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7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2009 . 12 . 21.(월)

제26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21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56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두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한 처리 방안 협의를 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57분)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순서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나머지 본부, 직속기관, 행정시 국과 직속기관 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본부) 첨부)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먼저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큰 대과 없이 계획된 일들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상반기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기조로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의료장비보강 등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고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잔액 반환금을 대부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700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39억 5,000만 원보다 160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1,586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76억 2,000만 원보다 11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명세서 3쪽부터 29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1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96억 3,000만 원 대비 1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역은 의료급여사업 지방비부담분 11억 원, 순세계잉여금 4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2,03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24억 2,000만 원보다 115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저소득층 한시생계비 59억 8,000만 원, 의료급여사업비 45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반면에 감액된 사업비는 보육료 지원 41억 3,8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6억 2,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63쪽부터 66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798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7억 8,800만 원보다 11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예탁금 56억 9,200만 원과 예비비 4억 9,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1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억 1,200만 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3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612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5억 9,000만 원보다 5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 소관 예산은 6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억 5,000만 원보다 27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종합문화센터 임대료 지원 2억 1,3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3억 4,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명세서 78쪽부터 83쪽까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106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억 8,000만 원보다 36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14억 2,200만 원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12억 6,200만 원, 격리수용환자 격리치료시설 장비구입비 9억 9,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중앙지원사업 변경내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였고,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현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473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의 18.3%인 5,328억 500만 원으로서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다음 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473억 3,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11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대부분 사전 집행된 사업으로서 붙임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000만 원 이상 감액 사업 역시 국가 복지시책 변경 내시라든가 예산편성 시 사업량 과다 계상 등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어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정확한 산출과 시급한 사업에의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은 붙임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명시이월사업은 21개 사업에 102억 500만 원으로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까지 조직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지난 4월 1일 제1차 추경 이후 확산된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빈곤층과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반영하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비 조정과 사업집행에 따른 불용액 등을 삭감하는 마무리 추경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여부 등에 대한 설명과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보육료 지원 82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예탁사업 등 59억 원 등 저소득층 주민시혜사업 중 감액 규모가 큰 국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 사유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밝히고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 추진 예산이 사장 또는 반납되지 않도록 해서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한 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 특히 이번 추경 시 신규계상하여 명시이월하는 14개 사업은 예산 편성과 동시에 이월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지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오늘 회의는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상임위로서 올 한 해 동안 선진복지, 안전제주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경인년 새해도 소원성취하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경로당 시설 보강사업에 아라동 인다경로당 사업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인다경로당 사업은 ’07년도부터 해 가지고 ’08년도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까지도 했는데 구획정리사업에 지번 부여가 안 되어서 건축허가가 안 나온 상황이어서 부득이 지난해 말에 불용처리되어서 정리 추경에, 이제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야 계상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2008년도에도 명시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사업 추측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까? 왜 계속 하지도 않을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하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구획정리사업이 작년 초에, 그러니까 ’08년도 초에 전부 다 이루어져서 행정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됐었습니다. 최근에야 지번 부여가 완료되었고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모든 여건이 다 구비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에도 이와 같은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목경로당시설 증축사업 1억 5,000만 원과 경로당시설 보강사업으로 4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말씀하신 보목경로당시설 증축사업은 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면서, 사실 ’90년도 초 그 당시에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 경로당을 지을 때 충분히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축돼야 되는데 시에서 주민들과 타협 없이 공유재산으로 해서 경로당을 지으면서 한 30평, 그 당시는 60명의 노인을 감안해서 신축했는데 지금은 2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도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근래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자꾸 냄새도 나고 해서 민원인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 차원에서 제기되면서…….
○방문추 위원   주민숙원사업이란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될 텐데 왜 본예산에 안 했다가 추경에 해서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은 보목마을 주민들의 문제 거론은 됐었는데 예산이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마을에서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방문추 위원   보목이 국장님 동네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실은 민원이 제기되고 하다보니까 연결되어서…….
