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9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 보건환경연구원소관
□ 한라산연구소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청정환경국 소관사항 질의·답변을 듣고 그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를 종합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청정환경국소관
○위원장 허진영 청정환경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환경정책과 387쪽입니다. 곶자왈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곶자왈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는 받았는데 미흡해서. 어떤 사업에 어떤 시설들을 곶자왈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저희 도내 곶자왈은 4개 지역에 10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109.9㎢데 본 사업은 행정시에서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대단위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과거 북군하고 남군이 중첩이 되어서 광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 도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마는 주 내용은 대형안내판도 설치하고 또한 생태관찰로라든가 학습장,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름 이런 것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경면하고 안덕면하고 중첩되는 곶자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탐방보호시설도 되고 또 곶자왈 가치,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이런 측면에서 안내판 등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박명택 위원 곶자왈 환경보전 이용시설 내용은 참 좋은데 시설물의 생태관찰로라든가 학습장이라든가 휴식시설 이런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곶자왈에 이런 학습장, 휴식시설, 생태관찰로를 설치해 놓으면 환경보전이 아니고 파괴를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관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관된 사업이라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필요했을 시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요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지 않아도 환경단체든 환경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박위원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안내판이라든가 탐방시설들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설이 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환경녹지과.
맨 밑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및 고사목제거,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소나무재선충병 모두베기가 있습니다. 3개를 따로 따로 나누어서 사업설명서를 넣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 한꺼번에 묶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모두베기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및 고사목제거나 다 같은 말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박명택 위원 소나무재선충병 나무 베는 작업인데 3,000만 원, 4,600만 원 따로 따로 나누어 놓고 또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1,495만 7,000원 나누었는데 왜 이런 부분은 나누어서 하는지, 한꺼번에 통틀어서 하면 위원들 검토하기도 좋은데 예산을 나누어서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박위원님 말씀이 물론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사업별로 단가가 다르고 해서 세부산출기초를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제주시에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마는 광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나눈 이유는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나무 베는 게 단가가 틀립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박명택 위원 모두베기, 고사목제거, 꼭 같은 재선충병 걸린 나무베기인데 단가가 틀리고 과목이 틀려야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모두베기는 일정한 장소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고 고사목은 중간중간, 위치가 상이합니다.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불가피 구분해서 하고 대부분 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규모는 거의 제주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재선충에 관련해서 요즘 방송을 하던데, 신고하면 신고포상비 200만 원 주는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서영균 환경녹지과장 서영균입니다.
김행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발생은 상당히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시지역 관내만 발생됐는데 여기에서 떨어져서 서귀포지역에 발생됐을 시는 신고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나 도비로 주는 게 아니고 산림청 국비로 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시만 발생되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47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저희들 검토할 때 쓰레기봉투 제작비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3억5,000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삭감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뭡니까?
아! 제주시 겁니까?
죄송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조례도 지난번에 보류됐는데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나간 사항이니까 다음 회기 때 기회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몇 가지 점검만 하겠습니다.
첨단과학단지 하수처리시설 설계비가 2억9,900만 원 국비가 왔습니다. 이게 제주시로 돈을 주는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김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395페이지입니다. 제주시에 자금을 내려 보내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설계금액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시에 내려 보내는 거냐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도 예산으로 올랐습니다.
○김병립 위원 기관에 대한 전출금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왜냐하면…….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집행할 겁니까? 설계비를 어디에서 집행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설계비는 제주도청에서…….
○위원장 허진영 아니죠. 이것은 그게 아닌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노선이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첨단과학단지하고 제주대학교 어간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하수처리 계획을 보면 첨단과학단지에서 제주대학교를 통해서 바로 서쪽으로 쭉 나와서 「다음」쪽으로 정실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정확한 구간을 말씀드리면 어디냐 하면 첨단과학단지 내 하수중계펌프장하고 제주대학로터리 경유해서 정실쪽 300m지점, 그 어간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전용관로로 설계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지역의 하수도관으로 처리할 예정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전용관로로…….
○김병립 위원 전용관로로 하면 300m만 가면 다른 데로 연결된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압송관로. 3㎞ 중계펌프장 1개소가 있고 거기로 해서 압송관로 3㎞, 그렇게 해서 전용관로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정실로 해서 신제주를 거쳐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관로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정실입구 차집관로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정실에서 신제주쪽으로는 차집관로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몇 m나?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나중에 별도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상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주변지역에 다른 하수관로를 인입시키거나 접촉시키는 것은 없는 거죠? 전용관로로 하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병립 위원 하수정책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시장들이 원칙이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에 하수관로를 연결시켜 줘버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수정책이라는 게 시장의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수정책이 변화가 있어서 도민들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용관로라고 하면서 얼마 없으면 또 다시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압력 넣으면 바로 인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청정환경국장님께서 제주도하수정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제가 몇 가지 부정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비가 당초 47억에서 5억을 증액시켜서 52억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비가 총 얼마 들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작년도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도는 저희들 57억 7 ,200만 원입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52억 아닙니까? 추경해야 47억에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작년도에는 55억1,800만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할 때 작년도 55억 들었는데 52억만 예산에 올렸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도 소요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7억 7,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부 편성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 재정 때문에 확보를 못해서 본예산에 47억 1,000만 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이 10억3,200만 원입니다. 이번 5억 추경을 하더라도 5억 3,200만 원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예산확보 못한 것을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비가 실제로 많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정산을 어디서 어떻게 누가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정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비정산비는 31억7,200만 원이고, 북부하고 남부 합쳐서입니다. 여기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타 이렇게 하고 정산비는 25억 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전력비, 약품비 이렇게 해서 25억 100만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작년도 정산결과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첨부해서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번 5억해도 5억3,200만 원이 모자라다.
