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6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 2009 . 12 . 02.(수)

제26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2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4개 소방서, 행정시 재난안전관리과의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4개 소방서를 비롯한 소방본부,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통합하여 일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심사 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계속)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10시23분)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만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소방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방서 전 직원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0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액 25억 3,417만 원보다 16억 3,012만 원이 감액된 9억 4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감액 사유로는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인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사업 및 노후경보시스템 교체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자연 감액되는 등 국고보조금 세입액 16억 1,343만 원과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1,11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440억 3,812만 원보다 1.6%가 감액된 433억 5,3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감액 사유로는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사업비 30억 원, 노후경보시스템 교체사업비 3억 2,000만 원 등 사업 완료로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소방차량 교체 구입비 8억 2,000만 원,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구 5억 원, 공기호흡기 충전실 설치비 3억 원, 노후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 및 부대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7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본부 소방정책과는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에 27억 4,992만 원과 소방전문화 교육운영 등 소방활동능력 강화 및 지원사업에 6억 9,221만 원, 개인안전장구 지급 등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8억 1,428만 원, 화재예방 및 불조심 홍보 추진사업에 2,769만 원, 그리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63억 4,211만 원 등 총 306억 2,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4페이지부터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안전도시과는 제주안전도시 기반구축사업에 1억 5,875만 원과 119재난상황관리사업에 2억 4,517만 원, 재난기반관리 구축사업에 2,670만 원,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등 비상대비태세 구축사업비로 2억 3,421만 원, 노후 경보시스템 교체사업 등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4억 5,931만 원, 행정운영경비 4,850만 등 총 11억 8,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0페이지에서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조성 등 15억 7,398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총 23억 1,146만 원 등 총 38억 8,5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귀포소방서는 안전환경 인프라 구축 등 현장활동 기반조성에 9억 7,744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3억 6,143만 원 등 총 23억 3,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소방서는 대정119센터 이전 신축 설계비 등 안전환경 인프라 구축에 13억 2,209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4억 2,599만 원 등 총 27억 4,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소방서는 소방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등에 10억 6,866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4억 9,581만 원 등 총 25억 6,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본부가 내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9쪽부터 383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은 민방위 및 안전관리 분야로 2009년도 예산액 5억 7,307만 1,000원보다 1억 302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7,004만 2,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379쪽 민방위 교육훈련, 380쪽 민방위 운영, 381쪽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비상대비훈련 등 민방위 운영관리에 3억 1,3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81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382쪽 재난복구활동,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383쪽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정비·점검 등 재난취약시설 정비에 1억 5,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201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서귀포시 복지안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안전관리, 민방위 분야 예산은 전년도 3억 200만 원보다 1억 4,100만 원이 감소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8쪽에서 990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안전관리 분야 소관 예산으로는 전년도보다 7,100만 원이 감소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사업에 2,200만 원, 재난취약계층 노후시설 보수·정비를 위한 안전복지서비스 예산에 900만 원, 특정관리대상시설, 축제·행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사업비에 2,300만 원, 민간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사업에 800만 원,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재난응급복구활동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쪽에서 99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7,000만 원이 감소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키 위한 민방위교육 훈련에 4,100만 원, 행정업무지원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1,600만 원, 비상대비 훈련 경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고성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국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기 전에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과는 상관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직자들의 수당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방본부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소방공무원 도박사건도 그렇고, 또 근래에는 초과근무수당 소송과 관련해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언론사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실 여부를 떠나 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비쳐지는 모습들이 상당히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졌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혹들이 낱낱이 파헤쳐져서 소방 공직자들의 신뢰가 다시금 솟아나서 도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희생적인 일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폭행하고 비리로 6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는데, 어떻든 이번 사태들을 보면서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130명 정도가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소방본부장님과 각 소방서장님의 회의에서 집단소송은 상당히 집단행동으로 비쳐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회유도 하고……. 무언의 압력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130명에서 이제는 소송할 수 있는 인원이 30여 명을 밑돌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소방본부장입니다.
