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32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06 . 09 . 15.(금)

제23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5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5회계연도제주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5회계연도서귀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5회계연도북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5회계연도남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05회계연도제주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05회계연도서귀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5회계연도북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05회계연도남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및 청원 등 16건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제주도 2005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고 다음으로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2005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사업통제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나 다음연도의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관점에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심사절차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원·사업소에 관계없이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원·사업소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남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도 도 총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관리단, 청정환경국, 도시건설본부,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총괄은 5쪽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나번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는 315쪽에서 334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74억 2,339만 9,000원을 포함, 1,024억 8,133만 9,000원으로써 이중 918억1,850만 9,000원을 지출하고 52억 5,151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54억 1,131만 2,000원으로 불용비율은 5.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중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세출예산 현액 167억 7,133만 4,000원으로 지출액 149억 7,520만 2,000원, 2006년도 이월액 17억 1,891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0.5%인 7,721만 4,000원으로 도전체 예산불용액 5.3%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교통관리단, 청정환경국, 도시건설본부, 수자원본부의 예산액, 예산성립액,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번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는 345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총 16개 기금이며 이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1개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까지 적립한 12억 106만 5,000원에서 현재까지 기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2005년도말 현재 12억 106만 5,000원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203억 5,492만 3,000원, 징수결정액 2,207억 1,969만 3,000원,실제수납액 2,199억 9,411만 원으로 세입예산보다 17억 3,689만 원이 더 세입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교통관리단, 청정환경국, 도시건설본부,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출예산액 2,509억 4,776만 원, 전년도이월액 168억 1,926만 6,000원, 예산현액 2,672억 6,702만 6,000원, 지출액 2,336억 9,732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322억 3,542만 4,000원, 불용액이 18억 4,4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은 18억 4,427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2,677억 6,702만 6,000원 대비 0.9%로서 도전체 불용액 대비 2.3%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은 2005년도 예산현액 47억 1,244만 5,000원에서 31억 299만 4,000원을 지출하고 불용비율이 34.1%인 16억 945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의 불용액 16억 945만 1,000원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14억9,243만 3,000원으로 불용비율 96%를 차지 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으면 추경 시 예산을 삭감하고 여유재원을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54억 1,131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1,024억 8,133만 9,000원 대비 5.3%로서 이중 918억 1,850만 9,000원을 지출하고 52억 5,151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불용액 54억 1,131만 2,000원으로 불용비율 5.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소관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7,721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167억 7,133만 4,000원의 0.5%로서 도전체 불용액5.3%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13건 7억 6,921만 8,000원, 예산이체는 총 6건 181억 8,632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등 변경으로 인해 관계기관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의 소관 이체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동일“항” 내에서 세항 또는 목간 예산을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예산전용제도는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산의 편성과 의회의결 절차를 무시하게 되고 과목을 구분한 취지에도 위반되며 결국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입니다.
   총 2건 2억 2,340만 원으로 광역상수도 용수공급량이 전년대비 1일 5,369톤이 증가하여 광역상수도 전기사용료 부족분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APEC 등 국제행사가 빈번함에 따라 미생물검사용 기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예산전용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결산서 283쪽부터 29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집행하는 예산이며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계속비예산은 한라생태숲조성사업 등 총14개 사업 예산액은 535억 5,817만 4,000원, 집행액은 254억 4,223만 7,000원, 이월액은 281억 1,593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 예산현액 대비 50% 미만 집행된 사업은 제주도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동부관광도로 확장공사, 서성로 개설공사, 남조로 4차로 확장공사,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공사, 제성로 개설포장공사, 제안로 개설공사, 한창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비집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동부관광도로 확장공사는 예산 60억 원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 있어 그 사유와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공사는 ’94년도에 발주하여 12차년도, 서성로 개설공사 등은 8차년도에 걸쳐 장기간 공사 중인 사항으로 조속 사업을 마무리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계속사업비 세부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결산서는 298쪽에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성립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연도 중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액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또한 소요된 경비의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은 총 4개 사업으로 지출결정액 9,091만 3,000원 중 지출액 9,061만 3,000원, 불용액 300만 원으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긴급재해복구 사업비로서 예비비 취지에 부합되게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세부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결산서는 301쪽에서 305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는 세출예산의 경비 중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시는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세출예산 중 사업의 성질상 다음 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56억 2,572만 원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용역 및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명시이월사업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의 성질 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하여 사고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사업 1건, 사업비 2억 8,571만 5,000원 중 1억 5,568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있어 사고이월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앞으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비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등에 소요경비 총액을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년도에 걸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한라생태숲조성사업 등 14건에 266억 9,955만 8,000원이며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주도광역상수도 사업 등 2건에 14억 1,640만 8,000원으로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은 타사업보다 우선하여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입니다. 