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3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서귀포보건소 외 2개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세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지난 11월 17일부터 1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오전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고 이어서 오후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갖고 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1권 11쪽, 16쪽, 23쪽, 40쪽, 41쪽, 45쪽입니다.
봉안당 및 공설묘지 사용료, 공중식품위생관련 과태료, 모구리 야영장 시설 사용료 등을 합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957억 100만 원보다 4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003억 2,200만 원으로 4.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예산 4,507억 3,700만 원의 22.3%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24억 8,900만 원, 특별회계는 178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3,200만 원, 차상위복지수급자 정부양곡구입대금지원 등 6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지원 1억 5,400만 원, 장애연금 지원 9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억 9,000만 원 증가에 기인합니다.
718쪽부터 724쪽, 주민지원시책 추진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저출산·고령화대책 등 총 2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부터 726쪽,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시민대학 운영,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총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40억 2,100만 원이 증가한 53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기초노령연금 지원 17억 1,9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3억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장애연금 지원사업 9억 8,0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부터 73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사업으로 자활지원사업,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등에 총 20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저소득층 취약계층지원입니다.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종합복지관 운영 등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총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부터 745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장애인 생활편익증진 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7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부터 753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 건전한 장묘문화 추진을 위하여 24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부터 754쪽 국가보훈지원입니다. 보훈단체 등 육성지원, 충혼묘지 관리 등 국가보훈 지원사업에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국제자유도시 선진위생환경조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등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지원과 소관입니다. 양성평등지원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한 44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부터 761쪽, 양성평등정책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경쟁력 강화, 양성평등의식 문화확산 지원, 뉴우먼운동 추진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총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부터 767쪽, 건전아동 육성지원입니다. 저소득아동보호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총 21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부터 775쪽, 가족지원 및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 총 1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부터 777쪽,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입니다. 빈곤아동 및 그 가족의 건강·복지·보육·교육·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8쪽부터 786,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건전성가치관 교육시설 운영 등 총 2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서운영 경상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복지분야 사업에 지적과 제안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하여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은 물론 주민서비스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귀포 행정시 내에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실태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미집행 현황, 2009년도 예산 미집행현황 제출하라고 했는데 너무 부실하게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사업명세서 720쪽 출생아 축하기념품, 금년도 예산액이 4,32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네요? 출생아축하기념품사업이 효과가 없어서 줄인 것인지, 이 사업은 출산장려를 위해서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인데, 국가적으로도 아이를 더 낳자, 이런 입장인데 이 예산을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예산은 계속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예산 편성이 작년 수준에 맞추면서 10% 정도 전반적인 예산이 감소하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이 예산은 앞으로 저희들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반면에 자매결연사회복지협의체 교류사업추진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부천시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교류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1,3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교류도 중요합니다마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는가. 오히려 이런 사업은 자제하고 복지협의체에서 자체예산으로 본인들이 부담해서 가든가 해도 될 사항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제주도든 제주시든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 주어서 자매교류……. 자매교류 해서 가면 틀림없이 재미있게 있다가 올 것인데,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런데,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723쪽에 저소득층특별생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하고 특별생계비하고,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과 특별생계비 부분은 도 시책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은 생계비, 장제비, 의료비,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에서 지원받지 못한 대상들에게 생계비, 장제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생계비 지원 또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차상위까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 역시도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박희수 위원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하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에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명세서 724쪽입니다. 예산이 2010년도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009년도에 3,600만 원이었거든요. 2009년도에 3,600만 원을 이미 다 집행했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1,600만 원씩이나 삭감되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이 사업은 저소득층한테 유용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이런 쪽으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같은 내용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에게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이번에 좀 삭감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반면에 지역평생학습축제운영, 이런 것들은 예산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삭감시켜버리고,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예산 받아서 다른 데 것들하고 합쳐서 하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반찬 배달, 목욕봉사 등 전부 행정에서 예산지원하고 또 자체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는 얘기는 전혀 타당성이 없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상할 때 감액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총괄하면서 예산들이 저희들 보기에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에 꼭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교통비지원 이런 것도 삭감시키고 있고, 삭감시키지 말아야 될 것들은 삭감시키고 증액시키지 말아야 될 것들은 증액시켜서 올라오고, 이렇게 가면 예산이 거꾸로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원을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들은 줄이고, 줄여나가야 될 것들은 확대시키고.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이런 예산들도 어쩔 수 없이 삭감했다고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삭감시켜야 될 게 있고 진짜 증액시켜야 될 게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평생학습축제 안 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하는 게 이렇게 급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민대학 운영하는데 꼭 작년도 수준으로 해야 되고……. 제가 보면서 상당히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비 포함된 것들은 국비가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비 부담분도 늘리고 있고, 나머지 도비사업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늘려야 될 것은 줄이고, 줄여야 될 것은 늘리고 이렇게 하면 욕먹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박희수 위원 제가 자꾸 얘기해 봐야 그런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도 벌써 금년도에 8억 7,300만 원 해서 예산도 100% 다 집행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무려 1억 7,000만 원씩이나 감액시켜 버리고. 노인일자리사업도 14억 9,600만 원에서 9억 1,600만 원으로 감액되고, 필요 없는 건물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증액시키고,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무리 전체적으로 예산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줄이지 말아야 될 부분을 줄인 게 있고 늘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늘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4쪽에서 737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269쪽에서 277쪽까지입니다.
이것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가족복지사업 등 5개 분야사업추진, 또 물품구입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의 2010년도 예산 계상내역을 보니까 운영비가 3,260만 원, 프로그램운영비가 2,820만 원, 또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3,540만 원, 봉사활동실비 보상금 2,580만 원, 밑반찬 배달사업 6,200만 원, 저소득가구 집수리지원사업 1,500만 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운영사업비들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단위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계상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얼른 볼 때도 왜 이렇게 단위사업부기가 혼란스러운지, 운영비목을 두 개로 나누어 계상한 이유는 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앞의 것은 사무관리비인데 이렇게…….
○김미자 위원 뒤에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운영비 맞습니다. 앞의 부분이…….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되었는데 굳이 성격의 차이를 본다면 사업설명서 269쪽의 운영비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소모품, 비품적 성격의 운영비이고요. 사업설명서 272쪽의 운영비는 공공운영비적 성격의 운영비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그런데 단위사업에 같은 사업명이 두 개가 적시된 곳은 시행 2년이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동부종합사회복지관만 이렇게 된 것이 눈에 띕니다. 사업별 예산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런 부기는 동부종합사회복지관만이 갖는 특이한 부기방식인지, 그렇지는 않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직영을 하다보니까, 다른 것은 민간이전이고 여기는 직영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앞의 부분은 사무관리비인데…….
○박희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른 복지관은 전체적으로 운영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일일이 나열해서 부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직영으로 인해서 경직성이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물어보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영과 민간위탁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직영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는 있겠죠. 우리 공직자들이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장을 누가 맡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복수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6급 아니면 일반행정 6급이…….
○김미자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거나 일장일단이 있는데 직영으로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관장 이하 직원들이 민간사회복지 전문가들이라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의력을 창조하고 또 질 높은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직영할 것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동쪽 특히 성산에 사회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산 지역의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동부복지관이 남원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그렇고 앞으로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더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위탁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심층 있게…….
