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6년 7월 21일(금)
장 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 한라산연구소소관

---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삼일 째 의정활정과 관련된 의견 제시와 신선한 대안을 제시하며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명산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삼신산인 한라산을 관리 보전하고 계시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 한라산연구소소관      
○위원장 허진영   오늘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40여 일간 하늘을 보지 못할 정도로 연일 비가 왔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오신다니까 헬기가 비행할 수 있을 정도로 화창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한라산신께서 반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지까지 방문하셔서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간부직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돈 보호관리과장입니다.
   정평삼 영실지소장입니다.
   김창조 성판악지소장입니다.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2006년도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로 업무보고)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한라산국립공원은 153.38㎢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면적의 8.3%가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자연환경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로 구분해서 심도 있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원이용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탐방객현황입니다. ’74년도에 2만 3,000명, 10년 뒤에 ’84년도가 15만 7,000명 그리고 2004년도인 경우는 66만 9,000명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73만 4,000명을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기로는 금년도에도 한 4,5% 증가돼서 8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연혁은 ’70년 3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87년 8월 7일자 관리사무소가 기구 확대되면서 서기관을 소장으로 하는 게 이때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2003년도에는 한라산연구소가 신설됐습니다마는 국립공원 부설기관으로 있다가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로 분리 독립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직원은 일반직 12명, 별정직, 기능직, 청경 포함해서 51명 인원에 현 정원은 50명, 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기구는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관리과, 성판악지소, 영실지소, 다음은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환경부, 문화재청에서 34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입장료수입은 10억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9억 9,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인데 세출은 인건비가 10.6%, 경상적경비가 9%, 사업예산으로 80.4%가 예산이 존치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현재와 미래는 세부적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선은 국립공원 내 삼나무 조림지 관리입입니다.
   전번 회의 때 김병립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이 시발이 됐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의 삼나무 조림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지금 성판악코스 속밭에 있는 등산로에 삼나무 형태로 가까이 보이는 그림이고 이것은 멀리 보이는 국립공원 삼나무 지역조림지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국립공원에 삼나무 추정 면적은 253㏊ 내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령은 한 4,50년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나무의 현황, 생태적 특징과 주변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삼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나 간벌대상목 조사 또 이 조사에 따른 문화재청 등산로 현상변경까지 허가를 완료해서 금년 다음달 8월 중으로 간벌사업을 대대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대략 5.6㏊에 한 1만 7,000본 중에서 2분 1, 8,000여 본을 벌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산한 삼나무는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목재자원으로서 조림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버리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재를 하거나 통나무로 해서 데크시설이나 가드레일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훼손지 복구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한라산등산로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훼손된 상태를 데크시설로 해서 보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2년 6월에 한라산에 대한 훼손지를 전면적으로 보수한 결과 22만 6,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 등산로에 42.2㎞, 여기에서 체계적인 복구를 완료하려면 234억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으로 국비, 도비 포함해서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2010년까지 복구할 것으로 해서 투입이 됐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 현상변경허가 등 변경사항을 전부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비 9억 8,1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10억 8,600만 원을 가지고 등산로정비 및 편의시설 2개소, 자연학습 탐방로 조성 1개소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기 앉아 계신 장소가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입니다.
