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7월 25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위원장 허진영 어제에 이어서 청정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환경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좌달희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서영균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환경비전과 실천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 기구는 환경정책과 등 3개 과에 13담당이며 정원은 60명에 현원은 57명으로 3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환경보존 정책의 종합기획 추진, 폐기물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도시지역 산림 및 녹지조경 조성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 청정환경국 소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비전과 실천목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휴먼그린제주 아일랜드란 비전을 가지고 이를 위한 실천목표로 제주환경 자원의 세계적 수준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시켜 나가고 제주특별자치도민 환경자치 역량 강화와 환경이미지 세계화 및 협력체계 마련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실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환경의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7개의 실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유치 추진과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의 도입 운영,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생태환경조성, 국제적 수준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등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의 유치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세계 64개국 470여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가입한 ICLEI에서는 한국사무소 계약기간이 금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회원 지자체 간에 유치경쟁한 결과 ICLEI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한국사무소 유치기관을 제주도로 결정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됨에 따라서 금년 9월에 ICLEI본부와 제주도간 협약 체결 및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세계회원국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청정제주환경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국제환경조성을 할 수 있는 국제적 위상 확립으로서 선진환경 제주구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제주환경영향평가제의 운영입니다.
금년 6월 9일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위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 6월 이후 126개 사업에 대하여 통합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 운영을 하였고, 앞으로 영향평가위원회 심의기능의 전문성 확보 및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개발과 환경보전과의 상생을 통한 사회갈등 사전 예방 및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생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자원을 공개념적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도의 자산인 오름 및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서 제주자연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환경용량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6월에 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환경자원 총량 관리를 위한 기본방안을 연구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2009년까지 제주자연자원 총량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을 명확히 구분해서 개발계획수립 시 환경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국제수준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네스코와 지방정부의 세계 최초의 협력사업으로서 금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국제협력사업 신탁기금 5만불을 매년 유네스코에 납입해서 본격적으로 국제협약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운영관리계획 수립과 유네스코와 심의협의를 마쳤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유네스코와 국제협력사업 협약 체결과 국제협력사업 과제선정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제주의 위상을 제고 시켜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환경시설 및 오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추어 도와 종전에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과 매립장을 광역화로 업무를 일원화하고 대기질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자율관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읍·면관리 매립시설 및 광역소각시설은 통합해 나가고, 환경관리 자율업소의 확대 지정 및 대기오염 측정망 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처리 시설의 광역화로 경제효과거양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하수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하수의 체계적 처리로 도민의 건강증진 및 지하수 오염 방지로 청정해역을 보전해 나가고자 ’94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조 2,181억 원을 투자해서 월정, 판포 등 지역에 하수처리장 5개소를 설치하고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거를 시설해 나가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추진실적은 8,630억 원을 투자해서 하모 하수처리장을 준공하였고, 하수관거 2,672㎞를 정비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4개소를 설치해 나가고, 하수관거정비사업도 534㎞를 BTL사업비 2,649억 원과 국고보조사업비 508억 원을 투입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지하수 수질오염 및 해안오염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살아 숨쉬는 그린제주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환경경관 생태 등 공익적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육성 및 산림생물자원의 보존·관리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산림자원육성사업은 ’98년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하게 되며 1만 4,800㏊에 걸쳐 숲다운 숲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라생태숲 조성사업은 제주시 용강동 소재 산림청 소유 국유림 196㏊를 총 사업비 122억 원을 투자해서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완공목표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경관 및 향토수 조림 780㏊에 69억 원, 숲가꾸기 사업 8,693㏊에 52억 원, 생태숲 기반조성사업에 65억을 투자함으로써 생태숲 전체 사업 진척은 지금 53%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수종 위주의 맞춤형 조림사업추진과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숲 조성으로 생태교육 및 여가를 위한 생태관광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입산자 증가와 산림에 가연물질 증가로 해서 산불발생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서 산림면적 9만 661㏊에 이르는 산불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불방지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산불진화 대형헬기를 산림청과 협의해서 제주도에 전진 배치해서 입체적 예방 및 진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불감시원 배치 및 진화장비 확충 등 21개 사업에 15억을 투자해서 천혜의 생태자원은 물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경관림의 보호와 솔잎혹파리와 솔나방 등 일반 산림병해충 등을 능동적으로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42억 원을 투자해서 항공방제 등 소나무 재선충 병을 방제하였고, 일반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을 2008년까지 완전 방제를 목표로 특별방제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산림 병해충은 시기별 발생 유형에 따라 방제대책의 수립으로 산림병해충을 총력 방제하여서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의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108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제주절물휴양림 등 2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교래휴양림 등 2개소는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객은 28만 9,000명으로 4억 4,800만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운영중인 휴양림 시설 보완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고 신규로 조성 중인 휴양림에 대해서는 국고 확보에 주력하고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수목원 및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폭넓은 자연생태 체험과 멸종위기 식물종의 증식과 보전을 위해서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해서 수목원과 학습관에 전시시설과 연구시설을 마련하고, 금년 6월말 현재 탐방객은 71만 5,000명이고, 제주자연생태 탐방프로그램 운영은 12회에 걸쳐서 학생 및 학부모 등 47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식지 외 보전기관지정에 따른 멸종위기 등 식물증식과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자연생태탐방프로그램과 자생지 복원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특별자치도 시대에 저희 청정환경국 전직원은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의 도정 슬로건에 걸맞게 선 보전 후 개발이란 원칙 아래 생명·평화·생태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에코아일랜드 조성을 목표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허진영 청정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수남 위원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광역시설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처리실태하고 해양투기 가능한 시점하고 이것에 대한 용역 세부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노형을에 장동훈 위원입니다.
좀 엉뚱합니다마는 맥냅(McNabb)기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자정을 기해서 제주에 있는 유일한 주한미군기지인 대정읍 모슬포 소재에 맥냅(Mcnabb)기지가 반세기만에 관리권이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전체면적은 약 3만 9,000㎡인데 미8군 및 미사단 장병들이 유격 훈련과 휴양시설로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5월 30일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27군데 가운데 24곳이 국내 토양오염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반환될 장소 중에.
특히 15곳은 지하수까지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우리 제주도에 해당되는 것이 모슬포에 있는 맥냅(Mcnabb)기지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를 현재는 환경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제주가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맥냅(Mcnabb)기지가 오염된 양이 무려 6,938㎥가 양이 됐고, 그 다음에 TPH가 1만 7,415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사권이 지금 청정환경국이 조사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장위원님께서 현황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생략하고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제주도에 반납한 미군공군기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염정화체험을 책임지고 현장 확인도 하고, 또한 소유가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환경부, 중앙과 연계한 환경오염조사도 해서 예방대책을, 근절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이것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미군 공군기지가 제주에 주둔함으로써 여러 가지 국방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더러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야 이것이 반환이 되고 지난 7월 15일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제주도에 있는 공군기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저해 요인들을 사전에 예방도 하고 사후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현재는 조사가 안됐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현재는 아까 얘기했지만 7월 15일에 반환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부차원에서 해 왔지만 우리 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조사가 이뤄진다면 소관은 어디인지.
두 번째 오염이 됐을 때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오염이 어느 상태인지 그걸 저희가 아직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대책은 저희가 조사한 연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과 협의하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가 일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이게 반환되는 시점에 도민들한테 지금 지하수까지 저희는 오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에게 고스란히 지금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피해가 돌아갑니다. 지금 계획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7월 15일에야 반환이 됐고 아까 말씀했지만 국방부 소유로 돼서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연계한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사실상은 저희들 오늘 아침에야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타 육지지역보다는 오염이 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연계해서 조사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타도보다 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통계로 봐서는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여기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책이 저는 좀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염된 물량도 전국에 중간쯤 됩니다. 그리고 수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이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고, 조사가 이뤄지면 오염에 대해서 회복대책은 있으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확실한 대책은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수치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것은 치유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대적으로 제주는 그나마 좀 나은 상태라고 말씀한 거지 치유를 안 하겠다는 말씀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타시·도하고 보니까 수치가 조금 낮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 낮든 높든 간에 치료는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나 국가 소유고 하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연계해서 조사도 하고, 치유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안 하겠다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특히 제주도 남제주군 맥냅(Mcnabb)기지는 기름띠가 있습니다. 기름띠에 대한 제거 방법을 다른 시·도는 거의 없거든요. 몇 군데 없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기름띠가 형성돼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두 번째는 이건 좀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계획표를 만들어서 회복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무튼 장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제주도가 청정환경 유지 보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중앙하고 조금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제주도에 위치해 있는 공군기지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주도가 책임져서 치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한번 더 부연 말씀을 드린다면 소유가 국방부고 환경부하고 정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반환되는 시점에서는 전국적으로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다 조사가 돼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중앙차원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조사가 된 연후에 자체 조사에서 보상까지 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빠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또 질의할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경·추자지역구 박명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겠습니다.
