 총 942억 원이고 연간 평균부담액은 47억 원이며, 이중 우리 도 부담액은 593억 원으로 연평균 부담액은 2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BTL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을 구분하면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20년간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고, 시설임대료는 적정수익률 6.0%를 적용해서 이자부담액 298억 원을 포함하면 698억 원으로 정부부담액은 50%로 349억 원이고, 우리 도 부담률 역시 50%로 3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5억 원이며 이 중 국고부담액이 17억 5,000만 원,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도 1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운영비는 전체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고 총 244억 원을 20년간 지급하게 되며 연평균 지급비용은 12억 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의 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사항으로 서귀포의료원 신축 민자사업의 민간투자의 한도액과 추진계획에 대한 의결의 건으로 본 사업은 향후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증가, 혁신도시 등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증가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도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BTL방식에 의한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 시행으로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될 총금액이 593억 원에 이르고 있어 내년 29억 5,000만 원을 20년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인 채무부담액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타당성 조사를 통한 사업효과를 분석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BTL사업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시설운영, 고용승계, 노사간의 갈등 문제,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의료원신축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자치경찰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승진 등에 있어서 인사 적체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장기근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우공무원제도의 수당을 통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82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 중에 승진 가능성이 없는 대우공무원 대상자가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경위 2명, 경사 1명 해서 3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현원이 적어도 지금 현재의 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원이 82명인데, 이 인원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미자 위원   구석구석 시민들이나 민원들의 불평이 많은 곳들도 있습니다, 손이 닿지 않아서. 정원이 늘어야 승진도 기대할 수 있는데 향후 인사적체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승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대우공무원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김미자 위원님께서 3명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 3명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온 직원들입니다. 순경들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6년 되면 자동승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적체 관계는 경감이나 경정급에 가면 상당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경위까지는 자동승진제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현재 경위, 경사지만 보수대우는 그 계급수준을 그대로 드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동일하게 드리는 겁니까, 조금 차등이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면 기본급의 4.8%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장기간 대우공무원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으로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경위급은 경감에 대한 자동승진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되게 되면 대우공무원으로 상당한 기간 근무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대우공무원 대상자들이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향후 승진보다 적체될 가능성이, 또 앞으로 수당지원이 있다고 해서 수당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 이런 것은 없습니까? 4.8% 준다고 안일하게……. 예우를 하고 있다 해서 하다보면 이게 악용되지 않겠느냐.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럴 염려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미자 위원   그렇게만 되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조례 안건과 관련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게 자치경찰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켜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속빈 강정, 알맹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속권이라든지 조사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말들을 저희들이 수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정부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체인 경찰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이라든지 그쪽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 때 저희들 수사권한 확대라든가 직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관계는 저희들 특사경 17가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문제됐던 것이 「농지법」이라든지 「초지법」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4단계 제도개선 때 저희들 건의를 해서 그것은 수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장 현장에서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음주운전 단속권한입니다. 경찰청에서 상당히 반대의견을 가져서 일전에 과장급 회의가 있었을 때는 불용하는 것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가 제가 담당과장한테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국장급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런 사항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용되는 것들도 있고 재논의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권한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권한들이 여러 분야에서 확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음주단속권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권한을 확보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핵심적인 권한과 여러 권한들이 확보될 때 과연 이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충분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82명 가지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수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인원이 배치되어야만 지역주민들이, 도민들이 자치경찰을 믿고 생업에 제대로 종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많은 권한도 확보될 것이고 늘어나는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 인원이 적다. 정부에서 당초 자치경찰을 시행하면서 약속했던 그만큼이라도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노력을 자치경찰단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정에서 너무 손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니까 정부 눈치만 보는 것 같아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런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 중앙정부 쪽에 건의를 누차 했는데 인원관계 예산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었고, 그래서 저희들 정책기획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수준에서의 인건비, 이런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부족한 45명에 대해서 내년에 1차 15명 하고 2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10명씩 해서 나머지 부족한 인원을 모집할 것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치경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치경찰을 홀대하고 방치하고 이러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대로운 인원을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민원도 해결하고 제주도민들의 실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도청에서도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3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수요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당초 45명을 충원시키겠다, 당초 약속했던 대로 예산을 주겠다, 그것에만 너무 얽매일 필요 없이 정 안 되면 도비로라도 당장 어려운 일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다른 어떤 데보다도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도 단순하게 도정에서 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부단하게 부닥치고 그 권한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45억 원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빨리 충원되어서 도민들이 자치경찰제도를 통해서 뭔가 혜택도 얻고 진짜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실감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자치경찰단이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요즘 CCTV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라든지 그런 것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관련 사업비는 국비로 하는 겁니까, 도비로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도비입니다.