○방문추 위원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숙원사업이라면 반드시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2010년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사업예산제도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명시이월밖에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명시이월하면서까지 이것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니까 이게 증축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마찬가지로 경로당시설 보강사업으로 4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기 위해서 4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하원과 예래 4통입니다.
○방문추 위원   예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이것 보십시오. 예래는 의장님 동네 아닙니까? 보목은 국장님 동네고. 왜 이렇게 추경예산에 이것을 편성합니까? 내년도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한 경로당에 200만 원씩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꼼수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내년에는 신축 예산들이 아시다시피…….
○방문추 위원   2010년도 예산안에서 지사님이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부분도 이 부분이었다 말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한 경로당에 200만 원씩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집행을 못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하겠다는 것은 미리 본예산에 하면 안 될 것을 예측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하원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장수마을인데 지금까지…….
○방문추 위원   그런 말씀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의장님이 있는 마을에, 국장님 고향에 이렇게 하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문추 위원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정말 기능보강이 필요한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경로당 기능보강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예산 반영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 알아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예래 4통이나 하원경로당 역시도 계속 거론이 되어 왔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계속 거론해 왔었는데 사실은 다른 예산에 밀리다 보니까 민원 해결 차원에서…….
○방문추 위원   2010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해야 될 부분들을 걱정해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증액시켰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추경에 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래동이든 보목경로당은 민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방문추 위원   그곳만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의 지방교부세를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7,977억 7,700만 원인데요. 지방교부세가 33%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감세정책이라든지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해서 기정예산액 대비했을 때 496억 4,900만 원 5.9%가 감소된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증액된 부분이 국고보조금은 총 세입예산액의 31.2%를 차지하는 7,489억 1,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감세된 5.9%보다 더 증액된 거죠. 그런데 도는 핑계를 감세된 부분만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전체 예산을 이야기할 때.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은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예산이 어려운 것 이야기할 때마다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소되었다, 이런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살림의 균형이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명할 때는 지방교부세 감세정책 정부가 그랬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액된 것은 얘기 안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정리 추경은 하나의 총결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왜 증액되는 예산은 얘기를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증액하는 부분이 전부 나열이 됐습니다. 사실상 하나하나 나열이 됐고, 다만 세입 대 세출 감소 문제는 매년, 어느 해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마지막 예산이 정리되고 내려올 때 하고 미리 가내시한 부분의 차이점이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것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마지막 추경예산에, 5,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도 신규사업과 사업비가 큰 사업이 편성되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에서부터 주민편익과 지원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초부터 제대로 안 해 놓고 5,000만 원 이상 감액된 내역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감액 많이 된 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특별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예탁이 이렇게 많이 돼도 되는 겁니까? 기정예산액보다 58억 7,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집행 안 돼도 괜찮은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노인장기요양은 전체적으로 얼마가 감액됐느냐 하면, 급여비용 추계인원을 당초에 1,583명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계인원이 최종 정리되면서 1,359명으로 산정되다 보니까 금액이 무려 한 25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58억 7,9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감액사유가 발생했던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추계인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고 한 것입니까?” 이 말입니다. 면밀한 분석을 하셔야죠. 그렇게 안 하다보니까 58억 7,900만 원이 감액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번에 차이점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런 오차의 범위가 있었던 겁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인원을 계상한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당초편성 때부터 추계인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와서 이유 붙이면 붙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막상 이렇게 되면 여기에 그럴싸한 이유를 붙이면 안 되죠. 면밀한 분석을 당초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 보건복지여성국에, 사업명세서 75쪽, 세부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지난번에 심사하면서 면밀히 봤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입니다. 1,342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질 수준을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제주발전연구원에 지역아동센터평가단을 운영하는 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평가 끝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미 사업은 끝나고 지금 평가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도내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도내 전체적으로는 67개소입니다.
