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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7월 24일(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제주도지방개발공사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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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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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교통관리단소관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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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단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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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교통관리단소관      
○위원장 허진영   먼저 교통관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새롭게 개편된 교통관리단은 제주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교통관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성구입니다.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입니다.
   그외 담당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교통관리단은 종전 교통행정과에서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확대 개편되어 기구는 2과 8담당에 총정원은 33명이며 현원은 31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4페이지 교통관리단 주요업무는 우선 교통정책과는 교통행정의 종합계획을 수립조정하고 버스, 택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 대중교통전반에 관한 사항과 ITS센터운영 등 첨단교통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교통항공관리과는 교통안전계획, 주·정차관리, 자동차등록, 물류행정에 대한 사항과 항공교통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교통행정 일반현황입니다. 자동차현황을 보면 총 21만 7,668대로 제주도가 인구당, 세대당 보유대수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운수사업체는 버스 등 6개 분야 1,790개 업체에 1만 8,05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을 보면 2만 2,318개소 17만 3,884면을 확보하고 있고, 항공현황은 국내선 11개 노선과 국제선 8개 노선을 운항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에 따라 광역 대중교통체제로 개편해야 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교통학회에 금년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광역적인 시내·외버스 통합운영방안, 효율적인 노선체계 운영방안, 준공영제 도입, 도착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기간중 이해관계인 대화 및 전문가 자문, 주민설명회 등을 12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대중교통 계획을 확정할 것이며 내년부터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도내 대중교통의 운영실태는 ’93년도 이래 자가용차량의 증가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업체경영불안 등 구조적 악순환이 지속됨으로써 최근 5년간 12개 업체중 5개 업체가 도산되어 차량 및 종업원 수가 40%이상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잦은 파업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운행구간에 시외버스 운행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최소화하였고 현재 공영버스 2개 기관을 포함한 9개 업체에서 415대가 운행됨으로써 앞으로는 광역체계 운영기반을 토대로 이용효율 및 서비스를 제고시키고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교통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활성화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화운수 면허취소에 따른 정상화 이후 7개 노선에 57대를 증차하여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시내·외버스 무료환승을 시도하여 대중교통 이용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귀포시는 시내버스 카드사간의 이해관계로 통합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계속적인 절충을 유도하여 조속히 통합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차량의 대체나 비수익노선의 합리적인 보상을 통하여 관련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에 의한 노사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공시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유료화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이 되겠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 12일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저상버스 도입 5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5대씩 2009년까지 25대의 도입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작년까지 5대를 도입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후보지를 추천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지방계획 수립방침이 결정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대형공영화물주차장 조성사업추진입니다.
   화물수송시스템 선진화로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제주항 확장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시 도련동 일대 1만 637평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2007년까지 대형공영화물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부지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고 농지전용 협의와 12필지의 토지매입, 8기의 분묘이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 12기의 분묘이장 및 토지 11필지에 대한 매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도비 25억 원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1월 중에 민간투자자 공모, 12월중 개발사업자 승인신청의 절차를 거쳐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민간투자자의 많은 참여확대를 위하여 추진일정을 앞당겨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제주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에게 실질적인 교통학습공간을 마련하고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주시 봉개동에 6,652평 규모의 전시실, 교육장, 자전거도로 등을 갖춘 어린이 교통공원을 2007년까지 조성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2월 사이에 사업비 19억여 원을 투입하여 조성사업 및 전기공사 등 1차사업을 완료하였고 2005년 8월부터 2006년 1월까지 2차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7월부터 5억 규모의 2차조성사업을 발주하고 내년 3월에는 18억 원 규모의 3차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07년 6월까지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 있어 국고보조금 세입부족에 따른 추가재정 확보가 지연되고 있으나 2007년 국고보조 7억 5,000만 원을 중앙절충을 통해 확보하고 도비 7억 5,000만 원은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확보해서 완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ITS센터 광역화운영입니다.
   종전 제주시에서 관리하던 ITS센터가 조직개편으로 도로 이관됨에 따라 ITS운영을 도 전체로 광역화함으로써 교통 및 관광정보제공 인프라를 구축하여 광역적 첨단교통관리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ITS관련 시설현황을 보면 감시카메라 28대 등 총 5개 분야 227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인원은 행정, 경찰 8명이 합동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9억 6,000여만 원의 운영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1년 10월 첨단교통모델 도시건설사업, 2003년 3월 교통센터 통합 및 ITS확장공사, 2004년 3월 ITS시스템 확장사업, 2006년 7월 연북로 ITS확장공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교통센터와 교통방송이 통합되는 시점에서 ITS광역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교통방송 개국시기에 맞추어 센터를 이관하여 행정, 경찰, 교통관리공단 합동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대중교통의 선진화를 통하여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해 도 전역에 걸쳐 정류소 도착안내기 110개소, 버스안내단말기 249대를 설치하여 ITS센터와 연계하는 사업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2006년 3월 도 및 시·군실무협의, 건교부의 제안계획서 설명 및 협의와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였고 5월에는 지원대상 도시로 전국에서 부산과 함께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으로 건교부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8월에 사업관리단을 구성하여 10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도심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환경개선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주차대책을 마련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시행하고 주차빌딩건설,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및    부지매입, 차고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구축 등 총 66억여 원을 투입하여 주차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2단계 확대를 위한 주차실태조사를 마쳤고 차고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제일주차빌딩을 24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에 준공하였고 내집   주차장갖기 설치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2단계 확대지역에 대한 시설을 12월까지 완료하고 차고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의 내년 1월 준공과 공영주차장 부지 4필지를 매입하고 유료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 나감으로써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차고지증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시설구축을 위해 모바일에 기반한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차고지 데이터베이스, 자동차 데이터베이스, 행정 데이터베이스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주시 주관으로 사업비 7억 6,000여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2006년 3월 전자정부 지원사업 대상으로 확정되어 국고보조 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4월과 5월 사이에 사업제안 공모, 평가, 우선협상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사업개발을 추진하여 내년 1월까지는 차고지증명제 전산시스템 시험가동 및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항공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직항노선을 확충함으로써 관광수요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항공노선 현황을 보면 일본 등 3개국 7개 노선에 국내항공사 2개 업체와 외국항공사 3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노선에 대해 홍콩, 싱가폴 등   가까운 지역에 직항노선을 확충하고 재외도민거주자가 많은 지역노선 개설 및 기존의 부정기 전세편 취항지역을 정기편으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전환 직항노선 확충은 도 및 항공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제주국제항공노선 활성화추진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고 별도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항공설립 및 취항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민과 관광객 등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난 2001년도부터 국내와 같은 단거리노선에서 경제성 및 안전성이 우수한 터보프롭 기종의 중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저비용 저운임 구조의 지역항공사 설립을 추진하여 작년 1월   25일 애경그룹과 합작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인 제주항공을 설립등기하였습니다.
   현재의 자본금은 우리 도가 50억 원, 애경그룹이 254억 원, 제주도민 26억 원, 기타 일반 20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초기운항계획은 캐나다 봄바디어사에서 제작한 터보프롭항공기인 74인승 Q400으로 제주-김포, 제주-김해, 김포-김해 항공노선을 1일 편도 50회 운항하게 됩니다. 현재는 항공기 2대로 제주-김포, 김포-김해 노선을 1일 각 10회씩 20회 운항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는 8월, 10월, 11월에 각 1대씩 추가도입되어 운항할 예정입니다.
   항공요금은 제주기점 노선의 경우 양 항공사의 70% 수준으로 하고 제주기점 노선이 아닌 경우 80%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때를 같이 하여 최초로 교통관리단이 출범된 만큼 여러 모로 부족한 저희지만 제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교통관리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허진영   교통관리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그전에 운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집행부와 도와 중앙정부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끔 여객자동차운수조례가 출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준비태세가 안 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국방, 외교, 사법 외에는 다 위임된 사항 가지고 어떻게 다시 제소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사전검토나 중앙절충이 전혀 안됐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가 7월 1일 교통관리단장으로 발령되어서 부임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교통업무들이 지금 도에서 기존에 했던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했던 것이 흡수되어서 광역체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업무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현안이 바로 김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운수사업조례 개정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례는 다 개정되고 시행 중에 있었는데 그쪽 방침을 보니까 재의단계를 거쳐서 제소관계가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회에 걸쳐서 건설교통부에 다니면서 절충,
○김수남 위원   지난 227회 임시회 때 보면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조례로 상정된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얘기를 들어 보고 저희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각하고 판단한 내용하고 건설교통부의 입장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상충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김수남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6월 16일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록도 다 뒤져봤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위법이라든지 법령을 일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논의결과 조례개정의 근본취지가 지역업체의 보호 또 무질서와 난립으로 인한 질서확립,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다툼의 소지는 있고 위법의 소지라고 한 것도 당시의 기록을 제가 보니까 변호사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변호사는 위법소지가 없다는 분도 있고 위법소지가 있다는 분도 있고,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중앙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쪽에도 가서 수차 얘기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 생각은 일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무질서의 난립으로 인한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하면 그 목적을 어쨌든간에 달성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소가 되든지해서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의 판결결과 무효로, 조례제소내용이   무효확인신청입니다. 무효로 처리가 됐을 때 상당히 피해도 우려가 되고 우리가 뜻한 방향도 이루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김수남 위원   단장님! 그 무효라는 얘기 말입니다. 특별자치도에서 사전에 중앙정부에 이관되는 과정에서 중앙절충도 했을 거고 법에 대한 절차를 밟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조례가 예를 들어 정지돼서 무효화된다면 자치도와 도의회는 뭐가 됩니까? 사전에 이러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만에 하나 그런 민원이 발생됐으면 양가지를 다 보긴 봐야죠. 지역의 이익, 그분들이 제주에 와서 피해를 입는 상황, 이것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앙절충을 하면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지 무효처리되는 극한 상황이 왔다, 공은 우리 제주도의회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사께 보고했지 않습니까? 지사 답변은 어떻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먼저 김수남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목표달성 또 애당초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배경이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별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사님이라든지 저희들 생각은 제소는 어떻게 막아보자, 또 제소에 따라서 집행정지처분신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아보자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본취지는 특별자치도라고 하면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는 고유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그런 정도의 조례는 제정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중앙부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대체적으로는 특별자치도가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면 되느냐, 조례내용에 보면 규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대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거론했고, 두 번째는 이 조례의 기본이 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인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법안을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가 건설교통부인데,
○김수남 위원   지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왜 이상한 방향으로 가세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지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 방향입니다. 제소를 하지 않고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라.
○김수남 위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작부터 김태환 지사님께서 특별자치도를 준비했다 말입니다. 그 핵심에 단장님도 계셨죠? 그런데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조례가 이렇게 거치적 거리는데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전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어떻게 특별자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모르지만 여기 회의록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이익, 또 행정의 불편한 사항, 단속이 되더라도 지방에 안되지 않습니까? 전부 타시·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특별자치법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건데 처음부터 거치적 거린다면 다른 상위법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당장 지사께서 하는 말씀이 조례무효가 안되게끔 해 보자? 지금 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왔으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지났으면 지사께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확실히 가겠다, 도의회에 전달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야죠. 지금도 그런 답이 없다 말입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쟁점이 되는 게 그렇습니다. 1단계 특별자치도법상에 특별자치도특별법에 보면,
○김수남 위원   지사님께서 긴급회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왜 자꾸 말씀을 다른 데로 돌립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사님하고 대화과정이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지금 지사님도 건설교통부 장관, 차관, 국장 전부 그런 협의와 절충을 거친 상태고 마지막 노력을 해서 안되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제소를 하라는 요구인데 도에서 제소를 할 수는 없고 최종상황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도를 상대로 제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상황에 가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하면서 그 다음에 만약 제소해서 무효가 되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또 그에 따른 대응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김수남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나 많은 위원이나 시민들의 걱정이 뭐냐 하면 금방 말씀한 대로 처음 시작하는 조례 하나가 이렇게 거치적거려서 만에 하나 무효됐을 경우에 방법이 뭐냐고 하니까 아까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이게 원론적인 답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이……이것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든, 지사께서 이날까지 특별자치도 추진함에 있어서 공백기간이 28일밖에 없었어요. 이것에 대한 논리를 판단 못한다는 것은 업무의 제자리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일문제가,
○김수남 위원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관리단장 입장이 아니고 방금 김수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면이 있기 때문에 더 부담이 가는 사항인데, 조례제정하는 게 그렇습니다. 당시 있는 분들의 입장이 있었겠지만 의욕이 너무 앞섰다, 왜 그러냐, 이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1단계 작업이 끝나고 연말까지 2단계 규제개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2단계 규제개혁 안에 위임이 안돼서 시비가 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서 추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다른 분야도 원천적으로, 시비가 되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규제완화, 제주도가 전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법조항을 놓고 얘기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관련법 조항을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반영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은 2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기 미진한 부분들은 그런 쪽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제소들어 온 부분은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단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자꾸 말씀드리는 게 지사님이 결론을 안 내렸다, 또 방법이 없고, 결국에는 중앙부처의 절충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과정, 우리 행정의 과정에 너무 상대와 싸우기도 힘들고 또 현재 흐름상 선거에 연결된, 인사에 연결된……하다보니 행정적으로 소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됐을 때 중앙부처에 절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간을, 여유를 주면서 갔다면 출범하면서부터 벽에 부딪치지 않죠.