   최근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대책 회의차 소방방재청에 다녀왔습니다. 16개 시도가 공히 똑같은 현상입니다마는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의 소송이 대법원의 판결로 파기 환송되어서 대구 고법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수당규정 중에 공무원으로서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한 만큼은 예산을 다 주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법에서 확정판결이 나려면 앞으로 몇 개월 더 걸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침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BH(청와대)까지 다 보고가 되어서 소방방재청과 같이 대책에 들어가 있는데 고법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행안부에서 수당규정을 개정한다든지, 이에 대한 대책이 결정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당초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130명 서명을 받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러한 절차나 행정계통상 잘 몰라서 가담한 직원이 약 100여 명 정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명 정도는 얘기해도 전국 네트워크에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그런 진행 상황으로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하위직 공직자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공직자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폭력이 동원된다든지 무언의 압력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에 대해서 굳이 고위 공직자분들의 무언의 압력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어떻든 이런 폭력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지금 언론에서도 회자되었고 많은 도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조사에 임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결과 발표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아직은 정확한 기간을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쪽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쪽의 판단에 맡긴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공무원법상 복무규정을 해석해 봤을 때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집단소송은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자기 권리를 찾는…….
○소방본부장 이용만   의견이 중앙 행안부에서도 양분이 되어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특정직 제복공무원이라서 노조를 설립 못 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이용해서 카페 동아리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각 시도별로 책임자급을 선정하면서 자기들끼리 전혀 법을 위반 안 하면서 하는 차원으로,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계속 추적하면서 단체행동에 의해서 규정이 위반되면 바로 조치할 것으로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당시 상황을 언론에 비쳐진 모습으로만 저희들은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소방본부장님이 그때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도민들은 대부분 폭력행위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혹도 해소시킬 겸 그 당시 상황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보고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보고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사실 특정업무이고 계급공무원이고 제복공무원입니다. 지휘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특별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관서장이 최고 지휘관인데 초과근무수당이 비록 개인의 권리라 할지라도 임용권자를 소송하는 문제가 되면 당연히 지휘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고, 또 관서장이 호출해서 공무적으로 집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면 그게 예의나 지휘 체계에 의해 순응해야 되는데 공무원답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서장께서 울분을 못 참아서 아마 행동을 좀 한 것 같은데 청에서나 BH에서도 이것은 하극상에 가까운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뭣에 가까운?
○소방본부장 이용만   하극상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지휘체계가 무너졌다, 그것은 앞으로 깊이 조사해서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강원철 위원   하극상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면 물론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공직사회에서 폭력행위가 있다면 이것은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조사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에서 폭력행위는 없었던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볼펜을 던진 게 우리 서장께서는 맞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직원이…….
○강원철 위원   그때 당사자가 직접 TV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폭력행위를 당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조사를 해 봐야 알게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고, 지금 제주 소방공직자들의 최고 수장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행위가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사실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안이 소방공무원에 한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한 게 아니고 군인들, 국방부에서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군인들뿐만이 아니고 전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만을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고법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초과근무한 것에 대해서 주라, 주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한 판결이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24시간 근무하면 진짜 초과근무한 내용이 뭐냐, 이런 것은 행안부 보수과에서 결정…….
○강원철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인해 가지고 원인이 제공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이번에 취재하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아주 논란거리가 됐고, 이래서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유감의 표시라든지 그런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소방공직자로서 자기 품위를 잃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 내부에서 폭력 행위와 폭력 사태 같은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와 비슷한 행위들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도민들 사이,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T/F팀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경보사이렌 가청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전도적으로 75% 정도 되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5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청률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
○소방본부장 이용만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강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예산상에 보니까 2009년도 예산보다 2억 8,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3억 8,000만 원의 예산도 국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지방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경보사이렌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한 50% 이상 받아와도 무난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가청률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국비는 올해 1,200만 원만 계상됐는데 이것은 아마 앞으로 지방비로 하라는 방침인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가청률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가청률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펼친다면, 지금 75% 정도 되는데 한 95% 넘어가려면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향후 몇 년 동안이면 갖춰질 것 같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기반시설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도민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2010년도 소방과 관련된 예산들을 보니까 상당 부분 지방비로 편성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상당 부분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님!   
