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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1월 9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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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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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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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서 만나 뵙고 오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소집 요구하여 개의된 제26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통합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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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자구 수정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일부를 조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0조의2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면허소지자 위법행위 시 종사자격 정지 규정을 의료인 등에서 의료기사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0조의4·5에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등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등을 외국어로 작성·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3조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소개·알선 및 유치 시 기념품 제공 금지토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는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5조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학원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는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 시설 및 장비기준 제정, 의료기관 개설 사항의 변경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마련,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시설의 설치 및 인력 등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업자 시설 기준 및 위법 행위 시 업무정지 등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총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찰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운영)의 규정이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한하여 수탁 가능토록 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으로부터 경쟁제한적 규정에 해당되고,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의 참여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완화하고자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0조 위탁 운영 대상자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위탁 운영 대상자를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 발췌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 이유, 주요 내용, 3페이지 기타 참고 사항까지는 제안설명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법령 및 조례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5일 일부 신설 또는 개정되어서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조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법 제192조제7항, 제8항 신설, 제195조가 특례 개정이 되었고, 제342조의8, 제342조의9 등의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4페이지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0조부터 제193조까지, 제195조 등 위임된 법조문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법이 개정 또는 신설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무효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제14조제2항은 법인의 설립 요건으로 외국인 출자총액은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한다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는 외국인투자 지역의 지정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 제14조제2항의 법인설립 요건 근거법으로는 준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경과규정을 살펴본바 본 조례 제정 시는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투자금액 산정 규정이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9월 9일 동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외국인투자 및 투자 산정규정이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한다.” 를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호, 제18조제2항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직제 변경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20조의2는 외국 면허소지자 종사자격 정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가 지난 3월 23일자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사도 포함되도록 개정되어서 현행 조례에 의료인 및 약사면허소지자뿐만 아니라 의료기사까지도 업무자격정지 내용을 추가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0조의4, 제20조의5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에 제7항과 제8항이 지난 3월 25일 신설되어서 조례로 규정한 사항으로서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을 영어로 기재할 수 있다는 내용과 환자 및 가족이 한국어 진단서 등을 요구할 때 응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3조는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의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2항 유치행위 제한 내용 중 제1호 기념품 제공을 삭제해서 기념품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4조제3항과 제4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0조에 근거에서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5조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0조의2에 의거 「의료법」 제49조에 의한 부대사업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제4호까지 규정되고 있었으나 제5호에서 제7호까지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적합한지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6조는 세탁물 처리시설 장비 기준으로 지난 3월 25일자로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342조의8에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을 인용해서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7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사항의 변경신고·허가 내용으로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342조의8에 의거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변경사유 발생 시 신고·허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8조는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342조의9에 위임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설치기준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설치기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조문 제목은 내용상 “응급의료기관의 설치기준”이 아닌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자구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9조는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342조의9에 위임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기준과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설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인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보다 완화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고, 또한 허가사업 변경허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될 시설 등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0조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은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342조의9에 위임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응급환자 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보다 오히려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적절한 행정처분인지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 비교표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5일 일부 개정 또는 신설되어서 도내 의료산업 활성화, 외국인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 설립 특례 적용,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등 도내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이에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 내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목적, 주요 내용, 2페이지 기타 참고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 관계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각종 등록 규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경쟁제한적 규제사항 등을 파악해서 정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10조는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종전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안부에서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사항에 해당되어서 이를 개선코자 위탁 범위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추가·확대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위탁 사업 공개 경쟁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안부의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 등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운영 대상자를 추가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교통 및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명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보면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지정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특별한 사유가 저희들은 도로교통공단이나 교통안전공단이나 두 개 정도 하면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서 경쟁적인 것을 너무 제한한다고 해서, 다른 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도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알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했다고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준비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현만식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건지 문원일 서기관님이 해 주셔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질의할 게 많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 비교에   보건복지가족부의 행정처분 기준보다 조례안이 너무 완화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현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에 예를 들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할 때는 업무정지 1월, 2월, 3월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조례안에는 1차 경고하고, 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업무정지를 15일에서 한 달까지만 하고자 하는 것은 영업정지를 한다고 하면 응급환자 수송 수단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대폭 완화를 시켜 주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도하고 경고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도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원활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저희들이 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에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월을 만들 때 전국적으로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업무정지 15일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경고만 해 버리고 이러면, 물론 국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업무정지 들어가 버리면 응급환자 이송체제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소방본부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사실상 우리 도내에는 응급환자 이송업자 자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최근에 관광객 이용이라든지 국내외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응급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만들어 두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둘러 만드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같은 것도 저희들이 영업정지 1월, 2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처분을 오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충분하진 않지만 의도는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교통공원에 관해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습 위주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문화 정착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사이에도 많은 학생들이나 단체에서 가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자치법규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미자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위탁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미자 위원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치경찰이 없다면 교통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교통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저희들도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저희들이 계속 직영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전문적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조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중점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등 규정으로, 본 조례안 제14조제2항의 법인 설립 요건 근거법으로 준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런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입장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저 역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보건위생과장 고태구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개정한 것을 제25조제2항으로 개정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 8월 22일 제정 시는 투자금액 산정 규정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 9월 달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 조항이 제25조제2항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김미자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동법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한다.”를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여기서도 법에 조건 중에 있는 겁니다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김미자 위원   그게 제2항을 놓고 준용한다 수정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김미자 위원   응급치료나 의료기관 같은 것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고요.