부속서류 229쪽에서 268쪽입니다.   2005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폐기물처리 및 관리사업 등 19건 62개 사업에 총 국고보조 예산은 857억   5,242만 원 중 지출액 833억 5,694만 2,000원, 이월액 24만 9,157만 2,000원, 집행잔액 390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3억 4,125만 원은 한라산국립공원탐방안내소 건립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4억 9,055만 원 중 11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4,125만 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한 사항으로써 이월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또한 이월액이 20억 5,032만 2,000원인 어린이 통학안전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22억 2,840만 원 중 1억 8,80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억 5,032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항으로써 이월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종합의견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무한경쟁시대,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에 있어 당초계획된 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예산절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으며 국비 등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중앙지원 사업비는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어렵게 확보된 사업비가 지연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추진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누락되거나 실소요액 판단 잘못으로 과소 편성되어 다른 목적의 예산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집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및 사업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반영된 예산에 대하여는 불용금액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에 집행 애로 요인을 없애는 등 집행제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함은 물론 사업계획변경 등 여건이 변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곤란할 시 적극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여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본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규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처리 재정조치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나타난 사항이나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된 사유를 사업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어서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발주를 늦게 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국비가 와야 될 것이 오지 못해서 명시이월했다든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오후시간에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동훈   김병립 위원님 말씀하신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이월되는 사유서를 각 실·국장님께서는 오전 내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동부관광도로 대천～선흘간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억 원을 확보하고도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집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 공사가 12년차로 넘어와 있는데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만약 단축시키지 못한다면 단축시키지 못하는 사유는 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동부관광도로 대천～선흘간 공사가 국비공사로 지원되고 있고 보상인 경우는 지방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되고 이월된 이유 중 하나는 이 공사가 원래 도로 환경영향평가 10㎞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문결과 구간이 한 구간인데 나누지 말고 합쳐서 10㎞가 넘었을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 작년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금년 11월이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가 물론 설계도 지금까지 거의 완료됐고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상착수해서 집행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겁니다.
   그리고 제2산록도로 12년동안 장기간 공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인 경우는 그보다도 제일 우선적인 게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비 예산으로 추진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매년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5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내년말까지, 늦어도 2008년초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예산확보에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결산서 114쪽 환경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4쪽 밑으로 두 번째 보면 불용액 14억   9,2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 95%이상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2005년도 불용액 발생사유는 청사를 산천단에 짓는 과정에 5억은 도비고 10억은 지방채로 당초에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은 지방채를 발행할 적에 발생하는 건데 지금 발행을 안하고 그 돈은 현재도 그냥 공사진행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그 10억은 예산에 계상된 것뿐이지 쓸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불용재원은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못씁니다. 청사신축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 결산서 272쪽입니다. 연구개발용역비가 2억 1,54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없어도 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꼭 있어야 될 부분인데 감액된   부분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수자원본부장 장철입니다.
   박명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량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15% 가량 증가됨에 따라서 당초 확보된 전력료로는 부족해서 납부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추경 때 전력료를 확보해서 추가되는 요금만큼을 납부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력료는 납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경 시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었고 마침 용역비가 2억 4,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2억 4,000만 원은 뭐냐 하면 광역상수도 관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하수영향평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 수자원본부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 남는 용역비로, 부득이하게 추경전에 빨리 전기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납부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이 필요치 않을 때 다른 데 전용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묘하게 연구개발용역비 이 금액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돌렸는데 똑같이 맞아 떨어집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것을 맞춘 게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력사용료 그 당시 부족한 액수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생산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측도 가능합니다.
○박명택 위원   이렇게 많은 양이 증가하는데 예측이 안됐다는 자체가.
○수자원본부장 장철   1일 평균 2004년도에 3만 6,000톤 2005년도에 4만 3,000톤, 금년도 8월 같은 경우는 물성수기이기 때문에 5만 7,000톤까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것은 맞는데 그 당시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 재원이 어렵다보니까 본예산에 100% 편성을 못하고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전용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확보 절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박명택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라산 탐방안내소입니다. 부속서류 241쪽 제일 밑에 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박명택 위원   탐방안내소건립에 14억 9,000만 원이라는 총사업비 중에 집행한 금액은 11억 4,900만 원, 그리고 3억 4,0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사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탐방안내소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물을 작년도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건물쪽만도 아니고 다목적영상실 등 전시시설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68억이 소요되는 안내소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해마다 지원되면서 거기에서 남는 돈은 또 이월시켜가면서 2010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명택 위원   탐방안내소는 건립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하드웨어쪽 건물은 완성되었습니다마는 전시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에 수반되는 전시실 등을 계속사업으로 해 나갈 겁니다.
○박명택 위원   계속사업은 좋은데 탐방안내소 건립을 할 때 당초예산이 14억 9,000만 원인데 3억 4,00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혹시 안내소건립을 할 때 예산이 남다보면 건물의 부실우려라든가 계획대로 안됐던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예상되어서. 만약 할 때 안내영상장비라든지 같이 설치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것은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방채 10억을 발행하기로 했었는데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예산은 행자부에서 승인만 나고 그 상태로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5년도에 발행이 안됐으면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유효합니다. 청사매입자금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2006년도에 발행되면 결산할 때 10억이라는 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2006년도에도 세입예산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당초에 세입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조금…….