○소방본부안전도시과장 강문봉   안전도시과장 강문봉입니다.
○박희수 위원   사고손상 예방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사고 날 확률이 줄어들었습니까?
○소방본부안전도시과장 강문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게 작년도 예산이 2,200만 원인데 금년도에 1,300만 원으로 줄었습니까? 오히려 예산을 더 확대해 가지고 예방사업에 더 투자하고, 사고가 나기 전에 우선 예방이 더욱 더 중요한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안전도시과장 강문봉   사고손상 예방을 위해서 꾸준히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예방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예방과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가장 최우선 순위에 놔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정상이라고 보는데, 우선순위에 밀렸다면 그 위에 있는 순위는 어떤 겁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안전도시과장 강문봉   재난과 관련해서는 예방이나 사후복구가 다 중요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좀 밀린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연차적 사업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소방본부안전도시과장 강문봉   저희들이 2007년도에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5년 후에 재공인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5년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투자계획에서 올해 예산이 덜 편성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라도 예방사업은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키고 예방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우선 치중해야 정상인데 이렇게 거의 50% 가까이 40%의 예산을 줄여 버리면 제가 볼 때 오히려 다른 돈을…….
   본부의 안마당에 잔디가 그렇게 급합니까? 잔디가 없어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까?
   본부 안마당에 잔디하고 나무 심는 데 1,000만 원씩 배정할 돈이면 차라리 예방사업 쪽에 예산을 배정해야 그게 우선순위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예방에 대해 가지고 소홀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소방서장님!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제주소방서장 김태수입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도에 오토바이 사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차로 돌렸는데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예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올해 9월 5일 날 저희들이 정수를 받았습니다. 정수를 받고서 예산 요청을 했는데 당초 반영됐던 게 실행예산으로 편성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이번에 아마 전액 삭감이 되는데 대체로 해서 저희들이 순찰차를 올리긴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다음 추경 있을 때 다시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번 예산에 보니까 올라 있지 않던데 집행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심사한 것들을 예산부서 자기들 멋대로, 임의대로, 의회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까지도 마음대로 집행을 안 하고 삭감시켜 버리고, 도대체 이런 집행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임문범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주소방서에 차가 구입이 안 됐단 말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본부 예산이 아니고 제주소방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우리 여기에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바쁘신데 공무 중에 여기서 뭐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뭐하고 있고? 이거 하면 뭐합니까?
   지사가 멋대로 집행하고 싶은 것 집행하고 말고 싶으면 말 건데, 우리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는 좋은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합의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인데 그것도 집행 못 한다고 해서…….
   솔직히 서운하네요.
   집행부가 독재자입니까? 이조시대 왕권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또다시 편성해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추경에 편성하면 뭐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집행을 안 하겠다고 묶어버리면 끝인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해도…….
○위원장 임문범   위원님, 잠깐만요. 잠시 정회해서 예산담당관을 부르든지 부지사를 지금 부르든지 합시다.
○박희수 위원   우리가 그냥 자꾸 넘어갈 일이 아니고, 금년에 만약에 이렇게 예산 심사를 하더라도 내년에 만약 세입이 줄어든다, 그러면 다시 또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아무리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묶어 버리면 의회도 필요 없고 사업부서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도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부지사든 예산부서든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위원장 임문범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잠시 정회해서 논의를 해서 예산담당관이라도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서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2차 추경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책 걷어보고 공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의회가 뭔 필요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옛날처럼 다 짜가지고 하고 싶은 것 하면 되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0년도 예산 심사 중에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생겨서 예산담당관님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담당관께 2010년도 예산안 심사하면서 불합리하거나 시정해야 될 것, 또 질의할 것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예산담당관께서는 사업명세서 279쪽 보십시오. 보면 재료비 1,800만 원. 2009년도 2,000만 원이고 2010년도 1,800만 원, 보이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박희수 위원   예산 심사를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 예산 통과되면 집행될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000만 원, 이것은 통과시키면 나중에 집행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집행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2억 1,498만 6,000원도 통과되면 집행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2,100만 원, 이것도 통과시키면 집행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한 가지 첨언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재정상태가 현 상태로 간다면…….