   또 하나는 제1호 기념품 제공을 삭제해서 기념품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사유 이렇게 했는데 전에는 기념품 제공을 했다는 겁니까? 기념품 제공을 삭제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미자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개·알선을 하더라도 기념품 제공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념품 제공을 특별히 넣은 것은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서, 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의료관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외국의 사례도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외국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특별하게 기념품 제공사항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념품 제공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전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만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음성적으로나 암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걸 삭제해서 기념품 제공을 허용하자는 겁니다. 음성적으로 하던 것도 이제는 전부 양성화시켜서 이 조례, 법규에 의해서 기념품 제공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인은 안 되고 외국인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사실 이런 기념품 제공을 하면서라도 외국인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방법이 좋은 것이니까, 어쨌든…….
○위원장 임문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외국인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기념품 제공 관계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데 한해서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런데 조례 내용에 보면 외국인에 대해서 한다는 그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 내용 있습니까?
○김미자 위원   제23조에 보면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치 행위의 범위 이런 것…….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거기 제1호에 보면 그렇게…….
○위원장 임문범   제23조 제목이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의 범위 아닙니까?
   외국인이라는 말이 여기만 없네. 거긴 있습니까?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입니다.
   그 사항은 특별법 제199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9조제1항에 보면 도내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환자 소개·알선·유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시행규칙에도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위원장 임문범   알았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23조 기념품 제공에 관한 삭제 부분은 본 조례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그 당시에도 이 기념품을 삭제했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기로는 「의료법」 개정으로 투자 유치 선점을 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가 의료로 이미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방문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금년 5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든 관광시장에 접하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조례 할 때도 그런 게 거론됐다는 말씀이신데 전에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못 한 것을…….
○방문추 위원   기념품을 제공해야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 하더라도 언론 홍보라든지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더 홍보하면 될 건데 왜 꼭 구태여 기념품 제공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념품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의료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문원일 과장님이 외국 사례 도입이라든지 외국의 마케팅 전략한 부분들을 많이 검토했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처음 이 조례 제정 당시에도 그 부분을 고민해서 삭제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들어가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또 제25조에 보면 제4호까지 됐던 것을 신설해 가지고 제5·6·7호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의료 특례에 꼭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한 사항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 부분도 제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입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뤄 오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문원일 팀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제5호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라면 어떤 업을 말하는 겁니까?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법」의 특례를 받아와서 처음에 조례를 만든 이후에 여건이 많이 변동됐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환자 유치 행위를 전국 병원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마련했던 조례에 보면 그러한 것들을 염려해서 규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야 다른 시도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기념품 제공이고 그 다음 하나가 의료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거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천이나 경제자유구역에는 이미 허용되고 있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보건의료 특례로 허용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허용되고 있는 건데 제주도는 허용이 안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허용되도록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교육할 수 있는 학원 문제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병원 자체에서 간호조무사라든지 간병사라든지 필요한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 해서 추가로 더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인천이나 부산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우리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을 추가로 했다는 겁니까?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9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응급환자 이송업은 누구든지 이 규정을 갖추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여기에 저희들이 기준 범위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격을 갖추고 시설만 갖추면.
○방문추 위원   보건복지가족부 기준보다 조금 더 완화시켜서 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소비자 고발’인가 보니까 응급차 내에 살균소독기가 설치 안 되어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고 약품으로만 해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면역력이 약한 응급환자를 수송해야 될 응급차에 그렇게 위생시설을 안 갖추고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는 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 특별자치도만이라도 그 시설을 갖추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급차에는 멸균소독기인가 뭐를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응급차에는 그게 안 갖춰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벌규정도 넣고 사실상 제도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비하지 않고 다니다가 그런 사례가…….
○방문추 위원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약품소독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만큼이라도 약품소독이 아니고 소독기를 갖추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런 게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여기 휴게실…….
