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2월 23일(화)
장 소 서귀포시청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영부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빈곤층을 포함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과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요구되는 해인 만큼 각종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복지만족도 제고를 위한 복지시책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추진으로 사회적 위기상황을 체감하고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서귀포시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
(11시07분)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오늘 저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주민들과 함께하시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를 사랑하시어 여러 가지 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될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올 한 해 서귀포시의 복지·안전 분야의 시책추진 내용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가운데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발굴해 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저희 시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훈 부시장입니다.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석고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금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현창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순열 양성평등지원과장입니다.
이정아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입니다.
고성행 재안안전관리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모두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저를 비롯한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모든 행정의 시발점은 현장에 있다는 각오로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변화와 소통, 그리고 나눔의 시정구현에 행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경기침체 여파로 곤란을 겪고 있는 소득상실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주거비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고 중점보호대상에게는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탈 빈곤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 확대와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등 저소득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3단계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지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도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함과 더불어 사회각계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출산행복프로그램 운영을 유도하여 건전한 공동체 가꾸기와 인구 감소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4단계 뉴우먼운동을 녹색생활실천운동으로 중점 추진하여 시민의식 개혁을 확산시키고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능보강사업을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덕 청소년의 집 등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강화는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와 사고에 대해 한 발 앞선 예방과 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고, 지역단위의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소득 중심의 사업추진과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 안전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저희 서 귀포시 시정을 이끄는 이정표로 삼아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지는 소관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환경도시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영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부 시장님,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복지 맞춤형 서비스를 서귀포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의 현안사항인 강정해군기지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엊그제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나라당과 도 집행부 간에 간담회를 갖고 정책조율을 하는데 많은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해군기지로 인해서 수용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또 상실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군기지아파트 인근 배후에 택지를 개발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천동 주변지역발전계획 하다가 국가계획으로 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화훼단지가 수용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대체용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종 복지시설, 수영장이라든지 노인시설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이 전부 주민들 손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상가도 전부 지역주민들에게 분양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해군 아파트 인근 부지를 별도로 개발해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저가에 분양해 주는 방안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용역팀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상실한 그런 분들에게 서귀포시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합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행정당국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공식적으로 만나 뵌 게 처음이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부시장님 잠깐, 두서없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으로서의 포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영광입니다. 지난 1월 3일자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온 김대훈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훌륭하신 박영부 시장님이 저보다 1년 먼저 와서 시정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을 잘 보필해서 서귀포시민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복지혜택도 받고, 관광자원을 한층 더 개발해서 서귀포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귀포시의 어려운 계층들이 희망을 갖고, 자활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래 고향이 서귀포 쪽 아니십니까? 고향에 오셨으니까 도에 계실 때보다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포부도 들어봤는데, 직접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업무보고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장·부시장 퇴장)
그러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서귀포시 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잠깐만요. 제가 아까 사회를 보면서 놓친 게 있는데 서귀포시청 공무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직을 맡고 계신데 오늘 전국운영위원장 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방문추 위원님께서는 국가의 현안이고 제주도의 현안이 출산인데, 마침 며느리가 오늘 새벽에 출산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된 입장에 부득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음을 알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계속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7쪽까지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복지분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저출산 극복 시민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결혼친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과 아이사랑 행복카드 협력 가맹점 모집확대, 출생아 축하기념품 등을 제공해 나가겠으며, 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식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발족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귀포시운동본부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1기관·단체 1특색사업을 추진하여 다자녀 가정이 사회에서 우대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효율적이고 활발한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 시는 사회복지, 교통질서, 환경보전 등 9개 분야 365개 단체에 1만 3,995명이 가입되어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1부서 1자원봉사동아리 운영 및 가족지원봉사단을 모집하여 자원봉사 참여 붐 조성하는 등 자원봉사자 10% 확충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우수 봉사자에게 자원봉사 나눔 배지 달아주기 및 인증패 수여 등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인 지역선택형 사업으로 2억 3,100만 원, 지역개발형사업으로 4억 8,000만 원,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으로 3억 4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10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타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긴급지원 결정자에 대한 사후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중점보호대상 