○김미자 위원 유일하게 동부지역 복지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있음을 인해서 동부지역 문화가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여 공직자들이 나태해질 염려는 없게끔 국장님께서 항상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은 여성단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391쪽이고요, 명세서는 760쪽입니다. 서귀포시는 지금도 여성단체 활성화가 잘 되는 편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거부터 소문나게 여성 활동을 잘 해 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보니까 여성단체에 1단체1특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대비했을 때 2,17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여성단체 수가 몇 군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1개입니다.
○김미자 위원 1단체1특화사업이라고 하면 11개 단체가 제각기 특화사업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가 하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연합회에서는 뉴우먼 운동, 시민의식운동은 연합으로 하고 지단체별로 각기 특수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에서는 고추장 담기, 된장 담기라든지 또 지역상품 활용하는 개별사업, 지단체마다 제각기 하는데 연합회에서는 의식운동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성단체가 자기의 특성을 살리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여성부와 대통령이 연두업무보고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색생활문화확산운동을 실시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종전 여성 1단체1특화사업을 녹색생활문화확산운동 사업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민운동의식화운동을 해 나겠다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의 내용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사업 잘 하시는 것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도 보건복지여성국 감사 때 복지여성단체 여러 가지 일들을 지적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6,000만 원의 도비부담 외에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도 여성단체는. 6,000만 원 사업에 자부담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사업규모 예산으로 늘려달라고 터무니없는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보조금지원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최소 10%,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게는 10% 절감이죠? 그다음은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단체도 자기네 자체사업도 있는 것인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부담을 50%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래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지침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50% 자부담을 위해서 앞으로 바자회라단지 공동기금마련을 위한 대안들이 있어야 할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공동사업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여성단체들이 어디 가서 공동작업을 해서 소득을 벌어들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50%를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가. 이것은 큰 문제죠. 예산이 2009년도 보니까 2,83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작은 예산인데 2010년에는 5,000만 원 예산이 되는데 사실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힘들게 보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본 위원 지적에 동의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100% 동의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 1단체1특화사업도 녹색생활문화확산에 초점을 맞춰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이 예산을 놓은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 실무진들하고 내년도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을 자체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앞으로 여성단체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예산을 요구해서 제대로 올라와야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여성단체들이 그런 자부담을 수용해서 사업을 수행해 주면 참 고마운 일인데요, 그게 어떻게 될지 미지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향후 이런 것들은 사업시행 후에 정산서를 의회로 보내주시면 모범적인 사례가 되면 모범적인 사례로 발굴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무리가 갈 겁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서귀포 여성들 일 잘하니까 할 걸로 알긴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사업명세서 743쪽과 설명서는 311쪽입니다.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삭감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5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이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4년 단위 계획 마련,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대해 자치단체의 추가파견, 동료상담가 양성 등 각종 사업을 제주도가 시행할 것은 물론 이러한 자립생활지원책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고 관리운영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장애인 관련 단체시설이 민간경상보조금은 99% 정액으로 편성해서 의무부담을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귀포시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나머지 1%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상에 자립생활센터지원금과 본 위원이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아야 할 장애인복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기관에 대해서 2,000만 원 예산에서 1,800만 원으로 10%를 감액해 버렸습니다.
또 거기만이 아닙니다.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딱 두 군데 했는데 남원에 위치한 살레시오의 집 있죠. 여기 예산 적습니다, 900만 원. 900만 원에서 100만 원 삭감해서 800만 원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이런 곳에 소액 지원하고 있는데 그 소액마저 감액해 버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운영해 갈 겁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률적으로 감액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장애인단체의 삭감에서 다시 원상 계상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도에서 편성지침을 내릴 때 민간경상보조 및 단체의무부담률에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정액지원토록 하고 있거든요. 이것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이런 곳은 증액해서 편성해도 모자랄 판 아닙니까? 그런데 감액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제정 취지를 무색케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은 국장님께서 혹시 자립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선반내에 있는데…….
○김미자 위원 이분들이 어저께도 제 방에 휠체어 타고 올라와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중증장애인 상담이라든지 파견 부분이라든지 나름대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삶을 고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김미자 위원 가서 보니까 열악한 환경이란 걸 알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소홀함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자립생활센터 종사자들과 진지하게 대화 나누셨죠? 가서 격려해 주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제가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두 군데는 배려를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사회복지가 뭡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약자들, 소외계층을 정성을 다해서 섬겨도 이분들의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판에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부서운영경상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절감이 되었는지 제가 한번 명세서를 봤는데요.
718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주민서비스 홍보 사업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 5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보면 170% 정도 인상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절감한 예산이 이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 증액 사유가 총무과에 풀 성격으로 해서 계상됐던 것을 올해부터…….
○방문추 위원 전년도에 5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예산이 지금까지는 총무과에 일괄 계상됐던 것을 올해부터는 사업부서별로, 어려운 부서별로…….
○방문추 위원 부서별로 온다고 해도 총무과에서 550만 원이면 업무추진을 할 수 있던 업무를 가지고 왜 이렇게 170%나 인상이 됐느냐 말입니다. 내년도에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시설 위문이라든지 관내에 풀 성격으로 그때그때 발생하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총무과에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부터는 우리 국으로…….
○방문추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주민 서비스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특별하게 시정을 홍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비가 170% 이상 인상이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년도에 서귀포시정을 홍보할 어떠한 사유가 있냐 말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까지 총무과에 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사업추진을 했던 것을 앞으로 우리 국으로…….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주민 서비스 홍보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에서 550만 원이면 할 수 있던 홍보 업무인데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면서 특별하게 인상된 이유가 뭐냐 제가 묻는 거죠. 서귀포시정을 홍보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내년에는…….
○방문추 위원 다른 예산들은 거의 다 절감이 됐다 말입니다. 행복나눔의 날 행사 사무용품이라든지, 행복나눔의 날 행사는 2,000만 원 했던 게 1,7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특별하게 주민 서비스 홍보 업무에 950만 원이나 인상된 게 이상하다는 거죠. 특별하게 서귀포시가 내년에 행사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다른 데…….
○방문추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서비스 홍보를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까지 증액하면서 해야 되는지. 혹시 내년 선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국민 서비스 통합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업무들이 있고 그래서…….
○방문추 위원 주민 서비스 홍보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부득이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총무과에서 해도 충분한 업무인데 왜 이 업무가 이쪽으로 오면서 예산이 늘어났는지 의문스럽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720페이지 사회복지계획 추진에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 4개년 종합계획서 발간 1,000만 원하고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 4개년 종합계획 수립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주요 설치 목적 및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협의체를 지원·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는 자치시입니까, 행정시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행정시지만 위임받아서…….
○방문추 위원 의무 설치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시기 때문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행정시지만 위임 받아서 양 시가 하도록 조례로 개정되어서 법에 명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목적이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우리 관내의 사회복지 전반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실무요원들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연구 또 서로 네트워크해서…….
