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20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 수자원본부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허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제주시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각각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위원장님, 제주시 소관 것은 일괄 질의답변 할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위원님께서 제주시에 관련된 사항이면 제주시쪽에다, 서귀포시쪽이면 서귀포시에다 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37쪽 버스 자전거 정착대 설치사업 감액하는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삭감하는 사유가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환경교통국장 변용관입니다.
당초에 버스에 자전거 정착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시내·외버스 한 150대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예산은 국비 한 3억 원, 지방비 한 7,500만 원을 갖고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이 반영되고 설치여부를 저희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질의를 했더니 자전거를 설치하므로 해서 자동차 총 중량이 증가되면 구조변경 할 수가 없다, 승인해 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 전조등을 가리고 그랬을 때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국내업체 중에 캐리어를 선진국 수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술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른 예산으로 집행할 것으로 상공부 에너지관리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LED 일명 신호등 전자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삭감 사유가 도로교통법상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박명택 위원 길이가 너무 길고, 언론 매체에 나온 거 보니까 설치하는 시간만 해도 10분씩 소요되고, 또 겨울에 전조등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부분, 그런데 당초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 검토 같은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 3억씩이나 확보하고 지방비 확보하면서 계획없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선진사례를 도입하다 보니까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돼서 앞으로는 이런 선례가 없도록 저희들 착실히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올렸다가 안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박명택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LED신호등 교체사업입니다. 자전거 정착대 설치 사업을 삭감하고 이것으로 바꾼 것 같은데 제주시 신호등 총 수량이 몇 개입니까, LED로 바꾼 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지금 신호등이 한 3,900개가 있습니다, 제주시 관내에.
○박명택 위원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된 곳이 한 1,500개소, 안 된 곳이 한 2,400군데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한 202개소, 이게 단가가 높습니다. 등 하나에 한 50만 원 가는데 그 대신 반영구적이고 예산절감이 지금 등보다 한 90% 내지 95% 전기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번에 3억 7,500만 원이 지금 이쪽으로 투입되게 되면 등이 몇 개 정도 바뀌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한 220개 정도…….
○박명택 위원 지금까지 한 사업, 이번에 교체하면.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그러면 한 1,700개.
○박명택 위원 1,700개 정도 바뀌게 되면 1년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 등하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전기료가 한 90% 절감 돼서 산출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247쪽입니다. 쓰레기봉투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지. 50% 이상 삭감되면 봉투제작은 할 수 있습니까? 봉투제작에 문제가 없는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이것은 저희들 작년에 쓰레기봉투 만든 것이 좀 잔량이 많이 있습니다. 한 300만 매가 있는데 이것이 실무선에서 잘 검토가 안됐고,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는 옛날에는 다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다가 이제는 음식물수거통에서 수거하다보니까 쓰레기봉투가 감소되는 경향도 있고 재활용품 쪽으로도 많이 되고 있어서 아무튼 이것은 좀 과다 계상한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007년도 예산할 때는 적정한 쓰레기봉투 만들 수 있도록, 올해 같이 50% 삭감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집어넣고 하면 안 됩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352쪽입니다. 시·군경계 소공원 조성사업 여기도 감액되고 있습니다, 4,000만 원. 시·군경계지역에 소공원조성사업 이것은 왜 삭감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곳을 넣었던 겁니까, 왜 삭감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변창구입니다.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이번에 특별자치도 행정개편이 되기 이전에 제주시와 종전에 북제주군 경계지역에 좀 특색 있게 조성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통합이 되면서 제주시 경계, 북제주군 경계, 경계라는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걸 거기다 다시 조성한다는 자체가, 시·군경계 소공원조성사업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시 경계는 아니더라도 그 경계지점에 공원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왕 하는 거 정비도 하고 깨끗하게 공원조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경계가 없어졌다고 그 공원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물론 박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비목상에 시·군경계에 소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비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삭감 조치하도록…….
○박명택 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외도지경이었습니다, 당초 예상은.
○박명택 위원 당초 공원이 있으면 그냥 그 공원을 깨끗하게 조성하고 휴식처를 만들면 될 텐데 경계가 없어졌다고 해서, 경계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경계도 있을 테고 시·군경계만 없어진 거 아닙니까, 통합 되니까. 그런데 시·군경계가 없어졌다고 해서 공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예산 삭감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한림중앙상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박명택 위원 한림중앙상가 무슨 시설을 하려다가 삭감하는 부분입니까? 제주시는 삭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시설하려다가 삭감하려는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이 부분은 오히려 더 파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북제주군이 한림중앙상가에 대해서 현안사업으로 해서 한 3년 가까이 문제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북제주군 당시에 여기에 대형마트, 어느 마트라고 딱 꼬집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대형마트를 입점시켜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절충을 했었습니다. 절충과정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현재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마트가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북제주군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마트가 입점을 포기하고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도록 됐습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예산을 전부 삭감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논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도 이것은 중앙상가 자체가 스물다섯 동을 분양을 하고 서른여섯 점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요즘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문제,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문제, 이것을 우리 행정시와…….
○박명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북제주군에서 할 때는 지금 2억이라는 시설비 보수 에스컬레이터입니까, 뭡니까? 그런 시설이라든가 해서 제대로 관리도 하고 분양하려고 했는데 월마트가 입점하려다가 하지 않게 돼서 삭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좀 전에 국장님 언뜻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월마트나 대형마트 들어올 때는 2억씩 주면서 그런 시설해 주고, 일반 개인이 들어왔을 때는 안 해 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야 될 시설은 해야 되고 제대로 상가시설을 갖춘 다음에 분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총 상가 수가 육십 한 개 상가 중에 스물다섯 개밖에 분양이 안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매해 들어가는 관리비도 엄청난데 이왕 시설 수리를 해 줄 거면 완벽히 시설수리를 해 놓고 분양을 해야 분양이 제대로 될 텐데 상가들이 들어온 다음에 이거 수리해 달라 요구하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가분양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먼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월마트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시설수리해 줄 필요가 없다 내버리게 되면 시설이라든가 안 좋으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대형마트가 들어가게 되면 현재 점포를 한 24평 얼마씩 해 놓은 상황을 완전히 대형마트 형태로 바꾸는데 필요한 시설이었고, 입점이 안 되므로 인해서 현재의 점포자체를 개조해야 될 형편은 아닙니다.
○박명택 위원 국장님, 방금 2억 이 예산은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중앙상가를 개·보수한 부분이 아니었댔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인가 시설 그 개·보수이지 내부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것은 월마트가 어떠어떤 것을 해 달라 해서 그것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던 건데 지금 현재 개별점포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시설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박명택 위원 일반 고객이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산삭감 해 버리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승강기시설이라든가 이것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2억을 계상했던 게 아니고 전반적인 입점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건데 사실 이번에 예를 들면 2억 다 삭감하겠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런데 그 외에도 기존상가에…….
○박명택 위원 장애인들이든 일반 노약자들이 2,3층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해 버리지 1억해서 어떤 사업할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할 때는 다목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을 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가 분양도 서른여섯 세대 분양도 안 되고 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분양할 생각을 해야지 만들어야 될 시설 예산 갖춘 거 삭감하면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부분은, 이 상가 앞으로 분양할 계획입니까, 안 할 계획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우선은 감정평가를 종전에 1년 전에 한 것을 가지고 이제까지 쭉 했었는데 전혀 입점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 다시 평가를 새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액도 다소 낮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현재 시가로 평가해서 가능하면 또다시 매각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매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박명택 위원 연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지금 현재 저희가 특별히 관리비라고 들어가는 것은 계상된 게 없지만 주로 공용부담하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관리비 들어가는 것은.
○박명택 위원 거기 관리인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관리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2005년도 2004년도 관리비 내역이 있을 겁니다. 북제주군에서 너무 많은 관리비가 나가고 있다고 지적도 한 사항인데 그걸 자료를 보십시오. 지금 업무이관이 다 안돼서 파악을 못 했는지 몰라도 막대한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양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하는데 분양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양 안 해서 가만히 가져 있을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저희야 분양하고 싶어서 이렇게 평가도 다시 하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답변이 분양할 수 있으면 분양하겠다고 하는데 최대한 분양해야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분양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분양하기 위해서 재감정을 한 겁니다.
