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4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관리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에관한시험및수수료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에관한시험및수수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안 등 5개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먼저 청정환경국 소관 네 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고,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2분)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3회 환경보호 정책 설명회 등으로 청정환경국장이 부득이 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활환경과장과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장 좌달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청정환경국장께서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오늘 환경부장관이 참석하는 전국 행사 관계로 제가 부득이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에 대한 노고 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항상 저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소관 상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 상정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서 운영하던 조례를 통합 조례로 제정하게 되는 것으로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도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감량과 자원화 등을 통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로서 청정 제주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자연순환형 사회조성에 이바지 하는데 중점을 두어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음식물 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 소관 상정 조례안은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청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환경 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환경도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시·군립공원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공원관리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26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 구성 운영,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 징수위탁에 관한 사항,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도립공원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며,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환경도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우리 도에 알맞은 공원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만드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남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배경에 대하여는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시·군의 폐기물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폐기물관리조례를 통합제정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목적)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3조, 제15조, 제58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 제4항, 제5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항은 조례안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오염방지, 공중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안 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라 수거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을 배출장소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거나 배출자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조례안 제4조제1항에 의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라 발생한 쓰레기 처리 책임을 배출장소 지역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4항의 “처리지역”은 동 조례 제4조제6항의 “관리구역”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용어의 통일성을 기여하기 위하여 ‘관리구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에 대하여입니다.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동 조례 별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종전 시·군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전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별표1 중 20ℓ인 경우 제주시 동 지역 550원, 서귀포시 동지역 500원, 읍·면지역 350원으로 동일한 행정시 내에서도 상이하므로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고 도민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동일한 가격으로 수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안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3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제2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별표2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3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종전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의 가격이 서로 상이하여 저렴한 가격인 서귀포시의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에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에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5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배경에 대하여는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시·군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통합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목적)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치 및 재활용을 위한 제3항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동 규정에서는 지원과 조치대상을 감량의무사업장을 밀집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감량 의무사업장만을 지원대상으로 함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장 및 일반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및 배출 감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과 조치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을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에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5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배경입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시·군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통합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과태료부과 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과 신고포상금을 규정한 사항으로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하고 피신고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사실확인회보서를 기간 내 제출한 경우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식품신고 제외대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 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에서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커피를 무상지원하는 사항과 매장 면적이 33㎡ 이하의 소규모 매장에서 1회용 비닐포장팩을 제공한 경우는 환경부 고시로 허용하는 범위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1조(포상지급의 제외)입니다. 제1항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7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배경입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시·군의 시·군립공원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공원관리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통합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구성)에 대하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과 특별위원의 자격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7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3페이지입니다. 자연공원법 제7조제4항에 의거 특별위원인 경우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7조(입장료)에 대하여입니다. 입장료는 별표1 규정에 있으며 입장료는 종전 시·군립공원 입장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등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김병립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도립공원관리조례안 중에 11조 보면 지금 공원입장료를 위탁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위탁 징수한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입장료가 얼마나 수익이 돼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위탁수수료는 얼마 줬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김병립 위원님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동훈 자료제출만 하십시오.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폐기물관리조례안 검토보고 하시면서 원안가결을 해 달라는데 원안가결을 이대로 해 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잘되는 겁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생활환경과장 좌달희입니다.
저희들이 통합체제와 관련해서 4개 시·군이 폐지되고 통합이 되는 상황에서 시·군별로 서로 상이한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가능하면 통합 시키고 일원화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조례안을 만들면서 환경단체 의견이라든지 4개 행정시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의견, 여러 가지를 들어서 만들었는데 다소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원안가결시켜 주신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냐하면요 쓰레기봉투판매 가격을 보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면 읍·면지역은 20ℓ 쓰레기봉투를 350원 받고, 제주시는 550원 받을 겁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예.
○김행담 위원 23페이지 별표1에 보면 어처구니없잖아요. 제주도정에서 이러한 가격조차도 단일화시키지 못하고 가져온 채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보면 우리 도정은 책임지지 않고 도의회에서 책임져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기대기전법입니다. 행정이 이렇게밖에 못가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제주시에서는 550원, 서귀포시는 500원, 읍·면지역은 350원 저도 읍지역에 사는데 와서 장사하고 싶은데요. 한 장에 200원이면 얼마입니까? 한 장에 200원이면 30%가 넘습니다, 이득이.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어떻게 통합할 거냐에 대해서 단체라든지 그 외 시에 있는 관계자분들하고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 종량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양적개념에서 배출을 하는 것에 따른 원인자부담을 적용하는 기준에서 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이고, 적게 배출하는 사람은 적게 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에 보면 도내에 쓰레기를 수거·운반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한 240억 정도 됩니다, 연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봉투가격으로 수거되는 가격을 보면 한 70억 정도밖에 안돼서 한 170억 정도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봐서도 지금 저희가 현실화율이 한 28%정도입니다. 그리고 전국은 한 40.3% 이렇게 제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봉투가격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는 상황인데 다만 제주시 같은 경우는 금년 1월에 인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농촌지역하고 도시가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환경부에서도 2008년까지 현실화율을 한 60%정도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28%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내년부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쪽으로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쓰레기봉투에 가격차이가 있다는 것은 재질에 의한 차이는 아닙니까? 어느 쓰레기봉투는 빨리 썩어서 토양에 환경영향이 없다, 어떤 쓰레기봉투는 굉장히 더디다 하는 차이는 없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그런 것은 현재까지 는 없는데 지금 현재는 소각…….
