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0월 15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소방본부119상황실2층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입양촉진등에관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계속)
3.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4.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입양촉진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4. 현안사항보고의건
□ 소방본부소관
(14시24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제2차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소방본부 소관 주요 현안사항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한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입양촉진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시25분)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입양촉진등에관한조례안과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6월 제261회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의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의 운영과 주민 참여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회기 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7년 8월 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334조 특례 규정에 의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0조, 제19조, 제23조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양친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입양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기준을 정하여 국내 입양을 알선하는 입양기관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입양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하여 입양기관의 입양업무 소홀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서 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 가정위탁보호, 입양아동의 급여 신청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입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기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3페이지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제안설명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4조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0조, 제19조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7년 8월 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대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근거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입양을 위한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입양기관의 시설기준, 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 행정처분기준, 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 등 가정위탁보호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인 제4조(입양기관의 허가 등)와 제5조(입양기관의 변경신고 등)에 대한 조항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7조에 되어 있고, 특별법에 위임 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삭제가 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문은 조례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4조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최근 경기침체 등이라든가 미성년자 출산 등 예기치 못한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입양촉진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명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강원철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입양촉진을 하는데, 이 법에 보면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러면 개인이 입양하는 것도 이 조례에 해당되어서 지원받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친의 자격 말고 개인이 하는 것도 해당되느냐, 이것도 입양촉진에 관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게 아니고 이 내용에 보면 양자될 자격이 있죠, 제4조에. 그다음에 양친이 될 자격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양자는 이런 사람으로 한다, 양친은 이런 사람으로 한다, 이런 자격 아닙니까? 그다음 단계에 보면 입양기관이 나와 있거든요. 기관만 나와 있지 양친이 될, 개인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개인은 안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위원장 임문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과장님이 하시죠. 계장님은 발언권도 없는데.
○위원장 임문범 과장님도 모르죠?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입니다.
임문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자될 자나 양친될 자의 자격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이라도 입양기관―우리가 홍익영아원이 있습니다―이 있는데 거기로 통해야만 할 수 있고, 잠깐 양자와 양친될 자의 자격기준을 말씀드리면 아까 임문범 위원장님 말씀에…….
○위원장 임문범 자격은 좋습니다. 그러면 양친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입양기관을 통해서 개인이 받을 경우에 그 자격을 말하는 겁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입양기관에 신청하면…….
○위원장 임문범 그 자격을 말하는 겁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입양기관을 통해서 나중에 양육수당도 지급받는 겁니까, 개인이 지급받는 겁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그렇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서 신청하면,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 수수료는 입양기관에 우리가 70만 원을 주고 양육수당은 한 달에 10만 원씩 드립니다.
○위원장 임문범 입양기관이 줘요?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입양기관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주게 됩니다.
○위원장 임문범 입양기관에 주는 것 아닙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입양기관은 수수료만 받습니다. 한 사람당 70만 원.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바로 양친한테 가는 겁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바로 양친한테 우리가 매달 10만 원씩 줍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개념이 정립이 안 돼서.
또 한 가지는 개인은 절대 입양을 받을 수 없다. 입양기관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가정에 위탁되는 입양 어린이는 직접 하지 못하고 입양기관을 통해서 위탁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시설이라든지 입양기관에 위탁된 어린이가 보통 제주도에서 몇 명 됩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입니다.