○방문추 위원   도비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지역 업체를 배제해서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도내 업체를 참여시켜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자치경찰은 사업예산을 그렇게 집행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해서 집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 이를 테면 총무과라든가 조달청 이런 데 계속 문의를 하면서, 이것은 집행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 또 조달청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이 시설공사냐 아니면 물품구매공사냐 이런 것이라든가, 또 규정에 의해서 70% 이상 됐을 경우에 하는 관계라든가, 또 3억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지역제한 관계, 그래서 저희들은 좀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제 절차를 전부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과정을 차근차근 거쳐서 정상적으로 했지 지역 업체를 일부러 제외시키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추호도 없고, 언론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수의계약하면서 업체와의 어떤 유착, 그런 것이 정말 식사 한 끼를 대접받았다면 제 직을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들이 지역 업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을 제외해서 제주도 내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 제주도 업체가 육지에 가서 사업을 따올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도비사업을 가지고, 아까 단장님 말씀하실 때 물품공사냐 시설공사냐 구분해서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설공사로 봐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이것은 아까 단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조달청에 확인했습니다. 담당직원도 만났고. 조달청에서는 절대 시설공사로 볼 수가 없다고 해서…….
○방문추 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공사로 한 곳도 있습니다, 타 지방에 보니까.
○위원장 임문범   금액이 다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타 지방에는 여덟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 3억 원 미만 공사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시설공사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설공사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시설공사가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유권…….
○방문추 위원   이것은 인위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역 업체에 주려고 공직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시설공사로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왜 이걸 물품공사로만 봐야 됩니까? 시설공사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거 어디 압력이 있다거나 한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런 것 있으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일단 오늘은 조례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나 아니면 또 하고 싶으면 이 조례안이 끝난 다음에 단장님한테 위원회를 다시 속개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금 강원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해서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10분간 정회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김미자 위원   그래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말씀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상자의 주소와 행위 공간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조례안 제3조제2호에서는 예를 들어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제주도에서 법에 따라 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가 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의로운 행위자가 외국 국적일 경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김미자 위원   예.
   또한 제주도민이 해외에서 의로운 행위를 했을 경우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정호   제가 검토보고에서 보고한 것처럼 주소를 둔 도민의 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된 때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타 시도에서 한 고 양석원 군처럼 여기 주소를 두더라도…….
○김미자 위원   예, 육지에서 해서…….
○전문위원 김정호   여기 분명히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분은 제가 기사로 봤을 때는 국가로부터 대우를 1억…….
○전문위원 김정호   의사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의사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1억 9,000만 원인가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본 기억이 납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그것은 위로금이 아니고 법에 의한 보상금입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위로금에 대해서 제4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로운 행위자가 외국 국적일 경우와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제주도민이 해외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을…….
○위원장 임문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니고.
   이것은 법에 보면 제5조(인정신청 등)에 나와 있거든요. 상위법에 보면 주소지 또는 구조 행위지, 구조를 한 장소의 시장·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소지가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제주자치도를 통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리는 것이고, 또 제주도 사람이 아닌 분이 제주도에서 했다면 하면, 서울 사람이 했다면 서울시장, 구청장이 할 수 있고, 또 도지사도 할 수 있고…….
○김미자 위원   외국 국적…….
○위원장 임문범   외국인인 경우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또 하나 의문 나는 것은 제4조 지원사업에 보면 제2항제4호에서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우선 허가토록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07년 7월 1일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여기 6조에 보면 장애인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는데 조례 간 상충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위원장 임문범   조례를 수정해서 의사상자도 포함하는 걸로 해야 되겠죠.
○김미자 위원   제주도내 의사상자 수가 8명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큰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런 분들한테 사회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격려를 해 줘야 되는데…….
○김미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아무런 대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아무런 효력이…….
○위원장 임문범   예, 지금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이분들이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임문범   그래서 집행부와 의견 교환한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덟 명에 대해서는 사망 위로금, 이런 것은 제외하고 조례에 나와 있지만 매점이나 편의시설 이용이라든지 감면 이것만 하고, 포상금 지급은 앞으로 발생되는 분만 하는 걸로…….
