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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9월 13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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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안
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관련청원(제주시영평상동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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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관련청원(제주시영평상동구간)(오종훈 의원 소개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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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조례 폐지조례안 등 6개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 특별회계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고 제주첨단과학단지 진입도로관련 청원심사는 현장방문한 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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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해 주시는 장동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서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 그리고 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서 종전 시·군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 제정함으로써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보상을 위한 재원을 조성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특별회계를 시·군에서 각각 설치 운영하던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주요세입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대지매수 보상금 및 보상에 따른 부대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는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서 종전 시·군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던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통합 제정함으로써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관리 및 분양전환가격 등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12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장의 직무를 정했고 둘째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수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본부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환경도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조례 대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사항과 관계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인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남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 근거와 목적과 관련해서는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 제4조에서 정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내지 제5조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세입·세출 운영·관리 등을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제정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근거 및 목적에 관련해서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매수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 효율적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4조(세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에 관하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페이지입니다. 같은 법 제47조제3항에 도시계획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안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한 내용이 정하여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본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7조제3항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내용은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4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수정안입니다. 조례안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를 제7조로 제5조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에 대해서는 채권발행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해서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제17조의2제2항 각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입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정위원회 위원 수는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운영세칙)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별첨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2조(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위원장의 직무)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집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세칙)입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야 될 사항을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해서는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의 진흥, 개발, 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구성)에 관하여입니다.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본부장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간사)에 관하여입니다.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과장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건설과, 도로관리단, 항만개발정책과 등이 있으므로 간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8조(운영세칙)에 관하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한 사항을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정보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설본부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번에 신설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를 보면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도로는 도로법을 적용하고 있고, 공원과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수도는 수도법,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이 있고, 또한 관련조례까지 제정된 상태입니다. 각각의 관련법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제정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 도시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개발 지역을 예로 든다면 주택들이 계획 없이 들어섰을 때 기반시설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행위자한테 공공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비용을 미리 받고 이 부분을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기반시설부담금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폐기물 이 각각은 도로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수도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라든가 재원확보, 수수료 징수 등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와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등 관련법이 있고 관련조례에 따라 관리가 각각 되고 있다 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안에 보면 제3조 세입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례가 이중이 되고 중복지원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명시한 부분에서는 현재 특별하게 일반회계에서 세입해서 세출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고 차후에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지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또 용지를 매입한다든지 할 경우에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은 일반회계전입금은 사용하면 좋은데, 일반회계는 다른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충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를 구축하지 않는 한은, 앞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신설법인이니까 그렇게 해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본 조례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시작했을 경우에 연간 대략 예상되는 수입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에 의해서 연간 수입되는 예상정도를 저희들 계산을 해 봤습니다. 국가분이 있고 약 70%의 지방세입에 따른 지방귀속분이 있는데 작년 건축허가면적을 대비해서 산출해 본 결과 21억 8,000만 원 정도가.
○박명택 위원   얼마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21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62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공공시설부담금 빼고 국가분 빼고 하다보면 순수하게 21억 8,000만 원 정도가…….
○박명택 위원   예상되는 것이 21억 8,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으로 들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집행계획 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 세부적인 세출계획,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세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집행은 체계적이고 연차별로, 또한 무리하게 일반회계로 하는 것은 자제하면서 써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지출할 때, 계획수립 할 때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신설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처음 계획이라든가 집행할 때 충분히 계획을 잘 잡고 체계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법 체계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6쪽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대상이 건축행위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밑에 제18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결정부과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은 특별시·광역시·시·군별 관할 토지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특별자치도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습니다. 특별자치도는 특별시, 광역시에 포함되는지, 시·군에   포함되는지 구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 시와 군 및 구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분명히 포함되고 있는데 모든 법이라든가 제정할 경우에 특별자치도가 명시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개정 의견 등 차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조정의견을 내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법 체계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법을 제정할 때는 필히 특별자치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23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기반시설사업비를 세출하게 될 경우는 10년이상 모아야 될건데 과연 이런 게 특별회계로서의 가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10년 동안 묵혔다가 10년 후에나 한번 쓰고 10년 있다가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해마다 23억밖에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로서의 가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3조3항을 보면 해당 시·군에서 세입된 것은 해당 시·군의 비율만큼 보내게 된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결국 건축행위가 거의 제주시 위주로 이루어져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효용성이 없는데 만들면 돈만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올건데 과연 필요 하겠느냐? 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행해야 되겠지만 다른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지 그냥 만들라고 해서 만들면 돈만 사장시키는 꼴이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적인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국가지원분 30%에 대한 보조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법 개정되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이 낙후되는 쪽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의견제시해서 추가 받아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나중에는 적립된 부분이 어느 시·군에서 얼마를 받아들였는지를 계속 기록해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이게 하나로, 도지사가 쓰고 싶은 대로 써버릴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30%는 보조가 아니고 징수해서 30%는 국가에…… 70%를 쓰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70% 쓰고 30% 국가에 내는데 30% 낸 부분도 국가에서 전부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반시설부담금의 균형적인 쪽도 쓰고 정책에도 쓰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70%를 우리가 쓰고 30%를 일단 올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보조된다는 부분은 일단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안인데 10년이상 경과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대지가 몇 필지에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해마다 변동되지만 2005년도말 현재로 봐서.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105만 3,000㎡가 됩니다. 약 2,000억 이상 소요가 될 계획으로.