○방문추 위원 민관이 연계해서 보건의료계획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올해 추진된 사업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법에 4년에 한번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방문추 위원 아뇨. 올해 추진된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들을 했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난주에도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 또 우리 행정하고 워크숍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10월 행복나눔의 날이 계획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어려운 수혜자들하고 각 기관이 같이 행복나눔의 날을 하려고 했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가 있어서 연기가 됐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사업 내용을 보면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세미나, 워크숍, 자매결연 교류, 사업내용들이 일반 사회복지기관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수혜자들과 또 서귀포시의 기관하고 네트워크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복나눔의 날을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게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도에도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라든지 제주시는 자치시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나로 일원화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물론 도도 중요합니다마는 지난번에 평가사업 할 때에 지적사항으로 종합복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금까지는 전문교수라든지 전문인들만 하다 보니까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무자들, 예를 들어서 각 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계획을 해야 된다는…….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일원화해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예산은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교복비가 8,6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여기에는 344명, 25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430명, 20만 원이라고 해서 8,6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것인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25만 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문추 위원 25만 원이 맞죠? 왜냐하면 제주시에도 이것을 질의했는데 2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20만 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가 해서. 25만 원이 맞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죄송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737페이지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9,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부랑인 편의시설 및 주변정비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부랑인 시설을 현장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 관내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든지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절감됐는데 이 부분만 증액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반드시 주차시설이 필요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주차장이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마당같이 정비되지 않는, 그래서 조금 불편해서 계속 요구해 와서…….
○방문추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러한 사업들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75페이지 보면 가정행복상담소 운영에 5,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종사자 인건비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인건비 및 운영비가 포함된 겁니다.
○방문추 위원 종사자가 여기 몇 명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종사자가 3명입니다. 소장하고 상담사…….
○방문추 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업비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급여가 1인당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소장, 상담원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에……. 인건비는 좀 취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인건비가 4,7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이 정도 운영비로 상담소 운영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조금 취약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취약하죠?
요즘 계속된 불경기라든지 가정불화가 많아지면서 가정 내 폭력 상황도 많이 발생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지역 내 가정 폭력에 대한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담소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한 부분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예산이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사업이 뭡니까?” 하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많은 배려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분명히 기억나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도웅 위원 물론 그 안에는 넓게 보면 노인 문제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제가 국장님을 문광위에서부터 계속 2～3년에 걸쳐서 보니까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적이 있어요. 올해 시니어클럽을 보니까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겠고요. 제주시하고 격차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92페이지 봐주십시오. 중증장애인 교통이용료 1억 4,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00명, 12월 해 가지고 1억 4,400만 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니까 교통이용료 지원 610명 1억 3,680만 원으로 되었는데, 아까 제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물론 인구 수 격차도 있고 실링제의 한도가 있는데, 제주시에 있는 중증장애인 교통이용료는 2만 5,000원이고 서귀포는 2만 원입니까? 물론 5,000원이 크다면 큰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것도 한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제주시와 조정을 하겠습니다. 비교 부분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제주시와 같은 수준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노인복지시설 담당 과장님 계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도웅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참고로 세부사업설명서 3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서귀포시 관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현창행입니다.
노인의료시설은 10개소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동광효도마을 증축 708㎡ 해 가지고 7억 2,313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죠. 국비와 지방비가 나와 있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 3개년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그 사업은 3개년 사업이 아니고 증축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증축하는 이유는 6인실에서 4인실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시설기준이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노인요양시설들의 수가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넓히려는 그런 의욕들을 갖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6인실에서 4인실로 되니까 그 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준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10개소에서 6인실에서 4인실로 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아까 서귀포 관내에 열 군데 있다고 그랬죠?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열 군데 있는데, 지금 6인실로 된 것은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6인실에서 4인실로 만드는 거죠. 6인실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동광효도마을만 6인실이니까 4인실로 고치는 겁니까? 나머지 9개는 전부 4인실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는 과정이고, 2011년 10월 19일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그것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밑에 보니까 장비보강에 3개소 3억 4,186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천전문요양원, 성요셉요양원, 위미에덴요양원. 10개 요양원이 있는데 왜 이 세 군데만 기능보강을, 다른 데는 신식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다 있고 좋은 데예요? 나머지 여섯 군데는 뭐 합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그렇지 않습니다. 점차 시설별로 해 나가는 과정이고, 장비보강은 금년도에 증축한 시설에 장비보강하는 예산이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실무자니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요양원 같은 것도 지역적으로 안배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동의합니다.
○김도웅 위원 그것은 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은 저희들이…….
○김도웅 위원 기능보강사업이 아니고 서귀포 관내 10개 요양원이 있다면 지역적으로 안배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더 이상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시 말은 안 하겠지만 보니까…….
물론 필요해서 칠억이천 얼마를 잡았을 겁니다마는 열 군데 요양원 중에 네 군데만 올라오니까 좀 그러네요.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이 3개년 계획으로 됐었죠?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들어간 사업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국비, 지방비 포함해 가지고.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금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금년도에 19억 3,7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김도웅 위원 3개소 증축하는데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전부 19억 3,700 얼마예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입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네 군데 해 줬으니까 여섯 군데에서 기능보강사업 해 주라고 하면 똑같이 형평성 맞춰서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예,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여기 말고 다른 데 올라오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 및 원활한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간단한 것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박희수 위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 지역아동센터가 전체 29개입니다. 29개 중에 하나가 예산 지원이 안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등록받을 때 예산 부분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양해가 되었고 또 본인들도 예산 확보할 때까지는 자체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담 후에 등록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희수 위원 사실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으면 항상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신고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신고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신고 받으면 무조건 다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4단계 제도 개선까지 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냥 놔두고 있는지. 앞으로도 주간보호 하겠다고 여기저기 다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고민스러운 게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의 방과후와 이 파트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중복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를 하든지 해서 우선 그런 것부터 정립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저소득층 아동도 마을 단위에 가면 같은 아동인데 양쪽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책에서부터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꼭 마을 단위의 지역아동센터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하고 같이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구비서류가 완비되어서 등록을 하겠다고 할 때 사실 굉장히 난감하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양성평등지원과이고 이번에는 장애인 쪽으로 넘어오는 주간보호들, 이게 전부 도대체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제주도만이라도 한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육지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거의 포화 상태에 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신고만 하면 의무적으로 예산 지원해야 되듯이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재정도 문제이고,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제도개선에 넣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주간보호들은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주간보호입니까? 노인주간보호입니까?
○박희수 위원 장애인…….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시각장애인 네 군데. 정말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 부분에 발목이 묶여 있어서…….
○박희수 위원 다른 데도 신규사업이 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어쨌든 사실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희수 위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파트와도……. 사실 어려운 시설이고 또 당연히 이것은 지원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어쨌든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와 협의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답답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앞서 박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고자 이런 걸 갖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시각장애인이 서귀포시에 몇 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32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맞습니다. 1,326명이죠. 그러면 주간보호시설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올해 여름에…….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보조가 안 나가면? 막대한 예산을 이분들이 다 자기 부담하면서 시설을 아주 잘해 놨는데, 가서 보니까 국장님도 운영위원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탄원서가 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래서…….
