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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3월 31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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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출향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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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한영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출향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임문범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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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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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한영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출향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임문범 의원 발의)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출향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출향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먼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도민들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혈액관리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제3호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정부위탁으로 추진하는 고유 사무이고 「혈액관리법」제4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대하여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재원이 열악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제3호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및 관리)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의 고유 업무인데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및 투자기관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형편상 헌혈의 집 설치에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헌혈의 관리 및 운영 사무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추진하는 사무임을 감안해서 조례안 주요검토 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임문범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잠수어업인들에 대해 조례를 통해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도내 거주하는 잠수어업인들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출향잠수어업인들의 고향 제주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출향잠수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22조, 현행 유사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등에서 검토한 바 현행 유사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본 조례 제정이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에 “출향잠수어업인이라 함은 제주출신 잠수어업인으로(중간생략) 말한다.”를 출향잠수어업인이라 함은 제주출신 잠수어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라는 자구를 추가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조제2호에 진료기관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유사조례에 규정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이라든가 한방병원, 요양병원, 병·의원, 한의원 등 진료기관을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으로 축소·한정해서 사무 소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서 밝힌 것처럼 출향잠수어업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행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 만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출향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임을 감안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할 조례안을 말씀하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명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헌혈에 관련된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정부위탁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주도민들 가운데 헌혈에 참가하는 도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헌혈 인구가 3만 6,900명으로 약 3만 7,0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3만 7,000명이면 그래도 많이 참여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참여인구가 전국보다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른 시도보다 높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국평균보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위급상황으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3만 7,000명이 헌혈한 것으로 충분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연간 제주도에서 소요되는 혈액량은 약 5만 4,000유니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1년간 헌혈 인구 약 3만 7,000명 했을 때 우리 도내에서 사용되는 혈액량보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실시간으로 혈액보유량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에서 소요되는 양보다 다른 도로 저희들이 보내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헌혈로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정부 위탁사업인데 헌혈의 집 설치에 있어서 재정적·행정적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자치도에서 재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십자사를 통해서 위탁하는 국가사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 재정적 지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헌혈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정지원은 없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홍보는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있죠?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소관 사항이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는 해양수산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필요한 사항은 어느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는 해양수산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가 만약 제정됐을 때 어디에서 맡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왜냐하면 소관업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이게 제정되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도 굉장히 유사한 성격의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출향인가 도내 거주자인가 이 차이뿐이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한곳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례안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으로 진료관계가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강원철 위원   그러면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장해도 무관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운영하는데 좀 비효율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이것은 앞으로 업무를 관장해야 될 부서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임문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출향잠수어업인도 제주 잠수어업인과 동일하게 그 소관 부서에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의료쇼핑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해양수산국에 문의한 결과 어떤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많다. 왜? 도내에 거주하는 해녀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기는 이상하지만 의료쇼핑할 정도로 재정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문제가 있다고 하길래 출향잠수어업인만큼은 챔버가 있는, 고압산소치료기가 있는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에 한정해서 하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조례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예,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으로 축소 한정해서 사무 소관을 할 경우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도 무관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원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지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업무를 관장하는 데 별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나눠서 하더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크게…….
○강원철 위원   당분간은 그렇게 하면서 차후에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문제점이 있으면 통합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분간은 전혀 문제없다 이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챔버에 한정해서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가 상당히 유사한 조례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본적으로는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통합 관리해서 챔버를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위원장 임문범   강원철 위원님, 지금 챔버만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잠수어업인은 감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외래진료까지 전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출향잠수어업인들한테는 감기 걸렸다고 해서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별도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챔버에 한해서 저희들이…….
○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앞서 강원철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 제정은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없는 것이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챔버를 운영하고 있어서 부서에서 본 조례를 시행토록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법령에 대한 상호간의 충돌이 앞으로 없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라든지 실·국 간, 또는 의회 상임위 간 혹시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문의 했습니다. 괜찮다고…….
○김미자 위원   국장님께서도 실·국 간에 하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이 좋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괜히 실·국 간, 또는 상임위 간에 의견 충돌이 있다면 곤란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상호 협의는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괜찮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의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2항제3호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조례안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및 관리) 중 “헌혈의 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재정적·행정적”을 ‘헌혈의 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금 김미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해서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 “출향잠수어업인이라 함은 제주출신 잠수어업인으로 현지 수산업협동조합에”를 ‘출향잠수어업인이라 함은 제주출신 잠수어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현지 수산업협동조합에’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라는 자구를 삽입 수정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금 김미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해서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출향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6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기 동안 진지한 가운에 열성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뵐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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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문범    김도웅    강원철
•    김미자    방문추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기록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