○김병립 위원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조금씩 올립니까? 올리려면 이번 2차추경에 다 확보하든가 아니면 더 있다가 3차 추경, 4차추경에 한꺼번에 하든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얘기했지만 한정된 예산에, 전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병립 위원 다른 데 선심예산 팍팍 주면서 필수경비를 안주면 됩니까?
그 다음 386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운영비로 3,800만 원이 올랐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무방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는 것은 영향평가가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로 권한이 이양되었지 않습니까? 이양되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었습니다. 전문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과정에 있습니다. 두 군데가 신청되었습니다. 두 군데 신청된 데는 제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제주대학 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KI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두 개 기관이 평가기관으로 신청되어서 저희들이 금주 중으로 두 기관을 심사해서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선정되면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래서 그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만들어서 할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전문기관으로 가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검토를 의뢰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환경영향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다음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 가기 전에?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가기 전에.
○김병립 위원 민간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를 해 오면 전문기관에 보내서 거기에서 일단 걸러서 다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간다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다시 의회로 온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그런 절차입니다.
○김병립 위원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한번 더 거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과거에 환경부가 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지사한테 권한이 이양되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한번 더 검토를 한 후에.
○김병립 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안 거친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죠. 이제는 안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영향평가…….
○김병립 위원 그러면 건별로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1년 계약금 얼마해서 10건이든 100건이든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건별로 위탁금으로계산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건별로 돈을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산출내역은 인건비하고 경비, 일반관리비해서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보면 중간에 산출내역이 건당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 지출하도록…….
○김병립 위원 건당 460만 원이라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그 정도 소요 될 것이다. 딱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사항별로 이를 테면 영향평가가 범위가 큰 것은 더 들어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적게 들어 갈 수 있고, 평균 이 정도 들어 갈 것이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방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3명, 4명이 검토를 한다는데 과연 제대로 검토가 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 인원은 최소한의 인원이고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10명을 더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희들이 법적요건, 규정은 이 정도 인원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전문기관이 검토하는 것은 법적 책임도 없고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주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신뢰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면 돈 들이지 말고 바로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게 낫지 돈줘서 이 사람들 통과의례로 한다면 뭐하러 이것을 하겠습니까? 하려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적책임도 지고 여러 가지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다음에 돈을 주든지 해야지 통과의례 형식으로 한다면 뭐하러 합니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위원회도 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했지만 결국 의회 와서 통제되고 의회에서 문제 삼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비전문가들이 하는 게 나은 데도,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해 보면 거르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의회 와서 지적당하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위원님 신청한 2개 기관을 거명을 했는데 이 기관들이 다 법적 뒷받침되는 신뢰성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김병립 위원 지금은 신뢰성이 없어서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발정책에 대한 서포트밖에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제시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 기관을 별도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300만 원, 400만 원 들여서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환경영향평가 한번 하려면 최소한 5억, 10억이 드는데 300만 원 줘서 10억짜리 검토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튼 한번 더 거르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김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김병립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기관이 그래도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되려면 300만 원, 연구원 3,4명 가지고 며칠 사이에 검토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형식적이고 통과의례적인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하려면 아예 안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75페이지 우도해양공원 입장료 매표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우도해양공원 입장료가 도선사에 위탁해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직접 행정시가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집행을 말씀하는 겁니까?
○김병립 위원 입장료 매표관리시스템을 임대해서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해서 인건비도 절약하고 매표시스템을 개선하려고 3,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김병립 위원 매표관리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얘긴데, 지금은 도선업자들한테 위탁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위탁할 건지 직영할 건지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현재까지는 계속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검토할 수도 있고.
○김병립 위원 도선업자한테 계속하겠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매표관리시스템을 임대해서 주겠다는 겁니까, 사서 주겠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입장료는 95%를 우리가 갖고 5%만…….
○김병립 위원 아는데, 수수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5% 수수료 주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수수료 5%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수수료 5%를 주는데 우리가 또 매표관리시스템을 사든지 임대해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병립 위원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수수료 주면 수수료 받는 데서 매표관리시스템을 다시 만들든지 임대하든지 해야지 도에서 다시 임대해서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수수료 5%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5% 받는 게 뭡니까? 인건비니 관리비 전부해서 5%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계를 또 사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수수료를 5% 책정한 내역이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임대를 했든 사서 줬든 간에 왜 도비를 들여서 하느냐는 겁니까? 5% 줄 때 수수료 내역이 뭡니까? 5% 수수료를 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위탁자는 차량운임비도 있고 대합실 사용 등이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전부해서 5%라는 것은 징수수수료, 다른 시설 사용료 이런 것을 다 합쳐서 5%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수료 안에 포함된 것을 다시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은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반시설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면 입장료 징수를 마을에 아예 맡긴다든가 해서 마을에 매표관리시스템을 임대해서 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입장료 징수하는 방법이 도항선 탑승료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단지 인쇄할 때 돈만 더 들어 가고 돈 정산하는 것만 더 들어 가는데 5% 주는 것도 많죠. 어디 5%씩이나 줍니까? 그것도 많은데 다시 기계를 사 주겠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기계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임대를 해 주든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소유는 어디까지나 개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자, 관 것이지.