○박희수 위원   제 얘기에 답변을 하세요. 작년에 이 예산 심사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통과시켰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다시 말씀드리면…….
○박희수 위원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의 얘기를 하세요. 저희들이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보류하고, 집행 안 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통과시켰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재정상태가 정상이 아니니까 보류를…….
○박희수 위원   안 되면 추경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추경을 하기 위한 전단계 아닙니까? 실행예산 편성하는 것은 차기추경 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실행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연말 정리할 때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했다가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는 재정상태가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가 줄고 중앙의 감세정책에 의한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줄어든 게 연말에 줄어들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연초에 줄어드니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정하는 추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조정하는 추경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왜 없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3월에 추경 끝난 후에…….
○박희수 위원   그 후에 시간이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추경 할…….
○예산담당관 김성도   추경 할 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경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변동사항이 생기는데 세입수요를 확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그러면 세입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세입을 줄이려고 하니까…….
○박희수 위원   그래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예산담당관 김성도   정부에서 감하는 추경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 방침이 서니까…….
○박희수 위원   그렇게 해서 세원 자체가 줄어들었으면 거기에 맞게 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맞게 추경을 하려니까 지방채를 해야 하는데…….
○박희수 위원   왜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지방채를 확보할 공자기금 확정되는 게 10월에 되지 않았습니까?
○박희수 위원   지방채라는 것이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것은 계란과 닭의 차이인데, 정부의 감세로 감하는 추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침에 의해서 공자기금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거니까 하지 못하도록 해서 10월에 공자기금이 확정되는 순간에 저희들이 의회에…….
○박희수 위원   예산담당관실이 도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사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기관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재정이 남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감하고 실행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이 마음대로 집행 안 하고 집행 보류시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기관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러니까 상반기 때 재정분석을 해서 재정상태가 이런 상태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실행예산 편성…….
○박희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박희수 위원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 심의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보류시키고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 상급기관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일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제가 묻는 것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상급기관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상급기관이 아니라 상반기 때 재정상태가 이렇게 되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추가발행하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재원에 하겠습니다 해서 전 의원님들한테 유인물도 드렸고 보고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 후속조치에 의해서…….
○박희수 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결정됐어요?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의결하라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차기 추경 때 정리를 하겠다고 그런 방향으로…….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께서 법을 초월하는 그런 발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의원 동네 개인사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공익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예산 의결해서 넘겨준 사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집행을 안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님 지적하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사실 금년에 재정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상반기 때 분석해서…….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다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박희수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를 하는데 자꾸…….
○위원장 임문범   담당관님! 흥분하지 마시고, 박희수 위원님도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고…….