저는 13쪽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환경부지사 제도가 신설되고 환경국도 신설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타시도와 다른 환경정책이라든가 청정환경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역점시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국 유일하게 제주도만이 환경부지사 직제가 신설되고 여러 위원님 알다시피 우리 환경국이 건설국하고 합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정환경국에서는 정말 제주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고 있고 해서 먼저 비전이랄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꿈인 휴먼 그린 제주아일랜드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어떻게 실천하고 유지 발전시키느냐 해서 첫째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환경자치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자라날 때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가야겠다. 이를 테면 독일도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도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환경교육을 시켜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 환경자원이 세계 최고 수준을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자원 총량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주환경이미지가 세계화 이렇게 해서 협력체제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클레이(ICLEI)의 이를 테면 세계지방자치단체의 환경협의체가 되겠습니다마는 한국사무소 유치가 거의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치해 나가고, 그 다음 아시아태평양본부도 유치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정말 제주청정환경을 브랜드화 해서 어쩌면 산업화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저희 청정환경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제주도의 청정환경을 살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역량 강화라든가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부분과 환경이미지를 최대한 구축하겠다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첫 발령 받아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계획이 제대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는 청정환경이 주 무기입니다. 21세기는 지역경제의 무기가 국가경쟁력도 되지만 청정환경이 주무기입니다. 앞으로 제주도는 청정환경을 이용한 관광정책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이미지 청정환경을 브랜드화 하는, 타시·도와 뭔가 틀린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청정환경국장이 앞으로 이 계획에 틀림없는 성공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에 입법예고한…….
○위원장 허진영 김 위원님 잠깐만요. 김수남 위원님 자료요청한 거 받으셨습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다 드리세요, 복사해서.
○김수남 위원 입법예고한 다이옥신 잔류성 위해물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준비는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광역소각로는 조례로 돼있는데 폐기물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조례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광역은 돼 있지 않습니까, 광역폐기물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위임을 받으셨죠, 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여기 처리과 아닙니까? 담당 맞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자가 100만 원 이상이 142건에 많은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우선 아까 폐기물처리 및 지원조례 관계는 지난 3월에 제정이 돼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년 6월말 현재 2억 3,900만 원입니다. 작년도는 7억 7,900만 원이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완납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징수대책도 마련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의무자가 그렇게 영세하지도 않는데 장기적으로 바라만 보고,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좀 활동방향을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전부 다 있을 만 한 데거든요. 현대텔콘 같은 데도 체납돼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괜찮은 회사들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호한 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손이 문제가 아니죠. 그럼 다 돈 안 내려고 피하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위원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지고 완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결손도 중요하지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위원님 알다시피 이제야 업무도 저희들 국으로 넘어온 것도 있고 앞으로 책임지고 제가 수납률을 높여서 완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다이옥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김수남 위원 그러면 뒤에 담당자가 자료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환경부담금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이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떻게 결손처분이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른 거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다이옥신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2005년 감사자료 1에 보면 광역폐기물시설 매입에 우리 공무원이 위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이 광역체계 소각시설 반입료가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위원님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행자부 감사에 지적돼 있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광역폐기물에 공무원이 어떤 방향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김수남 위원 여기 처분요구에 보면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시설 반입되는 폐기물 중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이렇게 처분하라고 돼 있는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직접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이옥신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북부환경관리센터인 경우는 금년도상반기에는 0.04가 나왔습니다, 6월 23일.
그리고 남부인 경우에는 0.02가 검출이 됐습니다, 측정결과.
○김수남 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입법예고 될 정도 되면 이것이 다시 노출됐을 때는 고엽제 이상 인체에 아주 해로운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업종이 몇 군데 있고 어떻게 유사돼 있는지는 조사해 보셨는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 통계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차제에 슬러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께서 업무가 너무 조급한 시기에 받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된 거 같은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제, 제주형환경영향평가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가장 문제점이 객관성과 신뢰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대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환경영향평가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꿔야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 객관성이나 신뢰성이나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확보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은 환경영향평가 부담은 개발사업자가 하고, 평가기관 선정은 제주도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제도를 고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환경영향평가를 전문가, 환경단체라든가 교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익히 아실 겁니다마는 36명에서 38명으로 인원수도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허가만 나가서 나중에 사후관리가 잘 안되면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사후관리측면을 솔직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단도 이를 테면 환경단체, 마을청년회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 협의사항, 이를테면 환경영향평가 할 때 부대조건이라든가 이렇게 한 것을 나중에 잘 안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화해서…….
○김병립 위원 사후관리도 좋고 다 좋은데 제도를 고쳐서 시행할 생각이 없으시냐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 제도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환경기술센터도 제주대학교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라든가 제주발전연구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의뢰해서 협의 받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맡겨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기관을 제주도가 선정하든 사업자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서 선정해서 시행하면 형식에서 탈피된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을 경비는 부담하고 평가기관 선정하는 것은 도가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제도도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관이 개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업무보고한 것이 뭡니까? 제주도를 청정환경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것은 그렇게 관대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 장단점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김위원님 질의한 사항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아까 오해의 소지, 이런 단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층 분석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환경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하고 따로 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하는데 환경부서에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위원회 소집해서 회의나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예가 뭐냐 하면 제주외항 같은 경우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사업단위별로 환경영향평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적하고 시정해야 될 사람들이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서가 뭡니까? 환경을 지키는데 최일선에서 움직이는 보루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에서 하는 게 환경단체가 지적하거나 민간인이 지적하거나 언론이 지적하면 그때야 허둥대면서 막고 사후대책이나 만들고 하는 게 현재 환경부서의 위상 아닙니까? 환경부서가 앞장서서 환경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미온적으로 해서야 환경부서가 뭐 필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위원님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 오름문제인데 오름은 거의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런데 오름의 정확한 개념조차 학문적으로 규명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눈짐작으로 대충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학문적으로 오름에 대한 규명을 정확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오름은 제주도에 368개가 있는데 오름을 저희가 등급을 2등급 경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권 제한함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또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김병립 위원 학문적으로 오름의 개념을 정립해야 오름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건데 눈짐작으로 해서, 제주도가 오름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면에 속해 있든지 경사면으로 보면 다 오름이지. 그게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재산권을 제약하고 재산권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름을 학문적으로 정확히 규명을 해서 어디부터 어디가 오름이고 평야고 이런 것을 규명한 다음에 이것이 보완되어야 될 부분인데 보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당초에 오름 368개 지정된 것은 ’98년도입니다마는 김위원님 말씀한 대로 체계적으로 정립시키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용역 언제 끝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내년 5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언제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 7월에 해서 내년…….
○김병립 위원 이제야 들어 간 겁니까? 예산이 성립된 지가 언제인데 7월까지 밀린 이유가 뭡니까? 결국 절·상대보전지역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절·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해서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유재산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했지만 ’97년도 이후에 안 해서 금년 7월에 발주해서 내년 5월에 납품되니까 그때 아까 말씀한 오름의 개념이라든가 보전할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김병립 위원 용역설계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청정환경국 소관 질의·답변 순서를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하던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절·상대보전지역 문제, 오름의 문제는 올해 말에 끝나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이 끝난 이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용역납품은 내년 5월이 맞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그전에 수립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재 있는 상황, 368개의 오름을 토대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광역도시계획 어간에 중간 성과가 납품되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김병립 위원 문제는 중간에 납품이 되더라도 현지실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절·상대보전지역을 재조정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집행부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절·상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주들은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해태하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 안 해서 토지주들이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1,2억이 아니고 수천억 아니면 몇 조 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에 전수조사한 결과가 368개인데 그때 조사한 것을 전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도 나름대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사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정 할 수는 없고 이것을 더 잘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내년 5월에 납품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오름이 전부 사유가 아닙니다. 41%가 사유 오름이고 나머지는 국유지라든가 도유지…….
○김병립 위원 개인사유지에 대한 재산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장님께서는 절대보전지역 오름 한 군데라도 답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가 그 당시는 이 업무를 직접 관장을 안 해서 현장은 안 갔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다니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특히 어떤 데가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집을 지었는데도 집 지어있는 데는 일반 자연녹지로 놔두고 그 밑에 보전할 가치가 없는 데는 사유재산을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어서, 오름 자체가 형체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상부분은 집이 들어서 있고 사면에는 농사짓는다고 해서 상대보전지역으로 묶고, 이것이 얼마나 도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가볍게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권제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은 잘 보전할 것인가, 용역을 맡긴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7월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해태한 거 아니냐 이거죠. 해태한 결과로 광역도시계획에도 포함이 안되고 토지주들에게는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잘 보전관리하고 사권제한을 가급적 삼가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용역발주가 늦은 것은 과업지시서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늦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신탁운동, 이런 것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정말 보전가치가 있고 사권제한이 된다면 저희들 국민신탁운동을 펴서 관이 매수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 지금 공원으로 묶여 30년 지난 땅도 재원이 없어서 못사는 판인데 어떻게 이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30년, 40년 된 공원지구도 매입 못해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땅을 사겠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정말 보전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면 매수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당연하죠. 토지주들의 재산상 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려면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용역을 빨리 끝마쳐서 이번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까지는 같은 국장 아래 있으면서 광역도시계획 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것을 해태해서 용역기간을 내년까지 잡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곶자왈을 실태조사해서 등급조정을 하고 관리보전지역을 재조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곶자왈이 대부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현재 생태계 3 내지 4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30% 미만입니다.