○김병립 위원 도비를 들여서 임대를 해서 배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임대기간 말씀했는데 종합적으로 이것은 이제야 우리 도가…….
○김병립 위원 도비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특별회계입니다.
○김병립 위원 군립공원에서 나가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일반회계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수수료 안에 징수비용이 들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임대해서 빌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마는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기반시설로 보셔서 해 주셔야지.
○김병립 위원 어떻게 기반시설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다고 위탁자한테 사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사주든 임대해 주든간에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5% 주지 않습니까? 5% 안에는 군립공원 입장료를 받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장비라든가 기타부대시설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5%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5%를 주게 된 근거를 가져 오십시오. 조례에 됐다고 하지 말고 5%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가져와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이제야 도로 이관된 업무 아니겠습니까? 과거 담당직원 말씀을 들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김병립 위원 해 보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제주시 해양수산과 장봉구입니다.
우도도립공원은 2001년부터 기존 북제주군 조례에 의해서 공원요금을 받아 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은 저희들 자체에서 공직자가 직접 입장료 징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항선 들어가는 과정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별도로 2평짜리를 마련해서 요금을 받다보니까 도항선은 도항선 따로, 공원입장료는 입장료 따로, 대합실사용료는 대합실사용료 따로, 이렇게 번거롭게 하다보니까 이용객들이 도항선요금만 내고 배를 타버리는 사례가 많고 또 공원요금만 내고 배를 타면 배에서 2차로 돌아와서 요금을 징수해서 가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항선측과 1년 동안 협의를 거쳐서, 도항선측에서도 요금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5%을 주는 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5%를 책정하게 된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5%라는 것이 공원입장료를 받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당초 조례에 정할 때는 수수료만 받아주는 대가로 5%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기로 하다 보니까 4명 내지 5명이 필요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했을 경우에 3명으로 절감되지 않겠느냐. 지금 역시 도항선측에서는 요금을 안 받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과 협상도 해 보고 어촌계와 협의도 해 봤지만 별도로 시스템이 돼서 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장요금을 50% 이상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5% 안에, 그러니까 도항선쪽에서는 수수료 5% 받아서는 자기네 이익 안 남으니까 못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몇 % 달라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5% 주는 것은 좋은데 자동시스템 시설은 관에서 시설해서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우도에 1년 입장료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약 5억에서 6억입니다.
○김병립 위원 6억의 5%면 3,000만 원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예,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김병립 위원 3,000만 원을 마을에 주면 마을에서 안 받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마을에서도 하려고 했지만 요금체계가 아시다시피 거기는 5가지가 됩니다.
차량, 도항선, 공원입장료, 대합실사용료, 또 차량도 대형, 소형 사람도 청소년, 어른 이렇게 되는데 수기로 하다보니까 입장요금표가 보통 4장에서 5장 이렇게 잘려 나오는데 불편하니까 이번에는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1장에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관리시스템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구태여 도선사에 맡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매표관리시스템을 쓰면 사람 쓸 일도 별로 없을 건데 구태여 도선사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이것을 개인사측하고 저희들하고 5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발행을 하다보니까 관에서만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매표관리시스템을 하면 5가지 요금이 시스템 하나로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 1명만 있으면 될건데 마을에 줘서…….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기계 4대를 설치하니까 최소한 4명은 있어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4대가 있더라도 사람이 옆에 다 붙어 있어야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예, 사람이 올 때마다 찍어서 출력해서 줘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마라도나 가파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마라도, 가파도는 실제로 차량도 안가고 사람만 일단 갑니다. 마라도, 가파도는 입장요금을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공원요금은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마라도, 가파도는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요? 받고 있죠. 왜 안 받아요. 세입이 들어오던데.
그러니까 3,000만 원 받고는 도항선사에서 위탁계약을 안하겠다?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예, 자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매표관리시스템 3,000만 원 사주면?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사 줄 것이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임대를 해서 시설해 주면…….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랜턴형식으로 해서 전문기술업체하고 관에서 계약해서 3년 동안 운영해서 저희들 기부채납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것으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갈 겁니다.
○김병립 위원 만약 한다면 에프터서비스는?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계약체결한 회사에서 3년 동안을.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관련해서입니다. 2권 1,175페이지인데요. 군립공원에 편익시설이 있는데 어디다 하는 겁니까?
그리고 편익시설 및 자원보전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시설들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입장료 금액이 5억 한 4,000만 원되는데 지금까지는 종전 북군에서 관리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이 남아 있었는데 우도 때문에 이렇게 세입이 5억 4,000만 원 됐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이를 테면 거기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투석사업이라든가 산책로 보수, 이런 데 좀 해 달라. 면지역주민들이. 그래서 불가피 2억 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예산을 주시면 적정하게 우도 현재 4개 리에 투석사업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12㏊ 1억 9,000만 원 돼 있고, 산책로 보수 100m에 한 1,000만 원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투석사업에요? 무슨 사업이라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투석사업. 우도 바다에.
○위원장 허진영 그런데 해양수산부에 예산편성 안하고 여기 하는 거예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소규모 어항.
○위원장 허진영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투석사업을 왜 여기다 놔요. 말이 안되지. 말이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주민 소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허진영 해양수산부서에다 넣으셔야지, 이것을.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위원장님, 여기는 해양도립공원 내기 때문에 자연보전차원에서.
○위원장 허진영 다른 데 시립공원에도 다 해양수산부 투석합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거기에 우도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위원장 허진영 이거 어촌계에다 주는 거예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사업은…….
