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2월 19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새해를 힘차게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남은 8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제주 관광객 수는 600만 명 목표치보다 50만 명을 초과한 65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신종플루 전염병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해서 국내외적으로 관광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관광호황을 이룬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체계적인 대응태세로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관광객 652만 명 유치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노력한 관계공무원에게는 인사고과 반영 등 사기를 북돋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5일간 활동기간을 계획하여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0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소관 국·본부·단·직속기관·사업소 등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관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각각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저희 국에 대해서 작년도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치하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으로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익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한재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신호 양성평등정책과장입니다.
고태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각 담당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기구 및 분장사무, 일반현황, 2009년도 성과와 반성, 보건복지 비전과 목표, 2010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4쪽까지 기구와 분장사무, 그리고 자료 7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2009년 성과와 반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청소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 운동, 복지수혜자 발굴을 위한 이동상담실 운영,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추진, 청소년 역량강화 등 도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사회복지분야 가등급,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확대, 노인일자리 제공확대,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보이스아이시스템 구축, 중증장애인시설 신축 등 장애인과 함께 하는 복지를 추진한 결과 2년 연속 장애인복지인권수준 전국 최우수, 장기요양시설 확충률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분야에서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건립, 양성평등의식 제고, 김만덕 나눔정신 전국 확산, 여성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참여 증대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에 완벽한 대응, 투자개방형병원 제도 도입, 제도개선과제 확정 등에 주력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아쉬움도 남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예산 증가에 맞춘 복지체감도 향상 방안, 김만덕 동상의 조속한 건립 문제, 투자개방형병원 제도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도민갈등 해소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위원님과 함께 협의하면서 조속히 해결하여 복지 만족 지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1쪽 보건복지 비전과 목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건강복지사회 구현을 보건복지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시켜 나가기 위하여 4대 목표 10대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27쪽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7쪽 지역복지서비스 선진화로 체감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월 4일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으로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시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맞춤형 자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빈곤탈출을 위해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과 함께 의료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9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해 단기·중기플랜을 수립해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운동본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공익 캠페인 광고 등을 통해 출산친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혜택 확대 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확보해 나가는 데 도민과 행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미래 제주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상설 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활자립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상설 두드림존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연계를 통한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지도와 상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켜 나가면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정책토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1쪽입니다.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보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요양으로 심신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고용촉진장려금,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을 통해 노인의 소득과 여가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 원스톱센터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등으로 소외된 노인을 보호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이 감동하는 희망드림 통합사회 여건 조성입니다.
희망드림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장애인이 감동하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면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확대, 직업시설 기능강화로 주문생산시스템 도입 등 생산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장애수당 지원 등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을 안정시켜 나가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으뜸 장사행정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기준 45.2%의 화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양지공원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장사문화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화장문화 홍보 강화, 장의용품 제값 받기, 화장유언 서약 남기기 추진 등 화장문화 정착에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4쪽입니다. 성 평등한 행복사회 실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지난해 보다 9개 과제가 증가된 45개 과제를 실시해 평가와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은 여성친화도시를 중점 검토하면서 3차 계획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실시해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 내실화를 위해 녹색생활 실천 등 새로운 사업을 반영하고 사업추진평가제 운영 강화 등 여성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여성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지원입니다.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여성과학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김만덕 선양사업으로 나눔과 봉사 문화 실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1회 만덕제 봉행과 김만덕상 시상식을 10월에 개최해 나눔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는 여성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 문광부의 동상영정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8월 중에 마무리하여 10월까지는 표준영정본으로 동상제작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김만덕 관련 서적 수집 정리, 김만덕 일대기 초·중·고 교과서 수록 등 전국 홍보화에도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건전아동 육성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특수보육시설 확대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아동복지교사 지원, 결식아동 지원 강화, 아동발달계좌 지원 등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여성 인권보호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이혼 증가 등 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서귀포시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과 자활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 폭력피해 여성의 보호 지원, 여성폭력 예방강화 등 여성인권을 보호해 나가는 데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9쪽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장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대정읍 하모리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신축을 비롯해 조천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5개소에 대한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와 추자보건지소 시설을 개보수하고 노후 의료·전산장비 현대화 추진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신축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4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사업자 적격성 1차 평가를 통해서 2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이달 하순 2차 평가를 실시해 우선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선사업대상자와 협약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12년 11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의료원 경영개선 운영 활성화 용역결과 추진입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실시한 용역결과에서 경영활성화 방안과 운영합리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의료원별 자체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합동워크숍을 통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5월까지 의료원 경영활성화 등 계획을 확정 시켜서 도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도립노인요양원 신축 추진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사업비 31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립노인요양원 신축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법 결정, 의료장비 구입, 인력확보, 시설운영 행정절차 이행 등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서 금년 5월에 개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평생건강기반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임신과 출산,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토털케어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비만, 절주 등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흡연자 금연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서비스 제공, 심·뇌혈관 질환 관리와 예방홍보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전염병 저감화로 클린 건강제주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전염병을 집중 관리하고,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콜레라와 일본뇌염 발생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시, 만성전염병환자 조기발견 사업 추진 등 건강도시에 걸맞은 전염병 저감화로 청정제주 만들기에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5쪽 도민과 함께하는 식품 위생관리입니다.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삼무 실천 음식점을 육성하고, 안전식품 공급과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시행하고 위생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도민 식품안전 검사청구제 도입 등 고객중심의 식품위생 서비스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7쪽부터 57쪽까지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대 도의회 회기동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도정질문 답변사항은 총 50건으로서 그동안 42건을 마무리하고 5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며 3건은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61쪽부터 81쪽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총 20건의 지적 처리요구가 있어 지금까지 9건은 마무리하고 11건은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지난해 거둔 성과를 토대로 오늘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과 항상 협의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흔들림 없는 감성의 복지행정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함께 도민들의 복지체감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데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따끔한 질책과 정성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위원님 모두가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원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김영순 문화기획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제주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개관되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여성들의 염원을 담아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많은 도민들의 축하 속에 지난 1월 13일 성공적으로 개관된 이후, 제주여성의 강인하고 독특한 삶을 조명하는 제주여성역사문화 자료전시와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출범 첫 해인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여성교육과 문화·정보·인적교류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여성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0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교육운영팀과 문화기획팀 등 2개 팀이며,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나 현재 학예연구사 1명이 미 발령된 상태입니다.