○김미자 위원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운영위원으로 서귀포시 의원이라고 이름을 올려놨는데, 의원도 있고 국장님도 있으면서 이 예산을 나 몰라라 하면,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죠. 국비 덜 내려 왔다고 시설에 안 주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당초에 예산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 해 줄 거면 그런 시설을 하지 말도록 아예 보류를 시켜야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사실 도에서도 알고 계시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또 어쨌든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거고, 방법을 저희들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안 되면 저희들 나중에 욕먹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 저희들에게 얼마나 서운해 하겠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버봉사단 운영, 설명서 339쪽 보십시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비교했을 때는 제가 볼 때 서귀포시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더 잘되고 있지 않나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버봉사단에 보면 대상이 60세 이상인데 제주시는 65세 이상이거든요. 60세 이상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침에 의해서…….
○김미자 위원 실버봉사단은 60세 이상 해도 좋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원장 임문범 지침을 확인해 보십시오. 왜 제주시는 65세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김미자 위원 노인이다 하면 만 65세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60세 이상 하다 보니까 서귀포시는 대상 노인이 제주시보다 많아요, 참여 노인이. 60세 이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65세 이상 하고.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다른 사업은 65세입니다. 노인 하면 65세인데 이것만 60세로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실버봉사단만 그렇게 하라고 한 지침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분명히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문범 잘못된 걸 겁니다. 65세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60세 이상 하면 수요자 측에서는 좋죠, 젊으신 분들이 오시면. 봉사하는 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60세 이상이면 앞으로 대상이 엄청날 걸요, 서귀포시에도? 만약에 희망하는 분들을 어떻게 다 수용할 것인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업 유형에 따라서 60세 이상, 65세 이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연령 구분은 제주시와 앞으로 내년도 사업…….
○김미자 위원 제주시는 65세 이상. 그런데 제주시는 인구가 많고 우리 서귀포시는 인구가 적은데 참여 인원수는 제주시가 적어요. 우리가 많고. 그것은 우리가 60세 이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제주시와 조정하겠습니다. 연령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김미자 위원 서귀포시의 사업비도 9억 1,000만 원이에요. 제주시는 6억 1,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사업비도 더 많아요. 제주시는 500명이 참여했는데 우리는 570명이 참여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러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노인 인구는 실질적으로 서귀포가 전체 인구에서는 적습니다마는 서귀포가 15%입니다. 제주시는 12%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읍·면 단위 노인 인구가 대정 같은 데는 17%, 안덕 같은 경우는 16%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읍·면 단위 노인들이 어떻게 소일거리, 또 활동할 수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러한 기회를 드리느냐 하는 그 부분은…….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60세 이상 하면 대상이 엄청 많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주시 하면서 보니까 서귀포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도 하고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였더라고요. 제주시는 이렇게 한 게 없어 가지고 서귀포시는 아주 잘한 걸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가한 서귀포시 노인들을 보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다 하면서도 보수는 월 2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걸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 알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인데, 또 다른 분야에 비해 만족도가 좀 낮았고요. 응답자의 62.8%가 근무기간을 연장해서 월 보수를 인상해 줬으면 했는데, 이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예산 때문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서귀포만 특별히, 예산범위도 그렇고 해서 도하고 제주시도 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서귀포시가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상 정해진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7개월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7개월 끝난 것 아닙니까? 2009년도 것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에 기간을 확대해 달라는 지침을 개정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전국적으로 노인들의 욕구와 보수 부분의 불만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도 건의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앙 단위의 정책 부분에 의해서 저희 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서귀포시 시니어클럽도 잘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올해부터 시작된 것이라서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서 아마 이런 점은 우리가 제주시보다 그래도 사업을 끝내고 설문조사도 하고 평가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것이 아닌가.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복지사업도 반드시 평가해 보면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안 되고 시정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분명히 나타나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느껴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설명서 45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신규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내년도 서귀포 예산에 계상되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430세대 정도 있는데 분산되어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이루어지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기면 여기서 통합적으로 모든 것들이 관리되고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복지관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주민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몇 군데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구체적으로 하는 곳이 세 군데이고, 단체별로 프로그램은 부분 부분 이루어지는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여성단체…….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부분들이 어디서 지원 준 것도 아니고 다 자체예산으로 한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다소 준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김미자 위원 시에서 지원해 준 사실이 있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도 위원님들이 특별히 예산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단체에서 사업비로 활용하는…….
○김미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문화가정이 날로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전체로 봤을 때 이게 도 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서 조례로 제정되어야 되겠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면 이분들의 모든 여건이 향상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주도의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인 다문화가정 관련 운영하는 상태가.
문제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세대별 생활여건이나 자녀 취학실태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솔직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반드시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람직하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시행결과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혹시 서귀포시에서 이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는 부분부분은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는……. 죄송합니다. 복지부 지침에 매년 주민자치센터에서…….
○김미자 위원 그래서 저는 서귀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으니까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그쪽에서 신경을 써서 운영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세대별생활여건을 면밀히 분석해야 되고요.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개선방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기관단체 공모를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공모가 됩니까? 공모할 때 응모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의 오는 것을 보니까. 공모는 언제 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사실 도에서 선정해서 우리 시에 예산으로 잡혔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김미자 위원 공모는 도가 심사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심사는 도에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이 행정시에는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영이냐 위탁이냐, 아니면 장점과 단점 분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심층 있게 파악해서…….
○김미자 위원 적당한 공모대상이 없을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영을 같이 해도 되고요.
제일 걱정은 벌써 공모를 했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것을 할 때는 심사를 물론 우리 도에서 잘 하시겠지만 대상을 선정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행정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가깝다고 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말고 반드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욕심내서 하는 것마다 다 받아놓으면 사람이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족 하나만을 맡고 온 정성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지 말만 걸어놓고 여기 저기 다 자기가 다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제가 아침에 동부종합복지관에 관해서도 얘기했지만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다 장단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신규로 정할 때는, 제주시는 어제 심사를 했거든요. 제주시도 이리저리 잡음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귀포시에 미리 이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께서 잘 하셔서 과연 어느 분이 이것을 맡아야 서귀포시 430세대의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기관인가, 단체인가, 아니면 개인인가를 잘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심사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영역이 아니고.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공모하는 사실을 널리 알려서, 어느 한두 분에게만 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알려서, 모든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도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미 이주민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서귀포시에도. 이런 분들에게도 알려서 다 공모해서, 조건이 안 되어서 도에서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충분한 홍보 후에 위탁을 하더라도…….
○김미자 위원 떨어지면 그분들이 준비가 덜 된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지원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나가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2009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2009년도에 전체 1억 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1억몇천만 원 정도 올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과다 책정되었다고 해서 삭감했더니 언론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런 예우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위원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과다책정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안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억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보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이 4,546만 원입니까? 작년에 우리가 삭감을 해도 그래도 과다 책정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한 예산이냐, 맞는 예산이냐를 심사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그렇게 났다 말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적정책정이 되어서 이것은 잘했구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둘째 아이 이상 저소득층 보육료 보십시오. 전년도에 1억 4,330만 원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방문추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2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1억 4,33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한 것을 보면 6,940만 원이 집행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7,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될 것 아닙니까? 소중한 예산, 이런 예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더 분배할 수 있는 예산인데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정확하게 수요를 잘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 수요조사를 잘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방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 말씀에, 노인일자리사업 안내지침에 보면 모든 것은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유행에 따라 60세가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60세면 60세 기준으로 해서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동일하게 가야지 자치도내에서 어떤 데는 65세로 하고 어떤 데는 60세 기준을 한다면 형평에 어긋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더 만들 수 있으면 60세로 해 주면 좋죠. 그런데 형평을 따지자고 하면 65세로 다시 조정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 게 옳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양지승 어린이 사건 이후에 서귀포시에서 어르신들이 등하굣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60세…….