○김행담 위원 그러면 가격차이가 날 이유가 없잖아요.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지금 소각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여러 말 하지 말고 왜 차등을 뒀느냐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차등은 과거에 4개 시·군에 쓰레기수거·운반·처리비용을 감안해서 현실화율을 몇 %로 잡느냐 이렇게 해서 봉투값을 결정하다 보니까 어떤 자치단체는 조금 인상을 하자 해서 인상하고, 어떤 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냥 놔두자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다른데 제주도가 이번에 통합되면서 이것을 통합해야 되겠다는 뜻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연간 낮은 순으로 하려니까 한 12억 정도가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행담 위원 결손이 문제가 아니고요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느냐. 재질의 차이도 아니다, 지역별로 다르다 하면 이 장사만 해도 돈 벌잖아요. 그러잖아요? 350원짜리 550원 받으면 요즘 30% 이상 영리가 남는 게 있습니까? 소매업만 하더라도 돈 남잖아요.
○김병립 위원 결국은 서귀포시나 읍·면 가서 제주시 사람들은 사다가 써 버릴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주시 비싼 거 사겠습니까? 마을단위로 가서 수천장 서귀포시 가서 사다가 제주시에서 써버리지 왜 비싼 걸 주고 삽니까. 그런 말이죠.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을 일을 하느냐는 거죠.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그거는요 현재도 충분히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정시에서 도·농간,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간에 읍·면지역하고 동지역간에 조금 가격이 상이한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봉투색깔을 구분한다든지 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김행담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가져오면서 만들어 와야지 이걸 와서…….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김행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썩는 비닐 개발된 거 알고 있습니까? 땅속에서 썩어버리는 비닐 개발된 거 알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그런 재질의 차이가 아니면 비쌀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는 땅속에 묻어버리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게 썩어버리는 쓰레기봉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비싸다, 읍·면지역은 그러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변명의 여지라도 생기지만 이것은 뭡니까, 200원씩이나 차이나 버리면 되겠습니까? 100ℓ는 제주시하고 읍·면지역이 거의 1,000원입니다. 990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이것은 전국적으로 봐서도 타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밖에 없지 않아요.
○김병립 위원 자치단체가 제주도 하나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행정시에 대한 특별법 불이익배제원칙이라든지…….
○김병립 위원 그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23조는 뭡니까? 23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하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왜 단일화시켰습니까? 그리고 쓰레기소각료는 왜 단일화시켰습니까? 과장님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같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제주도가 운영하는데 시·군별로 다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소각 비용이 적게 들지만 서귀포하고 맞췄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왜 한 가지를 놓고 두 가지 답변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불이익배제원칙이라고 하면 몇 년 동안 언제까지 할 겁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이것은 금방 제정이 된 다음에…….
○김병립 위원 이것을 당장 바꾸든지 해야 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제주도민이 같은 자치단체에 있는데 제주시 다르고 서귀포시 다르고 또 제주시 지역에도 읍·면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학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의료보험료 같은 것을 내려주는 줄 알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예, 감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제주시도 읍·면지역에 준하는 외곽동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값 내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시 지역은 전부 읍·면지역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가격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생활보호대상자…….
○김병립 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제주시 지역에도 농촌지역 화북·삼양·봉개·아라·도두·이호·외도·노형은 읍·면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학비면제라든가 중학교의무교육이라든가 의료보험료 인하라든가 다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 지역의 농어촌의 읍·면지역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겁니다.
○김행담 위원 과장님, 이런 거는요 여기 오기 전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해서 조례안에 반영시켜서 와야지 여기 와서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원안대로 가결하면 문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김병립 위원 이게 제주시 사는 죄입니까? 아니면 지사가 서귀포시민들 계층구조 때문에 반발하니까 그거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그게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같은 자치단체 안에서 차등을 둔 이유가 뭐냐는 얘깁니다.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차등을 둔 것은 종전에 조례가 그렇게 돼…….
○김병립 위원 종전에 그렇다면 조례 새로 제정을 하면서…….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제정을 하면서 통합을 시켜보려고 무던 애를 쓰고 또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리자니 지금 현재 결손관계도 있고…….
○김병립 위원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올리는 것은…….
○김병립 위원 아까 과장님 그랬지 않습니까? 쓰레기 처리비용은 270억인데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70억뿐이 안 된다고, 200억 정도가 손실을 보고 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시에 기준을 맞추든지 전체를 다 올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정을 하고 저희가 내년부터 현실화를…….
○김병립 위원 왜 23조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최대한도로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김병립 위원 그러면 23조하고 15조하고 왜 차등을 두고 합니까, 같은 조례에서?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손실이라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잠깐만. 일단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행담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고 보충질의를 김병립 위원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20ℓ 쓰레기봉투를 읍·면지역 가격으로 했을 때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뭡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일단은 그렇습니다. 봉투가격을 제주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1월 1일부로 한 20% 올렸습니다.
○김행담 위원 질의에만 답해 주세요. 350원으로 일괄 정했을 때에 문제점이 뭐다.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문제점은 첫째는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가격이 낮아지면, 쓰레기봉투 가격을 정하고 올리는 것은 가격이 높을수록 자기가 내는 돈이 많기 때문에 부담을 덜하기 위해서 원인자원칙에 의한 적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리면 그런 의식이 덜 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간 한 12억 정도의 세입손실이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도의 예산이 12억 정도 손실이 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350원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면요?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예.