   외형으로 전체적인 것은 이것이 조감도입니다. 여기에 탐방 안내소를 조성하는 목적은 한라산의 자연생태 등 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흥미를 줄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제주홍보 및 관광객유치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는 한 동에 역사관, 자연생태관, 다목적영상관, 자료관람실 등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68억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전시홍보, 기록보존 자료수집이나 탐방안내소 건축 및 야외 전시공간 조성을 위해 34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건축, 오수처리시설, 토목, 실시간 동영상, 현관에 들어오실 때 보신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동영상, 실시간 동영상으로 지금 인터넷으로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시영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시면서 보셨을 겁니다마는 안내전시시설을 해서 전시시설물이나 전시영상소프트웨어, 전시영상 하드웨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진도는 한 3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이후에 18억을 투자해서 전시사인그래픽, 전시모형, 수장고, 조경시설을 할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0년 계획입니다마는 2년 앞당긴 2008년까지 해 주도록 환경부에 절충을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달래밭 성판악코스에 있는 대피소를 개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게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대적으로는 이 건물모형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4년도에 지어져서 아주 노후돼서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청에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조감도입니다. 이런 제주초가 모양으로 해서 신축을, 이것을 헐어내고 다시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행정절차를 마치고 바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금년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라산 돈내코 등산로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내코 개방은 지역주민의 등산로 개방건의가 산남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탐방객을 분석하고 한라산 정상 보호 및 산남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개방구간은 돈내코 등산로 전체 구간이 아니고 상효동 해발 500고지에서 평궤대피소 1,500고지까지, 약 6㎞ 지점까지만 개방하려고 합니다. 정상까지는 10.1㎞가 됩니다마는 4.1㎞는 영원히 개방 안하는 지역으로 해서 6㎞까지만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기반시설로 대피소, 등산로정비, 보호데크시설, 편익시설을 위한 주차장시설 등 해서 15억 정도는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그 어간에는 돈내코 등산로를 개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를 포함해서 지역주민대표, 환경단체, 언론사, 산악인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분도 계셨고 반대하는 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분들 역시 묵시적인 동의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은 6㎞까지는 개방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 저희가 예산은 넉넉지 않습니다마는 우선 등산로를 정비해 볼 양으로 해서 환경부 예산 한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도 마련됐습니다.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청……, 잠깐 말씀드리면 이 등산로 개방은 도지사 지정고시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 자체의 문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방 고시만 해제해 버리면 등산로는 개방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방에 전제돼야 할 것이 등산로의 정비문제라든지 안전시설, 통제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다시 천연보호구역은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 허가를 신청했는데 문화재청의 모든 현상변경 허가는 그 문화재전문위원, 전문가 집단인 문화재전문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냈었는데 우선 그 문화재청이 한라산을 포함한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신청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자연유산등록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등산로 개방하는 것은 개방자체가   심사하는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하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유산등록과 같이 어쨌든 이것이 정리되는 시점에 문화재청 실무자들하고 문화재전문위원,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를 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이전에 신청한대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통제소의 인력배치 문제라든가 또 여기는 많은 인원이 등반을 안 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약제도도 검토 시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달에 보도도 많이 되고 염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마는 백록담 정상 암벽 낙석 대책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이 부분이 한라산 동능정상 주변에 흙이 무너지고 낙석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한 10년 전에 무너져 내렸고 또 이 부분에도 붕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멀리 보이는 사진이고 이것은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마는 구상나무 군락지가 많이 식생이 됐었습니다.
   낙석 원인은 오랜 기간으로 균열된 암반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지면서 동능 일대를 덮고 있는 현무암층의 가장자리에서 자연현상에 의해서 낙석되고 있고, 분화구 사면식생 훼손면적은 약 1,00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처한 상황은 바로 문화재청에, 여기는 관리주체가 국가기관 문화재청이고, 인·허가 사항이나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조사를 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중앙문화재 전문요원하고 또 저희들이 요구한 암반전문가하고 또 문화재청 실무진하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같이 6월 13일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현지답사 결과로는 이것이 자연현상에서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복구한다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냥 붕괴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도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또 별도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관리차원에서 한라산연구소에서 연구진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살펴보고 그 후에 진행상황을 중앙단위에 보고 해서 그분들이 또 다시 현지를 와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허진영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에 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디어제주에 철탑기지국에 대해서 보도가 돼 있는데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지역에 한라산을 탐방하고 등산하고 주위경관을 봤을 때 철탑이라는 자체가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고, 앞으로 향후 방안은 어떻게 짜여 있는지 답변을 소상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김수남 위원님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미디어제주에 난 사항은 우리 성판악구역입니다. 성판악 구역인데 국립공원 구역이면서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허가권은 우선은 문화재청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관 하는 데는 우리 도청의 문화예술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공원관리 측면에서 저희들도 가게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철탑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새로 철탑을 세우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기왕에 시설된 철탑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 자체에서가 그런 사안으로 해서 불허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허처분 조건은 아마도 기존 철탑을 헐어내고 기존 철탑보다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라 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00도로에도 철탑기지들이 있습니다. 경찰청이나 전파관리 이런 데서 시설한 겁니다마는 사실은 국립공원에 이런 자연자원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마는 통신자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도가 있겠고,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등반객들에게도 상당히 안전에 도움을 주는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시설을 이전에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이 조그마한 것이지만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돌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지금 이것에 대한 과정은 문화재청이고, 관리차원에서 봤을 때는 훼손에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단지 어쩔 수 없이 통신망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철탑 높이가 높아서 좀 낮추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돼 있는 걸 또 낮추다 보면 또 과정에 계획이 돼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물오름에 시설하는 것은 철탑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자체에서 저희 의견도 그렇습니다마는 기왕에 옛날 시설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이전에 삐삐하던 시절에 세워 놓은 겁니다. 행정사항까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검토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불허 처분될 때 철탑을 낮추라고 했을 겁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할 때는 그것보다 낮춰야 된다.