   또 단장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지사께서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지만 알맹이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치도 출범하면서 많은 조례가 상반된 게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연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행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조천읍 지역구의 김행담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하시는 거 잘 들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까? 어떤 말이냐 하면 법감정에는 위헌합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에는 위배되지만 법률에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위헌합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일본이 자위대 두는 것이 헌법상에는 두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일본은 자위방위를 위하여 자위대를 둘 수 있다해서 20만 명을 두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위헌합법론이 있어요. 두 사람간의 어떤 문제에서 의사일치행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면서 이것을 법률로 위배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국방과 외교, 사법을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일임하겠다고 해 놓고 이러한 것을 법령에 맞지 않으면 위배된다, 이렇게 정부가 해석해 버리면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형성이나 특별자치도가 일을 해 나가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이 문제를 법령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상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야지 맹목적으로 이런 상태로만 두면, 우리가 꼭 법령만 준해서 조례를 정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심층적으로 고려해서 지사께도 건의드리고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김행담 위원님 말씀하고 관련되는 것이 그 사항입니다. 물론 바로 이 조례제정할 때도 그런 의도로 특별자치도니까 이런 정도는 지역에서 요구가 크고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약간의 법률적인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그 당시에는 욕심을 갖고 추진했는데 지나고 막상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쟁송의 문제가 되고 해서 우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규제개혁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작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자치법에 포함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적극 노력하고 중앙절충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그게 12월말까지 가면 내년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목표는 올해말까지 작업을 하고 내년초에 열리는 국회에 상정하기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계획되어 있다고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위원장 허진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항공사 제주에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항공사가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400억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항공사 설립할 때 자본금을 출자할 때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질의·답변한 내용을 보면 400억이 되더라도 우리 지분은 25%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분이 얼마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본금은 350억 원이고 우리 지분이 14.3%입니다.
○김병립 위원   14.3% 밖에 안되죠? 그런데 왜 당초에는 400억이 되든 몇 백억이 되든 자본금을 25%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저도 현재 교통관리단장 부임한 후에 항공사에 관련한 회의록을 저 나름대로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질의·답변 중에 나왔던 사항들이 거론됐던 것은 맞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종적인 결론은 제주도하고 제주항공하고 협약체결해서 협약서에 의한 쪽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협약에 25% 지분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협약에는 안 나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어떻게 협약이 안됐는데 25% 지분을 갖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25%라는 말이 거론이 됐었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하고 의논을 거치는 도중에 나중에 협약서에 의해서 하자고 하면서 그 협약서 내용이 또 보니까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당시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동의가 지금 돼있는 것으로 기록에도 확인이 됐고,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지금 김병립 위원님 말씀하신 지분율 25% 유지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자본금 400억 규모 이상이 됐을 때는 50억을 제주도에다가 증하는 걸로, 기탁을 하는 걸로 이런 조항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협약서 몇 조에 그런 게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 5조에?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5조에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제주항공의 순조로운 출발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항공을 우리가 설립할 때 어떤 목적에서 출발했습니까? 그 당시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계속 항공요금을 올리고 좌석공급을 안하니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제주도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제주도민들이 제주항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공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항공을 만들게 됐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주항공에서 비행기 두 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예약률이 90% 이상 넘어서 제주항공을 타려고 해도 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부산 노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주도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 우선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관광객을 실어 나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태울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운행돼야 될 제주항공이 왜 서울～부산을 하느냐. 이것은 곧 제주도가 제주항공에 휘둘리고 있다.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아까 25% 얘기를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주도는 제주항공의 들러리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애경에 항공사 하나를 만들어주고 바보처럼 상납한 거밖에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한다면 제주도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호기 2호기를 제주～서울 노선에 놓든가 제주～부산 노선을 놓든가 이런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항공이 돼야지 어떻게 서울～부산을 놓느냐, 이런 데서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회의록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 당시 관광문화국장님이 고용삼 국장님이신데 “25% 이상 확보되면 공공성은 확보되지만 지금 저희가 변호사나 이런 쪽에 자문을 얻은 결과 25%하고는 관계없이 지방정부와 파트너 기업과 주식회사와 협약만 체결되면 공공성 확보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장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통과시켜준 부대조건이 뭐냐 하면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중 제주도의 출자총액은 증자를 포함해서 50억 원으로 제한하고 요금책정과 노선증설, 폐쇄, 감축 등으로 도민 불편 및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설립 시 협약사항에 포함시키는 걸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한다.” 이렇게 부대조건을 붙여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선증설이라든가 항공기 투입하는 것을 제주도가 통제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애경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부산 항공노선 결정한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이 취항 준비를 하면서 경영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전문기관, 한국능률협회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그때 여러 가지 경영상황이라든지 노선을 용역상에 제시를 했는데 여기 보면 당초 노선은 제주～서울하고 제주～부산하고 제주～대구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있었느냐 하면, 물론 제주항공의 설립목적은 김병립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도민의 이익을 위하고 도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제1순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초기에 운영을 하는 것을 도외시할 수가 없고, 이런 면이 있어서 처음에 제주～대구노선을 계획에는 잡았습니다마는 이 제주～대구 노선이 이용객이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서울～부산보다는 훨씬 떨어진다. 그래서 제주～대구 노선 이렇게 됐던 것을 불가피하게,
○김병립 위원   말을 옆으로 돌리지 말고 제주도민 편의를 우선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항공을 타려고 해도 표를 예약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건데 서울～부산 노선을 또 넣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통제가 안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서울～부산 노선을 책정하게 된 동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에 기본적인 수익성은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놓은 거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항공에서 제주 노선 운항 편수는 하루에 32회로서 한 6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주신,
○김병립 위원   제주～서울 노선이 64%가 된다고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김병립 위원   탑승률이 64%라고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주를 기점으로 한 노선에 제주～부산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제주를 기점으로 해서 육지로 왔다 갔다 하는 노선에 운항 편수가 하루 32회로서 전체에 64% 된다는 말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항공이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김병립 위원   하루에 64회를 뛴다구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64%. 전체를 움직이는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김병립 위원   자꾸 전체 다섯 대, 열 대를 놓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두 대가 있는데 제주～서울 노선에도 수요자가 많아서 도민들이 이용하려고 해도 항공 편수가 없어서 못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호기를 제주～서울을 해야 되는데 서울～부산을 했느냐 이겁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운항초기고 하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있어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 창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협약을 할 때 편수라든가,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줄 때 부대조건이 그거지 않습니까? 노선증설·폐쇄·감축 같은 것을 제주항공에서 마음대로, 주식이 많이 있다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협약사항에 이걸 포함시키도록 했는데 포함을 안 시키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지금 답변을 순차적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질의 주시니까 또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협약서 6조에 보면 항공요금 및 노선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읽겠습니다.
   “(주)제주에어는 항공요금 변경과 운항노선 변경 또는 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제주도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 등의 중재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 사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조치는 현재 여름철 성수기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됩니다마는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해서 하는데 다른 주 항공기가 아시아나하고 칼(KAL)이지만 우리 제주항공도 활용을 하자 해서 부산～서울 운행하는 편수를 좀 줄여서 제주도에 투입하는 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별도 승인이나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은 부분적인 거고, 앞으로 기종도 추가 도입이 되고 운항노선도, 지금 하는 것이 완전히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니까 운항 상황을 봐 가면서 여기 협약서에 그런 규정이 엄연히 있으니까,
○김병립 위원   무슨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항공요금변경과 운항노선 변경 또는 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협의했습니까?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애당초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서울～부산 노선 증설할 때 제주도와 협의해서 한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신설할 때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애경에 뒤를 봐주는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협의를 했다면 제주도민이 우선 이용에 편리하도록 제주～서울 노선에 두 편을 넣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의는 구두 협의입니까, 아니면 문서로 협의한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문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문제 제기 없이 승인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무런 이유없이라기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사 운영초기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승인해 줄 때부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5% 지분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증자를 하게 되면 25%가 안 되기 때문에 협약서에 분명히 이것을 넣어서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해서 조건부 동의를 해 준 거 아닙니까? 의회가 그런 조건을 걸어서 승인해 준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묵살시켜 버린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김병립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기록을 전부 살펴봤는데 물론 그것이 거론은 됐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자가 기본적으로 50억에도 안 되는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으로 돼있고, 앞으로 50억 증자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을 25% 유지한다는 그런 것들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거 보면 말입니다. 국장님 다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50억을 출자하면, 고용삼 그 당시 국장께서 우리가 50억을 배수증자하게 되면 주식가치가 올라가서 100억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럼 증자하면 나머지 애경에서 기본적으로 출자한 것도 동시에 금액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퍼센티지는 같아질 수 없으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50억만 출자하더라도 배수증자하게 되면 100억으로 증자가 된다는 겁니다, 고용삼 국장이.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보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무튼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저도 속기록을 항공사설립추진단 것을 거의 전체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전문가들 의견도 거의 다 들어갔고, 용역결과도 들어갔는데 그걸 그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50억 투자를 한 것을 가지고 나중 언제까지라도 해서 25%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발견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제주항공의 주상길 사장님께서 인터넷에 인사말 한 것을 보면 제주도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전혀 말 한 마디도 없습니다. 기존 항공사가 운항하지 않는 틈새의 시장을 개발함으로써 탑승기회를 넓히고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기간산업, 안전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우량 항공사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육지나들이를 편리하게 하겠다는 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제주도가 애경에다가 지역항공사 상납하고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 특혜를 주고 상납한 게 아니냐. 그래서 다른 이익을 얻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항공사가 도민은 도외시하고 이익사업에만 급급한다면 뭐 하러 우리가 출자를 합니까? 항공사 취소시켜서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발령받자마자 사장, 부사장도 만나고 요즘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인터넷발권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를 협의하면서 해 봤지만 상당히 사장, 부사장은 적극적으로 업무에도 임하고 있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김병립 위원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건 좋은데 제주도민의 우선 첫 번째 목적을 실현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공공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좀 아쉬운 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는 동반자 1인까지 4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이지만 어떻든 간에 그래도 공공목적의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는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같이 40%만 할인해 주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앞으로 제주항공측과 협의해 나가면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론에 났었지만 자체적으로 안전성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부산 노선이 6일째 계속 운항이 중단되는 게 고장 났다고 하는데 이게 기체에 결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새 비행기 가져온 거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새 비행기입니다.
○김병립 위원   새 비행기인데 베어링이 망가져서 못 쓴다면 그게 기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전자설비에 문제가 있다든가 고장 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새 비행기, 몇 번 타지도 않은 비행기 가지고 몇 번 굴리지도 않은 비행기가 베어링이 나갔다 뭐가 나갔다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문제고, 또 관심이 큰 문제고 해서 저도 부임하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 회사 얘기도 들어보고 전문가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비행기가 세계 유명항공사에서 112대가 지금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항 중 사고 사례가 한번도 없고, 다음으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이 지금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도 고장횟수가 연도별로 다르긴 합니다마는 한 200여회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른 나타나지 않는 것이 대체항공기가 있기 때문에, 항공기 하나가 있으면 다른 예비 항공기가 투입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고,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항공은 두 대로 하다 보니까 대체 수단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고장내용들도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여러 가지 지금 김병립 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있고, 프로펠러 회전수 차이로 해서 부품교체한 거라든지 공기흡입 조절판 고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도 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떤 기체가 이상이 될 만한 또 비행 중에 안전에 위협이 될만한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운항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제너레이터 베어링이 얼마나 중요한 부품이고 어떻게 정비하기가 힘든지 모르겠지만 6일 동안이나 못 고쳤다면 항공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제너레이터 베어링이 얼마나 중요한 부품이고, 정비하는데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6일씩이나 비행기를 고치지 못 한다면 이건 관리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공기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정비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항공기 안전, 또 이런 사소한 고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의 봄바디어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비행기를 Q400기종을 만들었는데 이 봄바디어사 관계자들이 직접 제주항공을 부사장이 방문도 했었고, 또 지금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근무를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원인규명도 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 종합적인 방향으로는 우선 대체할 비행기가 없어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두 번째는 비행기 안전에 아주 큰 결정적인 이상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시행초기에 운행하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는, 그쪽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경미한 사항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경미하다면 좋은데 경미한 것이 왜 6일씩이나 못 고치느냐 이거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김병립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김포～김해 간에 운행한 비행기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1번엔진에 금속성분이 검출이 된 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속성분이 돼서 엔진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금속성분이 있기 때문에 엔진을 아주 바꿔놓는 것이 낫겠다 해서 수리를 해서 24일부터 정상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단장님 엔진에 금속성분이 발견됐다는 게 그게 항공기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엔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게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주항공에 대해서 제주도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견제도 하고 제주항공이 운영 관리하는데 일정부분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가 있습니까, 지금?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여러 가지로 제가 정밀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김병립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듣기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주항공 경영에 참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관여를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서 받아들인다면 중간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발언한 내용을 보고 결론을 보니까 어차피 독립회사법인으로 출발했으니까 회사에 경영부분은 고유영역으로 해서 되도록 관여를 안 하고 이 협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협약사항들은 또 관여가 있으면서도 또 별개의 성격이 많으니까 공공성 확보도 협약사항에 많이 언급이 되고 해서 이 협약사항을 잘 준수하는 걸로, 촉구하는 하는 걸로 해서 기록이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건 여러 번에 걸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다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거기 부사장이 우리 지역출신으로서 지금 선임이 돼서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인주식 12.5%를 6개월 이내에 제주도에 무상기증하기로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받았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4조에 나온 자본금 출자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12.5%를 제주도에 무상 기증하기로 돼 있잖아요. 6개월 이내에 제주도에 무상증여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주식무상 증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조 및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협약서에 됐는데 1년이 지났는데 왜 안 받느냐는 겁니다. 일부러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 받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서 제5조에 보면 주식의 무상증여 협조라고 돼 있는 조항이 있는데 납입자본금이 400억 원이 된 후에,
○김병립 위원   350억 돼 버리니까 400억이 안 되니까 못 받는다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400억이 된 후에 당해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라고 해서,
○김병립 위원   그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즉 경영안정화가 됐을 경우에,
○김병립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5년 동안은 계획서나 용역에 당초 5년 동안은 적자가 될 것이라고 됐는데 그러면 운행 첫해부터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협약서 만들었다는 겁니까? 안 주려고 작정해서 장난친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협약서를 만들 때에 이 협약서 내용 만든 과정도 보니까, 우리 추진단이 그때 있었습니다마는 추진단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김병립 위원   위원회도 좋은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25%를, 주식회사형 공기업인 경우 25% 이상 지분을 가져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통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를 확보해야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도 25%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 12.5%를 주기로 약속해 놓고 350억이기 때문에 안준다, 이익이 발생해서 안 준다라면 제주도가 장사꾼들한테 이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통제 하나도 못하고 하니까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400억으로 증자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50억만 증자한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닙니다, 그건.