○김병립 위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특별법에는 2009년까지 관리보전지역을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습니다. 자료조사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9년까지 관리보전지역을 세분화하는데 곶자왈 실태를 조사해서 등급을 재조정한다고 하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조정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보전지역이나 특별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이나 똑같은 얘기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다른 건데, 이를테면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관리보전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서,
○김병립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 같은 효력을 특별법에서 재조정하면 똑같이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특별법에 다시 이것을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곶자왈도 보호가치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발주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곶자왈을 보전관리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관리지역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도 정확히 하려고, 또 곶자왈은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타 지역보다도 제주도만의 지역적 특성이 있는 곳 아닙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도 발주 중에 있고 용역납품 결과에 따라서 특별법에 의해서 잘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특별법에서 규정된 것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것이나 효력은 똑같다,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것은 같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효력부분은 저희가 대동소이하다고 봐도…….
○김병립 위원 대동소이하다면 특별법에 다시 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를테면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세부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주도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육지는 곶자왈 이런 게 세부적으로 없거든요. 제주도특별법으로 구체화시키자는 거지요.
○김병립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시 특별법으로 이것을 재조정하는 것은 완화해서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똑같은데 법률을 두 개 만들어서……, 특별법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효력이 똑같은데 굳이 두 가지 법률로 지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곶자왈이 타시·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제주도만이 곶자왈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특성에 맞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특별법에 추가로 제정하는 것이다.
○김병립 위원 똑같은 사안을 법 두 개에 놓는 법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다른 법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보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용도지역 세부적인 것은 2009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환경용량조사가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사결과를 반영할 겁니까? 환경용량조사가 2009년까지 똑같이 되는데 용도지역 세부적인 것도 2009년 12월까지 하고 용량조사 2009년 말까지 끝나면 환경용량이 조사가 된 다음에 세분화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 부분은 김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일정을 현실에 맞게끔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제대로 몰라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업무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는 것도 몰라서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환경용량조사는 2007년도에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2009년도에 용도지역 세분화하는데 반영시킬 거 아닙니까? 이런 허명의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환경자원총량제라는 의미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오름에 대한 조사도 많이 했고 곶자왈에 대한 조사도 많이 했고 해양자원에 대한 조사도 많이 했고 또 GIS 관련된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더 체계화시켜서 그동안 미비한 부분까지도 가미시켜서 자원총량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고 그 다음 단계로 도민합의를 거치고 나중에 지표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의 기간을 둔 이유가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김병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까처럼 당장 1년, 2년 조정은 불가능하겠지만 그 일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병립 위원 환경용량이라는 것은 사람이 얼마만큼 살아야 되고 산업은 어떤 산업을 일으켜야 되고 그런 게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토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가 용도지역 세분화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인문·사회·환경까지 포함됩니다.
○김병립 위원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려면 환경용량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서 용도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 용량조사가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다 끝나버리니까. 도시기본계획 20년 후에 다시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자원총량제 안에 들어가는 의미가 아까처럼 인문·사회·환경까지도 포함되고 용도지역 하는데 필요한 항목들이 있고 또 필요 없지만 다른 분야에 환경을 보전하는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합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3년으로 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시기가 세분화하는 시기와 같아버리니까 반영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앞당겨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최대한 그 부분을 조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조천읍 지역구 도의원 김행담입니다.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는 환경부의 법령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영향평가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차이는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환경부의 법 플러스, 솔직히 말씀해서 제주도특별법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어서 제주도특별법 보완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환경부의 법령에 기초한다면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환경부의 영향평가근거법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제주도 실정에 맞게 세분화해서 자연보전을 잘해 나가려고 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하수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시설에서 COD를 충족시키고 난 것이 자체에서 처리되어서 걸러지면 나중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돼서 BOD를 달성하고 있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행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치한 것 중에서 COD나 BOD를 검사해서 전부 합격이 됐는지 또는 불합격이 된 것은 없는지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데이터를 찾기 힘드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 보니까 법정기준은 22ppm인데 제주도는 초과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전부 그렇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행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답변하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제주도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과 관련해서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6,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목표달성을 위해서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제협력지표 등 27개 항목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확정된 제주도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에 따르면 3대환경부분별로 13개의 환경전략과 48개의 중점전략사업을 도출해서 보고되고 있는데 13개에 대한 환경전략과 46개에 대한 중점전략 이것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자연환경보전 및 자원관리부분에서는 곶자왈, 오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개념을 도입해서 생태 숲조성,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관리부분에서는 읍·면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5군데를 설치하고 전도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수관거사업을 1,468㎞를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협약부분에 있어서는 ICLEI 한국사무소유치,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동북아국제환경 수도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 답변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민·관이 합동해서 감시를 하는데 감시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지적사항하고 조치할 사항이 있는데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류에 어떻게 지적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우선 2003년부터입니다마는 작년까지 2년 동안 총 148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311건이 적발되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50개 사업에 73건을 조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 점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조치는 했는데 확인을 했느냐 이거죠. 조치한 상황을 말한 거지, 그것은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조치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 답변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2004년을 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별도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환경부가 부대에 환원하는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아끼겠다,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할 겁니까, 제주도가 부담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오·폐수는 원인자부담원칙입니다. 원인자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땅은 정부 겁니다.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부대말고 다른 부대, 부대는 어차피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부대인근 조사를 통해서 차후에 부대의 계도 내지 교육을 통해서 오염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미군부대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한국부대도 제주도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 부분도 저희들 심도 있게 조사해서 청정관리…….
○장동훈 위원 정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조사를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다음에 자료조사 하나만 부탁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오염실태 조사한 게 있을 겁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자주 질의 드려서 번거롭게 해 드리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목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가끔 가 봅니다.
○김병립 위원 퇴비를 쌓아놓는 데가 있는데 비올 때 가보니까 경사가 져서 그 물이 전부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하천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개선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가 들어가기 편하게 비스듬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름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흐르게 되어 있는데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일단 다 도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친환경농축산국하고 협의해서 목장지대에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한 도로포장할 때나 이런 거 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해변에 일주도로 촌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목축이 중산간 일대입니다. 중산간에 축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평상시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꼭 하십시오.
그리고 하수처리구역 문제인데 제주도에는 하수처리구역 지정된 데가 어디입니까? 구 제주시하고 또 서귀포도 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주도는 6개소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제주시하고 북군을 구분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를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구역을 법적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하수도 시설이 안 되는 데는 건축허가가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금 북군지역만 안되고 전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남제주군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대정읍 하모리.
○김병립 위원 언제 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김병립 위원 지금 남제주군 하수처리장 가동하고 있습니까, 전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하모리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 태흥리?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태흥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대정읍이 됐다 이 말씀이죠. 남원은 안돼 있지만 대정읍 하모리는 작년 5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구역을 어떻게 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대정쪽에는 대정하고 금능입니까? 대정 안덕지역이죠, 동쪽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지금 남군지역에도 건축허가를 하수도가 시설 안 된 데는 건축허가 안 주고 있습니까, 동부지역인 경우에?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금 오수처리시설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시·군에 보면 오·하수분리시설 관거시설하고 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지금 그 오수시설 자체가 하수처리장 가는데 지금 남원 쪽에는 준공이 덜돼서 처리가 안돼 있고, 그러면 그 지역 관할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 지역은 이쪽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구역이 있다 말입니다. 그 구역 이외에 하수처리에 대해서 건축허가권을 질의하시는 거니까 그 관계를 답변하시면 되거든요.
왜 업무가 그렇게 파악이 안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시하고 서귀포, 대정은 돼 있는데 여타 지역은 지금 안돼 있습니다. 남군은 대정, 안덕, 성산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대정, 안덕, 성산은 하수관거가 설치 안 된 지역도 건축허가를 안주고 있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를 테면 개별로, 개인주택 짓지 않습니까? 개별로 오수처리시설하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는 거죠.
○김병립 위원 제주시는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군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읍·면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읍·면지역에 하수관거가 들어가지 않은 데는 건축허가를 어떻게 주고 있느냐.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수관거 시설이 안 된 구역 외에 지역은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하면 허가가 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가 이제는 행정체제가 단일체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는 건축허가를 안 주고 어느 지역에는 건축허가를 주고 하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조 8,000억을 들여서 관거사업을 빨리 조속히 시행하려고…….
○김병립 위원 관거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제주시 지역은 하수관거가 안 들어가면 건축허가를 안 주는데 읍·면지역은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으면서도? 이거 하나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자세한 것은 김위원님한테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하수펌프장 문제인데 제주도에는 하수펌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4개소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14개소가 전부 우수·오수 혼합돼서 내려오는 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합류식이 있고 분리식이 있는데 분리식으로 된 것이 한 38.5%입니다.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서 화북펌프장이 합류식입니까, 분리식입니까, 간이화북펌프장이?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합류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분리식은 어디입니까? 한 군데만 얘기해 주십시오. 어디가 분리식입니까? 지금 제주도에 하수·오수가 분리돼서 내려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신시가지 이런 데는…….