○김수남 위원   혹 철탑이 필요할 시를 대비해서 지금 철탑 낮추는 과정에서 모든 통신업체를 하나로 정리해서 하나로 연결해 가게끔 해야죠. 다시 이것을 특혜에서 어떠한 중앙의 논리로 인해서 다시 철탑이 세워진다면 한라산 파괴를 하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김수남 위원   또 하나는 조릿대입니까? 아까 오면서 보니까 전지역에 퍼져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특히나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것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지, 수수방관 해 놔 둘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조릿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한 50년 주기로, 거의 전멸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개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나무에 꽃이 피면 우리가 한 이십 몇 년 전에 개화해서 춘궁기에 우리 도민들이 식량으로 이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연환경, 실질적으로 생태를 연구하는 분들은 자연환경으로 나눠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한라산 자체가 방목지가 되다 보니까 말이나 소를 방목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조릿대를 저감시키는 원인도 되고, 상당히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이전에 한라산연구소가 병설로 있을 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난지농업연구소 축산팀하고 또 한라산연구소하고 방목시험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방목해도 저감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험 하나를 갖고 전체적으로 방목장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적으로 성장을 억제시키는 호르몬을 투입하면 어떤가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라산연구소를 주축으로 해서 조릿대에 대한 환경변화가 있는지 좀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저희가 한라산연구소에서 별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진행할 것은 인위적으로 제거할 것인가, 자연생태로 그대로 둘 것인가, 방목할 것인가 하는 것 여러 가지 토론을 전문적으로……
○김수남 위원   조릿대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서도 오래 전부터 생태파괴, 수림이 어떠한 지역에 군락지라고 합니까? 군락지 외에 조릿대가 한라산에 어느 정도 퍼졌다는 거 조사된 거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면적추정은 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아직 분포상황을…….
○김수남 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한라산을 관리 보호하는 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릿대로 인해서 뿌리가 엉켜버리니까 다른 게 조성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나온 게 어제 오늘도 아닌데 지금도 이렇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이 말씀이죠.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퍼졌느냐 하면 산천단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아까 구상나무 군락지가 이제는 없이 전부 조릿대 군락지가 돼 버렸다 말입니다. 그 조릿대보다 낮은 것은 다 없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게 자연에 훼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진달래밭, 구상나무밭 그 일대만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간과하고서 연구하겠다 연구소에서 하는 대로 보겠다 하는 것은 방관하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능력껏 할 수 있는 문제라면 기왕에 처리가 됐을 겁니다마는 이게 자연자원을 인위적으로 손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 지구에 기상변화라든지 종합적으로서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 인위적으로 손을 대야 될 것인가, 제거하려면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거해서 부작용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급하긴 합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준비돼 있는 게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군락지 일대에서 조릿대를 제거해서 예를 들어서 진달래밭 구상나무가 정말이지 소멸되고 있는데 이 조릿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 나온 게 몇 년 됐습니까? 오래 됐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것은 2002년도부터 한라산연구소가 생기면서 많은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연구결과 보고를 가지고 논문집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유인물 11쪽 국립공원 내 삼나무 조림 관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간벌도 한 8000본 정도 벌채한다고 하는데 삼나무가 경제림으로 식재했던 부분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경제림으로 식재가 됐는데 벌채를 해서 효과는 방금 소장님 설명할 때는 가드레일시설이라든가 데크시설에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당초에 목적하고는 많이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습니다. 올바른 지적해 줬습니다. 한라산에 삼나무 조림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산지 자원으로 봤던 겁니다. 산지 자원으로 나무 심는 것을 재화가치로 해서 농사짓듯이 심어서 목재를 생산하자는 생각에서 한라산을 공원차원에 공익차원으로 본 게 아니고 산지자원으로 해서 우리 토질에 맞는 나무를 해서 어떻게 목재를 생산할 것인가에 관점을 두고 그 당시에는 심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맞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산을 자원은 바로 가지 않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등산이나 레저, 인간생활 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하면서 공원이 지정된 다음에는 이것이 과연 자연생태계 한라산 원래 그대로여야지 나무를 심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에 와서는 시대적으로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삼나무가 본래 외래수종이고 해서, 본래 한라산수종이 아니라서 미관을 해치고 생태계에 영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소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 생각으로는 특별한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한라산 주변에 나무를 식재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4,50년 정도 됐는데 벌써 그 당시 