김미자 위원님의 말씀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입양기관의 실적을 잡아보니까 323명이 됩니다. 323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323명이 입양되어 있고, 2009년도 8월 말까지 4명이 되었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홍익아동복지센터는 김순실 대표님이 하는데 거기 상담원이 있습니다마는 입양을 그렇게 하고 아동양육수당 주고 수수료는 70만 원을 홍익아동복지센터에 주고, 그래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동양육상담을 월 2회 하고 수시로 가정을 방문합니다. 상담도 하고 또 양부모 요청에 의해서 가정방문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듣고, 또 입양가족 모임 활동도 정기 연 1회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열두 가정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로 부모 교육이라든지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입양의 날이 매년 5월 11일입니다. 그때 입양가족들과 함께 캠페인도 실시하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위탁된 어린이들이 몇 살까지 이곳에서 머물 수 있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지금 18세까지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청소년까지요.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에 보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김미자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호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특성에 맞는 조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근거 규정에서 위임된 것인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입양을 위한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입양기관의 시설기준, 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 행정처분기준, 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 등 가정위탁보호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전국이 같게 했느냐를 말씀드리면 입양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 양친될 자의 자격 요건과 시설기준, 종사자기준 등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입양기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양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연예인들한테는 활성화가 되었는데 아직도 일반인들한테는 숨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입양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제주도 사람이 서울에 가서 입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요건이라든지 기준에 다르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라든지 입양기관을 통일했고, 또 하나는 입양조사 확인기관이 행정기관과 입양기관 등 조성 기관의 범위가,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방별로 다를 경우에는 입양업무에 혼선이 야기되고 또 입양업무 추진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질문이 나올까봐 우리가 고민하면서 행정절차 규제 강화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행정처분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입양기관도 하나밖에 없는데 왜 처분을 강화시키느냐, 그것은 안 좋다 해서, 우리가 다르게 해 보려고 했는데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된 지 4년차를 맞이했는데 이제까지는 그러면 그전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시행했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별문제 없이 시행했다는 겁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상 기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하다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 중에 양친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관계법령을 보면 양친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6·25전쟁을 전후로 해서 해외입양 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입양 간 사례 중에 양부모를 잘 만났을 경우에는 거기 가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간 경우에는 굉장히 불우한 생을 살고 있었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국법에 의하여 한다고 할 경우에 본국법이 인권을 향상시키는 법이 존재하는 나라인 경우에는 괜찮지만 혹시라도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의 법을 가진 양친이 입양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국내입양만 관계됩니다. 방문추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국외…….
○방문추 위원 여기 국외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외국의 관계를 말했는데 일단 이것은 국내입양에 대해서 조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문추 위원 이게 국내입양이 맞는 겁니까? 여기 보면 양친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 해외입양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지 본국법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방문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말씀한 대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례상으로는 국내입양으로 한정해서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 나왔다시피 제주 특성에 맞는 조례로 자구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양이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이라든지 외지에 있는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도 입양을 할 수 있고, 또 제주도분이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서 입양도 할 수 있고, 지금 입양이 활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하는 경우도 좀 있지만 아직도…….
○방문추 위원 양친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이 사항은 법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것은 국내입양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해서 하셔야죠. 국내입양에 한정했다고 하면서 양친될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까지 포함되었다면 그것까지 검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미자 위원 좀 애매모호하게 된 것 같아요, 제4호를 보면.
○박희수 위원 과장님,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다루는 것은 법의 범위가 아니고 시행령의 범위입니다. 시행령의 범위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법은 법대로 가는 거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법대로 시행하는 거고, 다만 그 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만 우리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제가…….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사항에서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만 관장하는 거고 법은 법대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가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국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박희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항은, 법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한테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오긴 나왔지만 특례법 사항으로 해서 위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된 것만 조례를 만든다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좀 잘못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어떤 자입니까? 외국인이 제주에 와서 사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이것은 법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법을 인용해서, 위임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여기 와서 사는 사람인 경우 내국인 아동을 입양할 경우에…….
○박희수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법 조항상에 나와 있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 아이를 입양할 경우.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지금 외국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본국법에 의해서 양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격을…….
○위원장 임문범 어떻든 간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 제10조제5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 이것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니까 조례로 정하고 다른 것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그것만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위임받은 사항만…….
○위원장 임문범 위임받은 것만 한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그래서 아까 좀 전의 답변은 잘못됐고 박희수 위원님 말씀한 대로 위임받은 사항만 조례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법은 살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별표는 고치기로 했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별표는 고치기로 했습니다, ‘졸업한 자’로.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한 말씀 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양육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양육보조금은 진료·상담·치료에 지급하는데, 그 외 교육이라든지 교육과 관련한 것을 입양한 가정에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교육 부분은 없고 의료비와 양육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양육수당이 아까 7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아니, 70만 원은 입양할 때 입양기관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한 달에 50여 만 원, 60만 원 돈을 주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장애아동인 경우에, 또 입양아동이 아파서 진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 입양촉진이 되겠습니까?