○박명택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 달라고 올리고 의회에서 예산승인 나간 부분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본예산 승인까지 다 한 것을 특별하지 않다 해서 사업을 안하고 삭감해서 들어와 버리면 다음에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내줄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의회에 사업승인까지 다 해 놓은 것을 집행하지 않고 삭감하겠다. 이런 부분만큼은 지역경제차원이나 입점상가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설비라든가 2,3층 올라갈 수 있는, 장애인 노약자 다 갈 수 있도록 갖춰 놔야 되는데 계단이든 뭐든 문제가 많아서 지금 사람들이 입점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거기 장사 잘 됐던 곳인데 신축건물 잘 지어놨는데 상가 분양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담당과에 상당히 많은 질책도 했습니다마는 가격선정이라든가 감정평가하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해서 지역주민이 들어갈 수 없도록, 돈 있는 사람들 한꺼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감정평가도 적절한 시점에 하고 시설이나 내부수리도 몇 년이 지나고 있으니까 상가분양도 잘되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상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저희들 현안사항으로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의원으로 있는 4년간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안 되면 계속 지적할 겁니다. 지금 시작이니까 이 정도하지 관심을 가지고 상가분양이라든가 내부시설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얘기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안 되면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이 부분은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행정에서 큰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도 북제주군 과장 당시에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하면 적정관리가 되고 분양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상가에 실무자들하고 많은 논의를 하면서 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247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건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재고량이 많아서 삭감한다고 했는데요 3만장이 남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20ℓ 봉투를 기준해서 1억 6,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3억 5,000만 원 감액하는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지금 북군과 제주시가 통합돼서 행정시로 돼있는데 쓰레기봉투제작에 대해서 비용 이거 전부 처리하는데 예산은 도에서는 모자라다 그러고 여기서는 삭감하는데 삭감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저번에 도에 문의할 때는 1년에 약 170억인가 마이너스 된다는데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운영되는 것을 자꾸만 마이너스 시키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군하고 시가 행정시로 되면서 쓰레기봉투가 과연 지금 재고량이 남아서 삭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로 삭감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세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300만 매가 남아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솔직히 9월 10월에 본예산 편성하다 보면 예측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과다하게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ℓ 쓰레기봉투 보니까 저번 북군 당시에는 350원, 서귀포시는 500원, 행정시는 550원 받고 있는데 이렇게 차등 받게 되는 이유가 무언지. 그리고 북군지역이 행정시로 통합되었는데도 그대로 350원 적용해 줄 것인지. 아니면 550원으로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1년에 쓰레기관계로 지출되는 금액이 한 172억이 됩니다, 제주시에서. 172억이 되는데 쓰레기처리 문제가 미화원들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차량 유지비도 많이 나가는데 읍·면지역은 그래도 쓰레기가 법상 봉투에 담아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덜 나가니까 처리비용이 덜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합쳐지니까 서귀포시도 있고 도에서 일괄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저희들도 도하고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서 앞으로 이것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 문제를 시에서 방치하겠다면 안 될 거거든요. 시에서 도에 확실히 말해서 읍·면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려버리면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봉투에 넣지 않은 경향이 나올 겁니다. 이런 점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위탁 제작하는 겁니까, 민간업체에서 제작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민간업체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300만 장이나 재고가 있다면 안되잖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작년에 제작구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잔량이 많아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행담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산다고 해도 분수가 있는 거지 300만 장을 사 준다는 것은 민간업체가 만드는 거라면 어떤 결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그런 것은 아닌데 실무선에서 약간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김행담 위원 욕심이라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봉투를 300만장이나 남는다고 하면 300만 장을 사 준데 대한 프리미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프리미엄은 없습니다마는 단가계산해서…….
○김병립 위원 300만 장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ℓ별로 많으니까 20ℓ짜리 있고 5ℓ짜리 있고…….
○김병립 위원 20ℓ 한 장에 매입단가가 얼마입니까?
○김행담 위원 경쟁업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20ℓ가 47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계약만 그렇게 하는 거고…….
○김행담 위원 그거와는 무관하잖아요.
○김병립 위원 2005년도 소비량이나 2004년도 소비량 참고 안 해서 구매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그것을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죠. 예산낭비 하고 있는데…….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산낭비로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절감하면서…….
○김병립 위원 그러면 10년 후에 것까지 다 사 놔두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보관 관리면도 있고 해서…….
○김행담 위원 예산사용에 대해서 확실히 명확한 예산사용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민간업체에서 구입하는 거라면 어느 한 업체 것을 전부 샀다는 것은 뒤집어 놓고 보면 경쟁업체 것은 죽여버리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사지 않는다. 그러면 한 업체는 1년 동안 사업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뒤집어 놓으면?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조달구입하게 되면 제주도에 세 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몽땅 구입해 버리고 어느 해는 안 사겠다면 그쪽에서도 경영난에 허덕일 거 아닙니까? 300만 장을 한다고 해 보십시오. 만든다는 거하고 사버려서 안 만든다는 거하고. 우리 행정시가 그런 걸 부추길 필요가 있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그런 뜻으로 위원님께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가 1년에 한 2억 9,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억씩 약간 더 사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면은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쓰레기봉투 제작이라든가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3억 5,000만 원이 삭감되는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주시 행정시에서 총 178억이 삭감됐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288억입니다.
○김수남 위원 혹시 그에 대해서 내용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제가 아는 범위에는 제주시에서 하던 업무들이 도로 거의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관에 따른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가서 따질 거고요. 방금 김행담 위원님 질의 중에 회사가 지금 몇 군데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세 군데입니다.
○김수남 위원 어느 지역에 다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화북공업단지에.
○김수남 위원 회사에 대해서 자료 주시구요. 또 지금 발주를 조합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조달구입입니다.
○김수남 위원 조달구입입니까. 봉투 신청한 게 언제 신청한 겁니까?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 되면 몇 년도에 신청한 겁니까, 올해 신청한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작년도 신청한 겁니다.
○김수남 위원 일시에 300만 장?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300만 매.
○김수남 위원 총 몇 매냐구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작년도에 판매량이 칠백…….
○김수남 위원 구입비만 얘기하십시오. 판매량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총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1,139만 8,000매가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50%도 사용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김수남 위원 지금 3만 매 남았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작년에 300만 매.
○김수남 위원 올해 구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60만 매를 구입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1,100만 매 정도할 때는 작년 몇 월입니까, 구입?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11월.
○김수남 위원 그러면 이번 600만 매 할 때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분기별로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창고에 쌓여도 예산이 있으니까 구입하다가 돈이 남아서 절감시켰네요. 이게 행정이 할 일입니까? 창고에 쌓아놓고 썩으면 내버리고 시민혈세 갖다만 주라 실컷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하다가 남으면 찢어서 버리는 것도 있고 집에 갖다 쓰는 것도 있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판매소가 한 1,700군데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판매소를 떠나서 행정 자체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창고에서 썩어 터지면서 어떻게 다시 구입합니까? 지금 이 예산할 때 애걸복걸해서 예산 반영된 거 아닙니까? 자료를 주시고, 차후에 다른 쪽으로 이 문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밑에 246쪽 시설비에 보면 의류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이것은 감을 해서 246페이지에 보면 의류수거함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설치하고 지원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바꿨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김수남 위원 그러면 보조금 5,000만 원 어디 주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제주시 부녀회에 주는 겁니다. 의류함 지금 한 100개가 제작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의류수거함이.
○김수남 위원 본예산에 의류 수거함 하겠다고 애걸복걸해서 1억을 가져가서 또 이렇게 바꾸느냐 이거예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클린하우스 45군데에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악취제거시설하려고 분리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제주시 전역에 해 줘야 되겠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악취관계입니까?