및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사례관리를 위한 개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 서비스 연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통합조사·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공정한 자격관리로 주민들에게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2010년 1월 4일 개통되면서 읍면동에서 실시해 오던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변동자격관리를 시 통합조사관리담당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8개 분야에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재산자료, 서비스 이력정보 등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신규 복지대상자를 통합 조사해 나가고 있으며, 기존 복지대상자의 자격변동 관리 등 대상자 선정에 일관성 및 자격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쪽, 사랑과 나눔의 따뜻한 복지실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참여자에 대한 심층적 교육·훈련 강화로 성공적 자활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026가구 7,423명이고, 차상위계층은 339가구 920명으로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수급자 복지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함은 물론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부가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자활인큐베이터 사업단 확대, 희망키움통장 및 자활장려금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을 강화해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자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장애인 생활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재활서비스 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시 등록장애인 9,717명, 장애인 시설 14개소, 지체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를 대상으로 올해에도 장애인 소득보장사업으로 5개 사업 29억 7,400만 원, 장애인 의료지원 사업과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생활편익증진사업 등 총 36개 사업에 85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전 지원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등 장애인복지 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시 전체의 15.2%인 2만 3,100여 명입니다. 이러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일자리 사업,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공,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 등 3개 분야에 26여 억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31쪽, 장묘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장사시설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개선 추진과 경작지 내 무연분묘 정비, 서귀포 추모공원 홈페이지 개설 등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한 장묘 문화 인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위생업소 경영마인드 선진화 추진입니다. 접객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뿐만 아니라 친절서비스 생활화로 위생업소 경영 마인드를 향상시켜 선진 영업모델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시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203개소, 목욕업 52개소 등 총 76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위생업소 등급 차별화 추진, 영업주 및 종사자 특화교육 실시, 불건전 영업 등 질서 위반업소 관리강화, 모범업소 선별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관광도시에 걸맞은 최고의 관광 위생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선진 위행업소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불로장생 건강도시 식품위생업소 육성 사업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음식문화 개선으로 위생환경 선진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3,173개소, 식품제조·가공업 112개소 등으로 총 4,158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식중독 예방지도 교육 강화 및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 실시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 칠십리 음식 특화거리 위생환경 차별화 추진, 웰빙시대 특성화 식품위생업소 육성 등 음식문화 및 위생환경 개선 추진, 음식점 음식 매뉴얼 개발 컨설팅 실시 등 불로장생 건강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양성평등사회
구현입니다. 여성주도의 행동하는 뉴우먼운동을 시민의식운동으로 확산하고 여성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등을 통해 양성평등사회 및 여성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 기반조성 사업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주도의 글로벌 시민운동, 실용적 3단계 뉴우먼운동을 추진하여 답례품 재래상품 이용, 물사랑 운동, 행복한 미소 찾기와 착한 소비 촉진운동을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험을 살려 실용적 4단계 뉴우먼운동을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테마·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은 물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양성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질적 향상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수요의 다양화로 수요자 중심의 보육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은 128개소이며, 사업비는 약 340억 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소득충 아동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종사자 능력향상비 등 보육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 연장, 휴일보육 등 다양한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창조적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3만 820명이며, 청소년 이용시설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을 포함해서 현재 40개소입니다. 올해도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위기 청소년의 내실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억 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함양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존 행사 등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기회 제공과 저소득 위기 청소년 복지지원 등으로 청소년의 무한한 잠재능력 개발과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꿈꾸는 가족의 밝은 미래를 위한 건전한 아동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아동시설은 36개소이며, 저소득아동은 3,655명, 상담센터 등 서비스 협력업체로는 51개 기관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아동복지증진사업, 저소득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급식 지원사업 확대 추진 등 56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서비스를 지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가족기능향상 및 건강가정지원사업입니다.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 사업 등에 약 20억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으로 가족교육, 상담, 가족 친화문화조성 사업 등 6개 분야에 34개 사업과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운영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기능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배움과 나눔으로 자신감 넘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행복과 희망이 숨쉬는 창조적인 제주형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 직업능력개발 등 10개 분야 30개 과목을 개설하여 평생학습 생활화를 도모하고, 각종 평생학습축제 참가 및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를 지원하여 사회통합 및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단을 운영하여 개인의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평생학습계좌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글로벌 제주인 양성을 위한 서귀포시민대학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 및 평생학습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3월부터 10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시민 글로벌아카데미를 운영하고, 10월에 리더십 향상과정 운영, 7월부터 9월까지 서비스(문화)아카데미 운영 등 총 3개 과정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배양으로 사회 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창업 및 취업지원을 위한 실용적 맞춤형 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교육 수료 후에는 동아리 결성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해 나가고자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 6개 분야 60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부터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91쪽부터 지난해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고 환경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 안전, 민방위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우리 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안전관리 대상시설은 특정관리대상시설 263개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30개소이며, 그 외 축제·행사장 및 물놀이 취약지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하겠습니다.