○박희수 위원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지사를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집행부의 사정을 말할 게 있으면 나중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일괄해서 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다 묶어놓고, 그다음에 취사선택해서 아예 집행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 보면서 어떤 것은 풀어주고 어떤 것은 묶어놓고. 도대체 누가 칼자루 쥐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넘기니까 우리가 심의해서 드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재원이 없으면 다시 추경을 해서 세입부분을 잘라서 그다음에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은 통과시켜 놓고 집행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묶어놓고 하나씩 분위기 봐서 힘센 사람 얘기하면 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묶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긍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추경을 빨리 못 했느냐 하는 것은 지방채 추가발행에 따른 공자기금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빨리 못했고,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릴 적에 공자기금이 확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의회승인을 받다보니까 공자기금 확정된 것은 10월이고, 저희들이 그 건을 하자마자 의회에 별도 안건으로 승인받아서 정리추경 때 하려고 했던 사안이고, 그것에 대해서 풀고 안 풀고 하는 것은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통보해 놓고 보니까 여건변동이 심해 꼭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재원 절감 사항, 부득이 다음 해에 해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하면서 실행예산 편성했던 것에 대해서 해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선별했다고 하는데 그 선별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입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 통과시켜서 내년에 갑작스럽게 세입이 줄어드는 원인이 발생하면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건에 대해서는, 추가발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기에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방채가 만약 묶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버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한해서는 정부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조기집행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그 현상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 의원들을 갖고 노는 형태로 가면 지방의회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의회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예산 심의인데…….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건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사도 없다, 경영기획실장도 없다. 소방 경차 5개를 작년도에 위원들이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봐서 오토바이를 사겠다고 올라 왔길래, 오토바이의 문제점은 비 오고 눈 오면 못 다니고 또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경차로 바꿔야 됩니다 해서 위원들이 경차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미 다 집행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예산에 묶여서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공익과 관련된 예산조차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예산담당관실이 통제를 한다면 의회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증액되기 전에 소방서에서 차량에 따른 정수를 사전에 받은 것도 아니었고 정수 받은 게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다보니까 실행예산에 묶였고. 또 검토했던 것은 1개 소방서만 해 줄 게 아니라 해 주게 되면 4개 소방서를 다 해 주어야 하는 일이 생겨서…….
○박희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그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학교운동장 잔디 해 주는 것, 체육관 지어주는 것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논리라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건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재정상태가 그런 상태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4개 소방서에 따른 것도 검토하고 정수도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번 연말에 이 예산 집행 안 할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되도록이면 집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머지 소방서들에 대해서 추경에 검토하실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금년 추경은 아시다시피 재정을 메우는 추경 아닙니까? 금년 추경에 4개 소방서에 다 하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내년 추경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내년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고 농락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사업부서들은 완전히 예산담당관실 하부 기관입니다, 동등한 입장이 아니고.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건에 대해서 금년도가 특이한 해 아닙니까? 어차피 세수가 결함되고 교부세가…….
○박희수 위원   김성도 예산담당관께서 평생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평생 그 자리에 계실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저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박희수 위원   벗어날 것이면 사업부서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칼자루 쥐고 의회도 무시하고…….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태를 다 분석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전 실·국별로 탑다운제를 한 것 아닙니까? 재정상태 다 공표했습니다. 전부 공개했고.
○박희수 위원   제가 재정상태 공표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군림했다는 게…….
○박희수 위원   물어보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재정이 줄어들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재정 줄어들면 그렇게 위에 군림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저희들이 군림한 바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예산담당관 혼자만 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다 예산담당관 했죠. 다른 때는 이렇게까지 말썽이 안 생겼는데…….
   마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김도웅입니다.
   이것은 소방본부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께 동시에 질문하는 건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못했는데 소방본부에는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내년에 없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
○김도웅 위원   대강 얼마입니까? 경상보조는 있고 자본보조는 없을 건데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민간경상보조만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민간자본보조로는 없고 민간경상보조는 3,300만 원 정도 있어요, 6～7개 정도 해서. 맞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도웅 위원   예산담당관님,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그 말을 할 것인데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찾다보니까 모 과를 보니까 금액이 50억 원이 넘어요. 민간경상보조만 50억 원이 넘어요.
   소방본부장님, 민간행사보조에 소방본부 총예산이 얼마예요? 10원도 없죠? 행사보조에는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도웅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그 과에는 계산기 누르다 보니까 50억 원이 넘어요. 뒤에 세 페이지는 못 걷었는데 가만히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 예산이 없어서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고통도 있겠고, 울지 않는 과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는 소방본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아무 것도 없어요. 민간자본보조 찾아보니까 다른 데 한정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를 보니까 소방본부는 7개 정도에 3,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한 과에, 우리 소방본부 전체 해서 3,500만 원인데 모 위원회의 한 과에 보니까 한 80가지가 넘어요. 세지도 못하겠어요, 찾지도 못하고. 80가지가 넘는데 웃긴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대강 눌러보니까 50억 원이에요. 민간행사보조도 그 과에는 50억 원에서 70억 원 사이 되겠어요, 제가 일일이 찾지 못해서 못했는데. 소방본부 보면 10원도 없어요.