○위원장 임문범 좋은 취지나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자치도내에서 제주시와 형평성은 맞춰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제주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제주시나 제주도내에 쓰레기수거봉투 있죠? 봉투가 연간 얼마나 필요합니까? 서귀포시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모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위원장 임문범 그것을 모르면서, 복지시설에 쓰레기수거봉투 제작비 지원하는 것 있죠? 없습니까? 도에서 하는 건데 시는 모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 시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게 또 손발이 안 맞네요. 왜냐하면 서귀포시 사회복지시설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잘 아는 데입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 재활시설인데 거기에 쓰레기수거봉투를 3억 원인가 3억 5,000만 원 들여서 기계 설치해서 봉투를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하겠다 이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얼마만큼 수요가 있길래, 지금 민간업자도 있고, 장애인시설에서 만들어서 팔 때 봉투만 생산되지 판로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전혀 모르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없습니까? 서귀포시 담당국장님이 “없습니다.” 하면 그 예산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직원들 아는 분 없습니까? 토평동 쪽에 어느 시설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리 일반예산에 편성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전혀 모른다 이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데. 서귀포시 사회복지를 책임지시는 국장님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접하는 정보라서,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에서 오히려 재활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실망을, 열심히 생산해서 판매 안 되면 오히려 실망을 줄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아이템을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하는 것하고, 그리고 아까 60세, 65세 기준 맞추는 것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서귀포시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실태를 보면 모든 분들이 다 일선이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제주올레나 이런 데 행정지원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조치 해야 될 것 맞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인사조치를 업무분장 부서에 보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잘 모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수당하고 장애연금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원장 임문범 장애수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하는 겁니까? 중증·경증 장애인 합쳐서.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장애연금은 내년부터 지급되는 것이고 장애수당은 등급별로…….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장애수당을 안 받는 사람도 있죠? 장애인 중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위원장 임문범 그래서 서귀포시 예산은 이중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739페이지에 보십시오. 국비 9억 7,000만 원, 지방비 4억 1,600만 원인데, 산출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냐 하면 12개월로 계산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은 1월부터 6월까지만 계산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장애연금으로 가야 되는데 겹쳤다 이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체는 아니고 겹치는 부분이…….
○위원장 임문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아요. 제주시가 한 1억 9,000만 원, 서귀포시가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원장 임문범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예산 계상이 잘못된 겁니다. 계상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에서 아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미자 위원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금방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서귀포에도 가사간병인 하는 분들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가사간병인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분들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7시간 일을 했다는데 이것은 일주일에 27시간입니까? 한 달 전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10시간만 일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저소득층인데 일을 조금 하면 소득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더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국비가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앞으로 가사간병인 사업이 내년부터는 전환되면서, 노인돌보미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 장기요양보험 재가복지 하면서 이런 갭이 생기는 것인데, 이분들이 전환을 생각해야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쪽으로 전환될 수는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요양보호사자격을 취득해서…….
○김미자 위원 없으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든지, 이분들 한 시간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9,200원 받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제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이분들은 무턱대고 일할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 제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바우처라든지 일거리들은 사회복지 쪽에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담하면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를 들어 능력 있는 젊은 분들은 요양사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일하기센터에서도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교육들을 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받도록 해서 이왕이면 전문가적 입장에서 일하면 그래도 받는 수당이 나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이 저소득층한테는 무료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얻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복지시설에 들어가신 분들을 보니까 백몇십만 원 받는다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여성들에게 그나마 생계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취지를 잘 말씀드리고, 또 이분들은 간병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간병사 자격을 받으니까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나 간병사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교육 이수하고 다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조금만 하면 요양원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는 분들일 거예요. 혹시 간호사 자격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이런 점까지도 여성들 일자리 창출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09년도 미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서귀포시 사회복지과가 좀 심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공동생활가정 우리집 운영비,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여러 가지 쭉 해서 운영비에 보면 총 20억 1,300만 원이 계상됐다가 집행잔액 4억 1,300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3억 1,500만 원을 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위원들이 예산의 적정성을 지적해서 감액을 시키면 또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언론사에서는 장애인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분명히 지적해서 삭감해야 되는데 장애인이라서 손을 안 댔더니 결국은 또 3억 1,500만 원이 남아서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예산편성을 실링으로 준다 뭐 한다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 제주시와 형평을 맞춰라. 그런데 또 집행잔액에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한 가지는 수학여행 가는데, 서귀포시 저소득층 학생들 수학여행 가는데 얼마 줍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25만 원.
○위원장 임문범 25만 원 맞습니다. 교복 하는데 얼마 지원해 줍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25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20만 원입니까, 25만 원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내년 예산에 25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세부사업설명서 25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교복비 보십시오. 얼마 되어 있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오전에도 답변이 된 겁니다마는 20만 원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5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잘못되었다면 25만 원씩 계산하면 1억 원이 넘는데 예산서를 올리는데 수치가 틀리면……. 이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430명 20만 원씩 해서 8,600만 원 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당초는 430명…….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답변은 430명을 줄여서 25만 원에 맞게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산출내역 430명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신입생 예측을…….
○위원장 임문범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아십시오. 해당자가 430명이 아닐 것이라는 의구심이 간다는 겁니다. 오전 답변에 25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8,600만 원 한도 내에서 쓰려면 400명이든 380명이든 이렇게 가겠죠. 430명이라고 예산서에 부기되는 수치가 올바른 것이냐 이거죠. 올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은 문책을 당해야 되고 담당직원도 욕을 먹어야 됩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에 와야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잘못되었으면 잘못했다, 세부내역을 수정하겠다, 금액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산출근거도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죠. 그런 게 한둘이 아닙니다.
위원장이 너무 많이 질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중요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안 하신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쭉 걷어보면 지적할 게 너무 많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심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예산서를 검토해서 부기 잘못된 것, 산출근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심의 할 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신뢰가 없이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전부 삭감하든지 해야죠. 우리 소관 위원회는 삭감해서 다른 데 안 씁니다. 다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쓰죠. 여러분들 예산 안에 다 씁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바꿔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꿀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미리 설명을 하시거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보건소, 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동·서부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보건소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귀포보건소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1억 8,680만 원으로 이 중 의료사업 수입이 1억 7,460만 원, 증지수입이 1,22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7억 4,700만 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은 10억 7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1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Ⅰ권 23쪽에서 43쪽입니다.