입양을 하는 가정과 대상아동들에게 있어서 커뮤니케이션도 상당히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해 나갈 수 있게끔 교육비를 더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그런 부분은 없고, 제가 자세히 강원철 위원님의 말씀에 설명을 드리면, 양육보조수당이 입양아동은 좀 많습니다. 1인당 55만 1,000원 나가고, 또한 의료비는 연간 252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라든지 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 드리고, 해서 올해 추진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1명입니다. 그래서 850만 1,000원을 국비 70%, 도비 30% 해서 나간 사항인데 교육비 부분은 좀 모자랍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홍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부분을 교육 관계도 같이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가 별도로 주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입양아동을 하는 경우에 월 55만 원 정도…….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장애아는 55만 1,000원이고 일반아동은 10만 원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도 있습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있습니다. 올해 한 명 입양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올해 제주도에서…….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2009년도에 한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850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강원철 위원 거기는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네요.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정상아인 경우에도 입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은 저희 방으로 오시고, 위원님들과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 같이 논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김도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별표 1 제2호가목에 “관련과목을 전공하여 졸업하는 자”를 ‘관련과목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금 김도웅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입양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도웅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김도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임문범 방금 김도웅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도웅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차례이므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련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5시19분)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관련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지금부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처리토록 하여 행정을 견제·감시함은 물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도본청 3개 기관, 직속기관 5개 기관, 행정시 2개 기관, 유관기관 2개 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제출 목록입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지난해에는 282건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공통 7건, 보건복지여성국 100건, 4개 소방서 포함 소방본부 45건, 자치경찰단 15건, 보훈청 13건, 6개 보건소 39건, 2개 행정시 49건, 행정시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위원회 소관 10건,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33건 해서 총 311건으로 건수로는 지난해보다 29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목록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과 다른 점은 우리 위원회 박희수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셔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소방 및 보건단체 200여 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 제도 개선 사항 등이 있으면 위원님 또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도록 해서 문서를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받은 본 계획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할 것 없습니까?
○박희수 위원 나중에 추가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김미자 위원 오늘 우리가 제정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현황이라든지 모든 업무현황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도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주시 한 군데, 서귀포시는 직영하니까.
○전문위원 김정호 행정사무감사 시기 중에 현지에서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현지에서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아니, 지금 그것을 넣어 버리죠. 여기다 넣어 버려야 사전에 받아서 공부도 하고.
○김미자 위원 그 두 군데의 현황과 그 사람들이 연중 하는 사업도 한번 살펴보고요. 중요한 겁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님,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으면 해당 소속 기관단체장들도 나오도록 하십시오. 공무원들만 아니라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얘기도 하셔야죠.
○김미자 위원 저는 이번에 그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강원철 위원 보충할 부분은 차후에 보충하면서…….
○위원장 임문범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위원장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현안사항 보고의 건은 소방본부 2층 회의실로 이동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방본부 2층 회의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소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으로 도민들의 편안한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용만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겨울철 소방안전종합대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와 청취를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 현안사항보고의건
□ 소방본부소관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용만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방본부 소관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의용소방대 조직 특성화 대책, 월동기 종합 소방안전 대책, 사다리차 진입 장애요인 해소대책 추진, 4단계 제도개선 추진사항,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린 후 실제 상황을 가상한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에 의한 보고)