○위원장 허진영 어촌계에다 주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주시에서 시설비로 올린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요. 어촌계에다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니, 시에서 집행하는 거죠.
○위원장 허진영 아까 답변하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이 2억 투석사업은 우도지역 공원이 전부 해양으로 돼 있습니다. 육지부는 공원이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바다의 고갈로 자꾸 소득이 저조되므로 인해서 인공어초라든지 투석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입장요금의 일부를 4개 마을에 나눠서 한 12㏊ 정도 공원구역 마을어장 내에 말 그대로 돌을 집어넣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도의 육지부에는 편익시설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한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완료가 됐는데 공원으로 묶어 놓고 바다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연차별로 투석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므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이라든지 해녀들이 해산물 채취하는데 창출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행담 위원 투석이 순수한 돌입니까, 아니면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순수한 돌입니다. 석산에 돌을 구입해서 투석합니다.
○김행담 위원 콘크리트 구조물 보니까 이번에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거기에 해조류도 달라붙지 않고 바다를 오히려 황폐화 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그래서 보통 해녀분들하고 어촌계에서는 인공어초보다 투석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투석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선례를 자꾸 남기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해수부쪽으로 예산을 바꿔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3,000만 원 매표소 임대 있잖아요. 다른 데하고 제휴한다면서요?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예.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이거 임대를 하지 말고 시스템개발로 가세요. 전 목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목까지 바꾸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설비 이렇게 되더라도 시에 가 버리면 시에서 다 어촌계에 줘버린다 말이에요, 그쪽 관련 단체에다가. 이것은 민간보조사업 형태 사업이라 말이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시설비로 목이…….
○위원장 허진영 왜 그렇게 거짓말 하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장봉구 시설비로 목이 돼 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에요. 그것 때문에 여기 예산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1권에 396페이지인데요. 금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을 보강하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이 몇 년도에 설치돼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시설연도는 ’96년도고 가동은 ’98년 12월 1일 가동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이 전도에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공사하고 있는 것까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3개소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성산·서귀·금능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행원농공단지하고 모슬포 일과리농공단지, 금능농공단지.
○김행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지금 자료에 없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에 보면 도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청정을 앞세우는 관광지인데 재래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 살고 있으면 감지를 못할 겁니다마는 지금 구 북제주군에 있는 읍·면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1만 4,458군데나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도 했습니다마는 두 번째까지 추자지역하고 비양도 도서지역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지원해 줘서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이 없어져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농어촌지역, 읍·면지역에 관광지 많지 않습니까? 구좌쪽도 그렇고 한경쪽도 그렇고 예술인마을, 분재예술원, 평화박물관 많이 있는데 이런 데 관광지 왔다가 지역주변에 있는 민박에 들어가서 화장실 가면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이 상당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이 부분도 시·군이 없어졌다 해서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자, 노약자, 장애인 가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쪽으로 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바꿔 나가면 어떻겠는가. 국장님이 올해는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라도 사업예산을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박위원님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청정환경국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공중화장실 33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질의하는 말씀은 개인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주시는 50%를 그전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줘서 개량했죠. 앞으로 제주도가 청정환경을 조성하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 이를 테면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화장실로 인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읍·면에 이 시설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추자도, 비양도 이쪽에는 아주 저렴하게, 일반재래식 화장실 있는 그대로 고압세척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물 한 컵만 갖고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청정하고 깨끗한 좋았던,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해서 제주도가 말 그대로 청정관광으로 앞서 갈 수 있도록 또한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가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데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자료 지금 안 왔습니까? 배출부담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그러면 나중에 개별보고를 받으시든지요.
○김수남 위원 387쪽에 곶자왈 자연환경 보전시설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먼저 시설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왔습니다. 제주시에 올라왔었는데 오름이나 이런 것은 시·군단위로 돼 있지만 이를 테면 곶자왈이 중첩되는 데가 있습니다. 한경하고 안덕하고 중첩이 돼서 광역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은 보호시설을 설치해서 곶자왈 가치를 증대시키고 곶자왈 생태관광을 자원화 하고자 하는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일찍도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곶자왈 안내판을 대형으로 설치하고 생태관찰로라든가 학습장, 휴식시설들을 하려고 저희가 행정시에서 올라왔던 예산을 광역으로 올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것을 자원화해서 관광과 연계시킨다는 얘긴데 이렇게 되다 보면 더 난개발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에서 보니까 본예산에도 한 네 군데로 편성이 돼서 곶자왈이용시설부터 감시사업소 보조, 지원 이렇게 많이 돼 있고 특히 곶자왈 수립용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돼 왔습니까? 용역 다 끝났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곶자왈 용역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본예산에 용역 잡혀 있던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건 도청 지역정책과에서 3억 얼마 들여서 용역…….
○김수남 위원 용역비.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곶자왈은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곶자왈보전 기본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도시건설본부 예산에 저희가 알기로 3억 8,000만 원인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IS 등급관계로 그쪽 용역비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2006년 본예산에 오름의 곶자왈 보전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해서 1억 2,000만 원 잡혀 있는 건 뭐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오름은 저희 예산에 올랐습니다.
○김수남 위원 곶자왈 같이 올라와 있잖아요? 오름인데 곶자왈도 같이 돼 있는데 끝났냐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은 367개 오름을 체계적으로…….