6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여성문화프로그램 운영, 제주여성역사문화 전시 및 공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비전은 ‘미래를 여는 여성, 품격 높은 여성문화 창조’로 설정하였습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 능력개발교육을 통한 사회·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증진하고, 제주여성역사문화 재조명으로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창의와 소통·통합의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여성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시대 경쟁력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설문대·자청비와 함께하는 여성문화교육, 함께 즐기는 전시·공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2010년 교육운영 계획입니다. 올 한 해 저희 센터에서는 전문교육과 문화교육 등 총 86개 과정에 7,29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여성리더십 향상교육 등 전문교육은 57개 과정에 4,49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문화교육은 29개 과정에 2,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2010년 신규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기존 교육기관과 차별화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전에 운영했던 교육프로그램과 비교했을 경우 강사 양성 및 취업능력 개발과정, 여성리더십 향상과정 등 전문교육 15개 과정과 문화교육 23개 과정 등 총 38개 과정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부터 19쪽까지는 교육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분야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스피치이미지메이킹지도사, 영어학습지도사,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등 전문강사 양성과정 8개 과정과 취업준비 및 자격증 취득, 소자본 창업교육 등 취업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교육 19개 과정 등 총 27개 과정에 77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21세기 글로벌시대의 외국어·정보화교육입니다.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 13개 과정과 여성리더 정보화 교육, 직장여성야간강좌 등 정보화 교육 9개 과정 등 총 22개 과정에 4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리더십 향상교육입니다. 여성리더십 향상교육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여성의식 교육을 확대하여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리더와 팀원과의 Win-Win 커뮤니케이션 과정, NGO단체 의식함양 교육, 양성평등 실현교육, 제주여성의 삶을 조명하는 제주여성사 교육과정, 설문대아카데미여성리더 과정 등 총 8개 과정에 3,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설문대 여신을 이어받는 문화창조 교육입니다. 제주여신의 창조성, 도전성을 이어받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주여성문화유산 답사, 여성 역사문화 해설사 양성교육 등 우리 것 찾기 교육과 문화기획전문가 등 문화예술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창조성 찾기 교육 등 총 8개 과정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자청비로 거듭나는 문화체험 교육입니다. 열린 문화교육으로 생동감 있는 문화체험과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문화 즐기기 프로그램으로 엄마와 함께 동요 부르기, 향토요리 등 다문화가정 지원 교육과 수채화 기초교실, 문화예술동아리, 제주민요교실 등 문화 즐기기 교육, 아토피 예방교실, 웰빙요가 등 웰빙건강관리 교육, 가족과 함께 즐거운 토요일 교육과정 등 총 21개 과정에 8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 개관기념 특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주여성의 숙원이던 복합문화공간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개관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도민에게 개관을 알리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겠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제주여성 영상물을 제작 상영하겠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제주여성은 사회진출이 어려웠던 시절 정치 및 행정, 교육, 언론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최초로 진출했던 직업별 제주 여성 1호 39명에 대하여 그들의 주체적 삶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각종 교육 시 및 방문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제주여성의 강인성과 도전정신을 현대 여성상으로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관기념 특별전시회로 ‘제주여성의 조냥정신’ 기획전이 지난 1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최되고 있으며, 제주여성의 조냥정신이 담긴 보른구덕, 조각보 만들기 체험교실을 오는 2월 25일과 3월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설문대 문화의 날’로 지정해서 영화상영이라든가 문화예술동아리 발표회, 작가와 함께하는 토요일 등 생동감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함께 즐기는 전시·공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주 여성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주여성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제주여성의 삶을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시회와 미술작품, 사진 등 제주 여성예술인 작품 전시회를 상·하반기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공연으로 7월 여성주간을 기념하는 여성영화제를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특별공연 및 소규모 아마추어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문화접근성이 낮은 도서 및 읍면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 자선공연단체 등과 협조망을 구축하여 특강이나 연극, 음악회, 무용 등 소외지역 주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양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저희 센터에서는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450여 명의 봉사자들이 35개 소그룹 팀을 구성해서 결연가구 및 복지시설 등 41개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교육 등을 통해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개관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이 베풀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오정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정숙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강사채용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웃음치료 하려면 웃음치료사가 제주에 없으면 서울에서 와서 해야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경비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영어는 어떻게 할 것이고 베트남어 강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소요비용 자료를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사업계획에 비해서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죠? 이 사업을 5억얼마 갖고 못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진료소 장비, 진료소 신축·개축하는 세부내역하고 의료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대상자를 선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이경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도웅 위원 작년하고 연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주도에 요양원과 양로원이 37개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도웅 위원 지역적인 안배가 상당히 문제 있다고 해서 분명히 저번에 그전 국장님이 지역적인 안배를 분명히 갖는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재작년에 그런 말 했었고 그것이 계속 연관성 있게 왔었는데, 그때 김미자 위원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어느 모 지역 한 곳은 1개 이(里)인데 두 개 시설이 된다. 왜 이렇게 했느냐? 제주시 하나 서귀포 하나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모 지역에 그게 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주도에 없는 지역이 분명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말할 수 없는 입장인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옛날 시장 했던 힘 있는 분들 몇 사람 해서 법인 만들어서 어디 지역에 하겠다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은 공개적으로 해서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서 30페이지에 보니까 ‘미래 제주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육성’이라고 나왔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도웅 위원 청소년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물론 제주시내나 서귀포시내 도시는 청소년들이 여가생활이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도웅 위원 읍·면지역, 예를 들어 남원읍이나 표선면, 성산읍, 모슬포 같은 데 합창단이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몇 번 부탁을 했는데 합창단 행사 한 번 하면 코흘리개 학생들이 부모님하고 할머니들 모셔서 어느 장소에서 공연을 해요. 명색이 도의원인데 문화정책과나 복지청소년과에 가서 300만 원 해서 오려면 참 힘듭니다. 의원사업비 해 주면 5대5입니다, 뭡니다. 모든 것이 제약이에요. 이번에 남원에도 합창단 창단되었는데 단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부모님들한테 계속 손 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광고비 계속 받을 수도 없잖아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보니까 장학금도 4억 8,000만 원 주고, 1개소 운영에 1억 5,000만 원……. 그렇게 많이는 말고요 500만 원씩이라도 이런 데 지원해서, 그분들 시내 오려면 1시간씩 걸려요. 그쪽에도 문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6개월 정도 연습해서 와서……. 국장님도 옛날에 어느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재미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도웅 위원 감명을 받았으면…….
