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8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 2010 . 02 . 25.(목)

제26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2월 25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 보훈청소관
   □ 제주의료원소관
   □ 서귀포의료원소관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로서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과 윤홍철 보훈청장님, 그리고 김승철 제주의료원장님과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0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소관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는 자치경찰단, 보훈청,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오후에는 소방본부 및 4개 소방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처음으로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처음으로
      □ 보훈청소관      처음으로
      □ 제주의료원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의료원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 의사진행은 자치경찰단, 보훈청,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시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총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자치경찰에 대하여 보내주신 특별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경찰정책팀장입니다.
   김경선 교통생활안전팀장입니다.
   변장선 ITS센터장입니다.
   강석찬 수사기획팀장입니다.
   정길우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자치경찰단·대 기구입니다. 자치경찰은 도에 경찰단을 두고 있고, 각 행정시에는 경찰대를 설치하여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는 법률상 고유사무와 국가경찰과의 협약사무, 그리고 첨단 교통정보센터(ITS)운영관련 사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수행사무는 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자치경찰 인력은 정원 127명에 현재 82명이며, ITS센터와 주·정차 단속업무 요원 등 일반직 공무원 72명을 합쳐 총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운영예산은 인건비 48억 4,100만 원, 경상적경비 9억 5,000만 원 등 총 58억 1,600만 원이고, ITS센터 운영예산은 경상적 경비 14억 9,000만 원, 사업비 등 총 20억 600만 원이며, 주·정차관리 운영예산은 인건비 7억 2,900만 원, 경상적 경비 등 총 19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자치경찰의 보유장비로는 순찰차, 싸이카 등 기동장비와 3·8권총 등 830점의 방범장비와 112대의 통신장비를 확보, 운용하고 있고,   ITS센터에서는 신호등, 도로 전광판 등 총 1,626기의 교통시설물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주정차 요원은 기동차량, 채증장비, 통신장비 등 총 114대의 단속 장비를 확보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09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3월 자치경찰 주민봉사대를 발대·운영하고, 교통협력단체와 연계 지역행사장 안전관리 등 주민체감 사무 공동 수행과 도로방범 CCTV 66대 설치·운영으로 주민참여와 수요를 반영한 치안활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차단을 위한 지도·단속, 외부투자기업에 대한 에스코트 등 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가격 안정화와 관광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공·항만 및 주요 관광지에서의 질서 문란 행위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관광 질서를 확립하였고, 관광부조리 사범, 산림훼손 및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청정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불합리한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심의회 개최,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조사, 개선 요구 민원에 대한 현장설명회 개최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혼잡경비를 자치경찰이 전담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습 교통 혼잡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및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 주·정차 중점 지도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공휴일 주차 허용구간 지정 운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ITS(지능형교통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고, 전국 최초로 도내 전 구간 BIS(버스정보시스템)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특히 점멸신호 확대, 보행자 우측통행 등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도내 어린이 9,300여 명과 장애우 및 교통사고 유자녀를 대상으로 양질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은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와 안전의 자치경찰상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민 친화적 현장중심의 치안활동 강화, 제주만의 특화된 자치경찰제 운영 정착, 체계적이고 안전한 선진 교통 시스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치안활동 강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전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 확보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친화적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강화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과의 정례 간담회를 실시, 지역 치안 애로사항을 청취 개선하고, 신규인력 채용, 주민봉사대 확대 등을 통해 현장 중심 대민접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도로, 읍·면 경계 지역 등에 설치된 방범 CCTV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주민생활 안전을 보호 하고,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계절별 시기에 맞는 테마 단속으로 청정 관광제주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례 순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문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자치경찰이 전담, 완벽한 질서유지와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제주만의 특화된 자치경찰제 운영 정착입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차단, 외부투자기업 및 단체관광객에 대한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 가축 전염병 방역차단을 위한 경찰력 지원 등 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관광 부조리 및 산림·환경훼손 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기획 단속과 오름·곶자왈 등 환경보전 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특히 WCC 성공적 유치를 위하여 청정환경 보호를 위한 단계별 지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공·항만 및 주요 관광지에 대한 기초질서 확립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증대하고, 세계자연유산 등재 구역, 올레코스, 새연교 등 신 관광지에 대한 순찰 및 관광객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체계적이고 안전한 선진 교통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시내권 상습 교통정체구역에 대한 주차위반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대 인력을 집중배치, 소통위주의 주차관리로 도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도로 여건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 도민의 안전과 편익중심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ITS, BIS를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가고, ATMS를 확대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직진 우선 신호주기 변경 등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3단계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체험과 학습 위주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교통공원 운영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은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철 보훈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윤홍철입니다.
   먼저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시고 도내 국가유공자 지원정책 등 보훈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훈청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수행 보훈과장입니다.
   최승권 보상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훈업무의 주요 기능을 소개해 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민족정기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며,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의 조직 기구는 청장과 2개 과인 보훈과와 보상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현원은 20명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7%인 3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총 472억 9,900만 원이며, 이는 보훈급여금, 교육비, 대부금, 선국선열 및 애국지사 숭모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관리하는 보훈대상자는 총 1만 1,959명으로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베트남참전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11개 분야에 대한 보훈업무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훈급여금 지급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월평균 6,856명에게 35억 4,4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이는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으로 매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있으며, 보훈급여금 지급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전산망을 통한 수급권 상실 확인을 철저히 하여 과오급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입니다.
   도내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 등을 국비지원 외에 별도로 금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로서 1인당 월 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금년 1월부터 매분기 익월 20일날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이며, 사망 시에는 별도 위로금 1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직장을 알선하여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등을 포함하여 366개의 기관 및 기업체가 있고 취업자 수는 현재 1,01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업지원 목표는 80명으로 취업 희망자에게 직종 확보를 위한 보훈특별고용 예고를 실시하고, 취업지원 실시기관과의 고용협의·간담회 등을 통해 취업지원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적자원 확충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교육지원 대상 재학생수는 중·고·대학생 462명이 되며, 이들에게 대학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등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중·고교 진학 및 대학입학 특별전형 등을 통하여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훈 가족들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품격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진료비 감면 등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는 의료 급여증을 지원하여 최상의 의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내에는 제주대학교병원 등 8개의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제주시 지역에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시 지역에 열린병원 등 2개의 위탁병원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 등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930명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보훈가족이 건강한 삶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입니다.
   대부지원은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로 연리 3%의 장기 저리로 국민은행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관리 대상자에 대하여는 생활기반을 마련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 등 재가서비스 제공입니다.
   고령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보훈가족에게 보훈 도우미를 통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내 65세 이상으로 만성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 부부세대 등 98여 가구를 대상으로 보훈도우미 11명이 1주일에 1～2회 가정을 방문하여 간병, 가사지원, 목욕, 생활상담, 말벗, 마사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고령화되고 있는 보훈 가족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찾아가는 보훈행정 이동보훈복지팀 운영입니다.