○김행담 위원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용역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자료를 통해서 산정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시에서 550원하고 여기에서 350원하게 되면 1만 장이면 200만 원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읍· 면지역하고 통일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고 적정가격은 어느 거다, 이런 것을 도에서 안을 가져와서 결정해 달라고 해야지 여기 와서 350원이다, 500원이다, 550원 해 놓고 이것을 결정해 달라고 하면 무슨 결정이 되겠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저희들이 결정해 달라는 것보다도 이 안대로 가고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정한 다음에…….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안해야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예산상에 350원 기준 했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어 버리고 500원일 때는 얼마, 550원이면 어떻게 됩니다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와서 논의를 해야지 무성의하게 와서 턱 내밀어서 위원님들에게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무슨 보고서입니까? 이거 조례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데 대한 분석이라도 하고 와서 “20ℓ는 이렇습니다, 100ℓ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세수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 선으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또는 서귀포시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수는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서 만약 이렇게 올렸을 때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봉투에 넣어서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감 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렇게 와서 결정해 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50원일 때의 문제점, 500원일 때의 문제점, 550원일 때의 문제점을 빨리 도출해서 어느 선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100ℓ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차이 나는 데는 990원, 적게 차이 나는 데는 740원 아닙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흥분해서 질의해서 미안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야 되겠다는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초자치단체별로 다른 것은 당시 도시와 농촌간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의식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자치단체장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사실상 인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반대의견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중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심층분석해서 적정가격을 내놓으십시오. 적정가격을 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귀포 산다는 죄로 500원 내야 되고 제주시 산다는 죄로 550원 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에서 350원 받는데 제주시에서 550원 받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200원만 더 붙이면 두 장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도시와 농촌간의 여러 가지 격차관계도 있고 또 의식관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도 보면 군단위는 좀 싸고 광역시라든지 도심지는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하다보니까…….
○김행담 위원 지금 행정시로 와서 북군도 없고 남군도 없이 2개 행정시뿐인데 그 말을 해서는 안되죠. 우리가 토의하는 게 뭡니까? 조례안 만드는 것 자체가 북군과 제주시를 합쳤기 때문에 제주행정시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군이 없어서 서귀행정시로 되었기 때문에 제주행정시와 서귀행정시가 행정을 잘해 나가게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안을 내놔야죠. 다른 도의 시·군이 어떻게 한다, 이것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장동훈 김행담 위원님 가라 앉히시고 조금 있다가.
○김행담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장동훈 과장님께서는 지금 김행담 위원님의 질의 요지를 파악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가 불이익배제원칙 때문에 했다, 그 다음은 읍·면지역하고 대도시의 격차를 인정해야 된다, 또 쓰레기 처리비용이 워낙 적자가 오니까 내리기 어렵다. 과장님 답변하는 게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종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원칙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15조는 읍·면과 동간에 차등을 두면서 23조에 가서는 다시 차등을 안 두고 단일안으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과장님께서 쓰레기소각장 수수료 문제가 나왔을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제주도가 운영하는 쓰레기소각장인데 제주시는 적게 받고 서귀포는 적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일화 요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도의 환경정책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소각에 관한 수수료는 이번 폐기물관리조례안에 안 집어넣어도 되는 겁니까?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별도조례가 있습니다. 소각시설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과장님께서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단일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병립 위원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 내년도에 합니까? 당장 과장님 말씀은 쓰레기 처리비용이 1년에 한 200억 정도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올려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왜 내년에 합니까? 당연히 제주시 기준에 맞추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읍·면에 있는 쓰레기봉투 값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통합되니까 올렸다, 이렇게 당장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23조에 의한 폐기물처리비용은 왜 단일화시켰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이런 것들은 적자폭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김병립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쓰레기를 전체 하나로 봐야지 쓰레기봉투에서 차이가 나고 다른 쓰레기에서 차이가 안 나고 그렇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이것은 특정한 경우에…….
○김병립 위원 저는 질책하고 싶은 게 도가 그동안 통제와 조정능력이 전혀 없이 흘러가도록 내버렸다는 겁니다. 쓰레기처리비용이 그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100ℓ는 1,000원씩이나 차이가 나게 쓰레기봉투값을 책정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가만 있었다는 게 도지사가 놀았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뭐 했습니까? 통제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도지사가 뭘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불이익배제원칙을 내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 이상 더 얘기해 봐야 그렇고, 그 다음 도립공원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도립공원이 우도해양도립공원 하나뿐 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6개입니다.
○김병립 위원 자료는 하나만 가져왔네요. 총 입장료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도인 경우는 5억 3,0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11조 입장료징수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마을이라든가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탁되어 있는 데가 도선업체라고 보여 지는데 도선업체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도선업체에 수수료를 5%씩이나 줄 바에야 마을에 줘서 마을공동재산을 만들든가 노인복지정책에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생산적인 거 아닙니까? 우도만 해도 1년에 위탁수수료가 2억 5,000만 원인데 돈 잘 버는 잠수함이라든가 도선업체에 줄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군에서 했었기 때문에 도가 통제는 못했지만 조례가 통과된다면 마을하고 하십시오. 마라도도 그렇고 가파도도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쪽에 줘야지요. 마을주민들에게 돈을 돌려주어야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김병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이 총 6개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추자도도립공원을 제외하고 5개 도립공원에서 징수되는 총 수익료는 11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11억 4,000만 원?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11억 7,000만 원입니다. 입장료수입이 어린이 400원에서 4,500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지역마다 하고 있는데 아까 김병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도해양도립공원만이 위탁되고 있는데 위탁자와 관련해서는 위탁계약이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고 나쁜지는 아까 김병립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선사에 하면 편리하기는 하죠. 승선표에 입장료 해 버리면 편리하긴 한데 문제는 지역의 주민들, 노인들도 돈 쓸 수 있고 어쩌면 고용효과도 나오는 건데 너무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마을에 주도록 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좋은 지적인 것 같고 저희들도 마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이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11억 정도면 한 5,500만 원 정도가 수수료 되는 거 아닙니까? 5,500만 원 마을에 준다면 그 사람들 얼마나…….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도립공원 전체로 봤을 때…… 우도만 했을 경우는 우도는 지금…….