○김미자 위원   또 하나는 제주도의 재정적 여건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위로금을 대폭 하향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임문범   하향한 게 아니라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의견만 제시한 겁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여기서 심사할 내용입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원철 위원   저는 조례안 관련해서 제3조 적용범위,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보다는 원래 안에 올라온 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제3조제1항이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도민이 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이것은 광범위한 겁니다. 도외에서 행위를 하든 도내에서 행위를 하든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굳이 도외니 도내니 그렇게 표기할 필요 없이 제주도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가능하다는 게 맞는 것 같고, 2항도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도내에서 이런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지금 안대로라면 1급, 2급이 1,500만 원인데 500만 원 정도로 대폭 다운됐습니다. 3급, 4급이 1,0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 이렇게 3분의 1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타 시도의 예를 참고했고요. 의사자로 판정이 되면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정부가 지급합니다. 지난번 애월 출신에게 1억 9,694만 원을 지급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1,500만 원 이하로 했는데 저희들은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500만 원 이하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상금이 국가 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도민으로서의 예우 차원에서,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 정도면 다른 시도와 형평성이 적정하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런 비슷한 유의 조례가 제정된 광역시도가 몇 개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대구 동구, 인천 부평구, 또 여수시, 목포시, 구미시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광역시도는 없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광역시도는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한?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여수시인 경우에 1,500만 원을 주었고요. 목포가 600만 원, 구미 600만 원, 포항시 600만 원, 경남 거제시가 1·2급인 경우에 500만 원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0만 원 정도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초자치단체가 거의 500만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1·2급의 경우에도? 그런데 저희들은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500만 원을 제시했다는 것은 의사상자 대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정도 금액은 해도 괜찮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가 잘 되신다면 도에서는 동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노인복지 관련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노인복지 관련 조례입니까?
○김미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순수한 노인복지 관련 조례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면 다섯 개 조례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세 개로 아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가 있고요. 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가 있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가 있고요. 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네 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다섯 개죠.
○김미자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7년 8월 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를 폐지하고, 이 폐지하는 조례는 2006년도 것 아닙니까? 새로이 대체 제정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있는 제2장 경로연금이 삭제됐죠? 삭제되지 않았습니까, 2007년도에?
   현행 조례 중 경로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입소 절차 등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오늘 제정되는 조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실무과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3조 경로연금은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기본법적 조례를 충실히 할 경우에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에 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통합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까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 제정이 관련법 시행령이라든가   해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수수당이라든가 기금관리 조례를 이것을 기본법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장을 달리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 운영이고, 또 조례를 나열하지 않고 합치는 게 좋은 방법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제명은 기본법적 성격의 제명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매우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인복지조례라고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요.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조문으로 하고 제명을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관련 조례만을 했을 경우에는 제22조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고용지원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서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조례를 그냥 통과하고 차후에 장수수당에 관한 거라든가 다른 기금에 관련된 사항을 이 기본조례로 담아서 이쪽에 포함시키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근거 조항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고용이라면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분히 보완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전국에서 제주도가 제일 처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도 산업 구조상 노인일자리 취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도 있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하게 노인을 고용해 주는 업체에 다섯 사람 미만, 이렇게 해서 적은 양이지만 업체에 그런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서 이게 지금까지는 지침으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어제 인터넷신문에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사업체가 엄청 증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도 보니까 이런 유사 조례가, 경상남도에 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또 수원시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삽입하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칭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를 별개로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안 해도 무방하냐 말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몰라서 묻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포함을 시켜도 지금 이 조례는 기본 조례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런 법적 사항을 마련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제주도가 고령화가 다른 시도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급증하는 노인질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적절한 치료라든지 요양과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것을 조속히 시행해야 되는데 이 특별법이 시행된 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2007년 8월 3일 개정됐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는 건 지금까지 이런 절차가 없었던 겁니까? 완전히 직무태만이죠, 이렇게 묶어 둔 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 6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제4항에서 기본조례가 마련이 됐었습니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다 보니까 법제 관련부서에서 개정으로 하지 말고 제정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부칙 사항에 있듯이, 부칙 사항에는 종전 조례를 폐지하고 신조례로 대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조례가 제정됐었는데, 다시 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전 조례를 대체시키는 것으로.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오늘에야 하니까 여기에 관심이 적었다든지 아니면 직무를 태만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냐 저는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한 조례들이 적체현상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고, 또 한 가지는 노인관련 조례들이 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기초노령연금 이런 사항들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제도상으로 본법상에 노인 관련법들이 바뀌다 보니까 제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조속히 만들어져서 제주도의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 촉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조례를 오늘 잘 손을 봐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등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은 1년에 보통 두 개 정도 허가 나갑니까? 국비 같은 것 받아오고 뭐 하고 하는 것.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1년에 몇 건이다 해 가지고 정형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보통 1년에 한두 건 정도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국비 지원이 한두 건, 많으면 네 건 정도 들어오는데…….
○김도웅 위원   많으면 네 건, 적을 때는 한두 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노인생활시설들 원칙이 국비 지원 50%, 지방비 부담 50%…….