○김수남 위원 “오름 및 곶자왈 보전”하니까, 곶자왈사업비까지니까. 그래서 여기 용역은 곶자왈이 전혀 안 들어간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오름 위주로 발주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곶자왈을 자원화시킨다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위원님 이것은 제가 아까 관찰로 이런 말씀했지만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곶자왈 안내판, 이것을 저희가 곶자왈환경단체에서 자꾸 요구가 있었고, 곶자왈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입구에 대형안내판을 설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안내판 설치를 1억 7,000만 원씩 주고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곶자왈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열 군데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안내판 자체가 그 곶자왈을 많이 홍보함으로써, 물론 우리 지형에 홍보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거기를 가리켜 줌으로써 일단은 훼손이 된다 말입니다. 보전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 곶자왈 모양 좋다 해서 개방시켜 버리면 언제 이걸 관리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위원님 오히려 훼손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를 테면 한경, 안덕에 중복된 곶자왈 명칭이 도너리곶자왈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입구에 대형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김수남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389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액이 돼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시·군에서 하던 것을 도청에서 받게 돼서 감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징수비용에 대한 9%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시·군이 폐지됨으로 해서 도에 들어오는 겁니다. 시·군분을 없애는 거죠. 기초에서 받던 것을, 징수교부금.
○김수남 위원 행정시에서는 징수 안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필요 없으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안 가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과거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징수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도 1% 갖고 기초에서 9% 갖던 것을 기초에 안주고 도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김수남 위원 행정시에 안 간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그러면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에는 징수 안 하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김수남 위원 390페이지 현황을 보면 “제주가족”이라는 데가 있는데 말입니다. 단무지 하는 데 같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제주가족, 거기 입주업체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가족이라는 데 하고 월자재지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폐수는 많이 방출되었는데 오수는 전혀 없습니다. 왜 없죠? 오수·폐수가 하나로 합쳐서 나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폐업이 돼 있습니다, 그 업체가.
○김수남 위원 제주하고 월자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주가족은 폐업이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월자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월자는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 오수 안 나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거기는 1일 23톤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폐수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이 폐수입니다.
○김수남 위원 오수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을 합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1일 23톤 배출됩니다.
○김수남 위원 오수하고 폐수가 같이 포함된 겁니까? 분리 안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분리 안 됩니다.
○김수남 위원 오수하고 폐수가 분리 안 된다 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금강수산이라는 데는 오수하고 폐수가 왜 분리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수남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농공단지 방문한 적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김수남 위원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500톤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폐수 처리하는 걸 보면 폐수가…… 지금 여기 사용량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오수·폐수 분리 안 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좌과장이 이쪽 전문가기 때문에 좌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확인 안 됐죠?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생활환경과장 좌달희입니다.
오수하고 폐수가 업체별로 구분해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 오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폐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오수는 어떤 게 오수고, 폐수는 어떤 게 폐수인지.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설명하십시오.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지금 금능농공단지에 21개 업체가 입주 되어 있습니다마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들을 전부 한 곳에 유입을 시켜서, 지금 거기 입주업체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오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폐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요. 어떤 물질을 갖고 오수·폐수를 분리하냐고요.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오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분뇨라든지 욕실에서 쓰는 물이라든지.
○김수남 위원 됐고요. 폐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폐수는 시설에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김수남 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기 분리돼서 조사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예.
○김수남 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보강해서 1억 2,000만 원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용량이 어느 정도에 시설이 모자라고 오수 어느 정도, 폐수 이거 정확히 다…….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이 노후시설은 2005년도에…….
○김수남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징수된 게 왜 자료 안 가져와요.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작년도에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이게 ’96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가 된 부분이 있고.
○김수남 위원 그런 자동화 하는 건 좋은데 배출분담금 자료 가져와 보십시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나.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위원님 직원들이 전부 여기 왔기 때문에 늦는 모양입니다.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지금 운영비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배출분담금을 징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그것은…….
○김수남 위원 안 받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그것은 협의회에서 업체별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설치할 당시에…….
○김수남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시설은 관이 해 주고 운영비는 협의체에서 분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시설자체는 관이 해 주고. 그래서 운영비는 아까 협의체에서 각자가 배출한 양에 따라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 시설자체는 아까 말씀했지만 ’96년도에 했기 때문에 노후해서 진단결과에 의해서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 1억 2,500만 원이 계상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행정이 오·폐수를 분리 안하고 하나로 일괄 처리한다는 자체는 폐수는 폐수 나름대로 처리해야 종말처리장이 폐수 역할하는 거고, 오수는 오수처리시설 별도로 해야 관리되는 거예요. 다 삭아버리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고 방치해 내버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대로 우리 관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해 주면 거기 관리·운영 우리가 지도·감독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도·감독합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조사내용이. 그저 단지에서 어디가 노후화 되니까 무조건 갈아 달라. 지금까지 과정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해 줬지만 자체적으로 분담을 하면서 서로 관리하면서 운영돼 있느냐. 그냥 도에서 하니까 나 몰라라 해서 기계만 돌리고 있느냐. 뭘 알고 지원해 줘야지 무턱대고 돈 달라면, 국장 돈이면 쉽게 내 주겠어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위원님. 이것은 종전에 북군이 예산 진단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던 겁니다. 올렸던 건데 관리주체가 기초에서 7월 1일 이후에 도로 이관되므로 인해서.
○김수남 위원 그러면 업무를 정확히 받으셔서 현장도 가보고 오·폐수 분리되나 안되나 정확히 업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몇 개월입니까, 7월 이후해서.
잠시 있다 확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오수·폐수를 과장님한테 맡기는 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답변하려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장동훈 위원 그래도 그렇지.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맡길 답변이 있고 안 맡길…… 위원장님 하실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월권한 것 같은데 상식적인 건 좀 알고 답변해 주십시오.