○김병립 위원 우도는 5억 3,000만 원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안 4쪽 3장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해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제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도 마찬가지로 “당일이나 다음 날에 수거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4항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위반하여 배출 시에는 수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분명히 1항에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도지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그에 위반됐을 시 수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가 관광지고 청결지인데, 이 밑에는 “다만 환경오염 방지, 지역주민의 불법배출 감시 및 방지활동, 공중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수거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지만 일단 수거는 하고 과태료라든가 불법투기에 대한 벌금조치로 나가야지 수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조례가 아닌가 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생활환경과장 좌달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저희가 불법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출된 것들을 그냥 행정시의 책임이라고 해서 그대로 가져갔을 때 여러 가지 의식이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 차원에서 상징적 의미로 해서 넣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은 시키되 수거하는 쪽으로 정립을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4항과 5항은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정리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배출자가 확인되게 배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벌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민 스스로가 불법배출한 것을 치우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치워야 될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제9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에도 보면 제2항에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당해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차피 치워야 될 생활쓰레기인데 지연시켜서 냄새나고 환경만 안 좋아질 뿐이지 지연시켜서 수거한다는 자체부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제주도의 청정과 관광이미지면에서 조례 만들 때 문제가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지역에 제재조치라든가 아니면 반상회 때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아니면 이 지역주민들에게 쓰레기에 대해서 안 좋다는 부분을 홍보해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과태료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연시켜서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차피 치워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질의합니다.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역주민들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불법으로 배출된 것에 대해서 그냥 가져가 버리면 자꾸 불법으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고스티커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해서 다시는 이렇게 내놓으면 안되고 만약 이것을 배출한 사람은 스스로 처리를 하도록 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안 가져갔을 때 수거하는 쪽으로…….
○박명택 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생활폐기물을 일주일 정도 방치하면 제주도지역 형편상 고양이들이 쓰레기를 파헤치고 또 주위환경도 안 좋고 청정관광지 이미지가 안된다 말입니다. 지연시켜서 치울 바에는 치워놓고 과태료라든가 반상회 때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제지가 가능합니다. 단지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은 대처방안이 아주 소극적이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필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6조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도지사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1,2,3호로 되어 있는데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라든가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2호에 보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거주자”도 수수료를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라든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2호와 3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 장애인세대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거주자가 수수료감면대상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시 지역만 작년도 1월 1일부터 분리의무화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 단계고 초기단계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리에 대한 홍보라든지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당장에 분리하면서 돈을 받게 되면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분리수거지역의 주택 이런 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현재는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조항을 놨습니다마는 뒤쪽에 보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6조(수수료의 감면) 대상 항목을 세부사항까지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여기 빼고 남는 부분은 아파트밖에 더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11조입니다. (포상금 지급의 제외)해서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포상금 지급제외 사항에 큰 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50만 원 초과해서 포상금을 받아 가신 분이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현재 제주도내에는 없습니다마는 육지부는 파파라치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비디오 촬영해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환경부에서 원칙도 내려오고 해서 일단 적은 겁니다.
○박명택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도 50만 원 초과될 때는 친구라든가 동생 등 이름만 바꿔서 해버리면 마찬가지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다. 타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이지 않은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입니다. 4쪽에 보면 2장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라든가 구성, 임기, 간사 등 다 있는데 위원회 회의 시 수당이라든가 여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타 위원회는 다 있던데 여기는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없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이 규정에는 없지만 회의할 때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박명택 위원 당연히 조례에 넣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회의록 작성하는 것은 간사가 하겠지만 수당이나 실비는 타 조례에는 전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수당실비 지급이 빠져있는데 조례를 만들 때 검토하고 재검토해서 가야 됩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을 조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수당지급 이런 부분을 조례에도 넣지 않고 일반예산에 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조례에 넣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해버리지.
이런 부분은 너무 편안하게 만들지 마시고 조례를 만들 때 충분한 사전검토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23조 다음 각호 세출항목에 보면 3호 “공원지역 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이 있어야 되는지. 일반공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공원시설확충 등 공원사업에 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보는데 우도나 마라도 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농로길이라든가 마을 리사무소 개·보수라든가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줄 겁니까, 일반회계에 수입을 잡고 있는데? 이 항목이 어떤 내역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공원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라는 부분은 제주도 특성상 공원이 지역을 근간으로 지정되다보니까 공원의 유지관리 부분도 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의 참여가 당연히 필요시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놓음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공원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공원에 연계된 부분은 공원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공원시설확충 및 공원사업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지역 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이 부분 때문에 우도에서 몇 번 들어온 겁니다, 수입해서 쓰겠다고. 군에 있을 때도 이 부분 안 된다고 의회에서 부결시켰는데 이 항목을 넣을 때는 충분한 의도가 있어서 넣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박명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도지역 관련해서 현재는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연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박명택 위원 이것은 그 부분하고 틀립니다. 우도에만 한정적으로 공원시설이라든가 지역의 유지관리 다른 사업에 하는 것이지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 왔다가 안된다고 해서 안됐습니다. 지역주민, 각리 이장, 지도자 다 와도 안됐던 부분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달라고 요청 들어 왔을 때는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공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공원시설확충 등 공원사업이라는 게 주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지역을 근간으로 하다보니까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해서 간혹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여유를 둬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3호 “공원지역주민의 생활소득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는 단서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단, 공원위원회라든가 여기에서 허가사항을 득해야 된다는 단서를 달아야지 3호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마라도가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 지역에 쓰겠다, 달라 했을 경우에 그 돈 써버리면 혹시 나중에 공원사업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다른 필요한 사업을 할 때 돈이 없어서 또 다시 일반회계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쓸 때는 담당위원실이라든가 아니면 담당 실·과에 충분한 검토를 거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번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생활사업에 예산을 주고 나면 관례가 돼서 해마다 요청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안 제4조4항인데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보니까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위반하여 배출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한다.”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라는 게 뭡니까? 지나치게 게으른 사람에게 부여되는 요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해서 과태료는 얼마다 하는 것도 조례안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 거기는 CCTV를 설치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낼 사람을 뽑고 있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봉투 규격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놓고 가면 그것을 전부 해체하고 일일이 뒤져서 근거를 잡아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그렇게는 못할망정 “수거하지 아니한다.” 하는 조항은 없애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고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라도 이러한 사례를 막아야지 수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놔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수거한다 이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생활환경과장 좌달희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 조례안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대로 배출이 안됐을 경우는 과태료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 20만 원 부과하게끔 돼 있고, CCTV 관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TV를 설치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거하지 아니한다하는 조례를 둬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단 쓰레기 차가 오고 용량이 부족해서 싣지 못할 경우는 수거를 못하지만 일단은 수거해 놓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금은 과태료 난이 나오죠?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예.