○김병립 위원   그러면 결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10억이라는 게 차이가 나는데 결산이 제로로 됐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입이 이중으로 잡힌다는 얘기고 그러면 2005년도에는 10억이 결손액이 돼야 되고 2006년도에는 새로운 세입으로 10억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출도 10억으로 잡아야 되고. 그러면 2006년도에 세출예산은 잡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안 잡혔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세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이게 승인이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발행시점에서 추경을 하려고 행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문제가 회계가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2005년도에 세입이 10억 잡혀 있었는데, 세입결손으로 됐습니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예산서에 지방채 발행규모가 정해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 10억이 포함 안되면 결손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발행계획만 승인된 상태였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6년예산서 하면 지방채 발행규모는 얼마다, 이렇게 예산서에 결정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들어갔다 나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산부서에서 그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발행시점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과에서 세입을 잡아놓고.
○김병립 위원   2005년도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돈이 없는데 무슨 불용액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편성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언제 사업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내년도에 청사가 이전되면 내년도 가서 협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도도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2005년도에는 결손으로 되고 2006년도에도 반영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초에 이전비가 되어서 이사간 다음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김병립 위원   내년도도 다시 지방채로 발행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내년도 매입하게 되면 그럴 예정입니다.
   그때는 추경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세입은 2005년도 됐는데 세출은 2007년도 되면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 이월이 되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이 세입은 2005년도 잡고 2007년도에 지출하게 되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게 발생시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결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산이 엉터리라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처리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하기 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처리방안에 대한 동의안 발의 및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심사 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기위 추진사업과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의 발굴은 물론 정확한 수요조사와 타당성을 토대로 엄격히 검토하여 반영된 사업비는 초심의 계획대로 알차게 집행돼야 할 것이며, 반면에 확보된 사업비 또한 지연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 내적인 영향력을 강화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 시에도 1건 사업에 불용액이 96%인 14억이 발생됐다는 점은 뭐라 표현할지 답답합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연도 중 예상되는 잉여사업비 등은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시 정리돼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전액 불용되고 있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가 요망되며 예산편성 시 사전에 수요예측과 타당성 검토의 결여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둘째로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전용 및 예산변경 사용은 집행부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업예산액에 변경을 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 변경사항을 지양해야 함에도 불용 처리해야 할 집행잔액 예산을 갖고 사전에 수요예측이 가능한 광역상수도 전기사용료 부족분과 APEC등 국제행사가 빈번함에 따른 미생물 검사용 기기를 구입비로 전용하는 등 예산전용 변경사항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록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겠으나 이를 악용하게 되면 예산의 편성과 의회의결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이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전용 변경사항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차제에 예산을 전용할 때 목 내에 있는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시 목 내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거나 남은 예산을 타목적에 사용할 때 즉,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할 때는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나 통보를 한 후에 사용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계속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사업비는 14개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이 예산현액 대비 11% 내지 40% 미만 집행사업이 8개 사업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바 연도 중 계획된 사업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당면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만을 말씀드리고 적절한 조치와 밀도 있는 업무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로 환경분야에 대한 경각심은 재충전하시고 심도 있는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모든 개발 사업은 우리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신호등처럼 가만히 서서 교통정리만 할 것이 아니라 발로 뛰어다니는 행정력을 펼쳐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사업의 초기에 행정적 검토의 미흡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부추기고 있고 정당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천이나 곶자왈 지대를 파헤치는 터무니없는 행위의 빈번한 발생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료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사업체에 있는지 행정관청에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환경의식의 부재를 느낍니다.
   훼손된 환경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은 일일이 강조하지 않아도 익히 알고 있듯이 경각심을 가져서 강력하게 집행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빠른 시일 내에 시내교통 체계의 명쾌한 대안을 속히 마련하여 정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도심 환경에 맞는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제주시내만 보더라도 도시는 점점 팽창되고 있지만 밀도는 배로 늘어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 보셨을 겁니다. 대중교통을 위한 도로인지 개인을 위한 도로인지 착각이 드는 것은 그만큼 자가용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으며 산업의 발달로 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우리 자신이 만든 환경에 구속되어 다양한 불편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첨단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또한 청정에너지 이용이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는 말이 많습니다. 그동안 시설한 자전거도로가 우리의 발과 눈을 세계속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통체계라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철저한 준비로 몇 백년 흔들리지 않는 제주만의, 제주다운 브랜드로 거듭 상기될 수 있는 교통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지하수보존 관리라든가 특히 한국공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번 회기에서 직접적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부분의 일단이기 때문에 관심가지고 처리해 주실 것과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결산심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결산심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하자는 김병립 위원님 말씀 대로 원안의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연도제주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2005회계연도서귀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2005회계연도북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2005회계연도남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05분)
○위원장 허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 2005회계연도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폐지된 시·군의 결산은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자치도 직제개편 등으로 행정시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이 불분명하여 지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행정시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도록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결산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위원회소관 집행부의 국장, 사업소장 참석하에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도시건설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교통관리단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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