○김병립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400억 될 때까지 왜 350억만 하느냐 400억 증자하라 해서 지분을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것은 이렇습니다. 증자를 안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자본금 350억이 확보가 돼 있는데 올해 3월 16일 한국산업은행에서 전환사채 50억을 발행해서 지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발행에 따라서 추가로 50억이 확보되면 400억 되는 것은 무기한으로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오후에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한경·추자지역구 박명택 위원입니다.
   단장님 어려운 교통관련 업무를 추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유인물 3쪽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7월 1일 기구개편 시에는 교통정책과 소속에 교통정책담당과, 교통지도담당, 자동차관리담당 등 ITS센터로 묶여 있던 것이 7월 18일자로 버스행정담당과와 택시행정관리담당은 교통정책과 소속으로, 교통지도담당과와 자동차관리담당은 교통항공관리과로 소속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변경됐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할 때 문제가 돼서 파생된 문제입니다마는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조직관리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업무기능을 재편하면서 조직관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박명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애당초 교통정책과에 교통지도담당, 자동차관리담당을 하고, 교통항공관리과에는 버스, 택시행정담당을 두는 걸로 됐는데 급하게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 적용이라든지 운영상에 검토를 다시 해 본 바 시급한 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하고 택시분야 업무가 잘 아시는 대로 시·군에서 거의 전부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도에서 직접 처리를 하게 됨에 따라서 민원도 폭주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항공관리과에 인력구조상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초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교통관리단하면 물론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중교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중교통하면 역시나 버스나 택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버스, 택시분야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해 드린 대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도 있고 택시총량제도 있고 대중교통 인프라구축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자동차운수조례 렌터카 관계도 여기서 처리하고 해서 상당히 현안이 많은 부서가 이 두 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관리단의 주무과인 교통정책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박명택 위원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업무를 잘 아시면서 왜 처음에 조직개편 할 때 이 버스행정담당하고 택시행정담당이 교통항공관리과로 갔는지.
   그리고 지금 한 18일 만에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바꾸면서 또 다시 한 부분이 있습니다. ITS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버스행정에 가까운 겁니까, 아니면 교통안전관리 업무에 가깝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바꾸고 있지 않는지. 조금이라도 생각을 갖고 계획적으로 했었으면 당초 18일 만에, 한달도 아닌 18일 만에 조직개편 하는 일이 없지 않겠나. 업무도 혼선되고 상당히 혼선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런 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윗선에서 압력 같은 부분은 없었나, 궁금한 점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 체계적인 기본원칙에 의해서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게 조직구조를 편제를 했다가 금방 바꾼다는 것은 잘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불행하게도 제가 이것을 개편하는 과정에 관여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어떻든 간에 조직개편을 금방 했다가 금방 바꾼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버스행정하고 택시행정부분이고, ITS부분은 애초 처음부터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돼 있던 업무입니다. 직제표에 보면 이게 교통관리과에 자그맣게 표시가 돼있는데 저희들이 조직관리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그 표시가 잘못되고 애당초부터 이것은 이렇게 되고, 기능은 또 그렇습니다. ITS기능이 잘 아시는 대로 교통 흐름을 신속하게 해서 교통량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유류절감과 공해 저감 효과를 갖는다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통관리단에 항공업무를 제외하고는 다 해당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렌터카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간에 업무에 형평성 배분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 ITS관계가 ITS광역화 문제도 있고, 교통공원 문제도 있고, 또 여기 BIS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문제가 상당히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역시 우리 교통관리단에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무계인 교통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면에서라도 이 ITS업무는 교통정책과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   단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지금 교통항공관리과에 돼 있는 교통물류담당 이거 화물 아닙니까? 버스, 택시 교통 이 화물은 같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ITS 이것은 분명히 교통 안전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연동제도 있고 지금 제주시쪽에는 잘 되고 있지만 제주시 외곽쪽도 지금 연동제 교통안전관리부분에 속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더 심사숙고하지 않았는가. 또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을 할 때는 환경도시위원회와 어느 정도 의논도 거치면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제시해 봅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논해서 지금까지는 조직관리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편할 때는 저희들 의견도 반영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에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저희들 의견을 내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단 시일, 한 18일 만에, 한달도 안 돼서 조직개편하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좀 중요시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광역버스란 명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게 됐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광역버스라고 명칭된 부분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명칭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광역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유명사로 생각할 일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칭”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의미는 지금 제주도에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이원화체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행정구조개편도 되고 특별자치도 출범도 돼서 우리 도가 하나의 권역으로 됐기 때문에 종전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구분이 없어야 되겠다, 통합하는 개념으로 해서 편의상 광역버스라고 명칭을 붙인 거고,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명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기타 명칭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작업을 앞으로 진행을 시켜가면서 또 진행된 후에 정확한 명칭을 그때 가서 부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명칭만 하더라도 타시·도 어느 곳도 광역버스라고 명명된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도 이런 명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제주도 전 지역 운송사업법이라든가 제대로 만들어서 기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편의상 부르기 좋다고 해서 사용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잘 알았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13쪽 보면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38억 8,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죄송합니다. 38억 3,000만 원인데 38억 8,000만 원으로 저희들 자료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명택 위원   제가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뭐하고 싶은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자료를 하나 만들더라도 다시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 보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자료를 만들 때 담당자 분들이 자료 하나만이라도 철저히 만들 수 있도록, 뒤에 보면 국비 11억 5,000만 원과 지방비 26억 8,000만 원 금액을 합하면 바로 나오는데 이 금액이 틀리게 돼 있다는 자체부터가 자료를 만들어 나갈 때 좀 소홀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단장님 이런 부분도 담당자에게 얘기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맨 처음 시행을 하게 되면 지역별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전 지역 한꺼번에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별, 어느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나왔는지.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1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기준으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시내구간하고, 5·16도로, 1100도로, 서부관광도로 지금 이렇게 1차적인 대상을 정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대중교통 자주 다니는 도심지역,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분이나 20분 간격으로 모든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이용객들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산간 지역 있지 않습니까? 상가나 위에 중산간 지역 보면 버스 시간이 거의 예측 못할 정도로, 버스시간표는 붙어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중산간 올라가는 버스는 한두 시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나 외곽 지역, 육지부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자기 친척집이라든가 가족 찾아서 왔던 분들이 버스가 언제 다닐지 시간예측을 전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 같은 경우에 10분 20분 간격으로 다니는 버스 분명히 예측 가능한 것보다 예측을 못하는, 오전에는 버스 한두 대밖에 없고 오후에도 한두 대밖에 없는 금방 버스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모르는, 금방 지나갔는데 두세 시간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이런 지역도 관심을 갖고 시행을 먼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꼭 해 달라는 부분은 아닌데 검토도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당연히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번도 단장님께서는 제주시라든가 양쪽을 먼저 한다고 해서 얘긴데 이런 부분도 진짜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쪽으로 한 두 군데라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 사업도 물론 있지만 찾아보면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명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중산간에 있어서 교통불편을 많이 겪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그분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중산간마을에 보면 저희는 자꾸 지역에 다니니까 그렇지만 금방 지나갔는데 외지에서 온 손님들을 보면 버스정류소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말입니다. 저는 제 자동차로 태워가고 하는데, 버스정보시스템이 그 자리에서 버스가 언제 지나가고 몇 시에 온다, 아니면 어느 정도 오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버스정류소라든가 이런 데 표시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을 농어촌 지역같은 데 시범적으로 먼저 하는 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소요되는 총예산이 38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단장님 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국고보조 11억 5,000만 원은 확보되어 있고 지방비로 해서 8억9,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8억 9,000만 원에 4억 4,500만 원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박명택 위원   확실한 겁니까? 승차대 설치비 8억 9,000만 원에 확보된 예산이.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승차대 설치 4억 4,500만 원이 되어 있고 국비가,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죄송합니다.
   파악이 제가 덜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11억 5,000만 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지방비 8억 9,000만 원중에서 4억 5,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방비가 아니고 시비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박명택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방비확보가 26억 8,0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안된 것 같습니다. 많은 금액이 지방비가 확보가 안된 줄 알고 있는데 단장님 이것은 확인을 안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미처 세부적인 것까지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명택 위원   첫 업무보고 자리니까 파악을 못했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확인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또 26억 8,000만 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확보할 계획같은 것은 업무파악이 다 안됐기 때문에 계획도 안 잡은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 내년 사이에 해야 될 사업인데,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국고보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예산확보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절충을 하고 또 우리 입장을 이해 설득시켜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지방비는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이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궁극적으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방법이 최고 아닙니까?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명택 위원   지방에 아주 많은 예산이 부족한데 추경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을 잘 협상을 해야 사업비가 확보가 될 텐데 업무파악이 아직도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잘 되겠는가 걱정이 앞섭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 부분은 제가 자신하고 밤을 낮 삼아서 파악하고 모든 현황을 해서 충분히 제 설명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후의 방법이 그 방법 아닙니까?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확보를 잘 하셔서 추진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 단장님 업무파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박명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조천읍 지역구의 김행담 위원입니다.
   제주항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 설립과 취항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니까 이게 말이 참 재미있게 꾸며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제주항공은 지역항공사 설립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김행담 위원   도민이나 이용객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관광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다면 취항상황과 향후 계획을 봐주십시오.
   지금 제주에서 김포노선은 탑승률이 85.6% 입니다. 그리고 김포-김해는 탑승률이 22.3% 입니다. 그러면 약 3.8배 정도나 제주의 탑승률이 높은데도 향후계획에 보면 8월에 1대 도입되는 것도 김포-김해노선에 증편운항하고 10월에 1대 도입되는 것도 김포-김해노선에 증편하고 11월에 도입되어야 제주-서울 노선이 증편된다는데 이렇게 운영하면 과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가 되겠습니까? 저는 김포-김해 노선에 제주항공이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 이유는 오전 질의·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애당초 노선면허를 받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제주하고 대구 취항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회사초기에 출범하면서 경제적 안정성을 우선,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에 대한 편의제공과 도민부담경감이 우선이겠습니다마는 주식회사로 출발하니까 시작부터 안정성을 기하자, 그런 측면이 강해서 부산-서울 노선을 운항하게 됐던 겁니다.
○김행담 위원   김포-김해에 가면 안정성이 유지되고 제주-김포로 가면 안정성이 유지 안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안정성이라는 것은 경제적 안정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 같은 경우 22.3%가 탑승률이라면 비행기 운행하면서 적자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가 알기로 비행기취항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삼각운행이라고 해서 제주기점으로 해서 서울 김포를 가면 김포에서 부산까지 오고 이런 삼각운행체제를 해야 운영상의 경비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 최근에 28%로 해서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김포-김해가 부진한 것이 사실인데 이 문제는 취항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입장입니다.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저희들 분석에, 또 제주항공측에도 이런 관계로 의논을 해 봤습니다마는 홍보부족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이렇게 판단이 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   한번 향후 취항계획을 보세요. 8월, 10월에 들어오는 것이 전부 김포～김해노선에 증편되는데 11월에 1대 도입되는 것이 1대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와 서울 노선을 증편한다고 했는데 8월에 들어오는 것과 11월에 들어오는 것을 바꿔서 운행하면 안됩니까? 아니면 제주～서울 노선을 먼저 증편 하고 8월, 10월 들어 오는 것을 늦추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한다면 제주～서울 노선을 증편해서 제주도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고 공익성이다, 공공성을 유지하려고 해야지, 김포～김해에 무슨 집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주항공이 기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 문제는 당초에 잘 아시는 대로 정기항공노선 면허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아마 지금 계획된 대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 보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얼마 기간이 지나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나타날 때라든지 김행담 위원님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때는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다면 11월에 1대 도입해서 노선을 증편한다면 8월에 들어오는 것을 제주～서울 노선에 증편하면 안되겠느냐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당초 항공노선 면허상에 운항횟수나 운항노선이 전부 신청이 되고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운행을 하는 과정에 변경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기체가 결함이 있어서 5일 동안 운행을 중지했는데 그러면 제작사에 대한 손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청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런 사항들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체의 중대한 결함, 제가 그 부분까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일반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 에프터서비스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점검을 한 결과 운항 못할 만큼 중대한 결함 또 운항을 하는데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만한 중대한 결함으로는 판명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갈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베어링을 조립해서, 금속붙이가 들어가서 베어링이 엔진을 가동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중대결함이지 소결함입니까? 그리고 금속을 집어넣고 조립을 했으면 시사를 했을 것인데 시사과정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결함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드시 손배해야죠. 이제 나온 가장 새로운 비행기가 지금부터 베어링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시사에서 나타나지 않고 운항 중에 나타났다, 그러면 중대한 결함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비행기가 제주항공에서 2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제주항공에서만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114대가 운행하고 있고 요즘 나타난 것 같은 사항들, 전문가들은 경미한 고장으로 인식들을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항공 터보프롭 Q400기종은 물론이지만 다른 기종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단장님은 제주항공에서 파견되어서 나오셨는지 아니면 제주도정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참 머리가 복잡합니다. 제주항공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보겠다는 의향은 안 가지시고 제주항공을 대변해 버리면, 그것도 전문가 입장에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대답해 버리면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단장님! 김행담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단장님 시각의 기준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수익자원칙으로 갔으면 좋겠다, 손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수익자원칙, 그러니까 수익자는 제주도가 출자했기 때문에 제주도민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쪽에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제주도가 시행하는 제주항공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서, 아주 단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 의회의 감시기능을 제주항공에 둘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어떤 말씀이신지?
○장동훈 위원   의회에서 제주항공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직접 파견할 수 있는 제도를 협약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의회에서 제주항공에 파견한다는 겁니까?