농약 빈병수거보조금으로 621만 원 증액해서 계상했는데 민간위탁기관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한 농약 빈병 수량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을.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하는데 수거전표로 확인합니다.
○장동훈 위원 전표는 충분히 조작 가능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조작……, 글쎄 그걸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돈 주는 데가 환경자원공사기 때문에 그래도 신뢰 있는 단체고, 그래서 거기 전표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에 대한 전표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출한 것으로 믿겠다 이 말씀인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기관이 직접적으로 확인이 안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분기 1회 전부 확인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확인하는 방법이 전표냐. 전표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지금 정부투자기관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정부기관은 아니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장동훈 위원 정부투자기관은 일종의 이익도 만들어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예산에서 펑크가 나서 이쪽에서 전표를 조작해서 올린다면 막을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예산집행기관은 감독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분기 1회씩 직원들이 확인도 하니까 정부투자단체이고 공사이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도 하니까.
○장동훈 위원 정부투자기관은 무조건 다 믿어서 예산을 펑펑…….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분기 1회 저희 직원들이 실사도…….
○장동훈 위원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까? 전표 말고 직접 수량 불시에 확인한 적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직원들이 가서 확인합니다.
○장동훈 위원 얘기를 비켜가지 마시고 어떻게 확인하시냐구요, 확인하는 방법이.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수거전표에 의해서 확인할 수밖에…….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십니까? 전표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당연히 예산을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물론입니다.
○장동훈 위원 전표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조작이 된다면 충분히 더 집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조작을 하면 그 조작한 사람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책임소재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집행기관의 감독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전표로 하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분기당 전표로 하신다면 불시에 검문을 하십시오.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말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겠구요.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거한 수량과 1년에 수거하고 있는 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작년도 436만 개 수거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작년에 수거한 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올해 예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도 예상하는 것은 401만 개가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통계는 어떻게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통계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마는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를 테면 2004년도는 380만 개고, 2003년도는 332만 개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 추세를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을 401만 개 정도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앞으로 계속 줄어들겠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런 추세라면 줄어드는 걸로.
○장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부족하다고 증액하는 거 아닙니까?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증액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적게 잡혀 있기 때문에 추가로 620만원을 더 하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예산이 없어서 적게 잡았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당초예산에 사업량보다 적게 잡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해서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잠깐만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기관이 아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주도로 넘어왔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넘어 왔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기관이 두 개라고 알고 있는데 두 개 선정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장동훈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두 개 기관이 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나 기술자를 다 갖추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그래서 그걸 심사하는 겁니다. 심사할 적에 그런 요건이 갖춰져 있는가 아닌가. 금주 목요일에 심사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심사해서 두 기관이 선정되면 차후에 환경영향평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결정합니까? 조건을 갖췄다. 그 다음에 결정하는 방법은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
○장동훈 위원 이해를 못 하시네. 두 개 기관이 다 조건이 충족됐는데 건건마다 일이 생길 거라 말입니다. 그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시는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를 테면 두 개의 기관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두 개 기관이 될 수도 있고, 한 개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심사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환경부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심사해서 두 개 다 됐다, 두 개 다 되면 환경부에 협의를 거쳐서 두 개 해도 좋다 하면 두 개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만 하라면 하나만 하는 거고.
○장동훈 위원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두 개가 됐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어떻게, 환경영향평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길 거라 말입니다. 어떻게 그분들에게 일을 나눠서 줄 것이냐?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배분하는 거 말씀입니까?
○장동훈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술센터 능력이라든가 소속인원도 참고해서 이를 테면 이번 골프장영향평가를 해서 거기가 적당하다면…….
○장동훈 위원 정확한 기준이 뭐냐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무튼 전문분야, 아까 말했지만 어떤 사항의 영향평가가 들어 왔느냐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기술센터에 줄 것인가, 그런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해서 그렇게 해서 일을 배분해서…….
○장동훈 위원 지금 국장님은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선정해서 정하셔야지 두 개 기관을 선정해서 장비나 기술자는 다 갖춰놓고 그분들이 한쪽에 편중된다면 한쪽은 선정받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까다롭게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놓고,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글쎄 똑같은 위치면 어느 한쪽만 주면 안 될 거고 조금 번갈아 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예방차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기준을 만드십시오. 그냥 어물쩡하게 비슷하니까 주고, 그것은 얼마든지 갖다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사가 좋으면 이쪽에 주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도에서 기준 만드세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만약 이런 게 있습니다. 유휴인력, 세 가지 일을 하다보면 여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기술자가 몇 군데 이상 못돌아 다니게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기준이 많습니다. 정부계약법 보면 많이 나오니까 확인하셔서 사전에 기준을 만드십시오. 이 사람이 세 가지 일을 하다보면 기술자가 3명이다, 그러면 1건에 1명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2명에 1건밖에 못한다, 그러면 유휴인력을 따져서…… 그런 방법이 많다는 겁니다.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기준을 만드셔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일을 맡기실 때, 그게 국가적으로도 좋고 환경영향평가가 내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농약빈병과 관련해서, 농약 병을 만들 때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환경오염부담금을 정부에서 예치 받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예.
○김병립 위원 환경오염부담금을 받았으면 빈병수거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래서 재원이 국비30%, 도비 30%, 농약공업협회 40%, 그래서 100%가 됩니다. 도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30%, 도비 30%, 농약공업협회에서 40%,
○김병립 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오·폐수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만 나름대로 설명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인수 받은지 얼마 안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죄송합니다.
