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6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 2009 . 12 . 04.(금)

제26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4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경찰단소관
   □ 보훈청소관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서 행정시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과 보훈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그동안 심사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경찰단, 보훈청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통합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후 심사 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자치경찰단소관      처음으로
      □ 보훈청소관      처음으로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총경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자치경찰단의 제반 업무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2010년도 자치경찰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치경찰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 45억 6,002만 원보다 6억 5,762만 원이 증액된 52억 1,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감액된 사항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이 5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8만 원 감액되었고,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운행자 범칙금은 1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사항으로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26억 5,4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150만 원 증액되었고, 자치경찰 인력지원 사업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4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자치경찰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58억 5,348만 원보다 5억 6,373만 원 감액된 52억 8,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LED 교통신호등 교체 설치사업이 ’09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4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시 자치경찰대 주정차단속요원 일부가 기능직으로 대체됨에 따라 기능직 인건비는 총무과 소관 인건비로 계상되어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되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9,442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한편 월드컵 대비 교통체계 개선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예산 6억 7,188만 원은 2010년부터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실로 계상되어 자치경찰 소관에서 제외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단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권 304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경찰 운영사업 3억 3,443만 원, 첨단교통관리체계 운영사업 22억 8,16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964만 원 등 총 27억 7,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자치경찰대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2권 388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경찰 운영사업 2억 4,208만 원, 주정차 지도단속관리 사업 10억 5,496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2,885만 원 등 총 19억 2,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예산은 사업명세서 2권 993페이지부터 996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경찰 운영사업 2억 457만 원, 주정차 지도단속관리 사업 1억 5,537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824만 원 등 총 5억 8,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내년도에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철 보훈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윤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저희 보훈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8쪽입니다.
   보훈청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 대비 약 6% 증액된 12억 1,600만 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의 0.046%이며 전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0쪽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 대비 65%인 6억 7,050만 5,000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17억 1,902만 5,000원이며, 이는 국비 2억 5,174만 5,000원과 도비 14억 6,7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0쪽에서 319쪽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억 1,902만 5,000원으로 보훈청 운영에 계상되었으며 2개의 정책사업인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예산 총액은 16억 2,336만 3,000원이며 이는 2개 분야인 국가유공자보상사업과 국가유공자보훈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310쪽에서 311쪽입니다.
   국가유공자보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보상사업은 보훈보상사업에 1,000만 원, 제주이동보훈팀운영에 600만 원, 참전유공자보상사업에 7억 5,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1쪽에서 31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사업에는 17개의 단위사업에 총 8억 5,55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보훈단체별 사업비 지원은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5,040만 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억 4,840만 원, 전몰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3,420만 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3,690만 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3,186만 원,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7,370만 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000만 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4,590만 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3,060만 원입니다. 그리고 JCI Korea-조천사업운영으로서 3·1절 맞이 제18회 만세대행진과 3·1마라톤 대회 등 행사비 1,350만 원, JCI Korea-중문사업운영으로서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과 문화예술제 900만 원,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의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대회 행사비 630만 원, 한라용사촌 사업운영에 1억 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사업으로 사업명세서 314쪽에서 315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에는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경비,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비, 청소년 나라사랑 보훈캠프 운영,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등에 총 6,6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6쪽에서 318쪽 보훈청 운영 및 청사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청 운영 및 청사관리에는 보훈청 운영 일반운영비 4,945만 8,000원,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여비 1,9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0만 원, 노후 관사 수리비 732만 5,000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8쪽에서 319쪽까지 보훈청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총 9,566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모두 국비 지원에 해당됩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는 보수 및 업무추진비로 총 7,074만 5,000원이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총 2,49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배려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요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기 전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답변 대상자를 지명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7쪽, 설명서 367쪽에 보면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횡단 정보를 음향으로 알려주고 잔여시간을 표시해서 시민들에게 보행정보를 알려주는 안전시설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2010년에는 음향신호기 10개소, 잔여시간표시기 10개소를 신규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음향신호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지금 음향신호기는 7대 설치되어 있고요. 잔여시간표시기는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이 도 전체 있는 숫자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다 설치되어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큰 도로변에 위치한 횡단보도 또 통행인이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큰 도로라든지 통행인이 많은 그런 곳에 설치한다면 일반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은 당연히 시각장애인 통행도 많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음향신호기는 총 몇 대 정도 설치되어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시외 쪽을 제외한 시내에는 횡단보도 설치된 데는 전체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그게……. 정확한 개소는 저희들이 추산을 못해 봤습니다.