먼저 의용소방대 조직 특성화 대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는 기상 온난화 현상과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측되어서 소방조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기위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특성화시켜서 자율방재체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정예화된 의용소방대를 양성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은 현재 55개에 1,79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한 전문의용소방대원 육성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전문화 양성추진은 지금까지는 이런 기술들이 다 갖춰지지 않고 일부분만 갖춰 있는데 비해서 앞으로는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능력, 화재 재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진압기술 능력, 주택안전 점검 전담요원으로서의 활동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이상 습득을 안 하면 의용소방대원에서 나가야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활동 대응 표준기법 훈련 및 숙련도 평가를 1년에 두 번 해서, 앞서 말씀드린 자격기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완전히 정예화된 의용소방대원으로 육성을 시키겠습니다.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서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신규대원은 지금까지는 임용한 후에 교육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시킨 후에 임용하고 기능반별 교육, 간부 리더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시켜서 비상시에는 제2소방요원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력 보강을 위한 의용소방대원 파트타임제를 맨 처음 시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교대 근무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잉여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교대 근무인원의 경우 1개 센터에서 15명이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사람만 교육이나 다른 출장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2교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경우에 결원 시에는 의용소방대원이 바로 대체를 해서 3교대가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별 관할 지역 내 주택안전점검 전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택에 대한 안전시설점검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못했는데 앞으로는 관할 의용소방대원들이 주택에 대한 점검 일원화를 시켜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주택을 책임지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관할에는 취약계층이 약 1만 6,000여 가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할하는데 소방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 이웃에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기초안전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평가 인센티브입니다. 1년에 두 번 평가해서 우수한 의용소방대나 대원에 대해서는 포상이나 선진지 비교시찰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대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서 활동에 이상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55개 대가 있는데 5개 대에 비상대기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비상대기실을 확보해서 유사시에는 여기서 훈련하고 대기하고 출동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범 의용소방대원 표창 수상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퇴직의용소방대원 명예패 수여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10년, 20년, 30년이 되어서 나갈 때는 굉장히 섭섭했는데 앞으로 평생 동안 의용소방대원을 하다가 나가면 이에 상응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의 공적을 전 도민이 인정할 수 있는 명예패를 수여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소방 종합안전대책입니다. 저희들이 11월부터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를 월동기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맨 먼저 불조심 생활화를 위한 예방 홍보활동을 시작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난예방 방송도 강화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공서나 학교, 각 기관 단체 등에 대해서는 현수막 등을 설치해서 방화환경을 조성하는 데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겨울나기 특별 화재예방점검은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대상 3,980개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대형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기초소방시설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1만 6,000여 가구에 대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 7,000가구에 보급시켰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1만 6,000여 전 가구에 대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완전히 보급해서 저소득층에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화재가 나더라도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조심 이벤트 행사도 11월～12월 중에 개최해서 제주도민들이 안전도시 주민답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현장 확인 행정 확행입니다. 저희는 취약대상을 특별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역부족이라서 간부공무원들이 1인당 자기 관할지역 내에 몇 개씩을 정해서 1주일에 한 번씩은 꼭 대상에 들러서 예방활동에 대해서 확인이나 관계자들을 만나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탁을 하는 그런 체제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적응훈련 강화입니다. 불시출동훈련을 센터별로 월 1회 하고,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상물 숙지훈련을 주 1회 각 센터별로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시기에는 화재특별경계근무를 강화해서 소방관서장 책임 하에 지역 내에서는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사다리차 진입 장애요인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5월에 언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6월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50개 동에 사다리차가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도 전개가 안 되는 그런 대상으로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 내에 있는 화단이나 놀이터 등으로 고가사다리차 전개가 불가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고압전선 때문에 사다리 전개가 불가능한 아파트, 또 진입로 및 아파트 내에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구조적으로 전혀 불가한 현 실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5층 이상 아파트 968개 동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제작해서 유사시에 소방차가 어디에 접근해서 수습할 수 있는지 활동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대표자나 주민들 포함, 그리고 시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지금 250개 동 중 그동안에 66개 동을 개선 완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화단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없애서 사다리차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갔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는 54개소를 정비할 것으로 간담회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계획으로는 고압전선 등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개선이 불가한 39개 동이 있습니다. 39개 동은 아파트를 허물기 전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동입니다. 