   고령·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각종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 4회 보훈회관 및 읍·면사무소를 거점으로 현장에서 보훈민원을 처리해 주는 보훈도우미와 연계하여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목욕, 이동보조, 노인 의료용품 지급 등 찾아가는 맞춤식 보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재가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토털 복지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린이·청소년들의 보훈선양교육 활성화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고 애국심을 길러 줌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의 꿈나무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훈 선양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중·고교생 통일퀴즈 대회 실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 고장 현충시설 방문 현장교육, 호국보훈의 달에 참전유공자들의 체험교육 실시, 여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나라사랑 보훈캠프 운영 등의 사업을 중점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주 3대 항일운동 기념행사 재현입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항일운동 재현행사를 통하여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도민의 자긍심과 보훈의식을 고취시켜 도민 대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3대 항일운동인 제78주년 제주해녀항일항쟁 기념대회, 제18회 3·1 조천만세운동 재현 행사, 제16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재현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도민화합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0페이지 보훈단체 활동지원 사항입니다. 보훈단체를 미래지향적인 정책 동반자로서 도민화합과 도정발전에 앞장서는 애국단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보훈단체는 광복회 등 8개 단체의 도지부 및 14개의 시지회와 재향군인회 1개 도회와 2개의 시회 등 25개 단체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의 주요활동계획으로는 보훈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유대강화와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매월 1일 충혼묘지를 참배하는 등 애국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훈단체별 애국·애향심 고취를 위한 각종 수범활동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령회원을 위한 초청 위로연과 독립운동 사적지 순례, 각종 자원봉사활동 등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입니다.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은 수년전부터 제기되어 온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의 숙원사업으로 충혼묘지가 지역별로 산재되어 그 관리 상태가 부실하고 안장능력이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은 국비지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되, 제주시 충혼묘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 중에 있으며 세계자연유산인 평화의 섬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 애국 테마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립공원 구역 변경 고시 등 기반조성과 국가보훈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내년부터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제반사항을 국가보훈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조천 만세공원 주변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애국선열추모탑 주변에 상징조형물과 창열사 주위 석벽 울타리를 새롭게 설치하여 그 품격을 높이고, 창열사 위패봉안실의 성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제주지역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23페이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7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윤홍철 제주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철 제주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입니다.
   언제나 저희 제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삼남 진료부장입니다.
   한경용 관리부장입니다.
   최영자 간호과장입니다.
   강만관 총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의료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의료원 목표 및 추진전략,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0년 제주의료원의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도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섬기고 나누는 병원 실현을 목표로 4대 전략목표와 7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우리 의료원의 정체성확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목적 만성기 질환 전문병원으로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병원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영개선을 통한 적자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증진과 경로당 등 의료 소외 지역 무료진료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직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고객만족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에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대화와 소통을 위한 병원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과의 대화 및 협력적 노사관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3쪽, 공공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및 소외 지역의 보건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 도민에게 다가서는 병원 실현을 위해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진료 및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등 의료취약지역 무료진료 및 건강강좌를 월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제주보건소의 경로당 노인건강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뿐만 아니라 노인 정서함양 및 건강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자선음악회 및 전시회를 유치하겠으며 원예치료 및 음악치료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및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간호사들의 실무 간호업무 교육, 또한 의사 등 의료진들의 각종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산, 회계, 인사 업무 등 각 분야별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난방용 보일러 열교환기 설치사업에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운영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층 공동화장실 신설 및 종합검진실 이전 등 병원 환경개선사업에 4,200만 원을 투자하여 질 놓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전산장비 보강사업에 7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년 상반기 내에 의료원연합회에서 공동구매가 완료되는 대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전체적으로 교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신청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재활 및 요양환자를 위한 의료장비 보강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의료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 3월 16일 복실 챔버를 도입하여 고압산소치료센터를 개소함으로써 단실 챔버 1기만 운영하여 월 평균 18건이었던 실적이 6인용 복실 챔버를 도입함에 따라 148건으로 의료시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시혜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고압산소 치료 시 특수치료 의료수가가 적용되지 않아서 운영인원 의사 1인 포함 5인 인건비에 대비하여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압산소치료센터에 대해서는 어촌계 및 다이버 등 잠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리플릿 제작, 방문홍보 및 간담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 고압산소 치료 시 특수치료 의료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16쪽, 의료원 경영정상화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 경영실적은 수입 87억 3,000만 원, 지출 106억 5,000만 원으로 19억 2,000만 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무현황으로는 운영자금 차입금 8억 4,000만 원, 약품비, 연료비, 의료원연합회비 등 미지급금이 19억 3,700만 원, 2009년 명절휴가비, 연월차보전수당, 잔업수당 등 체불임금이 2억 5,400만 원, 작년 국세청 세무조사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장례식장 음식점 부가가치세 미납에 대한 국세추징금으로 2억 6,700만 원 등 총 채무액이 32억 9,0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우리 병원이 일반병원으로 허가받아 만성질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정적자 요인으로는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환자의 의학관리료 삭감으로 연 6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정신병상 입원환자 중 80% 이상이 의료보호대상자로 입원수입이 감소하여 연 2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입원 환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병원의 접근성 곤란 및 제주대학교병원의 아라동 개원으로 외래환자의 감소 등 만성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경영개선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요양병원 전환을 적극 검토하여 의료원의 정체성 확립 및 장기입원환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외래진료 협조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2009년 2～3월에 도내 26개소 요양시설을 병원홍보를 위해 방문했으며, 도내 요양시설의 원장 및 사무국장을 초청하여 외래진료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환자유치 사업으로 의료원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홍보활동에 활용하겠으며, 제주시 노인대학, 노인회 등을 방문하여 병원홍보 및 환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청 국가보훈대상자 지정병원 홍보를 위해 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자 및 장례식장 급식재료 등 구매방법을 개선하고 에너지절약기기 사용을 통하여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김승철 제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입니다.
   의료원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진료부장은 갑작스러운 응급수술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일 관리부장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며 종합병원입니다.
   거점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지역주민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혁, 기구표, 정·현원, 병원규모,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쪽, 비전 및 목표,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환자 편에서 생각하는 병원 이미지 정립을 위해서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병원, 주민의 신뢰를 얻는 병원, 지역 거점에 충실한 병원을 비전으로 2010년도 의료원 사업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경영활성화로 수익증대 노력 방안과 대주민서비스 개선 노력, 공익적 의료서비스 강화 노력 순서입니다.
   11쪽입니다.
   경영활성화로 수익증대 노력 방편으로 먼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협력병원이 경희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 삼성병원과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서울대병원하고 협력병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제주대학병원과 함께 2007년도에 협진체제가 형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성과가 없어서 1월부터 원장님과 만나서 구체적인 업무추진을 할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병원 쪽에서는 진료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응급진료를 강화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력으로 검진센터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Q.I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향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종합병원의 이미지라 할 수 있는 빅3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마는 CT, MRI, 유방촬영장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유방촬영장치에 3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억 원에 해당되는 MRI를 예산 심의 중입니다마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보건복지가족부 담당국장님을 만나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던 협소한 17평의 접객실을 21평과 40평으로 총 4개의 빈소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13쪽 직원교육 강화입니다.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e러닝 교육과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단체 및 기관 회의에 참석하여 병원 시책 등을 설명하고 민·관 단체 등 각종 행사에 의료 지원을 통한 홍보와 홍보지 발행,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 대주민 서비스 개선 노력입니다.