2009년도 점검실적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12회 496개소 했고 물놀이 취약시설 5회 했고, 시특법 대상시설 30개소, 기타 도민체전, 방어축제 등 축제·행사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중 점검계획에 의한 시기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안전점검의 효율적인 추진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가스 전문업체를 합동점검반에 편성시켜 안전점검에 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민방위대원은 179개대 1만 2,749명으로 지역대 141대, 직장대 37대, 지원대 1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종전 평일에 실시되던 민방위 교육은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주·야간 및 주말에 19회에 걸쳐 3,03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민방위의 날에 재난대비훈련 3회, 민방공 대피훈련 3회 등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배양시켰으며, 비상대비훈련인 을지훈련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도 계속하여 민방위 1～4년차 약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을 약 19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민방위의 날을 이용하여 대피훈련, 시범훈련 등 주민들의 불시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을 각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 지역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을지·화랑·충무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김석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7년 3월부터 2009년 7월말 현재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보육시설 조치결과 및 행정처분 이행여부, 현지확인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석고 국장님, 최근 서귀포시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발생 현황, 그것을 해 주시고요. 자율방재단 읍면동 결성여부.
그리고 양임숙 국장님, 위생업소 2008년, 2009년 지도단속 실적, 대상 명까지 해서 주십시오. 홍길동 식당에 뭐가 잘못되어서 적발되어서 어떤 행정조치가 되었는지, 또 시정조치까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양임숙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글로벌사회를 이끌어나갈 창조적 청소년 육성이라고 36페이지에 나온 것이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역별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존 행사추진 해서 8,900만 원 예산이 있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도웅 위원 읍·면별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존 및 청소년 행사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문화존 행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입니다. 사실은 서귀포시를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읍·면 단위로 찾아가서, 소위 말하면 공연입니다. 여러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공연팀이 같이 네트워크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조성을…….
○김도웅 위원 건전한 것도 좋은데, 읍·면에 작년부터 했던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작년부터 읍·면에 찾아가서 했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읍·면에 했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가 직접 읍·면에 가서 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좋습니다.
도내에 청소년지도사 있지 않습니까?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급에서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1급, 2급 자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일정한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기간이 나가면 1급에서 3급까지 자격이 나온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3급에서 1급 이렇게…….
○김도웅 위원 서귀포시에 청소년수련관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청소년수련관과 대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게 되어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1급을 몇 명 두도록 되어 있어요?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런데 몇 명씩 되어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청소년지도사들이 많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해서 자격증이 있는 지도사를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도웅 위원 서귀포청소년수련관과 대정청소년수련관에 법적으로 4명씩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1급 한 사람, 2급 한 사람, 3급 두 사람 두도록 되어 있는데 서귀포청소년수련관에는 몇 급, 몇 급이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
○김도웅 위원 제가 알기로 서귀포는 세 사람이 결원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는 청소년지도사 2급이 배치되어 있는데, 사실 봉급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기준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이 자꾸 결원되는 이유가, 소위 말하면 계약직이고 임시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공모해도 자격 있는 지도사들이 빠져 나가서 저희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김도웅 위원 국장님, 저도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해결 방향을 찾아봐야죠. 예를 들어 그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봉급을 맞춰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안 온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성 있게 그분들 봉급 수준을 맞춰 주든지,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지 안 온다고만 하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기관에 건의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체제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청소년들에 대한 인력 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단위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노력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모 초등학교에서 8명이 제주시 쪽으로 갔어요.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들 부모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청소년 문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순열 과장님 계시지만, 남원에도 합창단이 있고 대정에도 합창단이 있고 서귀포에도 YMCA 합창단이 있고 표선에도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행사를 하려고 하면 명색이 단장이라도 도청, 시청에 가서 돈 300만 원씩 빌려 오는데―나쁜 표현으로 해서 빌려 온다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지만―상당히 힘들어요. 그 애들은 몇 개월씩 준비해서 한 번 공연하는 것도 자긍심을 가지는데 상당히 불평을 해요. 명색이 도의원이 단장 맡아도 그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예산 보니까 8,900만 원, 2억 얼마, 10억 얼마,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처리에 대해 감사위에서 지적받은 적 있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도웅 위원 얼마 지불되었습니까?