○김도웅 위원   내년부터는 보건복지 관계법령이 1급, 2급이 아니고 3급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 10월부터는 3급까지 확대할 걸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데 산남지역의 어느 특정지역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지역만 요양시설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거기 노인 한 사람도 안 살아서 그런 겁니까? 거기는 노인도 상당히 많이 사는 동네인데.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1년에 네 건도 오고 한 건도 오고, 이제까지 보건복지가족부가 결성된 지가 몇십 년 됐을 것인데, 다른 지역에는 두 개씩도 있고 세 개씩도 있는데 왜 이쪽 지역은 하나도 안 됐을까요? 거기 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도웅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가 와서 요양시설의 역사를 보니까 한림 쪽 이시돌에 이 사업이 들어오면서 산북 쪽에서 이렇게 가면서 산남의 대정, 안덕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 또 산남의 동부 지역들이 상당히 취약하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그쪽에서도 해 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별히 신경 써서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잘 분배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이쪽 실무자님 할 때는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됐습니다.”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지역적인 안배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이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수요가 지금 모자라는 겁니까? 원하면 더 공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금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상당히 과부하 상태입니다,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그런데 그게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아까 식으로 산남지역 동부, 제주시 동부 지역들이 아마 역사가……. 노인에 대한 그런 것이 시작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조금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서귀포시장님이 효돈동을 방문했을 때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효돈에도 어르신들이 참 많이 살고 수백 명이 됩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이 없으니까 요양시설에 입소를 해야 될 어르신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불편해하고 본인들도 효돈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답니다. 그래서 효돈에도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노인회장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 가지고 제가 시장님 연두순시 방문했을 때 효돈에도 이런 시설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아들지 않아 가지고 아마 자리가 없어서 안 주는가보다 저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 위원님, 그건 그렇습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수요는 많고 공급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추자도에 요양원을 허가해 줬었습니다. 저는 거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간담회 하다 보니까 거기 원장님이 와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다섯 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문 닫을 정도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마을 단위에나 읍·면 단위에 하면 사실상 시설비는 지원해 주지만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일부 지역에 편중됐다는 것인데 마냥 마을단위로 하면 운영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요양원 하나 끌어가려고 하면 70명 이상 확보할 때만이 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추자도도 제가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현장방문 때도 지적했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겨나면서 거기가 더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양로원 시설로 전환을 해 주십사 해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많은 투자를 해서 건물을 잘 지어 놨는데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나 제주시가 조금만 관심 가지고 시설 변경만 해 주면 추자도도 어렵지 않게 이 시설을 운영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자요양원 관계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지방문해서 저도 같이 수행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급까지 확충될 적에 인원이 불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요양원에서 양로원으로 해 가지고 변경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지난번 현장방문 할 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도 양로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예산 형편상 확보를 못 해서 시설 변경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통합형으로 하려고 지침을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입소될 수 있는 범위가 완화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데, 지금 현재는 도서벽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등급으로 확정 짓지 않는 통합형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대한예수교제주노회유지재단이라든가 주위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자요양원 때문에.
○김미자 위원   아까 김도웅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동부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위미에 하나 있는데 또 새로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비가 그렇게 많이 투자되는 그런 좋은 시설을 지역 안배도 어느 정도 해 주셔야지 한 마을에 가니까 기존 있던 데가 어르신들을 어디 가서 어떻게 모셔올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지역을 잘 안배해서 노인들이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존시설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1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인데, 3급은 어느 지침을 갖고 3급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 노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65세 이상이나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원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등급판정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1급인 경우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서 제3자가 부축을 해야 하는 분으로 하고, 2급은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사람이고, 3급은 등외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급은 지금 어느 정도 노인성 질환인 치매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음에도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분, 이렇게 해서…….
○김도웅 위원   3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연세를 65세 이상으로 하고 어느 정도 지병이 있는 분, 이런 정도로 인식해도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65세 미만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은 해당이 됩니다.
○김도웅 위원   그것도 3급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지금도 2급이나 1급도 마찬가지인데 노인성 질환, 그러니까 치매라든가 중풍 이런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은 등급 판정에 의해서…….
○김도웅 위원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거든요. “3급의 기준이 뭡니까?” 하니까 잘 몰라 가지고, 65세 이상 되어 가지고 관절 같은 데 아파도 3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가 저는 그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관절 정도 아픈 것으로는 잘 안 되는……. 지금 현재 예로 보면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어르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도웅 위원   3급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김도웅 위원   나이는 어느 정도 가동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65세.
○김도웅 위원   거동이 조금 불편한 분도 3급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김도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서귀포의료원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해서 논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했듯이 제4항은 21일 월요일 오후 3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강원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오전에 하십시오.
○위원장 임문범   4시에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 하기 전에 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김도웅 위원   시간 조정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시간 조정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의결하기 위해서 잠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김도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적용범위)제1호 중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도민이”를 ‘주소를 둔 도민으로’ 하고, 조례안 제5조제4호 중 “도시자”를 ‘도지사’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문범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금 김도웅 위원님으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도웅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김도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안은 김도웅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속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에 관심과 지원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고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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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문범    김도웅    강원철
•    김미자    박희수    방문추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    경찰정책팀장    김동규

○기록    

•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