○김병립 위원   순세계잉여금 15%에 해당하는 돈을 하겠다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1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정도가 되는데 1차추경 때 벌써 도지사가 다른 사업비로 써 버릴 건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밖에 안 됩니다. 확실한 세입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도시계획시설채권인데 아까 2,000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2,300억 원 정도입니다.
○김병립 위원   2,300억 원을 만들려면 해마다 늘어날 건데, 10년이 도래되어 가면 계속 늘어나서 3,000억 이상으로 올라갈 건데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거고, 또 하나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공성이 강한 재산권, 이런 것을 제약하는 게 토지주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으로써 손해보는 공원이라든가 절·상대보전지역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쨌든 김방훈 본부장 소관 소항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만 해 주고 공원이라든가 절대보전지역이나 이런 것은 안 해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절·상대보전지구할 때도 김방훈 본부장님이 제주도가 매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2,300억에 이것까지 하면 1조 원 이상해야 되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역의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재원확보가 관건인데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관련규정도 사실상 법으로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절충을 통해서…….
○김병립 위원   지금 제주계정만 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자치경찰 인건비도 주지 않는 판인데 돈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꿈같은 얘긴데, 실제로 우리가 대지하고 공원하고 절·상대보전지역. 공원 같은 경우는 지정되어서 30년 이상된 공원도 매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다 합치면 총괄해서 제주도가 매입해야 될 공공성이 강한 공공목적의 도시계획시설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대지 말고 공원, 도로 전부 포함했을 때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 약 3조 좀 넘습니다.
○김병립 위원   3조 3,0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3조가 좀 넘습니다. 3조 600억 원 정도.
○김병립 위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해마다 해 가야 될 부분이고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서 공원이라든가 도로 같은 것은 어쨌든 재산권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원이나 절·상대보전지역보다는 재산권 제약을 덜 받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도로가 뚫리면 그 옆에 재산권이 형성된다든가 이런 보상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덜 문제가 되지만 공원이나 절·상대보전지역 같은 경우는 가져 있어봐야 별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원 같은 경우 30년이 지나도 안 사주는데 같이 사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안을 보완해서 공원이나 절·상대보전지역도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세입부분을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50%를 한다든가, 결국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숨겨 놔뒀다가 도지사가 인심쓰는 돈 아닙니까? 숨겨 놔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기도 하지만 제주시 작년도 같은 경우는 90% 꺼내서 다 써놓고 도에 보낼 때는 10%만 보내고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법적으로 50% 정도를 한다든가, 50%해도 1년에 100억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채권이, 제주도가 채권발행하는 게 몇 가지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채권은 지금까지 발행은 안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역개발기금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역개발기금…….