○김수남 위원 클린하우스 설치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지금 현재는 제주시 19개 동에 한 600개를 하는데 지금 12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 한 20억…….
○김수남 위원 행정이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주위환경이 깨끗해지고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한번 잘못 선택을 해서 지원해 주기 시작하다 보면 끝이 없다 말입니다. 차후에는 아파트단지 다 해줘야 되죠. 각 지역에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지역에 설치해서 정말 환경이 깨끗하고 주위가 청결한 걸 느낀다면 부담원칙에 의해서 보조해서 지역에서 설치하게끔 해야 되죠. 전부 시비로 한다면 무슨 얘기냐, 빈부의 격차를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못 사는 사람은 집에 가서 땅 파 묻고 먹기 바쁜데 언제까지 이 행정을 계속하려고 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저희들 첫째 계획은 1개동에 30개를 설치해야 커버가 되는데 이제는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김수남 위원 그러면 또 하나입니다. 의류수거함 설치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다룰 때는 어떠한 집을 지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작지원은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거함 제작을 지원한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의류수거함이 2001년도에 제작돼서 1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구식이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해서 제주시 부녀회는 항상 저희들 방에 와서 건의를 합니다. 의류수거함을 제작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250개를 5,000만 원 들여서 지원해 주려고 해서 부녀회하고 저희들 담당부서하고 제작모형이라든지 관광지에 맞게 모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에 5,000만 원 줘서 너희들 관리도 하고 책임지고 수거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예산 올린 겁니다.
○김수남 위원 분류를 한다면 클린하우스하고 의류수거함이 성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클린하우스가 비도 안 맞고 설치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다가 시설 하나를 더 비도 안 맞고 고양이나 날짐승이 드나들지 않도록 같이 연결하는 사업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어디 갖다 넣을 겁니까? 동사무소에 갖다 넣을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아닙니다. 요소 요소 부녀회가 관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고 클린하우스는 시설보조고…….
○김수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6쪽 시설비에 대해서 감에서부터 증까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이것은 당초에는 북군 예산입니다. 북군 도로변에 전부 연동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교통신호체계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부족예산이 3,400만 원으로 나왔고 또 북군지역에 연동화기계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2억 2,000만 원이 더 올라야 될 거고 또 교통신호체계 보수한 것은 우리가 위탁 줘서 신호기를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800만 원 남아서 감액한 겁니다.
○김수남 위원 제가 북군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266쪽인데 시설비에 19억 5,000만 원이죠? 이것을 거의 삭감해 버린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삭감이 아니고…….
○김수남 위원 집행된 게 있네요. 지금 여기 보면 교통신호 유지보수하고 신호기설치, 이설, 실시설계 감액이 6개가 되어 있는데 북군 예산을 반영할 때 그래도 그 주위, 지금 행정시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필요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싹 삭감을 해서 GPS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김수남 위원 이 예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북군 지역에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을 보면 교통신호유지 보수 북군에 있는 거 1억 5,000만 원이 전부 삭감 됐지 않습니까? 여기 유지보수 할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교통신호 체계개선 유지보수 76개소 하다보니까, 이것은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중복되어서 삭감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GPS하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아닙니다. 그 밑에 신호체계개선 유지보수해서 76개소 있습니다.
○김수남위원 맨 위에 시설 보면 교통신호유지보수 1식해서 1억 5,000만 원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호기설치 2,900만 원, 신호기 3개를 움직이겠다 해서 4,000만 원, 실시설계 3,400만 원 더 추가되는 거고 유지보수 76개소 3,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6,000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쪽으로 보면 유지보수나 신호기설치가 북군지역이 나름대로 농촌지역이라 차가 가속화되니까 뭔가 움직이고 유지보수하겠다는 것을 다 삭감해서 GPS로 다 돌렸다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두 가지만 집행을 안하고, 1억 5,000만 원하고 4,000만 원 두 개 삭감된 것은 중복되어서 포함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교통신호기 설치는 애월 봉성에 설치했고 신호기 3개소는…….
○김수남 위원 아니, 교통체계개선 연동화기기설치.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북군지역 일주도로변입니다.
○김수남 위원 북군지역만 69개소 할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북군지역입니다.
○김수남 위원 2억 2,286만 원 말입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추가로 된 겁니다.
○김수남 위원 북군지역 69개소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도로변에 신호기들 유선수신장치하고, 종류별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선장치하고 연동화 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3억 2,2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 정확히 대답하십시오.
본 위원이 2억 2,286만 원을 분명히 삭감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사업으로 하십시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집행이 전혀 안됐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됐습니다. 된 겁니다.
○김수남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 얼마 집행이 됐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신호체계 기계장치는 3억 2,200만 원 된 겁니다.
○김수남 위원 2억 2,200만 원이 예산 반영 안 해도 괜찮죠? 사업추가 된 거 없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반영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김수남 위원 사업한 거 없냐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사업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했다는 것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부기상에 과목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 과목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들이 감된 것이…….
○김수남 위원 저도 파악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선집행한 거 아니에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선집행된 거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자꾸 뱅뱅 돌려서 얘기합니까?
얼마 선집행 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교통체계 연동화 기계설치에는 3억 2,200만 원 집행했고, 다음에 신호체계 개선에는 8,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관리과, 78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영농폐비닐 집하장 휀스시설 10개소 1억, 마라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1,000만 원, 재활용품집하장 3,000만 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폐비닐집하장 휀스시설이나 EM발효시설, 재활용품 집하장설치…….
○김수남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에, 설치 후에도 지역에서 소유의 개념으로 계속 관리해야 될 시설이며 또한 폐비닐보관 및 관리로 인한 민원해소 등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마을회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마을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함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김수남 위원 마이크 더 가까이 대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폐비닐집하장 휀스시설, EM발효시설,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시설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에, 설치 후에도 지역에서 소유의 개념으로 계속 관리해야 될 시설이며 또한 폐비닐보관 및 관리로 인한 민원해소 등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마을회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함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국장님 폐비닐집하장 휀스시설 10개소는 그 지역 10군데에 1,000만 원씩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평균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수남 위원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개소당 700만원에서 1,000만 원 소요됩니다.
○김수남 위원 휀스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휀스는 비닐 등이 바람에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두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철조망 울타리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철망입니다.
○김수남 위원 예를 들어 시골 공터 15평에서 20평정도 망을 한 2m 높이로 둘러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농촌마을 폐비닐 많은 곳은 크게 짓고 적은 마을은 적게 짓고…….
○김수남 위원 해봐야 50평,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50평에서 100평정도.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심성 예산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예산을 꼭 민보로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필요한 거면 산업과쪽으로 가서 해야지 왜 여기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예결위에 가서 다른 위원회에 배정된 거 파악하겠습니다마는 예산자체가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산업과로 가야 될 거 아닌가요? 재활용차원에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다면 자체에서 발주해서 시설해 주면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더 좋죠. 요즘 농민들 어려운데. 왜 민보로 돌렸어요? 자체적으로 재활용하는 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시설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이 시설비에 계상해서 시설하면 마을에 위탁해줘야 되는데…….
○김수남 위원 위탁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저희들이 마을에 위탁을 해 줘야 되는데 마을자체에서 시설을 하면 마을 것이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런 예산이 보면 거의가, 제 추측입니다. 마을에 1,000만 원 보내면 일부를 사용하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예도 있고, 정 이게 그 지역에 필요하다면 재활용부서나 산업과쪽으로 해서 시설을 일괄적으로 발주해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민보로 돌리느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렇게 민보로 돌리지 마십시오. 예산이 어렵겠지만 민보로 돌리지 말고 재활용 설치는 직접 발주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집하장 설치지원도 말씀해 보십시오. 재활용품집하장 설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목재집하장입니까?
○김수남 위원 밑에 두 가지 다 설명해 보십시오. 1,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마라리에 EM발효시설입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또는 비료화하는 사업입니다.
○김수남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마라도에 할 겁니다.
