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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0월 9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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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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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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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63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264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3일간의 활동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의결 보류된 조례안 1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정책제안과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이 10월 12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통합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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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김도웅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수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종전 「제주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조례명칭이 변경되지 않은 조례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제주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3페이지 기타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1항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로 대체하는 조례로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현행 조례와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제명을 현행 “제주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구성)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이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이 2008년 11월 5일자로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또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간사)에서도 도직제 변경으로 인해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의견의 청취)를 삭제하였으나 조례안 제8조(운영세칙)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삭제해도 무난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관계 법령관련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로 이를 대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현행 조례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조례제명을 현행 “제주도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명칭과 소재지)에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현행조례 제3조(정관)는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명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삭제하거나 자구 수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종전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통합·정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김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을 선정하기에 앞서 첫 질의는 한 20분 정도 하고, 두 번째는 15분, 나중에 추가질의 때는 10분으로 시간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박희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오늘 원장들이 참석을 해서, 제주의료원장은 새로 바뀌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아직 얼굴도 모르겠어요.
   제주의료원장 새로 임명할 때 의회에서 추천한 임원추천위원은 누가 참석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치과의사회장 부기은 씨입니다.
○박희수 위원   도의회에서 추천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박희수 위원   의회의 누가 추천한 겁니까? 공식문서로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보건위생과장 고태구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문서로 해서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전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법상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동료 위원님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감사는 어느 분이 맡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전 부시장 이상호 이사님이 감사를 맡고 계십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시 부시장 맡았던 김태문 이사님이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감사들이 회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
○박희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의료원들이 경영적자를 면치 못하고 해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번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제주의료원장이 새로 부임을 했다고 하길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수준 이하의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을 제가 받아봤는데, 양쪽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과연 되는 것인가.
   원장님 임기가 3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제주의료원장도 새로 임기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잔여임기가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원장 나름대로 향후 의료원 운영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누적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한 나름대로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질문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물론 자구 수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감사도 하겠지만 다음 기회에 양쪽 의료원장 출석한 가운데 얘기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다음에 의료원장들이 오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말고 조례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사교류 관계는 전에도 이 규정이 있었습니까? 의료원 간의 인사교류.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의료원 간의 인사교류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인사교류를 한 적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금까지는 없는데 의료원장 간에 협의가 되면 인사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의료원 인사규정에 인사교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된 것인데 그 규정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인사교류에 대해서 양쪽 의료원이 동일한 내용입니까? 어떤 형태로 인사규정이 담겨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양쪽 노조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인사가 안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규정으로는 되어 있는데.
○박희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의료원 설립자체를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만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박희수 위원   결국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한 자치단체가 만들어 놓은 기구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인사교류도 가능한데, 그걸 단지 협약에서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사항으로 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사교류에 관해서 단체협약사항에 집어넣었을 경우에 우리 인사교류가 그 협약에 의해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의료원의 노조 단체협약을 보니까 의료원장 임의로 인사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희수 위원   서귀포도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래서 협약 파기를 안 하면 원장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 공사계약 하나 하는 것도 노조의 협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 이런 협약이 되어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된 점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원장님이 왔으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새로 취임한 원장님께서도 노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여기 와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방금 김미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웅   방금 김미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은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이 끝난 후 10월 15일 목요일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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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문범    김도웅    김미자
•    박희수    방문추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기록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