   항상 환자 편에서 함께 생각하는 병원의 개념을 모토로 하여서 친절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분기별 외부강사 초빙 및 외부기관 위탁교육 실시 중이며, 자체 CS팀 구성 및 활동 강화를 위해서 친절강사 양성으로 자체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절운동 전개를 위한 친절·불친절 카드 비치를 활용해서 상·하반기 연 2회 평가하여 친절 사례 발굴로 전 직원에게 친절 기회를 확대토록 할 것이고, 고객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만족도가 저조한 항목에 대한 개선 활동을 실시하여 불만족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우와 함께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서귀포여성문화센터 플루트 동아리팀의 지원을 받아 작은 음악회 개최와 장기 입원환자의 문화적 소통과 심신 안정을 위해서 영화 상영과 연극 공연을 월 1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서귀포시 이·미용협회 자원봉사자 모임의 지원을 받아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매달 1회씩 이·미용 봉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인병과 노인병 예방 및 주민 보건증진을 위해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건강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간부진으로 구성된 병동 순회로 입원환자의 의견 수렴과 서귀포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고객의 애로 사항 청취 및 개선활동을 통한 주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익적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월 1회 무료 순회 진료 및 감면진료 의료지원사업 등을 배포해 드린 표의 계획으로 하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비전속 전문의 진료 확대운영 방안입니다. 지금은 내과 위주의 비전속 진료를 시행 중이긴 하지만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총 4회 정형외과 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더 확대하여서 시간적·경제적 이유와 도외로 나가 수술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초빙 수술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압산소치료센터 운영과 지역잠수해녀의 질병등록 관리 사업으로 잠수어업인 의료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병에 필요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및 노인복지회관 등을 방문하여서 건강상담 및 간호활동을 통해서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공익적 의료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운영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예산운영 계획의 수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280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268억 8,200만 원 대비 1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예산은 입원수익, 외래수익, 급식수익, 기타수익 등 234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고, 자본예산은 운영자금 15억 원, 출연금 3억 원 등 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2% 감소 책정하였습니다. 현금이월금 및 미수금은 27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280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268억 8,200만 원 대비 11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예산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210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숙소 임차료 및 유형자산, 유동부채를 증액하여 19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5% 감소시켰습니다.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금 등 이월예산은 51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하였습니다.
   23쪽 환자진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진료 계획으로 입원환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만 4,412명으로 전년 대비 1,200명 증가하였고 외래환자는 16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500명 증가 계획하였습니다. 혈액투석 계획은 1만 2,500명으로 전년도보다 500명 증가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진계획을 마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홍철 청장님, 재향군인회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주십시오. 2008년도, 2009년도 재향군인회 총예산이 얼마이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연간 계획서를 주십시오.
○보훈청장 윤홍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리고 국가유공자 채용 법정의무비율이 25%밖에 안 되어서 시정 조치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와 채용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수립된 자료, 연간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고태구 과장님, 자치도내 고압산소치료기 챔버 보유 현황, 금방 나올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전국 보유 현황…….
○위원장 임문범   아뇨. 제주도 내 고압산소치료기 챔버 보유 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위원장 임문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방문추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예, 방문추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하여서 작년도 7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원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함이 타당하였으나 재정 상태가 열악한 제주자치도의 재정형편상 전상군경이라든지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죠?   
○보훈청장 윤홍철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제정을 하고 보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공수훈자인 경우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원입대하여서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국가 차원에서 보훈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는데 차별화가 없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무공수훈자인 경우에 국가에서 보훈금 지급이 얼마 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일반 국가 유공자들은 약 3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아니, 무공수훈자…….
○보훈청장 윤홍철   무공수훈자는 월 15만 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얼마…….
○보훈청장 윤홍철   9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2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공수훈자 대상자들이 가치관의 혼돈이 오고 있다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훈청장 윤홍철   보훈청장 윤홍철입니다.
   지난해에 의원님 발의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 재정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금을 받는 분들을 제외한 순수한 참전유공자 65세 이상 도내 1년 거주자로 해서 약 2,700명이 금년에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도내에 약 5,300명의 참전유공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상이군경이 약 850여 명, 무공수훈자가 540여 명, 고엽제가 44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참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재정 사정이 열악하다는 관계로 사실상 지원에서 제외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연세가 평균 80세에 이르고 앞으로 생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년 이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타 지방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90여 곳에서 무공수훈자도 포함시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몇 년 후가 되면 대상자가 모두 고령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나 도 차원에서 예우를 하려고 해도 그때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할 수 없는 불가한, 10년 내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듯이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가 예우를 하려고 해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보훈청장 윤홍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전국 자치단체 246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상이군경이나 무공수훈자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55개 단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들도 참전 대상 구분 없이 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추가 지원을 했을 때 재원이 3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도 해당 실·국과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한 차례로 한마디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제주지역 자치경찰이 처음으로 대규모라고 할 수 있는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몇 명 충원되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번에 15명인데 남자 12명, 여자 3명을 선발합니다.
○김미자 위원   15명 충원되면, 당초에 127명을 목표로 출범했는데 그렇게 채워지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아닙니다. 현재 45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금년 15명 하고 2년 단위로 10명씩 해서 2016년도까지 전원 충원할 계획입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때 정부가 승인한 정원 127명을 아직까지 채우지 못해서 굉장히 정부와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15명의 신규 인력을 확보하면 자치경찰의 위상이 좀 올라가겠습니까? 그래도 올라가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올라가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전국 최초의 자치경찰이라는 상징성이, 어쨌든 우리 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전개될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최초 모델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자치경찰이 인력 충원을 통한 역할이 전국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김미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자치경찰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4단계 제도 개선에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되어서 자치경찰의 위상이, 또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훈청입니다.
   청장님, 감사원이 2000년 이후 공상으로 다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공무원 3,074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현직 공무원 993명이 개인 사유로 다쳤는데 공무 중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로 부적절하게 등록되어 가지고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훈청장 윤홍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그 부당 국가유공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상이나 질병 원인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가 19명, 그다음은 중과실과 개인적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가 77명, 교통사고, 단순사고자가 464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상병 경위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등 215명은 국가유공자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993명에 대해서 재심의 실시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제주지역에도 여기에 해당된 이런 실태가 있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정책적으로 아마 논의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해당된 분이 있는지?
○보훈청장 윤홍철   제주도에도 약 10명 정도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환수계획이라든지 또 관련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님 입장에서는?
○보훈청장 윤홍철   도 보훈청으로 봐서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어 있고요. 감사원 지적 사항에 따라서 그 자료를 넘겨받아서 아마 조치를 내부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도에 있는 걸로 알아서 저도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많은 숫자가 나오다 보면 제주도가 한 명도 없지는 않거든요.
○보훈청장 윤홍철   각종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서 재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소명 기회라든지…….
○김미자 위원   말이 안 되죠. 이게 국가적인 일입니다마는 이번에 공상인 국가유공자의 30%가 어쨌든 가짜로 판명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국가유공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짜들이 판을 쳐놓으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신경 써서, 정부 측에서 어떤 안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일간지에 보니까 월남전에 파병되어 가지고 특발성 두드러기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된다는, 그러니까 특발성 두드러기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와 가지고 제주도에 정 모 씨라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죠? 그렇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
○김미자 위원   그런데 이분은 1968년 6월 3일부터 69년 8월 23일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는데 전역한 이후에 지루성 피부염과 특발성 두드러기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을 제주보훈청에 냈죠?
○보훈청장 윤홍철   예.
○김미자 위원   그런데 보훈청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비해당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원은 정 모 씨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분 말고 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국가유공자라든지 아니면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한 판정 문제는 사실 도 보훈청에서는 그분들의 서류를 제출받는 정도의 행정절차만 거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소속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아니면 진단서에 의해서 보훈병원의 의사들이 판정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관청이다 보니까 보훈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답변을 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사건의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시해서 정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렇게 되면 제주보훈청은 여기에 대한 파장이라든지 문제는 없는 겁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항소 제기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그쪽에 인용하는 결과가 된다면 그 결과 처분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이분뿐만이 아니고 월남전에 파병됐던 분들이 제주도에도 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로 물어보는 겁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저희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행정지원과 뒷받침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제주의료원입니다.