○김미자 위원   특별자치도에서는 음향신호기라든지 잔여시간표시기 한 것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육지에서나 외국에서는 음향을 들었는데.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광양로터리라든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장애를 가지신 분이 그것을 작동할 때 버튼으로 눌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안 계실 때는 그것이…….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우선 10개소 한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미자 위원   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으로 자치경찰의 직무범위가 크게 변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미자 위원   지난번에 단장님께서 기자회견 하신 걸로 아는데요. 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미자 위원   한 번씩 그렇게 하시면서 자치경찰의 위상을 알리고,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도민들이 보기에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경찰로 앞으로 거듭나시면 더욱 좋겠고요.
   그러면 기능 특화라든지 업무영역 확대가 되면 직원 15명 모자란 것도 올해 해 놓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내년에 결원 45명 중에서 15명을 1차로 보충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주민생활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소홀히 되는 데라든가…….
○김미자 위원   그러면 농어촌 지역에도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자치경찰이 농어촌까지 못 뻗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아직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원 관계도 그렇고 또 근무 근거지라든지 또 사실적으로 치안수요가 시내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쪽에는 생활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국가경찰의 치안수요가 도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원이 보충되고 하면 전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그걸 안 물어봤습니다. 음향신호기가 서귀포 쪽도 설치되는 겁니까, 제주시 쪽만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서귀포시 쪽도 같이…….
○김미자 위원   서귀포시 쪽도 중요 도심,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다니는 데는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보훈청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4쪽, 설명서 399쪽에 보면 우범지역 순찰 강화 및 청소년 선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범지역의 청소년 순찰 강화를 위해서 또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1,71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훈청장 윤홍철   예.
○김미자 위원   예산이 1,710만 원인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의문점이 좀 있는데요. 급여충당금에 보면 운전기사 월 50만 원씩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급여충당금의 성격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우범지역에 대한 청소년 선도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운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별도로 수당 개념으로 해서, 일종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월 50만 원씩 이렇게 적게 들여도…….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주 5회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충당금 성격은 그렇다는 겁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 수당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음주운전 단속권을 4단계 제도 개선으로 가져오셨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도웅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내년부터 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내년 1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물론 도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봉사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3,000만 원이다 6,000만 원이다, 1억 원이다 2억 원이다 이것보다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도민들의 불만이 하나 있어요. 아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한 것 보니까 내년에 15명 시험 있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총 45명 선출하는데. 2016년도까지 인원이 전부 충원되면 자치경찰 인원이 전체 몇 명 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127명입니다.
○김도웅 위원   127명으로 제주도 전부 커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중앙경찰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어느 관광지구 같은 경우에는 순찰차도 많이 보입니다, 제가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보는지 몰라도. 주민들은 제주도 말로 “자치경찰은 술 먹고 광질하는 사람 데려가는 데가 아니고 뭐라? 지사 경호하는 디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저는 단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자치경찰 좋습니다. 내년에 음주 단속권 등 여러 가지 재량권을 갖고 온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경찰을 보면 봉사하는 입장에서 나서도 밉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 딱지 떼고 하면 속된 말로 “에이 저것들!”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볼 때 단장님의 책임하에,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 하면 이렇게 됐는데 뭔가 자부심 있고 긍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직원들과, 2016년 되면 백이십몇 명 된다는데 긍지심을 갖고 일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307쪽 봐주십시오. 버스정보시스템에 총 사업비 2억 원이 됐네요. 설명서 360쪽에 BIS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및 신속한 장애처리, 노선변경, 대·폐차 등” 이렇게 있고 2억 원 계상되어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도웅 위원   시 외곽까지 전부 다 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전도에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주도 전체, 시 외곽까지 전부…….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도웅 위원   초창기에 어려웠던 점은 뭐예요? 화면기에 재깍 안 나오고 했다는 것은 얼핏…….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게 GPS 위성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버스가 가다가 체증이 되어 가지고 신호등에 몇 번 더 걸리게 돼 버리면, 평상시 같으면 3분 내지 5분 후면 도착할 건데 늦어 버리면 왜 늦느냐, 이런 것들은 특수한 교통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기계적으로만 판단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미흡해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BIS 시설장비 유지관리와 362페이지에 보니까 BIS 시설관련 부품구입비까지 6,000만 원 있네요.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어요, 이것 다음에 부품 구입하는 것으로? 부품구입비가 또 6,000만 원 있네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 10월 버스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완료(시내버스, 리무진), 2009년 3월 버스정보 시스템 2단계 구축 완료 및 서비스 제공(시외버스)이라고 됐는데, 내년에는 비품구입비로 해서 6,000만 원 올린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정류소는 210개소 되어 있는데 전도적으로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많은 정류소를 중심으로 해서 210개소를 했는데 이것도 많이 확충해야 되겠고…….