그래서 39개 동에 대해서는 완강기나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100% 갖추도록 지도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정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단계 제도개선을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이나 펜션에 대해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주요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일반과제 24건을 이양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펜션 소방시설은 외국과 같이, 우리는 안전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소방시설설치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1970년에, 일본은 2004년도에 개인주택에 대해서 이런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해서 시행해서 현재 많은 화재 발생을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분간 주민 공감대와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에 있던 절반의 디지털시스템, 절반의 아날로그 시스템을 완전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꿔놓은 게 한마디로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방방재청, 6개 시도만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을 포함한 6개 시도는 저희들이 무슨 사고가 나면 공조가 가능합니다. 상황을 공유할 수 있고 서로 지원이 가능한 이런 표준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스템이 발신자위치정보시스템, 출동차량위치조회시스템, 일제지령방송시스템, 문자음성변환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이런 주요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을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신자위치정보시스템입니다. 전화나 휴대폰으로 전화만 하면, 주택에서 전화하면 그 주택이 바로 여기에 뜨게 되었습니다. 모니터에도 위치가 뜨고 항공사진 활용한 이 부분에도 동시에 뜨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령하는 데 1초도 안 틀리고 현장에 지령이 갈 수 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지국 중심 이동전화 위치 자동확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면서 휴대폰으로 119로 신고했을 때는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기지국을 표시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로에서 신고가 되어서 차를 타고 가면 가까운 부분에 기지국이 있습니다. 500m에 하나씩 있는데 그 기지국이 나오면 어느 부근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출동할 때 바로 위치로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판상호나 전화번호 등에 의한 위치 확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도 없고 신고가 들어가면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와 상호만 대면 바로 위치가 뜰 수 있도록 된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전신주 고유번호에 의한 위치 확인입니다. 상호도 없고 전신주만 있다고 하면 전신주에 번호가 있는데 전신주의 번호만 얘기해 주면 저희들이 입력시켜서 바로 위치가 나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심콜, 무선페이징 시스템으로 위치는 자동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활용한 재난현장 확인도 안전도시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보다 더 명확한 소방활동 매뉴얼이 완성된다고 해서 그 작업이 끝나면 그것을 바로 여기에 도입을 해서 최근에 작업한 항공사진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위치 확인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지령방송시스템입니다. 재난의 위치, 유형, 규모에 따라서 인접해 있는 센터소방력을 동시에 출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동방송 녹음이 자동으로 되면서 수시로 방송내용을 확인하면서 다시 지원출동을 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령하는 직원이 굉장히 편하고 신속하게 소방력을 동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상시에는 자꾸 방송이 절단되고 불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즉시 조치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출동차량 위치조회시스템입니다. 이것도 각 출동대 간 출동하는 위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하는 게 바로 우리 위치지도에 표시됩니다. 차가 어디까지 가 있다, 상황을 담당하는 직원이 바로 확인되어서 사고현장까지 얼마 남았다, 몇 분이 남았다는 게 바로 판단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를 통합했습니다. 재난감시 영상 48개소, 교통정보 영상 22개소, 산불감시 영상 5개소를 통합해서, 예를 들어 평화로에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것이 우리 상황실에서 바로 감시가 되면 119신고 받기 전에 출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119에 신고 오기 전에 저희들이 관할센터에 지령하면 바로 출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했습니다. 여기에서 KBS, 제주지방경찰청, 도청까지 바로 송신이 자동으로 됩니다. 여기서 감지되는 것은 송신이 되어서 경찰청이나 KBS 재난방송으로 바로 연계되어서 관련기관끼리 협조체제가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즉각적인 응급환자 헬기 이송요청인데, 저희들이 이런 헬기지원 관계가 있으면 지금까지는 일반전화로 해서 중앙구조대나 소방방재청의 고위간부를 통해서 요청하고 했는데 간부가 공석일 때는 한참 기다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바로 중앙구조대나 소방방재청 상황실에서 동시에 관리가 되니까 저희들이 요청만 하면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119시스템 연계 구축입니다. 일명 안심콜 시스템인데, 현재 3,600여 명 정도 등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제주도에 만성질환자가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데이터가 매달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그런 분들 병력이 사전에 등록되면 119에 신고만 하면 병력이 저희들 모니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가 출입하는 병원, 담당의사, 어떤 병인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그런 것들이 바로 떠서 저희들 상황실과 구급차와 병원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빠른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서 앞으로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Help Me 119시스템입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외국인들이 사고가 나서 신고가 되면 아직은 저희들 상황요원들이 외국어에 대해서 능통하지 못해서 능통할 때까지는 BBB운동본부에 3자통화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16개 외국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신해서 접수를 받고 저희들하고 동시에 통합하면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단계 완료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매년 새로 추가로 개발되는 시스템을 계속 접목시켜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설물을 360도 촬영하는, 저희들이 소방활동 상 필요한 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영상으로 입력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만 파악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로 주변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그리고 건물 내도 마찬가지로 가스가 있는 건물인지 위험물질이 있는 건물인지 소방활동 상 장애요인은 없는지 진짜 들어가 본 것처럼 나오는 영상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 도입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물 입체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층빌딩이 있으면 그 내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내부만 알면 저희들 활동하기가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구석구석 영상으로 표출되어서 소방 활동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앞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신고 시스템 도입입니다. 