   제주의료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의료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지난 2월 도청 정문 맞은편에서 천막농성을 한 바 있습니다. 꽤 길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하는 것 보니까. 의료연대의 주장을 보면 2009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신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1일 30분씩 근무시간을 늘리기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했지만 작년 말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합의한 불이행 결정을 내렸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이행 결정 이후로는 정규직 전환에는 8,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추가되어서 재정 여력상 불가능하다고 의료연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의료연대의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저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했을 때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줬을 때 수당이 있습니다, 두 가지 수당 포함해서.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과거에 사회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다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인정분까지 계산하면 14명이 연 8,00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의료연대 측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2,0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 두 가지만 계산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해 못 하시는 게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면 과거 경력을 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사회에서 했던 경력을. 또 저희 병원에서 그분들이 임시직으로 쭉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경력을 다 인정해서 그것까지 반영하면 연간 8,000만 원이 넘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의료연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생각한다면 설령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만약에 합의안을 파기시킬 수 있는 것인지, 당초에 이런 것에 합의를 말아아죠.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저도 그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합의해 놓고 파기시키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그게 전 원장님의 합의문을 보면 저희 의료원은 개인병원이 아니고 도에서 설립한 병원이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원장의 권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정원도 늘려야 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려면 그만큼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원 늘리는 것을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원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노측과 합의할 때 정규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정도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원장이 월권적인 합의를 해 주는 바람에 이런 불협화음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절충할 수 있는 소지가 없을까요?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이것은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지난번에 노조대표와 만나서, 물론 모든 게…….
○김미자 위원   앞으로 이게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일부 인력을 점진적 정규직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재논리를 새로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만들어놔야지 꽹과리 치면서 여기 와서 항상 시끄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료원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점 명심해서 타당성 있게 앞으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1월 26일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가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에 관한 기획 토론회가 크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각 의료원에서 참석한 분이 있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저는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 때문에 육지에 가 있는 바람에 참석 못 했고요. 저희 직원 두 분이 참석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더러는 참석했군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저도 이것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나 아니면 모든 도민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먼저 수익성을 따지기 이전에 의료원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높은 형평성과 생산성을 갖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공공병원이 지역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이유는 의료급여환자 내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이 주로 이 병원에 오기 때문에, 수익성을 내야 하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민간병원은 이런 서비스 제공을 꺼리는데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은 꺼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 지적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이고 질이 낮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믿음으로 공공병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공공병원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병원보다 사회적으로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공공병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라든지 보건소들은 주로 성공한 사례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의료원만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가 신경을 써서 많이 투자한 병원들, 예를 들어 홍성의료원, 남원의료원, 속초의료원, 이런 데는 병원이 성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을 잘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의료원도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봤는데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고 했는데, 유효기간 경과된 약품이라든지 의약품 등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 방치된 것이 감사위원회에 지적이 되었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미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합니까? 전에도 시효가 지난 약품을 썼다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신뢰가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치워 버리지 않고 놓아뒀다가 또 이런 지적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약간 변명 같습니다마는 의료원에 정부가 지정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지 못했는데, 시한연도가 언제까지 되는 것 사용하지는 않지만 비상사태를 위해서 지하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치우지 못하고…….
○김미자 위원   그런 것이…….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리고 또 하나는 ICC(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 때문에 일회용 비상약이 남은 것을 도에서 저희 의료원에 쓰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상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고 비상약품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감사위원회에서 기부채납 형태로 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무의촌진료를 갈 때, 무료봉사 갈 때 쓰겠다고 답변한 건이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의료원은 종합병원으로서 산남의 유일한 병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시민들에게 아주 사랑받았던 병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상당히 신뢰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죠?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제 임기가 4년째인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자운영도 많고 해서 이번에 명절 때를 기해서 홍보활동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절 때 병원 홍보지 4,000장을 만들어서 각 기관단체에 직원들이 최소한 5장씩은 돌리자, 이렇게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아까 경영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양질의 서비스 문제랑 장비 문제랑 그다음에 직원의 친절 문제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책을 도와 협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새로 신축되고 하면, 물론 신뢰가, 위상이 높아지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산남에서 그래도 가장 사랑받는 종합병원 아닙니까? 해서 앞으로 저하되어 있는 위상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화요일인가 저희들이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쟁점 중의 하나였던 영안실 사용문제,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보고 못 받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혀 내용을 그 모르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강원철 위원   경찰관서에서 관내 무연고사망자 발생에 따른 수사가 종료되어서 변사체 처리요청을 받을 경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장사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의 경우에 16건의 무연고 사망자 중 5건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에서 경찰관서의 변사체 처리요청을 받은 시점에서 장제처리를 최소 14일 이상 심지어는 274일이 경과한 후에 처리되는 게 있었습니다. 상당히 업무가 소홀했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영안실 안치료 269일분 1,280만 원의 지역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영안실 비용을 받지 못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
○강원철 위원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귀포시에서도 해명자료를 냈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추궁을 하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장제처리가 늦어진 게 서귀포시의 잘못이 아니고 의료급여금에 의한 영안실 안치료가 1일 3,7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의 자체규정에 의해서 4만 5,000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관리부장이 대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관리부장 이건일입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750원이라는 게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로 나왔는데 이것은 의료보호환자의 경우에 3일만 적용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기준이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다른 사체처럼 3일이 지나면 4만 원을 받다가 근래 들어서 작년엔가 개정해서 그것을 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4만 원을 받다가 이제는 2만원 정도 받고 있다?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예.
○강원철 위원   무연고의 경우에는 3일 동안은 3,750원을 받다가…….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예. 그 후에는 어떤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3,750원을 받고 3일 안에 장제처리를 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장제처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안치만 해주고 시청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장제를 치르기 때문에, 단지 저희는 보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제주의료원장님, 제주의료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자체규정이 있는 겁니까? 무연고 장제처리 부분에 대해서.
○제주의료원장 김승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에 처리가 되어 왔습니다. 경찰하고의 관계가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바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얼마 받아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철 위원   서귀포의료원하고 똑같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예.
○강원철 위원   3,750원 받고, 그 이후에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한경용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269일 동안 방치되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이해를 못하겠네요.
   서귀포시 행정 측에서도 잘못이고 저는 서귀포의료원 쪽에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체를 안치하는 과정이 경찰서에서 의뢰를 하고 경찰서에서 신원이 밝혀지면 시청으로 인계해서 시청에서 인수받아서 장제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시청에서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시청에서 방치를 할 경우에 서귀포의료원 측에서 취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저희들도 몇 번 독촉한 경험도 있습니다. 인수해 가라고.
○강원철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인수해 가라고 독촉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감정싸움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사체를 270여 일 동안 영안실에 놔두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유일할 겁니다. 1일 3,750원밖에 안 되는데 3일 동안 안치했다가 장제처리해 버리면 될 것을 2만 원 때문에 장제처리를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서귀포시 측에서는 장제처리비용이 3,750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것만 받아라. 그런데 서귀포의료원 측에서는 자체규정상 3일이 지날 경우에는 2만 원 이상 받아야 된다. 이게 상충된 게 아닙니까? 의견충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결론을 못 내서 270여 일 동안 방치되었다는 결론인데,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돌아가신 고인도 그렇고, 또 혈세를 낭비한 측면, 거의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일들이 생겨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지 않습니까? 자체규정에 의해서 2만 원, 4만 5,000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자체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얘기한 대로 가장 기본적인 기준치 3,750원만 부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3,750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일 동안만 그렇게 정해져 있고…….