서귀포 YMCA합창단도 300만 원 구하려면 진짜 어려워서 그래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단장님 맡은 분들 300만 원 지원받으려고 문화예술과 가면 청소년과로 가라, 거기 가면 저기 가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장학금 4억 8,000만 원 준다고 크게 적어서 ‘미래 제주의 꿈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육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학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셔서 옛날 학예회처럼 하는데 300만 원씩, 500만 원씩 한 번만 지원해 주세요. 어느 특정단체에 하지 말고 읍·면에 그렇게 해준다면 그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국장님이 안 봤다면 제가 말을 안 할게요. 과장님은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님, 보셨어요? 못 보셨죠?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아직 못 봤습니다.
○김도웅 위원 국장님이 보셨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데, YMCA나 모슬포에 합창단이 있어요. 남원에도 이번 새로 창단되었고, 표선에도 유스콰이어합창단 있어요. 성산에도 창단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잘 신경 써서, 국장님 또 내년에 교육 가실 것 아니죠?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연속성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6월말이면 끝나니까 바이바이 하지 마시고요. 신경 써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립니까?
○김도웅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알았으면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았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국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식으로 데뷔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1년 만에 복귀를 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쉬운 게 두루뭉술하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것, 실질적으로 짚어야 될 금년도에 국가 차원에서부터 변화되고 있고 또 우리 도가 빨리 적응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를 하느냐 하면 1월 8일자 인사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도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는가!’ 사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가들이 앉아 있어야 여러 가지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서비스 중복도 방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어느 부서 보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한꺼번에 싹 다 바꿔 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장애 유형이 법적으로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까?
(「15개」하는 공무원 있음)
국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5개 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전문적으로…….
그러면 15개 유형 중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도에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박희수 위원 과장님, 도 단위에서 몇 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예, 한재신입니다.
15개 유형 중에 크게 9개 단체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9개 단체라고요? 갑자기 2개가 늘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제가 알기로는 9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책 중에 작년부터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제가 얼핏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행복e음’ 해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시스템 올해 1월부터…….
○박희수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것인데, 좋습니다. 사통망 얘기를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일선 행정에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번 1월 달에 20일과 25일 해서 급여 체계라든지 모든 게 통합되면서, 올해 처음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다든지 중복입력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소 있었지만…….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통망 관련해 가지고는 담당하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입니다.
공적인 전자 체계에는 오류라든가 누락, 이런 게 평상시 수준이나 마찬가지라서 성공한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설이나 단체에서 하는 게 번거롭게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사무소에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아주 심각한 오류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할아버지가 가셔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했는데 사진하고 같이 출력됐는데 웬 여자분 것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바르게 쳤는데도. 그다음에 자료를 입력시켜 놨는데 사라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조회하는데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서 직원들이 애를 먹고,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위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제대로 시정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시점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한 1주일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오라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부 정책 자체,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런 게 전혀 거론이 안 되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일반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제한된 역할을 멀티화시키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도 하고 다문화가정의 역할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도에서도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금년도 업무보고에 우리 제주도는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거론되어져야 하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누락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보건복지가족부 들어가서 최고 인기 단어를 치면 ‘바우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편적 복지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핵심이 사실 바우처입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제대로 인식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도민들도 바우처가 뭔지 몰라서 혜택을 못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답답한 것은. 정작 혜택을 봐야 될 도민들조차도 혜택을 못 보고 있고, 그래서 좋은 예산 사장시키는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조차 인식에 문제가 있다. 만약에 바우처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 이것을 넣었겠죠. 그런데 새로 바뀌어 버리니까 모르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 자치 입법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 사회복지에 있어 가지고 가장 힘든 게 뭐냐? 실질적으로 시설에 대한 시설신고제 아닙니까?