○장동훈 위원   예. 지금 공무원도 파견하지 않는다, 봄바디어사하고 지난번 7월 3일자 내용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장이다, 몇 번 고장인데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10일 발표한다, 10일 발표했는데 이것은 그냥 잦은 고장이다, 그런데 또 지난 7월 16일인가요, 다시 고장났다 말입니다. 자꾸 말때우기식의 행정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제작사를 믿을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되어야 되겠다, 제주도는 지금 근무태만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가 사람을 파견해서라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의 협약을 그쪽하고 할 수 있을는지 묻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 문제는 관련된 협약을 만든데도…….
○장동훈 위원   간단하게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하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협약을 만들 때도 특정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검토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고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항공기 도입관계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이 항공기를 도입해서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항공기 가격하고 우리나라 항공기 도입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노형을의   장동훈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게 주차입니다. 심지어 이웃간에 주차 때문에 싸우고 여러 가지 악영향이 일어나는데 도심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크게 네 가지인데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짤막하게 대답하십시오. 우선주차제의 목적이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우니까 집주변 공터공간을 이용해서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을 우선해서 주차를 시키자, 그렇게 하면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해 보자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우선주차제는 몇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무질서를 완화하고 유료화에 따른 재원조달을 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으므로 인해서 유료화가 됩니다. 주민들이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점도 꽤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것을 앞으로 유료화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유료화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그런 의식이라든지 관행이 정착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상되고 두 번째는 거기 사는 분들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외부에서 방문했다든가 행사가 있다든가 해서 일시적인 수요가 있을 때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거주자 전체에 대해서 우선주차장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은 사용하지 않아서 주차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까 자료를 받고 대답을 하셨는데 최소한 단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은 안됐지만 이런 주차제가 어떤 목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점을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업무가 다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목적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주차제가 발단이 된 게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차장법 강화를 통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차장법 강화를 통하면 어떻게 될 거냐 했더니 그러면 기존에 주차장이 없는 사람들 형평성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현 지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이면도로 유료화만 시키면 된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만 따지니까 이면도로 돈 받으면 되고 또 돈 받아서 그것으로 다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지난 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서해아파트 25억을 들여서 단 50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전반적인 검토하에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의 문제는 한 기능만은 아닙니다.
   제가 잠깐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주차제는 주차구역 부족으로 해서 제일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주민갈등의 심화입니다. 내 옆에 게 내 땅이다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마셨으면 하고, 두 번째는 도로기능이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면 도로를 통해서 기능이 저하가 생겨서 보행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버스정차대도 정차대 만들면 오히려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공간인데 간단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통행로가 확보가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야간 효율성있는 이용이 안된다, 외부방문자들이 이용이 안된다, 이것은 탄력적인 이용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한다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경제적 활동하는 시간만큼은 전용주차제가 아닌 외부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제도를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고 단기적 미봉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용역을 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제주도는 용역천국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만 짚어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적절한 부지매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주위에 땅을 팔지 못하는 사람 땅을 팔아 주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까 말했던 서해아파트 입구가 그런 건이고 두 번째는 행정이 현실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아파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민간투자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안되느냐, 땅을 샀는데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그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을 했을 때 사업수익계산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행정관청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민간인 투자라고 한다면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단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사업수익 분석을 별도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인이 왔을 때 비교분석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짚는다면 2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개발을 재계획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사항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투입이 많습니다. 심지어 도심주차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도심주차장은 단순히 땅을 사서 기계식주차를 하면 혐오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도심공간 안에 지상공원을 조성하고 지하로 주차장을 하는, 그러니까 땅을 구입할 때 경사가 진 땅을 구입해서 지상이 지하가 되는 쪽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래서 기계식주차가 아닌 자연경사로 주차를 시행하고 그위에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오히려 돈도 안들고 그 빡빡한 도심지에 공원이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현실적으로 계획을 다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지금 장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좋은 의견 아닙니까? 종래의 고정관념이라든지 시대를 초월하는 새로운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종합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 보면 한대에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공영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는데 단장님 예산서를 보면 한 대에 600 내지 700만 원을 투자하는데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식적인 기구를 설립해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주차장 관련입니까?
○장동훈 위원   예, 주차장 관련해서 공무원으로 구성하지 말고 민간인을 통해서 직접적인, 용역이 아니라 현실에 가능한 분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할 의사가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저희들 총체적인 정책수립이라든지 이것은 도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 위임사무로 해서 앞으로도 주정차업무하고 자동차등록업무는 추진할 건데, 제주시에 주차장 설립을 할 때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차장추진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방안으로서 위원회 형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자문도 받고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은 감정가로 합니까, 실제가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평균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위험요소가 있어서 그런데 요즘 도심지에는 대지가격이, 죄송합니다마는 공시지가로 구입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감정가가 다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주차계획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지금의 이 예산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켜보겠습니다. 이 체제가 완전 탈바꿈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가 생길 겁니다. 경고성발언은 아니고 혹시 필요하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계획 전면을 다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하고 관련해서 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장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친환경적인 주차장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그런 면, 또 공영주차장 부지구입할 때 유념해야 될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자문위원회에서 반영해서 논의를 거친 다음에 검토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서울의 일례를 들면 녹색주차마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확인하십시오. 거기 취지는 유럽처럼 담장허물기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주택과 도로간 부분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쪽 대형공영화물주차장사업입니다.
   제가 상당히 유심히 보는 부분인데 여기 총사업비가 100억 원입니다. 국비가 30억 원이고 지방비가 50억, 민자가 15억이라고 했는데 수익성을 판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 사업이, 아까 주차장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형화물공영주차장 관계도 제주시에서 전담해서 추진했던 것을, 도에서는 전혀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체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 그렇지만 제주시 서류를 제가 전부 가져오도록 해서 당시 용역했던 것도 검토를 했고 기본구상했던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민자유치에 관한 부분이 용역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민자를 유치했을 때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수익성이 있는가는 보고서에도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육지부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단장님께서 말씀을 돌리셔서, 단적으로 표현합시다.
   용역보고서에 수익성이 있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용역보고서상에는 확인을 못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했던 것을 보니까 그 운영으로 해서 수익성은 없지만 화물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과 결부시켜서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장동훈 위원   그게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를 들면 물류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쭉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자 공모란이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용역발주하고 11월중에 민간투자자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자 공모라는 것은 본인이 15억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선사업도 아니고 과연 수익이 없는데 하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실례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지부의 실례를 말씀드리면 거기는 그쪽에 시설운영해서 관리도 맡고 있는데 어떤 계통으로 맡고 있느냐 하면 정유회사쪽으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익은 나지 않지만 자기네 기업 이미지 제고도 하고 또 제품을 PR판촉하는 쪽에서 수익이 있다는 염두하에 당장 수익은 안 남지만 간접적인 수익이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투자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위험한 게 하나 발생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예상했습니다. 민간투자자 공모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모입니다. 그러면 모든 민간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중에 능력있는 분이라야 되겠지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라는 오픈된 조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민간투자자는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러 이런 분하고 협약서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게 옳지 민간투자자 공모다, 만약에 이 업무보고서가 밖에 나갔을 때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공모 신청했다, 그런데 다른 분은 이렇게 하겠다면 도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민원인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저는 도의 방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솔직히 대형공영화물주차장이라는 것은 도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손을 대보지 못한 입장인데 이번에 업무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추진했는가 해서 그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직접 다른 지역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게 있더라,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없으면, 만약 그런 사람이 안 나오면 돈이 100억이 들어가는데, 용역 다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 못 하겠다, 그럴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닙니다. 이 문제는 확실하게 민간투자자를 공모하는 방안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결정되거나 방향이 정립된 것이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조성사업추진이라고 해서 다 결정된 겁니다. 지금 용역이 끝나서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9월 중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일정을 앞당겨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조정할 의사를 밝힌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 공모를 하는데 금방 공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동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할 겁니다.
○장동훈 위원   하려고 하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투자자가 이러 이런 수익이 있어서 할 것이다, 이런 민간투자자를 공모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공모하는 과정까지가,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추진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시점이 되면 말씀 주신 그런 부분, 그런 사항까지 어느 정도 방향도 잡고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그 사무가 넘어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과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제라도 저희들이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거 판단해 보고 사업성이 없으면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 해 주십시오, 짤막하게 가부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무튼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분명히 저희 생각은 이것을 하다 보면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면 길이 있다고 보니까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걸 안 하겠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걱정하시고 여러 가지 저희한테 조언을 주신 그런 방향이 포함된 결론을 도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더 해도 대답이 안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하긴 하겠다. 그런데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장동훈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자그마치 100억입니다. 그리고 더욱 위험한 건 민간투자자를 공모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투자자가 가다가 사업이 안돼서 그만뒀을 때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게 지금 지방비 25억만 확보를 못한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위원장 허진영   토지매입도 50%밖에 안됐고, 아까 우리 장동훈 위원님 질의 중에 공영화물 주차장 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다 세운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위원장 허진영   지금 업무보고에 있듯이 문제점이 대책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해결한 다음에 사업 추진하십시오. 그게 우선일 것 같아요, 모든 게. 추진하면서 확보하고 수용절차 이행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대책을 확실히 세운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시라고요. 우리 장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서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노력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단장님, 교통관리단에 업무보고가 좀 부실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4개 시·군 이번에 위임되는 부서에 받는 업무보고인데 답변도 그렇고, 지금 업무보고 받는 우리 단장님의 모습에 본 위원은 자료검토를 너무 안하고 준비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하시고요.
   아까 장동훈 위원님의 질의 중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까 일도지구에 약 30억 가까운 혈세 낭비는 집행부의 논리로 맞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인근에 말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월마트 부지, 일도지구 개발공사쪽에 있는 월마트부지하고 동광성당에 있는 쪽, 제동탕 그 옆 용궁탕 부지 이렇게 제주개발공사에서 제주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땅을 싼 값에 팔아먹고 이제는 아까 거의 28억이라는 돈으로 땅을 매입한다는 건 엇박자지 않습니까?
   물론 단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시고 이것은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어떻게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다 파악해서 지금까지 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제주시에 기부채납 돼서 그걸 민간인한테 싼 값에 팔고 다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4개 시·군 통합하면서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버스노선 있지 않습니까? 이 노선을 하나로 모으면서 우리 단장님께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이 업무보고에서 들으면 카드에 대한 문제점, 제주시 카드와 서귀포시가 이원화 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단장님께서 혹 전에 처리했던 부지가 민간인한테 팔았던, 다시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서해아파트 상가 앞에 산 이유가 그런 관례인데, 하는 사람 쪽에서 피해를 보고 제주시에서 많은 항의를 해도 속수무책이라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뭔가 방법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주차부지만 매입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있는 것도 챙기지 못한다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우선 맨 먼저 말씀하신 버스 노선 관계입니다. 버스노선 관계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왜, 버스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5년 동안에 5개 회사가 부도 돼서 거의 폐업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버스는 줄어들고 그러면서 도시가 광역화되다 보니까 아파트도 계속 늘어나고, 학교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버스가 노선투입해서 가야 될 데는 많고 차는 부족하면서 이렇게 되고, 그렇다고 기존 시가지 운행하는 것을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애로가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이번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에다가 대강의 틀을 그 쪽에 의뢰해서 연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가장 중심적인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지하철 식의 운행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건 뭔 말이냐 하면 주 간선도로에 버스를 운행하면서 지선 순환으로 해서 지역 지역마다 환승하는 체제로, 이런 식의 운행이 아니면 계속 문제가 누적돼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과업지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통합 관계입니다. 카드통합 관계는 잘 아시는 대로 카드가 제주시에 이비카드, 서귀포에 탑캐쉬카드,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맨 나중에 나온 스마트카드 이렇게 있는데 스마트 카드는 우리 도만이 아니고 서울 경인지역에 다 환승이 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 이비카드하고 스마트카드는 합의가 돼서 지금 제주시내버스, 시외버스 간에 환승을 하는데 환승을 하게 되면 무료로 되고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서귀포입니다. 서귀포 탑캐쉬 카드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그대로 방치해서 놔두면 카드를, 이 좁은 지역에서 카드를 사용한다는 의미도 없을 뿐더러 시·군 통합 내지는 특별자치도 시행에 맞춰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려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절충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순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잘 안되면 사업하시는 분하고 조금 마찰이 생기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카드 사용에 실이익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서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김수남 위원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의논이 안 되면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김수남 위원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얘기는 도에서 지금 준비하는 거하고 제주시가 하고 있는데 제일 피해 볼 게 말씀대로라면 서귀포 지역이네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어떤 거냐 이거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1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서귀포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가 되겠습니다. 도, 서귀포시, 그 다음에 스마트카드, 탑캐쉬 이 4자가 절충을 해서 절충점을 찾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법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찾다가 타결이 잘 안 되면 조금 무리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 과정에서 말입니다. 과정에서 많은 게 소외되고 힘 약한 쪽이 피해를 보더라구요, 항상. 그래서 올 수 있는 게 우리 도의회에 민원처리인데 이런 걸 우리 단장님께서 사전에 파악해서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이 피해보는 사회는 지나갔습니다. 어느 게 선, 어느 게 뒤를 따질 게 아니고 정말 정도에서 봐서 필요한 쪽으로 치우쳐야지 내 업무가 했던 게 내가 맞다라는 논리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단장님께서 철저히 분석해서 소외받거나 피해 받는 전례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지방 대중교통계획수립에 시내·외버스 통합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외라는 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외버스도 시내버스로 면허를 변경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시내버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 고유명사적인 의미가 아닌 단순한 의미, 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나온 의미가 아니고 보편적인 의미…….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면허를 변경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빨리 해야 될 거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것은 이것이 통합이 된 다음에 통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요금체계도 지금은 거리요금으로 하고 있는데 구간요금을 한다든가 노선이 어떻게 된다든가 서로 합의가 된 다음에…….