○김미자 위원   약 70개소입니다. 그러면 9월까지 6개월간 전수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6개월 동안 걸렸죠? 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금 전체적인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말 평가를 종료하고 내년도에 발표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평가결과가 안 나왔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본래 사업기간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12월 말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월까지 마무리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제주도에 67개소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관련된 아동센터인데 아직까지 이게 분석이 안 됐다면, 제주도가 분석하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이 분석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발전연구원에서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합니다마는 사실상 발전연구원에도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계획된 대로 전부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어떻든 12월 중에 결과 보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고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문제점이 발전연구원에서 아직 안 나왔다고 하면 마찬가지겠네요. 평가 결과에 의해서 페널티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당초 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연구할 때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역아동센터는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평가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보건복지가족부에 저희들이 보고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면 중앙에서…….
○김미자 위원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평가 결과가 있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국 16개 시도 전부 평가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김미자 위원   그러면 평가결과에 의해서 제주도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잘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받아본…….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차등 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것도 결과가 나오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년도 지침으로 다시 계획이 내려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는 차등지원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역아동센터에는 차등지원이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문구가 그런 게 들어 있던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규모에 따라서, 아동 수에 따라서…….
○김미자 위원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를 들어 차등지원하겠다는 어떤 지침도 없다는 겁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침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매년 1년에 한 번 평가분석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내려 올 때는, 차등지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때 가야 결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 의해서 도내 것을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도 평가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67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의 평가 결과가 나오면 제주도가 이것을 시행할 것인지, 제가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싶은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평가를 안 하니까……. 틀림없이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지금 똑같이 수준 차 없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도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중앙에 보고해서 중앙에서 페널티 받는 것은 별도로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제주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평가를 해서 실행이 안 된다면 하나의 사문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경비를 들여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342만 6,000원의 경비를 들여서 평가를 실시하면 그 평가에 의해서 실행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평가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아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역아동에 필요한 사업은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했거든요.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돼야 됩니다. 서민층 자녀들, 소외계층 자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일반학원도 못 가는 아동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여기서 그래도 질 높은 교육과 보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학원에 안 가는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학업에 큰 지장 없이 따라 갈 수는 있어야죠. 학원 안 가는 아이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 있게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 위원님께서 자라나는 꿈나무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에 사문화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입니다. 설명서는 113쪽입니다.
   국장님, 제주시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저희들은 36개소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36개소입니까? 29개소에서 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증가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고된 것이 다 들어간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운영비 지원으로 2억 1,660만 원을 증액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신규센터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올해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 못…….
○김미자 위원   신규가 몇 군데입니까? 신규 신청한 데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일곱 군데가 됩니다.
○김미자 위원   신규가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올해 총 신규시설은 열네 군데가 되는데 지금 36개소 중에 아직 9개소에 운영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증액되는 2억 1,660만 원은 운영비가 작년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됐습니다. 개소당 22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된 것을 320만 원에서 390만 원까지 상향된 금액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상향된 것 지원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신규시설에 지원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원을 못 한다면 내년에 이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도와 협의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가서 앞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마는 50%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상황임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지금 기위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신규 지역아동센터가 토마토지역아동센터 등 7개로 알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14개소라고 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올해 증가된…….
○김미자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2억 1,660만 원 가운데 신규 센터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신규시설은 지원이 안 된 겁니다.