보건소 증지수입 1,200만 원, 의료사업수입 1억 7,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Ⅱ권 997쪽에서 1002쪽, 보건행정 운영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억 800만 원, 한의약기능보강사업 300만 원, 한방지역보건사업 400만 원,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운영 800만 원, 진료 및 민원실 운영 1,500만 원, 방사선실 운영 1,400만 원, 치과진료실 운영 100만 원, 건강검진사업 1,300만 원,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300만 원, 의약무 서비스 개선사업 400만 원, 시설물 운영 2,800만 원, 청사운영 1억 200만 원 등 총 3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002쪽부터 1006쪽, 전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5,900만 원, 예방접종사업 1억 2,600만 원, 방역소독사업 7,200만 원, 성병진단시약구입 200만 원, 만성전염병관리사업 5,000만 원, 급성전염병관리사업 600만 원, 전염병관리실무자 교육과정운영 300만 원, 병의원 접종비 9,700만 원 등 총 4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007쪽부터 1012쪽, 건강증진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 1억 6,700만 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비 6,000만 원, 금연클리닉사업 1억 1,300만 원, 노인안질환관리사업 2,400만 원, 구강보건실 운영 500만 원, 노인의치보철사업 8,700만 원 등 총 4억 6,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012쪽부터 1005쪽, 모자보건관리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300만 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 6,2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5,200만 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 1,5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8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7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1억 2,200만 원,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원 7,000만 원 등 총 3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015쪽부터 1024쪽, 방문간호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3,100만 원, 방문보건사업 3,400만 원, 치매관리사업 6,400만 원, 정신보건사업 1억 4,800만 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900만 원,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2,000만 원, 국가암검진사업 8,3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1억 4,6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2억 6,9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4,400만 원 등 10억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024쪽부터 1025쪽, 중문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관리 3,5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25쪽부터 102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800만 원, 기본경비 8,100만 원 총 8,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한 2010년도 우리 보건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서귀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항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하여주시는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농어촌지역 실정에 알맞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질병의 예방, 주민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모자보건 및 방문보건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0년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Ⅱ권 1025쪽입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보건소 개·보수 및 보건진료소 2개로 신축비 등 11억 7,000여 만 원이 증액 확보됨에 따라 2009년도 예산액 21억 4,000여 만 원보다 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9억 9,000여 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027쪽부터 1031쪽까지, 보건행정운영 단위사업 총예산은 15억 2,600여 만 원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1억 7,000만 원, 한방 허브보건사업비는 8,700만 원, 진료실 운영비 8,500만 원, 공공요금 등 청사운영관리비 1억 3,300여 만 원과 노후 보건진료소 6개소 보수비로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032쪽부터 1034쪽까지, 전염병예방관리 사업비는 2억 7,000여 만 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비 1억 1,100만 원, 방역소독사업비 1억 800여 만 원,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등에 3,400여 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035쪽부터 1041쪽까지, 건강증진관리사업 총예산은 3억 5,800만 원으로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5,800만 원, 금연클리닉운영 4,500만 원, 국가암관리사업 1억 4,600만 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1쪽부터 1047쪽까지, 방문간호관리사업 총예산은 4억 1,500여 만 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 600만 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1억 6,4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4,400만 원, 보건소 주간보호센터 운영 4,200 만 원, 치매환자관리사업 3,100만 원, 노인 안보건사업 1,700여 만 원 등 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7쪽부터 1049쪽까지, 모자보건관리 총예산은 3억 2,300만 원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지원사업 9,20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4,6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7,0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의 예산은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질병의 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농어촌지역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신뢰받는 보건소로 자리매김하고자 전 직원이 주민과 밀착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서부보건소 신설에 따라 현대적인 장비·시설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에게 밀착된 질 높은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따른 방문간호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9,100여 만 원으로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100여 만 원과 진료비 등 의료사업 수입금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위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 2권 1051쪽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42억 5,800여 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억 2,900여 만 원보다 5억 2,9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요구하였으며, 이 중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청사 신축사업 및 방문보건사업 차량 보강에 따른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3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쪽부터 1054쪽까지입니다.
보건소 및 안덕보건지소 내소환자 진료 및 예방접종사업 등을 위하여 진료실 운영비 7,500여 만 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9,400만 원 등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청사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청사유지보수 8,800만 원, 보건기관 기반구축 1,200만 원 등 보건기관 청사관리 유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5쪽부터 1058쪽까지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 및 암 조기검진사업 등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는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6,000여 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 3,700여 만 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3,400여 만 원 등 5개 사업에 1억 7,5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8쪽과 1059쪽입니다.
건강한 치아보존 및 구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사업에는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5개 사업에 6,3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쪽과 1061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9,1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방역소독사업 7,400여 만 원,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등에 1,7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2쪽부터 1067쪽까지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해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간호관리 사업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8,700만 원, 주간보호센터 및 치매관리사업 지원 4,1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 1,300여 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4,300여 만 원 등 13개 사업에 3억 1,3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7쪽부터 1070쪽까지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자보건관리 사업에는 체외수정 및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 6,5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 의료비 지원 2,900만 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8,0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4,5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2억 3,3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071쪽입니다.
보건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인건비 400여 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8,0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8,4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질 높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양승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답변 대상 보건소장님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 대상 보건소장은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보건소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000쪽이고 설명서는 1143쪽입니다.
이 사업은 방사선실 운영하는 사업입니까?
일반환자 진료라든지 건강검진, 엑스선 촬영을 통한 결핵조기발견 치료 유도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방사선실 운영비도 있고, 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강검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간접촬영 사용 금지에 대해서 직접촬영 디지털 영상 촬영 장비로 대체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접촬영과 직접촬영,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간접촬영은 70㎜라든가 100㎜ 작은 필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찍고, 대체로 건강검진하는 데 사용하다가 질이 안 좋아서 내년부터는 더 크게 확대해 가지고, 직접촬영은 필름이 큽니다. 17인치라든가 19인치 이런 큰 필름으로 해 가지고 찍습니다. 그래서 큰 필름으로 찍는 게 직접촬영입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라든가 이런 데 발견하는 데 더 좋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간접촬영 방식은 필름과 영상의 저장 방식에 애로점이라든지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판독하는 데 애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더 큰 필름으로 해 가지고 확실히 나타나게끔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직접촬영 방식은 디지털 이런 방식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기기도 다르고 장비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들도 디지털로 교체했습니다마는 장비 자체가 크고 다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전환될 경우에는 필름 영상저장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영상정보 교류라든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환자가 요구할 때는 필름을 시디에 담아서 보내줄 수도 있고…….
○김미자 위원 그러면 서귀포보건소는 간접 방식 1대, 직접 방식 1대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간접 방식도 그냥 쓰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용하고 하반기부터는 직접촬영기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전환의 의미가 크겠습니다. 디지털 말고 간접촬영 했을 때 작게 나오니까 판독도 어려운데 이렇게 교체됐을 때 전환의 의미가 크겠습니다. 그러면 간첩촬영 방식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보건소는 직접촬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예산도 계상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 계상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작년도에 카메라를 직접촬영 장비로 샀습니다. 그래서 필름만 구입하면 되고 장비는 예산에 확보해서 작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동부, 서부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달부터는 간접촬영 했을 때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팍스 장비를 내년도 예산에 7,5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하게 되면 이제 보건소는 엑스선 필름이 없는 엑스선실이 되겠습니다. 전부 영상전송장치로 촬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서부보건소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양승만 서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금년도에 5,000만 원 들여서 디지털 영상처리 장치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행입니다. 그럼 세 보건소가 모두 갖췄다니까 다행스럽고요.