○김병립 위원 그런데 그게 내려가서 병문천 펌프장에 가면 다 합류식으로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분리식으로 됐지만 나중에 펌프장으로 와서는 합류식에서 같이 신제주 일부 지역은 도두로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삼양에 합류식 펌프장에서 비올 때 오물이 내려가서 어장에 피해를 줬다 해서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행정시에서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김병립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합류식펌프장에서는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고 해양오염이 거기서 이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린시설을 그러니까 거르는 시설을 돈을 들여서라도 내년 사업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부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오면 이제는 정화조를 안 묻기 때문에 분뇨가 바로 바다로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뇨가 바다에 가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스크린 시설해서 돈이 들더라도 연차적으로 한해에는 못하겠지만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 문제를 좀 검토하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김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원류수 처리시설 설치 예산도 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아무튼 아까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해안변으로 해서 촌락이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해서 해양오염이 없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화조시설을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스크린시설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이 보존되지 안 그러면 분뇨가 바로 바다로 떠내려가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일부 제기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고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한국 경유차량은 자동차도 1년에 환경오염부담금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개선부담금.
○김병립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데 선박하고 항공기는 왜 그것을 부담 안 시키는 겁니까? 소음부담금, 오염물질배출부담금, 이런 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현행 법상은 자동차만 부과되도록…….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항공기와 배에 대해서 환경오염부담금이나 소음부담금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음도 국가사업이지만 지방비에서 소음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원을 염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무튼 저희가 중앙하고 우선 법이 현행법 상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중앙하고 절충도 하고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방안 여러 가지…….
○김병립 위원 법의 문제가 아니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법에 없기 때문에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법에 없으면 조례 만들 수 있잖아요, 법에 하지 말라는 거 없으면.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건데…….
○김병립 위원 어떻게 주민이 부담입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부담 주는 것이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무튼 그 부분은 김위원님 말씀한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외국에서는 비행기 크기, 소음정도,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해서 항공기 이·착륙비용이 다 틀리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조례로 규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무튼 조례는 현행법상은 곤란하다.
○김병립 위원 왜 곤란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하고 국제항공운수협회에서 논의되고, 국제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법이 조례로는 좀 곤란하다, 현재.
○김병립 위원 국내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국제항공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대한민국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대한민국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국제항공기구가 왜 들어갑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조례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가 아직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청정환경국에 일반현황을 보면 기획,관리, 용역이나 이런 업무 정도밖에 안 하시네요. 그렇죠? 시설업무는 시설본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시설은 관여하지 않고, 배출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나요? 청정환경국에서 하는 게 뭐예요. 주요업무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여기 주요업무 나왔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위원장 허진영 주요업무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종합계획추진, 환경성 검토, 수리추진관리, 용역 발주부터 해서, 밑에 있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위원님이 질의하는 데서 자료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질의 요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업무보고 자료 보면 11페이지부터 지적 하나씩 할게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ICLEI 이게 뭡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풀어주시고, 우리 영어 잘 모르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얘기해 보세오. ICLEI가 뭐예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국제지방자치단체
○위원장 허진영 그냥 읽어보세요, 영어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허진영 읽어보시라니까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클레이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계속 풀어서 읽어보세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영어로 읽어보세요. 영어로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유치 조건에 보면 상근 직원 및 인건비 지원 있잖아요, 사무실 비용. 이것에 대한 비용 전체가 예시된 예산이 없어요. 이 정도의 상근인력과 지원예산, 사무실,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업무보고 자료가 이래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 예산은 안 올렸습니다마는 크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안 하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할 겁니다. 작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한라산수목연구소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허진영 그래도 놔야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위원장님께 추가로 이 예산 소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운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이런 게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청정환경국에서 시설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설업무를 청정환경국에서 갖고 오지 않은 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빨리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어떤 시설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허진영 환경시설 있잖아요. 그 시설은 시설본부소관이거든요, 업무가. 청정환경국에서 시설 못합니다. 분리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재정비하신다는 말씀하시던데 조직에 대한 재정비, 보고 하실 때 필히 환경시설에 대해서도 청정환경국에서 소관 업무를 가져와야 된다 이겁니다. 행정구조개편 재개편시에. 도차원에서도 빨리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규칙을 또 개정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산림청 헬기가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전진배치를 한다는데 이게 보통 1톤에서 2톤일 겁니다, 물 용량이.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몇 톤이죠, 그게?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톤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산불 났을 때 장착하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소요 됩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시간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일반 우리지역에 개인항공사가 있다 말입니다. 이게 5톤인데 한번 장착하는데 5분이면 끝납니다.
산불이라는 대책이 뭡니까? 빠른 시간에 제압하는 시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도 조사가 덜 돼있던 부분하고, 지금 소나무 솔잎혹파리 있잖아요. 지금 중산간에서도 밑에서 보여요, 요즘 같은 경우에. 그것도 다시 한번 재조사해 주시고, 휴양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몇 군데 신설되는 국비를 계속 절충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말씀하실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군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수목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방문했지만 시설확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지금 학습관 이 외에 온실이라든가 연구실 같은 경우는 너무 비좁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제주도 식물생태보고를 보존할 것이며 수목원 자연생태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 시설 갖고는 택도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보완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업무보고 상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청정환경국에서 자료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이유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어요? 청정환경국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됩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업무에 대해서 숙지 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과장님들께서도 열심히 하시구요. 아이템을 서로가 공유해야 됩니다, 의회하고. 매일 국비 따오는 사업비만 와서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도와주시오 하지 마시고 뭔가 자기 아이템이 있으면 의회에다 얘기하시라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느 부서보다도 청정환경국이 우리 제주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위원장님 좋은 지적사항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할 적에라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제주도 청정환경보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할 위원님.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오름관리기본계획 과업지시서를 보면 오름의 한계, 그러니까 오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오름이냐 하는 조사를 하는 과업지시가 안돼 있네요. 왜 이 문제를 자꾸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사면이 있는 데는 농사도 못 짓고 땅이 쓸모없는데 편평한 땅을 어디까지 오름으로 볼 거냐 하는 게 규명이 돼야 오름의 뿌리라고 할지 보존해야 될 구분이라고 할지 이런 게 오름별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고냉이술오름이니 여러 민원이 제기되는 데가 가보면 편평한 데예요, 올라가는 데는 좀 경사가 지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오름이냐 하고 오름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문헌상 오름이라니까 오름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과업지시를 새로 해야 됩니다, 추가를 하시든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첫째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역의 주목적은 기존 오름이 정말 제주도 자연보존과 가치 있는 것에 주안점을 뒀고, 아까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과업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이 빨리 명확하게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규명이 안 되면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해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별도봉만해도 편평한 집 짓고 사는 데도 오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근원을 따지면 화북 집 지어 사는 데도 오름이지, 경사가 지니까. 이런 것이 빨리 규명되지 않은 한은 자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과업지시서에 꼭 집어넣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제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봐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 업무를 파악해서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사전에 국장님 아니시더라도 각 과장님께서 사전에 위원회 방문하셔서 사업설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자리 와서 뭐가 어떠니 물어보는 것보다는 서로 협조해서 잘 가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사항이 저희들이 봐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예산도 없고.
셋째 문제점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알아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놔두면 잘 하실 겁니까? 문제점을 지적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오픈시켜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좀 더 제 분량,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수를 이 페이지에 두 배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고정관념으로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게 무슨 홍보책자 같습니다. 홍보책자가 아닌 진짜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정환경국 업무보고는 하수관거 BTL사업 등 당면 현안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보고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께서는 업무보고 시 당면현안 사항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위원장 허진영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먼저 특별자치도 원년에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가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일동은 화합과 성실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최고의 보건행정,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홍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창환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김수정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양철신 환경평가과장입니다.
송상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조인숙 대기보전과장님입니다.
김영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오영림 관리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운영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953년 12월 2일 제주도립위생시험소로 발족한 후 1991년 6월 1일 현재의 기관인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조직개편으로 식약품분석과가 약품분석과와 식품분석과로 분리되어 기존 6개 과에서 7개 과로 조직이 확대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보건과 환경에 관한 각종 조사 검사 업무, 전염병 및 유해환경 감시망 운영, 그리고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구는 원장 직속으로 관리담당을 두고 있고, 보건연구분야에 미생물과, 약품분석과, 식품분석과, 환경연구 분야에 환경평가과, 환경조사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 등 7과 1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과별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미생물과에서는 호흡기 및 감염성 질환 병원체 검사조사연구사업, 생물테러 병원체 감시사업, 식품약품수질세균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약품분석과에서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의약품, 약품, 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마약 등의 검사가 있고, 약품에 관련된 정도관리 및 조사연구사업을 하고 있으며, 식품분석과에서는 유통식품의 규격검사, 식품 중에 유해중금속 및 새로운 유해물질검사, 식품에 관련된 정도관리 및 조사연구사업을 관장하고 있고, 환경평가과에서는 대기 및 수질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조사 연구와 환경오염원에 지하수 오염도 조사 및 오염지역 역학조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사후검사 업무를 맡고 있고, 환경조사과에서는 토양오염실태 조사, 해수 매립장 침출수 및 하수처리장 방류수 검사, 오수·분뇨·축산폐수검사, 해수 및 하천수 수질조사 업무가 이뤄지고 있고, 대기보전과에서는 대중이용시설 등이 실내공기측정에 관한 업무, 대기배출 업소 지도 점검에 관한 업무,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분석 및 조사연구, 대기오염측정망, 환경소음 측정망, 산성비 측정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보전과에서는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 시설의 수질검사, 수처리제의 성분 분석, 지하수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 정원은 연구원 정원이 연구직 27명과 행정직 2명, 기능직 4명해서 총 33명으로 구성돼 있고,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구직 인원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직 27명은 관련학과를 나와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서 현재 검사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규모 및 장비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연구원의 금년도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특별자치도의 원년을 맞이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쾌적한 환경, 건강도시 실현이라는 운영목표를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완벽한 전염병 예방 사전 감시체계 구축, 환경위해 요인 감시기능 강화와 조사연구기능의 활성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연구사업 등 8건의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별자치도도민의 건강증진과 체감환경개선을 위한 최고의 보건·환경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1쪽부터는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주요 전염병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국내·외 여행객이 빈번한 이동에 따라서 신종 질환유입 가능성이 있어서 집단 급식소 기회의 증가 및 식중독 및 전염병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실험실 감시사업으로는 세균류, 바이러스, 원충류 등 476건을 검사한 중에 양성건수가 세균류가 75건, 바이러스가 45건, 원충류는 양성건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탄저균 실험실 감시사업은 축사주변 및 토양 등에 신고 물질을 검사하고 있는데 지금 60건을 검사했는데 아직까지는 음성입니다.