○김병립 위원   빨리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업무가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앞으로 시내버스까지도 전부 도에서…….
○김병립 위원   공영버스는 어디서 할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공영버스는 행정시에서 합니다.
○김병립 위원   다 통합해서 운영해야지 공영버스는 시에서 하고 시내·외버스는 도에서 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통합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용역수행과정에 과제를 준 것도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 공영화로 가겠다는 뜻인데 하나로 관리를 해야지 나눠서 하면 되겠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대형 공영화물주차장 문제인데 이 대형 공영화물주차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차들이 길가에 세워서 교통사고의 우려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한 군데로 모이겠다는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목적은 제주항에 들어오는 외부 자동차 화물차들의 물동량 처리라든가 무질서하게 무단으로 계속 주차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겸해서 일정한 장소로 유도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설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와서 운전기사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또 하나는 그쪽에 주선회사들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육지부에서 1일 자동차가 들어와서 제주도에서 숙박하는 차가 몇 대나 됩니까? 1일 평균 몇 대나 되는데 3만 5,000㎡, 1만평인데 주차면을 몇 면이나 할 겁니까, 몇 대나 주차할 계획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주차 예정대수는 한 178대, 한 180대 가까이.
○김병립 위원   그런데 하루에 몇 대 정도나 자동차들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자동차가 들어오면 제주시에 머물기도 하지만 성산포도 가고 대정도 가고 서귀포도 가는데 어떻게 서귀포에 간 차를 제주시에 와서 세워라? 대정에서 볼 차를 제주시 와서 세우라 하면 과연 다 세우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들어오는 차가 한 3,4백 대 이상 되고, 또 시내에서 머무르는 차들이…….
○김병립 위원   하루에 300대가 된다고요. 하루에 제주도에 들어오는 게 300대란 말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3,4백 대 그렇게 합니다.
○김병립 위원   카페리가 몇 대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육지에서 들어오는 배가 몇 대 됩니까? 화물차가 보통 10톤짜리 자동차가 오는데 차가 얼마나 많아서 300대가 들어온다 말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리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금방 왔다가 금방 나가는…….
○김병립 위원   며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서귀포에 간 차를 제주시에 와서 세우라고 하겠습니까? 뭐냐 하면 자동화물은 목적지까지 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시 제주시에 와서 화물을 나눠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귀포에 간 차를 제주시에 와서 묵어라, 성산포 간 차를 제주시 와서 세워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당시에 시장이 지시하니까 부랴부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주시내에 골목, 특히 건입동 쪽에 차들을 많이 세우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건데 깊이 생각을 안 하고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산포 간 차가 화물도 없는데 제주시 와서 대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두 가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육지에서 들어와서 대기하는 차들도 있고 또 여기서 화물을 실어서 나가면서 두세 개 하는 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병립 위원   차들이 도련에 가서 세우겠습니까? 배 시간 맞춰서 저녁에 제주시에 세웠다가 바로 들어가려고 하지 도련에 갔다가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은 천만의 말씀, 너무 탁상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자동차 대형 주차장을 만들면 자동차 주차이용료 받을 겁니까? 받으면 누가 가서 세우겠습니까? 제주시 어디 공터에 가서 세우지.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좀 심각하게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하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동훈 위원님도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ITS센터 광역화 문제인데 지금 ITS가 시행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주시내하고…….
○김병립 위원   제주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제주시내 중심가만 돼 있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주시에 간선도로 전부하고…….
○김병립 위원   무슨 간선도로가 돼 있습니까? 지금 연삼로도 안 돼 있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다 돼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 연삼로가 돼 있습니까? 자동차가 한 대도 없는데 좌회전 신호 계속 들어오고 우회전 신호 들어오는데 뭐가 돼 있다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고 ITS광역도 좋고 BIS구축사업도 좋습니다. 그런데 편익분석을 하라는 얘깁니다. ITS가 돼 가지고 제주시 교통 흐름이 더 원활해졌다고 생각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다 보면 자동차가 30분, 20분 밀려도 신호주기 바꾸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카메라가 자동차가 밀리면 밀리는 쪽에 자동차를 빨리 빼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연삼로 지금 차선 넓힐 때 보니까 자동차가 일도 2동에서 이도 2동 사거리까지 오는데 30분이 걸려도 신호변경이 전혀 안돼요. 그대로 똑같아요. ITS 전화해도 바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ITS 40억인가 140억인가 들여서 했는데 비용편익분석을 해 보셨는지?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김병립 위원   해 봐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지금 그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정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통행속도라든지 유류 소비량 절감이라든지…….
○김병립 위원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 사람들이야 만들어 놓은 거 이익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저도 김병립 위원님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를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묻듯이 저도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저도 냉철하게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기본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신호주기 제어를 하루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자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초시계 갖고 가서 재보십시오. 한번이라도 변경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 문제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전문담당계장한테…….
○김병립 위원   어떻든 간에 다시 1년 9억씩이나 들어가고 다시 늘리겠다고 하는데 편익분석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뭐냐 하면 지금 외곽지역에 가면 차가 한 대도 없는데도 좌회전 신호가 계속 들어오고 길 다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TS 늘리겠다, 확대하겠다. 그런 거부터 제대로 해 놓고 늘리든지 말든지 하지 이제라도 가 보시겠습니까? 차가 한 대도 없는 데도 좌회전 신호가 한 4, 50초, 1분 이렇게 계속 되는 데가 많거든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무튼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밀조사한 자료가 있으니까 말보다도 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을 너무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차고지 증명제도 할 말이 있습니다마는 혼자 시간을 오래 쓰는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방 차원입니다.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아까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대형 공영화물주차장의 목적에 보면 화물수송, 다음에 항만인근에 대형 공영화물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 혹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100억을 들여서 어떤 업체한테 이득을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 이면도로에도 유료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당연히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 같은데 우리 서민들은 이면도로에 주차장 비를 받아서 예산 쓰겠다고 하고, 이것은 100억을 들여서, 제주도에서 100억을 들여서 얼마만큼 수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한다면 제주도의 수익은 미미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두 개만 요청하고요,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지 분석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민간투자 수지분석 자료하고, 두 번째는 민자투자 공모조건을 하나 주십시오. 물론 공모조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는지 모르겠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공모 조건을 약식으로라도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제2의 실패된 작품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이것은 꼭 행정사무감사 때 짚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시면 열심히 하신 거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하물며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주도민의 혈세를 좀 더 고민하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단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이 대형공영화물 주차장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라” “예”라고 대답했거든요. 자신 있습니까? 처음부터 검토할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차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에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 검토하라니까 “예”라고 대답했거든요. 지금 속기 다 됐습니다. 정확하게 해명하셔야지 나중에 어디에서 불거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우리 장동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듣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를 잘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원장 허진영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추진하라고 하니까 단장님께서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문제점을 해결한 후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답변하셨고, 그건 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것은 제가, 말씀 나왔으니까 그런데…….
○위원장 허진영   단장님 잠깐만요, 됐습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서 철저히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겸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차고지 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내년도 2월부터입니다.
○박명택 위원   2006년 2월부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2007년 2월 1일부터입니다.
○박명택 위원   2007년 2월부터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2월 1일부터.
○박명택 위원   지금 이 차고지 증명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중 일부 업무의 종합전산시스템 구축만을 보고하는 것은 너무 단순 편협하게 보고 하는 부분이 아닌지, 종합전산시스템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차고지 증명제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우선 가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차고지 종합전산시스템이고 이 종합전산시스템이 올해 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차고지 증명제 시행은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올해 사업 위주로 보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이 차고지 증명제 종합적인 이 부분도 추진계획과 문제점 등을 업무보고 할 때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만 보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전혀 뭐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분석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분석을 했습니다. 자료로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 차고지 확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모든 사업을 시행하려면 전반적으로 같이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데 전산시스템은 따로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자가용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깁니다. 앞으로 차고지는 어떻게 확보할 방안인지. 지금 도심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차고지 확보방안이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데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차고지 증명제만 시행하겠다고 나왔지 어떻게 주차시설이라든가 차고지를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대비해서 차고지 확충 계획은 우선 금년도에 56억을 투자해서 주차장 1,600면 확보 계획으로 해서 거주지 우선 주차제 시행지역에 500면,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에 900면,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에 200면, 공영주차장부지 매입비 13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531억 원을 투자해서 1만 6,00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민영임대 주차장에 세제 감면을 한다든지 카 리프트형 주차장 설치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그 다음 주거시설 주변 부설주차장을 유료개방한다든지, 마지막으로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방안을 검토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방안으로…….
○박명택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고지 확보방안이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차고지 증명제를 담당할 공무원 확보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1일 평균 약 50대, 41.9대 2005년도에 19.1대가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등록되고 있는데 이 등록을 담당하고 차고지 증명제를 담당할 담당공무원은 충분히 확보 계획이라든지 확보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부작용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시스템만 구축해서 이 부분 업무보고를 하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지, 하려는 뭐만 나와 있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아주 기술적인 계획도 잘 갖추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 속에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걱정스러움이 앞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차고지 확보방안이라든가 담당공무원 확보방안이라든가 전반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 같은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이 차고지 증명제도가 꼭 성공해서 제주도가 교통에 관한 한 앞서가는 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고, 관련된 직원들은 참고를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필히 전체 상임위원들께 해 주시고, 용역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업무파악이 단장님께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숙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관리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조례, 도민의 주 관심사인 제주항공 운영사항 등 당면현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등 전반적으로 업무보고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향후 업무보고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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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계속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장동훈 위원님, 김병립 위원님, 김수남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 박명택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저희 공사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공사 현장까지 방문하셔서 업무보고를 받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용 상임이사님, 허철호 삼다수본부장님, 최영배 감귤사업본부장님, 박학용   개발본부장님, 김성익 노사업무지원단장님 그 외 각 팀장님들은 일괄해서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는 일반현황,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94년도 12월에 설치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95년도 3월에 등기가 설립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이 500억 원입니다. 납입자본금은 293억 원인데 거기 설립자본금이 76억 원이고 증자한 자본이 217억7,1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귤복합가공공장 만들면서 증자한 겁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사장, 감사, 4본부, 12팀, 1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223명입니다. 정규직이 97명, 임시직이   126명으로 임시직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업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 감귤 등 농산물의 가공사업을 위한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조성 및   운영, 호접란 등 제주농산물수출사업에 따른 해외현지농장 운영 및 유통판매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매출액이 53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매출 원가가 374억 7,900만 원, 매출총이익은 199억 4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판매비·관리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이 120억 9,100만 원 그 외에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을 제외한 경상이익이 125억 1,4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 당기순이익은 94억 9,1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 및 집행상황입니다. 이것은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수입은 938억 4,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품매출수익이 785억 2,500만 원인데 매출수익에는 삼다수하고 감귤사업, 두 개의 사업에서 매출입니다.
   그 다음 이자수입, 임대사업, 임대사업은 임대주택사업 3개월분을 여기에 적용시킨 겁니다. 대행사업은 영재관 임대수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영업외사업, 자본적수익 70억은 임대사업을 해 나가는데 국고보조하고 융자하고 이런 것들 전부 합해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이월금 61억 원입니다.