다음은 설명서 1170쪽에 보면 서귀포보건소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 3,662만 6,000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2억 6,987만 2,000원으로 배가 늘어났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전반적인 분야가 오히려 감액되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배로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복지부에다가 추가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급이 못 되고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추가로 해서 내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계상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서귀포보건소에 환자수가 얼마쯤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지금 현재 52명이 등록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원해 주고 정기적으로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치료도 받고 치료받으면 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이 없는 겁니까? 국가부담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말고도 다 진료비 지원을 받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서귀포보건소 임산부·아동건강관리사업, 사업명세서 1013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 1,800만 원인데 2010년도는 1,4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부보건소 국가필수 예방접종 1032쪽, 이 예산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동부보건소 1036쪽 금연클리닉사업도 줄어들고, 특히 1039쪽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은 2009년도 예산이 6,000만 원에서 2010년도에 220만 원으로 무려 5,780만 원을 줄여 버리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8,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줄이고 있고,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귀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영유아건강검진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아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건강검진비가 축소되어서 된 겁니다. 출산장려금은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크게 줄어든 게 없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 줄어드는 게 예상되는 출생아동 수가 줄어들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박희수 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2008년도의 경우는 774명인데, 10월 말 현재 669명입니다. 작년보다 출생아 수가 감소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내년도에도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금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하다 보니까 감소되어서 내시되어서 계상됐습니다마는 모자라면 저희가 더 요구해 가지고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동부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쪽에 보면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병·의원 예방접종이 우리 같은 경우에 240명 정도만 이용을 하게 되어서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800만 원에서 감이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다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그리고 금연클리닉 사업은 당초예산에 의한 것이고 1회 추경 예산과는 같습니다. 4,548만 4,000원이 지난해 추경예산과는 똑같은 예산이고 본예산 대비 그렇게 됐습니다.
건강증진센터 5,7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지난해 저희 건강증진센터에 체력단련 장비를 샀고 올해는 그것에 따른 개·보수비만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407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1월 318명으로 출산장려금을 받아갈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올해도 예산이 좀 남습니다.
○박희수 위원 출산장려금 지원 같은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서 줄일 게 아니고 오히려 출산을 더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출산장려금을 확대시킨다든지, 일인당 지급하는 금액을 늘린다든지, 지금 둘째 아 10만 원, 셋째 아 50만 원, 넷째 아 100만 원이면, 만약에 출산하는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으면 출산장려금을 더 줘 가지고 출산하도록 독려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직접적인 그런 것과 간접적인, 둘째 아 이상의 자녀들을 낳은 부모라든가 그 애들을 위한 그런 쪽에도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융통성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 도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지침들이 융통성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선에서의 느낌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남 광진군인가 보니까 셋째 아를 낳게 되면 일인당 한꺼번에 700만 원씩 지원하고 어떤 데는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이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언론보도를 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금액을 늘려가지고 더 낳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지, 애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전체 규모를 줄여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안타깝게 생각하면 예산을 더 늘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비가 딸린 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인데, 순수 도비사업인데 오히려 동부보건소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면 장려금을 늘려야 정상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우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제주시보건소도 있는 것이고 타 지역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전라남도 강진군은 다른 지역에 군이 없습니까? 강진군 말고도 전라남도에도 수십 개의 군이 있는데 그 지역만 특별히 700만 원씩 줘가지고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저희는 광역 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700만 원 주고 어떤 지역은 1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민선 해 가지고 군 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광역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기 전에는 똑같이 지급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 제도가 잘못됐으면 그 제도를 바꿔야 되지 출산장려금 지원을 줄일 게 아니고. 오히려 특별자치도 출산장려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보건소별로 특화사업으로 해서 더 증액을 시킨다든지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청 어디입니까? 복지청소년과에서 나온 그쪽 예산을 보면 저출산을 앞으로 다출산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1억 원씩 투자하고 또 한쪽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거꾸로 축소시켜 나가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그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도와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정을 하셔가지고 도의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어쨌든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한 정책으로 가고 있으면, 만약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면 출산장려금을 더 확대해 가지고 수혜의 폭을 넓힌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지, 아이를 점점 적게 낳고 있으니까 이 예산 필요 없다고 해 버리면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사업명세서 1018페이지인데요.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치매관리 사업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500만 원이었는데 5,983만 원이 인상된 6,48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3개 보건소 다 마찬가지로 치매관리 사업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금년 경우는 치매조기 검진사업만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치매관리를 해 가지고 지역 사례 관리요원을 별도로 둬서 그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치매관리를 지금까지는 검진만 했는데 앞으로는 관리까지를…….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조기 검진도 하고 방문간호를 해 가지고 담당을 했는데 이제는 전문요원을 둬서 그 환자들을 사례 관리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가정방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이라든가 또는 용품지원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자주 못 갔는데 관리요원을 둬서 할 경우에는 방문도 자주 하고…….
○방문추 위원 전담관리요원을 둬서 방문이라든지 그런 사례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관내 치매 환자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44명이, 요양원이라든가 저희가 등록 관리라든가 해서 파악된 게 44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관리요원 1명이 이분을 다 관리를…….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444명은 요양원에 가 있는 환자까지 전부 포함된 것이고, 저희가 10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환자는 그렇게 전담요원을 둬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105명 정도 치매환자가 있다면 전담요원 1명을 두고도 괜찮습니까? 부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우선은 1명을 둬서…….
○방문추 위원 앞으로 치매 관리에 예산이 더 많이 계상되어야…….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그렇게 계상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일반치료비를, 이때까지는 치매환자를 검사해서 치매환자 발견에 중점을 뒀었고, 내년도부터는 치료비 지원이 되게 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아까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님 말씀한 것과 플러스로 진료비도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일반환자인 경우 월 3만 원 정도까지 진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예산이 좀…….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치매환자에 비해서?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처음인 경우라서 우선 이렇게 해 보면서 모자라게 되면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확보가 될 겁니다.
○방문추 위원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관리에 대한 대책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이런 예산도 더 있어야 되겠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내년도부터는 치료 기반이 구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서귀포보건소인 경우에 7,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주보건소인 경우 1억 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7,000만 원, 서귀포시에 난임부부가 이만큼 많다는 것인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난임부부는 종전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체외시험관아기 시술비만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인공수정 시술비까지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 계획은 140명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연인원인데, 복지부에서 계획 목표량을 그렇게 줘가지고 예산 지원이 된 겁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보면 난임부부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체외수정 시술비로 해서 불임부부 시술비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렇게 제주시와 다름없이 많은 액수가 계상되어 가지고 우리 사회에 혹시 이런 부부들이 더 급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예산만 편성한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수요조사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불임부부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방문추 위원 만약에 몰라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부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읍면동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오일장이라든가 일일신문에 홍보하고 해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1006페이지 보면 에이즈진단시약 구입이 있는데요. 그전에는 이런 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처음으로 나온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금년까지는 성병진단시약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지원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성병진단시약, 에이즈진단시약으로 목이 분리되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에이즈진단시약을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저희가 유흥업소 종사자라든가 성병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이즈 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채혈해 가지고.