○김미자 위원   서귀포시도 신규 안 들어갔죠? 서귀포시도 이것 때문에 전화가 막 옵니다, 지원해 달라고. 서귀포는 신규가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서귀포는 전체 29개에서 28개에 지원하고 한 군데 효돈이 신규인데, 사실 지역아동센터의 딜레마가 그겁니다. 등록 신고이기 때문에 사실 여건이 갖춰지면 저희들이 신고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고 받을 때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예산이 지원될 때까지는 자부담하겠다고 해서 신고를 수리합니다마는, 운영하다 보면 어렵다 보니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남은 한 군데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미자 위원   서귀포는 한 군데뿐이군요. 제주시는 열네 군데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고제라고 해서 무턱대고 신고되는 것을 다 받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너무 영세성을 가진 분들이 지역아동센터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자부담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몇 안 된다 말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때는 기관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심의할 때 참고를 해 주셔야지 시설규모만 몇 평 갖췄다고 이렇게 해 준다면 앞으로 문제죠. 지원되는 이 금액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이것 가지고 아이들 식사도 해 줘야죠, 간식도 줘야죠, 교사 인건비도 줘야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시설하는 곳이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인가 이런 것도 감안해야죠.
   제주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네 군데나 안 주는데 이 사람들이 어려워서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정만 갖추면 신고를 수리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실무자와 과장이 항상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마는, 식사는 일단 아동급식비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을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별도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양 국장님도 대답했는데 모든 것을 지원할 때까지는 자부담하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김미자 위원   그러면 급식비가 시설당 얼마 가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급식비는 하루 1인당 3,000원을 이용 아동 수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생겨날 텐데 무턱대고 원한다고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원 설립 비슷하게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라든지 도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예를 들어 아까처럼 급식비도 따로 주니까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너무 영세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참고해야죠. 시설장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도 심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부 의존하다가 앞으로 정부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것도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제주시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2쪽, 세부설명서 89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건의했던 것인데, 서부노인복지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2층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당초에는 15억 6,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6억 5,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증액된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증액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증액되고 있는지, 시설규모가…….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서부노인복지관인데 당초 계획이 3층 계획으로…….
○김미자 위원   당초 2층이었다가 3층으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당초 계획부터 3층이었는데 예산을 15억 6,000만 원으로 실제 설계를 하니까 한 22억 원 설계가 나와서, 지금은 당초예산에 맞게끔 2층만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6억 5,000만 원 증액된 것은 3층 마무리까지 하기 위해서 부득이 올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서부노인복지관은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숙원사업입니다. 노형동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노형동 지역의 숙원이라기보다는…….
○김미자 위원   서부지역 전부의 숙원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서부노인복지관이라고 할 겁니까? 앞으로 명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공모해서 사용하겠습니다마는 위치가 노형동에 있는 만큼 가칭 서부노인복지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놓고 있습니다. 3층으로 해서 이것저것 시설도 잘 갖추고 있고요. 저는 복지관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지어놓고 경로당 비슷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노인상담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역에 있는 노인당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운영은 지양해야 되겠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것은 경로당 수준이 아닌,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분명히 구분해서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 교육의 장으로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여가시설이라든지 여가활동은 각 경로당마다 다 갖춰 있기 때문에 그와 차별화된 교육장으로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제주시 중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다른 노인복지관과는 차별화되게 운영해야 됩니다. 2010년에 준공되면 전문 인력도 배치해야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들 현재는 직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비 같은 것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부산 지역에 이와 유사한 노인복지관이 잘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시의 인력을 활용해서 직영하면서 거기에 전문 강사라든지 전문 인력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직영을 한다면 좀더 수준 높은 복지관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향후 운영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향후 운영 계획이 제대로 서서 나오면 복지안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장수수당이 기정예산 17억 원이고 추경예산에 2억 1,854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노인 인구 추계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왜 이렇게 노인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장수수당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당초에 7,083명 했는데 갑자기 불어났다기보다는 전출·입이 빈번했고, 어쨌든 당초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1,067명의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노인 인구는 추계 인구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2010년도 장수수당은 얼마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2010년도도 10월 말 현재 노인 인구를 추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예산에 얼마 올라간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도 조금 모자라는 숫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예산을 봐도 19억 1,800만 원이 확보되어야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추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10월 말 현재의 숫자를 갖고 편성합니다마는 사망이라든지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몇 세 정도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여자 분은 82세, 남자 분은 칠십구점몇 세로 80세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평균 잡으면 80세 이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80세를 장수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앞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우리 도 예산으로만 이것을 지급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출혈이 심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점검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80세 이상 되신 분만 장수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90세 이상을 하게 되면 숫자가 너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노인복지에서는 85세 이상을 후기고령노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80세 이상을 장수노인이라고 하기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수당이 서귀포시는 감액되었습니다. 정확한 추계치를 못 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마찬가지로 어느 쪽은 증액시키고 어느 쪽은 감액시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추계를 해서 본예산 할 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국장님, 아까 제가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료를 잘 안 보고 했는데, 경로당도 급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원경로당은 1억 원인데 예래4통 경로당 증축사업비는 3억 원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예래동은 통마다 경로당이 있다는 겁니까? 예래동 다음에 통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예래동은 사실…….