계획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라산 주위에 나무조림이라든가 심어야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나 갖고 있다면 말 그대로 유실수라든가 경제림, 우리 지역 환경에 맞는 특색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소장님 계획이라든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기왕에 심어진 나무를 베어내야 하니까 베어내는 것을 적정하게 활용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한라산에 나무는 한라산을 정의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지금 한라산 국유림 전체면적은 2만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 편입된 면적은 대략 한 1만 5,000㏊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구역만은 절대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희귀 구상나무라든지 주목 같은 우리가 송달이 풀 같은 거 이런 것은 원래 식생했던 장소에 멸종위기 식물 같은 것은 복원할 수 있어도 산림적 가치로서의 조림은 한라산국립공원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삼나무 벌채를 할 경제적인 효과도 없고 특별히 이용도 지금 생각이 좀 그런데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한라산국립공원에 탐방안내소라든가 진달래밭 대피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삼나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 지역에 보면 삼나무를 이용한 통나무 민박시설이라든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괜찮게 보였습니다. 지금 한라산에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입니다. 관광이라든가 지역개발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큰 데 나무를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여기만 봐도 전부 콘크리트 친환경적이지 않는 쪽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삼나무를 이용해 지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너무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새로 짓는 것은 간편하게 짓기 쉬운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그런 쪽만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진달래 대피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철근 콘크리트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앞으로 삼나무 이용을 그렇게 폭넓게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사실 통나무는 친환경적이고 미관상이나 이런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판악지소사무실을 통나무로 지었습니다. 지어봤는데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노하우도 부족하고 했던 거 같습니다마는 산에서 한다는 것은 조그만 소규모로 어떤 대피시설이나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금년 적설기 같은 경우는 건물을 아주 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지나 보니까 과연 이 통나무가 유지될 것인가, 균열이 생기고 밤에 그냥 폭삭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금년은 지붕 위로 관광객들이 다녔습니다, 사라대피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해 본 바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규모로 할 때는 통나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눈이 많이 올 때는 건축방법이 다를 겁니다. 지붕을 뾰족하게 한다든가 유럽이나 그런 데는 상당히 통나무를 이용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답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폐기물은 헬기로 전부 공수해서 일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처리하는 예산이 드는데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을 이용했으면 어떤가 제 생각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외국 몇 군데 가보면 그 지역에 나무가 커서 노후돼서 자를 때는 그 지역에 특산물, 이 나무 하나로 지은 집도 관광자원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꼭 삼나무를 이용하라는 부분이 아닌데 4,50년 전에 심은 이 삼나무가 이 지역에 그 시설 그 주변에다가 그 지역 삼나무로 뭐를 지었다는 것, 관광시설이라든가 지었다는 걸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탐방안내소입니다. 지금 68억 들여서 역사관, 자연생태관, 다목적영상관, 자료관람실을 짓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2007년 18억을 들여서 또다시 전시사인그래픽이라든가 전시모형, 수장고, 조경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조림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조경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시모형은 어떤 것이 들어설 계획인지, 지금 68억 들여서 역사관이라든가 자연생태관이라든가 다목적영상관, 자료관람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건물을 짓고 이 안에 들어온 이 부분이 계속 큰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관광효과라든가 어떤 쪽으로 봐서 이렇게 지속적인 사업을 해 나가시는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습니다. 이것이 탐방객에 대한 분산효과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탐방안내소에 보면 예를 들면 위원님 오시기 전에 한 40일 동안 비가 오는 때라고 친다면 탐방안내소만 들어오면 한라산이 어떻고 제주도에 대한 산에 대한 것을 전부 ‘아, 이런 거구나!’ 해서 보고 갈 수 있도록 전시시설이나 영상물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여기가 광장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데크시설로 해서 생태숲을 보고 또 어승생악 1.3㎞에도 자연학습안내해설판을 놓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오면서 겸해서 탐방안내소는 한라산을 전부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박명택 위원   소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은 지금 탐방안내소 사업계획에 역사관이라든가 자연생태관, 다목적영상관, 자료관람실 이것과 똑같은 부류의 밑에 2007년도 계획도 전시모형, 수장고, 조경시설, 전시사인그래픽이 요 위에 있는 지금 현 탐방안내소 이 계획 가지면 충분히 다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중적으로 설치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그것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는 건데 우선 순위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그 내부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것을 단계적으로 2010년까지 하는데 단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계획 속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들을 때 중앙문화재위원에서 자연현상 붕괴는 인위적 복구는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얘기했다고 하셨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계속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데 약간의 인위를 가미하더라도 붕괴를 막는다든가 앞으로는 청정환경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관광자원이 될 텐데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이 좋겠는가. 