○강원철 위원   정해져 있더라도 이것을 가져서 서로 감정대립하고 충돌하고, 그래서 270여 일 동안 방치되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냐 이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잠깐만요. 이 경우는 유족이 없고 무연고자란 말입니다. 무연고자를 3,700원 대 4만얼마씩 감정싸움 해서 시신을 274일 동안 방치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반 유족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외규정을 두든지 해서 무연고자 시신의 경우는 3,700원으로 하든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죠.
○위원장 임문범   과학적인 수사 때문에 3일 이상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타살 원인 따지다 보면……. 그런 경우에 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지금 강원철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위원장님!
○위원장 임문범   됐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나마나 기본적 상식으로 봤을 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공공의료원으로서 그렇게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원철 위원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귀포시의 사회복지과와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이런 것을 갖고 감정싸움해서 274일 동안 사체를 영안실에 놔둬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것은 단순하게 사회복지과 책임 문제만이 아니고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서귀포의료원에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다 처리는 된 겁니까? 언제 처리된 겁니까?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2만 원씩 다 받은 겁니까?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예.
○강원철 위원   2만 원씩 다 받아서 그게 1,280여 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그런 것이 한 건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행해지는 것을 보면 저희가 감면해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시청에 그것을 인수하도록 자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무연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조속하게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서로가 티격태격하고, 감정을 대립하고……. 이래서 어느 도민이 공공의료기관을 믿고 사회복지를 믿겠습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는 도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양재식 원장님, 지금 서귀포의 무연고자 시신문제는 제가 서귀포시 담당국장님, 담당과장, 담당계장, 담당직원, 양 원장님까지 책임을 물어서 대납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강원철 위원님의 지적처럼 어느 일방의 잘못이 아닙니다. 의료원에서 진료부장님한테 보고하고, 진료부장이 의료원장님에게 보고하는 지휘체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물론 강원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 안치료 문제도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어디 가서 창피해서 이런 말 못하죠. 외부적으로 나가게 되면 참 부끄럽고 고개 숙이면서 다녀야 될 일이죠. 끝났지만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 말입니다. 책임소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 원장님하고 양임숙 국장님하고 진료부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하고 네 분이 회동을 해서 이 부분의 문제점이 무엇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당사자끼리 개인적인 감정이었나. 의료원 직원과 서귀포시 공무원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인지 어떤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일괄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일괄이용은 국무총리실에서 수용을 해서 법 개정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위원장 임문범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제도개선…….
○위원장 임문범   이번 국회에 계류…….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제도개선 기구조직 관계는 저희들이 두 가지를 당초에 좀 했었습니다. 지금 특별법상에 행정시에 대를 두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해서 자치도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하는 것하고, 또 단장의 직위를 자치경무관으로 상향하는 것은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아직 인원도 적고 업무 영역이 작은데 향후 그런 것이 조금 확대되고 이렇게 할 때 재검토 할 것으로 해서 그것은 수용이 안 됐는데 조직 개편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T/F팀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앞으로 계속해서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묻는 겁니다.
   졸업식 해프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일어난…….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자치경찰 업무보고에 보면 어린이 통학로,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지도단속이 금년 업무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위원장 임문범   물론 자치경찰의 인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다고 이해는 되지만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졸업식에 자치경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교육청만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육청 선생님들이 졸업식 후에 아이들이 뒤풀이하는지 안 하는지 일정한 장소에는 간답니다. 외진 데 가면 모른대요. 자치경찰도 이런 졸업식 날 같은 때는 청소년 범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해녀들이 구하지 않았으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지도 모르고. 그런 쪽에서도 단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표현된 그대로 실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인원도 충원하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서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주도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경찰단과 제주보훈청,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님, 윤홍철 제주보훈청장님, 김승철 제주의료원장님,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계획된 업무와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 및 오후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처음으로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만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0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소관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만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소개와 함께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희망의 섬 제주특별자치도의 풍요로운 발전을 위해 소신과 철학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질책에 대해서는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저희 소방가족 모두는 도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안전 실현을 위하여 더욱더 업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기봉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강문봉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김태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전재남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0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400여 명 인명구조, 응급환자 2만 9,000여 명 병원 이송, 화재 초기 진압으로 567억 여 원의 재산피해 경감 등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안전도시 저변확대를 위한 범도민 안전제험행사 추진 등 안전문화 의식 확산에 주력하였고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및 소방력 재배치를 통한 위기관리인프라 구축에도 최상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형재난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핵심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관리와 기초안전시설 보급 등으로 화재로 인한 대형 재난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훈련과 소방대상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현장대응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고 119대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교육 및 범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체험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서비스와 영세가구 화재보험가입 및 응급환자 수도권 병원 이송서비스 등 다양한 안전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방정책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제주를 안전하게, 도민을 편안하게’라는 기조 아래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관리 안전망 구축 등 정책목표를 두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도시 정착 등 5가지 핵심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23페이지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문화정착에 대한 것입니다. 안전도시 기반정착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단계별 사고 손상 사망자 20% 저감목표를 세우고, 환경연령별 지역 특성에 맞는 10대 분야 안전프로그램 운영과 과학적 손상실태에 따른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5개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내실화와 포럼을 개최하는 등 안전도시 문화정착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범도민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도내 6개 종합병원 응급실과 119구급대 손상감지시스템에 의한 손상실태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방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한 안전문화대상 포상제를 운영하여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사랑시민연대를 더욱더 내실화하여 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리더그룹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응급서비스 제공 및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119응급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소생률 제고를 위하여 119상황실에 지도의사를 파견 배치하여 전문응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지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모바일 응급처치 동영상 보급 및 소방교육대에 BLS운영을 통해 연차적으로 전 도민이 심폐소생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사항관리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전국 소방본부 간 응급환자 수도권 병원 연계이송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가스 등 11종의 재난사고 긴급전화를 119로 일원화하여 다양한 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영상을 활용한 원격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상황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장비현대화 및 관리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수요에 따른 소방차량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재난사고 현장수습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노후 소방차량을 교체 보강하고, 첨단 구조구급장비 구입 및 구급대원 감염방지를 위한 감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질 높은 구급서비스 제공에 소방력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보급과 화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업소를 대상으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안전의식 확산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1가정(1차량) 소화기 갖기 운동 및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다세대주택 및 펜션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추진으로 안전망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안전체험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급 기관·단체, 학생 등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체험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환경 변화에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소방인 양성을 위해 특성화된 교육훈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재난안전 교육을 토론형, 게임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안전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안전체험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지하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하고, 양돈장 등 축사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와 고층 건축물 소방차량 전용구간을 확보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 공동주택, 교량 등 재난 취약시설과 안전사고 다발지역 등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잠재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현장대응 전문성 강화 및 현장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직급별 특화된 교육훈련과 평가를 통해 재난사고 조기 수습 능력을 배양하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실전교육을 강화하여 심폐소생술 및 주택안전 서비스 등 예방활동에 중점 투입하고, 소방수요 증가 지역에는 의용소방대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등 소방활동 취약지역 특별관리와 고충아파트 소방차량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현장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역안보·안전을 위한 비상태세·민방위태세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시 등 돌발사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환경에 적합한 비상대비 태세의 생활안전 민방위교육 등을 강화하고, 연차적으로 노후 경보사이렌 보강 및 시설확충을 통한 최신 디지털 경보시스템 구축으로 난청지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조직문화 일대혁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119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해 119정신 실천운동으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함양하고 선제대응을 위한 실용적 재난훈련 강화로 현장 중심의 전술 전략적 지휘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리더형 마인드를 함양하여 조직력을 강화함은 물론 폭넓은 정보공유와 지식함양을 위해 소방령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를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여건 개선 및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3교대 전면시행에 따른 슬림화된 조직력 보강을 위해 의용소방대 파트 타임제 운영과 올해 33명을 신규 채용하고 부족인력을 연차적으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호회 활성화 등으로 상·하, 동료 간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강력한 복무기강 확립으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부서는 표창, 특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소방본부는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이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지역 화재발생률이 전국평균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1월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3.9% 증가했다고 했는데,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만 유일하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소방방재청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시행한 화재표준화 정보시스템이 200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즉소화재는 화재피해로 통계를 안 잡았다가 작년도부터는 이 통계를 잡다보니까 갑자기 151건이나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하 피해는 지금까지 안 잡았었는데 이런 건만 53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50만 원 이하 피해는 안 잡았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전국적으로 전부 그랬던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은 특히 임야화재와 들불화재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랬다 하더라도 재산피해액 같은 것도 보니까 인구 1만 명당 전국적으로 평균 555만 원인데 제주 같은 경우 658만 원입니다. 인구가 적어서 이런 겁니까? 인구가 적은데 화재발생비율은 높아서 이런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화재발생률하고 피해액은 전국보다는 밑도는데 특히 양돈장 화재 몇 건 때문에 피해액을 계산할 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몇 개 큰…….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몇억짜리 양돈장 화재입니다.