○김행담 위원 예산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로 고쳐야지 “수거하지 아니한다.” 하면 나중에 그게 행정에서 발 빼기지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입니까? 수거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조례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거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서 표에 있는 이것을 열거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수거하지 아니한다 하면 도에서는 정말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불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나 몰라라 하는 식이거든요. 그런 행정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문구를.
○위원장대리 장동훈 김병립 위원님 보충질의할 거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 도립공원관련해서 8조하고 11조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서 이것을 하나로 합치든지 해야지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같고, 그 다음 도립공원의 입장료 관계인데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가 가장 저렴하네요.이렇게 저렴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가 생각하기에는 우도 같은 경우는 직접 땅을 밟고 가서 훼손하고 여러 가지 훼손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도해양도립공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500원에서 3,000원까지 차별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사실마라도도립공원이라든지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이라든지 서귀포 도립공원 기준했을 때 그게 저렴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단지 일반 개인인 경우에 차가 1,000원이고…….
○김병립 위원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뭐냐고? 왜 이렇게 저렴하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요금책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정할 거 아닙니까? 요금책정기준이 뭐냐 하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6개 도립공원이 있는데 사실 추자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서귀포도립공원이나 다른 부분은 다 차별화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역적인 특수성이라든가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김병립 위원 감안을 했다고 하는데 도가 심사하거나 감안하거나 기준을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옛날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던 걸 그대로 옮긴 겁니까? 자치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치단체가 결정한 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도가 도립공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라는 게 이렇게 제주도말로 “해심상”하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내가 보기로는 우도해양공원 같은 경우는 성수기 때와 비수기 때를 구분해서 가격을 더 올리든가 해야지 똑같이 해서야 입장료를 책정했다고 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김병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장료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공원에 기준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이 부분은 검토하면서 요금이라든가 타 일반요금 같은 것도 같이 검토하면서 하긴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부분들 존중하는 부분이 크고,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군립공원에서 도립공원으로 돼 가면서 하는 부분들을 향후에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기준을 만들었던 부분이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나는 우리 환경정책과가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조례를 제출할 때 는 심각하게 문제점은 뭔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건지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동안 시·군에서 했던 거니까 그대로 형식만 갖춰서 올린다. 이게 도대체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근거는 자연공원법에…….
○김병립 위원 공원법 그거야 누가 모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근거해서 군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맞추면서 조례가…….
○김병립 위원 맞췄다면 우도해양공원에 들어갈 때는 1,000원인데 마라도 들어갈 때는 1,500원 한 기준이 뭡니까? 우도 같이 사람도 많이 다니고 훼손도 많이 되는 데는 당연히 입장료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수기 때는 더 올려야 되는 것이고, 비수기 때는 내려야 되는 것이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검토가 하나도 안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의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심사하시오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우도해양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성수기, 비수기 요금 차이를 두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요금이나 기준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도립공원 관리를 체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금 입장료를 징수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관광객 입장이나 어떤 부분들이 과도하게 부담돼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입장료를 책정한 것이고, 향후에도 저희가 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전체적으로 답변을 보면 수동적인 답변과 책임을 떠넘기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지사가 과감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아까 김병립 위원님 말씀처럼 통제와 조정 역할을 해야 됩니다. 통제는 하고 있는데 조정은 안 해 주고 있어요.
왜냐 조정의 역할은 일부 안 좋은 얘기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 회피하고 있어요. 앞으로 조례 발의할 때는 반드시 문제점을 따로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문제점이 제출됐는데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그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그건 조례 발의에 성의가 부족하다 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까 쓰레기봉투 말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고 그 문제는 이렇게 하겠다. 또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원인분석을 한 다음에 대책을 세우십시오. 지금 보면 쓰레기봉투는 원인은 그렇습니다.
읍·면에 불이익배제원칙 때문에 올리지 못하겠다. 그런데 시는 내리니까 적자폭이 커서 못하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다면 불이익배제원칙은 행정체제 특별법에 과연 몇 년까지 유효할 건지 전 다시 한번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질의는 아니지만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사가 임기 내에 안하고 다른 지사가 할 때 할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의회에 책임을 떠넘길 겁니까? 도민한테는 솔직히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해결책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진실하게 설득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정행정이 너무 수동적이고 남에게 떠넘기는 전가하는 행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읍·면·동지역 앞으로 화합하여야 된다고 하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의식의 통합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제도는 전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의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포상금이라는 것은 도민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3만 원, 5만 원 포상금 받기 위해서 그런 제보를 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그런데 자기 정의감에 불타거나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회의 법규에 자기양심에 따라 제보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발전시켜야지 단지 포상이라는 단순한 방법으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행정은 가능한 지양했으면 합니다.