○방문추 위원   휴게실이 아니고 응급구조차 내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19구급차에는 그게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응급구조차에는 그게 법으로 안 되어 있어서,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갖추지 않고 약품만 놓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자치도만큼이라도 응급차 안에 그것을 갖추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것은 조례가 된 후에 지침이나 규칙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수정해서 추가보완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방문추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응급차는 응급환자 구조용으로만 쓸 수 있게끔, 반드시 그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것은 법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그 외로는 사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반드시 그것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   아까 “기념품, 기념품” 하는데 기념품도 돌하르방 1,000원짜리도 있고 1억 원짜리도 있는데 어느 기준의 기념품을 말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상식선에 맞춘 기념품입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기념품입니까?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념품이 비싸냐 싸냐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누가?” 병원입니다. 병원이 오는 외국인 환자에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병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꼭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 제주도에 오면 상징적인 것으로 해서 감귤 같은 것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1억 원짜리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원짜리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병원이 판단해서 줄 수 있도록…….
○김도웅 위원   1,000원짜리 돌하르방 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성의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도웅 위원   1,000원 미만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 위원님, 저도 김 위원님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 봤습니다. 1,000원짜리 줄 것이냐, 1만 원짜리 줄 것이냐, 1,000만 원짜리 줄 것이냐, 1억 원짜리 줄 것이냐 사실상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아까 문원일 팀장이 얘기했듯이 그 자율성을 개방하는 겁니다. 1억 원짜리를 주든 1,000만 원짜리를 주든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질의 요지가 뭐냐 하면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싼 것을 주면 의료수가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방문추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입니다. 기념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명문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원비 들어가서 2억 원짜리 받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다고 외국인에게 1,000원 미만의 열쇠고리 같은 것은 주지 못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죠. 너무 높으면 의료수가가 너무 세서 못 올 것이고, 너무 낮으면 사람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아이러니인데 어떤 기준점을 대강 관계 공무원들은 잡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만 원 선에 맞춘다든지, 아니면 제주도의 상징물을 준다든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1억 원짜리 이상 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일단 자유시장 개방체제하에서 한번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기준지침으로 만든다든지 규칙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에 이미 다 풀었는데, 우리도 사실상 지난번에 다 풀었어야 되는 것인데―선점하기 위해서―그렇게 제약 속에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시도 할 때 같이 따라가는 입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병원의 이미지라든지 투명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억 원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은 안 줄 겁니다. 그러나 자기네가 어느 선에서 주면 그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은 병원 시장에 맡기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 비교표에 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워낙 행정능력이 좋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 제주도는 주차난이 걱정되는데 주차면적이라든지 차고지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거든요. 조례안에 그것을 명시하든지 해서 분명히 들어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장님, 조례안에 보면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사무실에 보면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에는 면적이 66㎡ 이상인데 우리는 33㎡ 이상으로…….
○위원장 임문범   10평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위원장 임문범   10평에다가 사무실 기준만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차고 기준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어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별표에 보유 구급차 기준을 보면 5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에는.
○위원장 임문범   아니, 차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것도 별표 시설 기준 ‘가’, ‘나’항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별표에 있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별표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무실 면적 10평은 너무 작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평인데 여기에 10평으로 낮춰주면 너무 작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완화해 줄 수 있으면 완화해 주지만 최소한 기존 사무실이나 주차면적은 완화할 게 아니거든요. 차량 운용하는 것이나 자본기준 같은 것은 낮춰도 괜찮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원일 팀장님! 외국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관광업을 거의 총망라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산업, 골프장, 숙박도 다 할 수 있는데 시설규모를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질의 요지를 제가…….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의료법인에서 제주도에 와서 할 때 관광업 분야를 전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숙박업 할 때 과연 몇 실 정도 병실 외에 할 것이냐. 그런 정보라든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지금 투자할 업체가 있어서 이런 법과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특례 사항으로 이런 사항들을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리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허용하는 것으로만 만들어놓는 거죠?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예.
○위원장 임문범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준용하다 보니까 국제회의업도 할 수 있거든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것까지 의료법인한테 준다는 조항이 되어 버리거든요. 위탁 부분은 이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자기네가 하는 것은 몰라도 위탁받는 것은 아니죠. 병원 하는 사람이 회의산업 하는 것은 좋은데 회의 하는 것까지 위탁받아서 자기네가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김도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위원님께 기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임문범   방금 김도웅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도웅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김도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금 김도웅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도웅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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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문범    김도웅    김미자
•    방문추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    ITS센터장    변장선

○기록    

•    김미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