○방문추 위원   동의 인구가 많은 겁니까, 통의 인구가 많은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하원은 중문동의 한 마을입니다.
○방문추 위원   예래는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래동은 사실…….
○방문추 위원   예래동 밑에 통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래동은 통마다 경로당이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원님, 여기 쓰레기매립장이……. 사실 예래동이…….
○방문추 위원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하는 기준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로당 이용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하원은 경로당만이 아니라 의례회관과 복합건물로 해서, 사실은 작년에 주민부담 1억 원하고 2억 원이 지원됐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예산으로 인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올라 있고요.
○방문추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용객이 얼마나 되느냐, 하원경로당의 경우에 노인 몇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예래4통의 경우에 이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하원은 장수마을로 해서, 특히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이 참여하고 있고 22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예래4통 경로당의 경우에 몇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래동은 150명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 보십시오. 150명 이용하는 데는 경로당시설비가 3억 원이 들어가고, 220명 이용하는 데는 경로당시설……. 이게 맞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하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례회관과 복합건물로 하면서 부족분 1억 원을 올렸고…….
○방문추 위원   신축이라든지 증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증축한 지 몇 년 되었는지 그런 것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힘 있는 쪽으로 쏠려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그런 논리가 아니고 여기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굉장히 서귀포시에…….
○방문추 위원   쓰레기매립장 있는 곳에 사람 숫자도 없는데 경로당만 크게 하면 뭐 할 겁니까? 이용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매립장 주변이라면 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경로당 이렇게 크게 할 필요 있습니까? 150명 인원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신축도 아니고 증축이란 말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예래동에 이제까지 주민들 반발도 심했고 민원도 많이 제기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방문추 위원   민원이 제기되면 그것에 맞게 해 주셔야죠.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레기매립장이 있다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그런 것에 예산을 투입해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것하고 이것을 부합시켜서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원경로당은 작년에 지원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예래동은…….
○방문추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편성상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올해 할 것이라면 작년에 충분한 예산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한다는 말씀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양임숙 국장님,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 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같이 연관시키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방문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2010년도 예산에 서귀포시만 해도 기능보강에 2억 5,000만 원이 올라간 것을 도지사께서 집행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예래동은 작은 마을입니다. 의장님 마을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3억 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보목동도 국장님 관계 아닙니다. 보목동은 허진영 의원 지역구 아닙니까? 센 의원들은 이렇게 해 주고 조금 힘이 모자란 의원들이 올린 보강사업비는 집행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보목 하수종말처리장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끊임없이…….
○김미자 위원   냄새요? 제가 자주 거기 가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얼마나 좋은 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양 국장님, 그것은 김미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김미자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국장님이 뒤집어쓸 필요가 없죠. 솔직히 얘기하셔야죠. 제가 국장님 마음 잘 알거든요. 이것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국장님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지역구 의원들이 한 걸 솔직히 말씀하시면 좋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2010년 것 저희들 위원회에서 한 것은 다 집행 못하겠다고 해 놓고 왜 이렇게 올라옵니까? 예래동 작은 마을이에요. 하원보다도 작은 마을. 그것은 잘 지적한 거예요.