시설신고제를 해 놓으니까 너 나 없이 시설주 하겠다고 달려들고 했을 경우에 신고 수리 안 할 수도 없고, 신고 받은 다음에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 지원 못 해서 쩔쩔매고, 그러면 도에서 정책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맞게 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소송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부 지침을 강화해서 신고제를 다른 유형으로 바꾼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매일 싸우는 겁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신고제인데 왜 안 받느냐?” 시청에서도 담당자들이 할 말 없을 것 아닙니까? 자격요건만 갖춰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법적으로 안 받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금방 나온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금년 중에 어떤 지침을 하든 아니면 제도 개선 때 이것을 집어넣든 해서, 시설신고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행정에서 다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도 그때그때 담당하시는 분들의 기분에 따라서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능보강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겁니다. 대규모 요양시설과 소규모 요양시설 했을 때 담당하시는 분들 알지 않습니까? 소규모 요양시설은 수지를 못 맞추지 않습니까, 지금 인원 가지고는. 기능보강 할 때 우선 소규모 요양시설부터 증축할 수 있도록 해서, 인가를 줬으면 그 사람들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큰 데는 계속 해 주고 작은 데는 방치해서 놔두고, 또 노인 쪽이고 나머지 장애인이든 어디든 간에 정말 그 시설이 언제 지어졌고 그 시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서 기능보강 순위를 매겨야 될 게 아니냐. 작년도에 참 안타까웠던 게 그 예산 그냥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 하겠다 해서 기능보강 하는 예산을 어떻게 행정에서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전체 시장 규모가 4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장애인 쪽에서 받아서 민간하고 싸워 가지고 그 시설, 그 기능 보강한 것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것 뻔한데, 이런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의 예산을 카드로 다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더라고요. 그러면 동네에 카드 사용하는 점포가 없으면 시내까지 와서 사야 됩니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얘기는 하는데, 대형 상가들은 카드를 쓰니까 먹고 살겠지만 오일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또 동네 구멍가게는 경로당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가 되면 빨리빨리 시정이 되고, 노인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일시장에 가서 싸게 사왔는데 이제는 카드 되는 큰 슈퍼에 가서 비싸게 사야 되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카드 하는 목적 자체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인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실 마을 같은 경우는 카드 쓰는 점포가 없습니다. 점포 딱 하나 있는데. 물건 사러 시내까지 내려 와야 됩니다, 소주 몇 병 사러.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은 상황에 맞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6월 달에 제가 하도 할 일이 많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은 안 드려도…….
○박희수 위원 꼭 해야 될 답변이 있으면 하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계획서를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십시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상황에 맞게 적응하겠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이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보니까 이번 1월 달 인사 때 얼굴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국장님도 1년 만에 오신 것 같은데, 충전은 많이 됐습니까? 갔다오신 소회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하시겠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보건복지여성 분야에서 거의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쭉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기간 중에 저 나름대로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무원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됐고, 또 서울에서도 제주도를 바라보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평생 이쪽에서 근무하다시피 했지만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서 겸허하게 남은 공직기간 동안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1년 동안의 기간이 앞으로 제주도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장님이 안 계실 때 작년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장애인주자창이라든지 볼라드, 그런 것들이 장애인들에게는 실정에 맞지 않아서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전부 다 조사하고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과 같이 동행해서 직접 조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실태 조사할 때는 장애인단체 그쪽과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으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장애인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조사를 할 때 오히려 장애인들이 끼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하고 확인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셨으면 과연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할 때 직접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거기에 끼어서, 그분들이 직접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끼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지금 복지기금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 46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46억 원 기금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선을 다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기금 운용할 때 보면 떡 반 나누기 식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정작 꼭 필요한 곳은 배제되는 그런 경향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디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서 적절하게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할 때도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보면 노인단체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 회장님이라든지.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장애인단체,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분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13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당연직과 위촉직 포함해서 13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장애인복지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라든지 장애인 대표,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지만 장애인복지기금인 경우는 주로 장애인 관련 단체라든지 장애인 관련 사업들을 위해서 주로 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대표 한 분을 참여시킬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단체가 13개, 16개 되다 보니까 특정단체를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대표는 배제해서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취지는 일면 이해가 됩니다. 시혜를 받는 측면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되기 위해서 그 당사자들이 제외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다면 똑같은 소관 위원회로 노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왜 노인단체들의 회장들이 다 들어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단체인 경우는 대부분 도연합회와 양쪽 시 행정시 노인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연합회에서…….
○강원철 위원 어쨌든지 간에 도연합회장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저도 그쪽의 심의위원입니다. 들어가서 심의하다 보니까 시혜를 받는 당사자들이 와서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조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했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그런 당사자들이 철저히 배제돼야 된다는 원칙이 모든 분야에서 지켜진다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의위원회는 적용되고 어떤 심의위원회는 적용이 안 된다면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똑같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조차도 이렇게 된다면 누가 공직자들을 신뢰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특성상…….
○강원철 위원 무슨 특성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단체인 경우는 굉장히 미묘한…….
○강원철 위원 장애인단체만이 아니고 노인단체도 미묘합니다, 궁극적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이것을 통일시키자는 겁니다.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도 마찬가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을 철저히 배제시킨다든지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연합회장님이 당연직으로…….