앞으로 한라산 탐방객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한라산 휴식년제라든가 아니면 자연현상으로서 붕괴되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너무 가미해서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계획 같은 게 중앙문화재위원님들의 견해와 소장님이 같아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이 자연적 붕괴를 어떻게 방지해 볼 수 있는지, 가만히 지켜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것은 학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붕괴로 인해서 흙이 늘어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식물이 유입될 수도 있다, 학자들의 얘기는 그겁니다. 그것이 망가지는 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식생변화가 오면서 다른 식물들도 유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전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을 역류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전문위원들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생태나 식생이나 암반이나 지질 이런 데서 사실은 최고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반론해서 이건 아니다, 복구해야 된다 하는 걸 가지고는 좀 역부족인 거 같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문화재전문위원들이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현지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지켜보는 소장님이 한라산에 관한 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해서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환경입니다. 앞으로 관광이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청정을 앞세우는 환경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현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기간을 여기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라산을 관광이라든가 제주도 경제에 접목시켜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제가 좀 근무는 했습니다마는 한라산을 보전하고 지키고 가꾸는데 저의 확실한 철학과 소신을 갖고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우리 지역에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잠시 멈췄던 부분은 제주도민들이 케이블카라든가 모노레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 면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한라산보호라든가 한라산휴식을 취하는 휴식년제를 한다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환경을 이용한 경제라든가 관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효과가 나오리라는 생각에서 진짜 보호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관광특구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한라산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종합적인 계획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소장님, 아까 모노레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김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한라산연구소가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는 나중에 속기록에는 기재하겠습니다마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한라산연구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입니다.
   한라산연구소는 지난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서 한라산국립공원 한라산연구소 연구실에서 자그마한 단위사업소로 독립이 돼서 지금 20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활동은 5회에 걸쳐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요한 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을 해서 제주도 한라산이 갖고 있는 자연자원과 도자원을 도민에게 홍보하고 아니면 학술적으로 가치를 보존 정립하는데 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홍보자료로서는 2005년도에 경관화보집을 발간했고, 2006년도에는 자연생태에 관한 화보집을 발간해서 앞으로 한라산이 자연유산으로 등록되는 증거자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더욱 확대해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내년부터는 제주도 전역에 대한 자연자원과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은 한라산연구소가 관장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한라산연구소는 하부조직이 없이 소장 단일체제로 조직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선임연구사를 팀장으로 선임을 해서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연구사, 연구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선임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예. 오장근 연구팀장을 비롯해서 연구원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한라산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허진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소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백록담 담수화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연구소에서 연구사업으로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용수와 관련한 일체 용역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수시로 데이터를 해서 담수율을 측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공사가 끝났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공사는 안 끝났습니다.