○김도웅 위원   책에도 보니까 노선표시기가 186개 나왔네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07년부터 했지 않았습니까? BIS 시설장비 유지관리와 BIS 시설 관련 부품 구입을 2007년부터 했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4년 만에 이것이 노후화되어서, 아니면 버스가 3㎞ 이내에 왔다, 그런 식으로 부품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도를……. 책에 나온 것은 구축완료 및 서비스 제공 해 가지고 시외버스까지 이렇게 됐네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이것은 지금까지 버스에 장착했다가 장비는 새것인데 버스가 교체되게 되면 또 달면서 다른 부품비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물론 새로 했지만 거기에 필요한 부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버스 차내 장치 메인제어기 및 통신보드 등 해서 20대, 버스정류소단말기 메인·통신보드 등 해서 3대 맞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도웅 위원   저도 웬만하면 자치경찰단 예산을 잘 안 보는데 조금 냄새나는 것 같아서 이따 계수조정 할 때 보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재료비는 저희들 하여튼…….
○김도웅 위원   재료비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것들은 장비가…….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했으면 2007, 2008, 2009, 내년 2010년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4년 만에 20대를 교체하고 단말기 3대를 한다. 신규로 한다면 몰라도 새로 교체한다면 4년 만에 교체할 걸 뭣하러 6,000만 원 들여서 합니까? 좀 이상해 가지고. 신규로 하는 겁니까? 그 말만 해 주세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신규도 합니다.
○김도웅 위원   “신규도 합니다.”가 아니라 신규로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신규 합니다.
○김도웅 위원   신규로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신규도 포함된 겁니다. 정류소도 늘어나고.
○김도웅 위원   그러면 신규 몇 대입니까? 정하지 않은 거죠? 솔직히 말 해 주세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단지 정류소에 했다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데 내년에 20개소 정도 증설할 걸로…….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트워크 부품 1식, 통신케이블·전원설비 1식, 이렇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매진하셔서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자치경찰이 되길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품목별 사업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뀐 것 알고 계시죠?   
○보훈청장 윤홍철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3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세부사업명에 보면 JCI Korea-조천 사업 운영과 JCI Korea-중문 사업 운영 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사업명으로 적절한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그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사업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분들이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그 사업의 내용이 저희 보훈 업무와 관련되는 만세대행진이라든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마는 2012년도 예산에는 바로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위사업명을 항일만세기념사업으로 하고 세부사업명을 각각 3·1조천만세운동기념사업, 그리고 JCI Korea-중문사업명을 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사업명을 바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특별자치도에서 민간이전경비 기준보조율 제도를 전면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5개의 지원 유형을 설정하여 지원·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개의 사업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지금 보조율이 50%, 60%, 70%, 90%, 정액 중에서 저희가 90% 적용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에 보조율이 90%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훈청장 윤홍철   보조율의 설정기준은 저희가 시책장려라든지 취약계층보호에 90%를 설정하도록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행사는 90%를 적용해서 계상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사업은 애국선열들의 항일선양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야 될 사업이 돼야 되겠죠?
○보훈청장 윤홍철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삭감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충분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일단 저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체 예산 절감 시책으로 작년도 예산의 10% 감액한 그런 데서 경비를 절감해서 내년 한 해 동안만큼은 절약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사업은 절약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기리 알려야 할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까지도 삭감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도 예산에서는 삭감했지만 자부담 비율을 조금 높여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한라용사촌이 마련됐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
○강원철 위원   언제 마련됐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08년도 11월 달에 정식인가가 났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 11월 달. 1년 동안 운영해 오니까 어떻습니까? 용사촌이 운영되면서 여기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용사촌을 조성하게 된 배경은, 전국에 28개의 용사촌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한라용사촌을 조성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궤도에 오른 것은 작년도에 그렇게 돼 왔습니다. 지금 현재 중상이자를 중심으로 해서 36세대가 구성되어서 자체적으로 마을 조성을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특별한 이상은 없고요. 원래 중상이자를 중심으로 했는데 마을에 재활운동시설이라든지 주변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서 기초적인 시설을 지원해 왔었고 내년도에도 연간 해 가지고 재활운동시설이라든지 또 마을 방풍림 조성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적인 정신으로 중상이자가 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익 도모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36세대가 입소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조사를 해 봤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만족도는 공식적인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부 간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만족은 안 되지만 그런 대로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항들은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립의 의지를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재활운동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이 바람이 센 지역입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용사촌 마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방풍림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을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 외곽에 설치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마을 주변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강원철 위원   마을 외곽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 울타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원철 위원   일종의 표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방풍림이라고…….