11월부터 이런 구급차 3대를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6개 병원하고 상황실하고 구급차 간에 원격화상 응급처치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구축을 하는 협의 단계인데, 예를 들어서 구급환자가 신고되어서 구급차에 탑승을 하면 그때부터 상황실 직원과 병원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구급차에 있는 간호사하고 통화하면서 환자의 상세 정보를 의사한테 전달하면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하는 이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월에 구급차가 들어오는 대로 3대를 시범운영하면서 연차적으로 전 구급대에 확대해서 보다 나은 환자 이송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도 영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이런 체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현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건현장도 앞으로는 신고하는 장소가 바로 화면에 뜰 수 있도록, 영상으로 떠서 화재규모가 크다 작다, 아니면 교통사고가 5중 충돌이다 단독충돌이다 하는 것들이 바로 영상으로 캐치되어서 저희들이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것을 도입해 나가는 것을 추진해서 재산과 인명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보고 첨부)
이어서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대한 현장 상황을 가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시연)
○위원장 임문범 잘 봤습니다.
이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고하실 것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없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없으면 오늘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나 다른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이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네 곳 소방서장님, 그리고 본부의 두 분 과장님을 비롯한 전 소방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 공무원들이 우리 소방공무원처럼 도민을 잘 섬긴다면 제주도민들은 더 행복한 도민들이 되지 않을까,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에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보고를 통해서 아주 활기찬 소식들을 접하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의용소방대원 출신으로 수십 년 종사하다가 제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소대원으로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출동을 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고요.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가 해서 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의소대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자제했었는데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을 전문화된 대원들로 양성을 추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교육훈련강화를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문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화된 우리 의소대원들이 소방 발전에 기여하고 소방공무원들을 돕는다면 어디 내놓아도 부끄러움 없는 든든한 소방 조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열심히 의용소방대를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표창이라든지 수상 기회라든지 명예패도 드리고 연수도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상도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새로운 장비들을 도입해서 신속하게 재난에 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고, 다른 질의는 안 하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 소방 발전에 기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저는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데,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야 될 사항 중에 병원의 응급실이라든지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라든지……. 지난번에 서귀포의료원을 가보니까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스프링클러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소방법상 관계없다는데, 만약에 거기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을 이송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선이 연결되지 않은 감지기 하나 자체만 가지고 열이 나면 바로 감지기가 울려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박희수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 가스누설차단기 이런 것들도 4단계 제도개선을 할 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것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저희들 것이면 하는데 지식경제국 소관 법령이라서 지식경제국에 계속 요구해서 절충 중인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얼마 전에 폭우가 쏟아져서 제주시내 일부 지역이 침수되어서 가보니까 제가 상당히 반가웠던 게 동네마다 자율방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소대가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나마 제일 믿을 수 있는 조직이구나 하는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소대 출동수당 문제에 조금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출동해야 될 때라든지, 예를 들어서 평상시 소집했을 때 열심히 오던 사람도 진짜 출동하는 날 갑자기 일이 있어서 안 나오면 출동수당 안 주고, 일반적인 봉사활동 할 때는 안 나오던 사람이 돈 주는 날만 골라서 나타난다든지 이런 현상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은 좀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가능하면 예산에 좀 반영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1인당 하나씩은 안 되겠지만 의소대원들이 하다못해 생활무전기라도, 간단한 워키토키 이런 것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조당 하나씩이라도. 지난번 들불축제 때 가보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할 때 자기네 휴대폰 꺼내서 통화하던데 그런 장비는 확보했다가 그런 행사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소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도 좋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면 예산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고 자리니까 가볍게 생각나는 대로 질의하시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할 것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만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 -소방본부
- 소방본부장 이용만
-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 안전도시과장 강문봉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기록
- 김미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