○김수남 위원 마라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현재 읍·면의 음식물 쓰레기는 전부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도에는 현재 소각시설이 있습니다마는 EM발효시설을 해서 퇴비화 또는 비료화하는 사업입니다.
○김수남 위원 마을로 민보로 줘 버립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수남 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거름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고 있다. 마을이 몇 가구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50가구 정도 됩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자료를 차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집하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재활용품을 마을부녀회 등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수남 위원 어느 마을에 가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수남 위원 3,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국장님께서 예산 올라오면 현장은 못가더라도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는 받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일이 받아쓰기해서 어떻게 설명 다 하시려고 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태흥1리, 사계리입니다.
○김수남 위원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태흥1리하고 사계리하고 대정읍 상모리입니다.
○김수남 위원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세 군데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유 없이 마을에 줘버리는 겁니까? 설명을 정확히 해 보십시오. 세 군데를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마을에 지원을 해서 마을부녀회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돈을 줘서 무슨 수익사업을 해서 뭘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판매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주로 어떤 재활용품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농약병 이런 정도입니다. 폐품수집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신호등교체기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보면 LED 신호등 교체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효과가 예상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환경교통국장 변용관입니다.
당초예산은 자전거 정착대, 버스에 정착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국비 3억, 지방비 7,500만 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막상 설치하려고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자전거 정착대를 설치함으로써 버스 총 중량이 오버가 되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구조변경을 해줄 수 없다.
두 번째는 앞에 가려서 전조등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자전거를 정착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돼서 건설교통부하고 안전공단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런 팩스를 받았기 때문에 LED사업으로 돌려놨습니다. 돌리는 과정에도 저희들 가서 국비 반납은 할 수 없고 해서 상공부에 찾아가서 어렵게 사업목적을 변경시킨 겁니다.
○장동훈 위원 신호등 교체하는 지역은 어디 어디를 지정 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지정은 안 되고 아까 박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90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한 데가 1,500군데이고 안된 곳이 2,000군데 있습니다. 안된 곳 220개소를 저희가 앞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교통체계개선 연동화기기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행정체계개편으로 교통체계개선 연동화기기설치사업은 도로 업무이관이 됐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도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주시 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당초 북군에 편성됐던 것을 삭감하고 조치를 해 나가는 겁니다.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들불축제 있지 않습니까? 달집설치 6,000만 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변창구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들불축제를 종전 북제주군이 축제 중에서 축제라고 해서 정월대보름 시기에 해 왔습니다. 사실상 종전까지 보면 미리 자재비를 확보를 안했다가 준비하는데 차질을 가져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 연초에 이런 행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필요한 자재비 정도는 구입해 놔야 되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는 저희가 지난해 들불축제 했던 자재, 그것에 맞춰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난해 예산 얼마였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작년에 10회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초인데 10회 예산 쓴 거 보면 5,100만 원…….
○장동훈 위원 6,000만 원으로 됐길래 20% 정도 할증되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사전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치자재를 사전에 구입해야 행사진행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장동훈 위원 갑자기 20% 증액해서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뭔지? 지금 5,100만 원에 6,000만 원이면 거의 18% 이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통합된 이후에 축제를 개최하는 부서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확정도 짓지 못하고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장동훈 위원 예산확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왜 예산이 거의 20%가 증액됐는지.
두 번째는 지정된 업체이고 20% 증액됐다면 그것은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건지, 꼭 그래야만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선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을 적어도 이 정도는 가져야 이러한 재료가 구입될 거 아니냐는 판단에서 계상한 건데 어떤 업체에…….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20%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물가상승이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자재를 알아볼 적에 그런 정도의 상승요인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고 실무선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아까 장위원님 말씀처럼 업체에 넘겨줘서 집행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직접 우리 시 자체에서 축제준비단을 구성해서 하다보면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산증액에 대해서 객관성이 결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늘어났다면 늘어난 이유가 작년에 이렇게 집행해 보니까 부족했다. 그래서 올해는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안돼서 늘어났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물가상승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그냥 해 보니까 모자라다는 약간 포괄적인 답변은 예산심의하면서…….
그러면 심의의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왜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한지 심의를 하는 게 추경예산 심의인데 심의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사실상 모든 재료가격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 또 기간자체도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하루 전야제하고 하루 치르는데 점차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씩 늘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늘어나서 행사가 많아졌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장동훈 위원 그런 대답이라면 내년에 집행하는 거 보고 올해보다 예산이 많은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고.
그 다음에 811페이지입니다. 목재집하장 건조 및 방부양생시설 지원비로 1억 4,400만 원이 신규사업비로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민간자본을 보조하고 있는데 본 사업의 성격, 그 다음에 왜 보조가 되어야 되는지 보조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서귀포시 소관입니다.
당초에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1억 6,0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민간대행사업비는 집행이 안 되고 민간보조로 집행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1억 6,000만 원 중에서 10% 예산절감해서 1,6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4,4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지원근거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 유통, 이용, 가공 또는 복원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 일부를 융자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보조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작년에 이 부분 지원은 없었습니다.
○장동훈 위원 신규사업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시설현대화입니다.
○김병립 위원 작년 산림조합에 예산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작년도에는 일반적인…….
○김병립 위원 삼나무목재 가공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 됐잖아요.
○장동훈 위원 답변 정확히 해 주십시오. 혹시나 있는데 없다고 답변하시면 차후에 문제가 됩니다.
○김병립 위원 작년에 자동차도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안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업인데 왜 지원해 주는지?
○장동훈 위원 취지와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목재집하장이 기위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입니다. 목재가공 자재의 보관창고, 그리고 방부양생시설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동훈 위원 시설현대화라고 하셨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장동훈 위원 시설현대화의 필요성을 조사하셨습니까? 그냥 산림조합에서 원하면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시설이 노후화됐다, 그래서 현대화시키겠다라고 집행부에서 판단돼서 했습니까? 현장을 방문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방문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어떤 부분이 노후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자재를 생산하면 보관창고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노천에 산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하장건조 및 방부양생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노후화돼서 현대화한다고 했는데 현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고가 없어서 지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이 아니잖아요. 노천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새로운 창고를 시설하겠다. 전체 금액이 창고사업비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창고시설비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병립 위원 창고시설이 몇 평입니까? 몇 평을 짓는데 얼마가 지원되고 얼마를 자부담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300평정도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자체부담 3,000만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습니다.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창고의 시설비 전부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자체부담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자체부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전체적으로 1억 8,000만 원 소요되는데 지방비가 1억 4,400만 원…….
○장동훈 위원 제가 지방비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자체부담 3,6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장동훈 위원 창고시설비가 300평에 얼마인데 지원되는 것은 1억 4,4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면 창고시설비인지 기계가 노후돼서 기계를 새로 만드는데 포함되는 여러 가지 항목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김병립 위원 서귀포 과장님이나 계장님 안 오셨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
○위원장 허진영 과장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세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 문정석입니다.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산림조합 자부담 3,6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목재보관창고하고 양생시설입니다. 목재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시설이 부족해서 양생시설을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목재보관 부지는 있는데 노천에 야적해서 천막 치는 정도인 것을 건물로 지어서 그 안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동훈 위원 창고는 300평이 맞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예, 약 300평정도…….
○장동훈 위원 1억 8,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시설물입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조립식 정도로 해야 될 겁니다.
○박명택 위원 남부산림조합에서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예.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방금 그 근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북부산림조합도 해당됩니까?
○김병립 위원 조합이 민간입니까?
○박명택 위원 수익단체입니다. 금융사업도 다하는데.
○김병립 위원 서귀포에서는 잘 모르는 거죠? 도에서 지시한 거죠?
○장동훈 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서귀포에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지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정말입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예.
○김병립 위원 어떻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합니까?
○박명택 위원 방금 그 근거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김병립 위원 도에서 지사가 지시해서 내용도 모르고 그냥 올린 거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냥 올린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지원근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김병립 위원 지원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올리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목재를 얼마나 생산해서 얼마나 팔고 이익은 얼마나 되는데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돈 지원해 주려면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졌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에서 지시한 거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나중에 책임지겠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예.