○강원철 위원   발생해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수치가 높아졌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건 작건 간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게 사고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대형화재가 발생 안 하리라고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사전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서 앞으로 소형·대형을 막론하고 어떻게 사고발생비율을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특단의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강원철 위원   소방본부가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TV특강을 잠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인이면서 한국에 와서 사시는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희망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무엇인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119가 제일 큰 희망이라고 외국인이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다, 저희들이 몸소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우리 제주지역의 119구급대가 사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몇 분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평균 4.6분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는 4.6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19구급대 활동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는 4.6인데 전국에서 대전에 이어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은 출동시간이 8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는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참 다행한 일이다.   아주 세밀하게 출동시간이 분석된 것을 봤는데 어쨌든 우리 제주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이고 4.6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현장 도착시간이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심장질환이라든지 호흡곤란 긴급환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이런 것이 전부 직결되기 때문에 신속한 출동이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아주 귀한 책임을 다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운전자들의 의식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함께 펼쳐나가서 제주도민들의 인식이 좀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에 보면 3교대근무 전면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행정력 감축 및 소방 수요에 따른 합리적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3교대 근무확대를 시행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는 중으로 알고 있고, 이미 실시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있죠, 더러?   
○소방본부장 이용만   21개 센터, 4개 구조대가 100% 3교대를 올해 1월 10일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까 21개라고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21개 센터, 4개 구조대.
○김미자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25개 119센터 중에 격무부서인 10개 센터만 3교대 근무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소방본부장 이용만   1월 10일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10일부터는 전면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현재 논의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지금 현재 다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논의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 앞으로 실시될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본서의 화재조사반만 본서니까 격일제로 하고 있지 나머지 센터 현장출동 진압부서는 100%니까 그 관계는 인력이 증원되면서 본서는 그렇게 시행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3교대 확대 방침은 예산 절약이라든지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많이 절감되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이 문제로 일부 공직자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전국적으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고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초과근무에 대해 법원에서 승소해 가지고 이게 발단이 되어서, 2교대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서 발단이 됐는데, 저희들도 36명이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미자 위원   제기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미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제주도 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다기능 무인파괴 방수차를 도입해 가지고 목조문화재 및 대형건물들의 화재 초기 진압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비 8억, 도비 8억 원인데 국비 8억 원도 확보를 참 잘하셨네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특수한 차인데 요즘 화재가 하도 다양화되어서 대원들의 진입이 불가한 화재 건수가 다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차는 앞에 보내고 60m 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차라서 앞으로 진압하는 데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다기능 무인파괴 방수차는 주로 일선에 투입될 예정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지금 제주소방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목조문화재의 화재발생 시에 초동 진압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갖춘, 이렇게 되면 소방관들의 인명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할 생각입니까? 이거 한 대로만…….
○소방본부장 이용만   우선 1대는 배치했으니까 일단 시범 운행을 1년 해 보고 효과가 아주 좋을 시에는 고가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주로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이 기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이용만   일명 무인파괴 방수차라고 하는데, 앞에 굴절같이 된 게 16㎝의 콘크리트를 부숩니다, 사람이 못 들어가거나 문이 잠겨 있거나 한 데. 16㎝ 두께의 콘크리트도 부수면서 들어가서 자동으로 분무가 되는…….
○김미자 위원   이번에 화면을 통해서 봤을 때는 리모컨으로…….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리모컨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60m 후방에서 조작요원이 버튼만 누르면서 작동하면 365도 회전으로 어느 곳이라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장비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미자 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를 들어서 창고화재다 하면, 창고는 문 여는 게 힘듭니다. 이런 데도 즉시 출동하고, 또 출동하면서 경방카드를 바로 차 안에서 보면서 출동하는데 이 장소는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다 하면 바로 출동을 다시 시키고, 이런 매뉴얼을 저희들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기능적 특성상 보니까 제주목관아라든지 제주향교, 또 도내 국가지정 및 도지정 목조문화재, 이런 것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사실은 지난 몇 년 전에 남대문 화재 사고 때문에 이게 중점적으로 부각되어서, 남대문 화재 발생 때 보면 내부에는 불이 계속 붙고 있는데 방수를 아무리 해도 물이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게 전소가 됐는데 그런 것을 바로 속으로 들어가서 했으면 진압이 됐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이런 차를 도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다면 원거리 성읍민속마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데의 화재방지책은 어떻게, 먼 데도 출동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성읍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50분 이상 걸리니까, 초가집도 초가를 다 걷기 전에는 물이 안 들어가서 저희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초가집 화재를 진압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 시간 이내에 초가집 화재가 진압이 안 됩니다. 두세 시간 걸리기 때문에 출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김미자 위원   이번 무인 파괴 방수차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제주도 소방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이라든지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병원 도착 소요시간별 이송환자 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했던 자료인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아까 출동 소요시간이 4분 얼마 걸린다고 했는데, 중요한 게 사고 접수를 해서 현장까지 가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환자가 발생해서 현장에서 병원까지 가는, 결국은 구급 업무인 경우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병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전체 얼마나 걸리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병원까지만 나와 있는데 결국 접수한 시점부터 병원까지 가는 걸로 했을 때는 이 데이터가 상당히 의미가 없지 않느냐. 다쳐서 중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병원까지 가는 데만도 30분 이상 걸린다. 그러면 중산간 지대라든지 서부산업도로나 동부산업도로 이런 데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현장에서 병원 이게 아니고 신고 받고 현장까지 가고 현장에서 환자를 데리고 병원까지 가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한 시간 이상 걸릴 확률이 전체적으로 54%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박희수 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단순히 현장에서 병원 도착 소요시간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사고 접보라고 합니까? 사고를 접보한 시간부터 병원까지 도착하는 시간까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요시간대별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 5분, 10분, 15분 쭈욱 해 가지고 사망 숫자는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사망 원인은 어떤 것이냐, 이런 자료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대책을 세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급차는 자료를 주십시오. 각 소방서별로 구급차 보유 실태.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되었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엊그저께 구급차를 탔던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구급차를 탔는데 차가 너무 낡아서 상당히 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차들도 있겠지만 구급차들이 오래 되고 해서 허리 다친 사람들에게 충격이 심하게 간다든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도 한번 봐서 구급차량의 교체를, 구급차량은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소방본부장 이용만   지금 5년 넘은 차는 거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의 5년 이내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총 28대 중에 3대만 5년이고 나머지는 다 3～4년, 2년, 1년…….
