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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9월 21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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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신종플루예방및대책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
2. 서귀포의료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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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신종플루예방및대책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
2. 서귀포의료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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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반갑습니다.
   올해 4월 멕시코에서 최초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는 제주 지역에서도 206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8억여 원의 예비비를 투입하여 발열감지기 및 손 세척기, 체온기 등을 구입·설치하여 감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오늘은 이에 따른 추진상황 및 대책 등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의료원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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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종플루예방및대책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신종플루예방및대책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다가오는 추석과 가을철 인플루엔자 대유행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여 개인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방대책 모색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신종플루 예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예방 및 추진대책 등에 대한 명쾌한 답변으로 도민들이 이해와 궁금증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신종플루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종플루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떠한 예방이라든지 치료약품이 없습니다. 오는 11월 백신이 나오면 11월부터 12월, 1월까지 접종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타미플루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이 약품은 저희들이 현재 6,200여 명분의 약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약 12만 명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인구의 20%를 비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때로는 3만 명 그렇지 않으면 2만 명, 이렇게 이동인구가 많음에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나라 처음으로 국내 항공선에, 그리고 항만부두에 열감지카메라를 설치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전에 신종플루를 차단하기 위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는 6명의 환자를 발견하고 저희들이 격리 조치를 해서 귀가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열감지카메라는 공항에 2대, 항만에 2대를 설치해서 아침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저희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 소독기도 100대를 구입해서 공항에 6대, 항만에 2대, 그리고 여객선에까지 비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 살균 보습제도 3만 병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은 됐습니다마는 현재 4,600병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막체온기도 저희들이 1,000여 개를 구입할 목표로 있습니다마는 회사에서 사실상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70%인 700대를 구입해서 고위험군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균비누도 3,168개를 구입해서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배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알콜소독 스프레이도 920여 개를 구입해서 고위험군, 집단시설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석연휴 기간 중에 고향을 찾는 분, 귀성객들이 약 7만 명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응급의료를 비상진료 체계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휴기간 중에 당번의료기관 28개 병원을 특별히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휴기간 중에 중앙응급의료센터 1339번이라든지 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전화를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진료 체제를 16개 보건소에 저희들이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번약국도 322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이쪽에도 저희들이 약품을 보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귀성객들에게 예방 차원에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공항과 항만으로 들어오는 귀성객이 약 8만 명에 이를 걸로 봐서, 손 소독제―썬크림 형태의 모양입니다마는―8만 개를 구입해 가지고 들어오는 귀성객에게 일일이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2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에 언론에도 “구멍이 뚫린 신종인플루”라고 해서 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2부두, 제4부두, 제6부두가 있는데 제2부두에서는 저희들이 80%까지 커버를 했었습니다. 20% 정도 구멍이 생겼었는데 거기의 출입로를 완전 폐쇄하고 여객선 터미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제2부두는 100% 열감지기로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4부두는 워낙 통로가 여러 갈래로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통제기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객선에 손 소독기를 비치해 주고 고막체온기를 보급을 해 줘서 항만청으로 하여금 선박에서 아예 내릴 때부터 체크하도록 하고 있고요. 제6부두는 국제선이 되는데 거기에는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통제 출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100% 열 감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귀성객들이 많이 다니는 버스 여객터미널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시 당국으로 하여금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손 세정제를 지원해서 반드시 손을 열 번이든 백 번이든 씻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대비 대응체계 일환으로 일제점검을, 8개 반 공무원 16명으로 내일부터 점검을 하도록 해서 미비된 업소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홍보입니다. 그래서 연휴기간 중에 중앙 지상파를 통해서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보제공, 예방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명절, 제주도 전 가구가 21만 6,000가구가 됩니다. 여기에 팸플릿을 배부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의심이 되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나 명절에 술잔 돌리기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위생관리가 불결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것도 같이 홍보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화로 등 대로변에는 현수막도 게시해서 다중이용자들이 보기 쉽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연휴 특별방역대책으로서는 각 보건소에서 지역마다 위험한 데, 시내버스 터미널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주요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는 방역소독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대응특별관리대책 첨부)
○위원장 임문범   현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 오늘 4시부터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전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내일 1시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1시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내일 질의·답변 시간은 보고 내용에 보면 현만식 국장님만 계셔야 될 게 아니라 행정시 부시장들이 와서 그분들한테도 질의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내일 1시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질의·답변을 해 버리면 저분들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고.
   2시에 본회의기 때문에 1시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내일 부시장들도 본회의에 참석하니까 크게 문제될 것도 없을 것 같고.