○김병립 위원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산림조합에서 언제 접수 받았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작년말 경에 요구한 거니까 그때 받은 내용입니다.
○장동훈 위원 과장님 지금 준비가 다 안 되셨는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 자료를 준비하셔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내용을 주십시오. 그 자료 그대로 챙기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1억 4,400만 원인데 3,600만 원은 자부담이라고 했죠? 민간자본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 두 번째 1억 8,000만 원 공사비에 대한 근거, 예산근거면 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라고 했죠? 창고시설비하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양생시설입니다.
○장동훈 위원 양생시설입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예.
○장동훈 위원 양생시설은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기계를 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기계적인 겁니다.
○장동훈 위원 국장님께서는 전액 창고시설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창고시설과 양생시설의 기계라고 했기 때문에 분리해서 금액 산출근거를 대주시고, 그 정도 자료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 것 같아서 다른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료 준비할 때는 산림조합에서 공문 온 거 복사해 오십시오. 언제 와서 어떻게 지원을…….
○장동훈 위원 지사가 도에서 지시했는지 산림조합에서 요구했는지 시청에서 현장에 가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 해서 했는지 규정을 말해 달라는 겁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 위원이 질의하면 뒤에 과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자료 챙겨서 드리세요. 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장동훈 위원 그 다음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190억 원이 계상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163억 5,600만 원으로 조정하면서 26억 4,4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명이 불분명해서 예산심사가 곤란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시의 예산형편상 국고나 도비 추가 보조되는 사업 중에 시비부담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동훈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십시오. 안 들립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일반도로에 190억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6억 4,400만 원을 감액하는데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기발주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왜 감액됐냐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예산편성 후에 국고나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당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 조정하실 때 미스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미스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예산편성 후에 추가로 지원되는 국고나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분을 계상하다보니까 190억 원 단위사업으로 제일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조정하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시비부담을 조정하다보니까 시비가 없어서 조정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당초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예상을 못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같이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당초 본예산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예산 집행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수치상으로 딱 나오는 얘기인데 왜 본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추경예산에서 감액할 거면 본예산에서 책정할 필요가 없죠. 대충해 놓고 추경에서 감액하든 증액하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본예산 시비부담률에 대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본예산 전 항목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짚었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행정상에서 업무를 좀 무사안일하게 하고 있어서 경각심에서 짚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 푸른 숲가꾸기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의하면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으로 8억 8,340만 원, 국비가 7억 2,254만 5,000원, 도비는 금액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푸른 숲가꾸기 정비사업과 숲가꾸기, 두 사업 내용을 비교해서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신 없으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페이지를 제가…….
○장동훈 위원 106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저희들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775페이지부터입니다.
○장동훈 위원 이것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페이지 메모가 잘못되어 있어서 자료조사를 더 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고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데도 예산담당관님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계층구조 이후에 제주도정이 균형감각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난번부터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도지사께서 하시는 게 제주시민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번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와 서귀포시 추경예산에 증액되는 게 어느 정도 증액되고 감액됩니까? 제주시는 얼마가 증액되고 서귀포시는 얼마가 증액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산담당관 고성도입니다.
도, 시·군이 통합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통합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행정시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을 종전대로 행정시에서 세입과 세출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장황하게 말하지 말고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제주시는 얼마가 증액되고 얼마가 감액되고, 서귀포시는 얼마가 감액이 되고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그 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신규사업하고 증액사업만 보면 제주시는 증액사업이 없습니다. 신규사업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인 경우는 사업비가 큰 것만 계산하면 신규사업이 다섯 건에 약 2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증액사업이 다섯 건에 5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께서는 지난번에 추경예산설명하면서 재원이 없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증액사업을 할 수가 없다. 기존사업에 마무리 짓기도 어려운데 신규사업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도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주시민은 2등 시민입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됩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위원님, 이 관계는 하반기 재정운영을 하면서 부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예산담당관님의 결정이 문제가 아니고 도지사의 균형감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지사가 어느 시민은 편애하고 어느 시민은 의붓자식 같은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제주도 전체적으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해서 시·군별로 나눠서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참고로 주십시오. 이상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고성도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부분 전달해 주십시오, 지사님한테. 지사가 균형감각을 가져야지 그렇게 한쪽만 편애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큰소리쳐서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 고성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제주시 버스 자전거 정착대 설치 3억 7,500만 원인데 그 중에 국비 3억 원을 포함해서 약 3억 7,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와 감액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언론에 보긴 봤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어디에 썼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앞으로 쓸 겁니다. LED교통신호기로 사업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위원님하고 장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전거 정착대 취지는 좋은데 법 제도적으로 불가한 사항이 많아서 사업변경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홍보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이것이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시내·외버스 관련부서는 건설교통부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관리공단, 그 두 군데에 저희들 정식으로 공문도 받았고…….
○김병립 위원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죄송합니다.
○김병립 위원 죄송하다고 될 게 아니지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법적으로 그렇게 돼 놓으니까 저희들 추진을…….
○김병립 위원 그 다음 오름보전이용사업 1억 4,7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1억 7,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241페이지 오름자연보전이용사업 이게 도에서 증액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업비가? 이중으로 제주시와 도에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북군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세화리 월랑봉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오름정비사업은 도에서 일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가 시·군 업무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그게 아니고 장소가…….
○김병립 위원 산책로 정비하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산책로 정비입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유류비가 상승했다고 해서 서귀포시는 약 3억 7,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제주시는 증액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차량선박비에 보면 4억 2,200만 원 오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제주시에 의류수거함 설치 재료비에서 5억 2,600만 원이 감액됐고 의류함 설치해서 1억 원이 감액돼서 약 6억 2,600만원, 다음 249페이지 일반운영비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기 구입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구입 해서 1,900만 원 감액, 환경기초시설 마을지원에 2,000만 원이 감액됐고, 250페이지 시설비 중에 추자면 파쇄기 설치 건물신축하고 음식물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사업해서 3억 5,500만 원 감액이 됐고, 250페이지 폐기물 계량용 이동식저울 구입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약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이해가 엇갈리는 사업인데 감액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사업량을 줄이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이관도…….
○김병립 위원 뭐가 업무이관 되는 겁니까? 업무이관 되는 게 없잖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북제주군 음식물수거 전용기 구입은 특별자치도 업무가 이관돼서 1,000만 원 삭감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마을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하고 있고, 농촌폐비닐 수집장려금도 북군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감되고 있고, 추자면 파쇄기는 저희들이 당초 소각시설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지어서 관리하도록 하다가 기존 건물에 사용하자 해서 사업 변경돼서 감액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지장은 없는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지장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 426페이지 우도면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2,000만 원 증액 됐는데 무슨 사업에 쓸 겁니까? 이번 추경에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 증액되는 데가 우도면밖에 없습니다. 무슨 사업에 2,000만 원 증액됐습니까?
소관이 아니면 소관이 아니라고 하십시오. 주민숙원사업비는 거의 토목이나 이런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990페이지 전자파동발생기 기기교체 이게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 아까 장동훈 위원님이나 김수남 위원님 지적하시는 서귀포시 목재집하장 건조입니다.
올해 예산 도에서 하는 거 8,000만 원이 목재가공품 보관시설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당초 예산에 8,000만 원 잡혔는데…….
○김병립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억 4,400만 원에다가 30%하면 1억 8,000만 원에다가 8,000만 원 하면 2억 6,000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당초에 도비에서 8,0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가 10% 예산 절감해서 7,200만 원이 보조되니까……
○김병립 위원 7,200만 원 갔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병립 위원 갔는데 아까 답변은 300평에 1억 8,000만 원 들여서 지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8,000만 원에다가, 7,000만 원이 갔든, 8,000만 원이 갔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8,000만 원이 아니고 당초에 8,000만 원 됐다가 7,200만 원으로 도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가?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1억 4,400만 원에 포함이 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7,000만 원이 도비가 포함된 겁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예, 1억 4,400만 원에 포함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도비에서는 삭감이 됐습니까, 이번 추경에?