○김수남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폐수종말처리장은 도에서 해 주니까, 그 다음에 관리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방 자료에 의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융자금을 부과해서 계속 물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종말처리장이 정부지원으로 다해 주는 겁니까? 입주자가 융자금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현장도 보고 이 돈이 어떻게 출발이 되어서 어떻게 매듭된다는 것까지는 바쁘셔도 파악을 하셔야지 분담금 내놓으라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나름대로 돈 받아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징수한 게 도 일반회계로 들어 와서 나중에 돌려주는 것 같은데,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처리장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군에서 시설을 일부 국가지원하고, 자담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관에서 국비 내지 기초단체 군비 이렇게 해서 시설을 했고, 관리운영에 따른 것은 자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예산 올라간 것이 진단한 결과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 북군에서 이 예산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예산으로…….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담당과장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십시오. 저도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서 안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설명하세요.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오름과 곶자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름에 대한 학술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정의가 되었습니다.
오름을 자연보전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97년도 368개를 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오름은 김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좌쪽 동부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한 자연경관을 연출하고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적인 보고로서…….
○김행담 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오름의 학술적 정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오름 부근에 갔을 때 여기부터가 오름이고 여기는 오름이 아니라고 명확히 구분이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이 저희들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올렸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김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오름이 사유지도 많아서 어쩌면 사권을 제한하는 행위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진행 중인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오름에서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행담 위원 풀 의향은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풀 수는 없고 아까 말씀했지만 어디까지 오름으로 보느냐, 이것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말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또 이를 테면 오름 밑에 사권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면 풀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오름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 어쨌든 오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민 누구나 정의에 의해서, 주민들이라도 가서 여기부터가 오름이고 여기까지는 오름이 아니다, 이러한 명확한 학술적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 이 문제는 저번 업무보고 때 김병립 위원도 제기했던 문제 같은데요. 오름의 정의, 그리고 곶자왈, 곶자왈해서 말썽이 많은데 곶자왈에 대한 학술적 정의도 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행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섰을 때 곶자왈이다, 이렇게 나타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위원님 무슨 말씀인 줄 아는데, 곶자왈이 1만평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규모가 크니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곶자왈 지하수 등급을 관리하는 부서, 지역정책과에서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아까 오름은 저희예산에 올랐습니다마는 이런 것 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지적도 상에 곶자왈이 표시될 수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적도입니까?
○김행담 위원 예, 지적이나 지도에.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GIS에만 나와 있지 지도에는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목은 대부분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오름도 확실하게 368개가 있다면 그 둘레를 쳐줘야지 안쳐놓고 오름곁에 있는 평지도 오름이라고 해서 개발행위를 못해 버리면 도민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정말 그것은 저희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지.
○김행담 위원 오름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설 수 있도록 청정환경국에서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느 것이 오름이냐, 내밭이 오름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도 모르고 살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개념이 정립될 수 있게 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명쾌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 열안지오름 아시죠? 엊그저께 오라.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수남 위원 현장 혹시 갔다 왔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직 현장은 못 갔습니다.
○김수남 위원 갔다 온 담당자 계십니까? 얼마 전에 언론지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열안지 관광농원해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오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수남 위원 예. 안갔다 왔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는 아직 못 갔다 왔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게 방금 말씀하신 오름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오름이나 곶자왈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드리고요. 아까 요구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소관 질의·답변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소관
□ 한라산연구소소관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질의할 거 없죠?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장님 주요업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한라산연구소는 지난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독립연구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한라산연구소의 첫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3,653만 3,000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주요연구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는 정원이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연구사가 1명, 전임계약직이 3명, 비전임계약직이 2명, 행정지원팀해서 10명이 한라산연구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연구사업으로서는 훼손복구지에 대한 식생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생복원사업을 위한 자체 양묘를 연구원들이 직접 종자를 채취하고 삽목을 해서 1년 동안 하우스에서 증식 시킨 다음에 다음 해 복구지에 그 지역에 알맞은 향토수종, 그 지역의 자생수종 아니면 초본류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라산 정상에는 2004년도에 자동강수량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달에 한 번씩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마는 한라산연구소가 독립되면서 15일에 한 번씩 데이터를 분석해서 집중강우라든지 수시 점검을 해서 강우가 심할 때는 다시 확인을 해서 주변의 인위적인 피해, 자연적인 피해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유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라산은 타 산과 달라서 한대, 온대, 난대 삼대지역에 대한 수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고산대 식생에 대한 분류, 지질이라든지 보전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한라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조릿대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릿대는 해발 600고지 이상에 대부분 분포가 되어 있어서 정상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해발고도에 따른 조릿대의 특성, 그 다음에 조릿대가 있는 부분에 타 수종들이 얼마나 있는지 종 다양성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조릿대를 벌채해서 나타나는 식생, 그 다음에 최근에 조릿대를 말 사료로 이용하는 방법, 또 시범적으로 8월 16일부터 15㏊에 5두를 방목시켜서 현재 순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소장님께서 업무라든지 연구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7월 1일부터 분리된 거 아닙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예, 연구소가 7월 1일부터 독립사업소로…….
○위원장 허진영 한라산연구소가 이번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연구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금년도 연구사업비에 대해서 2억 8,500만 원이 가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본예산에?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예. 국립공원 사업이 국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금년도에 한해서는 국립공원사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해서 결산까지.