   그다음에 서귀포 국장님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10개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10개 있는데, 사업설명서 110쪽 보십시오. 7억 9,286만 원이 기정예산인데 2회 추경에 3억 9,643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개소였는데 하나만 한다는 거죠? 그런 겁니까? 여기 변경된 것을 보면 당초에는 신축 2개소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변경되면서 민간시설매입 1개소, 민간대행사업 1개소인데, 1개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표가 누구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효성그룹 회장님이 대표입니다.
○김미자 위원   국공립보육시설을 어느 곳에 갖다놓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직장여성들을 위해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김미자 위원   전국 시도마다 하나씩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시도마다는 아니고 전국에서 5개소 선정하는데 저희 서귀포가 선정되어서…….
○김미자 위원   경제인연합회가 이런 든든한 대행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소 마음이 놓이는데, MOU 체결을 했다는데 큰 문제점 없이 체결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디다 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신례리입니다. 공립어린이집.
○김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 본래 있었던 곳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본래 있었던 게 경제인연합회에서 운영하던 곳입니까? 그 마을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경제인연합회에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육사업을 위한…….
○김미자 위원   기부채납은 아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환경 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거기서 2억 5,000만 원 지원해서 저희들이 기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친환경적으로 하겠다는 MOU를 체결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거기하고 체결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기정예산이 그곳에 가는 겁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 하면 시설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한 조건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는 실시설계라든지 공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제인연합회에서 원하는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예산을 경제인연합회로 집행하도록 설계까지만 하고 그 설계가 된 다음에 건축 신고할 때부터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라면 국비나 도비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왜 국비를 갖고 도비를 받으면서 이곳하고 MOU 체결을 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는 든든한 업체들이 자기 스스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도비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든든한 단체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국비, 도비를 거기서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원하지 않으면 주지 말아야죠. 왜 줍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왜냐하면 이미 계획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공모를 할 때 우리가 선정된 것인데 저희가 이미 신례리에 리모델링 개축을 하겠다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여기를 지원하겠답니다, 일부분은,
○김미자 위원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심의위원회를 전부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얼마나 경제적 차원에서 든든한 데입니까? 자기들이 지어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제주도에 사시는 분에 한해서 여건에 맞는 분들에게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경제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친환경적인 설계만 그쪽에서 하고 운영권은 저희들에게 있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신례리 어린이집에서 하는 겁니다. 기존시설에…….
○김미자 위원   기존 시설장이 이것을 맡은 거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한울몬테소리 어린이집이 이것을 맡았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신례리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신례리가 주관해서 운영이 될 겁니다.
○김미자 위원   한번 거기 견학을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신례 어린이집은 사립에서 공립이 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현재 공립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공립인데 왜 리사무소 얘기가 나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신례리는 원래 새마을 어린이집 당시부터 마을에서 운영해 오면서…….
○위원장 임문범   공립이 되었으면 서귀포로 이전해 와야죠. 마을하고 상관없이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공립이지만 마을에 위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공립을 무슨 마을에 위탁을 합니까? 이거 정리하십시오. 사립을 매입해서 공립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원이 아닙니다. 엄연하게 공립이 되는 겁니다. 전경련에서 2억 5,000만 원 지원만 받고 공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공립으로 운영될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운영하는 데 마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는 이유가 전경련과 MOU 체결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의회는 무시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만 올린다면 의회가 허수아비입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달라는 거죠. 회기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도 돌리고 해야죠. 서귀포시에서 멋대로 다 해 놓고 의회에 와서 예산 달라. 그러면 의회 필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좀 심각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은 제주도의회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전경련에서 5억 원이나 10억 원 주면 받겠다. 재벌에서 무슨 이런 얘기하느냐고 할 수도 있으니까 보고자료를 자세히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의료원장님들이 안 오셨는데, 고태구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주문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노사협약.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
○위원장 임문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통과,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아닙니다. 질의·답변 했으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