   지출은 938억 4,900만 원으로 인건비가 67억, 기관성과급 4억 9,900만 원, 경비가 569억, 임대사업비, 대행사업비 이렇게 해서 총 여기에서 기타자본적 지출사업이 약 9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도의 자본배당금이 되겠습니다. 32억, 그래서 총지출이 938억 4,900만 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올해 예산의 총괄적인 것이고 그것을 삼다수사업과 감귤사업으로 분류한 겁니다. 6페이지하고 7페이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호접란 예산사업입니다. 호접란 예산사업은 당초 예산이 공사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자체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잘 안되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유상임대를 해서 자체사업으로 갈 거냐 매각으로 할 거냐 또 현물출자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되는 바람에 상당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현물출자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수정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경영관리에 대해서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비전과 목표를 말씀드리면 비전은 “우리는 제주의 청정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로 정해졌습니다. 목표는 올해는 현재 120억으로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정이 되어서 약 115억으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30억으로 잡았던 목표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법적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가격이 상승조치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생각지 않았던 8억 원의 법적부담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내의 삼다수가격을 농심에 주는 가격으로 인하를 시키는 게 도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게 지난해 의회 감사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시정조치를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저희들 손실부담금 약 8억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벌써 16억 정도 이상의 손실이 나오고 해서 이 부분을 할 수 없이 목표를 수정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2008년도에 250억을 순이익으로 끌어올리자, 이런 건데 이것은 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목표는 현재 있는 여건 속에서 모든 것을 개선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균형성과관리시스템, 도청에서도 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도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6월부터 도입을 시작해서 올해는 실행기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실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해서 2007년도에는 정착을 시켜나가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BSC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사적인 경영목표와 연계된 팀별 전략맵을 만들기도 하고 핵심성과지표를 끄집어 내기도 하고 재무·고객·내부프로세스 그 다음에 학습프로세스 이런 것들의 지표를 우리가 도출해 내기도 했습니다. 이 BSC는 성과와 평가, 보상이라는 세 가지 틀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은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BSC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사적 원가절감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원가절감한 부분들은 여기에 기술하지 않고 올해 원가절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원가절감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별 제조원가를 분석하고 원가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 하나 쓰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절약운동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뭐니 뭐니 해도 저희들 공사에서 혁신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혁신이라는 것을 추진하면 조직내부의 분위기나 조직역량을 키워줘야 하기 때문에 팀장혁신토론회 또는 혁신쥬니어보드 이런 것들을 해서 월   1회 운영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함께 개선해 나가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제안제도를 가지고 160건이 접수되었는데 88건에 대해서 상금이나 마일리지 등 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잘하고 있는 기업에 벤치마킹을 해서 올해 내에 제도화하려고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업무구조개선에 대해서는 팀제가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팀제를 하려면 확실하게 권한위임이 되어야 되고 팀장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권한위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장의 결재비율을 과거 40%에서 8.4%, 10%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결재비율도 14%에서 11%로 줄이고 팀장 결재비율을 45%에서 80%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팀장중심의 성과책임주의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BSC성과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연계해서 평가와 보상,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서비스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개선도 필요하고 특히 우리 삼다수를 방문하는 예방객이 연간 6만 명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중심의 홈페이지 개편이라든지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홍보물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받아서 친절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면 학습분위기 조성 및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자 해서 생산현장 직원의 위탁직무교육을 좀 더 지난해 보다 확실하게, 다르게, 차별화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선(善)순환조직문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영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자문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님”호칭 사용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공사의 이미지를 높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업혁신 우수사례부분에서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지난해 연말에는 품질혁신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경제신문하고 벽상경제연구원에서 선정하는 품질혁신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능률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2006년도 대한민국 생산성대상부문에서 생산혁신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삼다수가 2년연속 대한민국 100대브랜드에 진입했습니다. 올해 처음에는 91위로 진입했는데 현재 하반기에는 80위로 상승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개인이나 팀이나 본부나 목표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목표관리 체제가 정착되도록 구축시키는 일들을 우선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팀별, 개인별 목표관리를 확실히 해서 팀장중심의 일을 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팀장, 본부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해 나가서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입니다. BSC를 통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통해서 성과계약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능력과 실적중심의 평가를 하고 그것에 알맞은 보상을 해 주는 성과계약제도입니다. 그래서 본부장은 기본급을 50%하고 성과급 50% 해서 성과가 떨어지면 봉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팀장은 기본급을 60%로 하고 성과급은 40%로 하고 팀원은 생활여건을 감안해서 기본급 80%로 하고 성과급 20%로 해서 성과 계약제를 올해 하반기 내에 저희들이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경영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전직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서로가 공유하고 이것을 제안제도를 통해서 회사발전에 끄집어내서 반영이 되고 개선되고,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안제도에 대한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안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올해 연말까지 제도화시켜서 정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제안제도를 통해서 회사에 기여가 아주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2,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를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외부에 가서 강의를 받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까지 제안제도에 대한 포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2,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전직원들이 사내전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국폴리텍Ⅴ 대학 제주캠퍼스의 협력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직업전문학교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을 받아서 전산교육을 하고 우리가 3조 3교대 하던 것을 4조 3교대로 틀을 바꾸면서 생산성 향상도 기하고 있지만 평생학습,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직무교육, 전산교육을 강화할까 생각중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은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 또 어린이용 견학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고 사용자 중심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먹는샘물 제주삼다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산능력은 28만 3,600톤 정도 됩니다. 생산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21만 7,000톤을 생산했고 2005년도에는 23만 6,000톤을 생산했는데 올해는 28만톤을 생산할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기계와 여건을 가지고 늘려나가는 것은 전부가 개선과 보완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장을 시켜나가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순이익이 2004년에는 63억 원, 2005년도에는 85억, 2006년도에는 105억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일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앞서 현장방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형으로 라벨라가 돌아가는 것이 라벨라개선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원가절감을 올해 한해에만 8억 6,000만 원이 절감됩니다. 하루에 생산량이 46톤이 늘어나는 것이고 연간 13억7,900만 원 정도의 원가절감이 되는 개선을 한 겁니다. 또 4조 3교대 근무를 해 줌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연간 약 5,300톤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인력을 조정해서 작업 정지되는 것을 많이 개선을 시켰더니 작업효율이 늘어서 생산성이 늘어나는 일들을 해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전사적인 생산관리, TPM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 TPM 2Step이라는 것하고 3Step을 폐쇄했다고 했는데 2Step은 불합리적출을 개선하는 시스템이고 3Step은 청소, 급유기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Step, 5Step, 6Step, 7Step까지의 모든 TPM활동의 Step을 맞추는 계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다수 증산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일 868톤인데 1일 2,100톤으로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산설비 도입도 분당 500개 정도, 현재의 생산량의 배가 되는 것을 내년도에 함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삼다수 창고를 보셨지만 너무 빈약하고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삼다수 창고를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총사업비 30억을 들여서 창고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감귤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감귤공장 2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원읍 한남리에 1일 400톤 규모이고 두 번째는 제2공장 한림읍 금능리에 있는데 하루 300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하루 약 700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원가수매가 3만 6,546톤, 농축액생산량이 3,150톤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계획을 원가수매를 6만톤 정도 잡고 있는데 농축생산도 5,300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말 현재 실적은 약30% 정도입니다. 올해 10월부터 가동되면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순이익이 2005년도에는 9억이었는데 올해는 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감귤공장에서 그간에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면 직원 한사람이 3기능을 갖추기 위한, 농축, 쥬스, 녹차음료 등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어서 3기능 숙련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TPM활동강화, 농축액 판매가 그전보다는 올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농축액 판매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확대노력,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우리가 감귤팩 150㎜ 쥬스가 학교급식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신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들어서 원가수매, 농축액생산, 이런 목표를 잘 달성시키고 쥬스판매 목표도 달성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뭐니 뭐니 해도 원가수매가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전담반을 운영하고 목표를 부여하고 달성시키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속적인 전사적 생산관리, TPM활동이라든지 또 전사적인 원가절감 관리 TCR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새로운 기능성음료사업인 삼다수 녹차를 생산해 냈습니다마는 그것에 이어서 산소삼다수, 바나듐삼다수 개발도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주삼다수 녹차사업입니다. 우리 감귤공장의 경쟁력이 앞으로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의 무역자유화협정,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다가올 저희들의 난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귤가공공장은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경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 2공장은 감귤전용 농축액공장으로 가동하지만 1공장은 점진적으로 앞으로에 대비해서 기능성음료사업으로 점차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1공장이 기능성음료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하루 9만 1,000톤 정도 생산하는 규모입니다. 시설비는 16억 8,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삼양사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2월부터 녹차음료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11회에 걸쳐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전국을 돌면서 시음회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6월부터는 이게 가능하다,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녹차음료 제조방법을 확정하고 설비검토, 원료확보, 시장진입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계를 발주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품출시는 7월 1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삼다수는 농심이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판매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녹차는 농심에 독점적판매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농심이 거래하지 못하는 곳에는 공사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해서 판매망 다각화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심이 잘 안되고 이렇게 할 것에 대비해서 유력회사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녹차의 선두주자인 동원산업하고도 접촉하고 있고 코카콜라와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동서식품이라든지 유수업체와 삼다수녹차에 대한 접촉을 해 보니까 삼다수녹차 판매권을 주면 전부 취급할 용의가 있다, 전부 긍정적입니다. 그런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택매입 임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주택공사에 한해서만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방개발공사에서도 저소득임대주택사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공사가 사실상 순이익 100억을 만들어 내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공익적인 봉사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매입대상주택은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25.7평이하 것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00호입니다. 입주자격은 1순위,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약 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4인 기준으로 해서 약 114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은 약2,054명 정도 있는데   이것은 4인 기준해서   135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순위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는 가정, 장애인가정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어머니나 아버지없는 가구가 1,790가구가 있고 장애인이 2만 명 정도가 도내에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요사업비는 70억입니다. 호당 700만 원을 가지고 매입하라는 겁니다. 사업비는 국고지원이 45%, 기금에서 50%, 입주자가 5%, 입주자는 보증금으로 해서 해결될 겁니다. 50%의 기금은 연리 1%짜리입니다. 그래서 10년거치 20년 상환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돈 안 들이고 재산을 얻고 그동안 싸게, 시중 임대료의 30%의 싼 가격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산으로 따지면 우리 개발공사가 이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가 시행할만한 사업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택매입공고를 하고 매입신청접수를 올 6월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122건에 1,380세대가 되어서 너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지역경제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매입하는 사업인데도 이렇게 1,380세대나 그 가격에 사달라하고 저희들한테 신청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매입신청주택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하고 입주희망자들에 대한 입주희망여부를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결정, 매매계약, 입주, 이렇게 해서 올 연말까지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탐라영재관 운영사업입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631평 대지에 지하 4층, 지상 11층에 총건평 4,691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민회도 거기 입주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숙학생이 약 286명 정도 입실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를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서귀포 중문 컨벤션센터 앞에 있는 토지에 저희들이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제주도를 대행해서 짓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부 완공이 되어서 올해 8월에 사업비 정산하고 시설물을 임대할 계획으로, 사업이 종결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2페이지에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입니다.
   미국 LA Somis의 Donlon가에 1만 2,935평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비닐하우스   3개 동에 5,106평, 호접란 35만 본을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에 의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에서 간략하게 그간의 경위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2003년 11월에 제주도하고 제주교역이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이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이 잘 안돼서 운영주체를 우리 앞으로 넘겨야 되겠다 해서 공사 앞으로 넘겨서 한 것이 2004년 1월 1일자로 사실상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지사가 2004년 1월에 설립되고 2004년 2월에 제주도하고 저희 공사가 위탁대행사업을 체결합니다.
   그동안에 용역을 하고 대미수출사업에 대한 종합경영진단을 하고 공사가 미진됐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호접란사업 경영자체를 제대로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 생각해서 이 사업을 접을 것이냐, 아니면 현물출자해서 우리 앞에 넘길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검토하다가 지난해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완전히 현물출자하기로 결정되어서 저희들이 우리 제주도산을 가지고 거기 수출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현지에서 종묘를 수입하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 여기 제주도 생산농가에 대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물출자를 저희들한테 하기 위해서 현지농장에 대한 감정평가가 제주도에 의해서 시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루어져서 나오면 올해 9월 내지 10월에 저희들이 전부 절차가 이행될 것 같습니다. 현물출자해서 자체사업으로.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그런 대로 이제는 현물출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된 후에 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공장을 그대로 계속 우리 사업안같이 진행시킬 것이냐, 이러한 저희들 자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으로 해서 종묘도 매입해서 입식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종묘를 매입하고 입식하는 일들을 부분적이나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가 충분치 못했습니다마는 이상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삼다수녹차사업에 대해서, 농심과 판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사장님께서는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추자지역 박명택 위원입니다.
   15쪽 먹는 샘물 삼다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다수증산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증산계획을 보면 1일 1,231톤을 증산해서 총 2,100톤을 증산하겠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한 겁니까? 이 부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이 3,000톤 증산계획을 실무적으로는 가지고 있었는데 도민정서가 그렇고 해서 단계적으로 2,100톤을 신청했습니다. 이 근거는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한국농촌공사, 농업기반공사 그곳에서 저희들한테 2,100톤을 1단계로 생산을 하면 좋겠다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명택 위원   삼다수증산을 하는데 보전관리지역 주변에 미치는 영향부분도 영향평가를 했던 부분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영향평가 끝마치고…….
○박명택 위원   언론에, 모일간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하수위가 크게 내려간다고 걱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계속 증산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큰 문제는 없겠는지,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대한 진단 또는 보전관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지하수위 내려가는 부분도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10년전하고 지금은 오히려 수량이 늘어납니다. 또 용역결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좀더 확실하게 도민들한테 심도있고 공정성있는 자료를 제시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가 직접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만든 것 외에, 현재 오시면서 보셨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부착을 하고 들어오는 데도 부착을 하고 산위에도 해서, 전체 감시망을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10월까지는 마무리 되어서 결론이 날 겁니다.
○박명택 위원   지난 12월 8일 김태환 지사님이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삼다수 증산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지사님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답변은 도에서 모든 용역을 마쳤다는 얘기인데 사전에 제주도와 증산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거쳤다는 얘기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사님이 지난해 답변한 것은 올해 상반기까지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증산계획을 안하고 지사님께서는 이것을 수자원본부가 주체가 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확실히 하고 도민들한테 자료를 내놓아라,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가 끝나는 게 올해 10월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조사치를 가지고 2,100톤의 증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해서 만약에 증산할 여건이 안된다고 하면 증산이 안되는 겁니다.
우리는 증산할 여건을 전제로 한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지금 10월에 보고서가 작성…… 지금 한창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계획자체는 이러한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100톤을 증산했을 경우에 전체매출이 어떻게 나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현재 800톤에서 2배가 좀 넘습니다. 제품으로 하면 2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량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200억 이상의 순이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250억이라는 개념은 이런 것을 전제로 한 목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50억을 하려면 더 증산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아닙니다.
2,100톤으로 증산되면 삼다수에서만 200억 이상의 순이익을, 생산수치로는 그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배로 판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노력입니다마는 이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박명택 위원   삼다수증산으로 인해서 수익도 나오겠지만 지금의 고용인원이라든가 판매수익,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텐데 이것에 대한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용인원이 많이 불어날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개발공사는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고용창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익금을 많이 올려서 우선 특별자치도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정상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저희 개발공사가 일정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렇게 되면 1년에 200억 이상 매년 도 재정에 지원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료업계에 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게 제주도개발공사밖에 없습니다. 삼다수라는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다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오늘 발표하고 있는 용암지하해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 개발공사가 1년에 500억 이상의 순이익을 내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대단히 기여를 하는 공사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앞으로 2,3년 안에 가능한 수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개발공사에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삼다수 증산계획만큼은 주민에게 미치는 충분한 영향을 검토한 후에 지역주민,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단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고맙습니다.
○박명택 위원   19쪽 주택매입 임대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주택임대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개인사업자 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려면 전문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은 현재 제주도립병원 그 다음에 평화센터 등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직, 토목직 이렇게 아주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장, 장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인력면에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주택을 임대하기 전에 중간에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겁니다. 개·보수사업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임대할 때, 방금 업무보고할 때는 1,380세대라는 많은 세대가 신청했다고 해서 임대사업에 어려움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해 나갈 때 임대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한테 더 피해의식을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임대호수는 100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요사업은 70억해서 호당 700만 원인데 호당 700만 원 갖고 주택이 매입이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호당 7,000만 원입니다. 25평만, 그러니까 15평급, 20평급,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개선비까지 해서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   주택매입해서 임대사업만큼은 주택관리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임대하는 부분이라든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독거노인 등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꼭 성공하려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감사합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박명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삼다수사업 문제인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하수 증산을 못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대비해서 약 5만 톤 정도가 증산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5만 톤을 증산해서 판매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우리가 연간 허가가 나 있는 양이 32만 톤입니다.