○위원장 허진영 그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문화유적 조사라든가 자연자원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없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주업무가 훼손지 복구된 식생, 자체양육해서 재배하는 정도로 업무를 권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라산연구소라는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업무를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화유적이라든가 자연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산대에 대한 식물생태조사, 이제는 기초조사가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식물생태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제는 기초조사를 벗어나서 연구목적에 의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번 추경 때 연구소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금년도에는 연구소 자체에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잠깐만요. 그것은 자잘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사 1명, 전임계약직 3명인데 되겠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안돼서, 독립이 되니까 이번 연말까지 연구원을 확충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7월 1일부터 분리되면서 그런 것도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소장님께서 약하신 거 아니에요? 강하게 나가시죠. 조릿대가 1,800고지까지 올라가는데, 세게 나가면 안 됩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자연식생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위원장 허진영 소장님의 자질 말입니다. 자질! 강하게 나가서 예산 많이 확보하세요!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말씀돌리지 마시고.
지금 한대, 온대, 난대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됐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지대별로 전부 조사가 1차적으로 완료되고 보고서가 5호까지 발간돼서.
○위원장 허진영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요구했는데.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계속 조사를 하더라도.
○위원장 허진영 기존에 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보여주세요.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5호까지 조사연구보고서 되어 있지만 자연환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식생의 변화에 따라서 그 수종이 그 지대에 증가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줄어들고 있느냐, 특히 휴식년제 구간인 경우에는 해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종자와 인근에서 유입량, 또 복원 속도, 복원이 금년도에 50%다, 내년에 70%다,
○위원장 허진영 기존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고해 달라니까요. 지금 하시라는 게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십시오.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예.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의 지리적 연구범위가 한라산국립공원에 국한됩니까? 한라산을 제주도 전체로 보는 겁니까? 연구소의 업무범위가 지리적인 한계, 그러니까 국립공원 안에서만 활동하는 겁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한라산국립공원 내 연구실로 있을 적에는 한라산국립공원 내만 조사·연구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후로 독립되면서 앞으로 연구원을 확충해서 제주도 전체적인 자연자원과 생물자원에 대한 자원조사라든지 학술적 가치분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라산연구소가 전담하는 전제조건에서 일단 분리를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현재 인원과 기능 가지고는 전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현재 연구원을 가지고 제주도 전지역에 대한 자원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에 4 내지 5명 연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부서하고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안 작성되면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또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수목원 현장을 갔다온 적이 있는데 한라수목원에 가보면 한라산의 희귀식물에 대한 증식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라수목원이 수목원 조성사업을 하고 제주도에 있는 수목자원 그러니까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중복된다는 거죠.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그렇기 때문에 한라산의 연구사업을 앞으로는 업무를 절충해서 하나로 가서 체계적으로 수목원에서는 저지대식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어느 한쪽에 업무가 가더라도. 다음에 한라산 어리목수원지 고냉지에 있는 부분은 고산식물을 중심으로 하고…….
○김병립 위원 소장님께서 제주도 전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고산대, 저고산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수목원하고 한라산연구소하고 통·폐합 하는 것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수목원 관리파트를 빼고 시험연구파트는 앞으로는 한라산연구소하고 합쳐 나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도록 연구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바람직스럽죠? 거기 시설도 사용할 수 있고 장비도 사용할 수 있고…….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그렇게 되면 사업자체도 원활히 될 수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연구원도 한 사람 확보가 가능하고.
○김병립 위원 그럴 필요성은 있는 거죠?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그것은 청정국 소관 내에 있기 때문에 업무를 부서별로 협의해서 연구소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김병립 위원 장기적이 아니라 당장 해야죠.
○위원장 허진영 수목원 전체가 아니고 부분만 간다 말이에요?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시험연구 사업만.
○위원장 허진영 가려면 다가고 말려면 말아야지.
○김병립 위원 수목원조성 사업같은 것은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같아서는 약하지 않습니까? 강하게 나가셔야지.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열심히 해서 힘이 모자라면,
○위원장 허진영 힘을 실어주겠다는데, 답답하시네요.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456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1과신설해서 150만 원,
○위원장 허진영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60만 원, 지금 1과 신설에 인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7월 1일부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약품, 식품을 같이 하다가 아무래도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분리되면서 그 인원이 나누어진 겁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약품분석과가 종래에 있었는데 그게 구조조정으로 없어졌다가 이번에 신설되는 건데 그 인원이 합쳐졌다가 나누어 지는 겁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관련예산 1,2과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하고 직급추진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수남 위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림을 분가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텐데 충분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과 신설에 대한 업무추진비하고 직급추진비만 얘기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번에 계상이, 약품, 식품의 일을 나누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업무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할 게 있는데 이것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산형편상 나누어 쓰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입니다.
○김수남 위원 나누어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1과가 신설이 되면 그에 따른 장비나 준비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150만 원 해서 뭐에 씁니까?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전염병 감시사업 있지 않습니까? 80만 원이 있는데 기정예산은 예산이 다 집행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증액된 게 80만 원밖에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국고보조금이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것으로 전염병감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당초에 내려온 것에서 추가내시되었습니다. 추가분입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이 없다라면 차후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전염병이 발생하면 예비비성격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쓰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80만 원으로 감시사업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제주도 전역에 이 예산으로 조금은 미흡하지 않느냐,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합동심의와 서귀포시 환경건설교통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과 수자원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덕남
○출석공무원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 환경녹지과장 서영균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한라산연구소
-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 -제주시해양시설담당 장봉구
○기록
- 양진희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