저는 아까 박위원님 질의하는 데도 지연할 수 있다. 일본에 가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재생교육을. 그런 주민의 교육과 지역의 교육을 통해서 좀더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심사한 안건 1항부터 4항까지 심의의결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4조제4항, 제5항 및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위반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하지 않는다는 원칙, 배출장소, 지역주민들의 처리의무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한 생활폐기물 수거지연 등에 대한 사항, 또한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쓰레기봉투판매가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관리조례안은 장동훈 위원이 동의한 대로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장동훈 위원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장동훈 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4조제5항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다만 동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 입장료를 현실성 있게 10월중으로 재조정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안은 장동훈 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안 제1항 같은 경우는 좀더 보완을 요하는 부분이고, 지역별 쓰레기봉투 판매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10월중에 다시 조례를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사께 수정을 요하는 게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이 동의하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한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조례안에 대해서 심의가 있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5.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에관한시험및수수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44분)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에관한시험및수수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로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보건환경에 대한 시험의뢰 절차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험물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에 필요한 검체소요량 및 처리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시험 의뢰에 따른 수수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고, 시험의뢰 시 단속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남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수수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5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배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보건환경 등 각종 시험의뢰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시험성적서 교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검사 성적서 교부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험성적서는 별지3호 서식이나 관계법령에 의한 서식에 따라 교부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시험성적은 확정 후에는 일체의 내용을 정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별 문제가 없으나 다만 시험성적서 교부는 의뢰인에 한하여 직접 교부토록 한 규정은 ‘의뢰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입니다.
시험의 수수료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의한 검사 수수료와 일치하여 도민의 추가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수수료의 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 단속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시험을 의뢰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타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수수료 조례규정과 동일하게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으나 다만 제8호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붙임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에관한시험및수수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9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면 범위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 하나 뿐이 없는데, 다른 자치단체장이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도 자치단체장 아닙니까? 법해석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과에서 도지사가 요청을 하면 무료로 해 주겠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도 도지사 명의로 요청해야 됩니까? 보건연구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면하는 사항은 없고 이 사항은 각 시·도의 질병관리본부나 국립환경과학원에 준칙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지금 현재 도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과나 환경정책과, 농정과나 해서 온 것은, 감면대상이 된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협조 요청으로 오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협조 요청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교육위원회인 경우에 7호에 보면 “학교에서 의뢰하는 경우”는 면제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감이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요청했을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지금 수수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왜 학교냐 하면 군부대하고 도서지역 학교는 음수나 여러 가지 급식문제가 있을 경우에 혜택을 덜 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마 보건복지부나 환경부에서 도서지역에 한해서는 무료로 다 해 주고…….
○김병립 위원 제주도는 도서지역에 포함 안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크게 봐서는 우도, 추자도만 하지 제주도 전체를 도서지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학교에서 급식문제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거 다 수수료 내고 있습니다. 제주시내는 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추자, 우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가파도, 마라도.
○김병립 위원 가파도, 마라도 학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분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이거 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준칙이라도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제주도만의 특색을 살려서 제주도도 크게 봐서는 도서인데 전부 면제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섬 도자가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구역할 때는 도청소재지기 때문에 도서지방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이나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요구 왔을 때도 이것은 면제를 시켜주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조항 이전에 의정활동 하면서 예를 들어서 현지에 의원들이 단속을 가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협조사항으로 해서…….
○김병립 위원 단속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단속 아니더라도 현장에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를 갔다, 그래서 거기 폐수가 뜬다든가 뭘 하면 그것은 지금 협조사항으로…….
○김병립 위원 그것을 명백히 조례로 집어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건 조례 이전에 우리가 협조사항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례로 명백히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그밖에 도지사와 의회에서 공익상 필요할 경우.
○김병립 위원 “그밖에 도지사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면 범위가 너무 넓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까지도 잘되고 있는데 그걸 구체화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운영하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또 개정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김병립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고요. 의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인심 쓰는 것 같아서 의원 말고 도의회가 요구한 경우라고 조항 하나 넣읍시다. 아까 김병립 위원님 말씀한 게 넣어야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수사기관은 어떻습니까. 국가기관입니까, 지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검찰이나 지방경찰이나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수수료 받으면 안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안 받습니다.