○김수남 위원 도에서 삭감돼서 거기로 올라간 겁니까? 확실해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도예산 편성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다면서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나한테 물어본 것은 저희 서귀포시 예산편성을 물어보셔야지 도에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아까 도에서 7,200만 원이 왔다고 했잖아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예, 그것은 이 예산 내용에 7,200만 원이 포함돼서 편성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자치단체가 아니죠. 자치단체는 자본보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서귀포시가 자치단체가 아니잖아. 이게 도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김수남 위원 사전에 예산 집행하는데 미리 파악을 하셔야지 예산이 우후죽순으로 양쪽으로 다 들어가면 됩니까? 한쪽으로 일괄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지 아무리 도 예산이라지만 현장 가서 파악하면 도에 예산이 얼마 오고 있다. 차후에 보조가 얼마 더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도에 보조요구를 하셨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보조요구는…….
○김병립 위원 안했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보조 요구했으니까 이거 됐겠죠.
○김병립 위원 아니 과장님이 보조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면 무슨…….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죄송합니다마는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되면서 인사 이동되면서 7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산림과에서 오신 분이 서귀포시 부서에 전화해서 팩스로 산림조합에서 받은 공문하고 그 다음에 서귀포시에서 도청으로 보조 요구한 내용하고 제주도에서 보조내시해 준 내용하고 근거서류를 팩스로 받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바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나중에 받은 다음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과장님, 추경에 여기까지 올라오시면서 업무파악 하고 오셔야지 7월 1일자로 이동돼서 모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거기 앉아 있습니까? 오지 말지.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문정석 그전에 내용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박명택 위원 내용파악을 하고 와야지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성산황근자생지 학습장하고 토평 신협 도로개설, 효돈지구 도로개설 증액돼서 신규 사업이 이번 추경에 됐습니다. 어떻게 추경에 신규사업을 신청하게 됐죠? 본예산도 아닌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로부분은 현재 도시계획도로 집행률이 58%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면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근자생지 여기가 환경부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멸종위기 동·식물 2급으로 분류돼 있고, 또 도 지정문화재 47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업비가 국비가 포함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국가지정이면 국가에서 당연히 보조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사항인데 약 50억이 증액됐습니다, 기존사업비에서.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한 겁니까?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갑자기 50억씩이나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하수관거가 28억인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상반기 하수관거사업비 집행실적을 점검을 해서 28억은 추가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22억 정도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기존도로 사업이라든가 증액이 됐는데 순수한 국비 말고 지방비로만 된 게 한 22억 정도 증액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5억 8,400만 원은 관광미항 진입도로 해서 설계비로 건설교통부에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9억 원은 순수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갑자기 추경에 증액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잡혔던 겁니까, 도에서 돈을 더 줄 테니까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 부분은 도에서 돈을 더 준 부분이 아닙니다. 시자체적으로 계상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시예산이 있습니까? 다 도 예산이지 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증액하는 게 당연히 도예산이지 시예산도 있습니까? 시에서 세금 받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으로…….
○김병립 위원 사업의 시급성이면 당초예산에 사업량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돈이 더 생기니까 늘리는 거 아닙니까? 도가 돈 더 줄 테니까 필요한 사업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가 갑자기 계획이 변경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은 예산부서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하니까 편성이 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도에서 승인해 줬다 이거죠?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이런 도로사업이라든가 건설사업에 증액요구 하나도 안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증액을 요구하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제주시 예산에 추경편성…….
○김병립 위원 그런 말하지 말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편성 전에 어떤 신규사업이라든지 사업 자체는 검토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서귀포시는 신규사업을 검토합니까? 제주시장은 뭐하는 겁니까? 도지사한테 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해서 예산투쟁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교정시키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뭐 합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27억 원씩이나 올리고 증액사업이 우리부서만 해도 약 이십몇억이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민들이 제주시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물론 그런 비교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사업부서 입장에서야 얼마든지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할 의욕도 있지만 이번 추경은 솔직히 종전에 북군에 짜여 있던 예산과 제주시에 짜여 있던 예산을 가지고 거의 도에서 방침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도가 제주시에 거짓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는 신규사업 하지 마라, 이번 방침이 신규사업은 안 된다, 증액사업도 안된다고 해 놓고 서귀포시는 슬쩍 올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글쎄 그것까지야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제주시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증액사업은 하나도 인정 못 하겠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도에서라기보다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도에서 예산부서로 시달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예산부서에서 방침을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시가 제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도지사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모르겠네.
○장동훈 위원 서귀포시는 그런 오더가 없었습니까? 예산심의 가면 하지 마라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런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제주시,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서귀포 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맨 앞쪽에 있습니다.
성산황근자생지 자연학습장 데크시설입니다. 황근자생지 주변보호시설이라든가 주위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문화재지구로 지정된 데가 8만 300㎡입니다.
○박명택 위원 멸종위기식물인 황근자생지를 보호하고 환경보전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필요한 부분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지금 환경부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멸종위기동·식물 2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정문화재 47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렇게 보호되는 곳은 일반인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관람을 자제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야 보호도 되고, 지금 내용 보니까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겠다. 자연학습장으로 하면 보호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래서 저기가 식산공원인데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출입을 하는데 일정구간에 데크시설해서 그 데크시설만 이용해서 자연학습장 관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황근자생지가 자연학습장으로 그런 게 됩니까? 예산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데크시설만 해 놓고 자연학습장 뭘 하겠다는 얘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업무 위탁판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각 가게에서 지정받아서 자기들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은 우체국에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전 우체국이 전부 다 이 업무를 대행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우체국에서 자기들이 판매한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판매수수료를 행정에서 지불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일반가게에서 안 팝니까? 상점 같은 데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우체국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우체국에서도 일반마트라든가 일반 가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슈퍼라든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우체국에서는 중개업입니다. 우체국에서 소매점에 공급을 해 주는 수준으로.
○박명택 위원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박명택 위원 우체국을 통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가게에서 꼭 중간상인을 통해서 하는 쪽 아니면 안 되게 됐는지. 지금 제주시쪽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슈퍼마켓이라든지 소·도매상도 전부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거기서 판매를 하고 도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박명택 위원 서귀포는 이렇게 안 됩니까? 우체국에서 중간도매를 해서 각 가게에다가 판매를 하고 그 수수료를 우리 행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그 내용을 모르겠네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우체국이 계속해서 지역에 배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접촉하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수요를 파악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우체국에서는 슈퍼라든가 일반가게에 전화만 하면 몇 장 필요한 양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박명택 위원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제주시쪽이라든가 타지역이 더 효율적인 쪽하고 검토해 보시고 이게 최선책이라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행정에서가 중간도매상을 거치게 한다는 부분이 모든 것은 농산물이든 뭐든 직판매 위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또다시 수수료를 내칠 수 있도록 만든 단계가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10쪽입니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여기에 대한 사업취지와 효과쪽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산림지리정보는 임상, 산지용 기본도, 산림토양정보를 현재 산림행정에 맞게 5,000분의 1 정밀지도를 제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은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됩니다. 북제주군에서는 상당히 빨리 몇 년 전부터 했을 겁니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이 각 지역 리사무소만 가서 컴퓨터만 보게 되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산림의 훼손상태라든가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자료인데 지금에야 올라와 있는 자체가 좀 늦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취지와 효과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직원들이 특별한 숙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821페이지인데요 노루피해방지 시설을 삭감해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사항입니다.
○김행담 위원 도예산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도 예산 220만 원 삭감시켜 버렸는지. 821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루피해방지 시설 220만 원 삭감시켜 버리는데 왜 삭감시켜버리는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죄송합니다. 도비삭감입니다.