○김병립 위원   2005년도는 23만 6,000톤이었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것은 우리가 다 생산 못해서 개선시켜서 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주택임대사업 문제, 아까 박명택 위원님도 잠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공익봉사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억 이상 제주도에 이관시키고 있는데 이 정도면 공익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올 때도 주택임대사업은 안하는 게 좋겠다, 의회에서 그만큼 말씀을 드려도 부득 부득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이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를 안 받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의회의 의견이 재고의 가치가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무엇입니까? 공익봉사를 도의 예산으로 하면 공익봉사가 안되고 주택사업을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임대를 주면 공익봉사가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 사업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정부에 신청해서,
○김병립 위원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개발공사가 이런 주택임대사업까지 해서 나중에 재정을 압박하는 계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연 1억 2,000만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1억2,000만 원이 아니고 10억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을 하다 보면 몇 년 안가서 바로 보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할 건데 어떻게 1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만 적자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관리인력도 들어야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것을 전부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감가상각까지…….
○김병립 위원   정당한 계산인지 이해를 못하겠고, 또 계산이라는 게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공사의 직원들을 정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리 안하고 그 인원을 그대로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사업을 자꾸 벌이는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것은……
○김병립 위원   부득이 주택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검토한 사항을 자료로 줘 보십시오. 다른 것은 조금만 해도 다 용역하는데 이거 용역한 겁니까? 건축직, 기술직이 있다고 하지만 건축하고 사업하고 같습니까? 행정공무원들이 건축업무를 했던 것이고 사업은 그 외에 다양한 환경적 지배요소가 들어가고 환경지배요건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사업도 안 해 보신 분이 기술인력이 충분하다 뭐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개발공사 사전통제기능이 전혀 없어서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벗어납니다마는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거나 뭐하거나 사후감사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전통제 기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사가 몇 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사를 선임할 때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던가 의회의원을 선임해서 사전통제가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사선임할 때는 의회의 추천을 받든가 의회 의원이 이사로 선임되는 제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잘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호접란 문제인데 2005년 12월, 그러니까 작년말에 호접란생산농가를 정리하면서 27만 1,000본을 매입했습니다. 그중에 약 18%만 수출하고 나머지 82%는 폐기하든가 제주도에 기증했습니다. 당시에 27만 1,000본에 대한 매입비용이 얼마 였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8억입니다.
○김병립 위원   재원이 어디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먼저 저희 돈을 가지고 썼지만 나중에 정산할 때는 도에서 정산을…….
○김병립 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정산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현물출자를 하면서 도가 문서로서 전부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일뿐이지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발공사도 공익적인 목적도 있지만 사업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서로서 행정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8억씩이나 들여서 82%를 폐기처분하고 기증해버리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것은 사업이기 전에 농가정리…….
○김병립 위원   제주도가 할 일이지 개발공사가 할 일입니까? 이것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6월 30일자로 1만 3,915본을 입식했습니다. 이때는 몇 본을 샀습니까? 총 몇 본을 매입했는데 입식수량이 1만3,915본입니까?
   올해 6월 30일 매입한 것은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 매입하는 것은 저희들 돈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공사가 자기 돈으로 매입해서 18%만 입식하고 나머지 82%를 폐기처분하거나 남에게 기증해 버리고, 다시 6월 30일 매입한 것은 총 몇 본을 매입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것은 1만 3,000본 전량입니다.
○김병립 위원   100% 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김병립 위원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도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기업이라는 게 담당실무자의 얘기나 듣고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립 위원님의 양해를 구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적자가 되고 제2의 호접란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제주도의 종묘를 가지고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업은 무조건 이것은 실패다, 이게 전제가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생산농가가 생산한 것을 미국에 가져가서는 적자가 되니까 이것을 아예 폐기해서 정리하자, 그러니까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이왕 폐기할 것에서 그나마 나머지는 제주대학교에 기증하고, 그중에 일부라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가는 일들을 하자, 그래서 그나마 본전치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지고 가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가 끝난 다음에 이것이 저희들한테 바로 어떤 조치가 되어야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저희들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시켜주어야 되는데 사업은 대행사업으로 유지하면서 계속 사람들은 거기 있는데 사업진전은 안되고, 이게 문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가 처분해 버릴 것이다, 매각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손을 안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현물출자를 해서 우리 사업으로 돌려주는 게 도의회에서 결정된 이상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돈을 투입해서라도 사전에 묘 구입을 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인건비도 뽑아낼 수가 없다, 이것은 저희들 고심에 찬 결심입니다. 이것을 안하면 인력은 우리 직원으로 가 있지, 이것은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데, 그 동안 인수는 10월 되어야만 감정평가가 되지, 이러면 그동안 가만히 손놓고 있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니까 이거라도 우리가 입식을 시도하면서 정상운영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1만 3,000본 입식한 겁니다.
   (장동훈 간사, 허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립 위원   사장님! 1만3,000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27만 1,000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27만 1,000본을 집행부에서 호접란 정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시켜달라고 해도 의회에서 편성을 안 시켜준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개발공사에 압력을 넣어서 개발공사가 8억이라는 돈을 댄 거 아닙니까? 의회가 돈을 못주겠다는데 편법으로 집행부가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개발공사에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증빙서류 하나 받지도 않고 8억이라는 돈을 덥석 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개발공사가 35만 본을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2만 5,000본만 재배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현지 묘를 입식해서 재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도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상당히 망설이다가…….
○김병립 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가, 27만1,000본을 할 때는 8억씩이나 투자하면서 왜 35만 본이나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것을 매각하기로 거의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각을 하는 것을 도의회에 도가 요청을 하니까 도의회에서 매각하지 말고 현물출자를 해 주라고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개발공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생각을 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김병립 위원   도의회가 올해 4월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의결했는데 3개월 동안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입식을 상당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입식한 것은 이것이고 입식을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2006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제품매출 수익이 785억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대비 약 255억 2,4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다수를 증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짠 예산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올해 예산은 삼다수를 증산하는 게 아니고 삼다수는 28만 톤만 생산하는 계획입니다.
○김병립 위원   갑자기 작년도보다 255억이나 판매수익이 증가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호접란사업에 우리가 매출이 38억,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앞서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운영될 것을 전제로 한 사업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수정해야 됩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2005년도 삼다수 매출액이 533억 아닙니까? 그런데 2006년도는 총괄 매출수익이 785억입니다. 그래서 약 255억이 증편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255억이 늘어났느냐 이겁니다. 늘어난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삼다수에서 28만 톤, 금액으로는 500억…….
○김병립 위원   증가된 부분만 말씀하시라니까요.
   255억이 증편된 예산 아닙니까? 제품매출수익이 255억 증가된 거 아닙니까?
   2005년도 결산사항에 제품매출이 533억8,300만 원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올해는 제품매출이 785억이라 말입니다. 약 255억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255억이 어느 분야에 얼마 늘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감귤산업에서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가공공장…….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삼다수 사업, 감귤사업에 올해 녹차 새롭게 생기는 거, 그 다음에 호접란사업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삼다수는 얼마가 매출액이 늘어납니까? 매출액이 갑자기 이렇게 255억씩 늘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삼다수사업에 506억, 감귤사업에 239억, 호접란사업에 38억이거든요. 그래서 785억이 되는데…….
○김병립 위원   5만 톤이면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2005년도에 삼다수사업하고 감귤사업 …….
○김병립 위원   자료 없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삼다수 녹차사업에 대해서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녹차 1병 생산하는데 따른 생산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포함한 연간 생산비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삼다수 녹차음료를 출시하면서 녹차음료 수요 시장조사를 했는지, 조사했다면 그에 대한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녹차사업에 대해서 언제쯤 되면 손익분기점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보충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제가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은 세대가 신청했다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선별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 이것에 대한 향후 관리가, 자료에서는 건축 기사분이 두 분이네요. 4급 두 분이 계신데, 아까 사장님께서는 건축에 대해서는 많은 인력이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인력을 보유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자를 적게 내면서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자나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어떤 물건을 확보함에 있어서 목적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 조사대상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 따졌을 경우에 통계를 내서 그 지역에 타당하게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한 데 다세대나 연립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는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삼다수에 대해서 굳이   농심과의 계약이 불가피했는지, 또 삼다수녹차 사업의 확실한 가능성이 거기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타 업체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것을 했을 때 판매의 계획,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먼저 삼다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죄송하지만 원가나 이런 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비공개되어야 되고, 이 자료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공개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원가에 관한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원가는 극비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다른 회사로 가면 저희는 치명적입니다.
   먼저 녹차관련해서 계약이 농심이 아니면 안되느냐, 저희들이 현재 거래하고 있고 거기 모든 녹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디자인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판매를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농심이 순녹차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우리 녹차로 대체해서 판매해 주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매망을 확보하는 것은 농심으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해서 농심하고 계약을 서두르고 저희들이 희망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하고 저희들이 접촉하는 것은 농심이 잘 안될 때를 대비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하고, 저희들이 3개월이 지나고 나면 판단이 서게 될 것이고, 현재 똑같은 삼다수녹차지만 브랜드를 바꿔서 생산을 늘려도 될   것이냐하는 것도 3개월 이후나 6개월 이후는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녹차음료에 대해서는 조금만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이렇습니다. 우선 수요자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1만 3,000명에 대한 전체의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일일이 편지를 보내고 희망여부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수요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니까, 제주시지역도 어느 쪽에 있느냐 또 지역별로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고 나면 지역고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 고려되고 이쪽 지역에 인원으로써 배분이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주택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감정평가를 하고 전체 것을 검토 받아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 만들어서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다면 같이 참여해서 협력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에 편지를 보내고 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저희들이 1만 3,000명에 대해서 전체 한분 한분 빠지지 않고 전부 도와 시·군 협력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감정평가가 끝나고 희망수요조사가 되고 거기에서 지역적 배려가 끝난 다음 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 김수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하고, 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남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심하고 협약하면서 보니까 2006년 7월 7일 판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을이 요구 시에는 모든 제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인센티브랄까 그런 게 보인다 말입니다. 그것은 삼다수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농심이란 자체가 판매망이 많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쟁하도록 분리해서 한번쯤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굳이 같이 묶여서 간다는 것은……그리고 또 하나는 7월 7일 계약이 체결됐으면 견질어음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첨부가 안되어 있고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어떤 겁니까?
○김수남 위원   견질어음. 물품을 외상으로 갖고 가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견질어음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결이 되어 있으면, 물론 물건이 출시가 안되더라도 사전에 협약서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준이 안 잡혀서는,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했을 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위원장님! 꼭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지난 번 사장님 계실 때 농심과 재계약체결하는 내용과 흡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발공사가 농심에게는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공개경쟁을 통해서 판매사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다음 번에 할 때는 삼다수도 경쟁해서 최고가를 써 낸 업체에 주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도 이번도 경쟁없이 농심에 바로 주어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결재대금입니다. 지난 번 삼다수도 지적됐지만 우리가 보통 상행위를 할 때 15일 내지 20일, 길어야 20일 줍니다. 그런데 60일씩이나 주는 이유가 뭡니까? 외상 주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심에서 대리점이든 다른 데 줄 때는 현찰로 받으면서 개발공사는 현찰로 못 받고   60일간 유예를 줍니까? 아니면 15일로 단축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특혜를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질어음도, 견질어음이라는 게 이자발생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대리점계약을 하거나 판매계약을 할 때 어음으로 보증금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이든 현금으로 우리가 이용해서 영업외이익을 올릴 생각은 안하고 견질어음 갖다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음이라는 게 뭡니까? 당좌수표도 아니고 어음 갖다가 견질한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김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실 겁니까?
○김병립 위원   그 부분만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불평등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일단 계약한 것을 변경은 못하겠지만 내용을 다시 추스려서 계약내용을 변경해야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결재기간을 60일로 하고 견질어음으로 보증을 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잠깐만요.