○김병립 위원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인 겁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용역은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담수화 용역계획은 물이 빠지는 이유라든가 담수화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결과 나온 겁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처방에 대해서 사업이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제시한 다음에 그 방안이 최종적으로 결집이 되면 사업 자체는 공원에서 어떤 공법을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은 최후에 국립공원에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니터링을 한다 뭐한다고 하면 용역이 부실용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발주했으면 우리가 과업을 지시해서 담수화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공법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결과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모노레일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집행이 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모노레일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 모노레일 추진을 위한, 모노레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검토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검토위원회에서 기초조사 자체를 검토하기가 상당히 전문가 집단, 부분적으로는 전문가집단이기도 합니다마는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완벽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기초조사를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기초조사를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초조사는 이달 중으로 기초조사 결과보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결과물을 갖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 돈내코 등산로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산남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분야, 어떤 부분에서 산남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돈내코 등산로를 다시 개설하면 산남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경제활성화가 된다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사실은 용어자체를 그렇게 놓은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돈내코 코스는 돈내코국민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거기에서 야영하고 등산하고 하면 이용객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서귀포시민들…….
○김병립 위원   소장님 말씀은 등산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약제라든가 시험적으로 시행할 거라고 했는데 등산객도 많지 않고 한데 경제활성화니 뭐니 하면서 자꾸 이상하게 방향을 돌려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난번에도 자꾸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은 한라산을 보호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을 둬야 하고, 두 번째는 관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휴식 공간이라든가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두 번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라산을 지키고 가꾸는데 모든 철학적인 마인드를 가져서 소장직을 수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한라산 지키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보존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서귀포시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다 해도 한라산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우선 첫 번째 목표를 두고, 두 번째를 서귀포시민들이 한라산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자꾸 여론이 이렇고 몇 사람 또 도지사가 지시하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한라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내코 등산로 개설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라산을 보호할 것이냐 이용하고 향유할 것이냐는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명하게 지키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가치판단을 해서 어느 것이 이익이냐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한라산연구소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동떨어지게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라산연구소에서 연구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그 시책을 펴나갈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갖습니다.
   증식방법도 좋고 여러 가지 자연생태계도 좋고 식생변화 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70만 명 80만 명이 한라산에 올라가는데 과연 이 등반객들 70만 명, 80만 명 올라가는 등산객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인데 과연 이대로 계속 개방해야 될 것인지, 등반객을 제한하는 방법은 없을 것인지 이런 것도 연구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라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게 당연한 연구소의 목적으로 둬야지 엉뚱하게 식생증식방법이나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라산이 1년에 70만 명, 80만 명이 수년 내로 100만 명이 올라가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시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서포터즈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안하고 싶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조천읍 지역구의 김행담 위원입니다.
   연구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하고 12쪽을 볼 건데요 희귀멸종 위기식물 전시방법을 개발한다는데 사업량은 있고, 사업비는 없네요? 사업비가 없으면 이 사업 제대로 갑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식사업을 위해서 바로 서쪽에 있는 어승생악 700고지에 4,500평 시험포를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주도에 있는 희귀식물, 멸종위기식물들 종자나 아니면 삽목을 하는 과정까지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연구원들이 직접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비는 공원에 예산과 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원사업은 해마다 물량이 확정되면 사업에 따라서 현재 복구지에다 사업을 그 지대에 맞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확산방지를 해서 피복률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래서요 이게 사업량이 있다면 비용이 안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사업비를 건의해서라도 반영시켜서 일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금년에 총계적으로 국립공원사업비에 1억 3,5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복원사업비 총괄적으로.
○김행담 위원   그러면 이런 데 사업비 써야지 사업비가 없으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 12쪽이에요 훼손복구지 식생변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이 없는 식생변화를 제대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모니터링은 조사원들이 현지에서 조사구를 설정합니다. 그 조사구에서 1년에 7월하고 9월 사이에 3회 이상씩 가서 현지에 있는 식생의 변화과정과 또 새로 유입되는 과정 아니면 복구지에서 기존 식물이 추가로 유입되는 이런 모든 사항을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피해복구년도에 따라서 식생 복원율도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복구지에다가 하지대 저지대식물인 경우에는 기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 종수가 감소되고 생존율이 저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훼손복구지, 식생복원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지만 이 식생변화 모니터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보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연구보고서는 매년에 한 권씩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 상황을 모든 연구원들이 1년 동안 연구사업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과정을 수록해서 유관기관, 도서관, 국가기록원까지 배부해서 영원히 기록을,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 사업에 뒷받침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7월에 3일, 9월에 3일 정도 한 걸 가지고 모니터링이 완료됩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예, 7월과 9월에 3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하고 9월 사이에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생물식생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택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게 짧은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봄에서 가을까지 한다든가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한라산연구소에서 한라산을 보호하려면 식생변화를 짧은 기간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서 식생변화에 대한 예산도 따와서 예산사업으로 해 나가야지 비예산사업으로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식생변화 하는 것이 상당히 형식에 치우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간에 훼손복구지 식생변화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산사업으로 반영돼서 앞으로 진척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병립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하고요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느 소장님입니까?