○장동훈 위원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 원칙이 실은 중앙연구기관들이 하는 준칙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도 국과수나 대검이나 다 해 주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그건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을 무료로 해 주는 거고, 우리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수사기관이 우리한테 도움 주는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수사기관은 수수료를 받아도 특별자치도는 우리 자치인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랬을 때 문제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문제는 없는데 그쪽에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경우에 신속하게 수사진행에 협조라든가 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수사진행에 신속하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리고 위원님이게 있습니다. 가검물을 가져올 적에 수입증지를 붙여서 동시에 접수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시간을 다투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이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신속하고 빠른 협조체제를 갖기 위해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장동훈 위원 지금 수사기관이 공익성이라고 말하지만 공익성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수사기관에 협조가 별 필요 없다고 느껴집니다. 특별자치지도지사가 제주도의 장인데 꼭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야 되느냐. 업무적인 협조는 하겠지만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 왜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장도 제주 도비로 봉급을 받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런 내용이 흔치 않고 제일 많은 게 마약 관계, 오늘 범인을 잡았는데 이걸 빨리 오늘 검사해서 오늘 중으로 송치시켜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일반적인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도서지역이라 함은 국가에서 도서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주도에 다른 섬만이 아니고 국가에서 제주도 자체를 도서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도 보면 제주도를 도서지역으로 쳐서 각종 노임을 15% 할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공익성이 더 필요한 것은 학교입니다. 진짜 급히 필요할 때 학교가 요구해서 애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애들도 다 도민이고 도민의 자식인데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지역 학교에 의뢰하는 경우”를 삭제하시고, ‘학교에서 의뢰하는 경우’로 수정을 요하는데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장위원님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조금 핀트가 벌어졌습니다마는 교육당국에서 저희한테 오는 게 도서지역이라 함은 교육청에서 정의가, 아까 말씀드린 추자라든가 우도라든가 2개 도서지역이고, 일반 북제주군이나 제주시내 큰 섬 안에 것은 도서지역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위원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도서지역하면 물가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 하지만 지금까지는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문서를 오가거나 업무처리 할 때는 진정한 도서지역은 밖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섬에 한해서 도서지역으로 운영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도서지역이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실제 국가에서 보는 도서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이 되거든요. 제가 그걸 논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음료수나 물, 생수나 아니면 급식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면 학교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문제점이 없을 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일어납니다, 수수료 때문에. 왜냐 하면 급식사고가 나는 경우는 의뢰하지만 혹시 급식사고에 위험이 있다고 예방차원에서 그런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조사는 의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과연 수수방관해야 되느냐. 그런 입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히 교육청도 특별자치도 통합된 개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같이 다루고. 그렇다면 학교에서 의뢰하는 경우는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수료는 면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사항이 급식 사고 시 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실은 지금 급식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시에 위생관련기관, 자치도에 보건소, 저희 이렇게 3개 기관이 가서 하기 때문에 그건 수수료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시에는 수수료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학교는 사립학교 제주여고, 신성여고를 빼고는 전부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게 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저희들 미생물과가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상수도를 도일주를 하면서 소독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이 돼 있어서 그걸로 씻으면 식중독 우려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안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급식사고가 나면 보건소가 같이 했기 때문에 무료로 해 준다. 그러면 급식사고 아닌 사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도 제일 염려하는 건 예방입니다. 지금 상수도가 제주도 학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의뢰하는 수수료 때문에 회수를 정합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지침이 그렇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부모님들이 급수에 대해서 불안해서 애들에게 물을 안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심지어 물을 가져가는데, 아니면 운동장에 있는 생수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문까지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사고가 나면 무료로 해 주고 있다는 얘기고, 원장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러면 실제 중요한 건 사고가 아니라 사고 났을 때 무료로 하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수수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예방차원, 문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이라면 우리가 무료로 해 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예방차원에서 무료로 해 주면 예산상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신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는 지금 현재로서 무료로 할 경우에 계절적으로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전량을 무료로 해서 월 1회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물량 급증 때문에 우려가 되고요. 타시·도는 도서지역에 구분없이 학교당국에 할 때는 일반보다 50% 정도 삭감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할 경우에는 물론 재료비야 충당하면 되지만 기본인력이라든가 기계 문제,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음 회의 때까지 저희들이 준비해서 이에 대한 소요재원이라든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보고 드릴 게 아니고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도서지역 학교에서 의뢰하는 경우라고 분명히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해 준다, 사고가 안 났을 때는 안 해 준다는 논리거든요, 지금 얘기가.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사고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개별 학교하고는 돈 내고 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 1년에 한두 번 전교를 단속은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몇 군데, 초등학교 몇 군데 하는데 그쪽하고는 저희들이 문서를 통해서 무료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교를 다 할 수는…….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없잖아요. 조례는 정해 놓고, 조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판단해서 사고 나는 거 해 주고 또 정기적인 검사와 이건 해 준다. 그러면 여기 해 준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무료로.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조례 정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원장님이 그런 절충안은 좋습니다. 몇 %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어떠어떠한 사항에는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는 건 좋겠지만 무료가 안 된다고 하면서 어느 부분은 무료가 되고 어느 부분은 무료가 안 된다면 법과 제도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 오는 것은 지난번에 급식사고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사고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특별히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 거지 수시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죄송합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이라서. 지금 자승자박 돼요. 도서지역에 학교에서 의뢰하는 경우 했는데 만약에 다른 학교에서 의뢰했습니다. 공문 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다룰 때 왜 규정이 없는 거 했느냐 따졌을 때 원장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규정에서 했느냐. 원장님이 마음에 드는 데 해 주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건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그럼 도지사가 마음에 드는 데 해 주는 겁니까? 무슨 규정에서 해 줍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실은 규정 면제조항 두 번째 보면 법정전염병 예방이 필요할 경우 있습니다. 시료사고가 많이 날 경우에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미생물과하고 교육청 보건당국하고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일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문서가 옵니다, 저희한테.
○장동훈 위원 지금 논의의 본 목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도를 만든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 조례를 지키겠다고 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은 법정전염병이고 어떤 부분은 법정전염병이 아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기적인 검사는 그냥 해 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식중독 사고가 나면 해 준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식중독 사고는 예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생수하는 것도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가 다 아닙니까? 이유를 댄다면 전부 아닙니까? 본 위원도 말씀했듯이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뢰할 수 있다. 법정전염병 예방 아닙니까? 그런데 꼭 법정전염병만 할 게 아니고 이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라고 함도 결국은 다수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3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생수 때문에 건강을 다치는데 지금 부모가 못 믿어서 학교에 생수를 못 먹게 경고문을 붙이는 판인데 그거 법정 전염병보다 더 큰 거 아닙니까. 전 학생이 생수 때문에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면 법정전염병이라는 그 목적 자체가 다수가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해 준다는 얘긴데 제가 볼 때 이것은 학교라고 했을 때 1회 몇 회에 한해서는 좋지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도서지역 학교하고 법정전염병이. 그럼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원장님께서 식중독 사고 나서 해 준다. 정기적인 검사도 해 준다. 식중독은 법정전염병이라고 칩시다. 정기적인 검사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시로 학교마다 어떤 경우에는, 일테면 이렇습니다 물탱크 시설도 어떤 경우는 가면 똑같이 한달에 청소를 깨끗이 한 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 물 탱크에 뭐가 죽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그걸 먹었을 때는 전염병 걸린다 말입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굳이 구분해서 이렇게 꼭 빼야 되느냐. 난 학교에서 “도서지역의” 이 글자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 학교가 할 일 없어서 그렇게 막 요구하지 않거든요. 진짜 필요할 때만 요구할 겁니다. 군부대는 왜 해 줍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군부대…….