다음에 유행예측사업 중에 비브리오 패혈증 유행예측사업, 항·포구 해수, 수족관, 어패류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213건을 조사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도입 어패류와 해수에서 비브리오균이 검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감시사업은 278건 검사에 139건이 양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사업은 4월 14일 주의보가 발령되고 지난주에 50% 이상의 모기가 상회해서 경보가 발령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원인균 확인조사는 HIV 이것은 지금 에이즈검사가 되겠습니다. 21건 검사 중에 3건이 양성이 나오고 레지오넬라 검사는 지금 현재 양성이 없습니다.
장내세균 확인검사는 1건 검사에 7건 양성이 나왔고, 집단급식소 및 위생접객업소 위생세균검사는 194건 중에 위생세균 검출이 안 됐습니다.
13쪽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확진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의 차단과 국민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에이즈 확진검사로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1차, 저희들이 2차했고 국립보건원으로 3차 확인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최종 확진을 맡게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진단소요 시간의 단축이라든가 신속한 감염자 관리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PulseNet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계 또는 국내에서 신종 전염병과 재출현 전염병의 등장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증가되고 있고, 전염병 병원체에 대해서는 사람의 지능과 같은 병원유전체가 고유의 특성을 분석 자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방향을 보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PulseNet 구축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유래 병원체에 대한 PFGE 분석 자료화 하고,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동물유래 병원체에 대한 PFGE를 분석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식품 및 인간유래 병원체에 대한 PFGE 분석을 자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부담이 높은 제1군 전염병 및 세균성 식중독 병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PulseNet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친환경 농산물 관련 검사 수수료 면제입니다.
농업과 환경이 조화로운 친환경농업으로 농산물의 무공해·청정화를 시키고, 농약 잔류량 농업용수 및 토양을 무료검사를 통해서 농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이 되겠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청정브랜드 및 유통실명제 구현을 위해서 도민소득 창출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업무에 역할 분담이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친환경농산물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및 토양 농업용수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441건에 1억 3,400만 원이 농민들이 검사료 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피엔 및 클로르피리포드 등 100여 개 농약이 앞으로는 189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를 앞으로 준비하겠다는 것이고, 또 기대효과로서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의 비용부담 절감으로 친환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고, 또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절감에 따른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안전한 먹거리 유통 도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검사로 위해식품 유통근절과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내에 유통판매되는 식품의 규격검사 및 우려되는 오염물질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자가품질검사를 1,611건 중에 14건이 부적합해서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했고, 도내 유통식품 검사는 458건 중에 유통식품은 지금까지는 부적합이 없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식품관리 및 유통기반 조성으로 식품에 대한 사회불안감 해소 및 식품오염사고 방지에 의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17쪽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농약의 위해성 저감을 위한 고·맹독성 사용 여부를 감시하고, 허용농약의 환경잔류량을 조사를 통해서 농약 사용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도내에 운영 중인 19개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린·훼어웨이의 토양, 잔디 및 유출수 등 다섯 개 시료를 채취해서 환경부 지정 농약인 다코닐 등 30종을 반기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2005년도에는 잔디에 미고시된 농약이 고독성농약입니다마는 그래서 모든 시료에서 불검출 됐으나 1개의 골프장에서는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 공급해 온 사용제한품목인 메타락실이 검출이 돼서 이것은 관련 시·군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통보를 했고, 다음에 고시된 농약 중에 살충제 메프 등 6종이 9개소 골프장 잔디에서 검출이 됐고, 금년도에는 19개 골프장에 대한 상반기 시료채취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환경부에서 지정된 다코닐 등 30종 농약이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2006년도 신규 운영되는 골프장을 포함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농약·비료오염 저감방안 공동연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사용 농약·비료로 인한 환경오염 잠재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연구시설 미비로 실내시험과 모니터링에 의존하는 형편이었습니다마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현장 시험포를 시설해서 체계적이고 역동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산·학·연이 협력이 돼서 코리아그린테크와 제주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고, 도민이 견학하는 골프장 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골프장 조성 형태별로 오염저감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시험포를 애월읍 봉성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자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험포 조성, 환경오염저감제별 시방서에 의해서 20개 조성을 완료했고, 시험포별 강우량, 관수량, 채수량 등 물수지 분석 중에 있고, 골프장 그린시험포의 14종이 농약살포 후 분석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산·학·연 공동으로 골프장 환경 저감연구과제를 추가로 선정하고 있고, 저감관련해서 연구목적별 현장시험포를 정상시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골프장 잔디관리 최적화를 위해서 시공자재의 환경오염 저감능 시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골프장 시설 모델견학을 통해서 도민이 이해증진을 하고 활성탄, 지오라이트 등 골프장의 시설별 오염저감능력이 비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추이 및 오염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토양오염 사전예방 및 토양오염의 정화, 복원 등 토양보전대책의 수립 시에 자료제공은 물론 지하수 및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거로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2항 및 도 자체조사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 공장 및 공업지역, 원광석·고철야적장, 폐기물적치 및 매립지, 소각지역 등의 오염경로별로 구분해서 매년 50개소 이상 선정해서 카드뮴 등 11개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는 실태조사 51개 지점 시료를 분석했으나 니켈과 아연이 초과된 지역이 3개소이고 니켈이 초과된 지역은 각각 5개소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점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아연은 철재류 등 해체과정에서 토양에 침적된 것으로 추정됐고, 니켈은 현무암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토양의 특성상 모재에서 유래하는 자연함유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2005년도 환경부에 이러한 내용들을 규정 마련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고철야적장 등 51개 대상지에 선정해서 시료채취를 분석 중에 있고,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연중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장 규정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니켈기준의 재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예외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준제시를 하고 있고,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및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쪽에 한·일공동조사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웃국가간의 환경협력 증진차원에서 환경기술교류의 지속추진과 한·일 양국에서 관심을 보이는 환경기술 분야의 협력으로 양국의 환경보호에 기여 및 상호 기술이전이 되겠습니다. 1995년부터 대기·수질·미생물연구분야의 교류가 되어 있고 한국측에서는 부산, 경남, 전남, 제주가 되겠고 일본측에서는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찌현 등 8개 시·도·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차 수질분야로서 집수역의 지질·식생에 따른 하천수 조사가 되겠고, 금년도에는 내년도까지 오존광역 농도분포특성에 대한 조사를 협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한·일공동사업은 한·일양국간의 환경보호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상호기술이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대기 및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감시체제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기질관리와 강우의 산성비 실태 및 원인을 규명하고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환경오염 측정망은 환경부에서 시·도로 이관되었고 또한 강우 산도는 저희들이 연동과 어승생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매일 측정하고 있고 또 학교, 병원,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소음환경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제주시 이도동 측정소 내 노후 측정장비 교체로 안정적 자료확보가 되고 있고, 제주지역의 대기질 수준은 타 시·도의 대기질보다는 양호한 상태이고 산성비 강하율은 연중 70에서 90%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환경소음도는 2006년도 240건 측정 중에 주간에는 19%, 야간에는 75%가 기준초과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대기측정망 업무의 지방자치구현으로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기능과 대기질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이 내용들은 인터넷에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새집증후군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서 새집에서 발생되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특성을 파악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 1월 18일부터 2월 16일까지 5회에 걸쳐 시료채취를 분석한 결과 입주 전에 대상지점 모두가 기준치의 2배에서 10배를 초과했습니다.