○강원철 위원 몇 분 들어가 있어요. 세 분인가 들어가 있어요, 당연직으로.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도 장애인단체 연합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 몇 분을 끼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례를 개정하는 걸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느 것은 이렇게 되고, 이것은 좀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통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철 위원 수년째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게 나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빨리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식중독 발생 현황이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해마다 발생률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식중독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것과 못 찾는 경우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아주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원인을 못 찾는 게 증가되고 있죠? 원인 불분명이라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마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사회가 다양화되고 또 식중독 사고인 경우에 대형화되고 이런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식품을 현상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식중독이 발생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식품들이 전부 폐기 처분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 식품을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회가 고도로 발전되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음식 채취…….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수거 같은 게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강원철 위원 수거도 어렵고 해서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감염경로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식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을 조속하게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행정기관의 책임이라고 생각되는데, 갈수록 이런 불분명한 원인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식중독 중에서 노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로바이러스는 대부분 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입니다. 이것은 제주도만 있고 전국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식중독의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전체 식중독의 50% 정도의 비중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차지할 만큼 흔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하수를 잘못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
○강원철 위원 제주도 물은 상당히 괜찮지 않지 않습니까, 지하수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도는 2005년도 이전에 노로바이러스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최근 3년 동안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건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식약청에 보고된 집단 식중독 발생건수가, 전국 232개 시군구별로 합산한 순위 결과에 의하면 서귀포시가 2등입니다. 그렇게 높아요. 제주시가 4위.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장님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물에 의해 가지고 식중독이 발생하는 건수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식약청 보고에 의하면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2등과 4등으로 그렇게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 건수가 많아요, 최근 3년 동안. 그 이유를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식약청에 보고되는 사항들이 제주도가 아마 가장 투명하게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철 위원 투명하게 보고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의 경우 보고의 체계화가 제주도만큼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제주도는 투명하게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어떻든 제주도는 투명하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건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고 다른 데는 사실을 숨겨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적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숨긴다는 표현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그 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도는 지역이 좁다 보니까 사소한 질병 발생 상황도 굉장히 확실하게 보고 체계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체계가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발생 건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 이것은 설명이 구차한 것이고, 구차한 변명처럼 저는 생각이 들고,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제주도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지도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5년도 이전에는 제주도가 노로바이러스 발생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과 2009년 비교했을 때, 작년인 경우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건수가 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대책은, 대부분 업소에서 상수도요금 부담이 워낙 가중되기 때문에 가끔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용업소에서 지하수를 쓰지 못하도록 그런 예방 홍보도 잘하고 또 지하수를 폐쇄하는 조치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관광지이고 그러기 때문에 발생 건수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 현황이 결코 이전보다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관리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 계획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 기능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 중이다 보니까 아마 듣기 불편하실 겁니다마는 양해 바랍니다.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1년 동안 장기교육을 받고 돌아오셨습니다. 단단한 각오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직 업무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설 연휴 때는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방문해서 서민들을 격려하셨고 또 용기를 갖고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격려하는 모습을 저도 사진에서 봤습니다. 또 하나는 보건복지여성국이 감성게시판 운영을 해 가지고 눈길을 끌고 있는데 잠깐 설명해 보시죠, 어떤 거라는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요사이는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객을 감동시키려면, 대상자를 만족시키려면 우선 저희 공무원부터 감성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행정도 마찬가지로 감성행정이 우러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공무원들부터 나 스스로 감성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함양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공무원들이 연초부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매달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연말까지 변하지 말고 이런 자세가, 도민을 섬기는 이런 자세, 또한 직장 동료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서로 지식을 나누는 이런 것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출발만 요란할 게 아니라.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가능하면 끝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세계에서는 가장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서민들에게 와 닿는 체감경기는 저희들이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살아나고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 봅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문제, 이런 문제 걱정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간절하게 소망하는데요. 그것과는 달리, 제가 신문을 이 부분 잘라서 가지고 왔는데 “새 학기를 맞아서 고개 숙인 가난한 아이들”, 입학을 앞둔 빈곤 가정의 중·고교 학생이 33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고교에 입학하는 빈곤 가정의 아동을 돕기 위한 손길도 뚝 끊어졌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위해 도에서 긴급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긴급 가정위탁 가정의 도내 현황을 보면 290세대에 396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기사에서 저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이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기본생계라든지 주거·의료비, 또 교육급여 같은 것, 또 교복비, 심지어는 수학여행 경비까지 해서 전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 기사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김미자 위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복지청소년과장님, 중·고등 청소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입니다.
긴급구호 제도도 있고 또 공동모금회를 이용해서 지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도 100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마는 사각지대로 이런 데 포함이 안 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신문을 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시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조사해 서 가능하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정책이 무늬만 요란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정책이 서민들에게 와 닿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가 도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이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볼 때는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 시민들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는 아직까지도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 외로는 특별자치도가 특별히 지원할 능력을 아직은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손이 안 닿고 있잖아요. 중앙에서 지원되는 그 금액에만 저희들이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복지사업은 국고가 거의 대부분 수반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도 나름대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도 도비에서 확보해서 지원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것도 여전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사각지대의 폭을 좁혀 나가고 해소하는 게 저희들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이후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 도내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가 1,44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자녀도 1,18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중국, 베트남, 필리핀 여성들이 다수 결혼이민자들인데 이러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주요 내용을 보니까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시행계획을 보니까 매년 수립·시행, 평가 결과는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그 사이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또 자활지원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하지만 다문화가정 정책을 심의할 정책위원회를 구성 안 했죠, 아직까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도 안 한 걸로…….