○장동훈 위원 공익성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공익성도 있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학생도 공익성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군부대가 대부분 도심지보다는 교외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같이 다 되는……
○장동훈 위원 거기에 근본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에 수질검사하는 경우, 이거 다 그렇습니다. 결국 다수, 공익이거든요. 우리 제주도에 학생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만이 넘습니다.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만큼 많은 인원에 공익성을 가진 한 단체가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장위원님 저의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지하수를 그냥 쓰는 학교가 있었으면 진짜 감면해서 다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상수도를 쓰니까 육지같이 크게 지하수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한테 맡기면 교육당국하고 슬기롭게 질병없이 잘 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당국에 이 수수료 연간 얼마 받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식단을 마련하면 그 식단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해서 교육청 별로 대표적으로 랜덤샘플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한 사오백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연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리고 정수기는 학교 교실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수기 업자가 의뢰하는 것도 있고 학교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그 내용은 차치하고서요, 연간 사오백만 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사오백만 원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물 검사는 별도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총 교육당국에 의뢰 받아서 수수료가 물이든 뭐든 전부 다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옵니까? 연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전체적으로 하면 한 이삼천만 원 될 것으로 봅니다.
○장동훈 위원 이삼천 때문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문제와 학생 십몇 만의 문제를 다룬다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데 냉·온수기 물 같은 것은 실은 저희들이 떠오는 물을 검사하면 채취과정에 운반과정에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이 가서 받아오는 과정 때문에 인력수급 문제가 상당히 많고, 작년도에 보면 1,112건이 냉·온수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먹는 물도 있습니다마는 공익성 차원에서는 우리가 학교선생을 다 믿고 검사를 해 줘야 되지만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아이들이 먹는 물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수수료 1,000～2,000만 원 때문에 큰 세입에 결함보다는 앞으로 이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반 되는 게 검토사항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잘되는 쪽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위원님 잠깐만, 학교에 가서 검사하는 게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검사하는 종류가 몇 가지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현재 검사종류는 교육청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학교.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에 검사 들어가면 어떤 거까지 검사 가능한지. 지금 우리 연구원 수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선 도시락 관련해서 크게 한 건 있고, 다음 건은 정수기 중에 온수·냉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 종류가 몇 가지를 검사합니까? 세균 검사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러니까 도시락 검사는 세균 중에도 여러 가지 세균이 포함되고 지하수에 대한 검사가 일부 조금씩 있고 아까 그게 급식위생검사입니다, 도시락 검사가.
○위원장 허진영 며칠 소요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소요는 빠르게 되는 것은 1주일부터 한 10일까지 걸리고요. 물 검사도 세균검사만 하는 것은 72시간이면 검사가 끝납니다마는.
○위원장 허진영 그러시면 아까 장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일정을 봤을 때 검사일정 너무 깁니다. 이게 법정일정입니까? 검사일정이 법정일정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최소 소요시간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10일, 20일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허진영 누가 정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국립환경과학원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이클을 시간대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허진영 최소 10일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민원서류 처리기간하고 이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아까 급식위생 검사 냉·온수기 말고 요즘은 도로를 뽑다 보니까 소음검사, 소음은 오전 내내 검사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직원이 둘이 가서 하루종일 살아야 됩니다.
○위원장 허진영 살아야죠, 살아서 검사를 해야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장 허진영 왜 자꾸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재료나 인건비나 예산에 투정하십니까? 방법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지 그거 그렇게 하라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문제는 무료로 전부 했을 때 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선 기기와 인력과 시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학교에서 부탁 했을 때 다 급식하기 때문에 급식검사. 소음검사 이런 식으로 다 나가면 지금의 인력과 기구와 장비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같은데…….
○위원장 허진영 물론 그렇죠. 그러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대체 뭘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매일 없는 것만 얘기하고 필요한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공공기관만이라도 학교만이라도 연간 주기적으로 1회 내지 3회 정도는 특히 여름에 검사를 하겠다든가 뭔가 대안을 답변하셔야지 인력낭비니 예산낭비니 그렇게 면피를 하실 겁니까? 그래 가지고 조례가 되겠어요? 조례라는 게 뭡니까? 도민들 건강을 위한 예방차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얘기가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 면제관련해서 지금 토론이 됐습니다마는 꼭 조례에 전액면제보다도 이 조항에 전염병예방인 경우를 잘 활용하면 이런 것들이 하절기 같은 때 특히 조심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벤트가 없다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벤트. 교육청 산하 다른 데 산하해서 공문이 내려가면 그때 움직이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그걸 하세요. 예산투입 가능하지 않습니까? 모자란 장비 있으면 구입하면 되구요. 그렇게 가야지 인력난을 핑계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에관한시험및수수료조례안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8호 중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여 동호를 제9호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학교 (병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연 1회 식중독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8호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에관한시험및수수료조례안에 대해서는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조례를 심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05회계연도 제주시, 북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덕남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기록
- 강옥자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