입주 후에 기준치 이하로 감소되는 게 4주후부터 감소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사한 내용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전반기 분석 신축주택 4개소에 대해 연간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분석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분석항목에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오염물질의 추세분석 및 대안마련과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질 관리 및 방지대책 수립시에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하수수질 측정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수질특성을 파악해서 오염물질 사전예찰로 지하수보전에 의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지하수관정 111개소에 대해서 먹는 물 전 검사항목 및 감시항목으로 연 1회하고, 질산성질소는 6개 항목으로 연 3회 그 다음에 기 부적합 전력이 있는 관정은 매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2005년도에는 570건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질산성질소 및 염소이온이 각 1건이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273건의 수질검사 중에 먹는 물 기준에 전부 적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사업으로 지하수질 관측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기능성 바나듐 water에 대한 발굴 연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내지하수 중에 당뇨, 고지혈증에 효능이 있는 바나듐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수원분포를 조사하여 상품화함으로써 도 수익사업으로 개발하는 조사연구를 산·학공동으로 연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하수중에 청정하고 성인병에 효능이 있는 바나듐성분을 함유한 천연알카리수원 분포를 조사확인해서 이들 수원의 체계적인 분포조사와 효능을 제주대학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고, 상품화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 연구는 제주대학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의 과제로 선정되어서 연구협약 체결이 되었고 2005년부터 2년 사업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해서 바나듐 성분의 함유량을 조사하고 그 효능이 인정되고 음용적합한 지하수 10개소를 선정해서 매월 수질의 유효성분 조사와 동물실험을 병행하고 있고 동물실험은 제주대학 수의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5년 8월부터 임상사례조사인 지원자에게 매일 음용을 시켜서 혈당체크를 하고 있고 개선효과 및 추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계속사업으로 수행해서 기능성 지하수의 상품화 연구 및 고지혈증 개선효능 시험 등을 실험동물을 이용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동 지하수의 임상사례 조사는 연중 10개월 해서 지원자 20명에 대한 공급을 해서 혈당조절과 개선효과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완성되는 대로 제주개발공사에 갈 예정입니다.
다음 먹는 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수장수질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수도꼭지 수질검사에 대해 시민단체 참여로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고 먹는 물 안전성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증진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 대한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수장 1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2분기 수질조사 결과 질산성질소가 0.4에서 8.4㎎/ℓ였고 염소이온이 6에서 85㎎/ℓ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먹는 물 기준에 다 적합하고 있고 시료채취 시에는 YWCA라든가 13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하고 조사결과는 관련부서 및 단체에 통보하고 전산망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쪽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매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보건환경 분야의 기초적 시험연구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정부합동청사 매입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확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는 시설이 협소, 노후해서 중앙이관사무와 신규사무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시험연구사업의 추진에 한계가 있고 현재 청사는 주택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각종 실험에서 발생되는 유독가스 및 악취 등에 대한 발생과 민원인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오라동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현재 부지가 1,730평, 건물이 385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이 종합청사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도에서 인수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끝났고 상반기에 재정투융자심사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허진영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PulseNet사업은 어떤 의미입니까? 14페이지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PulseNet구축사업은 하나의 유전자 분석인데 전기연동분석을 해서 사람에 있는 질병과 가축에 있는 질병, 식품에 있는 질병을 전기연동분석을 하면…….
○김행담 위원 뜻은 알겠는데요. PulseNet가 어떤 의미에서 따온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pulsed field gel electrophoresis입니다. 그래서 그 약자를 딴건데 도입된 지가 3년밖에 안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Pulse가 약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전기연동분석방법에 의해서…….
○김행담 위원 전기에서 펄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약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행담 위원 전기상에 맥류라는 뜻을 가지는 펄스입니까, 아니면 약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맞습니다.
○김행담 위원 AC교류가 있고 DC직류가 있고 중간에 맥류가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맞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것을 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따온 겁니까, 아니면 약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pulse 자체는 줄임말입니다. 맥류가 맞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확실히 하십시오. 어느 쪽이라는 겁니까?
○김행담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바나듐 사업하는 거 있죠? 어제 오늘에 거쳐서 기능성바나듐 발굴 및 연구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용암해수” 이렇게 용어를 바꾸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어제 도에서 발표한 내용은 해수 중에서 나온 것이고 저희들 하는 것은 도내에 있는 지하수관정에서 2,000공을 해 보니까 이용가치가 있는 게 10공이 나왔습니다.
○김행담 위원 바나듐워터가 나온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러니까 지하수 중에 바나듐을 이용할 수 있는 함량이 있는 게 2,000공 중에 10공이 조사돼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극미량 나오는 것은 사용가치가 없는데 20이상 50 사이에 든 것이 10공이 되어서 이것을 연중조사도 해 보고 강우량에 대한 저감이 있는지, 동물실험을 해서 수치가 과연 당뇨나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용암해수에서 나온 바나듐도 똑같이 당뇨와 고지혈증에 좋다고 나왔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바나듐 성분 자체는 암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나듐 성분은 같습니다. 같은데, 용암해수는 염분이 34%가 있어서 현 상태대로 그냥 먹을 수는 없습니다, 염분을 빼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상태의 물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하수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행담 위원 게르마늄이나 셀레늄 같은 것은 아직까지 측정된 바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은 그 물을 아직 검사는 안했습니다마는 도내에 있는 물중에는 게르마늄 성분이 담수에는 없습니다. 셀레늄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것도 사업화 해 가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연구해서 지방개발공사로 넘겨주는 일까지만 합니다.
○김행담 위원 바나듐에 대한 것이 성분적으로 다른 물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제주도내 지하수공 쓰는 게 2,000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성분이 20이상 되면 상품성이 있는데 그것이 10개 공이 나옵니다. 10개 공을 계속 조사해서 과연 수질변화가 있는지, 바나듐성분이 고저가 있는지, 이것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쨌든 기능성바나듐 워터 개발하는 것은 좋아 보이는데요. 그것을 용암해수하고 연관시켜서 어느 쪽 사업이 더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합동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하이테크진흥원하고 컨텍(contact)은 안 됐습니다마는 라인을 구축해서 체크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기능성 바나듐이 나왔으니까 말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심층수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독도바다 200m에는 심층수가 바닷물의 90%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미 정부에서는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이 물을 2010년부터는 음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강원도 가면 사업소가 생긴 지가 2년 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심층수가 나오고 우리도 용암해수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는 용암해수가 나온다는 신문을 보면서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나듐, 게르마늄, 셀레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워터, 미네랄이라고 하면 물 속에 녹아있는 광물질이라는 뜻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 뜻인데, 그런 미네랄음료가 나와서 특이한 부분의 치료제로서, 음용수로서, 약재로서, 화장품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흥분을 자아내게 해서, 우리 동부지역에 이러한 자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기능성바나듐 워터 발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기왕에 하는 거 동부지역에 있는 용암해수도 같이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쪽하고 라인을 구축해서 바나듐성분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바나듐뿐만 아니라 게르마늄,
셀레늄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으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제주에 특이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도 아울러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입주 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 보니까 약 2배 내지 10배 기준을 초과했는데 입주 4주후에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느 지역을 표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다중이용시설 신축아파트는 법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이제는 입주 전에 실내공기를 검사해서 입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하면 여러 가지 공사 중에 화학유해물질도 많고 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어린이 질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이 됐는데 왜 없어졌느냐 하면 입주하려면 이제는 다 난방을 해서 가열시켜서 방출시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도 시간이 감에 따라 열에 의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저도 군(軍)에 있을 때 이 분야의 권위자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엉터리라는 거죠. 입주해서 4주만에 전부 없어진다? 믿지 못하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집증후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숯 제품을 놔서 공기질을 정화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풀어나가는 건데 이것이 4주에 없어진다면 새집증후군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일반적인 개인주택이 아니고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다중이용시설법에 의해서 대부분 아파트들만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정말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건강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새집증후군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도 있고, 이 증후군이 몇 개월씩 진행됩니다. 새집에 이사해서 병이 걸리고 어린이들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게 새집증후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입주 4주후에는 기준치 이하로 감소되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새집증후군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자재에 대한 규제가 없다가 이제는 자재부터 해서 아파트 값이 상승되고 이러한 것들이 법규정 때문에 건축비가 상승되고 그런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김위원님이 못마땅하시면 자료로 날짜하고 측정한 집 위치까지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조사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국민건강을 우리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에서 측정해야 됩니다. 새집증후군은 앞으로도 건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포름 알데히드라든가 톨루엔, 벤젠,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이 우리 몸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에 대해서는 자세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한경·추자지역 박명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데, 확인검사 후 조치사항이 별반 없습니다. 몇 군데 조치한 결과가 나오고 향후 계획도 나오지만 확인검사 조치사항이 거의 안 나옵니다. 채취 후 분석한 거, 조사한 거, 연구한 거, 시험완료 이런 것은 많이 나오는데 결과에 대한 거, 조치사항,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얘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전염병원인균 확인검사가 있습니다. HIV확인검사, 21건 검사했는데 양성이 3건이고 바로 밑에 장내세균 확인검사 7건 검사해서 7건 양성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온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는 겁니까? 보고만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염병 확인검사 1차검사는 시·군보건소가 합니다. 2차는 저희들이 검사하고, 그래서 시·군보건소에서 양성 안된 것은 안 가져옵니다. 양성된 것만 가져와서 확인받아 갑니다. 그래서 에이즈환자가 시·군보건소에서 21건이 왔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확인검사해 보니까 3건밖에 양성이 아니고, 장내세균검사는 1건이 시·군보건소에서 양성이 되어서 왔는데 전부 양성이 되어서 간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가 아니고 시·군에 통보해 주면서 시·군보건소에서 이것에 대한 예방대책과…….