○장동훈 위원   죄송합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아까 한라산 돈내코 등산로 개방이라고 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산남 산북 이것을 삭제해 줬으면 했는데 경제활성화까지는 제가 논하진 않겠습니다. 단지 사업비가 총 15억입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예산인데 굳이 보시면 이게 자연유산으로 등재한 다음에 다시 현상변경을 재심의 허가를 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서귀포시민이 원할 때 어떤 출구를 통해서 조사를 하셨는지, 개인의 생각이 아니신지 그렇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당초에는 서귀포시민단체에서 종합적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재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한라산을 포함한 자연유산등재가 우선 시 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그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전제로 해 놓고 약간이라도 부정적인 요소가 작용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반적인 중앙단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서귀포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을 위한 서귀포시민들이 돈내코 개방을 위한 서명운동까지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좀 염려가 됩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해서 염려되는데 지금 인력확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투자 되는 금액이 상당할 텐데 이 등산로개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성판악지소 관계는 여기 업무보고 상에 빠진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성판악지소가 과거에 ’70년도에 지어서 현재와 안 맞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건물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아까 새로운 조감도가 얼핏 지나갔는데 지붕 모양이 초가 형태다 해서 제주도 특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데 외벽면 형태가 한라산에 어울리지 않은 형태 같습니다.
   제가 그 쪽에 관여돼서 아는데 건축물 모형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모형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게 우선 조감도, 사실은 이건 조감도만 그려놨습니다. 이것이 건축설계가 들어간…….
○장동훈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관례에서는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담당공무원이 대충 검토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아까 잠깐 말씀했듯이 ’70년대 것도 안 맞았다 하는데 그런 우려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모형을 참작해 주시고, 아까 누가 말했듯이 제주도 삼나무를 이용하는 방법, 아까 통나무 말씀하시는데요 오히려 통나무가 철근콘크리트보다 하중을 더 받을 수 있는 통나무 구조가 있습니다.
   지붕의 경사 각도를 더 줬을 때 눈이 내려오는 속도가 지금 저 정도의 조감도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만약에 눈이 많이 쌓여서 지붕에 눈이 하중이 오면 하중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통나무로 유럽식으로 핀란드나 이쪽으로 가면 경사각도를 더 주면 눈이 아예 쌓이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내려오게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성판악지소가 ’70년대에 지었다고 했습니다. 약 30년밖에 안 됐는데 많은 민원이 가중된다고 하셨는데 그 민원이 구조적인 민원인지, 제가 볼 때는 국가 예산인데 개·보수해서 사용하면 더 효율성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번 짚겠습니다.
   현재 내부의 문제는 마감상태입니까 아니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사실은 구조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활용도면에서는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창호 문제나 이런 것까지도 상당히 외형만 중시했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던 시절에 시설했던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전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무튼 짤막하게 물어봤습니다. 그 정도하구요. 차후에 계획을 하실 때 건축쪽에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80만 관광객들이 오는데 제주도 건축인들이 전체 욕먹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이 업무보고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고, 연구보고서하고 종합학술조사서 있죠. 그 다음에 용역관련된 용역보고서, 이걸 각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준비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두 사업소가 좀 연관성 있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따로 가고 있는 거 같아요. 분장해서 하는지 몰라도 같이 안 가면 한라산보호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생태보존 만큼은 좀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한라산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수목시험소를 현장방문하여 현황 청취를 한 후 오늘 우리 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교통관리단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허진영    장동훈    김병립
•    김수남    김행담    박명택

○출석전문위원

•    김덕남

○출석공무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기록    

•    강옥자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