기록에 보니까 2008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총 16건의 무연고 사망자 중 5명의 경우 최저 14일에서 최고 274일까지 영안실에 안치하게 되어 총 1,400여 만 원이 지출된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안 계세요?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실무자님 나와 주세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사회복지과장 현창행입니다.
○김도웅 위원 과장님, 지역주민들이나 면사무에서나 읍사무소에서 돈 1,000원 틀리면 난리 나는데 서귀포시청에서는 어떻게 1,400만 원, 주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놔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274일 동안 영안실에 놔둘 수 있어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제가…….
○김도웅 위원 담당하는 계장님이나 실무자 없어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자료 준비되면 질의·답변을 더 하도록 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라서, 저도 국장으로서 관리 부분에서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보니까 무연고 뭐도 나왔던데, 물론 신이 아니고 인간인 이상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관공서에서 274일 동안 안치했다면, 보통 촌에서 말하는 영장이라면 3일에서 5일 걸리지 않습니까? 274일 걸렸다면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직무태만입니다. 1,400만 원 그분한테 내라고 하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이 부분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서 보관료에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김도웅 위원 보관료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것이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1억 원이 될 수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274일 동안 방치했다는 그 자체를 묻고 싶은 것이지, 돈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400만 원이냐 1,600만 원이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274일 동안 방치했다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마도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실무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나중에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마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단가를 맞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정들이 많이 지체되었던 것인데 어떻든…….
○김도웅 위원 날이 지체된 것이 274일 동안 놔둡니까? 1년 가까이 놔둬요?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 단가를 맞추려고 274일 동안 놔 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의 영안실 가격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274일 동안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1,400만 원 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귀포의료원 영안실이 비쌀 수 있고 제주의료원 영안실이 비쌀 수 있고 어디가 비싸고 싸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국장님 말씀이 문제죠. 어떻게 274일 동안 맞춥니까? 제가 담당직원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사정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의 가격 때문에 했다? 가격 맞추려고 274일 동안 영안실에 놔둔 겁니까?
국장님, 집안에 일 나면 보통 제주도에 영장 길어야 5일, 7일 하지 않습니까? 274일장도 있습니까? 274일장이 있어요, 없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국장님,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서 1,400만 원 들었다, 1억 4,000만 원 들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274일 동안 방치해서 이것을 실무자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창행 과장님, 빨리 조사해 가지고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아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도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잊어 버렸는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양임숙 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9개 분야로 조목조목 아주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들어서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또 복지 체감 향상을 위한 이런 내용입니다마는 내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정책이 무늬만 요란하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올해는 저소득층에게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예 없어지거나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물론 일자리 사업까지 대폭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복지정책이 후퇴되고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양임숙 국장님, 지금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을 하시면서 이런 모든 정책에 만족하십니까? 내용을 보고 들을 때는 정말 굉장한 희망을 주는 것 같은데 막상 실천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지 않나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미자 위원님께서 우리 서귀포시 복지 분야를 보는 시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작년에 저희 국 복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보육시설 평가라든지 최우수보육기관으로 해서…….
○김미자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동이라든지…….