○방문추 위원 본인이 원했을 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유흥업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희망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사업에 보면 방역차량 유지관리비가 2대인데 7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차량 구입비가 1대 되어 있는데 원래 보유차량이 몇 대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저희는 2대입니다.
○방문추 위원 2대인데 소독차량을 하나 더 구입하면 3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2대인데 1대가 사용연수가 지나 가지고, 올해 2대가 사용연수가 됐습니다. 정수는 교체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금년에 하나만 교체하고…….
○방문추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 1대만 하면 될 건데 2대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차량은 2대가 있어야 됩니다. 1대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1대는 교체해서 사용할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뭡니까? 기름대도 다 있는데 보험료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자동차보험이라든가…….
○방문추 위원 보험료라든지 검사료라든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휴대용 방역소독기와 소미립자 방역소독기 구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휴대용은 들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소독할 수 있는, 골목이라든지 집에 들어가서 소독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된 것이 있어 가지고 2대 교체하는 것이고요. 소미립자는, 지금은 저희가 연막소독은 안 하고 큰길에 자동차에 실어 다니면서 소독을 하는데 각 동에도 보면 자율방역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이분들에게 1대씩 동에 배치해 가지고 저희가 소독도 하고 그분들도 자율적으로 방역해서 소독을 실시하는데 2대가 더 필요해 가지고 내년에 구입…….
○방문추 위원 2대 구입하는 것은 소미립자 소독기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방역소독 근무자 해독제 구입은 5만 원 해 가지고 5명, 2회, 이걸로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크게 중독은 되지 않지만 혹시 있을까봐서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서귀포보건소는 2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부보건소는 줄어들었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아까 답변에 줄어든 것은 병·의원 예방접종비가 있어서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시는 오히려 국가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사업, 병·의원예방접종비가 전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건소에는 감되었는데, 병·의원예방접종비가 없던데요. 동부보건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1032쪽 보면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위원장 임문범 감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 예방접종 비용 예산이 2008년도에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인플루엔자 접종을 1,1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은 3～4개월분을 비축하고도 한 150여 만 원의 약품비용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9,600만 원이었는데 충분히 3～4개월분 비축을 하고도 남아 있는데…….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으로 접종이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차질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보건소장님, 다른 보건소는 그 예산으로 충분하다 하는데 서귀포시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민간까지 합치면? 민간은 무려 4,000만 원 정도 증가됐죠? 병·의원예방접종비는 2009년도에 비해서 4,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1006페이지에 보면 병·의원예방접종비라 해서 별도로 과목이 있는데 2009년도 예산이 5,800만 원, 내년도 예산이 9,7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증액이 되고 어디는 좀 줄어들어도 충분하다고 하는지. 왜 보건소마다 그렇게 차이 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정주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정주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주입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 병·의원접종비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신종플루 백신 구입비가 여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장 임문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거든요.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2009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1억 5,100만 원, 지금까지 집행률이 56.8%로 집행잔액이 5,700만 원입니다. 5,700만 원이 왜 남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비 들어간 겁니다. 그것 설명해 달라니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방접종비 남은 것은 병·의원예방접종비 지원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모자라니까 저희에게 일부 예산을, 구입대금을 줄 걸로 해 가지고 추경에…….
○위원장 임문범 언제 준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하거든요. 제주시 관내 보건소장님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서귀포보건소장님이 제일 낫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가 남은 예산으로……. 남은 예산이 아닙니다. 독감백신이 없어서 그것을 구입 안 하는 걸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독감백신이 아니고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하게 되면 예방접종사업비를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만 지원하다보니까 부모님들이 병·의원을 많이 이용 안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돈이 남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약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남는 예산 일부를 이것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국가에서 이렇게 써달라고 올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그것은 3회 추경에 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도에서 내려와서 3회 추경에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적을 하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쪽에서 하는 게 하도 답답한 겁니다. 엉터리 보건행정을 하고 있어요, 질병관리본부가. 우리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해서 얼마입니까? 1억 5,000만 원을 했는데 “그 돈에서 5,500만 원 정도 당신들 여유 있으니까 그 돈 갖고 일단 신종플루 백신 접종하는데 접종비로 줘.” 결론이 이거 아닙니까? “나중에 갚아 주겠다.”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그 안에 국비하고 도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임문범 국비하고 도비 있지만 국비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쓰라, 지금까지. 신종플루 예상하기 전이니까. 그 전에 쓰라고 한 돈인데 신종플루가 발생되니까 국비가 있으니까 그 돈에서 쓰라는 겁니까?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항목이 있는 것인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일부 예산집행이 안 되니까 일부를 그렇게 해서 변경내시 와서 저희들 2회 추경에 변경을…….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그것을 왜 의회에 숨기고 보고도 안 하고, 또 도민들한테 홍보도 안 하고. 예산이 이러면 이렇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보건소장님 다 계시지만 그래도 서귀포보건소장님이 이 업무를 많이 알고 계셔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도 보건당국 국장도 이것에 대해서 한 마디 한 적 없습니다. 이래서 되는 거냐 이거죠. 이 문제는 각 6개 보건소에서 보건소 예산을 갖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이것을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공문이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보건위생과에서 공문이 내려가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변경내시 내려오니까 저희가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래서 변경내시도 참 쉽게 한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차질이 왔다. 사실 차질이 온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신종플루 백신 때문에 왔지만 차질 온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 정도 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썼는데 서귀포보건소의 경우에 5,600만 원이 그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 못한 거죠. 이것은 인정하시죠? 사업을 못한 것은 맞죠? 원인이야 어떻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일반 필수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병·의원에서 하는 지원사업만 부모님들이 병·의원을 이용 안 하기 때문에 덜 집행되어서 남은 돈에서 집행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내년도 보십시오. 서귀포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이 2009년 예산이 5,500만 원이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1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1억 5,100만 원이었고 5,700만 원 남아서 거기서 5,600만 원을 신종플루예방접종비 민간접종으로 병·의원에 지급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 돈은 국가에서 언제쯤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교부는 되어 있는데 추경에 변경해서 그렇게 집행만 될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만큼 우리가 1억 5,000만 원어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하기로 했다, 신종플루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 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맞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런데 5,600만 원이 그쪽으로 갔다. 알았습니다.
그나마 6개 보건소장님 중에서 양원현 소장님이 제일 낫습니다. 다른 보건소장님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몰라요. 뭔지 자세히 모르겠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를 확실하게 숙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을 언제 물어보나 했는데, 서귀포보건소장님도 모르실 줄 알았는데 잘 아시네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방송 지켜보는 우리 도민들도 이해가 됐을 겁니다.
시간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해도 다 알아들었을 것으로 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 오진택 동부보건소장님, 양승만 서부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임문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기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써 오전 10시부터 자치경찰단, 보훈청 소관사항에 대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총괄 계수조정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행삼
- 사회복지과장 현창행
- 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 동부보건소장 오진택
- 서부보건소장 양승만
- 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정주
○기록
-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