○박희수 위원   앞으로 구급차 바꿀 때는 이왕이면 좀 좋은 걸로…….
○소방본부장 이용만   이런 차는 행사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내용연수가 최단기인 것만 119센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지났지만 관리가 잘되어서 주행거리가 낮은 것들은 행사용으로, 그러니까 21개 센터의 21대는, 28대 중에 21대는 다 4년 미만, 3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차가 낡아서가 아니고 원래 일반 봉고차를 개조해서 만든 차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안 좋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것은 예산 문제입니다마는 외국에서 들여오면 한 대에 2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6,000만 원인데 2억 원을 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차들은 거의 6,000만 원짜리인데 외국에서 2억 원 주고 들여오면 승차감이 아주 좋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것도 내용연수는 똑같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내용연수는 아무래도 5년보다는 10년 가까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도 미리 다 그렇게 검토하고 판단은 되지만…….
○박희수 위원   돈이 문제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런 사항 때문에 언젠가 좋아지면 그런 식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다음 이것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가끔씩 느낍니다마는 응급차량에 대해서 러시아워 같은 때는 잘 비켜주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잘되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사람들이 식상해졌는지 서로 다 바쁜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이렌이 울려도 잘 안 비켜주는 그런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어떤 때는 사이렌 소리가 너무 작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과거에 외국에서 응급차량 출동할 때 사이렌 소리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비하면 서너 배는 크고 들으면 아주 긴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이렌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이렌 소리는 너무 점잖고 소리도 작은데, 그러니까 앞서가는 차들도 그렇게 긴박감도 없고 삐뽀삐뽀 하니까 비켜줄까 말까 이 정도로……. 이런 것은 규제가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소리, 음향에 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에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국민 의식 차이가, 이것도 국민들이 너무 긴장된다, 이런 수준 때문에 아직 이 단계밖에 못 올라갔고 앞으로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하면 소리가 더 강하게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달리면서 방송을 적극 활용하더라고요. 구급차 타고 가면서 급할 때는 방송을 크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달리면서 앞의 차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계속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가끔…….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있긴 있는데 가끔…….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거 해봐야 못들은 척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비켜주지 않는 차들에 대해 가지고는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에는 안 비켜 주면 벌금이 대단합니다. 비키지 말라고 해도 비키는데, 우리나라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중앙에서도 검토를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은 의식수준이 아니라는 차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도민들한테 피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것을 시범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소방본부장 이용만   비상구에 대한 신고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행하면 앞으로 아마 몇 년 내에 차 피해주지 않는 것까지도 그렇게 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특별법 제도 개선할 때 그런 것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그러면 출동하는 차량 앞에 CCTV만 달아놓으면 무조건 다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제도 개선 때, 위에서 할 때를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가 시범으로 할 테니까 예산 달라 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올 한 해도 소방 일선에서 애쓰시는 공직자분들이 항상 용기를 가지시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전부 다 그런 생각일 겁니다. 소방은 우리 도민들이 감사해야 될 조직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재난사고 등 긴급전화 119 일원화로 통합 추진을 해서 7월까지 전면 시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통합대상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가 11종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 보면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폭력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11종의 긴급전화 중에 가정폭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방문추 위원   아동학대가 가정폭력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성폭력과 아동학대는 포함되었습니다, 노인학대와.
○방문추 위원   성폭력 안에 가정폭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성폭력, 아동학대에 아마 노인학대까지 포함되지 않을까, 전화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알아봐 주십시오. 가정폭력 대표전화가 없는 겁니까? 성폭력 안에 가정폭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또한 청소년 긴급전화인 1388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이런 사항은 1단계로 하고 그 후에 다시 다른 전화를 해서 2단계로 하는 데 포함을 시키도록…….
○방문추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서부 지역에서 청소년의 졸업식에서 불미스러운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청소년들의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2단계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뿐만이 아니고 2단계로 모든 전화번호를……. 도민들이 전화번호를 잘 모릅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긴급전화가 119로 통합되면 어디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렇게 하는 취지니까 전부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하나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이번 들불축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부소방서장님, 서부소방서가 이번에 들불축제의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예, 서부소방서장 전재남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축제기간이 26～27일이죠? 그러니까 비상 1단계로 소방차라든지 소방공무원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서부소방서장 전재남입니다.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시에서 주관하는 정월대보름축제에 우리 소방서들이 적극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6일부터 27일까지는 1단계로 해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131명이 동원됩니다. 소방차 5대와 구급차 1대는 보건소에서 같이 운행하고, 그다음에 2단계 가면 28일 날 불 놓기 하는 날인데 그때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해서 171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오름 정상까지 소방차에서 거리가 한 340m가 됩니다. 거기를 소방호스를 약 스물세 군데로 연결해 가지고 아래에서 산화가 발생하게 되면 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양쪽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연결해서 준비를 해 놓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을 산 주위 한 바퀴 조를 편성해서 고정 배치를 합니다. 등짐펌프를 이용해서 대기해 있다가 불티가 옆으로 비화할 적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완벽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들불축제가 제주도의 가장 축제다운 축제로 전국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큰 불상사 없이 아주 원활하게 잘 치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겠는데요. 기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가슴을 졸이게 되고 근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나마 서부소방서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아주 철저한 대책을 수립했다니까 매우 안심이 되고요. 특별히 들불 놓는 2단계 과정에서는 바람만 안 불면 다행인데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해 준다니까 상당히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기간 내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이번에 제주시장님 만났는데 미국에서도 오신답니다. 외국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이번 축제도 아주 안전하게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항상 간단합니다.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사항을 제가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23일 날 서귀포 앞바다에서 지진 발생했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위원장 임문범   이 지진이 가만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2.2에서 2.3까지 해서 3까지 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제주도도 지진 해역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서는 2010년도에 지진해일에 따른 재난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소방본부장 이용만   위원장님, 자연 재해는 도시건설방재국 업무 소관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은 아직…….
○위원장 임문범   본부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자연재해인데, 예를 들어 일단 해일이 부둣가에 와서 넘치게 되면 대피나 이런 것은 소방이 출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기적으로 종합적인 시스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이것은 그쪽에서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쪽이니까 하면 절대 안 되고, 금년에 조만간에 소방본부와 재난대책 부서인 도시건설방재국이 회의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또 해일에 의한 해변 지역에 인가나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소방 사이렌이라든가 위험 사이렌 이런 게, 지난번에 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난청 지역이 없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것에 따라서 소방관님들이 전문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중앙 소방방재청 차원에서도 이것을 걱정만 하고 있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단계까지는 접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소방방재청은 서울에 있고 우리는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지진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명을 구조하려고. 광양로터리에 보면 안내 전광판 있죠. 그런 데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한 시간에 한 번씩 잠깐 자막으로 비쳐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횡단보도를 지나가면서 서 있는 동안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확한 사용법은 거기에서 터득하지 못하겠지만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작년 10월 달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전국에서 시도별로, 공식적으로는 못 하고 카페 동아리를 16개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해서 거의 밑의 하부 직원들에 의해서…….