○김미자 위원 보육 부분에는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 체감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은 우리 제주도 복지정책의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 노인 일자리라든지 희망근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단위 정책들의 변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작년에 17억 원이 중앙 지원이 됐었지만 올해는 12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주도 자체의 정책적인 것보다 중앙단위의 정책 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들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단위에서의 지원이 없으면 말만 제주특별자치도지 특별자치도의 단독적인 어떤, 예를 들어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시도 별도로 지원이 없으면 예산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 등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5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 부분 우수기관을 봤을 때 10개 지자체가 나왔는데, 작년 대비해 보면 보육은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우수평가를 받고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서귀포시뿐만이 아니고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모든 게 넉넉한 것 같고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주 향상되고 좋은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위기 가정이 많습니까? 위기 가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오늘도 보고했지만 입학을 앞둔 이 시점에 제주도에도 요즘 위기 가정이 330가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제주시 업무보고를 들을 때는 위기 가정 열세 가정을 긴급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긴급지원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사회의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교육하는 문제를 근심걱정 없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서귀포시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체감을 느끼려면 아직도 멀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서귀포시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앞서서,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서민들에게는 이렇게 부족함이 많구나, 희망근로사업도 절반으로 축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긴급복지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까, 자체적으로 행정시에서도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인하십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시생계비도 지원이 폐지되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서민들의 고통은 커지는 겁니다.
저는 복지안전위원회 하면서 가슴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주변의 장애자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지원은 못해 드리지 이분들이 애타는 것은 눈으로 보지, 정말 애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 우리가 행정적으로 넉넉하고 풍족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 향토 오일시장 내에 무허가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모르고 있으면 놔두세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열 개 있습니다. 열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열 곳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무허가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몇 개……. 죄송합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렇게 생판 모르면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정화조라든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김미자 위원 서귀포 오일시장에는 열 개의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일반음식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용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죠.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할 수만 있으면 양성화해 드리도록 보완 중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시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기준을 완화조치 할 수도 있고 정화조 용량을 확장할 경우 영업신고를 하는 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관련부서가, 혹시 지역경제과에 시설보완을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감사위의 지적을 받고 해당 과에 저희들이 협조…….
○김미자 위원 그런데 아무 조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시설을 완화할 수 있어도 정화조 문제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보완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김미자 위원 저도 오일장에 한 번씩 갑니다. 서민들의 생활모습을 보기 위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일부러 시장을 가거든요. 가서 보면 여기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애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것을 보면서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느껴 봤고요. 그다음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같은 때도 냉장고 놓고 시설보완을 잘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사서 드실 수 있도록 이런 조치기 때문에 위생관념을 가지고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영업신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지도를 잘하셔서 위생지도라든지 위생관리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관련 부서에서 보완할 부분이 보완되면 양성화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지도 단속하는 데 앞으로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연관된 지역경제과에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육시설 행정처분에 대한 서류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서귀포시에서 2007년 3월부터 2009년 7월 말 현재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업소가 몇 개죠?
양성평등지원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몇 군데인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19개소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 내용을 보면 당사자의 의견을 받지 않아서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해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한 바 있어 가지고, 법적 근거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전의결 통지, 시행을 어겼다 해서 감사위원회에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보육시설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19개소에 시정명령한 것은 알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현지 확인도 하고 어떤 조치를 하고 담당자에 대한 엄중 경고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인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김미자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따가 참고하시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한 보육시설 중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이런 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때 시설에 불이익을 처분한 행정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견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서귀포시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육 부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주시보다도 보육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곳, 시정명령을 해야 되는 이런 곳, 그런 데 시정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시설업소에, 물론 보는 관점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행정처분이 시설에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크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야 되고 이행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닙니까? 시정명령이 나가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면서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한 인지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지적된 사항들을 어떻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명심하셔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지적당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공개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에 의하면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명세서를 공개토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김미자 위원 공개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는…….
국장님, 언제 공개되었죠? 저희는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공개된 게 없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홈페이지에…….
○김미자 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공개되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홈페이지에 준비하는 것으로…….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시민마당 자유게시판에 공개가 되고 있고 시 홈페이지에는 3월에…….
○위원장 임문범 이리 가져와 보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3월 달 정산이 되면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준비는 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공개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회계연도 말이 2월이기 때문에 3월 초에 공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준비되고 있고 시민마당 자유게시판에는 공개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19호 서식에 의해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준비만 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시민마당에 자유게시판에는 공개가 되었고 우리 홈페이지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미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자유게시판에 공개될 성질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터넷에 공개해 가지고, 그래서 할 때는 후원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공개를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이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계연도가 2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2월에 이것을 정산을…….
○김미자 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보고된 사항을 못 봤거든요.