○강원철 위원   곱 갈라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
○강원철 위원   곱 가른다는 말이 사투리인가요?
   다른 지역과 용사촌 지역을 구분을 짓는 개념 아닙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경계를 짓는 것은 아니고 마을 집 주변으로 해서 울타리 개념이 되겠습니다. 경계선이라기보다는 조경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종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보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방풍림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입주해 계신 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은 삭막한 마을의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마을을 아름답게…….
○강원철 위원   단순하게 바람이 센 지역이라서 방풍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보훈청장 윤홍철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바람이 부니까 모래도 많이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모래도 쌓이고, 그래서 집 주변에 해서 마을 안길을 중점적으로…….
○강원철 위원   정자 신축은 마을 안에다가 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 마을 안에다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방풍림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과 다른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구좌읍이나 일반 행정 단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도 무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보훈청에서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해도 무관한 겁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끝날 사업은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름다운 마을 조성하는 일면도 있고 바람도 막고 미관이라든지 이런 경관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관련 시에도 협조를 해서 조림계획을 보조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용사촌을 후원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지금은 없습니다. 후원이라기보다는 중상이자들에 대한 가사 서비스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봉사단체들이 와서…….
○보훈청장 윤홍철   예, 봉사단체에서 청소도 해 주고…….
○강원철 위원   예산이나 자금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없고요?
○보훈청장 윤홍철   단체는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설치된 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락을 위해서 예산도 적정선에서 투여돼야 되겠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인데 그런 것들은 행정이나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이렇게 접근을 하십시오. 방풍림 조성사업이 5,2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중앙정부나 제주도에서 녹색성장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나무 심으면 심은 만큼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행정시나 도당국에 숲가꾸기 사업에 예산이 있을 겁니다.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겁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시에 협조도 드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임문범   있을 겁니다. 녹색성장 나무 심는 거죠. 에너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소 줄이고 흡수하는 게 나무 아닙니까? 그 부분으로 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윤홍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3·1마라톤대회 있죠?
○보훈청장 윤홍철   예.
○위원장 임문범   이런 마라톤대회를 우리 도내에서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나가서는 세계적으로 확대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마라톤대회는 사실상 전국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로 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3·1 관련 계획으로 여러 지방마다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하나의 지역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임문범   지금 제주도에 마라톤대회가 많습니다. 마라톤대회 중에 하나 청장님이 취사선택을 해서 그것과 여기 예산 합쳐서 3·1마라톤대회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3·1정신을 홍보하고 계승하는 데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훈청장 윤홍철   예, 홍보를 강화해서 전국 각 지역에서 이날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결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자치경찰단에 2009년도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여비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됐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지금 계획 수립해서 12월 중에 집행할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12월 중에 뭐 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분위기와 거기 섭외하고 하다보니까 좀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12월에 못할 겁니다. 예산계에서도 그렇고. 이거 예산계에서 잠궜죠? 정말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못 쓸 것 같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도 마찬가지로 1억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7,800만 원이나 11월 20일 현재 남아 있고. 저희들이 자치경찰 예산도 열악하고 고생하신다고 넘어갔더니 결국은 이런 문제 생겨버리면 우리 위원회하고 약속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누를 끼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집행…….
○위원장 임문범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비용 같은 것은 미리 확보했다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 안 하는 것이겠지만 일반운영비 자치경찰인력지원비하고 여비, 두 개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시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과 보훈청에 대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과 윤홍철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난 30일부터 5일간에 걸쳐 심사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김도웅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말씀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부 내역은 별지와 같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웅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도웅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김도웅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금 김도웅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은 김도웅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진지하고 열의를 가진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느라 무척 바쁜 달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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