○김미자 위원   다른 것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내일 1시에 없습니다. 2시부터 본회의니까. 우리가 내일 한 시간만 일찍 와서…….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오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문범   안 됩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김미자 위원   저는 질의할 것 없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위원장 임문범   어차피 국장님, 내일 2시에 본회의 참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전에 와서 참석하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난번에…….
○위원장 임문범   신종플루에 대해서 질의할 게 꽤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문추 위원   오늘 이 보고사항 들은 걸로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미자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임문범   그럼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다고 하니까 김도웅 간사님께서 질의…….
○김도웅 위원   하나만…….
   추석 대책을 상당히 많이 세운 것 같은데, 각 지역에 보면 추석 때 체육대회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문회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일례로 모슬포 방어축제나 칠십리축제 같은 것이 신종플루 때문에 다 연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모 지역에 보니까 체육대회 같은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동문회별 이런 것 해 가지고.
   어느 모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도에서나 아니면 행정시에서 이런 것을 신종플루 때문에 가급적 연기를 해 달라는 공문이, 특별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인데 지침이 없으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런 여론이 들려 가지고, 보건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그런 행사를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공문을 보내 줘 가지고, 왜냐하면 그쪽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읍장님이나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 전화로는 자제해 주십시오 하고, 읍에서 이런 근거로 해서 이런 행사를 못 한다고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일선행정의 말이 들리니까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없고요. 보건복지가족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자제하도록 했고 1,000명 이상 모이는 다중행사도 이틀 이상에 한해서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일선 읍면동까지 전부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날이 내일모레입니다. 노인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고 해서 유보를 시켜 놓은 입장입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억여 원을 투자해 가지고 공항, 항만, 사실 공항은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항만은 통제하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문을 전부 폐쇄하고 한쪽으로 몇 개 문만 해서 하면 그분들이 엄청난 불평불만을 하거든요. 그리고 항만은 짐을 찾거나 하지 않고 바로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만에 설치한 발열감지기 한 대 갖고 가능하냐.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두 대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두 대입니까?
   아까 공항에는 두 대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항만에도 두 대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멕시코에서 발생한 것은 빈곤 바이러스라고 한 예까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항만 쪽에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런 쪽에 신경을 써주셔야 매스컴에서 자꾸 허점 뚫렸다, 구멍 뚫렸다 하는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도민의 안전과 또 제주도를 내방해 주시는 분들한테 WHO 안전도시의 홍보나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회의 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인 서귀포의료원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하기 전에 잠깐 제가 집행부에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종플루는 여러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체육대회란 관계로 문화관광교통국에서 담당해서 그런지 본 소관 위원회 위원들이나 어느 누구한테도 체육대회 발대식에 참석해 달라거나 전국체전 하는 데 가 있으니까 격려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전혀 없어서 저도 난감합니다.
   장애인들, 장애우들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고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것인데 체육대회기 때문에,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하기 때문에 관여 안 하는 건지 이 부분은 명확히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번 회기에는,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장애인체육대회에 관한 이 건 때문에 분명히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과 체육 담당하는 분을 전부 위원회에 참석시켜서 앞으로는 유기적으로, 정말 장애인체육대회라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지 체육대회니까 저쪽이다, 우리는 아니다 하는 이중적인 잣대랄까요, 이중적인 행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현재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죠?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고경실 국장이 간부회의 때 보고하는 것 들어서 알았습니다마는 장애인체육대회만이 아니라 노인체육대회도 그렇습니다. 스포츠는 전부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하고 저희들은 장애인 관리를 하거든요. 지원해 주고 하는데, 체육시설, 체육에 대한 예산이 전부 문화관광교통국에 올라 있어서 거기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전부 몰아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다 해 버리니까…….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 산하에 장애인체육회가 3년 전에 새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니더라도,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문화관광교통국과 보건복지여성국이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 조율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 내에서도 국장님한테 전혀 이런 대화가 안 이루어진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향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 위원들의 본연의 의무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음번 회기에 그렇게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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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귀포의료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의료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예, 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민간투자법에 BTL사업 대상 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전체적으로 보면 44개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전에 35개에서 추가로 9개가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추가된 것에 보건의료시설이 포함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BTL사업이 의료사업에 적용되어 사업을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우선 충주시 충주의료원하고 강진의료원. 지금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업비 얼마 정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충청북도 의료원이 571억 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BTL사업에 보면 초과한도액이 4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500억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 비례라든지 시설 규모에 따라서 한도액은 기획재정부가 정해 주고 있는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한도액이 전국적으로 같은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똑같지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똑같지 않고 지역마다 다르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다릅니다. 병상 수에 따라서.