○김미자 위원 예,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또한 다문화가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역시 마련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계획이 용역 중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아마 지난해에 7월, 8월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 시행된 조례에 의해서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수립된 것은 용역이 안 나와서 이런 겁니까?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2월 말이면 용역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구상하고 있겠죠,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기본 틀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문화가족 정책을 심의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도 심의기구로서 매우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설치됐습니다. 국장님이 1년 동안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은 요새 사회의 중요한 사회현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연도별 승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실태를 지난여름에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런 결과를 정책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냥 조사만 한 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당연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추진한다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2월 내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해서 상반기 내에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해에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당부를 드린 말씀인데요. 설치할 때는 부디 공모를 하시고, 또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어떤 단체가 다문화가족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분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단체인가,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그때 당시 제가 건의할 때는 벌써 어느 곳에 줬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기관 단체에서 자체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스스로 열심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생색내려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복지청소년과 소관이죠?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보건의료계획은 보건위생과 소관이죠?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연계의 인지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계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나 해서요.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제3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조정해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 지역복지계획을 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매뉴얼을 각각 3,000만 원, 도에서는 광역매뉴얼을 수립하는데 5,000만 원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 보건위생과에서는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해서 제5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500만 원 역시 승인했습니다. 두 분 과장님,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복지청소년과장님하고 보건위생과장님은 사회복지계획수립 시 「사회복지사업법」상 명령에 의거해서 보건의료계획과 연계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 국장님이 인지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둘 다 복지계획이 4개년 중기계획들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복지계획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계획수립에 연계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더욱더, 결국은 지역사회로 나가면 대상자는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토털서비스 차원에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와 협력해서 연계토록 해야 하는데, 그러면 연계방안이 확실하게 잘 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본매뉴얼이 중앙에서 어느 정도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계획과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이런 계획을 같이 연계를 하면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성들의 숙원사업이던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새로 신축되어서 첫 소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짐이 무겁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제까지 공직생활 했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흡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여성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정숙 신임 소장님께서는 종전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여성 사회교육 기능을 위주로 했다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여성문화전시관 등 기반시설 운영과 함께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신문지상에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말의 뜻은 제가 볼 때 역사문화전시관 운영에 더욱 역점을 두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이 시설되었고 공연시설이 추가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교육프로그램은 운영을 해 나가면서 문화프로그램 쪽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제주여성들의 강인하고 독특한 도전정신이라든지 그런 정신들을 확산시켜서 새로운 현대여성상으로 재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전시시설들을 후세들을 위한 교육장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센터를 신축하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전시관을 만들고 이것저것 하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제주도 특유의 여성문화를 조명하는 뜻에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여성문화의 전당에 담기 위한 여성 및 지역사회 목소리를 담는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여성계의 목소리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여론들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개관 이전부터 역사문화전시관의 전시형태가 70년대, 80년대 의 나열식, 박물관식, 이런 형태로 되면서 우리 여성계에서 현대적이지 못하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실 역시 조리실, 피부관리실, 의상제작실 등 고전적인 여성상, 또 현대적이지 못한 모럴에 젖어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예,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이번에 보고드릴 때도 그런 내용의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강의실을 의상제작실, 피부·헤어미용실 등으로 고정화시켜 놓아서 저희가 가서 이번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양재라든지 한복의 수요는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20～30년 동안 운영해 왔던 과정들은 전부 폐강을 하고, 물론 헤어 같은 경우는 수요자들이 와서 가정에서 활용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많이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설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오정숙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향후 과제 역시 산적해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전시, 공연 부분 역시 아직까지 학예사, 조명·음향기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등 향후 운영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일이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예, 맞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야 기구가 설치되다보니까 작년도에 본예산이 확정된 상태이고, 인력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시관이나 공연장을 운영하려면 가장 필요한 인력이 학예연구사하고, 공연시설이 400석 규모의 중규모의 공연시설입니다마는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무대기술이라든지 음향·조명 분야의 정원확보가 안 되어서 앞으로 이런 미비된 사항들을 많이 보완하면서 갖춰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보완하는데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9대 의회에 오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예산을 오정숙 소장님께 지원해 주셔서 우리 여성들이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5개에 달하는 교육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질적 변화가 요구되어야죠, 옛날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던 프로그램, 지금 현재 지역주민센터 정도의 수준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정도를 가지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해서는 안 되겠죠. 질적 수준도 좋아야 되겠고, 프로그램운영방향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저희들이 인력개발센터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들을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가급적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지양하고 다른 데서 하더라도 기초과정을 이수하면 저희들은 한 차원 높은 심화단계를 거쳐서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운영도 잘해야 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을 다른 데하고 차별성 있게 하셔야 그래도 뭔가 되지 않겠습니까? 집만 현대식으로 아무리 크게 지어놓으면 뭣 합니까? 그 속의 내용이 알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학예사, 조명·음향기사, 큐레이터 등이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채용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학예사는 정원 1명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령이 안 나서 알아봤더니 도내에 적격자가 없다고 합니다. 자원이 없어서 이번 공무원 채용할 때 같이 제한경쟁으로라도 공개채용을 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예.