   물론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따져야 될 문제지만, 물론 그 과도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경차 5대 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소방공무원들 고생하는데 그래도 다른 과에는 다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는 다른 과에도 별로 없다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경상보조 같은 것은 우리 소방본부는 일곱 가지에 3,300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한 과에 50억 원 넘어가는 데도 있는데. 민간행사보조에도 우리는 전무합니다. 10원도 없어요. 하다못해 의용소방대 무슨 대회 하려고 해도 없어요, 예산이. 본부장님, 이번 연말에 3,000만 원 갖고 일본 갈 계획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본부장님, 의용소방대하고 회의 할 때 그 사람들 해외여행 하는 것 검토하겠다는 것 어떻게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금년도 말고 내년 예산에…….
○김도웅 위원   내년 예산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더라고요. 그 예산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김도웅 위원   본예산에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개인주머니에서 나올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때 추경에 반영하는 시기가 늦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차 5대 사라고 위원들이 해 준 것도 못하는데, 소장님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있는 앞에서?
○소방본부장 이용만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노력하겠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도웅 위원   아까 자료에 보니까 일본 갈 것이 있네요? 10명 정도 12월 중에.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도웅 위원   그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말 나왔으니까 책임자 되는 분들을 공무원들과 같이 연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본부장님, 내년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차 사서 공익으로 쓰라고 한 것도 안 되는데 여행하는 것은 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사기진작 해 주십사 이렇게 해도…….
   본부장님 노력하겠다는데 각서 받기 전에 되겠습니까? 각서 받고 올린 것도 안 되는데, 5대도 안 되는데…….
○소방본부장 이용만   앞으로 믿어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민간자본보조 편성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과 외에는, 그런 업무를 가진 부서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 없는 것은 소방본부에 민간에 대행해서 하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김도웅 위원   소방본부에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가 몇 개 대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55개 대입니다.
○김도웅 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알지만, 어느 과에는 행사보조 하는 것 200만 원, 300만 원 다 올라왔더라고요. 실무적으로 고생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이 없고.
   한번 어느 단체에 들어가는 것을 다 읊을까요? 한 10분 걸립니다. 자료를 찾아놨어요, 예결위에 가서 말하려고. 단체들 찾아오고 전화오고 피켓 들고 시위할까봐 말 못하는데, 물론 피치 못하게 내치는 예산이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단체 축구대회, 탁구대회 할 때, 에어로빅 할 때는 1억 2,000만 원 주어야 하고, 많습니다. 목적에 맞는 예산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 소방본부는 뭡니까? 의용소방대 행사 하나 하는 거 200만 원 주는데 덜덜덜 떨고, 행사보조지원금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에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면서도 여기 소방본부는 왜 행사보조지원금이 없습니까? 저는 못 찾겠어요, 몇천억 원 예산 중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사안별로 하는데 전향적으로 점토를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예산담당관께서 오셨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 예산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실행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또 기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최소한 의결해 준 기관에 대해서 사업이 축소됐거나   취소됐거나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목과 관련해서 최소한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설명도 안 해 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지금.