○박명택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박명택 위원 이 부분만이 아니고 밑에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13쪽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인검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검사는 제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금년부터 지방이양시책에 의해서 각 16개 시·도가 확인검사까지 연구원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준비 중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박명택 위원 확인검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진료하러 왔던 분한테 하고 있습니까? 의심나는 분이 와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게 아니고 1차 보건소에서 채혈해서, 대상은 건강진단도 되고 임산부도 가능한데 보건소에 오면 채혈해서 자기네 1차 스크린기계에 거쳐서 양성이 된 것에 한해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2차 검사해서 양성자를 질병관리본부로 보냈는데 앞으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을 지방에서 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검사를 전부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거의 준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거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장비는 확보해 두고 인력이 안 됐다라든가 장비 중에서 일부만 확보됐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몇 %도 아니고 “거의”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00%는 안 되어 있고 확인절차가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이 되겠는데, 검사방법이 장비를 확진시키려면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스크린하고 또 스크린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두 가지 크로스 시켜서 하는 방법이고 또 이외 확진시키는 방법은 하나를 더 해서 빠져나가는 것 없이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확진은 가능한데 혹시 빠져나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 확진할 수 있는 기계를 한번 더 거르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명택 위원 장비는 다 들어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장비는 대충 들어 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도 다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정밀한 시약이 많이 듭니다. 이거 한 건 검사하는데 30만 원이 듭니다. 시약장비가 믹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은…….
○박명택 위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연구원에서 확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이 검사를 언제부터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현재 준비는 다 되어 있어서 당장 할 수 있다는 건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향후 추진계획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0월 중에 완벽히 갖춰 놓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006년 10월 중에 갖춰놓겠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박명택 위원 이런 것도 기간을 명시한다든가 해야지 추상적으로만 해 놓으면……, 또 향후 추진계획 바로 밑에 보면 확인 어려운 초기감염자 및 특이면역자 등은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제주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거기는 최종확정기관입니다.
○박명택 위원 서울 식약청에 있는데, 특이면역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다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양성반응 되는 것이 응집반응을 보고하는 건데 다른 질병이 있거나 하면 에이즈환자가 아닌 데도 같이 나와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거르기 위해서 확인방법을 여러 가지 스크린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특이면역자는 에이즈가 아니고 다른 질병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다른 질병에 걸렸는데 같은 반응이 나와 버립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주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현재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박명택 위원 성매매법도 있고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증가되는 것은 현재 있는 법대로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법적인 미비체계도 있고 환자관리가 격리나 억제를 못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선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명택 위원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확진검사, 이 부분도 10월부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홍보차원도 그렇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17쪽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고시된 농약중 살충제 메프 등 6종이 9개 골프장 잔디에서 검출됐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9개 골프장에 대한 상반기 시료채취 분석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다는 것은 안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나와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골프장에 고시된 농약은 환경부가 독성이 없기 때문에 쓰라는 농약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하수오염을 생각할 때는 과연 토양에 얼마나 잔류되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다음에 밑에 줄에 19개 골프장은 농약샘플을 검사하는데 한달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채취해다가 분석 중에 있다는 중간보고 성격입니다.
○박명택 위원 2006년도 19개 골프장은 언제 조사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조사하는데 3주가 더 걸립니다, 시료 받아오는데 만도.
○박명택 위원 조사 들어간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다 가져와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분석결과라든가 조치, 예를 들어서 허용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조치하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밑에 보게 되면 기대효과에도 “유해성이 큰 농약 사용 최소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사용금지를 한다든가 사용최소화라는 말만 쓰게 되면 유해성이 큰 농약도 사용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어떻게 가야 된다는 해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서 내버리면 도에 의뢰만 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표현을 달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유해성이라는 말 자체는 허용은 됐지만 지하수라든가 토양에 많은 양이 있을 경우에 우려되기 때문에 조사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앞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할 때 조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 채취분석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연구라든가 시험완료된 부분은 분명히 연구원에서 방향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또 김행남 위원님 바나듐에 대한 질의에 답변도 결과는 이렇게 나와서 개발공사로 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에는 없으나 질의에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결과후 조치를 어떻게 취했고 앞으로 방향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래야 위원이라든가 집행부에서 방향을 잡을 텐데 결과만 계속 나와 버리면 방향잡기가 쉽지 않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6월 30일까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내용까지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앞으로 해 나가는 일이 준비가 잘돼서 잘되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노형 을의 장동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조사한 골프장 농약사용실태에서 부끄럽게도 제주도가 1,2위를 차지했던 것을 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장동훈 위원 원인이 무엇이고 방안은 있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제주도가 제일 남반부에 위치해 있고, 또 잔디종류가 육지는 동양계통 잔디가 많은 반면에 제주도는 양잔디, 벤트그라스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중 자라고 또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병충해가 많아서 많이 쓰는 원인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주도가 양잔디를 쓰거든요. 양잔디를 쓰고 벤트그라스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목적이 뭐냐 하면 병충해도 있지만 사시사철 푸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골프장 욕심입니다. 어찌 보면 지하수오염이나 환경오염은 고려하지 않은 상업적인 욕심이라고 봐집니다. 타 지역 골프장의 경우 중지에 주로 생기는, 양잔디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라지패치병 방제의 경우 외부용역에 의해서 방제하기 때문에 굳이 단위면적 대비 농약사용량 있지 않습니까? 농약사용량 기준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양을 기준하지는 않습니다. 품목만 뿌리지 말 것, 뿌릴 것, 두 가지입니다.
○장동훈 위원 골프장에 가 보시면 벌레가 완전히 전멸되는 것을 보십니까? 아주 독한 벌레들도 골프장에 가 보면 전멸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강한 농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무슨 농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농약사용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세계적인 이슈입니다마는 잔디개발을 물을 덜 주고 내음성인 거,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하나는 비료를 덜 줘도 되는 것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방법을 정확히는 모르시고 원론적으로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골프장들의 사고가 우리가 장사가 잘되면 된다는 사고입니다. 소위 말해서 농약을 뿌릴 수 있는 기준을 좀 더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벌레가 잘 죽고 잔디 관리가 잘됩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비를 더 들이면 농약을 쓰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소위 말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료를 더 많이 뿌리기 때문에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벌레 때문에 농약을 쓴다고 하시는데 그게 인력으로 관리하면 되거든요, 일부는. 그래서 제가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내 각 골프장 그린키퍼들이 잔디를 늘 푸르게 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농약을 아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교육이나 계도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직접 홍보라기보다는 제주대학에 지역기술환경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여합니다마는 거기서 도내 그린키퍼들을 두 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약을 덜 쓰고 하는데 그쪽에 그린키퍼들하고 얘기해 보면 오너들이 겨울에 서울 사람들이 오면 파랗게 해야 되니까 이걸 병이 발생하더라도 가시적으로 파란 잔디 위에서 공치게 하는 걸 요청하기 때문에 오너의 등살에 못 이겨서 비료를 많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도 이런 환경오염에 피해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의 오너들이 그런 의지라고 해서 방치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임무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어떤 조치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농약을 어느 기준치, 아까 사용량은 관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사용량의 제한을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농약사용량 기준은 입고량 마이너스 제고량으로 하고 있나요? 너무 무의미합니다. 입고량은 들어와서 제고량, 중간에 얼마든지 샐 수도 있고 잘못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의미한 농약사용량 기준이다 이렇게 짚고 싶고요.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제도화시키는 방법, 농약사용량의 제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장동훈 위원 결국은 그렇게 갈 거라 보다도 원장님이 바뀌시면 다른 분이 모르시니까 원장님이 다음 때까지 안을 제출하고, 절충적인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 부분은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담당부서에다 이것을 줍니다.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규칙이라든가 조례제정이라든가 법 이런 걸 제정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주목적에서 좀 벗어난 거라서…….
○장동훈 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거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장위원님 제도 개선사항으로 행정처하고 한번…….
○장동훈 위원 제가 범위를 벗어나는 건 알고 있고 단지 그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독성 등 미고시 농약사용을 줄이고 미생물 제재 및 목초액 등 친환경 자재사용을 확대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것은 지금 많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농약 사용 문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유통 공급 도모를 하신다고,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조사를 하시는지, 또 어떤 장소에 조사를 하시는지, 그냥 무작위로 조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식품을 검사하기 앞전에 유통과정을 단속하는 것은 도·시·군 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원들이 일상에 다니다가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장동훈 위원 의뢰하는 것만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또 하나 채널은 제조업자가 자체에서 생산해서 이 물건을 팔기 전에 안전성이 있고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두 가지 채널로…….