○위원장 임문범 양 국장님, 자료를 가져와 보라니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문제점을 지적하느냐 하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별도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법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게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관의 후원금 부문은 현금과 물품으로 하고 있거든요. 수입 및 사용 명세서 내역 공개는 일반도민들이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도민들이 알기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쉽게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명단이 공개 안 되더라도 기부하신 분들이 내가 또 다음에 기부해야 되겠다, 기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홈페이지에 필히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시설에서 발간되는 책자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네 후권금을 공개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 부분은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귀포시에도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있죠. 제주도의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제주 지역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지난해에 일반인들도 하기 힘들 정도인 매출 35억 5,700만 원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장애인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장애인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냈다 말입니다. 서귀포시에 이렇게 하는 장애인단체 있습니까? 없잖아요. 혹시 장애인단체들끼리 직업재활을 하는 데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는 예를 들어 평화의 마을 같은 경우에 장애인들이 소시지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울림마당이라든지 여러 장애인기관에서, 정혜재활원이라든지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미자 위원 정혜재활원은 쓰레기봉투 이런 것 제작하고 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있습니다마는 평화의 마을에 소시지 공장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귀포시에 신장협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원도 없이 지금 매우 어렵게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자꾸 저한테 전화 오는 게, 며칠 전에는 어떤 전화를 받았느냐 하면 신장협회에서 직업 재활을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하니까 일할 때 끼는 장갑 있지 않습니까? 장갑을 제조해서 판매해서 얻어진 이익금으로 신장협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같이 공동체생활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계는 얼마냐?” 이렇게 물으니까 “기계 값이 1,300만 원.” “재료값은 얼마냐?” 하니까 “재료값이 7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저에게 긴급 요청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아직 의논을 못 드렸습니다. 정말 이것을 하면 소득이 날 것인지, 실패하지 않고 될 것인지 사업의 타당성을 제가 아직 의논을 못 드려 가지고, 저에게 지원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사업비를 갖다가 이분들을 지원해 줄 것인지. 한번 신장장애인협회를 찾아가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겠는가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칭찬하고 말을 맺겠습니다.
서귀포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잘됨으로 인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되면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고 반영시켜서 제주도 여성정책이라든지 복지정책 5대 정책에 이게 들어 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 분야를 아주 관심 깊게 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이 책자를 받았는데 제주시에서는 책자가 안 왔습니다. 2009년도도 보니까 6개 분야 46개 사업에 7,000여 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46개 사업이면 엄청난데요. 이렇게 분야별로 사업이 많지 않더라도, 몇 종류만이라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이순열 과장님,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입니다.
평소에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또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 방문도 해 주셨고 저희 업무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사실 이게 국비사업이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소를 평생학습지원센터에 같이 하다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독립된 사업으로 인식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도 우리가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위탁보다는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시민들한테 교육을 내실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각 시도별로 건강가정지도사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고 또 대학에서도 수강신청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있는데요.
건강한 가정이란 서로 협동하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타협하면서 공동체로서 유대감을 다져가는 그런 가정으로 가족원의 인격을 서로 존중하고 가족원의 상호작용이 잘 이뤄지는 공동체, 이게 바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할 일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많이 신경 써서,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는 잘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모든 가정들이 이런 지도를 잘 받으면서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기가정이 예방되고 위기학생들이 예방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많으면 우리 제주도가 살아가는 데 행복한 자치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장소가 교육청의 다른 게 들어오면 어디로 갑니까?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 여성회관, 지금 서귀포시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마는 그 안에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장소도 잘 물색해 주시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동별로 홍보가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석고 국장님, 지진발생현황 자료를 구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뒤에 있군요.
제가 왜 이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 김석고 국장님 머리가 상당히 좋으시니까 아실 겁니다.
제주도를 포함한 서귀포시 지역이 지진이나 해일, 쓰나미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제가 공포심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초·중·고등학생들 교육이라든지, 물론 민방위는 교육이 되고 있을 겁니다마는, 특히 공무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수칙 같은 것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새섬 같은 곳 입구에 안전수칙 만들어서 비치해 두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2월 22일에 저는 2.5 정도로 알았는데 좀 셌네요, 3.0 정도였고. 그리고 우리 코앞입니다. 진앙지가 61㎞밖에 안 되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진도 6이 발생했으면 새섬 없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것이거든요.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월만 해도 네 번 발생했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지금…….