○김행담 위원 노루피해가 없다는 겁니까, 삭감시키는 이유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비보조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행담 위원 837페이지 하단에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부담금하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부담금 2억 삭감돼 버리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 업무가 도 교통행정과로 전부 이관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업무이관이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유인물 만들 때 업무이관은 업무이관 표시를 해 줘야지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관된 사업은 표시를 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시외버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예산 확정된 거 삭감해 버린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업무이관이라면 할 수 없지요.
○위원장 허진영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257쪽에 보면 용역비가 삭감됐네요. 삭감된 내용하고 그 외 시설비에 1억이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환경교통국장 변용관입니다.
특별자치도 되면서 도에서 1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1억 원 내려오는 것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 도로도색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내려와서 저희들 대충 계획을 짰는데 도로 반사경 한 20군데, 중앙차선 규제봉 정비 한 100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한 50개소, 차선도색 한 2㎞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용역이 삭감된 게 거기로 옮겨간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교통정비 중기 연차별 시행계획은 도업무로 이관돼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780쪽 시설비에 성산황근자생지 자연학습장 데크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황근자생지는 환경부에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멸종위기동·식물 2급으로 등재가 돼있고 도지정문화재 47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8만 300㎡인데 지금은 그 구역이 또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산공원으로 돼있는데 지금은 산발적으로 산에 가서 돌아다니는데 저희들이 데크시설을 함으로써 일정구간만 통행을 하고 나머지 구역은 보호하는 차원에서 데크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시설돼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금은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자생지를 학습장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환경차원에서 괜찮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금은 산발적으로 드나듭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일정구간만 통행이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784쪽에 보면 말입니다. 민간위탁금, 방치폐기물처리 대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방치폐기물처리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김수남 위원 어떤 업체에 대행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업체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비용을 포함해서 장비비, 운반비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떤 데 민간위탁 줄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건설폐기물들을 폐기하고 나서 저희들이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계획 없이 예산을 올렸다 말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3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것은 토평공업단지에 폐타이어를 처리를 했고, 2004년도에는 강정포구에 또 폐타이어가 있어서 한 1,100만 원을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2005년도에는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올해는 아직 편성이 안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2005년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5년도는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2003년 2004년도에는 국장님께서 보고 받은 거고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 1,000만 원이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서 어떠한 업체가, 단지 건설폐기물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무단방치폐기물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하지만 그게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김수남 위원 서귀포는 환경이 정리가 잘되니까 이런 예산 없어도 됩니다.
곁들여서 79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위탁, 다섯 개소가 어떤 데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다섯 개 읍·면은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해서 대행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대행업체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김수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아까 김수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지만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황근자생지 문제인데 8만㎡ 아닙니까? 지금 여기 시설이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병립 위원 데크시설을 할 게 아니고 철조망을 해서 출입을 못하게 해야지 데크시설해서 구경하러 가면 사람들이 내려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도시공원으로 다시 지정돼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정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이걸 보호하려면,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면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게 철조망으로 해서 거기를 사람들이 진입 못하게 하는 시설이 필요하지 데크시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데크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쉴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사람들을 많이 가게 만들면 훼손 될 게 더 뻔한 사실인데 데크를 만드는 것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발상 자체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어느 일정부분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일정부분인데 다른 데 전체 8만㎡에 아무 시설도 안 돼 있다며요? 지금 철조망을 쳐서 출입 못하거나 그런 시설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출입 통제시설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철조망 시설이나 휀스시설해서 막아서 사람이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는 야산 아닙니까? 야산에 데크시설 해 놓으면 사람들 더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가서 앉아서 놀고 거기서 즐기면 내려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데크시설 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철조망으로 출입을 못하게 해서 훼손 안 되면서 구경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데크시설이지, 벌판에 가서 데크시설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게 오름입니다.
○김병립 위원 오름이든 어디든 간에 황근 자생지가 8만㎡ 아닙니까? 8만㎡에 휀스나 철조망을 쳐서 사람들을 출입 못하게 만드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끔 하는 게 보호시설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역주민들이 그 쪽에 자주 이용을 하고 또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철조망을 쳐서 거기로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없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김병립 위원 문화재 지구 아닙니까? 문화재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병립 위원 문화재로 지정되면 통제를 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다리 놔주는 겁니까?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공원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거기 사람 못 다니게 철조망으로 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데크시설을 만든다는 겁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사업비 미확보시 문제점 대책을 보면 참,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 미확보시 멸종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위협하는 겁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업비가 가면 데크시설보다는 사람들을 출입 못하게 해서 보호하는 게 더 급한 것이지 데크시설을 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까?
그 다음 오전에 했던 삼나무건조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세출예산이 이중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도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삭감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살아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중으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은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김병립 위원 그리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서귀포시가 자치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했지만 돈이 안 갔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돈이 그 당시에 세입이 안됐으면. 세입이 되더라도 안 썼으면 당연히 다 도로 반납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문제고, 그 다음에 남부산림조합에서는 370평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300평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3억 원 중에 1억 4,000만 원이니까 170평뿐이 안 짓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사업목적에 달성 못하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 부분은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협의를 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아까 같은 사안인데 제가 시작한 거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금액이 1억 8,000만 원입니까, 전체금액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조정된 금액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370평 짓겠다는데 현재 보니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300평이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면적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 부분은 예산에 맞게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산에 맞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나오면 더 줄일 겁니까? 이번 예산심의가 안 되면 규모를 더 줄일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답변이 예산에 맞게가 아니라 이걸 꼭해야 됩니다 말씀하셔야지 예산에 맞게라는 말은 좀 수동적인 답변 같아서,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 시설물을 보니까 사면개방형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장동훈 위원 오전에 보니까 건물 개념이었는데 오후 자료에 입각해 보면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캐노피 개념으로 기둥만 세워서 천정만 씌워서 햇빛광선만 차단하는 그런 역할 같습니다. 그런데 햇빛차단만 돼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는지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삼나무의 우수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외풍에 의해서 질이 향상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막아서 방부처리를 해서 질을 높이겠다고 목적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면이 노출된 이 시설물로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실효성에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하십시오.
국에서 안 되면 건축전문가한테 의논하셔서 사업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시고 예산에 맞게 또 그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오름자연보전이용사업 241페이지입니다. 오름자연이용보전사업에 보면 1식해서 1억 6,400만 원 있고, 다시 밑에 오름자연이용보전 사업해서 다시 100만 원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한 가지 사업입니다.
○장동훈 위원 100만 원은 뭐고 설명이 없어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월랑봉 아십니까? 구좌에 있는 거. 거기에 오름을 정비하는 겁니다. 산책로 같은 거, 거기 안내판도 표시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화장실 같은 건 전부 돼 있습니다마는 산책로 쪽에…….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장동훈 위원 부대비는 뭡니까? 시설비는 그렇다치고.
○위원장 허진영 예산 목을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시설부대비는 용역비입니다.
○장동훈 위원 설계용역비?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장동훈 위원 이상하네요. 시설부대비는 밑에를 말씀하시는데 용역비가 아닌 것 같은데. 설계용역비는 위에 다시 있는 데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제가 좀 헛갈렸습니다. 이것은 출장여비 감독관이 이 사업에 대한 출장여비용으로 나왔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밑에 생태습지복원사업은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고내리 먼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장동훈 위원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남지는 않고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장동훈 위원 집행을 안 하실 계획이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7,200만 원은…….
○장동훈 위원 7,200만 원은 하고 2,800만 원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장동훈 위원 결국 본예산 꾸밀 때 집행금액을 정확히 꾸미지 않았다는 결론이네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이번 경비가 저희들 제주시는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목표액을 환경교통국 내놓다 보니까…….
○장동훈 위원 그러면 각도를 달리 해서, 도에서 시에 얼마 깎아라 이런 오더가 있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약간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짜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장동훈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집행부서에서 꾸밀 때는 예산부서에 어떤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깎아라 아니면 예산 내에서 해라, 신규사업해라 이런 큰 오더는 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것도 모른다면 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환경교통국 만큼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 없는 범위에서 절감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 감액시키는 것은 예산편성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오름자연보전이용사업, 아까 월랑봉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장동훈 위원 시설사업비다? 어떤 시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차장 정비라든지 산책로 개설을 했고 2005년도에는 800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등반객이 급증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루에 한 150명 내지 200명이 되고 있는데 오르막길이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유선형으로 500m 돌려놓을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거기 분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산책로 한 1,000m정도, 1㎞정도, 그런 사업도 하고 안내판의 설명도…….