○위원장 임문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그분들이 소송했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위원장 임문범   소송 결과가 어떻게, 아직…….
○소방본부장 이용만   아직은 그냥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행정소송에서 그분들이 승소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은 각 지자체별로 지방비로 나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나 소방방재청이나, 일단 제일 먼저 한 데가 충청북도인데 충청북도의 판결이 나오면 다른 데의 판결도 거의 똑같을 것이니까 그에 따라서 판결 내용과 똑같이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은 내려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소방본부의 짐을 덜어준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사실 그렇기는…….
○위원장 임문범   소송을 냈으니까 오히려 짐을 덜어준 거죠. 한편으로는 고마운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소방 활동 하면서 문 열거나 하다가 주변에 주차된 차랑이 파손됐을 때 개인이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 상품에 가입하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다가 남의 기물을 파손해서 변상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사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 집행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해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큰 돈은 안 들 겁니다마는 지난번 예산 때 제가 깜박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지적해 주면 생각이 나서 이 예산을 다른 데서라도 좀 할 텐데…….
○소방본부장 이용만   바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함덕이 동부소방서죠?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함덕의 은혜어린이집에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합니까?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한 400m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소화전 설치하라고 했는데 설치됐습니까?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현재 그 인근에는 길에 소화전 1대가 설치되어 있고,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가봤더니 다시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소화기 보관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거기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되어 있고, 3월 중까지는 설치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도 다 지적하신 사항인데 제일 걱정되는 게 영·유아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최근에는 괜찮은지 모릅니다마는 과거에는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질의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업무보고 계획에 그런 게 언질이 안 되어 있어서, 감사지적 사항에만 있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 10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의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활동 기간 중 위원님께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사항 등 민의를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민의 편안한 삶과 행복한 건강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6·2지방선거와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가적 행사로 인해 사회안전망 구축이 자칫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물론 건강한 서민층까지 빈곤층으로 전락되고 있어서 이 계층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는 공동의 노력으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도민에게 다가가는 자세로 올 한 해도 매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만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넓으신 아량으로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의용소방대는 지역 재난 예방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봉사단체로서 남성 1,020명과 여성 770명 등 총 55개 대 1,790명의 대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화재 등 각종 재난 현장 활동과 대민 봉사 활동 그리고 도정 최일선 업무 수행 지원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도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 육성 발전과 조직 활성화를 기하고 도민 대통합의 열린 새 제주시대를 지향하는 도정참여 분위기 조성과 119 서비스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의용소방대 조례 중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을 신규로 임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58세와 60세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년 연령을 60세로 단일화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대장, 부대장, 부장, 대원과 약간명의 고문으로 하는 의용소방대의 구성요건 중 고문을 삭제하고 퇴임한 의용소방대장 중 소방서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할 수 있는 요건 중 대원이 최초 입대한 의용소방대 관할구역에서 본대와 지역대 간 이주 시에는 해임을 하지 아니하는 단서규정을 두고 1년 이상 복무한 의용소방대원이 의용소방대 관할구역에서 소속 소방서 관할 구역으로 이주한 경우 해임을 유예토록 완화하였으며, 소방서장의 근무 명령에 따라 화재 취약 시기 및 경계 근무 기간 중에 한하여 소방관서에서 출동대기 근무하는 복무 의무를 소방서장의 근무 명령에 따라 소속 소방관서에서 소방활동 보조업무 또는 출동대의 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8시간 이상 소방상식 등 기초계획 훈련을 소방서장이 실시토록 신설하고 교육·훈련 출동수당인 경우 지급 범위를 4시간 이상으로 규정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용소방대장이 화재 등 그 밖에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 부상 및 질병에 걸린 때 요양, 장애, 장제 및 유족보상금 청구는 재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청구토록 하는 것을 1년 이내로 연장하여 「공무원연금법」 등 타 법령과 형평성을 기하였으며, 의용소방대 및 대원별 소방 활동 실적에 따라 예산 지원 및 각종 포상 등 성과 중심의 보상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여 공정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앞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제6호에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용 기준을 확대하고 있는데 어느 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가진 자인지, 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업무분장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에 소방환경의 변화, 의소대원의 소방활동 보조업무 강화를 위하여 남성·여성 의소대의 업무분장을 일부 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4가 되겠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의 업무분장안은 현행 방호구호부의 진압반과 훈련반을 통합하여 진압반으로 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봉사활동을 신규로 추가하는 ‘안전지원반’을 신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의용소방대 안전지원반의 업무 중 “주민편익을 위한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은 소방대원 본연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낮고 포괄적인 만큼 ‘주민편익을 위한 소방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소대 자문위원 위촉 관련입니다.
   “고문”을 ‘자문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대상자를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도민에서 퇴임한 의용소방대장으로 제한하고 대장 또는 지역대장의 추천 없이 소방서장이 자문위원을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제2호 해임 관련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이 거주지역이나 상주지역 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해임하여야 하나 1년 이상 복무한 대원이 의용소방대 관할구역에서 소속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단서를 두어 현행 조례에 비해서 이주에 따른 해임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자 의소대원이 제주시 건입동으로 이주했을 경우 공간적 이주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현장 대응능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1조제2항 출동수당 관련입니다.
   출동수당 지급기준에서 조례안 제21조제2항은 교육·훈련인 경우 4시간 이상으로 단서를 신설해서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8조제1항 재해보상 청구기한을 현재 “재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를 ‘재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확대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개정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문위원 위촉하는 것 있죠. 꼭 퇴임한 의용소방대장 중에서만 하는 것은 너무 뭐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의용소방대 자문단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옛날부터 전통적인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문범   자문위원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자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하더라도 올 사람도 없거니와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저 같은 경우는 소방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들이나 퇴직한 공무원들이나, 좌우지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방서장이 판단해서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꼭 필요치 않다면 좋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여기는 퇴직해도 사실상 거의 대원과 마찬가지로 어울리기 때문에…….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자문위원은 60세 이상 되어도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명칭만 고문협의회라고 해서 전 대장출신을 135명 운영하고 있는데 나이가 든 분들은 나오지도 않고 운영이 거의 어려워서 자문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 임문범   궁금한 게 있는데 의용소방대장은 임기가 몇 년이고 몇 회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임기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
○위원장 임문범   한 번 연임하겠군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위원장 임문범   과거에도 한 번 연임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연임규정이 10여 년 쯤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임기가 없었습니다. 계속하다가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서 대장 하고 싶은 분도 많아지고 하니까 3년으로 제한하고 연임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6년 했다가 한 번 쉬고 다시 나오는 것은 상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대장을 한 다음에는 거의 나갑니다. 계급이 주어져서 밑의 대원으로 하고 싶지만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이가 젊으면 대장 하다가 나가도 계속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자문단으로 그렇게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요즘은 많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많기 때문에 6년 해서 걸리면 5～6년 임기가 남았는데도 그만둘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위원장 임문범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 여성의용소방대 업무분장(별표4)에서 안전지원반의 업무 중 “주민편익을 위한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주민편익을 위한 소방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금 방문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해서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문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만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복지안전위원회의 5일간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