○위원장 임문범 2월 1일 두 번, 5시와 6시. 2월 3일 20시, 22일날 11시 29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도 알 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매스컴에서도 이거 별로 홍보 안 해요. 대충 한 줄 써서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정도, 예민한 사람은 감지할 정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민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걱정입니다. 서귀포시뿐만 아니라 어제 제주시에도 지적했습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 특히 수중 화산폭발로 쓰나미가 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대비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측도 거의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수중해일은. 교육이나 위급 시 상황대처 능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체계적으로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그렇습니다. 금년 들어서 지진 통계를 재난부서에서 기록도 하고, 일반시민들이 아직은 이에 대한 감이 없어서 지난주에 서귀포시장님을 모시고 확대 간부회의 때도 제가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예기치 못한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항상 방송에 귀 기울이고 또 이미 배부한 매뉴얼에 의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관심을 가져 달라, 지금 무감각 상태로 우리가 한 번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일한 자세에 있다, 이것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난 간부회의 때도 강력히 전 읍·면장 앞에서 강조했고, 하나하나 시설물도 이것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지진이라든가 해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과의 대화 시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하고 해양경찰하고 협조해서, 특히 제일 먼저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런데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가 사실은 중복되는 일들이 많아서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 아닌가,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국장님이 잘 아실 것이고, 우리 도에서 한 게 아니라 장관님이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장관이 바뀔 때마다 기구 하나씩 만드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거론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의용소방대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있어서, 또 인원도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행정력의 낭비,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양쪽에서 하게 됨으로써 봉사시간이나 여러 가지 자기 생업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창행 과장님!
김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사회복지과장 현창행입니다.
김도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난해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때 무연고자 사망자조치소홀로 지적을 받아서…….
○위원장 임문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현창행 담당자가 서귀포의료원의 담당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안치료 문제로 감정적인 싸움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해서 담당자가 상급자한테 보고도 안 하고 최장 285일을 무단방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 요구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그 내용을 김도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뭐가 있어요.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질의한 겁니다. 중징계도 하지만 1,450만 원 누가 부담할 겁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서귀포의료원장하고 연대해서 대납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독 소홀 아닙니까? 세금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도 책임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하고 양임숙 국장님, 현창행 과장님, 담당 계장님, 직원 그렇게 해서 대납을 하십시오. 6월에 다시 볼 겁니다, 다음 달에도 보고. 대납하는지 안 하는지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렇게 직무유기해서 어떻게 1,450만 원의 도민의 혈세를 쓸 수 있습니까? 절대 용납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귀포시 이러면 안 되죠. 저는 이 문제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오일시장 만들 때 식당 몇 군데 들어갈 거 처음부터 계산 안 되었습니까? 솔직히 서귀포 지역 출신 두 분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 연장을 안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마는 생각 같아서는 2시에 다시 개의해서 계속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일장 만들 때 식당 10개, 11개 들어가는 계획이 있고 장래수요 예측해서, 1인당 0.4루베다, 그것에 맞게 지으면 아무 문제없이 무허가 안 할 것 아닙니까? 오일시장 문 닫지는 말고 식당 문 닫으세요, 해결될 때까지. 행정에서 앞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쳇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도의원이라고 봐주나 똑같은 사람이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오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 문제 해결되어서 합법적인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식당 문 닫으세요. 정말 이 자리에 다시 시장님 부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 입에서 나와서 지적할 때까지……. 오일시장 만든 지 하루 이틀입니까? 오일장 어제 생겼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3월에 회기 있는 것 아시죠? 국장님, 다음달에 회기 또 있습니다. 하기 전까지 이것을 신속하게 어떤 예산을 쓰든지, 서귀포시 예비비를 쓰든지 해서 그것을 확실히 합법화시킬 수 있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조치가 안 되면 서귀포시장님을 의회에 소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석고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들은 물론 건강한 서민층까지 빈곤층으로 전락되고 있어 이 계층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에게 희망과 행복, 감동을 드리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서귀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난대응 및 안전문화 정책을 통해 서귀포시가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도 계획된 업무와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복지안전위원회 4차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양 행정시 보건소에 대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박영부
- 부시장 김대훈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금자
- 사회복지과장 현창행
- 양성평등지원과장 이순열
- 재난안전관리과장 고성행
○기록
- 김옥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