○김미자 위원 거기 공연장 시설이 저희들 볼 때도 아주 좋아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녀 구분 없이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이런 공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길거리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회관을 이용한 공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청소년들이 공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종교단체인데 아주 작은 교회지만 순식간에 300～400명의 청소년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충분한 공연시설을 갖춘 곳도 아닌데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서 또는 댄스를 통해서 무대에 있는 학생과 300～400명 되는 관중석에 있는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공연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고 미래구나. 이 아이들이 우리 국가의 희망이구나. 곁길로 가서 나쁜 장난치는 학생들도 많은데 이렇게 건전한 문화를 창조해 가는 학생들 참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면서도 이 아이들이 수눌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 공연을 효돈에서 했는데 서귀포 어느 지역에서 공연을 하면 또 이 학생들이 몰려가서 함께 축하하고 같이 공연에 참여하고, 이런 건전한 문화가 우리 지역에 퍼져나간다면 청소년들의 탈선도 예방되고, 또 우리 제주도의 문화가 청소년들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해서, 우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이런 것도 많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사랑받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어깨가 무겁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히 해 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서 여성계의 문제제기를 지적했는데, 문제제기에 좀더 귀를 기울여서 정체성을 찾아서, 건물만 번지르르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유일한 여성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앞으로 여성계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반갑습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서 처음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금 전에 이경희 국장님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허하게 봉사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각오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방문추 위원 2010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매년 답습하는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획기적으로 눈에 확 띄는 정책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업무보고 자료가 제가 발령받아서 며칠 되지 않고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있게 챙기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전달시스템이 올해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도 주셨고, 제가 전반적으로 올해 업무에 대해서 달라지는 시책이라든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시책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새로운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업무보고나 회의를 할 때 저출산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적 준 비상사태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농촌에 가서 보면 어린 아이 울음소리 안 들리는 마을이 한두 마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농촌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서 지역사회 붕괴위기까지 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도 정책이라고 해도 매년 그런 정책이지 뚜렷하게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좋은 정책이 없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저출산에 대한 기본계획을 도 나름대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시책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하면서,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정책 최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평가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출산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우선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 나름대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책을 수행하다보니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올해 도에서 공무원들이 출산했을 때 어떤 정책을 한 게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특별승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게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보다 더 우선 수반되어야 할 정책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도 내에 직장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 보육시설은 전부 있습니다. 또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 같은 곳에 모유수유실을 갖춘다든지, 개인기업체에도 수유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갖추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야 되고, 저희 국만이 아니고 도청 전체부서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출산 친화적인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에 잠깐 발표되었습니다마는 결혼이라든지 출산을 기념하는 식목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출산문화 홍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시청에서 식목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이라든지 이런 시책들을 저희들이 각 부서와 적극 협력하면서 그런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개발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마는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은 그런 정책까지는……. 올해 계획 중에 결혼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적령기에 결혼을 해야만 자녀를 출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령기를 넘어버리면 출산을 하려고 해도 출산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다른 것들보다도 아주 필요한 정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가능하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결혼 적령기에 있는 미혼 남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남의 행사 같은 것도 주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죠. 저는 그런 정책들이 우선 수반되어야 출산장려정책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정책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신문에 났던 보도 자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모든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본적인 것은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기초생활 수령도 있고, 교복이라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심지어는 상해보험까지 전부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또 수행여행경비라든지 그런 게 전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초생활수급자가 교복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보도가 나는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도청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330명이 그런 혜택을 못 받아서 곤란에 처해 있다고 오늘 신문자료에 나왔습니다. 도에서 다 지급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린이재단제주지역본부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꼭 교복비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재활용 차원에서 교복, 교재를 서로 교환하고 지원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비쳐진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차상위계층이 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대상자를 위한 정책을 더 발굴해야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된 분들은 그나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도에서도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언론에 기고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에서 보육시설 급식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방문추 위원 여기 손숙미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전국보육시설 20%가 급식시설 위생불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12.5%가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급식시설 점검을 정기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자료가 제출되어서 나왔는데 제주도가 그래도 전국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낮은 수준으로 나왔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 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관계,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면서 급식 불량 시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위생관리가 가장 잘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소독은 되고 있는지, 그런 관리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이라든지 수시 점검 시에 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100% 다 이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육시설의 아이들은 스스로 건강에 대한 관리능력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점검에 철저를 기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여성문화센터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가 BTL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보면 시설관리팀 9명이 운영사로 되어 있는데, BTL사업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생소한 사업이라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BTL사업은 민간이 시설투자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저희는 20년 동안 그 투자비를 임대료로 지불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자 측에서 20년 동안 저희들이 임대료를 무는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시설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시설관리팀은 사업자 측에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예, 사업자 측에서 시설관리를 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9명은 그쪽에서 나와서 관리하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예, 사업시행 운영사 쪽에서 나와서 관리하고 저희는 시설운영비를 지불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투자비하고 운영경비 포함해서 19억 6,300만 원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그렇습니다. 시설투자비하고 운영경비 합해서 매년 이 정도씩 해서 20년간 지급을 해 나가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분들이 와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센터에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그런 것은 앞으로 협력하면서, 문제 있는 부분은 서로 보완하면서 해 나가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염려되는 것은 20년 동안 임대료 계산해 보면 한 30% 정도 국비지원을 받고 70%는 지방비 부담입니다. 운영비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20년 동안 예산 확보할 때마다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지방비를 확보하려면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외강사로 독서논술지도사라든지 웃음치료사가 제주도에 없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도내에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은 독서논술지도사는 강사 양성과정으로 차원 높은 수준의 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중앙에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독서논술지도사는 강사양성과정입니다.
○방문추 위원 강사양성과정을 해서 양성된 분들은 어디 취업할 수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그분들을 기초과정이라든지 방과후 아동이라든지 지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하려면 중앙의 전문성 있는 강사를 모셔와야 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수준 높은 강사가 반드시 필요하겠군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굉장히 부족하겠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올해 본예산 확보된 후에 기구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인력개발원 여성능력개발비에서 교육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저희가 이체를 받아서 올해 운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외에도 도외강사를 많이 초빙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과정만 우선 해 보면서 하반기에 추경이 확보되면 도외 강사를 많이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방문추 위원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아무래도 도외 강사를 많이 초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위원님들이 빠뜨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경희 국장님, 푸드마켓 다녀오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가 설 전에 푸드마켓에 잠깐 들렀는데 시쳇말로 명절 전인데도 물건들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운영이 안 되어서 혜택을 많이 줄인 것 알고 있죠?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중앙정부에서 푸드마켓을 만들라고 했죠. 그래서 임대료 주고 인건비 주면서, 그다음부터 지원 안 해 주니까 우리 도에서도 지원이 거의 없죠? 푸드마켓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개발공사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신구범 지사님 있을 때 만들었는데 뭣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경영수익창출 측면에서…….