○방문추 위원   그래서 우리는 한도액이 400억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BTL 관련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도에 고정부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글쎄 지금 도의 전체적인 채무 현황은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하수관거사업도 있고 제주종합문화센터도 있고, 필요하면 하수관거사업은 앞으로도 더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 연간 부담액이 BTL 관련 사업 해 가지고 얼마 되는 것 대략 알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BTL사업은 저희들 도에 400억 원에 대해서 연간…….
○방문추 위원   400억 원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주도 전체적인 겁니까?
○방문추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하수관거 같은 것은 특별회계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못 가져 왔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의 채무부담액이 굉장히 위험 수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인지 그게 좀 걱정이 되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방문추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게 처음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중앙정부도 재정사업으로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시급히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중앙 재정은 허락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BTL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면 중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중앙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채무부담액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것은 충분하다고…….
○방문추 위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이게 중앙정부가 지방이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만약 파산선고 되면 중앙이 책임지는 겁니다, 채무부담 이런 사업은.
○방문추 위원   그리고 BTL사업을 했을 경우에 운영 주체가 사업자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시설관리 주체는 사업자에게 있고 운영 주체는 도가 갖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지만 거기에서 수익 나는 사업은, 의료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사업자 측에서 갖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혹시 매점이라든지 식당 같은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죠?
○방문추 위원   매점이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꽃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그런 수익사업은 전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방문추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명심하고 있습니다. 장의사라든지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협상 과정에서 전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운영 수익 사업을 사업자한테 주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갖는 조건하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것은 그렇게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위원장 임문범   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저희들이 지금도 용역 맡겨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거의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그만큼 의무부담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을 수정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투입비가 많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병원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투입비를 고정시켜 놓고 BTL사업자한테 그렇게 하도록 협상하겠다고 하면 아예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방문추 위원님도 이해해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된다 하지. 지금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은 확실히 앞으로 사업자 고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수익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전제조건하에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경쟁입찰 해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공모를 주면 1군 업체가 참여할 거냐 2군 업체가 참여할 거냐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방문추 위원   공모할 때 이것을 제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익사업에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고시할 때 명시를 하는 방안…….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것은 저희들이 고시할 때 그 조건을 전부 제시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조건을 제시해서 하는 걸로 해 주시고요.
   BTL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이게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반드시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과를 신설했을 때 붐비는 과가 있을 것이고 붐비지 않는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병원의 형태를 변경하게 됐을 때 추가되는 공사비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사용하다가 5년이나 7년 정도 경과했을 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협상을 해 나갈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방문추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여성종합문화센터 하면서 그런 회의를 많이 느껴 가지고 서귀포 BTL사업 할 때는 이런 것까지 차후에, 시설관리는 사업자측이 하기 때문에 변경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BTL사업에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임문범 위원장님이 경험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운영비 같은 것도 보면 연평균 지급 비용이 12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운영비가 한 달에 1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이게 적절한 건지 그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운영비는 BTL사업으로 했든 안 했든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영비 산출도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BTL사업의 전체적인 내역을 받아서 공식 산출을 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수익률 6%는 어디에서 산출 근거가 나온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것도 우리가 전문용역기관에 산출 근거 하나하나 해 가지고 정부가 지급하는 출연금액을 전부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시설임대료인 경우에 ‘1-(1+수익률)’, ‘수익률’, ‘임대기간’은 얼마다 해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정밀 진단한 게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BTL사업 할 때 관련된 산출 자료들이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을 반드시 포함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국장님! 사업 못 할 수도 있죠, 응모자가 없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응모자가 없으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위원장 임문범   대한민국에서 BTL 응모를 별로 안 하거든요. 하더라도 금액을 더 높여서 이 정도 안 하면 못 하겠다. 대한민국에 BTL, 특히 건축 BTL 했던 업체들은 전부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거의 응모를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도 미리 사업 시행할 때 무조건 온다, 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이고,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 회기 때 다시 운영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의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문제 갖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 거쳐야 될 부분들이,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잠깐 심의했는데 그대로, 정회를 안 가져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의료원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해서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김도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의료원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해서는 향후 의료원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금 김도웅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은 김도웅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료원 운영의 정상화 방안 강구를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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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문범    김도웅    김미자
•    방문추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기록    

•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