○장동훈 위원 결론은 의뢰한 것에 한해서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시장에 가서 수거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대해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51개 지점을 분석해 보니까 니켈과 아연이 초과됐다. 그래서 보니까 니켈은 우리 제주도에 자연적으로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토양오염을 조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 그러면 지금 저희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토양이 오염돼서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제주도 지하수 물이 이걸 정제를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파악하는데 주안을 둬야지 이런 겉 표면에 있는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에 업무로서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51개 지점에 대해서 겉 토양에서는 어느 정도 오염이 있다, 1m 지역은 어느 정도 있다, 2m에서는 어느 정도 오염이 돼 있다, 5m 얼마다, 10m는 얼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어디 가서 환경단체가 농약을 많이 쓰면 문제가 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데 환경오염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는 말하면서 환경이 다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환경이 죽고 있습니까? 저는 이 화학약품을 씀으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돼서 못쓴다 하는 말은 겉 표면에서는 맞지만 속에 들어가면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토양오염을 미터별로 깊이별로 해서 실제 우리가 지하수를 뽑아먹는 그 깊이까지 앞으로는 내려가야만 토양오염과 지하수문제가 청정하냐 안 하냐,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기준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처럼 해 버리면 밭에 농사하는 정도에서 토양이 오염됐다 안됐다 이것밖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문제는 농사를 짓는 토양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하수가 정말로 오염이 안 되겠느냐 되겠느냐, 이런 토양을 검토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19페이지에 있는 토양조사는 전국 측정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50군데 하는 이것은 토양오염은 흔히 여러 가지 오염이 있습니다마는 오염 중에 제일 우려되는 게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토양은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고 거기서 비가 오면 여과돼서 지하수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토양들이 중금속이 어느 정도 있는지. 왜냐 하면 이것도 보면 공업지역, 야적장, 폐기물 매립지 이런 것들은 결국 유기물오염, 비료오염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중금속이 있으므로 인해서 그 토양에 사는 농산물이 이상이 온다든가 유전적으로 DNA손상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감시만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얘기하시는 비료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이 토양조사하고는 거리가 다른 쪽에서 우리가 지하수 오염하는 것이지…….
○김행담 위원 제가 이것을 토양오염실태조사를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제시한 거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우리가 전국 측정망에 의해서 중금속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고, 아까 위원님 걱정하는 지하수오염은 지하수대로 별도로 하고 있고, 아까 앞전에 모슬포 미군기지 반환도 저희들이 아까 봤습니다마는 인근에 지하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하수공들이 혹시 오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앞으로 추가해서 111개 지점에 - 모슬봉 밑으로 - 그런 것은 하고 결국은 저희도 다 도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하수가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고 또 별도로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유기농하려면 토양을 다 채취해서 거기는 다른 거 봅니다, 오염말고도. 그래서 이런 쪽에서 다각도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진짜 중금속만 하는 내용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좀…….
○김행담 위원 그리고 지하수 수질 측정하는데요 2005년도에는 23페이지입니다. 질산성질소 및 염소이온 각 1건이 먹는 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2006년도 6월 말에는 273건이 수질검사해서 전부 적합하다 판정이 돼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행담 위원 그러면 그 사이 어떤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질산성질소가 나오던 식수원에서, 염소이온 나오던 수질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2005년에는 1년 평균치를 다 여기서 570건 나타난 것이고, 금년도는 6월말 현재는 절반 조금 더 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아직 질산성질소나 염소이온이 나온 이러한 수질은 아직 측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질산성질소 나오면 그 공은 폐쇄시켜 버립니다. 먹어서는 안 되니까.
○위원장 허진영 폐공.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폐공시켜서 하기 때문에 적발되면 이것은 다른 공을 대체시켜서 물이 안 나오게 됩니다.
○김행담 위원 질산성질소라고 하는 것은 질소 성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러니까 화학비료나 모든 것들이…….
○김행담 위원 화학비료에서 요소성분들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질소성분에 비료가 이미 이만큼 지하수까지 침투됐다는 말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건 지역적으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전체 분포가 아니고 특히 서부지역 토지 이용이 중산간 지역에 많은 데가 몇 군데 그런 데 있습니다. 또 염소이온 이것은…….
○김행담 위원 염소는 무이온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CL이온이라고 해서 짠 바닷물 성분이 원래 좀 많이 있던 데입니다.
○김행담 위원 수질검사를 했는데 염소는 이온상태로 존재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CL이온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짜다 안 짜다 이걸로 표시합니다.
○김행담 위원 아니, 염소이온이라고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행담 위원 이온은 전기를 띤 앞면이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개념하고 좀…….
○김행담 위원 염소는 CO₂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러니까 CL이온으로 해서…….
○김행담 위원 원자번호 17번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런데 AGNO3로 해서 염소이온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CL……
○김행담 위원 정확한 화학용어를 써야지 염소이온, 염소가 전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염소이온이라고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게 우리 표준어에 나오는 어원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답변 한 것에 연결해서 현안적인 문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채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각 시에서 단속에 대상이 돼서 그걸 검사도 하는데 이제 금방 여름철이 다가와서 여행객이나 지역에 많은 물질이 변질되고 여러 가지 오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 보이지 않은 곳에 우리가 미리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비위생적으로 돼있는 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리 사전에 채취해서 연구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 여름이 되면 포장마차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은 비위생적으로 처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서 우리가 연구하는 거보다 사전에 채취해서 연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나 앞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없다라면 각 직원들이나 아니면 행정시에 사전에 어느 지역에 이런 게 있으니까 파악을 해라 해서 자료를 첨부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김수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여름철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고, 또 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패류라든가 어판장, 수족관수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검사가 가능하고 포장마차라든가 식당에서는 우리가 위생감시원으로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시라든가 도위생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한번 더 해서 여름철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시·군위생감시원한테 횟수를 좀 정정하도록 알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청정환경국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마는 다이옥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해서 중앙 부처에서는 2006년 4월 3일에 공시되고 있는데 다이옥신에 대해서 지금 위반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다이옥신은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냐 하면 지금 현재 대상 시설이 법상으로 네 군데가 도내에 있는데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는 인력·장비·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추려면 한 15억 이상 들고, 또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이나 자체 측정대행업소로 하여금 의뢰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검사수치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각장에서는 허용기준을 다이옥신 초과한 데는 없습니다. 다 기준 이내로 소각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수남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러한 배출한 양이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할 필요도 있다 이거죠. 아까 말씀대로 이것에 대해 검출하는 업체가 부산 서울 이렇게 한 여덟 군데, 아홉 군데 지정돼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이 돼서 준비하는 거보다 사전에 우리 연구원에서 검토를 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라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걸 이번에 저희들이 청사를 옮기면 장비라든가 실험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사매입 이전에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현 실태를 보니까 현 주택지에 실험으로 인해서 유독가스와 악취가 주위에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연구하는 데서 뭔가 미리 사전에 보완해서 민원에 대비해야지 이 사안은 그런 어떤 꺼리로는 안 맞다. 사실 어떤 정책적으로 해서 연구원이 청사 매입 이쪽으로 옮기게 됐다 해야지 현 실태에서 실험으로 발생된 유독 가스 악취 등 발생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좀 핑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도시계획하기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고 또 주택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야기돼서 지금 소각도 못시키고 앞으로 새롭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서 소각하면서 됩니까, 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소각금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광역소각장 두 군데 말고 두 군데 더 다이옥신인가 검출한 데 어디어디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검출이 지금 현재는…….
○위원장 허진영 조사의뢰한 데 네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환경관리공단에서 주로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소가 어디냐고요. 광역소각장 두 군데 이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산북 산남하고 추자도 있고 월자재지라고 있습니다. 박스 만드는 데, 거기에 자르던 물건이 있으면 소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원래 우리 주변에 소각하는 게 다 단속대상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소각장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주변에서 소각하는 게, 쓰레기 소각하는 게 단속 대상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죠.
○위원장 허진영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한테.
아까 김수남 위원님 말씀하신 다이옥신 관계 이외에 대기보전과라든가 환경조사 관련된 부분 그 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사전 식품조사하고 지하수관련, 토양관련, 수질·환경·미생물·토양 이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 우리 위원들 말씀하시는 게 - 그거에 대한 방안을 주시고, 어차피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 의뢰를 줘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직접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는 방안입니다. 그거에 대한 필요한 예산 같은 거 있을 겁니다.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의한 농업용수 지하수가 농업용수 포함 골프장 지하수가 정확히 2,000공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생활용수가 그 정도 되고, 지하수 공은 지금 5,000공이 조금 넘습니다. 생활용수 포함해서 2,000공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생활용수 포함해서 2,000공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허진영 전체 다 조사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2,000공입니다. 거의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일단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 관련 농약 검출 조사 된 거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허진영 그것에 대한 자료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골프장은 그전에 남제주군에 위치했는데 거기는 아마 남제주군에서 벌금을 다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쨌든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조사한 내용을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 다음에 농약·비료 관계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농약은 아마 다음 주쯤에 결과 다 나올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토양오염실태 조사 지금 다 끝난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허진영 이것에 대한 자료, 이런 자료를…….
하천조사도 하셨네요? 하천수질오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원고를 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만들든지 해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떤 규제라든가 조례라든가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조사돼야 할 대상, 조사에 필요성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주시고, 제주도의 A&D 기관으로서의 보건환경 분야의 기초 조사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본부와 수자원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덕남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 환경녹지과장 서영균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기록
- 강옥자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