   김수남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수남 위원   답변 받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우리가 음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래하는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다른 데나 이런 데는 보통 어음을 3개월이나 6개월짜리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농심하고 30억의 현금을 끊고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물건이 나가서 소비자들에게 2개월 내에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것이 가서 목포나 어디에 야적을 해서 최소한도 1,2개월 이렇게 되어서 유통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약이 불평등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들 생각에는 60일로서 30억을 받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것은 이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   사장님! 백지어음이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것은 삼다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백지어음을 받아서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7월 7일자로 농심하고 일단 출하를 하기 위해서 출시를 했고 농심하고 우리가 삼다수사업을 병 디자인부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순녹차를 팔지 않고 우리 것을 판다라는 것은 우리가 러브콜을 하면서 사실은 그쪽 녹차개발에 공동적인 참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농심하고의 계약이나 이런 것은 우리의 사업 모든 여건상의 필요에 의해서, 거기 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으로 간 거거든요. 가서 하는데, 지금 양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2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를 팔아 줄거냐, 양을 확정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시간을 달라, 이것을 빠르게 유통해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협의들을 실무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면 확정된 것의 금액에 따라서 양이 확정되면 어음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회사하고 달라서 농심하고 몇 백억의 거래를 하는데 몇 십억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음의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하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에 대해서 확정되면 이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는 이루어질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는 부속서류로서 합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답변이 미비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농심에 대해서 애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하고 연구할 때 농심하고의 관계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연구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순녹차를 거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개발해서 그쪽에 자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으로부터 모든 것은 우리가 주어서 거기 기술진들이 검토하고, 이런 협력관계를 가지고 R&D쪽에서 상당히 협력이 됐죠.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들이 판매권독점을 안 준 이유는 혹시나 농심이 삼다수녹차에 대해서 판매가 잘 안될 때 다른 데를 우리가 선택해서 해 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일단 농심에서 전체적인 것을 뺐죠. 그러니까 농심은 상당히 불쾌해 하면서도 저희들은 “그러면 잘하라, 확실하게 우리가 생산한 전량을 팔아라”.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농심하고 우리는 상당히 불쾌한 관계에서 이것을 만들어 간 겁니다. 그러니까 농심의 편을 들거나 이런 것은 이후에 위원님들이 농심과 삼다수 사장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알아보시면 상당히 협력관계 전에 서로가 견제하는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사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주삼다수 녹차음료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일거리창출 등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쪽에 사장님이나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그만 계약과정이 백지어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물량과 나중에 결정됐을 때, 협약서 체결되어 버리니까 많은 물량을 요구할 수도 있고 중심이 없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농심이라고 백년대계, 잘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혹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 말이죠.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현금화될 수 있는 확실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회사가 없는 회사의 백지어음은 수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서 시작부터, 잘하고는 있지만 뭔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현찰로 받아 놓도록 사업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개선을 시키고 싶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아까 임대주택부분에 말입니다. 대답 안한 부분이 있는데, 매입요청한 데가 여러 개 있는데 부분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 지가상승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제대로 안한 것 같은데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주택을 매입하거나 어디에 있는 것들을 살거냐 하는 것은 우선 희망자 조사가 끝나야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난 후에 감정평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
○김수남 위원   박명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잠깐 했는데, 건축기사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현재 평화센터라든지 건축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평화센터사업이 끝나고 하니까, 이 인력은 아까 말씀했지만 건축직이 2명있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조천읍 지역구 김행담 위원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2008년도에 삼다수 수익목표가 25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다수를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이 2008년도에 250억 이상을 낼 정도로 충분한 조사가 되어 있는지, 조사가 되어 있으면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에서 판단한 건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청정자원으로 도민들에게 기여하는 지방개발공사에서 정부가 권장한다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년 지나면 주택에 대한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고 관리해야 될 것인데 이런 데 대한 책임까지 껴안으려면 지금 있는 분들이야 좋지만 그때 지방개발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애로를 느끼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물부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환경연대에서 쓴 글들을 보면 ‘제주도 물 이대로 좋은가’, 이런 글 읽어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앞으로 15년 정도 지나서 제주도 지하수가 오염됐을 때를 왜 대비하지 못하는가 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서 삼다수가 과연 존속할 수 있는 길이 정말로 그 매장량에서 이상이 없겠는가, 금년처럼 비가 많이 오면 넘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가뭄이 계속 된다면 그 물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장량조사는 다되어 있는지, 염려 안할 수 없고요.
   특히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라든가 운영유지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소요되는데 왜 청정자원으로 얻어들인 돈을 그런 쪽에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도민들이 세금을 내서 유지해야 되는 자치시대입니다. 자치역량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돈을 한쪽으로 모아서 모자란 쪽에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지 어느 쪽만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계획할 때 좀더 깊은 생각을 가져야지 무조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니까 좋다, 이런 개념은 벗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말씀 참고해 주시고요.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그중에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김행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듣고 업무에 참고하고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노형을의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삼다수 녹차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삼다수를 활용한 녹차사업으로 기능성음료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먹는샘물시장에 명품자리를 다시 한번 알리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에 삼다수녹차와 관련해서 녹차재료 물량이 얼마인지, 특히 제주농가가 생산하는 재료를 얼마나 구매하고 있는지 또 대기업에서 구매하는 물량이 얼마인지 답변을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현재 농가가 생산하고 있는 물량, 올해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예정량은 18톤 정도, 장원산업으로부터 구입하고자 하는 게 60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1번차, 2번차 구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제품이 1번차, 2번차, 번외차 해서 2대 2대 6으로 혼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농가에 앞으로 1번차, 2번차를 거기에 맞춰서 생산하도록 부탁하고 있고, 앞으로 제주농가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은 52톤 정도가 건엽으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원산업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생산한 것을 70%써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농가 것을 구입하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삼다수녹차라는 브랜드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삼다수 브랜드는 음료계통의 태평양화학이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변리사를 통해서 투쟁도 하고 법적소송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장원산업이 우리에게 50%의 원료를 우리 것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우리한테 삼다수녹차를 브랜드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삼다수녹차 브랜드를 왜 우리가 못 쓰느냐. 일단은 변리사쪽해서 우리가 현재는 졌는데 소송을 통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평양화학하고는 부딪칠 수밖에 없는데 브랜드를 우리 것으로 완전히 가져오기 전까지는 장원산업하고의 관계가 필요하다.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저는 사장님 얘기하고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장원산업에서 전부를 구매할 계획이었다가 농가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8톤만 배정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총 90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농가가 생산하는 게 18톤이고 서광 장원산업에서 구매하는 게 62톤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까 브랜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브랜드만 갖고 얘기하는데 당초에 100%를 장원산업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농가가 반발하니까 18톤을 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과연 한 기업의 브랜드 때문에 제주도 자체가 흔들린다는 게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정 안되면 삼다수녹차 브랜드를 제주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삼다수만 고집할 게 아니고 더 좋은 브랜드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농심의 판매망에 대해서 집착하시고, 또 지금 이 브랜드에 대해서 집착하시는데 얼마든지 제주생수의 광고만 정확히 하신다면 삼다수 아닌 다른 브랜드도 충분히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농가가 좀더 보호받을 수 있는 제주개발공사가 됐으면 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 하고요.
   앞으로 삼다수 녹차말고 여러 가지 기능성 음료화를 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질의보다는, 여러 가지 제주도의 특색있는, 오가피든 삼백초든 석창포든 제2, 제3의 기능성삼다수 사업을 펼쳐주신다면, 아까처럼 브랜드라고 하지 말고 제주도가 만든 브랜드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여러 부류의 사업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든다면 현재 삼다수보다 더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주농가에서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사람이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쪽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예전에 제주도에 공영개발사업단과 제주시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있는 거 아시죠? 그것도 임대사업입니다. 직접 시행을 했고 시공회사에 의뢰했는데도 하물며 그 사업은 실패 했습니다.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관공서의 단점은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은 상당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임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의 맹점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감가상각도 있지만 과연 공직에 있는 분들이 사후관리가 가능하겠느냐, 공영개발사업단이나 공영개발사업소의 실패원인이 사후관리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혹은,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지, 두 번째는 아까 임대사업이 호당 7,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제주도에 7,000만 원짜리 15평, 18평은 없습니다. 너무 가격이 많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7,000만 원 해 놓고 또 국민주택기금이 있습니다. 7,000만 원에 국민주택기금이 포함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임대기간이 끝나면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 자산으로 들어 옵니다.
○장동훈 위원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 나가다가 사용연한이 다 되어서 못쓰게 됐다, 그러면 자산이 소멸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토지가 저희들 재산으로 남습니다.
○장동훈 위원   토지는 남지만 재산가치라는 건 건물이 전체액수의 80%를 차지합니다. 토지는 2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80%는 버릴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개·보수를 하면서 계속 써 나가고 그런 개념으로 현재 책정됐거든요.
○장동훈 위원   1억 2,000만 원이라는 게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당장 개·보수하는데 1억 2,000만 원이 더 듭니다. 그리고 1년에 개·보수를,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고 하면, 이게 새집은 아닐 겁니다. 계속 수리비가 들어 가는데 수리비만도 최소한 이 정도 이상 들어 갑니다. 그런데 과연 전문가들을 두고 계시다는데 의문이 주어집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직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건축직들은 시공에 감독권 정도는 할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조금 …….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시행은 가능할 겁니다. 공무원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을 시행해서 하자를 발견하고 관리하고 감가상각을 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 제주도 공기업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을 저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 사업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0호만 가지고 관리를 해 보면서,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100개 임대주택사업만을 해 보고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5만 호에 대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전국 지방개발공사에 권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새로운 물량을 확보할 때,
○장동훈 위원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데, 자료에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20년 후에 소멸되는 80%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큰 것만 말하겠습니다. 둘째,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올 것이며 셋째,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장경제를 개발공사가 흐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주택공사도 이 사업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심도있게 논의해 주십시오. 이것을 했을 때 이득이라고 하면 차라리,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다른 쪽에 지원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완전히 전면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전면검토는 현재로는 불가능하죠.
○장동훈 위원   불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우리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자금도 50%에 차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계속 집행될 건데 그 예산은 개발공사가 계속 집행할 겁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예산은.
   관리상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으면 자료를 만들려고 했는데, 많이 들어갔을 때 개발공사가 계속 예산을 댈거냐 이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실무진들이 계산한 것을 제가 보니까 호당 7,000만 원을 가지고는 아까 장위원님 말씀했지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 이것 가지고는 구입하고 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돈이 남으면 저희들이 정부에 되돌려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해서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의 기존 임대사업을 하시는 쪽에서 본다면 우리가 영세민들한테 시중가격의 30% 가격으로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시장임대사업 시장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감가상각하고 이런 것을 전부 이자 다 물고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1억 2,000만 원 적자를 보면 되겠다, 우리가 충당해 주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업을 제주도에 현재 1만3,000개의 저소득 가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활비도 안되는데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장동훈 위원   그 얘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임대주택은 새집이 아닙니다. 새집이 아니라서 5년에 한번씩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건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감가상각비를 적립한 것이 있으니까.
○장동훈 위원   그런 정도 예산은 아닙니다. 제가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사장님! 감가상각비를 적립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연간 4, 900만 원 정도가 …….
○위원장 허진영   이 사업이 입주자가 5%면 350만 원인데 이거 없어서 못 들어가는 저소득층가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5%를 내야 되는데 못낸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보증금 5% 정도를 내는데 보증금이 …….
○위원장 허진영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발공사에서 대신 내주실 겁니까? 감가상각비를 입주자들이 내야지 왜 개발공사에서 냅니까? 이게 1%라고 하면 20년이면 24억입니다. 기금이 35억입니까? 20년 동안 70억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조금 저희들이 수지분석해서 마이너스된 원인을 말씀드리면 …….
○위원장 허진영   당연히 마이너스 돼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기금이자,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이런 것을 전부 …….
○위원장 허진영   좋습니다.
   주택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본적인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 자료로 봐서는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5% 못내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 기준도 없이 무턱대고 1만 3,000가구에게 주겠다는 발상이 됩니까? 보증금이 없어서 골방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우리는 100호를 운영하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허진영   100호 중에서도 못낸 사람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즉 이것은 돈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물량이 부족해서 입주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주공임대사업하고 이 임대사업은 별개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주공에서도 저소득층 임대가 있고 일반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에 관한 것들은 상당히 희망자들이 있을 것으로 …….
○김병립 위원   그러면 주공 전용면적 15평 연간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약 8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보증금이 나와 있는 것이 분석이 됐는데 매입임대는 350만 원, 영구임대는 250만 원에서 310만 원 이런 정도 …….   
○김병립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화북 영구임대가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국민임대인 경우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일반임대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   
○김병립 위원   사장님은 300만 원 받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자가 얼마나 납니까? 그것을 가지고 적립을 해야 되는데 주공에서 1,000만 원씩 받아도 적자가 나서 임대사업을 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개발공사에서는 뭐가 계산 잘되는지 몰라도 덥썩 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이 수지분석한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결과적으로 5%의 이자를 내서 100명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보수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된다는 거죠. 추상적으로는 되지만 감가상각비 적립이 됩니까? 5%에 350만 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임대료 받은 거하고 …….
○위원장 허진영   임대료가 350만 원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아니죠. 보증금이 350만 원이고 …….
○김병립 위원   임대료는 ㎡당 얼마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임대료는, 이것을 현재 하나 하나의 건은 감정평가에서 나오겠지만 수지분석한 것에는 5,600만 원 정도가 임대료에서는 수익이 된다 …….
○위원장 허진영   임대료가 한 호당 얼마나 돼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월 5만 6, 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허진영   2,000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비 적립이 안되죠. 이것은 책상 위의 발상이지.
   좋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계속하실 겁니까?
○김병립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100세대 기준해서 연 1억 2,000만 원 적자운영된다고 했습니다.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적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가구당 120만 원 정도 적자인데 5만 원 받고 보증금 350만 원 받아서 100만 원밖에 적자가 안된다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계산이 그렇게 됩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구 매입하는 가격이 7,000만 원, 수리비까지 합쳐서 7,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년에 7,000만 원에다가 이자가 얼마입니까? 350만 원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우리 이자는 1% 짜리 …….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은행예금한다고 해도 35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게 얼마입니까? 월 보증금 연 3,4백만 원, 월 5만 원씩 60만 원, 400만 원 받아서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무슨 계산을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급장애인이 한달에 22만 원 받습니다. 기초생활 장애인 2년에 240만 원 받는데 먹고 자고 쓰면 입주자가 5% 못내요. 5만 6,000원 내지도 못합니다. 없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임대해 주시죠. 이게 자선사업 아닙니까? 이게 공기업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다시 한번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보면 녹차삼다수 사업 시설비에 대한 세부내용도 첨부가 안됐고요. 먹는샘물 삼다수 증산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라든지 전혀 거론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하수부분인데 지하수 관련부분도 사장님께서 한마디 말씀도 없었습니다. 대외적인, 사업적인 그런 얘기만 하셨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빠졌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죄송합니다.
   협약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효력이 어느 정도 발휘할 건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방금 본 위원의 질의에 사장님께서 견질어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현금으로 유도하겠다 해서 협약서가 쉽게 변동이 되고 효력이 그렇게 없는 건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아니죠.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실 게 추가합의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약은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뒤에 담보제공이라는 것은 추가합의사항으로 이루어 지고 뒤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물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추가합의로 전부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게 바꿔지게 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에서 현안사업인 삼다수증산계획 등 세부 보고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관련시책을 추진하여 경영합리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청정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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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허진영    장동훈    김병립
•    김수남    김행담    박명택

○출석전문위원

•    김덕남

○출석공무원

•  -교통관리단
•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기록    

•    양진희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