○위원장 임문범 이러니까 안 되는 거라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그 당시에 봉이 김선달 얘기까지 나왔어요. 물 팔아먹는다고. 그런데 그 당시 신구범 지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서 돈을 벌어서 제주도 복지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기억 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당시 언론 보도 자료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들은 적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주개발공사에서 돈 나오는 것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복지에 오고 있습니까? 지사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제주개발공사에서 생산하는 삼다수 정도는 설날 연휴에 거기에 꽉 차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이 없어요. 할머니들이 물 받으러 왔다가 물 없다고 하니까 다른 것을 갖고 가요. 기가 막혀서 앞에서 바로 고계추 사장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계추 사장님이 서울에서 회의 중이라고 해서 나중에 통화하자고 해서 그 이후에 통화를 못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죠. 여기 보건복지여성국에 계신 어느 직원이라도 설 전에 푸드마켓 한번 들러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관심 가진 사람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부서에 가기 전에 최소한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근무하실 때는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담당공무원들도 관심을 안 갖는데 누가 가지겠습니까?
확인해서 개발공사의 이익금을 복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가 주문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출산 고령사회 때문에 국가비상사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청와대에서도 그런 말씀 했죠?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좋습니다. 나무심기니 뭐는 다 좋은데, 양면성이 있어요. 사립에서는 보육시설 확장하면 인원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고 하고 어떤 데는 어린애를 맡길 데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죠?
하귀에 새솔어린이집이 작년에 준공됐습니다마는 유아 대기자가 몇 번까지 간 줄 아십니까? 150번까지 갔습니다. 아파트 짓고 있는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유아원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사실 애 낳으라고 그러면 맡길 데가 있어야죠. 그게 첫째입니다. 낳을 때 100만 원, 50만 원 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최소한도 초등학교는 방과후 활동이니 뭐니 해 주고 있으니까 영·유아 시절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중요한데,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유아원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는 유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고, 어디는 원생이 없기 때문에 통폐합하겠다, 이런 2010년도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에 10억 원씩 보내드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그 돈이 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설 전에 일부는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언제인지 정확히…….
고 과장님, 언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월 8～9일 그 정도…….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12일 날 2억 5,000만 원 먼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가 고 과장님께 확인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의료원에 예산 배분된 것 확인한 날짜가…….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분명히 양쪽 의료원장님께 저는 각서를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10억 원씩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노사 관계를 원만히 운영하겠다, 조건부로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양쪽 의료원장님한테 각성을 시키려고 예산이 배정이 안 됐으면 다시 불러서 ‘정말 이것 자신 있느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며칠 후부터 노상 이럽니다. 어디가 잘못이고 어디가 잘한 것인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계속 이렇게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지 않겠느냐.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양쪽 의료원에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되면……. 이번에 지원해 준 것은 시설비가 아니죠. 밀린 임금, 그쪽에 인건비를 주는 것인데 인건비도 우리 도에서 할 것은 아니죠. 자체적으로 운영 수익을 내서 거기서 개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별도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쪽의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조속히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다음에 아까 보육시설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참 난감해요. 영유아시설 교사들이 결혼해서 임신을 합니다. 그러면 휴직을 해야죠. 휴직을 하면 사표를 내야 됩니다. 왜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한데, 왜 사표를 내야 되느냐. 보육교사가 출산휴가를 갔을 적에 그 기간만 근무해 줄 대체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산휴가 가면, 당신 와서 대체교사 해 달라고 하면 대체교사 안 해요. 평생교사 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원장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이 없어 가지고 애들 방치시킬 수는 없고.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가 연구를 안 해요. 대체교사 있습니다. 그런데 안 와요. 지금 오라고 할까요? 3개월 근무, 6개월 근무한다고 오시라고 할까요? 안 옵니다.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원장님이 운영하면서 어려움, 또 보육교사가 출산휴가 때문에 사직을 해야 되는 어려움, 그럼 누가 애 낳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번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위원장 임문범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해보려고 연구 중입니다. 심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우리는 바쁘지만 여러분들은 한가하잖아요, 의원님들 만날 시간도 없고. 매일 의회가 있어서 여러분들 바쁘셨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연구, 의원들은 의정활동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정책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다.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이구동성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2010년도 예산 제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대로 집행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지난번에 경영기획실장님 불러 가지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왜 의회 통과하고 집행부 수장이 동의한 예산을 집행 안 하려고 하느냐, 그 문제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물론 한꺼번에 다 집행은 못 하겠죠, 세원이 있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영유아 보육시설의 위생검사 말씀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임문범 금년도 시작이니까 다시 한번, 위생검사 2개년 동안의 실적 가져와 보세요. 어디 가서 어떤 검사했는지 실적 가져와 보십시오. 나중에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영유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급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검사 해 본 적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한 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감사원인가 중앙 식약청에서 와서 한 번 했죠?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과장님, 제가 학교 운영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운영위원회 했는데 누가 급식소 위생검사 오냐고 물어보니까 교육청에서 온대요. 그것도 식약청에서 한 번 왔다 갔답니다, 전국으로 샘플 추출할 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하게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작년부터 통합운영해 가지고 같이 점검하자 해서 같이 점검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이전까지는 「학교급식법」에 교육청에서만 급식소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렇습니까?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통합해서 하기로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서 어린이들한테 위해가 가지 않도록 금년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 및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오정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도 올 한 해도 지난해에 이어 국내외 경기침체로 경기 악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빈곤층 보호 및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수요자의 중심에서 찾아가는 행정 추진으로 더불어 행복한 건강복지사회 구현과 미래를 여는 여성, 품격 높은 여성문화 창조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2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주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 20분까지 의회 정문에 집결하시어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
-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신호
-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정숙
- 교육운영팀장 장재원
- 문화기획팀장 김영순
○기록
-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