○김병립 위원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다시 발행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일 거라는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밖에 없는데 200억 나온다해도 15%면 30억밖에 더 됩니까? 이거 가지고 언제 재원을 마련합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는 보류를 하든가 철회를 해서 공원하고 절·상대보전지역도 포함시켜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그래서 재원을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1%를 한다든가 10%를 한다든가 강제적으로 넣어서 재원을 빨리 마련해서, 도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정했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김병립 위원   장기적으로 해서 될 게 아니고, 지금 해도 늦었는데 언제 장기적으로 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확보해서 매수결정하고 또 매수하고 또 청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김병립 위원   시·군에서 어느 정도가 재원이…….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전체적으로 182건 정도 대지 부분에 대해서 청구 들어와서 매수결정된 게 131건에 약 83억 어치 결정되고, 이미 매수하면서 소유권 받고 있는 게 78건에 88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특별회계에서 지출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지출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시·군별로 특별회계 설치됐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것을 지금 통합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얼마에 한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금 현재 약 48억 정도가 금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4개 시·군 전부 합쳐서 예산이 있는 게.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시계획시설 전반의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구상해서 한번 이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15% 1년에 30억 정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전입되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은 법상으로 15%에서 30%까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높여서 해소해 나가는…….
○김병립 위원   지금 중간에 30%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금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시급보다도 일단은 예산에 크게 차이없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지부분에 한해서는.
○김병립 위원   40몇 억 남은 것으로 올해는 쓸 수 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병립 위원   내년 문제 없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러니까 매수청구하고 청구하고 나면 2년 이내에 지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공원하고 절·상대보전지역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은 빨리 조례를 만드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립 위원   이거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합쳤을 때 아까 3조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서.
○김병립 위원   어떻든 간에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보상 별도로 조례 만들고 또 공원이나 절·상대보전지역 따로 만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택 위원   방금 김병립 위원님 질의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전체에 10년이 경과된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10년 이상인 경우에 대지가 약 100만입니다. 10년 이상 대지인 토지가 106만 3,000㎡.
○박명택 위원   지금 이 해당토지에 대해서 매도를 희망하는 토지주들이 매수를 거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매수 청구하면 그 청구한 게 181건이고, 매수결정 한 게 131건, 또 매수해 줘서 대금 지급된 게 약 88억 어치…….
○박명택 위원   매도 희망하면 거의 되고 있다는 얘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박명택 위원   예산확보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것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대지에 대한 부분만 토지매도 희망했을 때 매수하고 있는데 다른 지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똑같은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들인데 대지만 하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토지 이용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용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대지에 한해서만 일단은…….
○박명택 위원   농사짓는 데 이용에는 지장이 없지만 건축물 새로 한다든가 모든 시설물 하려면 제약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직접적인 시설물이라든가 내 재산 권리행사에 제약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인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건 아직까지 전혀 계획이 없어서 어쨌든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예산 확보되고 매수하고 있다는 데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다른 지목까지도 넓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하나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아마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성 가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 측이 이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를 안 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혹시 조정위원회에 사업자측이 참여를 안 하면 다른 집행부에서 패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여입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아닙니다. 참여를 안하는 사업자 측이나 임대자나.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양쪽에서?
○위원장대리 장동훈   지금 실례로 보면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노형 신시가지에 부영임대 사건이 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어쩔 수 없는 약자인 도민만 울며 겨자먹기로 분양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방지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 아니하고, 둘째는 분양승인 낼 때 그런 걸 참고하지 아니하고 분양을 내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후에 수습을 하더라도 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수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실례로 임대주택사업 승인을 낼 때는 분양가가 약 1억 정도였습니다. 1억이 채 안 됐는데 분양 당시에는 감가상각하면 보통 떨어져야 되는데 1억 한 2,0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돼서 주민들이 자기네는 1억 정도로 매수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2,000만 원이 뛰어서 민원이 야기된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알고 있습니다. 