   특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담당관실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지 않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해서 실행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뭐 뭐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실행예산은 전 실·과별로 편성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편성해서 각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솔직히 권한도 있고 막강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행예산도 별로 없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와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예산을 짜고 하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필요가 있겠냐는 자괴감이 든다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심성 짙은 경상비적 형태의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간자본보조도 그렇고. 만약 삭감하거나 실행예산을 한다면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경상비적 형태의 선심성 짙은 예산들? 많죠? 그런데 이것들은 지금 거의 놔뒀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특히 자동차 5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공익적인 관점에서 소방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겠다 싶어서 증액까지 한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막무가내식으로 실행예산으로 편성한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숙고하면서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겁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면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소한 경영기획실,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사정도 어렵고 사회적 분위기가 얼마나 암울하고 밑에 가라앉았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안전과 복지와 관련된 그런 쪽으로 고민도 하고 예산도 더욱더 증액시키고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쪽은 더욱 도외시한다 말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과연 내가 여기 앉아서 뭘 하겠냐 이겁니다.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무척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 복지안전위원회는 매사에 매번 이렇게 차별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소방은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회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을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일이 오늘 처음입니다. 앞으로 소방뿐 아니라 복지안전위원회에, 가장 서민적이고 소외된 그런 계층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단이 저희 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산도 좀 주시고요. 저희들 다 압니다. 어느 부서에 어떤 예산이 가고 있는 거, 말없이 잠잠하니까 멍청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자리 있을 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종합해서 우리 위원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의원 연수교육을 받든 뭐하든 간에 의회의 가장 고유한 권한이 예산 심사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들어갑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해서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그 심의된 대로 해야죠. 더 추가하거나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2009년도 예산을 점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바쁘신 담당관을 오시게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감세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공문이 왔다는데 그 공문을 저희 위원회에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려고 각 지자체마다 감세예산,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했는지, 그것은 행안부의 월권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절차는 당해연도 예산에 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유인물로 전부 대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의 권한이기도 하고 의회의 고유권한이기도 한데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공문 왔다고 해서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제도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경기침체에 따른 조기집행을 시행했고, 금년도에도 하면서 내국세가 줄어들게 된 원인이 쉽게 말하면 감세정책에 의해서 내국세가 줄어들다보니까 저희들은 보통교부세 3% 받는 것에 대해서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어들고 교부세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가 줄어드는 감세요인 때문에…….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되면 감세되는 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래서 조기 감하는 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전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감 편성하는 추경을 못하도록, 그 대신 지방채를 발행하는 공자기금을 꿔주면서 3년치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보완책을 하면서 감 추경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감 추경을 하지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정리가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지방정부에는 3년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당근도 주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이자 전부는 아니고 1.82%인가 보전을 해 주면서, 사실 국가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지방정부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그런…….
○위원장 임문범   우리끼리 얘기니까, 여기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니까 우리끼리 허심탄회하게 말씀해도 됩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연일 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와 의견이 다른 것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 중앙정부에 특별히 쓸 데가 있으니까 돈을 안 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무슨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거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자꾸 지적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사실 자동차 구입 관계만 해도 사전에 “재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 다시 해야겠습니다.” 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예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바쁜데 이렇게 오라고도 안 했고.
○예산담당관 김성도   앞으로 절차상에 더 신중을 기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담당관님께서는, 12월에 2차 추경예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임문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마는 다른 소방서도 전부 경차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은 의원 개개인이 사익을 위해서 내 지역구에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님의 뜻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우리 위원회가 진짜 도민의 대표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제주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도 아시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런데 지금도 확답을 안 하십니다. 정리추경 때 위원님들의 건의를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확답을 안 하고 검토하겠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장님 뜻에 따라서 소방본부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큰 돈도 아닌데 여기서 약속을 하시죠?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부분만큼은 예산담당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이 건에 대해서 전체 4개 소방서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반영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자꾸 말꼬리를 피하지 마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입니다. 4개 소방서는 나중 문제고, 금년도 예산에 잡힌 이것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12월 정리추경 때 확실히 해결을 보시겠다, 이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이 부분과 향후에 다른 부분도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담당관님, 끝까지 답변 안 하십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그러면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이번 12월 정리추경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님들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바쁘신 와중에 예산담당관님을 우리 위원회에 오시게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질의도 했고. 궁금한 것들이 해소는 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절차상의 문제만큼은 앞으로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릴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퇴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반적인 의견이 아까 예산담당관님 계실 적에 나왔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심의할 분위기도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회의 끝난 다음에라도 여기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이 있으면 위원장께 얘기해 주시면 제가 별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만 소방본부장님,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고성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3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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