○장동훈 위원 본예산은 1억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억 4,700만 원으로 1억 4,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감액된 것까지 하면 제가 볼 때 1억 한 육칠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배 이상 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겁니다.
○장동훈 위원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죠. 본예산이 1억인데 지금 예산은 2억 4,700만 원이거든요. 1억 4,700만 원이 는 겁니다. 그러면 생태습지가 일부 삭감됐으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생태습지복원사업은 사업명이 다릅니다. 오름자연보전이용사업은 구좌에 있는 것이고…….
○장동훈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생태습지복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장동훈 위원 아까 어느 국에서는 신규사업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신규사업 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이 원한 겁니까? 집행부인 도에서 판단한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이 원해서, 북군청 있을 때 2006년도 5월 26일자로 환경보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완곡하게, 특히 장동훈위원님 지역구도…….
○장동훈 위원 우리 지역구가 아닙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애월 고내리.
○장동훈 위원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죄송합니다.
○장동훈 위원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증액하셨더라고요. 단속이 능사는 아닌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요율이 확 늘었어요. 20% 30%씩은 이유가 혹시 무허가 건축물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변창구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종전 북군과 제주시가 통합이 되어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광역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관련 업무가 지역이 상당히 넓다보니까 필요한 위원들의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했고, 또 제주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건축도움센터를 운영합니다. 소규모의 건축 같은 것은 원하면 직접 나가서, 전문 건축설계하는 비슷한 요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서류작성에서부터 완벽하게 꾸며주는 현장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예산들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국장님께서는 도움센터에 경비가 들어가니까 늘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건축공사장 지도점검여비 300만 원, 367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무허가 건물단속 200만 원, 이게 당초예산보다 건축공사장은 30% 증액했고 무허가는 40% 증액됐어요. 그래서 30%에서40% 증액됐을 때는 무허가가 많이 생겼다든지 민원이 생겼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텐데, 국장님 답변하시기 뭐하면 과장님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별도로 답변 드리는 것보다도 사실상 구획이 넓어지다 보니까…….
○장동훈 위원 제주시, 북군이 통합되다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뒷면 보겠습니다. 368페이지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서 3,024만 원인데 824만원으로 줄었잖아요. 이게 도로 이관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이관되면 전액 삭감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이유는 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집행하다 남은 것만 삭감시키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까지는 다 집행했었기 때문에, 824만 원 다 집행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장동훈 위원 이제부터 집행하는 액수는 제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고요.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호동～산록도로간 도로개설 사업에 기정예산액 4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추경에는 4억원이 증액되어서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즘 기존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게 꼭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가야 그 사업이 될 건지,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도 될 건지, 지금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왜 추경예산에 집어넣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혁신도시하고 산록도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이전되는 9개 기관에서 그 부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 4억 반영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혁신도시 언제 들어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12년 들어옵니다.
○장동훈 위원 혁신도시 기반시설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내년 4월부터 할 겁니다.
○장동훈 위원 내년에 사업해도 큰 무리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위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4억을 가지고 착수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훈 위원 혁신도시건설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된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33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계속해서 연차별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장동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828쪽 신흥1리 도로포장 및 인도설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현재 도로폭이 7m50입니다. 그래서 도로폭 확장하고 인도까지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김수남 위원 어디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신흥1리.
○김수남 위원 도로하고 인도를 같이 하는 겁니까? 원래 도로 없는 데를 개설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존도로 확장입니다. 확장하고 인도포장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830쪽, 운수업계 보조금 보면 본예산 10억에서 2억 3,493만 9,000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7억 6,506만 1,000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번 7월로 정산된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전반기·후반기 따져서 비교해 보면 집행이 너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일단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보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왜 많이 집행했는지. 전·후반기 따져서 집행이 많이 됐잖아요. 거의 70%가 집행됐지 않습니까?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뒤에 계신 분, 보전 업체명하고 차 대수하고 집행보조금액 자료부탁하고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모르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10억에 1년 동안, 물론 그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전후반기로 따졌을 때 10억이면 5억에서 6억을 집행해야 되는데 7억 이상 집행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직 자료 준비가 안됐습니다. 자료준비해서…….
○김수남 위원 미리 보전을 많이 해 줬다든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행정시가 되어서 앞으로 필요 없습니다마는 집행내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보면 본예산에 시설비를 계상한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95%. 이거 추경입니다. 어떻게 추경에 본예산에 올리지도 않은 것을 거의 비슷하게 올리십니까? 시내버스 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시설정비해서 똑같이 1억 2,200만 원인데 여기 1억 3,000만 원, 800만 원 차이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시·군이 통합되면서 명칭이라든가 표지판을 바꾸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작년 본예산 보고 있죠? 본예산에 목하고 금액이 98%가 정확합니다. 이게 대충 올린 거잖아요. 파악을 안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남군, 서귀포시가 하나로 통합돼서 행정시가 된다면 이 예산에 배가 돼야죠. 전반적으로 새로 할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기존 서귀포 지역은 표지판 교체를 안 하고 남제주군으로 표기됐던 부분은 서귀포시로 바꾸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 그대로 옮길 수 있어요? 해 봐도 600만 원인데 700만 원, 1억 3,000만 원인데 1억 2,200만 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묘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보면 제가 시내버스 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시설정비하고 비가림 버스승차대하고 다른 점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승차대라는 데가 네 군데 들어가서 예산이 중복됐어요. 어떻게 예산 목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 사업이 같은 겁니까?
○김수남 위원 한 사업인데 분리한 겁니까?
○김병립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든가 하십시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고성행 승차대는 저희가 플라스틱으로 위에만 막는 승차대가 있고, 현재는 현대식화돼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소화된 거고, 표지판은 안내표지판이 승차대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플라스틱으로 된 사항들을 이번에 점차적으로 현대화된 시설물로 해소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새마을방식이라든가 비만 가리는 시설을…….
○김수남 위원 다음부터는 목을 정확히 일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지판시설 정비하고 운행시간표 정비도 마찬가지에요. 표지판시설 정비하면서, 버스대에 연결된 거라면 같이 하도록 예산을 하면 되는데 굳이 헷갈리게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통합해서 하나로 일괄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앞으로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직위,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의회입니다. 항상 양해를 구해서 답변하셔야죠.
○김수남 위원 마지막으로 84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정모시 공원 주민이용 편의시설 설치에 7,0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인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 그 다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소관
○위원장 허진영 계속해서 수자원본부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수자원본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했는데 보니까 군하고 시에서 있었던 것하고 인건비 1종에 대한 것만 서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예산이 크게 증감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결위에서요?
○김행담 위원 예.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액사항으로 서귀포시 방치폐기물 처리대행 1,000만 원, 목재집하장 건조 및 방수양생시설 지원 1억 4,400만 원, 해안도로개설 5억 5,000만 원, 성산황근자생지 자연학습장 데크시설 5,000만 원 감액하고, 서귀포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된 영농폐기물 집하장 휀스시설 10개소 1억 원, 재활용품 집하장설치 지원 1,000만 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변경하고 총 감액 7억 5,400만 원 중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지방도로 정비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3억 3,540만 원은 기금전출금, 해외채무상환 적립기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제주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폐지조례안 등 15개의 조례안과 청원심사, 그리고 2005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비롯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비중있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덕남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예산담당관 고성도
- -제주시
- 환경교통국장 변용관
- 환경관리과장 장호성
- 환경자원과장 김덕철
- 교통행정과장 송두식
- 도시건설국장 변창구
- 도시과장 김찬종
- 공원녹지과장 강영희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공원녹지과장 문정석
- 건설교통과장 고성행
○기록
- 강옥자 양진희