약 600세대의 부영아파트의 분양주택 전환 관계로 인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가 전부 끝나서 약 1억 1,500만 원 내외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양승인이 되거나 하지는 않고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저희들 분양하겠다는 분양계획서만 접수하고 접수한 후에 분양하도록 돼 있는,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양 승인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무튼 5년의 하자기간에 하자부분들이 아직도 덜 돼 있다 해서 거기에 추진위원회하고 임대사업자하고 지금 현재 하자부분에 대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했을 당시에 예를 들어서 분양축하기금이라든지 세대당 200여만 원 내외로 주고 하는 부분까지도 진전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옆에서 계속 도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각도는 다릅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시점에 주민들이 감정가가 갑자기 폭등함으로 인해서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래서 저희들 감정평가사 선정과정에서 회사측 한 사람, 임대자측에서도 한 사람 추천을 해서 감정을 했고, 저희들도 그 과정에서 적절한 감정가가 형성되도록 중재도 사실, 중재란 표현보다는 아무튼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분양승인화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분양사업자가 쉽게, 마음대로 분양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내부를 정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왕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 조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금 현재 임대주택 현황으로는 5년 이상, 10년 이상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1만 4,10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1만 4,000세대 중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중에서는 없었고 2003년도에 화북주공아파트인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역할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갑과 을이 서로 협의가 안돼서 결론적으로는 무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도 큰 역할 했다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건수도 별로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만약 앞으로도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올라왔을 때 1차 조정을 하고 또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때는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당사자들끼리 합의점 도출이 돼야 하는데 그 합의점 도출이 안되다 보니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15일 재차 조정협의하도록 통보하고, 또 30일 이내에 재심하고 이렇게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이 부분들을 조정해야 되는데 하도록 권장하는 정도 이상은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권장 그 이상 큰 제재라든가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박명택 위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분쟁이 올라왔을 때는 서로 의견 대립이 많이 있어서 왔는데 대립을 중간에서 대립조정을 제대로 못해서 원활하게 해결이 안되는, 일반적인 견해에서 서로 자문 정도 역할밖에 안된다는 건 힘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관련 전문가도 있지만 교섭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일반사회에 있습니다. 이런 분이 조정위원회에 같이 위원으로 참석해 주시면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제대로 큰 권한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하나만 더 추가요. 아까 박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구 의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지역의 현안사항을 알고 있고, 사실 좀 외람되지만 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사업주체는 공공기관에서도 좀 더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위원님.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안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대로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박명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안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 중 제2조 구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안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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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관련청원(제주시영평상동구간)(오종훈 의원 소개로 청원)      
○위원장대리 장동훈   의사일정 제5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관련청원의건(제주시영평상동구간)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과 청원심사에 따른 현장 확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청원내용과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남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관련 청원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청원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제주시 영평동 1884-2번지 공동 대표 김덕용 등 227인입니다.
   소개의원은 오종훈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개의원 오종훈 의원님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 검토내용입니다.
   도시계획결정 관련사항입니다.
   청원지역인 제주시 영평상동 국도 16호선 도로는 기존 도로폭 15m를 20m 확장계획으로 1986년 5월 20일 도시계획이 결정됐으며, 현재까지 확장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 선형 검토입니다.
   제주시 영평상동 신성여중·고에서 영평교까지 국도 16호선의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은 영평초등학교와 마을회관 및 기존 주택지를 통과하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굴곡이 심하여 도로 평형 선형이 일부 불합리한 점도 있는 실정입니다.
   다번 영평동 마을주민들의 주장은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선형을 변경하여 직선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의견과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의견입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는 영평초등학교와 마을회관, 기존 주택지를 통과하므로 마을회관 앞 오래 된 팽나무가 훼손되고 도로의 굴곡이 심하여 통행 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일직선으로 노선변경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접수로 지난해 10월 14일 영평상동 마을회에서 제주시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추진의견입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우회하여 직선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영평상동 및 영평하동 등 지역주민들의 연도접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당초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주첨단과학단지 진입도로의 노선결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도로선형이 불합리하므로 도로를 우회하여 일직선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과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 실정으로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노선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 관련 도로의 노선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도로의 평면선형과 구조적 측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모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이 처리하도록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관련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설본부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이 도로에 하수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신설도로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신설도로에 하수계획은 없고 우수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전부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수남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추후 계획까지 아직은 포함해 놓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노선 선정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돼야.
○김수남 위원   단지 내에 진입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기반시설 중 하수구가 필수인데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도로도 어떻게 할 거냐. 그 도로에 하수구가 가느냐 안 가느냐.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금 현재 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물론 안 돼 있죠. 우리 제주도의 행정이 도로 먼저, 하수구 먼저 따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차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김병립 위원   용역에 전용관로로 가게 돼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하고 있지만 하수시설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수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런 사항 때문에 하수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이 도로 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도로 설계상 안 돼 있지만 지역의 형평상 안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구가. 어떻든 간에 자연유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형이 높은 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같은데. 또 그쪽 지역의 형태가 마을을 통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연결되기 때문에 자기 도로를 빼면서 개인의 이익에, 내가 판단은 내릴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도로가 돼 있는데 하수구가 돼 있고 모든 것이 돼 있다 말입니다, 구 도로가. 그래서 지금 이 노선도 똑바르게 간 것 같지도 않고, 또 예산도 구 도로로 했을 때 보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크게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하면 좋겠지만 민원도 야기되는 과정에서 구 도로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저희들은 안을 신설노선, 기존노선, 기존노선이 ’86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어서 두 가지를 검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노선인 경우에도 커브가 급하게 곡선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완화시키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주민들께서는 기존도로를 조금 펴는 부분 자체도 찬성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도로 하는 입장도. 지금 현재 도로 현황은 사실상 학교 앞 노선도 있고 해서, 학교 앞 노선인 경우는 시속 2,30㎞입니다. 방지턱이라든지 속도를 제한하도록 돼 있어서 과연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로서의 기능이 맞는 건가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기존도로를 일단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 신설도로도 검토하고 있는데 양측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 물론 신설도로 좋지요. 한 지역을 목표로 해서 도로를 신설하는 게 보기도 좋고 일도 편하고 민원도 야기 안돼서 좋을 수 있겠지만 금방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면서 지하가 연결되면 우리 제주도 항상 난개발, 안할 수 없으면 다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상권이 형성될 거고 주택이 형성되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 도로 있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서 또 거기에 하다가 예를 들어 정말 불필요한 땅을 남겼을 땐 공원조성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구 도로로 확장해서 알차게 가야 좋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을 하면서 이쪽에 하수정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쪽에 보면 굳이 이렇게 갈 이유가 일직선으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보니까 조금 흐름을 탔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한 2년 전엔가 모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요즘 도로는 너무 일직선으로 해 버리면 착시현상이 생겨서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우리 삶의 모습도 보여줄 겸 이런 게 더 관광도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우거진 숲만 달리는 게 첨단과학단지 도로가 아니고 우리 정낭 하나도 과학의 일부 아닙니까? 다 보여주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도 시야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하수구 문제는 분명히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 하수구 연결관로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할 거면. 처음부터 똑같이 연결해 주시고, 구간별로 했다면 그것도 그렇다 말입니다.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주위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왕 도로를 놓으면 하수는 필수입니다. 그게 사용을 안 할지언정 해 놓고 나중에 도시가 형성되고 지역이 형성되면 연결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재굴착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신설하는 도시계획 우회도로 안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안에 있는 기존 도로는 계획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전혀 도로확장계획이나 도시계획 도로를…….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기존도로입니까?
○박명택 위원   예.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기존도로 확장계획은 지금 현재 서 있지는 않습니다.
○박명택 위원   새로운 우회도로를 현 안대로 만들어 버리면 교통량이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교통량이 없다 보면 새로운 도시계획 도로에서 예산을 들이면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러니까 신설도로를 해 버리면 기존도로에 교통량이 줄어든다는……
○박명택 위원   당연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도로에 대한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들이면서, 교통량도 많지 않은데 도로 개설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존치하지 아니하게끔 재정비할 당시에 없앨 수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좀 전에 현장에 갔을 때도 얘기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기존의 주민들이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상당히 본인의 재산권도 침해받고 제약 사항도 있고 지금까지 상당히 감수해 왔는데 막상 도로가 필요해서 도로 할 때 되니까 지금까지 재산상 피해 본 이 지역 주변은 놔두고 우회도로 간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진정서로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기존에 신설하게 된 첨단과학단지는 첨단과학단지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제주도민 전체가 이용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복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첨단과학단지 때문에 지역주민의 갈등이라든지 지역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감수하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제가 원래 이 지역 주민이 기위 도로를 이용한, 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설명회라든가 지역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첨단과학단지라는 새로운 안을 갖고 들어와 버리니까 지역주민의 갈등과 분쟁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 본 결과로는 신설도로 하면 좋은 부분은 많습니다. 도로도 곧장 펴고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 지역주민들 피해의식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쪽을 고루 충족시킬 수 있는 묘안을 만들어 봤으면서 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연구를 하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관련 청원심사건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영평동 1884-2번지 김덕용 외 227명이 제출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관련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제주시 영평상동마을을 통과하는 제주첨단과학단지 진입도로로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를 확장하지 아니하고 계획을 변경하여 기존도시계획도로를 우회하는 도로개설사업을 철회하고, 기존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도로의 평면 선형과 구조적 측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이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박명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관련청원심사건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조례와 청원 사항을 심의하시느라 여러 동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관리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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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장동훈    김병립    김수남
•    김행담    박명택

○출석전문위원

•    김덕남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본부
•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기록    

•    양진희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